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 보건소 11) 경제국 12) 안전교통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예산 358억 4,000만 원 대비 2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8,000만 원이며 기금은 2024년도 예산 11억 8,000만 원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조성 사업에 13억 9,000만 원,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및 돌봄의료센터 운영 지원 12억 4,000만 원,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치매 관리 사업 10억 5,000만 원 등 총 1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친화적 방역 관리 사업 3억 8,000만 원, 예방 접종 사업 운영 74억 5,000만 원 등 총 8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smart) 건강 도시 조성 사업에 2억 9,000만 원, 정신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37억 3,000만 원,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 9억 2,000만 원 등 총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 증진 사업비 7,900만 원, 만성 질환 예방 관리 및 장애인 재활 보건 사업 1억 1,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모성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 62억 3,000만 원, 암 검진 지원 및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5억 5,000만 원 등 총 7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 사업 7,600만 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5억 7,000만 원 등 총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 식품 사고 예방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0억 2,000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7억 9,000만 원, 사업 예산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그 정신 재활 시설 운영 지원 건이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232쪽이요?
안돈의위원
236페이지.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236페이지요? 네, 네.
안돈의위원
지금 얼마 전에도 시청에 의정부 사람이 가출해서 토요일 날 여기에 거의 하루 종일 있다가 경찰들이, 경찰서에서 차가 2대가 오고 그런 난리를 피운 것도 있었어요. 당직실에서 되게 난리가 났고 그 보니까 정신 질환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아주 똑똑하고 괜찮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씩 그러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래서 이런 재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시흥시도 좀 상당히 많다. 그 부분들이 아직 서로들 다 이렇게 좀 치부적인 얘기이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재활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아니면 센터장님들한테 그 의견을 듣고 증원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계속 대기 중인데 지금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비 기껏 해봐야 10퍼센트(%) 더 줘 놓고 생색은 내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산적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그 증원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내년도에 좀 반영해 줬으면 어떤가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 그 정신 재활 시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같이 공감하고요. 그런데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도 있는 시설 외에 또 새로운 것을 더 확충하려면 더 힘드니까 있는 시설이라도 증원을 좀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안돈의위원
부탁드릴게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시흥을 달리하는 새로운 방법 해서 신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한 번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특정 동에서 그 해당 동 걷기라든가 그다음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정 동을 포함해서 그 권역에 단절된 길이라든가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민들이 걷기에, 보행에 그런 위험 소지들도 또 있거든요. 물론 늠내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걷기 길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환경 조성이고요, 거기에 안내 표지판 걷기에 대한 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어느 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글쎄, 여기에서 어느 동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이, 그 동을 포함해서 그 권역 전체를 저희가······.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사업이 올라왔으면 어떤 지역에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배곧2동에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거기 배곧2동이 거의 전체적인 남부권이기 때문에 남부권 전역을 저희가 바라보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이번에는 그 배곧2동에서 예산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도 배곧 저희 이번에 예산 삭감된 내용이기도 한데 배곧2동에서 관목 식재를 하겠다고 그래서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해야 할 예산들이 올라와서 좀 약간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동에서 추진할 사업을 건강도시과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지금 요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이것 또한 공원이나 아니면 도로 관련되어서 사업 부서에서 해야 할 영역처럼 보이는데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각각 부서에서는 공원이라면 공원에 대한 관리나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면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은 건강도시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로 이것이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배곧은 어쨌든 잘되어 있는데, 길이. 어느 구간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있나요, 이것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화된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이상훈위원장
물론 필요하죠. 그 필요한 예산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것이에요. 배곧2동에만 이렇게 지금 계속 예산이 추가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이것이 과연 맞나 싶은 거예요. 다른 동들은 그러면 뭐 어떤 논리로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선정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올린 것인가요, 이렇게 해달라고? 아니면 동에서 올린 것인가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올라왔던 것이고 그 분야가 저희 담당 분야라서 저희한테 이제 검토······.
이상훈위원장
배정된 것이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동에 저희가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권역 전체를 바라보고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정책 보고서로, 보행 활성화 정책 보고서 200만 원 주고 작성하시는데 이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인 거예요? 그냥 사업하는데 보고서가 혹시 필요하게 되나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지금 몇 페이지······.
이상훈위원장
197페이지고요. 보행 친화 환경 조성 500만 원 사업에 제가 여쭤보고 있는 부분이 전문가 자문비가 들어가는 것이랑 그다음에 정책 보고서 작성이 2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무엇인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 영역인데 이런 과정들이 또 필요하신 것인가라는 질의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물론 주민들과 같이 걷는 길을 같이 답습할 계획인데 또 전문가의 시선으로 저희가 그 영역을 이렇게 전문가랑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다는, 그렇게 해서 전문가 자문비가 좀 들어갔던 부분이었고요. 보행 활성화 정책 보고서를 저희가 또 이것을 잘 다듬어서 하나의 롤 모델(role model)로 이렇게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좀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꼭 필요한 거예요, 보고서가? 뭐 관점에 따라서?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그러니까 이런 건강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좋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유독 배곧2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운 시선을 좀 보내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동들은 우리가 어떤, 특히나 걷는 것에 대해서 좀 환경이 잘되어 있는 도시들도 있잖아요? 뭐 목감동이라든가 이런 늠내길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곳들에서는 충분히 수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일 텐데 이렇게 신도시에, 우리 시흥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 길이라든가 잘되어 있다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극찬하는 그곳에 굳이 또 뭔가 보행을 위한 표지판을 제작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 그 두 분이 어떻게 묘하게 같이 앉으시니까 무엇 주문을 못 하겠어요, 뭐 인수인계 잘해 주고 가시면 되니까. 그 416페이지에 보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민간 위탁을 한다든가 어딘가 위탁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인건비가 모자라서, 또 인건비가 책정할 때 최초에 입사할 때부터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낮게 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실정에 맞게 좋은 인력이 들어와도 이직하는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직을 안 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있던 직장에 더 좀 오래 정도 들고 해서 더 있겠다고 하는 얘기는 듣는데 이것 한번 개선해 주셔야 하지 않아요? 지금 영양사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구인하기가.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명이 근무하는데도 다 영양사로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하면 급여가 80만 원 정도 이상 차이 나요. 그런데 언제까지 애국심이나 지역 향토에 대한 그런 생각만 갖고서 그분들을 채용할 것이냐, 이것은 무언가는 좀 한번 개선해 줘야 하지 않아요, 가르쳐 놓고 나면 다른 데 가버리면?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저도 와서 보니까 그 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사람 뽑다 마는 거예요. 사람을 뽑아놓으면 나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제가 나가서 심사하거든요, 면접 볼 때.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냐 했더니 하는 말이 너무 급여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우리 생활, 우리 시 생활임금 단가가 더 낮은 거예요, 임금이. 그래서 이분들도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최저 생활보다 낮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쯤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까지 다 만들었습니다만 이번에 감 예산이라서 제가 못 올렸습니다. 이것이 아마 증 예산이거나 아마 그랬다면 특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좀 해보자는 것을 제가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 했어요. 제가 다 준비해서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이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제가 몇 번 그런 시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께서 뭐 인수인계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대신에 우리 (예산법무과장을 향해) 거기 계신 대로 그냥 들어보십시오, 나오지 마시고. 우리나라 노조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로 조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그만한 대가성, 대가에 대한 급여나 이런 부분이 착취되고 하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생겨서 지금까지는 세력화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세력화가 될 리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문직입니다, 사실 영양사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급여가 현저하게 낮으면 이것은 뭔가 개선해 줘야 해요. 적정하게 뭐 10퍼센트(%) 미만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서로 지자체 사정상 할 수는 있지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갭이. 그런데도 지금 여태까지 개선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만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인력에 있어서 다른 데 유출된다든가 여직까지 우리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통틀어서도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서부터 집단 급식을 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 나온 적 없잖아요? 인천이나 이런 데는 대단히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여기보다 한 80~90만 원 이상 높고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도 아니고 개선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뭐 상당히 답변하시기는 힘드시겠죠. 그런데 개선은 해 줘야 하잖아요? 인건비 착취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사실은.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돈의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부서에서는 예산 없다고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까지 올리지는 못해요, 내용이.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한 번에 올리지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안돈의위원
한 번에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근로하면서 손해 보고 여기에 봉사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 한꺼번에 다 보수를, 보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그분들한테 적정한 평균 급여 이상은 그 직종에 맞게, 전문직에 맞게 올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 대단히 나쁜 것이거든요. 언제나 애국심을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고용을 할 것이냐는 것이지, 더군다나 여기는 관인데.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오히려 인건비가 그렇게 낮아져서 직원들이 계속 이직이 되고 그러면 그 이직에 따라서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 되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해 온 것이고 또 지적재산권도 상당히 잘해서 전국 1등을 계속하고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지연되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되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나는 봐요. 그것 좀 예산······.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한번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네, 우리 과장님 그 자료 전부 다 가시는 길에 못 하신 것도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한번 풀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서에 108페이지입니다. 과징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원래 2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수입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번에는 6,000만 원이네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렇게 줄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 정지가 2개월이었어요. 거기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7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이 이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준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사유가 그러면 굉장히 주류 판매 행위 영업 정지 이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인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렇죠. 가장 컸죠.
박소영위원
이것 말고는 뭐 과징금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과징금이 저희가 그 영업 정지를 시키면서 그 대표자의 생각에 따라서 과징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은 뭐 변함이 없지만 주류 판매 행위에서 그 법의 변경 그 원인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과징금에서 식품접객업소 영업 정지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찌됐든 우리가 감시원도, 위생감시원도 활동하고 있고 좀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지금 74명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뭐 지도 점검도 나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안밖에 없을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박소영위원
과징금 받은 것이 이것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현저히 줄어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보면 특정한 곳만 굉장히 점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렇진 않은데요.
박소영위원
오이도 호객 행위 점검을 404회나 하셨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특정 지어서 여기만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그 감시원 활동하는 곳이 시흥시 전역을 하고 있거든요.
박소영위원
전체를 하시는데 그 비율을 보면 오이도를 거의 타깃으로 놓고 활동하신 것으로 보여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지금 계절별 테마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이도를 특별하게 한 이유가 오이도가 우리의 시흥시의 제일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보해 온 곳이 서울시민이었어요. 어젯밤에 내가 차로 밀어버리고 싶었다, 그런 제보. 또 한 가지 거기 사장님께서 투고를 하셨어요, 시장님께. 또 의원, 아마 의장님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 투고하셨더라고요, 너무 심하다. 이런 문제 또 하루에 그 호객 행위 신고가 하루에 4~5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고 건이 뭐냐 하면 다 옆집 사람들이에요, 옆의 사람들이. 이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치하자.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다섯 번 했습니다, 상인들 모아놓고. 전체 모이자. 그래서 제가 다섯 번 해서 거기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들어서 수용하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그 호객 행위를 단속하면, 적발하면 영업 정지 15일입니다. 그러지 말고 영업 정지 15일 주는 것보다 우리가 계도를 하자. 그래서 1차, 2차 적발 시에는 계도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보한다. 사백······.
박소영위원
과장님 제가······.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박소영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너무 타깃을 놓고서는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민원이 뭐 여기만 들어옵니까? 좀 다른 지역도 서로가 서로를 조금 옆집에서 민원을 넣기도 하고 실제 손님이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율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비율을 보면 오이도가 유난히 높고요, 배곧 지역도 유난히 높습니다. 이것이 단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간 그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 어느 곳은 상가가 굉장히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이 맞는지, 민원이 들어오면 꼭 가야 하는 것인지, 뭐 정기적인 이런 지도 점검이 있는지, 그런데 지금 보면 74명이나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기금에서 다 나가고 있잖아요, 활동비가?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오이도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것 점검하실 때도 기준이 굉장히 높게, 그 모호하고 모호하면서 굉장히 기준이 높게 되어 있어서 벌금을 많이 먹기도 하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깃으로 놓고 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이후로 개선된 것이 있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뭐 오이도다, 배곧이다, 이렇게 타깃은 아니고요, 신고 건이 들어오면 저희는 다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소영위원
굉장히 높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오이도가 높은 것은 호객 행위를 하는 곳은 우리 시에서 오이도밖에 없습니다. 오이도에 제가 호객행위단속반을 만들어서 특별 가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 가동을 했고요. 배곧이 높은 것도 배곧이 유난히 높습니다. 물론 신도시 생기면 처음에 안정될 때까지는 되게 높거든요. 배곧이 특히 아브뉴프랑 근처, 네,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엄청 높아서 나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게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만 타깃이냐, 그렇게 안 하죠.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청소비 지원을 하시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것 관내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중에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등급이 맞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영세한 곳이나 이런 곳을 위주로 지정이 되어서 청소비 지원을 한다든가 뭐 덕트나 후드 이런 것 교체해 주시는 것도 하시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그 지정 업소를 쭉 보니까, 지원된 곳을 보니까 영세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잘되고 있는 곳들을 많이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좀 몰려 있는 곳도 있었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것은 이유가 있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그 등급제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식약처의 식품나라에 접수하면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 62개 품목을 통과해야지만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보통 프랜차이즈입니다. 영세한 업소는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내려온 것도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것도 위생등급제를 지원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하게 뭐······.
박소영위원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적합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것이 까다롭다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까다롭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기금을, 기금으로 하는 청소비 지원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법 조항대로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소영위원
117페이지요. 이것이 그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박소영위원
이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기준이 지금 62개 품목인데요, 지금 아마 프랜차이즈가 한 98퍼센트(%)가 됩니다, 그것이 등급 중에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기금을 사용해서 청소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기준이 이렇게 높다면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영세한 곳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취지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정부에서······.
박소영위원
그것이 아니더라도······.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정부에서 하는 취지는 위생등급제를 자꾸만 권장해서 만드는 취지거든요. 너희도 열심히 해서 위생등급제를 만들어라, 끌어올려야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낮은 것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위생과에서 그러면 영세한 곳, 원래 영세한 곳이 더 사실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섬세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금은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 부서에서는 저희 소상공인과에서도 등록된 곳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또 요청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오히려 영세한 곳보다는 이 기준이 이렇다는 전제하에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뭐 이렇게 점검하는 것 있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위생 점검이 있는데 지금 보면 배달 앱 등록 음식점 전수 지도 점검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셨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달 앱 등록 음식점,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곳은 음식점이기는 하지만 그 배달을 하는 라이더(rider)들의 배달 통을 보면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잘 포장해서 가더라도 그 안의 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한테 가는 그 음식들의 위생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달 라이더의 배달 통을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소독해 주는 이런 사업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이렇게 방치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에 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는 라이더의 그 어떤 그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배달하는 업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 같은 것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뭐 캠페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저기 자동차법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우리 것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배달 앱 등록 음식점을 전수 지도 점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좋은 일로 배달 그 통을 소독하는 어떤 그런 뭐 예방 차원인 것이죠. 이런 것을 좀 한다든가, 위생과에서. 그러면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사업적으로도 되게 주민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을 좀 이런 형식으로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선 긋지 마시고 연결되어 있어서 위생 관련한 캠페인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것도 예산이 된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그 사업이 한 5년 전에 식약처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 저 뭐야, 뭐죠?
박소영위원
네, 식약처에서 해 봤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5년 전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위생 분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소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완전 사각지대인 거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는데요, 과연 식품이 거기가 오픈(open)된 곳이냐, 다 배달은 이렇게 다 뭐죠? 다 포장, 완 포장해 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는, 물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영세업자를 지원하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영세업자 소독 사업,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앱에서는 가성비를 따져 보잖아요? 그렇죠, 가성비를? 그런데 완 포장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홍보 정도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별로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는. 네, 홍보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것을 좀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서 꼭 지금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발굴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앞서서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느 특정 지역에 이렇게 뭔가 지도 단속을 나간다는 그런 시선들을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데 당연한 것 같긴 해요. 당연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고 그만큼 인구 밀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민원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출동하셔야 하는 사안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저희가 또 안 나갈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충분히 최대한 감안해서 해 주신다는 것도 잘 아는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단속을 꼭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때 저희 예산들 살펴보면 감시원들 같이 나가서 뭐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도 나가는데 실제로 뭐 워낙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판결을 내린다거나 뭐 계도를 하러 갔다가도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을 때 그 공무원분들이 위협을 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저는 들은 것이 있어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뭐 물건을 집어던지신다든가 협박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우리 과 직원들 구성을 보면 여직원이 한 80퍼센트(%) 됩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갓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참 단속할 때 저도 안타까운 것이 가서 무엇을, 무슨 일을 할까, 답답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단속할 때 그래도 한 7급 정도, 8급 남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좀 인사 부서에 좀 부탁드린다면 뭐 충원되면 좋겠죠. 제가 맨날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남자 직원 좀 줬으면 좋겠다, 네. 밖에 나가면 남자하고 여자가 다릅니다, 단속해 보면. 그래서 가서 하다가 봉변도 당하고 경찰도 또 저희가 부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훈위원장
특히나 정왕권으로 가면 더 심각할 것 같아요. 뭐 중국분들이, 교포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을 단속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저희 같으면 민원 상담 때 같은 경우는 바디캠(body cam) 같은 것도 하기도 하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런 식으로 도입이 어렵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게 저희도 저번에 한 번 논의한 적 있었어요. 안에다가 그 칼 막는 조끼, 그 뭐죠?
이상훈위원장
네, 방검복 같은, 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것을 좀 안에다 입자. 물론 뭐 그렇게 의도는 아니겠지만, 들고 얘기하다 보면 이것 어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위압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뭐 단속 담당자하고 얘기한 것이 우리 한번 조끼를 사 입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이지 않게 입자,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만······.
이상훈위원장
네, 저는 진짜 도입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방검복이라든지 방호복 같은 것도 입을 필요도 있어 보이고, 특정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바디캠이 뭐 법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저도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실제 남자 직원분들을 배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하고 또 감시원들 활동을 같이 해 주시는 시민 활동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좀 2인 1조로 그런 분들과 남성분들로 좀 해서 같이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방식 도입은 좀 어떨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감시원이 저희가 9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이 스무 분이 계시고요, 식품이 칠십사 분이 계시는데 지금 채용할 당시에 남자분이 들어오지 않아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4시간 이상 일해서 5만 원 지급합니다. 그것이 뭐 본인의 교통비 같은 것 차량 유지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하거든요, 5만 원에. 이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시원 보낼 때는 좀 위험한 곳은 3명, 좀 위험하지 않은 곳은 2명 보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저희 위생과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직원들 혼자 나가는 거예요. 단속을 해서 이것 안 된다, 꼭 2인 1조로 나가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게요. 이것이 좀 이슈화(issue化)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실제로 물건을 던져서 맞으신 분들도 계셨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실제 공무원분들이 이런 단속 활동하시다가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우선 검토 좀 해 주시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차츰 건의도 좀 해서 환경을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네요. 411페이지 보면 유통 수산물 수거비라는 것이 있는데 419페이지와 똑같은 유통 수산물이지만 물론 검사 내용이 좀 다르지만 금액이 여기는 5만 원이고 그쪽은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저희가 수산물이나 어떤 것을 수거할 때 그 책정보다도 개수죠. 어떤 때는 뭐 15만 원어치, 이것이 보니까······.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설명은 유통 수산물 수거비로 동일하게 쓰셨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차이에 따라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런 상세 내용이 좀 없다 보니까······.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건수가요, 중앙에서 건수가 내려옵니다. 몇 개 하라 하면 저희가 몇 개 맞춰서 나왔을 때 어떤 것은 뭐 10품목을 수거하고 어떤 것은 뭐 20개 하고 해서 그 차이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가격 차이입니다,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무게 뭐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가격입니다, 가격.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역량 강화 지원비가 있어요, 700만 원씩 5개소. 이것은 어떤 역량 강화 지원을 해 주는 형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훈위원장
네, 40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역량 강화 지원비 3,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위생업소가 1만 2,000개입니다, 식품이. 공중이 한 2,500개 정도여서 대략 한 1만 5,000개 됩니다. 그 관리하는 단체가 11개 있습니다, 11개. 그래서 11개에서 역량 강화하자 하는 그 지원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회 같은 곳에 비용이 나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올해까지······.
이상훈위원장
이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올해까지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30퍼센트(%) 이제 감액돼서 3,5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네 곳 지부가 신청했고요. 음식업 지부, 미용, 이용, 제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어떤 테크닉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미용도 있었는데 이용도 있었고······.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위생업소는 아니지 않나요, 이 부분, 이 업소가?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다 위생업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이상훈위원장
아, 위생업소로 지위를 받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생업소라고 그러면 왠지 식당 위주로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이 비용을 어떻게 쓰는지는 다 보고 계시는 것일 테고 보통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그 강사분 불러 가지고 다 교육하고······.
이상훈위원장
교육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예전에 위생과 같은 경우가 뭐 요리 경연 대회라든가 축제 같은 부분도 분명히 사업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요즘에 고민하시고 있는 것은 없나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식품문화축제가 좀 오래 했는데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한 몇 년 됐죠? 축제에서 이제 뭐 통합하라 하면서 다 이렇게 삭감되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요리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올해 말 들어서 폭발했고 내년에도 관련된 요리 프로그램부터 방송사에 다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요리에 관련된 것이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도 한번 이런 흐름에, 유행에 탑승해서 뭔가 색다른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전 분명 유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흑백요리사에 그 어느 특정 인물 같은 경우는 시흥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조리과학고 출신이셔 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흑백요리사 나왔던 분이기도 한데 그런 분들과 컬래버(collaboration)를 해서 뭔가 요리 관련된 축제 사업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과장님 건의 좀 해 주실 수 있나······.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하신 말씀.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또 저희가 위생과에서 푸드 트럭(food truck)을 또 담당하시는 게 있잖아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푸드 트럭에 대해서 뭐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여지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푸드 트럭에서 허가 위주로만 좀 하다 보니까 또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푸드 트럭이 지금 저희가 7대, 우리 시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기, 뭐죠? 갯골생태공원 거기 세 곳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도 잘 안 들어왔었어요,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타산이 맞는 곳이라면 들어온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어찌 보면 월곶에 지금 공원을 새로 신설하고 있고 한데 그런 곳에 어찌 보면 환경이 되게 좋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뭔가 추억을 쌓기 좋은 곳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쪽에 뭐 포장마차 거리라든가 이런 제안들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쪽 상인회에서 되게 반대가 극심해서 추진을 못 했다고 들었는데 뭔가 푸드 트럭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활성화돼서 그런 곳들에 좀 안착이 돼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 그 월곶도 여러 가지 고민,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이렇게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요.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가장 문제가 상권이 있는 곳은 마찰이 심합니다. 내가 세금을 냈는데 왜 거기에다 해 주느냐, 그런 마찰이 심하고요. 그것이 해결된다면 뭐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위생과가 마지막이시다 보니까 더 좋은 제안들을 그래도 많이 해 주시고 가시면 또 감사드릴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또 드렸고요. 그래도 한번 끝으로 이렇게 또 한말씀해 주신다면 혹시······.
희철
양희철위생과장
참 제가 의회에 와서 항상 느낀 것이 의원님들의 조언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조언 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반영했고요. 이것이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네. 국장님도 마지막이신데 한말씀해 주시고, 또 시민분들이 또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항상 그 보건소의 모든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셔서 그동안에 많은 정책 새로운 정책들 이렇게 반영해서 많이 추진해 왔는데요, 그동안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누가 이제 보건소장이 되시든 보건소 사업에 뭐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33쪽부터 98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288억 3,3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1,037억 4,800만 원보다 250억 8,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새롭고 더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시흥을 목표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5억 원,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고용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흥형 공공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에 5억 7,800만 원,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억 1,200만 원 등 6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 보전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9억 8,000만 원,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2억 3,500만 원, 시흥화폐 시루 할인 지원금 74억 5,900만 원 등 1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K-미래’ 기업 성장 함께하는 시흥 건설을 목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및 육성 자금 지원 42억 1,000만 원,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지원비 41억 3,700만 원,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을 위한 노동자 복지 증진 사업에 69억 4,200만 원 등 29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시화국가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 사업 24억 원,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 버스 운영 2억 3,000만 원,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허브 노후 포장도로 정비 5억 원 등 4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민 문화 향유 증진을 목표로 시흥문예회관 및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사업 246억 1,500만 원, 시흥시 전문 공연장인 시흥아트센터 건립에 따른 시흥아트센터 운영 및 개관 기념 공연 사업 24억 4,300만 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립전통예술단과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육성 사업 23억 6,600만 원 등 38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K-골든코스트’ 해안 관광 시흥을 목표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흥형 관광 상품 시흥시티투어 운영 3억 1,200만 원,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 예술 놀이터 시흥갯골축제 2억 9,700만 원, 사계절 테마를 갖춘 온 가족 해양 레저 체험 거북섬 해양 축제 2억 7,500만 원 등 2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체육진흥과는 시민이 건강한 대표 도시 ‘K-시흥’을 목표로 대한민국 최대 국제서핑대회 개최를 위한 2025년도 ‘WS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 4억 6,400만 원, 장현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95억 3,000만 원, 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대행 사업 56억 8,100만 원 등 35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 몇 가지 한번 천천히 여쭤볼게요. 우선 309페이지에 보면 시흥일자리은행제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윤석경위원
시흥에서 구직자 신규 채용자들한테 100만 원씩 2개월간 200만 원까지 지원하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윤석경위원
올해 203명을 잡으셨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지난해도 시흥일자리은행제를 시행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지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부서에서 하시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사후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00여 명 채용했는데 중간에 중도 퇴사자가 좀 있습니다. 퇴사 비율이 한 13프로(%), 14프로(%) 정도 되고요, 지속 고용률 봤을 때는 한 75∼80프로(%)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속 고용률 기간을 언제로 따지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따지나요? 6개월 단위로 따지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지속 고용이라고 저희가 명명할 때는 1년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취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총괄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총괄과에서 이렇게 매칭(matching)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모니터링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사후 지속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윤석경위원
또 311페이지 보면 시흥스마트허브 고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2억 원이 투입되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우리 시흥시 관내에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의 고용 정책을 봤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오면 자연스럽게 기업체를 취업한다든지가 우선순위였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기업체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대학 진학을 먼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우수 자원을 필요하고 있었고 또한 일반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수 자원들이 우수한 그런 기업에 같이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었고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는 그 우수 자원이라 해도 중도에 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포기하는 학생이 있어서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보완해서 우수 자원을 우수 기업에 매칭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사업을 저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시흥에 특성화고가 4개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윤석경위원
조리과학고, 자동차고, 스마트고 그다음에 우리 군자디지털고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학교마다 특성화가 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가 제한적으로 4과에서 6과 정도로 이렇게 특성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과, 전체적인 과를 여기서 커버(cover)할 수 있나요, 이 사업에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4개 고등학교가 있고 그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졸업자와 진학자, 취업자를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진학률이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만 진학률이 조리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한 50프로(%) 이상이 되고요. 그 외의 학교들은 한 40프로(%), 30프로(%)밖에 안 됩니다. 취업률도 한 30∼40프로(%)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취업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한 30∼40프로(%) 학생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일 학습 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고 또 기업체에서 원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다 커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것하고 저는 별개로 제가 과를 물어본 거예요. 학교마다 과가 있잖아요? 이 과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잘 형성할 수 있느냐, 충분히 학교마다 조리과학고는 대학 진학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리과학고하고 우리 시의 어떤 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을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경기스마트고 같은 경우에는······.
윤석경위원
아니, 조리과학고 한번······.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조리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조리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조리학과가 1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 산업하고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조리과학고에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 학교의 특성상 이 학교가 전체 진학이 52프로(%)고 취업이 52프로(%)인데요, 아니, 22프로(%)인데 산업단지 내의 공장에는 이 조리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일부다 이거예요, 이 사업이. 제한적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조리과학고 예를 든 것이 아무리 스마트허브하고 고용 활성화를 한다 그래도 조리과학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322페이지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인데 산출식에 보니까 인건비가 1만 30원입니다. 1만 30원은, 2025년 근로자 기본 인건비가 급여가 어떻게 되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최저 시급에······.
윤석경위원
최저 시급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2025년도 최저 시급에 1만 30원입니다.
윤석경위원
우리가 딴 데는 지금 다 산출식에 1만 1,530원으로 시흥시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이 부서만 특히 1만 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와 시흥형 일자리는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무리 저소득층한테 취약 계층한테 이렇게 일자리를 해도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일률적으로 어떻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 밑에 보면 간식비가 10만 원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간식비가 뭘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간식비가 우리가 이 사업이 총 11개, 내년도에는 11개 부서에서 11개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요,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6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60세, 65세 이상은 4시간, 65세 미만이 6시간 근무를 하는데 6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간식비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간식비가 아니라 식비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식비로는 아니고요, 지속 시간을, 6시간을 근무하니까 오전에 하다가 잠깐 쉬시다가 쉬는 타임(time)에 간식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조금 안 맞아요. 오전에 10시서부터, 9시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도, 열 열하나 열둘, 점심시간이 분명히 끼는데 이렇게 간식비로 산출식의 항목으로 잡아 주시는 것은 조금······.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이 도비 매칭인데 경기도에서도 6시간 지속 고용, 그러니까 일할 때는 간식을 줄 수 있게끔 한다고 매칭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기능경기대회, 여기도 특성화고 네 곳으로 해가지고 기능경기대회 준비하시는 것인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4개 고등학교가 다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합니다.
윤석경위원
기능경기대회는 어떤어떤 항목이 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기능경기대회가 경기도기능대회가 있고요, 경기도 기능, 그 경기도의 조직위원회에서 향후에 경기기능대회 개최지와 종목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등학교가 응모를, 응시하고요, 그중에서 선정되는 학교를 제안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안산공고가 대회장이 됐고 거기에 49개 종목에 5개 지역이 참여했고 그래서 경기도로 봤을 때는 44개교 412명이 참여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저희도 종목이 선정돼 봐야지 출전할지 안 할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기능조직위원회에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먼저 뿌리는 것 같아요. 뿌리고 거기에 맞는 학교가 신청서를 내는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목 선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학교에서도 지원을 할지 안 할지,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4개 학교 특성화고에서 다 지원을 했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다 했습니다. 다 참여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있죠? 393페이지입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윤석경위원
창업자한테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이 나가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지금 몇 개 업소 나갔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2024년도에 3개 업소 나갔습니다.
윤석경위원
3개 업소가 어디어디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생애진로행복연구소 협동조합이 있고요, 한국중독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영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나갑니다.
윤석경위원
협동조합한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윤석경위원
창업 지원금이 조금 많이 나가네요. 그러면 창업하신 분들한테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는 게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수료하고 창업 교육과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진입하기 전에 지원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홍보 마케팅비라든지 상품 개발비라든지 그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창업 지원금이 나간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아까 윤석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자리 거기에 대해 도비 매칭으로 돼 있잖아요, 최저 급여로? 내시가 경기도에서 내려올 때 도비 매칭에 그 금액으로 내시가 들어왔나요, 아예 최저 급여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지역형 공동 일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돈의위원
네, 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4시간이고요, 미만이신 분들은 6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앞에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 시흥······.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것은 시흥형 일자리인데 우리 65세, 그것은 4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지금 생활임금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단가 기준 최저 시급 1,030원 적용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1만 30원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1만 30원 적용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게 차등이 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비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연세 많다고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서럽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경기도에서 최저 시급으로 기준을 잡아서 저희도 그렇게 따랐습니다.
안돈의위원
어디에서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경기도에서도 최저 시급 1만 30원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돈의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꼭 경기도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흥시민한테 주는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최저 급여잖아요?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분들한테 오히려 자립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다른 복지 혜택이 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것 뭐 시간당 1,500원 더 준다고 해가지고 크게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연세 많다고 해가지고 시급을 적용할 때 최저 급여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저 급여를 적용해서 내시도 아닌 그 시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차등 지급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런 부분에는 좀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안돈의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경기도나 국비 사업으로 최저 급여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내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됐을 때 그 부분을 더 보완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 시비를 100퍼센트(%) 적용해서 우리 시흥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입장에 그런 분들한테는 똑같은 생활임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연세 드시면 식사량이 줄어서 그 생활임금을 적용 안 하는 것인지, 그렇죠? 젊은 사람이 더 먹는 사람도 있고 덜 먹는 사람도 있는 것이랑 똑같은 것인지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388페이지에서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402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409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윤석경위원
올해도 72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해는 몇 개소 하셨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난, 올해는 40개소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올해 40개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조금 어렵죠? 많이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렇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경기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들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잘 나가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것이 작년에 40개 올해 또 72개 이렇게 늘다 보면 어느 정도가 진짜 착한 가격인지 나중에는 또 이것이 약간 불분명해질 수도 있고 또 도비 매칭(matching)이 국도비 매칭이 안 됐을 때 그러면 또 이것 시비로 가야지 되느냐, 가격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런 것을 좀 부서에서 먼저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우선 생각을 해 봅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상권 육성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한테 안내 책자 만들고 있죠, 1,000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어떤 내용의 안내 책자일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기업인이라든가 상인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회에 제출할 수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하고 그다음 유관 단체인 소진공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종합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이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책자일까요? 이렇게 뭐······.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다섯 번 했었고요, 찾아가는 설명회도 몇 번 했었는데요, 무척 호응도 좋으시고 또 일부 상인회에서는 저희한테 책자를 찾으러 오신 분도 좀 있으세요.
윤석경위원
이것이 그러면 상인들끼리 뭐 조금 네트워킹(networking)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올해 2025년도에 소상공인과에서뿐만 아니라 이 관련 도라든가 중앙 부처에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윤석경위원
아, 지원 사업까지 해서 다 책자에다 넣어 드리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415페이지에 보면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상권 활성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연구 용역비가 1억 원이에요, 415페이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어떤 식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중심을 잡고 연구 용역을 하셔야지 되는데 어떤 저기로 해가지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용역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하나씩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소상인하고 소공인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내 전체 상권 분석 및 상권별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런 면도 있으시고 또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민생경제친화도시라고 있습니다. 이 공모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50만 이상 시군 중에서는 우리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수원시가 이 용역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50만 이상이 돼서 시정연구원이 올해 출범하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혹시 이것 뭐 시정연구원 출범하는 것에 맞춰서 이쪽에다 용역 그냥 시 자체에서 시정연구원 자체에서 용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정연구원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월요일부터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구성원이 다 완료될 때까지는 한 4~5월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은 저희가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늦어도 2월까지는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경위원
몇 월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2월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변경했고요. 저희가 이 용역은 어차피 입찰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줄 수는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아니라면. 만약에 시정연구원이 뭐 1~2월까지 다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 출범 공모 사업 2월까지 또 해야지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고민해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16페이지 보면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다 태양광 설치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기 조합인가요, 이것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이 이 사업은 그 건물은 우리 시 건물이고요, 저희가 수퍼마켓협동조합에다가 민간 위탁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경제난으로 어렵다 보니까 많은 적자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기세 정도는 보전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조합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몇 업주······.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 조합에는 현재 121명의 회원 수가 있고요, 상품 수는 6,020개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 10월 기준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요새 조금 큰 마트들도 어렵다 그러고 특히 동네 지역 슈퍼마켓 같은 슈퍼나 뭐 이런 지역 상권들이 참 어렵다고 많이들 하는데 그렇네요. 하여튼 조금 고민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사업이요. 그냥 아까 전기세 정도는 좀 이렇게 보전해 주고 싶다는 의견을 주신 것인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태양광 발전 사업이 크게 효율 감소에는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 중소물류센터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고정 관리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기세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설치하면 월 150만 원 정도의 전기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에너지 효율이 100퍼센트(％)로 잘 가동됐을 때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내년도부터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대기정책과 ‘RE100’팀이 있어요. 여기에 공공기관하고 연합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아마 그 사업이 정부 지원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비로 좀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시비가 좀 세지 않나요, 2억 원이나? 여기 우리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녀온 지역이기는 한데 되게 활성화도 잘 안 되어 있고 아까운 공간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도 있는 공간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공사비 2억 원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왕 지원해 주고 싶으시면 차라리 전기세 지원을 해 주시지 태양광 설치해서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전기세 지원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또 조례라든가 이런 관련 규정이 좀 필요한 부분 있고요, 그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세 가지를 요청한 것이 좀 있습니다. 하나가 이 태양광 설치 사업하고 또 하나가 인건비 지원 사업하고 또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요즘에 친환경이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또 탄소 중립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기사들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이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RE100’이 맞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원해 줄 것이면 차라리 디렉트(direct)로 시원하게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죠, 제 말은. 어떻게 보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 사업은 또 별도로 저희가 검토할 부분인데요, 여기가 내년 7월까지 위탁 기간이 종료되고 또 그 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첫 번째로 태양광 설치 사업 요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대기정책과하고 연합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 패널 한 번 설치하면 기간이 얼마나 갈 수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제가 이것이 통상적으로 한 20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20년 동안?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서 수리해 줘야 돼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은 뭐 아마 설치하신 업체에서 입찰로 가지만 설치하신 업체에서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후,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 고장 났으면 이것에 대한 설치해 준 소상공인과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 보수를 해 줘야 돼요? 아니면 이 유통 상가에 지금 돼 있는데 조합이 앞으로 관리해야 돼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 물류센터에서 보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산이 아주 크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또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잘 좀 봐 주십시오. 그리고 426페이지 상인대학에 대한 언급이 저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인대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강 형태를 위주로 진짜 좋은 강사진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 스타성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사업이 좀 돌아가게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 있는데 뭐 검토가 가능한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 부분도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스타성 있는 강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제안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도 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아, 검토하는데 검토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통과했다가 그냥 이대로만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난감해지는 거잖아요? 확실한 답변을 듣고서 가고 싶어가지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설문조사 할 때 특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호응이 무척 좋았었고요. 강사로도 호응, 참여한 강사도 한 98프로(％) 이상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특강을 몇 프로(％) 이상 하겠다, 그다음에 강의를 몇 프로(％) 하겠다는 여기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못 했고요, 큰 방향성만 저희가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장
50프로(％) 이상 특강 위주로 돌려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좀 확인을 받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짜 도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이분들 뭐 행사 입학식 졸업식 해가지고 뭐 안에서 이렇게 하게끔 관리하는 비용보다 그런 비용 다 정리하고 특강으로 다 몰아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특강, 제목 자체가 상인대학이다 보니까 전체로 특강 형태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유명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정 부분은 강사진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50프로(％) 이상은 큰······.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형을 전혀 안 주시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니, 변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전체를 다 뭐 한 사람을 통해서 먼저 한 것처럼 장사의 신 김유진 교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전체 다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어제 예산 심의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지난번 추경 예결위에서 주문한 내용들이 저희 예결위 당시 심사했던 분들한테 공유가 되지 않고 다시 리셋이 되어서 그냥 부서가 추진하고 싶은 대로 추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적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어제도 부서 분들에게 우리 예결위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좀 사업 추진할 때 같이 공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역시도 그런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분명히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드렸고 예결위에서도 지금 상인대학 운영할 때 꼭 진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진들 그리고 특강 위주의 형태로 변형을 달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 앞으로 사업 시행하시면서 저희한테도 충분히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다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윤석경위원
우선 449페이지 상임위에서 한 번 나왔던 저기인데요, 우리 보면 산학연관 협력 사업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비가 7억 3,000만 원이 투입되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것이 도비하고 대학도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데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것이 네 가지 사업이 엮어진 것인데요, 하나는 한국공학대하고 경기과학대 창업보육센터가 있고요. 또 독립된 법인 단체로 한국공학대 내에 경기산학융합원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기업 애로 및 청년 해결 프로젝트 랩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배곧캠퍼스에서는 의료 바이오(bio)하고 모빌리티(mobility) 중심으로 해서 창업 스타트(start) 패키지 지원 사업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한국공학대에서 반도체 산업 혁신 플랫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이 마지막 반도체 산업 혁신 플랫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이 반도체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한국공학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번 것은 한국공학대, 그러면 학교 3개가 다 연계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저기 공학대학교만 연결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반도체 산업 혁신 플랫폼 지원 사업은 공학대만 단독으로 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총사업비는 2억 9,3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5,000만 원 우리 시비가 4,000만 원, 대학이 1억 300만 원 해서 2억 9,300만 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시험이라든가 검사 평가 인증 지원 같은 것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우리 시······.
윤석경위원
우리 시비가 7억 3,000만 원이 투입돼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이것이 지금 전체 사업에 다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이 그렇고요. 우리 시비는 그 전······.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기 7억 원 중에서 지금 반도체 산업 혁신 플랫폼 지원 사업 때문에 이것이 약간 문제가 됐던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만 도비 시비 대학이 연계되는 것인가요? 다른 것들도 그러면 지금 연계되는 사업들 몇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다른 것도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은 도비 조금하고 우리 시비가 있고요, 산학 융합 그 지원 사업도 국비 시비 도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 내역에는 우리 시비만 포함되기 때문에 안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 내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주셨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보면 헷갈리거든요. 시비가 7억 원이 되는데 지금 7억 3,0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국도비가 얼마얼마 이렇게 매칭되어 있다고 여기 447페이지에다가 조금 자세하게 나열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뒤에도 있기는 있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시를 거쳐서 이렇게 학교로 간다면 산출 내역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는 직접 그 기관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는 매칭 해서 그냥 시에서는 시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산출 내역에는 좀 안 나타난 부분 있습니다, 위원님.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보충 자료를 조금 더 주셨으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편한데 이 보충 자료 같은 경우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보완해서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제가 보충 자료 볼 수 있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쪽에 보면요, 중소기업 성장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안돈의위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여기에 추진 실적 뭐 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ESG’ 경영 기반의 ‘ISO’ 인증을 통한 기업 맞춤형 ‘ESG’ 체계 구축 지원 8개사, 성과가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안돈의위원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어떤 업체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러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내고 공고를 해서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 아까 인증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아까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ESG’ 그 ‘ISO 14001’이라든가 ‘ISO 45001’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받을 수 있도록.
안돈의위원
14001이요? ‘ISO’ 무엇무엇을 했죠? ‘ISO’ 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ISO 14001’하고 ‘ISO 15001’하고 37001 이 3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14001 환경에 대한 ‘ISO’를 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45001.
안돈의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45001.
안돈의위원
45001 안전 보건이랑, 네. 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다음에 37001.
안돈의위원
37001 부패 방지나 이런 것이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환경, 환경 그 14001이라는 데는 어떤 기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원받은 업체 말입니까?
안돈의위원
네, 네, 지원받는 업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올해 지원받은 업체 리스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뭐 ‘ISO 9000’번 정도 같은 경우는 품질이나 이런 것으로 가만 놓아두어도 기업체는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품질이 나빠서 팔리지 않으면 뭐 지속 가능한 기업체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risk) 관리를 한다든가 지속 가능성으로 갈 때 환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상향으로 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정도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37001나 아니면 우리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안전 보건에 대한 이런 것도 하고 다 여러 가지 했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 뭐 없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는데요······.
안돈의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001하고 45001하고 37001 이쪽에 14개 업체 접수된 것만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 세부 14개 업체 리스트는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우리 산업진흥원도 그러면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것이 진흥원 사업입니다.
안돈의위원
진흥원 사업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아니, 진흥원 사업인데 산업진흥원도 이런 ‘ESG’에 관계돼서 ‘ISO’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냐는 것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우리 진흥원에서 취득하려고요?
안돈의위원
네, 그런 것은 없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아직 우리 진흥원에서는 뭐 네, 도시공사가 뭐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안돈의위원
글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뭐 성과나 이런 것은 좋아요. 어차피 뭐 있는 것 나눠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과는 100퍼센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추구하는 바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에 지원하고 할 때 그것이 옳게 가느냐, 그런 데 있어서는 아깨 말씀하신 대로 37001, 37500이나 이런 것이 맞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리스크 관리하고 뭐 부패 방지 이런 것 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 있게 간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사회적인 책임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기업체 우리가 예산 확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것 지원을 할 때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이 세금을 어떻게 나누어 줘서 지원해서 업체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하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이러한 인증을 받으려고 무엇을 시도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ESG’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안돈의위원
아니, 다른 데 지원은 해 주면서 정작 나는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부패 이것 뭐야, 부패 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결국은 톱다운(top-down)이 돼야 그 일이 쉽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위에 톱이 제대로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진흥원이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를 보면 사장이라는 분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선임을 하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선임을 할 때 적재적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의 그 경력을 가지고 뚜렷하게 인증된 분들이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느끼시죠, 과장님도? 네? 전혀 이런 계통에 안 있는 분들도 오는 경우고 그러면 이런 것부터 산업진흥원이 개선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좀 더 투명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야지 내 눈에 지금 티가 들어가 있는데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러면 신청하는데 공모하는데 만약에 1만 원밖에 없는데 10개 업체를 줘야 된다. 그런데 20개 업체가 왔다. 2 대 1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기서 골라줄 것이냐, 선착순으로 줄 것이냐, 어떤 업체의 매출액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이 기업이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제대로 투명하게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무엇으로 검증할 거예요, 내 자신도 그만한 능력이 안 돼 있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풀(pool)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위원단 구성해서 평가위원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돈의위원
과장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책임 분산이고,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데 거기의 구성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적까지 우리가 해 온 바 많이 느끼는 것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우리는 좀 전에 37001에 대한 부패 방지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업에 지원해 줄 때 그 리스크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도 그럴 만한 능력이 배양되어 있지 않은 것에 예산을 갖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만 준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맞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도 고민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공론화해서 제도를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대부분 37001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이것이 발생한다고 보세요? 대부분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자재를 구매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부패가 일어나는 그런 계정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그러면 오히려 이런 지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공돈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기업체로 보면 달리, 좋게 얘기하면 지원이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우리 자신 눈에 티가 들어가 있는데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 얘기는 우리도 그만한 검증되어 있는 사실들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검증이나 평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세금이 확충되면 제일 편한 것이 나눠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골라서 기업체를 해 줄 것이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산업진흥원이 지속 가능성 있게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체 이것 했나 안 했나 이것은 돈만 주면 업체 데려다가 그 체크리스트 가지고 선임 책임원이 정리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수료만 주는 것이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진흥원에 예산을 확충해서 주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사업 중의 일환이 ‘ESG’와 ‘ISO’의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 줄 때 산업진흥원도 그만한 자격이 돼서 그만한 능력이 되고 그만한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산업진흥원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업체가 지원했을 때 ‘ESG’ 인증이나 ‘ISO’ 인증하는 부분에 몇 번 몇 번이 있으니 공모했을 때 추천이 들어오면, 아니면 지원하면 그 업체를 갖다 선임해서 주는, 돈 나눠 주는 것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는 지속 가능하게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금을 나눠 주는 데 있어서 지원해 줄 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보조 사업이니까 위원님 그런 식으로 업무가······.
안돈의위원
아니죠. 보조 사업이라도 더 투명하게 그 원하는 업체에 제대로 지원이 되게끔 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가 산업진흥원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맞죠?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를 해 준다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증을 안 받았을 뿐이지 업무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안돈의위원
그러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쭉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타당성, 사업 타당성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의견 제시가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달리 보면 업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그게 연속성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산업진흥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 나눠 주는, 세상에 가장 편리한 게 뭐냐, 지원해 줄 때 돈으로 나눠 주는 거고요. "업체 신청해." 하고 순번 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줄 것인지 커트라인 만들어서 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100프로(%)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혁신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생기원이나 자동차연구원 같은 데. 연구원을 통해서 지속 성장하게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런 보조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알아요, 뭐 그것을 모릅니까. 연구원 많이 연구해서 주는 것은 알지만 그게 타당성 있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준적으로 나줘 준다든가 지원한다든가 할 때 뭘 만들어요? 위원회 만들죠. 제일,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위원회는 결론은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한 분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책임 분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책임 분산이 됐을 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공신력 있게 위원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렇게 이렇게 룰대로 이렇게 많은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 대응할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그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선제적으로 외부에 표출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인증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격을 갖춰 놓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전체적인 사업에 일관성 있게 맞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성립돼서 산업진흥원에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지원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보면 신청하는 업체에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신청할 때 수출입 아니, 수출을 할 때 북미라든가 이런 데로 갈 때는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런 인증서가 없으면 수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은 달리 보면 원가 절감이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그 업체 자체에서 노력을 했느냐, 단순하게 이것에 대한 경비의 지원을 해 줬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우리가 산업 시설 고도화한다고 그랬을 때 길 닦아 주고 지붕 깨끗하게 해 주고 색칠해 준다고 그게 고도화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업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 주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야 지속 가능할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진흥원이 그런 역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렇게 뭐 하나 제대로 있지 않은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한 사실을 그 업체를 가지고 그렇게 선임해서 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기에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타당성 있는 사업이 맞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업체에 그런 책임, 책임 그분들이 체크해서 그 자격만 주는 것으로만 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단순 대행 업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대행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했던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안돈의위원
아니, 대행 사업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대행 사업을 하는 것이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잘 기준 마련해서······.
안돈의위원
몰라갖고 그게 됩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 여기에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지원 사업이 어느 식이냐, 소공인 대학 나오면, 그렇죠? 몇 기, 몇 기 나와서 내가 뭘 한다고 그러면 500만 원, 400만 원으로 하던 게 어느 날 800만 원으로 늘어서 다 나눠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 확충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런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소공인 대학에 입소하는,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도 그것을 도와주러 다녔어요. 아는 업체들 한번 가 봐라, 도움이 된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소공인이라든가 가내공업이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교육도 받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왜, 인력이 부족하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영세하니까. 그래서 또한 그런 부분을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커트라인도 만들어 놓고 자격 조건도 이수하게끔 만들려고 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적정을 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나눠 주기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간다고 보면 대단히 편하고 대단히, 수혜받는 분은 되게 편하죠. 그렇죠, 나눠 주는 데도 편하고?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는, 벌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는 쓰는 게 더 힘듭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대단하게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안돈의위원
그랬을 때 내 눈이 밝아지고 또렷하게 보고 있고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이런 부분을 공장에서 이것 이것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원하는 데다가 돈 나누어 주고, 이것 뭐 한 업체당 500만 원씩 주고 그게 맞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돈의위원
어디든지 지원하는 사업은 나눠 주는 게 맞습니다. 나눠 줄 때 어떻게 나눠 줄 것이고 그 기업체가 어떻게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는 데 한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 가능성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게 산업진흥원의 역할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봤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오히려 그 업체에다가 돈으로 그냥 지원해 줘버리는 게 낫지, 수출을 할 때 이게 필요한 자격이 있는 업체는 골라서 몇 개인지 물어보고 "리스트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해 주든지.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산업진흥원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면으로 보면 경제가 대단히 어렵지만요, 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잘돼 있느냐 하면 기업 지원을 해 주는 게 정부 정책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무엇을 해야 하죠? 국비 지원이라든가 각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업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별해서 그런 국비나 지원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충분하게 경영을 하고 업체를 이끌어 나갈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아이디어 창출하고 그런 부분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세금만 먼저 줄 게 아니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적이 없습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 사업에도 많이 녹아 있는데요, 국비나 도비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자부담만 일부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고요.
안돈의위원
국비는 100퍼센트(%)를 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자부담 10프로(%)나 20프로(%)나 이런 정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매년 연초가 되면 2층 그 강의실에서 2시간짜리 두 번 업체들 불러 놓고 교육하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홍보 활동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것 알아듣겠어요? 오는 사람만 오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오지 않는 분을 억지로 찾아가서 또 보조 사업을 줄 수는 없고······.
안돈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신청까지는 괜찮아요, 신청 자격이 되면 또 받아서 쓰고 그런데 가장 거기에서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산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페널티도 먹고 결국은 원금까지 게워내 놔야 하는 그런 상황도 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해 본 적 있어요, 산업진흥원에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안돈의위원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그 교육하고 무관하게, 산업진흥원과 무관하게 업체가 그 정보를 득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업체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게 여기 아닙니까? 우리 시비에 있는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계속 이렇게 확충해서 처음에 40억 원대 가다가 60억 원대 가다가 80억 원대 가다가 120억 원, 지금 140억 원대 가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뭔 사업을 많이 써 놓기는 했지만 다 어딘가는 대행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고 또 어딘가는 나눠 주는 것으로 가 있고, 그것을 보면 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오나 안 오나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커트라인 되나 안 되나, 업체가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것부터 정리하고. 이것은 과연 맞냐,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은 기업 지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 보면.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저도 많이 고민하고 저희 대행 사업, 산업진흥원이라는 독립된 법인이 있는데 제가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녹아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여기에 지금 베트남도 가고 여러 가지 해외 박람회도 가고 그러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정말 필요한 것 사업 맞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 가서 보고서 너무도 황당했던 것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박람회는 관계없어요. 그러면 해외에 가서 뭔가 상품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서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고급 호텔에서 만나서 했는데 불구하고 알고 보면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부분은 경비는 나갔는데 외유성으로, 참가한 사람도 그 얘기까지 했을 때 허탈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것 아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왜 자꾸 산업진흥원이 코트라(KOTRA)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에서 기업 지원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를 따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업체들이 내가 여기 이 박람회를 가는데 비행기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힘드니. 아니면 부스를 하나 얻는 데 너무 비싸니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안 도와줘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것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선별할 거냐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담당 실장님이나 통해서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강조하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이제······.
안돈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연감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안돈의위원
기업체, 많이 좀 예상되는. 그 연감에 어떤 것은 소부장에 관계된 게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완제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각자 역할이 있었겠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업체들이 수출하는 업체도 있지만 수출을 못 해서 대기업을 통해서 해외 바이어를 찾아서 수수료를 주고 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엘시(LC)를,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업체를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럴 때 뭐가 필요하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해외의 상공회의소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통상자원부나 이런 데 업체에 대한, 우리 시흥에서 업체를 하고 있는 그 업체가 뭘 생산하고 하는 그런 저기를 전부 다 선전할 수 있도록 영문이나 이런 것을 번역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개별 업체······.
안돈의위원
개별 업체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산업진흥원이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런 사업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 1만 7,000개 업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이런 보조 사업을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돈의위원
그런 사업들을 그러면 여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해 봐가지고 해 준 적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안돈의위원
뭐든지 이유를 달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긍정의 논리를 이기는 게 맞아요. 저도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느낌은 뭐냐,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느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져요. 하지만 우리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격하게 예산만 엄청나게 확충이 된 것뿐이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보니까 나눠 주는 데 힘들어요, 업무가. 부족하니까 근무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도화시켜서 갈 것이냐부터 또 따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추가 질의 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더 여쭐게요. 우선 522페이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 있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안돈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기업체 판로 개척 및 기업 홍보 지원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꼭 외유성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역 신문에서 엊그저께 접했던 언론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이번에 5일 날 무역인의 날이 있었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킨텍스에서. 거기에서 우리 시흥의 기업이 100만 불 수출의 탑 상을 받았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그 기사 내용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이런 말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지원과에서 그래도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기업인들이 그런 현장에서 수상 소감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기업지원과가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느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 기업체 판로를 위해서 수출 중요합니다. 여기도 수출의 탑을 수상하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렇게 수출을 잘할 수 있게끔 기업지원과에서도 외유성이 아니고 진짜로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로 해서 제대로 된 지원 사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는데, 또 상설 매장 저희가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을 볼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판매 실적이 많습니까, 두 군데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상설 전시장을 관내에서 유망한 기업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누군가가 오면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제품을 만듭니다, 홍보······.
윤석경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우리 비즈니스센터 1층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또 하나는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또 하나는 이마트, 옛날 이마트 건물에 지금은 성담스퀘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윤석경위원
제가 거기 가 봤어요. 지난번에 예결위 보기 전에 갔다 와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시인데 직원이 문을 닫고 갑니다,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 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5층에 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5층에는 지금 입점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입점 상가가? 그것 하나 달랑 있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가구점 하나, 네.
윤석경위원
네. 그러면 1층에 이렇게 사람들이 유동성 있게 지나다니는 곳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좀 있어서 내가 아무리 관심이 없더라도 지나가면서 한번 볼 수도 있는데 5층은 이곳을 알아야만 찾아갑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 지금 입점 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많이 있었다가 지금 좀······.
윤석경위원
우리 이것 인건비 지원하고 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쪽에 인건비를 따로 지원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윤석경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 8,500만 원 나오는데요, 553페이지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뭘 지원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에 들어 있는 인건비는 상설 전시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위탁 사업을 판로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하시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관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상품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의 기업체들이, 입점하는 기업체들이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돈은 수수료 개념으로 해서 일부러 전세, 우리가 가게 얻을 때 먼저 담보금 형식으로 좀 내고 있고요.
윤석경위원
그것 말고 기업들이 거기에서 판매하는 직원들이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내고 있고요. 거기에 11개사 제품 215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는 찾았는데······.
윤석경위원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매 수수료의 15프로(%)만 성담스퀘어에 관리비로 납부하고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이분들도 거기에다가 물건을 진열하시면서 판매량은 없는데 월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인력을, 판매원을 고용하려니까 뭐 그렇게 하는······.
윤석경위원
기업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주 기업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시면서 사업이 진짜, 저도 지난해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수출할 수 있게끔 그런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좋지만 이렇게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이런 상설 매장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담스퀘어에 저희들이 평수로 치면 한 82평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담스퀘어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 중소기업들 제품 판매할 수 있도록 내놓은 공간이고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관리비라든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매출액의 15프로(%)만, 관리비 임대료 포함해서 15프로(%)만 받아갑니다.
윤석경위원
월 얼마의 판매 비용이 발생합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코로나(coronavirus) 이후에 거기가 이마트에서 성담스퀘어로 바뀌면서 유동 인구가 없다 보니까······.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빈 공간 그냥 내준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고 가구점 하나 요새 들어왔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가면 썰렁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래서 기업인협회하고 이 공간을 이렇게 놀리지 말고 우리 청년 창업가라든가 누군가가 자본금 없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그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회에······.
윤석경위원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올라가고요, 거기는 올라가지 않는 공간입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윤석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로 기업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돈을 내더라도 1층에다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제대로 된 홍보를 해 주셔야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얘기를 많이 해서 안 할까 했는데 지금 산진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 사표 내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사표는 냈는데 그냥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수리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우리 시 감사라든가 뭐 혹시 수사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조회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산진원 인사이동 있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인사이동 있는 것으로 제가······.
박소영위원
언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제인가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원장님 가시는 분께서 지금 이 조직이나 어떤 인사이동을 하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미 인사는 했는데요. 거기 인사를 한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소공인, 지금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도에서 소공인 사업을 지원하려면 소공인센터가 있어야,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자리센터가 이름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장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몇 사람 이동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박소영위원
다른 것은 이동 따로 없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열세 분 있는 것 파악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왜 지금 원장님이 이런 것에 관여하셔 갖고 인사이동을 시키시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쪽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도시공사 할 때는, 심의할 때는 사장님 가실 분이시지만 오셔갖고 인사도 하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설명도 하고 하셨거든요. 산진원은 항상 원장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원장님은 다니시면서 저희한테 설명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원장님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기관에서 답, 기관에서 많이 오셨는데 기관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이상훈위원장
기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조직 인사이동이 좀 있었나요?
크게 변동이 되거나 조직 안에서 막 바뀌거나, 조직이 생겨서 바뀌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 안에 인사이동이 좀 있었나요?
보통 지금 인사이동을 하는 때예요? 뭐 어떤 정기 인사라든가 그런 때인가요?
저희가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도 원장님에 따라서 기조가 바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나 이런 것도 변경이 있을 것인데 예산 심사를 보게 되면 그 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원장님이 오셨을 때 이 예산으로 새로운 것을 해 보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인사이동까지 이렇게 다 시켜 놓고 가시는 것 자체가, 이것 남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직원분들이 무슨 힘이 있으시겠느냐만 참, 그렇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고요, 경제 단체 안전 환경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2개 단체에 6,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경제, 우리 기업지원과 조례상 기업지원과 업무에도, 업무 사무 분장상에도 저희들이 기업 단체라든가 이러한 지원이 사무 분장상에도 들어 있는데요. 저희 경제 협단체가 회원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박소영위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유통 상가라든가 공구 상가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또 다른 조합도 많이 있습니다. 금형조합도 있고 도금조합도 있고 하는데······.
박소영위원
그럼 이번에 이 2개 단체라고 하면 이 두 곳으로 지원하실 예정이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소영위원
이게 그 단체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이건 상가 형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단체라고 지금 지원 규모가 되어 있어서 협단체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협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수전 설비라든가 환기 설비라든가 화장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휴게 시설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기존에도 2024년도에도 해 왔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단체나 어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개선보다는 사실 세세한 일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 영세한, 어쨌든 그 10인 미만 소상인에 대한 거기에 감전 방지라든가 누전 방지 시설이라든가, 되게 열악하거든요, 곳곳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거기를 우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우선 지원인데 일단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이라는 어떤 전제가 붙다 보니까 그냥 단체로 주고 그냥 돈만 주고 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이러한 유통 상가나 공구 상가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 개개인에 대한 환경 개선을 못 하니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소공인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따로 뭐 지원하는 게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73개사를, 73개사에 대해서 그 작업장이라든가 아까 조명 시설이든가 환기 시설, 화장실 같은 것도 다 개보수해 줬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거는 환경 개선인 거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런 감전이나 누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 원하면 그것도 해 줍니다. 근데 주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찾아가서 이런 감전이나 누전 방지는 사실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좀 다니면서 점검해 볼 수가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안전 지킴이 사업을 통해서도 해 주고 찾아다니면서 해 주고 있고요. 우리 진흥원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까 그런 간단하게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저희 노동 안전 지킴이가 현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노동 안전 지킴이가 몇 분이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분이 있고요, 저기 매니저 한 분 있어갖고 5명 도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러면 살펴보시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네, 매일.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덩어리로 어느 한곳에 주기보다 조금 쪼개서, 일이 많아지더라도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찾아가는, 좀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으로 해서 일정 부분 안전 장비를 사가지고요, 저희 노동 안전 지킴이한테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박소영위원
네 분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을 그 구역별로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과정을 좀 한다든가 이렇게 좀 예산을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은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곳곳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전기 누전이나 이런 것들은 대표님들이 잘 감지 못 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건 사전 예방 차원으로 이런 것은 조금 기업지원과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릴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내년에 꼭 위원님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저희들이 노동 안전 지킴이 통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리고 509페이지입니다. 이 경제 협단체 네트워킹 데이(day) 이거 필요한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도 그분들이 다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 소공인으로 10인 미만으로 조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언제 누가 주체적으로 해서 우리 체육 활동 한번 하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경제 협단체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여기 네트워킹 데이 말씀하십니까?
박소영위원
대상이 어떤 뭐 기업인 어떤 소공인 뭐 이런 형식이 아니라 지금 관내 경제 협단체인데 이 협단체의, 예를 들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게 여기다 경제 협단체 네트워킹 데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체육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박소영위원
누구와 하시는 거냐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누구와 하시는 거냐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시흥 관내에서 기업 활동 하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모아서 함께 한날 잡아서 체육 행사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부르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요. 뭐 누구 단체를 부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부락에는 또 자연부락별로 공업 지역이, 공장들이 밀집돼 있어서 자기들끼리 소소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 한 단체를 누구 준다, 이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보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을 다 모아서 체육대회 하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뭐 기업인협회도 있을 것이고 소상공인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협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외에도 뭐 소규모의 단체들도 있겠지만 여기 분들이 모여갖고 네트워킹을 하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기업인의 날 해서 그날은 뭐 상을 주는 날이긴 하지만 어떤 이 네트워킹 데이의 의미가 있을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제가 직접 참가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육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서로. 그래서 아, 이렇게 기업인들이 그 한자리에 모여서 기업인의 날이라 잠깐 하는 행사겠지만 네트워킹 이 행사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체육 행사를 하고 팀 나눠서 공도 차고 달리기도 하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업인들이, 근데 누군가가 이걸 주관을 주최를 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오백, 아까 31페이지에 또 하나가 있었네요. 이 소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박소영위원
지금 제조 과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인데 뭐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관련 뭐 이런 내용하고 연결되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조그마한 업체들이 다 수작업 위주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피시를 새 피시를 하나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박소영위원
피시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산 관리 시스템 ‘MES’ 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런 것을 수작업이 아닌 그러한 ‘MES’ 시스템을 통해서 수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해 주고 있고 일부 기기에다는 센서 같은 것을 부착해서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박소영위원
이것 전수 조사 하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어떤 걸 전수 조사······.
박소영위원
필요하다라는 그 개수를 잡으신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
박소영위원
작년에는 몇 개사 하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금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40개사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산은 얼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40개사, 아, 잠깐 앞에 봐야 되는데 아마 3억 6,000만 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거 정말 필요한 데 갔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죠. 이게 뭐 누구든지 필······.
박소영위원
모니터링하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모니터링하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 중간 점검을 할 때 우리 진흥원 사업인데요, 중간 점검을 할 때 저희 실무자 제가 나가라고 해서 같이 진흥원 직원이랑 같이 쭉 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소영위원
실제 사용하는 곳에, 사용이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셨냐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죠.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럼 지금 19개사라고 지정하셨는데 여기도 좀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19개를 잡으신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전수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전수 조사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걸 예산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잡아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 거지 전수 조사 해서 19개 필요하니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금액 조정을 좀 해도 될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뭐 금액이야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720만 원 했었는데 좀 부족하다고 이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했는데······.
박소영위원
근데 이게 피시를 주고 뭐 프로그램을 주고 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있고요, 또 센서 같은 것도 일부, 이제 간단한 센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감지 시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면 기계가 알아서······.
박소영위원
이게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1,000만 원 누구 다 주는 게 아니라.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인데 어쨌든 800만 원까지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한도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럼 기업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내용 좀 주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40개사 하는 곳.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기업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 때 이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487페이지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을 하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이게 언제 여기 시흥에 설립이 됐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유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가동은 2015년도부터 이제 됐고요. 그 건물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돈의위원
그러면 거의 10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돈의위원
그렇게 보면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 데서는 독립채산제와 같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벌어서 자체적으로 살림을 한 건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런 기관은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여길 들어와서 그 기관이 그동안에 그러면 10년이 넘도록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3억 원이라는 돈을 내년도에 예산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이게 잘 되다가 안 된 겁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안돈의위원
아니면 지금에서 발견이 돼서 이제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민원을 받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여기 작년에 그 국가에서 아르앤드디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아르앤드디를 통해서 기업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 급여라든가 운영비를 벌어 가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기관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을 유치해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81명의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내로라하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장비도 있고요. 우리 개별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첨단 장비가 있는데 이러한 곳을 우리 기업들이 쉽게 좀 이렇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비를 좀 주면 그분들이 거의 무상에 가깝게 저희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를 이렇게 준다고 그렇게 해서······.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전에 정부의 지원금이 충분하게 지원이 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우리 기업체들한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기업체들하고 이제, 기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연구원에 용역을 주든지 기술 의뢰를 하든지 장비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금만 주면 이분들이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요즘은 여러 가지 신기술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생산 효율성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쪽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좀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올해 여기에 덧붙여서 올해 국가 ‘3D 프린팅’ 스마트 제조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시비를 1억 원씩 매칭해 주겠다 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하고 이 돈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진 예산입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출연 규모가 3억 원씩 3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건가요, 달리 말하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여기 이 기관을 많이 알고 이 기관의 장비를 많이 활용하면 이 기관에서도 충분히 지원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거든요.
안돈의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긴 받았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여기에요?
안돈의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르앤드디를 생각하고 뭔가를 진짜로 내가 진짜 연구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시면 큰 도움 받습니다. 또 기술 이전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기술 이전.
아니,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더 해 줄 테니까 저렴하게 해 준다고 하는 것하고 그전에도 국비가 들어왔을 때 계속 해 줬다고 하는 것하고 자기들 의무를 그럼 다하는 걸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리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본인들의 생각이고 그 외에 우리가 아르앤드디나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해 줄 때 그 업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부분 그 업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 확충 안 되면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오히려 전보다 지금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르앤드디 지원이라고 해서 개별 기업에다 직접 지원한 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러한 연구 기관이라든가 대학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연구 개발에 필요한 부품 같은 것 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돈의위원
이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성적서라든가 이런 아르앤드디에 대한 이런 기술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하는 사람만 했고 그동안에 국비가 충분히 지원할 때도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결론은 영업하자는 거잖아요, 시를 상대로, 달리 얘기하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
안돈의위원
그렇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안돈의위원
충분하게 국비 지원해서 잘돼 갈 때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우리 업체들이 어디 가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민간 업체까지 가서, 그래서 제가 이전에 무슨 주문을 했냐면 산업진흥원에서 각 우리 이런 지원 센터가, 운영 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기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장비부터 뭐까지 하는지를 토털(total) 써서 그걸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충분하게 산업진흥원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주문했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안돈의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요······.
안돈의위원
네, 네. 알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제가 아무리 좋은 의료 장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료 장비를 보고 병원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하면 거기에서 그런 좋은 장비를 활용해서 저를 진단해서 치료해 주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이렇게 기업인들이 그 장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든요.
안돈의위원
그 기업의 생산하는 분들은 수출을 할 때 원하는 성적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렇죠? 그것을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 생산을 하고 그 제품에 대한 성적서나 여러 가지는 공인된 인증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리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떠어떠한 기계로 어떠어떠한 측정 장비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달리 보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업체들이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다른 기관을 많이 갔었어요, 그전에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활용을 하자, 활용하자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업체는, 아니 그 기술원, 연구 기술원은, 기술 연구원은 영업의 한 일환으로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것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반대급부로 보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걸로 여쭤보는 겁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는 여기에 이 좋은 연구 인력들과 장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이걸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게 하는 게 저희 기업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닙니까?
안돈의위원
아, 더더욱이 다다익선이죠, 그거는 당연히.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안돈의위원
그전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걸 지원해 가면서까지 해 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안돈의위원
그럼 지원 안 해 줘도 돈 받아야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렇겠죠.
안돈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아니 554페이지에 보면 지금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 위탁 운영 하는 것,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그 기업체 판로 개척을 위해서 기업체 그 상설 전시장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설 전시장에는 우리 비즈니스센터 1층에 그게 한 38평 규모로 해서 지금 한 81개사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담스퀘어 건물에······.
안돈의위원
어디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성담스퀘어, 옛날에 이마트.
안돈의위원
네,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11개사 215개 품목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 전시장은 그야말로 전시만 하는 곳이고요. 직매장은 소비 제품을 파는 곳입니다. 오신 분들에게 파는 곳인데 이 2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전시회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로 개척 사업을 우리 기업인협회에서 이걸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시회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국내라든가 국외 전시회, 개별 기업이 가면. 근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럼 하나를 여쭤볼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이마트에도 있고 우리 산업진흥원 1층에 있는 전시하는 것, 1층에 있는 데는 우리 저기 기업 연합회인가? 기업 협회가 있죠, 기업인협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기업인협회.
안돈의위원
거기서 지금 직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상설 하고 있는 거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이마트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마트 거기에 있는 부분들은 판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매장 임대료나 거기 상주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는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고용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조금 판로 개척을 위해서 2명의 인건비를 잡아주는데요, 그분이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시 이후에 10시까지 직매장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마 협회에서 돈 일부 부담해서, 부담했던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관리비는 내지 않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경비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네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6시부터 거기 매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있는 부분은 기업 지원, 그러니까 기업 협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게 이천십, 굉장히 오래돼서 제가 언제부터 됐더, 그것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네. 그것 나중에 일러 주셔도 되고, 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굉장히 오래됐,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네. 큰 효과는 있습니까, 이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게 뭐 효과를 뭐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설 전시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우리 비즈니스센터 1층에 있는 거, 그것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등초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고 회사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인감 증명도 떼러 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뭐 대기하시면서 쭉 제품 돌아보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우리 대기하고 있는 직원한테 물어보면 우리 직원의 연락처도 주고 그렇게 그런 식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있고 또 그쪽에다 입점시킨 그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은 되게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그중에 또 소수는 또 뭐 별로다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 지원 센터가 지금 그 산업진흥원으로 들어가 있죠, 그 건물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여기 지금 급여가 거의 3명이 평균 급여를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 센터장도 있을 것이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근데 급여가 다 다르지 않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다 다릅니다.
안돈의위원
네. 아니 하나로 이렇게 평균 급여를 써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은 한번 리스트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다음에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하는 것 이건 좀 잘 되고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저희들 172벌 정도······.
안돈의위원
하루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여기에 세탁을 해 달라고 오는 그 직업군들 중에, 직업군 중에 어느 지역 쪽에 있는 노동자들이, 아니 직원들이 많이 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거기 전 지역에 대해서 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좀 종업원 수가 많은 그러한 회사에 대해서는 50인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미뤄놓고 있고요.
안돈의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소규모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작업복 세탁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안돈의위원
많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전 지역에 흩어져 있고요.
안돈의위원
전 지역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답변이랑 안돈의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실 답변이랑 약간 상이해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서 아까 이마트에, 세계로마트 5층에 있는 전시관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거기 상주하는 직원은 어디에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윤석경위원
아까는 기업인협회에서 나가신다고 저한테는 말씀하셨······.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업인협회에다가 저희들이 2명의 인건비를 잡아주는데요······.
윤석경위원
그것 그러니까 우리 시 재원으로 나갑니까? 아닙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우리 시 재원으로 나갑니다.
윤석경위원
근데 그분들 왜 2시에 커튼 치고 문 닫고 나갑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워낙 그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그냥 2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기업인협회에.
윤석경위원
아니, 인건비 지원을 하면 사람 관리까지 해야죠. 돈만 주고 그게 무슨 저기 예산을 그렇게 집행합니까, 확인도 안 하고? 다 돈만 주면 됩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윤석경위원
관리까지 해야죠, 인건비가 나가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직매장을 운영하라고 인건비를 주면 9시부터 6시까지 저희들이 근무를 체크하는데요,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서 그냥 2명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는 한 사람은 상설 전시장에 상주해 있고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가는데 아무리 중소기업에다 준다 그래도 거기서 인건비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돈 내고 인건비를 지불해서 사람을 썼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돈은 우리가 주고 자기네들이 그냥 사람만 채용해서 놓고 인건비는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저도 이런 부분 파악하고 계속 그쪽에 기업인협회에 더 이렇게 쪼고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직매장 하라고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윤석경위원
직매장에 상주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가 나간다고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윤석경위원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인건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저는 이 상설 전시장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 전에 얘기드렸었던 그 자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40개사 올해 하셨다고 그랬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어디, 디지털······.
박소영위원
아까 디지털······.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실태 조사인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그 내용 주시면서 이게 지금 그냥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고 뭐 유지 보수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걸 설치만 해 주고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이런 교육들도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피시랑 프로그램 이런 설치라고 그랬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소프트웨어, 네.
박소영위원
공급업체 어딘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공급업체요?
박소영위원
이 내용도 주시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한곳에서 공급한 건지 그런 상황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또 노동 안전 지킴이로 이렇게 안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저희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노동 그 안전 지킴이 활동 보면 보호 착용구 추락 방지 점검 이런 것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 그냥 점검하는 정도지 그냥 둘러보는 정도지 이걸로 인해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행하거나 하는 것은 없어 보이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사업비에 거의 인건비가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둘러보시는 정도인 거지 지킴이로서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그분들이 도에서 2인 1조로 해서 연 770회를 점검하게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만 4,560회를 점검했는데요, 여기에는 16개 점검 항목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면 그 사이트에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점검한 다음에 여기 좀 문제가 있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공유가 되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맞습니다. 네,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것을 또 실행해 주나요, 여기에다 나온 것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것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분들이 개선했다고 그러면 우리 안전지킴이들이 다시 한번 됐는가, 안 됐는가 보러 가고 현장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안전 로프라든가 안전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박소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점검하고 이것을 바꾸세요, 점검하세요, 이것을 교체하세요,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교체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것하고 연결시키겠다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집중해서 조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기업지원과 삭감된 것 중에 554페이지에, 554페이지 기업체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이 부분이 삭감됐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여기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어쨌든 주체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기업인분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인데 그러면 그에 앞서서 이것을 한번 얘기를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547페이지입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중소기업 전시 마케팅 역량 강화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역량 강화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시회 참가 지원비도 지금 주고 있고 한데 이것이 어떤 역량 강화랑 무슨 상관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여기에는 그냥 전시회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업을 뽑아가지고요, 먼저 뽑아가지고 전시회 마케팅 교육하고 멘토링(mentoring)을 한 4회 정도 실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교육 과정 또 그 교육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국내 전시회를 같이 그분들을 모시고 가면서 그 멘토(mentor)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참관하면서 또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분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죠, 전시회 지원을 보낼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국내인가요? 국외인가요? 어떤 것 위주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참관은, 이 교육 과정 속에서는 국내를 할 것이고요. 홍보 부스라든가 이것은 좀 국외로, 국외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은 참관 교육까지는 국내에서 실시하고요, 전시회는 국외로 보내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참가 지원으로 480만 원으로 16개 사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랑 저희 뭐 수출입 관련한 이런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랑은 또 다르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그냥 개별, 이것은 킨텍스가 전문 전시도 기획하고 또 전시관도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직접 모집해서 아까 그 뒤의 것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 간다고 하면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멘토링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국내 전시회 참관을 통해서 또다시 한 번 교육을 해 주고요.
박소영위원
이 대행 수수료 1,500만 원이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킨텍스로 갑니다.
박소영위원
킨텍스로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마케팅이나 교육 멘토링비도 따로 잡혀 있는데 대행 수수료라는 것과 사무관리비는 또 왜 들어갈까요, 1,500만 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거기 하다 보면 그 킨텍스 직원이 같이 이분들을 모시고 국내 아까 전시회도 가야 하고 국외 전시회도 가야 하고 또 그분들 모시고 회의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인건비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까 수수료가 인건비 비슷한 것이고요, 이것은······.
박소영위원
몇 명인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여기에요, 그런 식으로는 뭐 이것 몇 명이 교육한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 팀에서······.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행 수수료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들 그런 것 업무를 대행하니까 다 어느 기관인지 줄 때는 대행 수수료를 거의 주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실제 킨텍스에서 이런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비용을 내서 참여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사업을 이런 것을 기획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킨텍스에서는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킨텍스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우리 시하고 해서 우리 유망 중소 해외, 수출 많이 하고 요즘은 그래야 또 애국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자리 많이 만들고 수출 많이 하고 자녀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수출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소기업 대상인 것이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저희는 다 중소기업, 저희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 시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비까지 드리면서 교육도 받으면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 다 중소기업입니다.
박소영위원
중소기업의 범위가 있고 우리가 소공인으로 나누는 또 범위가 있고 좀 범위가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중기업하고 소기업을 합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어느 정도 그 기업의, 이 뒤에 549페이지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도 있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도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교육을 안 하고 개별 기업이 전시회에 가면 전시회비만,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용이, 아까 그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여기 위탁 운영 안에 있는 이 사업비도 8,000만 원, 여기도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이제 이것을······.
박소영위원
기업인협회에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따로 나누어 놓으셨던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 국내 전시회 지원 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matching)해서 여기 보면 도비가 3,900만 원, 시비가 3,9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보통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도비 매칭이면 시비로 조금 더 지원해 주려면 자체로 해서 예산 세우시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세우시고 이 민간 이전 민간 위탁금에 담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제 그······.
박소영위원
이것 빼시죠, 이것을 빼서 따로 담으시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요. 기업체상설전시장 위탁을 주면서부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줘 왔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자기들이 이러한 전시회 사업을 했고 그래서 이런 전시회 사업이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이유가 각 기관에서 다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박소영위원
이것이 협회에서 하다 보면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께 우선순위가 갈 수가 있거든요, 모두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충분히 그렇다고······.
박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해서 연결되는, 연락되는 그런 기업에 한해서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수거해 오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이번에도 주신다는 것이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금년만 이렇게 하고요. 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면 예산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저희가 꼭 내년에는 저희 부서 예산에 담겠습니다. 좀 그 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1억 원이나 삭감됐거든요.
박소영위원
여기 지금 554페이지 사무국 운영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오백······.
박소영위원
554페이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사무국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거기 직원 2명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박소영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거기 비즈니스센터 우리 기업지원팀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담겨져 있는 이 한 분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두 분이 사용하고 또 거기 그분들은 상주 직원이고 기업인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는 기업인협회장이지 않습니까? 또······.
박소영위원
그러면 기업인협회 사무실인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업인협회 사무실은 아니죠. 상설전시장 운영사무국이지 어떻게 기업인협회 사무실입니까?
박소영위원
이것 다 제외하고 인건비만 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여러 가지 위원님, 여러 가지······.
박소영위원
이것 지금 전시회에만 저희가 삭감했는데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사무국이 운영되려면······.
박소영위원
저희 이 문제 계속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전히······.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전기 요금도 내야 하고 물세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사람만 있다고 해서 뭐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소영위원
지금 상설전시장 그리고 직매장 따로따로 있죠? 상설전시장은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있고 직매장은 이마트, 구 이마트에 있는 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1명, 1명이 각각 상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박소영위원
상주를 안 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렇게 각각 상주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박소영위원
이분들은 거기에 안 나가 있고 사무국에, 이 사무실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평상시에는 두 분이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일하시는 것 같고요. 이쪽이······.
박소영위원
그런데 사무실이 왜 필요한지를 묻는 거예요. 직매장하고 상설전시장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전에, 지금 올해야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작년에 3억 8,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2억 7,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축소는 됐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업을 하려면 사무실에 있어······.
박소영위원
기업인협회는 사단법인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사업을 그냥 운영하는 것을 맡아서 하시는 것인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사무실을 드리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박소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협회 사무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을······.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어쨌든 삭감된 내용들이 있어요, 기업지원과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하나, 하나 좀 어쨌든 소명하시고 바꾸어야 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448페이지에 산·학·연·관 협력 사업해서 서울대학교의 창업 기업들 지원해 주는 금액이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3억 4,000만 원 중에 6,300만 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삭감 처리가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렇게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나서 또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보조금 사업 운영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해 왔다, 좀 인건비 좀 지원해 달라고 또 채용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 의료 바이오(bio)라든가 그 무인이동체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서울대에 대해서, 서울대라고 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뭔가를 잘해 보려고 하니까 좀 저희도 이렇게 충분히 지원하고 충분히 지원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면 그다음부터 과감하게 이렇게 삭감하면 되는데요, 저희 올해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저희한테 속인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인건비에 대한 속임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기업당 2,500만 원 정도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실제 지원 액수는 그렇지가 않았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의견은 서울대가 있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특강 네트워크 전담 인력 운영 사업화 지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의회 통제를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의회 통제 받아서 또 통제받았으면 그 나온 이야기대로 열심히 일해라, 지금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고.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그러기에는 사업비도 단위가 이상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몇 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 제가 뭐 솔직히······.
이상훈위원장
또 사업비 이대로 안 주겠다는 소리처럼 느껴져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에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놓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출을 뭐 한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 들어간, 이 이외의 별도 예산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2,518만 2,000원씩을 지급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들한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18만 2,000원까지 지원할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5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11개 사가 늘어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18만 2,000원씩 11개 사 하면 약 한 200만 원 돈이 또 남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11개 사를 똑같이 2,500만 원 준다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님, 차등하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장
차등을 하시겠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차등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저는 나중에 자료 한 번 더 주실 때 이것 서울대학교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창업한 기업만 지원해 줬을 거예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또한 이것을 지원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창업한 기업들만 또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체한테 열어주고서 우리 관내에서 미래 모빌리티(mobility)든 바이오든 하는 기업한테도 혜택을 줄 것인지, 공정한 기회를. 그것을 확인받아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449페이지 산·학·연·관 협력 반도체 산업 혁신 플랫폼 4,000만 원 삭감 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공학대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학대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도비 1억 5,000만 원을 유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공학대 사무관리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 일절 없고요,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불량 분석이라든가, 우리 기업들한테만 흘러가는 그러한 예산으로 저희가 4,000만 원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또 공학대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정말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그 사업 담당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치해 왔는데 꼭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찾아뵈면서 이런 사정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좀 위원님 그 학교 학생들한테 가는 돈도 아니고 학교에 가는 돈도 아니고 다 기업체에 흘러가는 돈이니까, 예산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554페이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같은 논리로 하나만 제가 궁금했던 것이 506페이지 보면 우리 소부장 기업 성장 기반 구축비라고 해서 2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던 예산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도 결국에 전시회 지원 사업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생각, 제가 놓쳤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도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소부장협회한테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전시회 사업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이렇게 일단 아까 기업지원과 업무 분장상에, 그 조례상에 기업인 협 단체를 지원해라.
이상훈위원장
지원할 수 있다가 있는 것은 아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다음에 조례도 있고······.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네, 아니요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지원하시려는 거예요, 협 단체한테 이 전시회 지원 사업을? 위탁하시려는 것 맞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 위탁을 줄 그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저희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목 변경 요청해서 이것을 다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수행하라고 예산 변경 요청하면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죠, 앞서서 이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삭감 내용까지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어떻게든지 저희는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예산은 건드리지 않고 다 기업지원과에서 나갈 수 있게끔 요청드리고 싶은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다음에 513페이지 산학 관광 연계 도시 기업 상생 프로젝트 2억 800만 원 중에 2억 800만 원 삭감 건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변경하실 것인지, 혹은 뭐 얘기하실 것이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시흥산업진흥원 기관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 부서에서는 뭐 크게 관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또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 우리 진흥원에서, 기관에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진흥원 나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환경관광실장
네, 진흥원 환경관광실 이대열 실장입니다. 이 산업 관광 사업 관련해서 먼저 여기에 속해 있는 사업이 먼저 사업비가 제일 큰 것이 시흥제품 홈쇼핑 특별전입니다. 이 홈쇼핑 특별전은 시흥제품 소비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이번에 이 특별전을 편성하게 된 것은 올해까지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홈쇼핑이 진행되다가 이것이 올해 성과가 좀 괜찮았습니다. 예산 9,000만 원에 매출이 한 4억 원 남짓 달성되어 가지고 홈앤쇼핑 측하고 일단 구두 협의까지는 됐는데요, 특별전을 편성해서 5개 사에서 6개 사 수준으로 2시간 내외의 시간을 편성해서 매출 판로를 좀 확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 방송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 기업과 기업의 제품이 넘어갈 때 중간중간에 우리 시흥도 조금 홍보할 수 있는 타이밍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를 홍보하는 목적도 조금 들어가 있어서 산업 관광에 속해 있는 것뿐이지 주목적은 소비재 판매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관광 포럼은 올해 저희가 산업관광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우리가 이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포럼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델 기업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은 산업관광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안이 나오는 것을 실제 기업에 접목하는 그러한 시범적인 성격이 좀 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추진위원회에 속해 있는 기업 중에서도 우리 이 모델 기업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지금 한 2개 사 정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2개 사에서 3개 사 정도 더 확보해서 하나의 코스로 좀 설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탐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본 쪽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산업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잘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서칭(searching)을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지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실제 지방정부와의 예산 관계라든지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또 활용하는지 학습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 좀 접목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우선 1억 5,000만 원 홈쇼핑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 당시에 그 설명서 기입에 시흥시 홍보를 1시간으로 적어 놓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홈쇼핑의 그 좋은 타이밍을 1시간 동안 시흥 관광 홍보를 하려는 것이냐 해서 오해의 소지로 약간 했어서 저희가 삭감 처리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아까 다시 말씀을 들어보면 원래는 기업체들의 홈쇼핑 판매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사이 중간에 잠깐 화면 전환용 시흥시 홍보 영상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환경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산업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이제는 사업 일몰을 부탁드린다는 것을 드렸고 그런데 현재 다시 답변을 주신 것은 산업 관광에 대해서 여전히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으로 들리는데······.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환경관광실장
네.
이상훈위원장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서도 거부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혹시 변경하실 생각도 있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환경관광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을 경상보조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흥창업센터 운영 건 494페이지 것도 10억 8,353만 원 중에 1억 7,000만 원이 삭감된 건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창업센터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산
강산시흥산업진흥원시흥창업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창업센터 강산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기존 시흥창업센터 스타트업(start-up) 투자 유치 지원에서 1억 7,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시흥창업센터에서는 초기 지원 사업과 성장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초기 단계에 있는 창업 기업들의 주요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시흥창업투자펀드가 구성되면서 확대 단계에 있는 창업 단계에 접점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에 대한 매출액이라든지 성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투자 유치 지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해당 사업은 상임위에서 국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브이시(VC) 매칭(matching) 지원금이라든가 투자 유치 네트워킹 아이아르(IR) 작성 지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투자 기업들의 매칭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예산들을 잡으셨던 건인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금액들이 현재 우리 투자 펀드 운용사가, 2호 운용사가 선정됐죠? 1호 운용사도 있고 1호, 2호 운용사들이 브이시 매칭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뛰어야 하는 반드시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들로 해서도 충분히 브이시 매칭을 하셔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복적으로 왜 따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 기업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느냐에 대한 논리를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 있나요, 최종적으로?
강산
강산시흥산업진흥원시흥창업센터장
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제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브이시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시흥창업투자펀드 1호나 2호 운용사와 매칭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시흥시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해외 투자 자본 유치라든지 진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관내 입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5개 사 이상 되는 창업 기업에서 해외 투자 유치 아이아르 같은 데 계속 참여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흥시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해당 사업도 역시나 똑같이 저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하실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또 변경하실 용의가 있으신 것인지도 여쭤봅니다.
강산
강산시흥산업진흥원시흥창업센터장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구성해 주신 시흥창업투자펀드 1호나 2호에 투자 대상이 되는 그런 확대 단계에 있는 창업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해외 투자 유치 진출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그 창업 기업의 성장이 좀 증폭되면서 시흥창업투자펀드의 수익률까지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좀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흥시에는 확대 단계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부재로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조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용이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강산
강산시흥산업진흥원시흥창업센터장
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변경을 요청하신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09페이지 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 중에 4,000만 원이 삭감된 건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것은 위원님 누가······. (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좌석에서 일어서며 - 위원장님.)
이상훈위원장
네, 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발언대에 나서서) 시흥산업진흥원 수출입팀장, 아, 홍보팀장 홍성영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그 4,000만 원 삭감에 대한 부분들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2025년까지 「전자정부법」 제2조에 의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이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cloud)로 이제 변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정부 기관의 어떤 공공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참고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20페이지에 기업 하기 좋은 시흥 홍보 활성화 사업도 4,000만 원이 삭감된 건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내용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4페이지에 수출입 활성화 지원 사업 4,820만 원이 삭감된 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수출입지원실장 홍성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삭감액 기준에서 말씀하셨던 저기 수출입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내 기업들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해서 수출에 대한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지 수출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이런 사업 역시도 분명히 수출 초보 기업이라든지 혹은 그런 기업에게 필수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유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그리고 이어서 신규 시장 발굴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출입 신규 시장 발굴 관련해서 총금액이 3,5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민간 경상보조금 사업 2개 항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수출 물류 바우처(voucher)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기존 15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5개 기업을 더 포함해서 20개 기업으로 확장했고요. 이어서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이 원래는 10개였는데 2개 사 더 포함해서 12개 사로 확장해서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네.
이상훈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진흥원에서 삭감된 내용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상임위에서 판단했을 때 현재 우리가 긴급하게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에서 해당 항목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했던 내용들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 연도로 봤을 때 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혹은 예결위에서 어떤 얘기가 또 한 번 나오겠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르게 기업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도 고민해 주셔서 변경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 꼭 반영해서······.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아까 그 안전 환경 조성 지원 경제협 단체 지원해 줬다는 그 단체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제가 유통 상가나 공구 상가 같은 경우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올해 어디 하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통 상가하고 공구 상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소영위원
두 군데 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박소영위원
그러면 노후,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올해 한 곳.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노후 시설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것 아니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협 단체도 노후 시설······.
박소영위원
네, 그것이 이것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박소영위원
이것 3년 치 주시겠어요? 이것이 진짜로 유통 상가나 공구 상가나 이런 집합되어 있는 이런 곳인지를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런 데가 아니네요. 뭐 리모델링하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리모델링해 주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여기 담당, 사업 담당자가 있는데요, 우리 진흥원의.
박소영위원
올해 어디 하셨어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네, 소공인지원실장 이전환입니다. 금년도에 안전 환경 조성 사업으로는 유통 상가, 공구 상가를 지원했습니다. 유통 상가, 공구 상가의 지원 내역은 유통 상가 경우에는 노후 된 배전반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변압기와 함께 교체해 드렸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30년 이상 된 그런 변압기, 배전반이었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공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자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일부 계량기를 교체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또한 감전 및 화재 예방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지원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
작년은 어디 하셨어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작년도 내역은 제가 답변서를 별도로······.
박소영위원
모르세요? 계속 여기 부서 아니셨어요?
전환
이전환시흥산업진흥원소공인지원실장
제가 이전에는 작년에는 소공인지원실을 맡지 않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작년에 여기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상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기업정책팀장 성주현입니다. 작년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개소한다고 해서 진흥원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소상공인연합회요?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네, 네, 소상공인연합회 시흥시지부.
박소영위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후 된 시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거기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연합회 사무실로······.
박소영위원
제가 유통 상가나 공구 상가는 이해한다고요.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모든 대표님이나 어떤, 여기에서 다 계시니까.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네.
박소영위원
사무실이잖아요, 여기?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네, 네, 거기도 조합 사무실······.
박소영위원
거기 한 곳밖에 지원 안 했어요? 또 없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네?
박소영위원
또 한 곳은 어디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출연금 사업이라, 작년에는 출연금 사업이라 알고 있기는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다시······.
박소영위원
이것이 안전 환경 조성 지원하고 맥락이 맞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단체들의 근무 환경 뭐 서로 협의하는······.
박소영위원
거기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네, 거기가 상주를, 경기도에서 기간제 협 단체 인력 지원으로 운영하는 것 지원하는 사업비로······.
박소영위원
우리는 협 단체 사무실도 내주고 사무실 지원도 해 주고 다 그러시네요. 이것 3년 치 자료 주세요.
주현
성주현기업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돈의위원
위원석에서 - 한마디만······.)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안전교통국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사업인데 여기서 이렇게 수행하는 이유가 뭐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혁신, 2023년도인가 2024년, 2022년도에 혁신성장단이 생겼잖아요?
안돈의위원
네, 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배곧이 생기면서 혁신성장단이 꾸려졌잖아요? 그 이후로 산단재생과가 분리가 되면서 산단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기반 시설이나 그것들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안전교통국하고 분명히 합쳐진 것은 맞습니다. 공원과도 있고 많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법으로 뭐가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것은 혁신성장단 꾸려졌을 때······.
안돈의위원
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혁신성장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배곧신도시를 만들 때 혁신성장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산단보다는 배곧 쪽에 치중했던 업무였고 그러고 나서 지금 실제는 배곧보다는 산단 쪽에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내용이 업무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래서 이것이 굳이 지금 안전교통국에서 있는 모든 부서를 보면 손이 모자라서 일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묘하게도 어떻게 과가 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산단 것만 한 것인지 아니면 산단은 또다시 산업통상자원부인가, 거기에 소속이 돼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일단 산업부, 저기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2025년도 12월까지 만기가 됩니다. 원래 그러다가 2년 정도 연장되어 갖고 2027년 12월 말까지 재생 사업의 업무가 끝납니다. 남아 있는 것은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인데요, 가로등이나 도로, 교량, 자전거 도로 그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산단에 재생 사업 하고 있었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분명히 국비 매칭이 됐던······.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뭐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것을 632페이지까지 보면 다 시비로만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재생 사업이 지금 전체 47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비가 교량, 자전거 도로, 노후 도로 포장 다 해서 시비가 같은 경우는 한 25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나요? 국비로 이미 재생 사업으로 내려와 있던 금액과 여기에 약간의 매칭이 돼 있는, 시비에 매칭되는 사업이 남아서 지금 시비를 마지막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하나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저희가 460억 원 중에서요, 국비 5, 시비 4, 도비 1 정도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와 도비는 이미 썼고 나머지 시비만 지금 투입이 되는 거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아니, 국비하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다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요, 현재 매번 요청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한 26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260억 원?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재생 사업에 대해서 5개 지역이 있는데 현재는 2025년도 3월 정도가 공단2대로 1개 정도가 끝나고요, 2025년 초에 공단1대로하고 정왕천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유로하고 옥구천동로는 2026년도에 발주해 갖고 2027년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것이 산단에 대한 재생 사업의 일환이에요? 뭐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안돈의위원
재생 사업의 일환이라고 그러면 매칭 사업비 중에 국비는 다 썼다는 거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아니, 국비가 전체적으로 26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매칭은 아닌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시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서 산단재생과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네.
안돈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국비 50프로(%) 시비가 40프로(%) 도비가 10프로(%) 해갖고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460억 원.
안돈의위원
이상하게 지금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리고 별도로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은 기반 시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보수, 노후 도로, 자전거 도로, 교량 그런 것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 하는 게 한 25억 원 정도가 드는······.
안돈의위원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은 시비로 책정이 됐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잠깐 살짝 여쭤볼게요. 624페이지에 보면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 오이도스틸랜드 일원이라는데 여기가 지금 2.5킬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옥구공원 쪽에서 큰 도로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은 그러면 노후, 이렇게 펜스 교체는 안 되나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지금 옥구공원부터 군부대 전까지는 군데군데 누가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양호한 편이라 그래갖고요, 그래서 군부대 지나서부터 시화 방조제 입구까지 지금 할 예정인데 그것이 2.5킬로(㎞)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그 구간이 2.5킬로(㎞)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그리고 원래는 군부대부터 시화 입구까지가 2킬로(㎞)고요, 맑은물관리센터가 반대편, 반대로 오는 방향이 500미터(m) 그래갖고 2.5킬로(㎞)가 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오이도 관광객들이나 대부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펜스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민원, 우리 시의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 보고 민원도 제기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펜스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좀 잘해 주세요. 이것이 시흥의 이미지일 수도 있거든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2.5킬로(㎞) 다 하려다가 예산 반영이 9월 달부터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도 다 안 돼갖고 그냥 올해 노후 도로 포장으로 해갖고 2억 원 정도만 배분해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산단 보면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도 하고 계시는데 이 산단에 자전거 도로 있는 데 가로등, 가로수는 어디서 관리해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가로등도 저희가 관리······.
윤석경위원
가로수.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가로수는 녹지과하고 공원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요청해 갖고 만약에 우거져 있으면 제거 좀 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문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 펜스 치는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굵어지고 가지가 늘어지거든요. 특히 봄철, 여름철에는 여기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이 도로도 있지만 이 나뭇가지로 인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주 업무가 지금 산단재생과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 업무를 보시니까 이런 것 도로 확인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부서하고 녹지과하고 잘 협업하셔서 다치시는 분들이 없게 안전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하는 것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총 2.5킬로(㎞) 구간 중에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이 몇 킬로(㎞) 정도······.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2.5킬로(㎞) 구간 중에 예상을 잡기로는 그 예산으로 하면 1.6킬로(㎞) 정도, 1,600미터(m) 정도.
박소영위원
반 정도 되는 거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박소영위원
이것 할 때 한 번에 쫙 해야지 이것이 눈에 보이게 될 것 같은데······.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런데 예산 반영이 저희가 노후 도로 포장을 예산안 중에서 2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2025년도 추경 있으면 반영해 갖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지금 공사하는 데 어느 정도 걸려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재는 이미 뭐 조달에 다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선정해 갖고 할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아까 윤석경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이것을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거북섬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저희 산단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전혀 관광지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그때 저희 자치행정에서 이것이 잡힌다는 얘기를 하셔갖고 정말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가다가 맥이 끊기는 것 같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추경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는데요. (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번 할 때 쫙 눈에 보이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추경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기록 보존 항공 촬영하시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번에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홍보과에서 이 항공 촬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홍보과?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자세히는 다른 부서라서 모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바에서는 조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록 보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시흥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있고 도시도 변화하고 있거든요. 또 그린벨트가 62프로(%)다 보니까 지금 도시 개발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시흥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을 기록으로 꼭 남겨두어서 후대에 우리 시흥의 변한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과에서 하시는 항공 촬영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드론(drone)으로 하는 영상 촬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실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헬기 이용해서 하는데요, 우선은 높이 올라가는 높이가 좀 다르게 되고요. 스틸 사진(still寫眞)을 찍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시흥시 전체적으로 찍는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높이가 있으니까 그 지역의 범위가 더 넓고 하겠죠.
윤석경위원
저는 기록물 남겨두는 것은 좋은데 중복적으로 하시지 말라 이것이죠. 똑같은 영상물을 부서가 다르다고 그래서 거기도 드론으로 찍으면 거의, 우리는 드론이나 헬기나 항공 촬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부서가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뭐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찍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찍을 것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부서하고 사업이 올라오면 좀 부서끼리 협업하시고 의논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어서요, 높이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그러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항공이면 아마 800미터(m)에서 1.3킬로(㎞) 정도까지······.
안돈의위원
1.3킬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정도의 고도로······.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것 카메라가 고성능 뭐 무슨 위성 카메라도 아니고 할 텐데 그게 과연 화질이 나오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마 지금까지 찍었던 것도 자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라가 있는 일부 사진들을 보면······.
안돈의위원
그것이 그것으로 찍은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도시 계획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전체 지역이 나와 있는 사진들이 그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내년도 1월부터, 뭐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목표는 내년도로 잡고는 있는데요, 우선 저희 의지대로 건축 공사처럼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고 현재 단계는 투자 심사만, 저희 자체 투자 심사는 이행했고 앞으로는 경기도 2차 협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우선은 그것이 통과가 돼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데요, 행안부 고시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만약에 설립이 되면 매번 들어가야 할 일반 관리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세부적으로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액수는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 해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희가 직영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야 하는 비용들이 재단으로 가면서도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넘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번 설립되면 그냥 지속된다고 봐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단체가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잘하든 못하든 들어가는 일정 비용은 상당히 클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로 문화재단에서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에 이것이 발단될 때는 우리가 예술회관을 하나 짓는다,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나중에 그것이 또 지연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해 보겠다는 쪽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총연합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재단이 또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은 재원 자체가 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 만약에 국비 사업이든 도비 사업이든 뭔가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좀 뭐를 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보십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가능성이라고 하시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재단 한 번 설립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고정비로?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사업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결국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하는 업무는 또 다르게 갈 것이고. 그렇죠? 또 다른 편에는 문화예술단체는 단체대로 또 따로 갈 것이고 그러면 이중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역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은 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복리 증진이나 문화에 대한 것을 공급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문화재단에서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문화예술단체에서도 해야 할 때 그것이 과연 이중적인 잣대로 갈 때 그게 맞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막대한 700억 원대 이상 들어가 있는 예술회관하고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것하고 또 국가에서 하는 대단한 큰 사업만 하게 될 것인지, 그러면 이중적인 것으로 해서 과연 여기에 800석 정도 되는 데에서 그만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 규모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저 관객의 숫자에 따라서, 물론 아주 좋은 그런 콘텐츠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밀려오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똑같이 들어갔을 때 800석이라고 그러면 그 이상은 못 볼 것이고 그러면 코스트(cost)는 상당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우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시흥아트센터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운영하고 문화재단의 운영하고 조금 복합적으로 질의를 주시는 것으로······.
안돈의위원
그렇죠. 복합적으로 줬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해가 됩니다만······.
안돈의위원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기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사업을 해 올 때 공연장은 필요했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코스트가 올라갔을 때 과연 그것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했을 때 맞냐, 고비용, 고단가로 갔을 때? 그러면 또 나머지는 예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구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나 이런 로드맵(road map) 같은 것 생각해 보셨냐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기에는 저희가 아직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 만들어 가는 과정 안에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고비용이 들어가고 한다고 그러면 지속성으로 이렇게 갈 때 그런 부분은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700페이지 한번 볼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70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돈의위원
네,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박물관, 미술관 지원 전환 사업에 대해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 1개소하고 미술관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같이 지원 매칭(matching)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 산출한 내역처럼 그 각각의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뭐 도슨트(docent)라든지 학예사 그리고 사업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 미술관 같은 경우가 현재 우리가 최초에 생각했던 대로 그 역할을 한다고 보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뭐 기준은 어디에다가 맞추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 조금 부족함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미술관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 저기 운영하는 데 그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과장님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네, 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 갈 거예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영하는 사람의,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안돈의위원
힘의 논리로 봤을 때 과장님은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상 미술관이 저희의 뭐 산하 기구나 이러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안돈의위원
우리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애초에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자 시에서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 해 줬죠, 미술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줬어요, 거기에 오픈(open)해서 하기까지 길이고 뭐고 이런 부분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개방한다고 그러는 면적부터 싹 바꿔버리고 1종, 2종 뭐 이런 것에서 싹 바꾸고 그 역할을 하냐는 것이죠. 그러고 또 이것 지원을 또 해 줘야 돼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재단, 그것 재단이에요. 재단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재단에 있는 재산은 누구 것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재단에······.
안돈의위원
크게 봤을 때. 그 재단에 소속하는 재산은 누구 것이라고 봐야 돼요, 어디 것이라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 재단 법인이 있다면 법인······.
안돈의위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지만 그것은 결국 국가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달리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판에 지원해 줘야 할까요? 그리고 카페로 더 확장되어 있는 것을 줄여서 했다가 또다시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그렇게 해서 조정하고 이것 믿을 수 있어요,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아실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등록 부분에 대해, 등록한 그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위법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아니, 위법한 것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는 퇴직했다고 그랬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와서 이것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하고 이것이 맞냐는 것이죠. 시비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싸리 거기 판 금액을 가지고 정리하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 관리를 안 하시고 이것 지원하는 것으로 오면 꼭 지원해 줘야 하는 것으로 가십니까? 그렇죠? 작년도에도 1억 2,600만 원이 나갔고 이해 안 되잖아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고마운 것이 아니고 이용당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잘 따져 보시고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용으로 계속비로 들어가서 흔적 없이 없어지는 이 비용은 그렇게 갈 것이고 남아 있는 물건이나 거기에 있는 미술품이나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공유해서 봐야 하는 그 의무 사항에서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의 그 기관과 우리가 그것을 관리 못 하고 그렇게 왔던 것과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과 또다시 원위치를 시킨다고 했다가 또다시 또 종을 바꾸어서 일부 축소하고 하는 모든 부분이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 버렸잖아요? 그러고 우리는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옳은 처사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과장님, 확인하시고 추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 한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도 하시고 시흥 예술 지원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래도 단체나 기성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흥에 보면 청년도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본인들이 시흥에서 활동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보면 뭐 협회에 가입해야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은 소득도 없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단체 소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좀 이런 데 어디 활동도 많이 나가고 참여도 해 보고 그러면 더 자리매김이 되는데 이런 청년들한테는 기회가 조금 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조금 이런 우리 청년 예술가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조금 청년청소년과의 예술인 동아리들이나 뭐 예술인들과 조금 협업하셔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한말씀만 드리면 아까 안돈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예산은 뭐 삭감이 됐으니까, 그것보다도 그러면 박물관 인증적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미술관 등록은 지금 우리가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의 지위 박탈도 시흥시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 지위 박탈까지 다 같이 가실 수가 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우선은 등록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등록 기준에 맞다고 한다면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달리 얘기해서 아까의 이 예산을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리 중 하나가 최소 기준에 맞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미술관 카페를 운영 중인데 미술관적인 최소한의 기준이 맞다 보니 미술관으로 인정하는 형태, 그러면 그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물관, 미술관 지위 박탈은 어렵게 되는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하신 대로 예산 지원을 못 하시겠다, 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뭐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은 법에서 주도록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등록 기준 자체는 법에 있는 그 기준이 맞다고 하면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취소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도 지원받아서 운영하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똑같은 미술관 형태가 아니었음에도. 그런데 이제야 내년이 돼서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드는 중인 것인데 미술관이라는 자격 획득이 되어 있는 순간 뭐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미술관으로 검색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위키백과라든가 이런 식의 정보성들도 다 미술관으로 표기가 되고 그다음에 주소 등록 혹은 그리고 우리 차량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박물관은 갈색 표지판을 제공하죠. 소전미술관이라고 해서 갈색 표지판도 또 홍보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혜택이 아직은 남아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지위 박탈적인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뭐 경기도에 요청하든, 문화관광부에 요청하든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좀 요청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어쨌든 현장 확인은 저희가 수시로는 하고는 있고 저희도 지도는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 부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811쪽에 플리 마켓(flea market) 운영 건이 기존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사실 플리 마켓 운영이 뭐 그동안 운영한 부분을 보면 이것이 성과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을 좀 주셨고 그다음에 플리 마켓 같은 부분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예산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북섬 쪽에 그래도 관광 콘텐츠를 조금 넣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예산,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최소 비용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소 금액이 2,000만 원 정도만이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더 증액을 요청하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플리 마켓 지금 운영하는 것은 보통 운영자가 예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은 것으로 매대비나 운영비를 좀 하긴 하는데 저희가 거북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모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좀 특별하게 ‘PM’이라든가 기획하는 부분을 좀 넣어주고 또 테마별로 해서 플리 마켓뿐만 아니라 공연과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해서 어쨌든 좀 더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한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셔서 일단 예산특별위 위원님들 의견을 어쨌든 듣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표현하실 때 좀 아쉬운 것은 거북섬이라고 콕 짚으시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굳이 여기 설명서에도 거북섬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거북섬이라고 콕 짚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시선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괜히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북섬만을 꼭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여러 우리 시흥에 필요한 곳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염두에 둬서 고민하신다는 것으로 또 고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 때 저희가 거북섬하고 오이도 일대로 좀 설명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좀 폭넓게 다양한 곳에서 플리 마켓이나 이런 플리 마켓을 포함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리고 791페이지에 관광 브랜드 마케팅 1,500만 원이 삭감된 건이 있어요. ‘DIY’ 사업, 그 만들기 프로그램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2023년도에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짜리 예산을 문체부에서 따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 진행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모 사업 당시에 관광 콘텐츠에 대한 운영을 3년 정도 운영하는 것이 어쨌든 문체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까지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1,500만 원은 그 관광 콘텐츠 운영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대응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대응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당초에 저희가 공모 심사, 공모 계획서를 올릴 때 그 교부 조건에 관광 콘텐츠 사업 3년간은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다 준수하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조금 다르게 고민해 보면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같이 플리 마켓도 만약에 이곳에서 한다고 그러면 관광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문광부에서 봤을 때는 관광 콘텐츠로 인정을 할까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 계획을 낼 때는 이제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 자판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단위 사업 계획을 명확하게 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장
아 명확히 자판기형으로 ‘DIY’를 만드는 것을 내신 거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이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까지는 좀 이어가서 하고 추후 뭐 다른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이 내용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언급이 됐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모르시고 또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삭감까지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얼마나 많은 호응이 있고 또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또 모든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씩 관광과에서도 소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올 한 해 우리 시흥에 축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래서 좀 규모는 크게 하더라도 횟수를 줄이든지, 하여튼 내실 있는 축제 위주로 좀 하자는 위원님들의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 해 동안 축제를 추진하시느라고 마음고생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치에서 플리 마켓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저기 거북섬에서 플리 마켓 운영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과장님과 그 플리 마켓 운영하는 데도 한번 부스도 돌고 했는데 이것이 날짜도 있고 또 지역적인 특색도 있다 보니까 너무 멀고 교통편도 그렇고 해서 찾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북섬 활성화도 그런 면에서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자꾸만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거북섬에서 플리 마켓 진행했던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저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어떤 것을 뭐 취미로라도, 아니면 창업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준비하시다 보니까 이 플리 마켓에 참여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저는 청년 기업인들도 요새는 뭐 이렇게 특이한 소재들로 해서 뭐 만드는 것도 있고 저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청년 기업이, 청년 창업한 기업을 한 번 방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능곡동에 위치한 곳에.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취미 활동이나 뭐 이렇게 하실 때 창업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 운영하시는 데도 좀 플리 마켓 운영하시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런 면을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뭐 예산이 삭감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부서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면을 더 살려서 우리 시흥의 진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방향 제시를 한번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플리 마켓 지금 삭감된 금액으로, 그 예산으로 운영하실 때······.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특정한 곳하고 같이하실 것인가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저희가 뭐 특정한 곳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축제 때 개별적으로 플리 마켓을 운영한 적은 없고요. 축제 때 이제 체험 부스 운영을 공개 모집에서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업체랑 지금 뭐 하겠다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다만 그······.
박소영위원
없습니까?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다만 저희가 위원님, 다만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할 때 보통 예산을 계상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다가 플리 마켓 운영에 대한 경비에 대한 것을 그 담당자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저는 들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랑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원래 운영하시는 방식으로 모두에게 이제 공모 형태로 나가서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하시면 더 이상 삭감은 안 할게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말씀대로 그 거북섬이나 오이도 이렇게 뭐 얘기하셨는데 장소를 딱 특정 지어서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809페이지인데 이것이 연꽃테마파크 호조벌 관광 콘텐츠 운영 뭐 갯골생태공원 운영, 명품 생태 관광지 운영인데 관광과에서는 관광 콘텐츠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냥 뭐 어떤 체험 뭐 프로그램 여기가 한계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현재는 저희가 관광 콘텐츠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뭐 투어(tour)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콘텐츠······.
박소영위원
저희가 뭐 시티 투어(city tour) 이렇게 해서 지점지점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2층 버스도 이번에 이제 도입될 것이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어떤 코스를 개발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면 좋을지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도 어디가 좋을지 포토 존(photo zone) 뭐 이런 섬세하게 좀 코스 코스별로 시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사실 관광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풍경, 풍습 이런 것 뭐 문물 이런 것들 구경하는 그런 것이 관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이 축제뿐일까, 아니면 이런 체험 프로그램일까, 그리고 플리 마켓도 그냥 하나의 축제 안에 항상 녹여내서 다 하셨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굳이 플리 마켓이라고 따로 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까지 해왔던 것인데 이렇게 빼는 것도 좀 의아해 보였고 뭐 관광 상품 개발을 한다든가 관광지 개발, 관광 마케팅, 관광 이벤트 뭐 이런 부분들 여행, 항공, 호텔, 리조트 이런 것과 연관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고 실행하는 것이 관광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특정 지역에서 축제하고 뭐 플리 마켓 하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집객이 되느냐, 사실 집객하기 위해서, 오게끔 하기 위해서 관광하는 것인데 관광하러 오시라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음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연꽃테마파크도 그 농기센터에 여쭤보니 그냥 체험 프로그램 정도로만 하고 있고 이것이 횟수로 나누어져 있는 것 보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참여 프로그램 정도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실 관광과에서 축제는 관광 콘텐츠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시티 투어라든가 그다음에 시티 투어 안에 여행 코스 개발이 있는데 관광 상품의 안에 축제도 들어가고 뭐 플리 마켓도 들어가고 체험도 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개별 관광지에서 관광지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시티 투어 같은 경우는 관광지를 코스화해서 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계속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축제만 하는 과가 아니라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이고 또 확대되면 뭐 예산만 주어진다면 관광 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꽃테마파크나 갯골생태공원, 물왕호수가 지금 사실 선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선으로 연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개별 관광지에서 그런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티 투어를 하면서도 그 순환형과 테마형을 엮어가는 것은 테마형은 어쨌든 코스를 돌면서 주요 관광지에서 뭐 프로그램도 좀 돌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정 지어서 축제만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뭐 보여지는 것이 아마 걔가 파이(pie)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권역이 넓다 보니까······.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렇게 뭐 연꽃테마파크, 생태공원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뭐 앞전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물길 따라 버스킹(busking) 이름도 참 예뻐요. 이런 것처럼 우리 예전에 시장님 방침으로 ‘K-골든코스트’도 나왔었고 황금물결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이런 것을 좀 살려서 물길 따라 어떤 관광 코스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콘텐츠 개발도 가능하고요. 오이도에서 지금 젊은 2세대 경영인이나 젊은 세대의 사장님들은 에스엔에스(SNS)로 홍보해서 집객을 유도하거든요. 뭐 우리가 호객 행위를 한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막 벌금 때리고 이러고 있지만 실은 또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이곳을 찾아오게끔, 서울에서든 어디에서든 그것을 먹기 위해, 아니면 구경하기 위해 오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야, 이런 것을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또 갯골이나 연꽃테마파크 그쪽으로 우리가 보면 자전거 투어라든가 이 물길을 따라서 쭉 오셔서 뭐 배곧생명공원까지 이어지고 여기에서 거북섬 가는 길목까지 어떤 자전거 트레킹(trekking) 코스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살려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단지 그냥 와서 가수들 보는 축제나 어떤 플리 마켓이 항상 뭐 있죠, 푸드 트럭(food truck)도 있고 축제에 가면. 이런 것이 그냥 축제다가 아니라 우리 시흥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번에 한 달콤축제나 이런 것도 사실 좀 처음 했으니까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좀 더 열어서 커피콩축제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여기랑 연계한 어떤 달콤축제 안에서도 뭐 디저트 페어(fair) 같은 그런 것을 또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점은 처음 시작해 봤지만 여기에서 좀 확대해서 시흥시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뭐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관광이라는 것이 축제는 일회성일 수도 있지만 햇수를 거듭하면서 조금 그것이 발전해 가는 것이고 저희가 플리 마켓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물론 거북섬에만 한정 짓지 않고 하겠다는 이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관광 콘텐츠라는 것도 축제처럼 그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했을 때 ‘아, 여기에 계속 이런 콘텐츠가 있구나.’ 이래서 저희가 플리 마켓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보완해야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길 따라 버스킹(busking)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도 트레킹(trekking) 코스라든가 그 코스에 대해서 저희도 시티 투어(city tour)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비용이 들지, 예산이 들지 않고도 플리 마켓을 할 수 있다. 민간하고의 좀 이렇게 협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구상한 적 있었어요. 오이도에서 플리 마켓을 하면서 오이도에 갯벌 체험이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랑 연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와서 아이들 체험도 시켜 주고 플리 마켓 구경도 하고 또 저희가 깡통열차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고 공연을 있는 공연 넣어서 만들면 사실 비용 들지 않고도 연계만 해도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갯벌 체험하는 그 비용을 조금 낮추어서 이날은, 이날만큼은 우리 아이들한테 무료로 한다, 비용을 적게 한다, 이런 홍보가 되고요. 우리가 갯벌 체험하는 것도 사실 여기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수익이 나면 어촌계나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인데 어촌계가 조금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홍보 마케팅을 잘하시기보다는 그냥 오는 손님들 받는 정도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오이도에 갯벌 체험도 있다. 대부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리면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오셔서 여기를 구경도 하고 또 점심을 먹고 가시겠죠, 저녁도 드시고 카페도 가실 것이고 바다 뷰(view)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사실 비용 없이도 뭔가 여기에서 뭐 그런 것이죠.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맞아요.
박소영위원
항상 그리고 또 복잡해요. 주차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평일 날 무슨 월요데이(day)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셋째 주 몇, 무슨 먼데이 마켓(Monday market)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딱 정해서 이것을 계속 홍보하다 보면 지속 사업으로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비용이 많지 않아도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플리 마켓 비용 다 삭감 안 하고 남겨 놓으니까 이런 것도 만드시고 거북섬에서도 딱 플리 마켓만 한다고 오지 않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렇죠.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물론 공연이나 이런 것을 넣으시겠지만 거기에서도 할 만한 것을, 또 지역 주민분들도 계시잖아요? 지역 주민분들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단지 딱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이 약간 어쨌든 공연도 넣어야 되고 체험도 넣고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어쨌든 해당 부서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거북섬 쪽에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특정 부분을 그때 당초에 상임위에서 거북섬 오이도를 얘기했던 부분은 은계나 오이도는 사실 모객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고 거북섬은 아직 모객이 안 되다 보니까 거북섬 쪽에는 엠디(MD)를 둬서, 그러니까 기획자를 둬서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속성을 좀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플리 마켓을 할 때 엠디가 있어서 세팅을 예쁘게 하고 무슨 뭐 어떤 부류의 제품들이 들어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오지를 않는데 이렇게 예쁘게 해 놓고 무엇을 한다고 사람이 오나요? 이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잘되어야 하는 것인데 시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홍보해도 사람이 안 와요. 돈을 쏟아부어도 사람이 안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산타마을 할 때 뭐 플리 마켓 까신다고 하셨었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산타마을은 저희가 플리 마켓을 깐 것은 아니고 산타 페스타(festa)를 7일 날 했는데 그때는 그 페스타 안에 프로그램 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3일 운영할 때 같이 하신 거예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3일 한 것은 아니고 12월 7일 날 하루 해서 했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 날 거기 그 도시공사에서 임차한 오피스(office) 공간을 좀 활용하고 그 산타마을 조성한 부분에다가 포토 존(photo zone)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약간 체험이나 공연을 넣어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연말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번에 산타마을 어쨌든 비용 안 들이시고 공원과에서 할 때 좀 바깥의 외부 부분은 직원들이 직접 이것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생 되게 많이 하시고 비용 절감하시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도시공사 내부에 꾸몄던 것은 ‘이것은 무얼 한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공간은 도시공사에서 빌려줘서 공원과에서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외부는 되게 예쁘게 잘하셨는데 그 도시공사 안에 임차한 거기 그 건물 안에 사실 거기 그냥 쉬는 공간이라고 그러고 회의실이라 하고 또 키즈 카페(kids cafe)도 아닌 조금 애매한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꾸며 놓고 이것이 산타마을이라고 하는 것에 다 실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도시공사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소영위원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얘기했던 뭐 조명이나 이런 것 해서 2억 원 플러스알파로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발품 파셔갖고 공원과에서는 잘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뭐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산타마을 예쁘죠. 되게 예쁘고 막 사람들이 뭔가 겨울에 가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사진은 진짜 예뻤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진이 다더라 이것이 댓글이었어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산타마을 그 포토 존 만들어 놓은 것에 업혀서,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을 업혀 놓은 것이고 관광과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거기에서 공연하고 그다음에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연말까지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좀 콘텐츠 개발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코스 이런 개발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여기 놓친 부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789페이지 보면 관광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 보면 열린 바다 ‘DIY’ 공예 프로그램 운영 하셔 가지고 상임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 열린 바다라는 것이 열린 관광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열린 관광지 그 사업의 하나의 단위 사업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열린 관광지는 어떻게 심사하는 것인가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2023년도에 문체부에서 관광지가 관광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닌 관광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런 공모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뭐 점자 블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쨌든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단위 사업을 잡아서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공모 사업 딴 것이었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렇죠. 취약층을······.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관광 소외계층, 네.
윤석경위원
네, 관광 소외계층이 제가 지난해 이것 때문에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것을 확인하다가 못 했거든요. 어떤 장애인분이 오이도에 뭐 심사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무엇을 심사하러 오시냐, 그랬더니 관광지 심사를 하러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린 관광지라 해서 내가 이것 관광과에다가 과장님 안 계실 때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팀장님인지 과장님인지. 그랬더니 모르셔요. 오늘 오는 것이 뭐냐, 심사하러 오는 것이?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아.
윤석경위원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공사인가 강원도까지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통화를 못 했어요. 이 열린 관광지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관광을 올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거기서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나, 휠체어로 이동을 하실 수 있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열린 관광지라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열린 바다 ‘DIY’ 공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것은 그렇죠. 뭐 지체 장애인들 이렇게 손 괜찮으신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좀 이것이 장애인들하고 맞는 프로그램일까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이것이 자판기에 점자 블록 같은 것이 점자로 해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도 이 단위 사업을 내면서 컨설팅도 좀 받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장애우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모든 프로그램을 모든 장애인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촉지 그러니까 음성 안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판 그 뭐지, 촉지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모든 장애인이 할 수는 없지만 그 단위 사업에 대해서 장애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서 진행한 건이 되거든요, 위원님.
윤석경위원
장애인은 좀 불편하신 쪽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열린 관광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런 장애인들이 왔을 때 진짜 제대로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맞아요.
윤석경위원
그래서 열린 관광지로 해가지고 5 대 5로 해서 지원도 받고 있죠?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10억 원이고 국비가 5억 원이고 저희가 5억 원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시설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콘텐츠 운영 일부 하고.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열린 관광지로 해서 시설 투자비 받았으면 저는 프로그램도 열린 관광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여기 또 심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흥시 시각장애인협회장님이 심사 위원으로도 오셨고 저희가 현장에 저는 그때 못 나갔고 아마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심사를 했어요. 그 갯벌 체험하는 것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바다 휠체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을 좀 드렸고 현장을 라운딩(rounding)하셨고 그때 현장에서 저는 뭐 그렇게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보고를······.
윤석경위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시흥시······.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받았습니다.
윤석경위원
분이시니까 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좋겠지만 타 지역에서 작년 같은 경우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가 그래도 우리 관광지로서 장애인들이 진짜 와서 제대로 관광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관광과에서는 좀 장애인들한테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이런 사업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저희 이번에 거북섬 축제 보면 해양축제가 대전이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해양대전의 시기랑 거북섬 축제랑 거의 좀 흡사한데 웬만하면 합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거북섬 축제가 보면 프로그램 위주 예산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미 해양대전에도 해양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들 좀 더 활용하셔서, 저는 우리 시흥의 축제가 거북섬 축제같이 해양축제가 제일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가 많이 있고 우리 시흥시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축제를 좀 크게 키우시고 오히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갯골축제는 이제 그만 줄이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탁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이번에 갯골축제 예산은 일부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금액이지 추경에 분명히 많이 담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흥갯골축제는 시흥의 대표 축제로 지금 계속 문체부 8년 연속됐고 저희가 한 2년 정도만 국비 지원을 받으면 명품 축제로 해서 10년 지나면 명예 축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갯골축제의 예산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사실 갯골축제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한 50프로(％) 정도 들어가고 콘텐츠가 50프로(％) 정도인데 축제를 하루 개최해도 하드웨어적인 부분 50프로(％)는 들어가고 그러면 예산이 줄게 되면 콘텐츠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위원님께서······.
이상훈위원장
네,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종순
김종순관광과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2페이지네요.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이요.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일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현재 8명이고요, 올해 2명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김선옥위원
10명, 여기 인건비가 평균으로 예산 편성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10명이라면 일단 사무국장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과장이 있죠잉?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대외협력실장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 있고 팀장 있습니다, 그 밑에.
김선옥위원
긍께 사무국장 있고 과장 있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 있고 대외협력실장 있고······.
김선옥위원
대외협력실장 있고 그러면 3명?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다음에 과장 있고······.
김선옥위원
아니, 금방 과장 했잖아요. 사무국장, 과장, 대외협력실장······.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주임.
김선옥위원
주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팀장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팀장 몇 명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팀장 2명입니다.
김선옥위원
팀장 2명, 7명인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 대외협력실장, 과장, 팀장 2명, 주임 2명······.
김선옥위원
그래도 10명 안 되는데? (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좌석에서 - 8명이잖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담당 팀장에게 보고를 받고) 아, 단장님, 단장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단장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9명이네? 주임이 2명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주임이 현재 2명입니다.
김선옥위원
팀장 2명이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4명, 단장 5명, 사무국장, 과장, 대외협력실장 10명 안 되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현재 8명이고요, 내년에 2명 더 충원한다는 것입니다.
김선옥위원
아, 내년에 2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아, 단장이 상근직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상근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매일 출근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다른 구단도 그러나요? 다른 시 구단도 단장이 월급 받고 매일 출근하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K3’ 저기 직책에 그 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규정에.
김선옥위원
단장 있는데 대체로 단장은 명예직 아니냐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대표가 명예직이고요, 단장은 상근직입니다.
김선옥위원
상근직이라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단장이 상근직으로 업무 내역이라든가 출퇴근 내역 있겠네요잉?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것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코치진이 몇 명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코칭스태프(coaching staff)가 5명입니다. 감독 1명, 코치 3명, 의무 트레이너 1명.
김선옥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감독 1명, 수석 코치 1명 그리고 트레이너 1명, 코치 1명 이렇게 4명이던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골키퍼 코치가 따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골키퍼 코치가 따로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왜 그 코치진이 안 들어 있죠, 그분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제가 홈페이지까지는 자세히 안 봐가지고······.
김선옥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코치진이라고 따로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감독까지 포함해서 딱 4명 나오더라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수석 코치 하나, 제가 알기로는 수석 코치 하나······.
김선옥위원
그러면 선수는 몇 명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선수는 유동적인데요, 보통 한 30명에서 33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김선옥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이 선수가 32명 그런데 거기 만약에 코치진이, 그 골키퍼 코치가 선수 명단에 들어 있다면 이것은 중복으로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긍게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선수 인건비가 전체 11억 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죠잉?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11억 원. 그런데 32명을 11억 원에 나눠 보면 대략 한 3,400만 원 정도 돼요, 한 사람당 인건비가. 맞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월 153만 원 정도 평균이 되거든요.
김선옥위원
월 153만 원인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평균으로 따졌을 때요.
김선옥위원
네, 153만 원을 32명 하면 11억 원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여기 뭐 보험료 플러스한다고 해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선수단 인건비가 총 11억 원인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11억 원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32명으로만 계산해 보자고요, 코치진 중복 일단 놓아두어 보고라도. 그러면 1인당 3,400만 원 이 정도 나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3,400만 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지금 월 150만 원이면 안 맞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잘못 생각했습니다.
김선옥위원
3,4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이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것이 맞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월급 명세서들이 다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월급 명세서 다 있고요. 그런데 뭐 최고 선수부터 낮은 선수까지 다 있으니까요. 그것도 다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것이 다 또 달라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다릅니다.
김선옥위원
아, 전부 임금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다 다릅니다.
김선옥위원
같은 선수인데? 이것 연봉제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연봉제입니다.
김선옥위원
아, 연봉제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왜냐하면 잘하는······.
김선옥위원
그러면 각자 각자의 연봉······.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잘하는 선수는 더 많고요, 좀 못하는 사람은 적······.
김선옥위원
아, 그것은 성과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승리 수당이라고······.
김선옥위원
승리 수당 따로 있잖아요, 성과금도 따로 있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또······.
김선옥위원
그런데 또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연봉제가 조금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프로네요, 그러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세미프로입니다, 세미프로.
김선옥위원
세미프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이것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다면 월 150만 원에서 최고 많은 사람은 월 400만 원대 받는다는 얘기시겠네, 평균이 3,400만 원이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겠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또 외국 선수 용병들은 좀 더 비싸고요.
김선옥위원
그것 세부 내역서를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까 이 수석 코치, 긍께 골키퍼 코치가 따로 있는 것에 대한, 제가 명단으로 볼 때는 골키퍼가 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코치진에 5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선수, 그러면 그분을 빼면 32명이나 또 31명이에요, 그분을 빼면. 그러면 1인당 3,400만 원에서 또 올라가겠죠, 평균치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 월급 명세서라든가 그리고 단장이 이렇게 평균으로 뽑으면 얼마 정도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직원들이 얼마 정도 받았는지, 다른 데는 월급 명세서 보면 감독 얼마 그리고 코치진이 다 월급 똑같으면 얼마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평균으로 월급 이렇게 예산 편성을 그냥 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 편성된 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전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다음부터는 상세적으로 적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긍께. 선수들도 연봉이 다 다르면 이것이 여기 예산 편성할 때 다르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선수들 인건비 11억 원 이러고 말아 버렸거든요. 그러면 어떤 선수가 어떻게 받는지 지금도 또 유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수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미 연봉 계약이 돼 있을 것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연봉으로 되어 있는 선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연······.
김선옥위원
아, 또 달라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대부분이 다 연봉이고요, 연습생으로 해서 1~2명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유동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김선옥위원
아니, 긍께 어쨌든 11억 원이라는 것 편성했으면 연봉 계약을 한 것 갖고 편성했을 것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2025년도에 뛸 선수들 이미 다 계약해 가지고 연봉으로 다 되어 있을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것이 유동적이면 안 되죠. 딱 그 사람들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떤 사람을 또 영입했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뭐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그 계약 자체를 2026년도부터 뛰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유동이면 안 되는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분들이 좀······.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연봉이 다를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만두고 새로 오면 그 연봉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긍께,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연봉 계약한 금액 갖고 여기다가 편성을 해야지 중간에 그만둘 것을 계산해 가면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인원이 유동적이라는 것이 그 뜻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나는 그러면 이것이 11억 원이라는 그 월급이 정확하지 않다는, 연봉 계약이 정확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이 딱 서는데요. 그렇게 안 서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것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한번 그 시민축구단의 연봉 내역이나 인건비 내역, 단장 내역, 그리고 감독 내역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계수 조정하기 전에 한번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똑같아요. 사무관리비도 16억 원이라고 딱 사무관리비인데 사무 관리비를 어떻게 하길래 1년에 16억 원씩이나 들어갈까요? 한 달에 1,300만 원이 들어가요, 사무관리비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김선옥위원
사무실 임대료가 따로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선수단 숙소비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숙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아, 선수단 숙소?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내역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한번 좀 뽑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한번 뽑아야 될 것 같고 개막전 식대가 이것이 얼마야, 1억 6,400만 원이에요? 긍게 이것이 개막전 식대예요, 무슨 식대예요? 맨 아래 보면 홈경기 운영 6,700만 원이라고 있죠? 이 홈경기 6,700만 원이 어떤 내역으로 6,700만 원씩이나 홈경기 들어가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홈경기에서 쓰는 식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하면서 쓰는 식대도 있고······.
김선옥위원
아니, 훈련 식대는 위에도 있잖아요? 전지훈련비 위에서 쭉 원정식대, 위에 식대 다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아니, 지금 평소에 훈련하는 것 있잖습니까? 원정을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경기 없을 때도 훈련하지 않습니까?
김선옥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럴 때하고 그다음에 홈경기 할 때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 스태프들 식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1년에 그 식대가 1억 6,000만 원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홈경기가 총 다니는 게 몇 경기 다녀요, 1년에? 아, 원정 경기를 몇 경기 다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홈경기가 한 17경기 정도 하고요, 원정도 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총경기가 몇 경기 정도 돼요? 아니, 식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1억 6,4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식사를 하길래 1억 6,400만 원씩이나 식대가 들어가는지, 여기 개막전 행사도 어떤 행사를 하길래 자체에서 약간 삭감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3,000만 원씩이나, 어떤 행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개막전 행사는 올해 'K3'에서 시민축구단이 1위를 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좀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승 겸 행사로 해갖고 가수 부르고 그런 행사입니다.
김선옥위원
홈경기 운영 6,700만 원이나 이렇게 쭉 보면 세부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세부 내역 받아 보고 편성하셨을까요? 그냥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이렇게 편성했을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세부 내역 받아 본 겁니다.
김선옥위원
아, 받아 보셨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다 있겠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뭐 금방 갖다줄 수 있겠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월급 명세표나 그런 것을 아직 조금 안 받아가지고요,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김선옥위원
연봉 계약서 있을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을 좀 받아······.
김선옥위원
네, 연봉 계약서가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다 나올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U-15'가, 'U-15'가 감독이 1명, 코치가 1명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감독이 1명 코치가 2명인가요, 코치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코치 1명입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김선옥위원
시민축구단 홈페이지에 'U-15' 코치 2명으로 나와 있던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분은 1명입니다.
김선옥위원
네, 지원해 주는 것은 1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1명은 지원 안 해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은 자체적으로······.
김선옥위원
코치인데, 똑같은 코치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자체적으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을 거니까요, 아마.
김선옥위원
자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U-15'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창출된다는 얘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학부모님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어요. 그 돈으로······.
김선옥위원
아, 그 돈으로 나머지 1명은, 코치 1명의 월급은 지급된다라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음. 지금 단장님이, 우리 시민축구단 단장이 혹시 사표를 낼 의사를 밝혔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사표 낼 의사의 밝혔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대표······.
김선옥위원
단장.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임기가 다 돼가지고요.
김선옥위원
단장?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사무국 직원들 전체를 일단 해임 통보해 놓은 상태고요. 다시 뽑는 겁니다.
김선옥위원
2명을 추가했는데 2명 추가하는 분은 어떤 명분으로 추가를 하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K3' 저기 할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K3' 대회 운영 규정 권장 기준에 사무국 직원이 10명입니다.
김선옥위원
아, 기준이 이렇게 10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권장 기준이.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8명으로······.
김선옥위원
"1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10명 해라" 이렇게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권장 사항이 10명 이상······.
김선옥위원
네, 그러니까 권장 사항이? 그런데 우리는 꼭 그 10명을 지키려고 하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동안 계속 안 지켰다가 이번에······.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인원인데 그냥 10명 권장했다고 해서 10명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다 일에 분담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홍보 비용, 개막전 홍보 비용만 해도 1,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개막전에 엄청난 돈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우리가. 분기별 홍보도 1,300만 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현수막하고 포스터 같은 것 제작하는 겁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시민축구단이 많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까지는 저도 괜찮겠는데 과하게 지원하면 결코 그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타시 현황을 봤을 때 중간 정도하고 있거든요, 예산 현황이.
김선옥위원
혹시 이 선수단이 연봉제라고 그랬는데 이 연봉제의 기준이 있을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고요.
김선옥위원
그게 기준이 없으면 그냥 감독이 마음대로 연봉 정하나?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선수 뽑고 계약금 정하고 그런 것은 시민축구단 고유 업무라서요, 저희가 관여······.
김선옥위원
아니, 예산은 우리가 주니까 아무리 고유 권한이라도 선수를 우리가 누구를 영입한다, 누구를 영입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연봉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봉을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냥 감독이 "그래, 너 그냥 5,0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선수 능력에 따라서 그전에······.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능력에 따라서 이 정도 능력이면 타 구단에서 어느 정도 받으면 최대한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자체 내 연봉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아니, 저쪽 다른 데에서, 다른 구단에서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만 원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도 먹고 영 별로 그렇게 실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방출시켜. 우리 시흥시에서 그래도 '그래, 이 정도는 우리 시흥시에는 또 괜찮겠다.' 받으면 그쪽에서 5,0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5,000만 원 줘야 되는 건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김선옥위원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봉 기준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김선옥위원
아니, 선수들 영입하는데 연봉 기준도 없이 그냥 감독이 마음대로 정하거나 아니면 단장이나 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체계적으로 시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관중을 불러들여서 관중이 많이 와서 비용이 많이 창출되고 그런 시스템이라면 약간의 유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오리지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세비로 연봉을 책정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시도 어떤 사람을 영입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봉 책정은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 세부 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보충 질의 좀 더 할게요, 'K3'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고 봤을 때 미리 해임 통보를 하겠죠, 근무자들한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또다시 그분들이 능력이 되고 대체 채용을 하고 싶은 분들도 또한 지원했을 때는 좀 더 뭔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고, 그렇죠, 구단 여건상? 그러면 만약에 열 분을 다시 재채용하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결국 다시 연장해서 오는 것이나 똑같다고 봤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또 지원했을 때 결국 그분들은 들러리라는 말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공정한 경쟁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들도 발생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인사고과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그렇게 가서 순수한 채용해야 될 사람만, 아니면 교체해야 될 사람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어떤가, 왜 그러느냐 하면 외부 유입되는 인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조직에 와서 적응 잘하고 잘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정서에서 그런 것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못지않을까, 내부적으로. 그리고 계약 기간을 한 번 할 때는 몇 년을 합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2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리고 여기에 승리 수당이 20회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구단에서 연간 몇 회 정도 게임을 합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34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안돈의위원
34회 정도? 그러면 거의 뭐 50퍼센트(%) 정도는 게임의 확률이 있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안돈의위원
다른 데도 그 정도면 우승을 합니까, 그동안 봤을 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동안 봤을 때, 뭐 이번에 저희가 우승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 정도 하면 하는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내년까지는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선수단이 상당히 확보가 좋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겠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선수의 인건비 책정을 할 때는 뭘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할까요? 사실은 주관적인 것이 대단히 많이 가미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참 힘들다고는 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객관적인 것을 따진다면 타시에 있을 때 골 넣은 것이라든지 어시스트라든지······.
안돈의위원
네, 득점수. 그런데 또 포지션마다 그 득점수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또.
안돈의위원
수비하는 사람이 골 넣을 수는 없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수비는 또 수비를 얼마나 막았냐, 뭐 그런 것으로 따질 것이고, 골키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안돈의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다 데이터를 본인들이 가지고 다닙니까? 아니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영입을 하기 전에 그 선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죠.
안돈의위원
그러면 우리 'K3'나 이런 데 있는 분들도 다 그게 조사가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내가 A라는 분을 데려오려고 그러면 A라는 분 그분에 대한 사전 조사를 좀 하겠죠. 어떻게, 경기했던 것 계속 보고 그런 식으로요.
안돈의위원
그게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로 축적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이분이 골이나 어시스트하고 그런 것은 자료가 'K3'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다.
안돈의위원
홈페이지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나와 있는데 수비를 얼마나 많이 했다,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안돈의위원
음,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 전지훈련은 상당히 금액이 큰데, 스물두 분이 다 간다고 그러면 또 코치도 같이 갈 테니까. 어디로 주로 가요, 전지훈련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민축구단 말씀하시는 거죠?
안돈의위원
아니, 전지훈련.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시민축구단 전지훈련?
안돈의위원
네,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제주도 쪽으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안돈의위원
제주도가 구장이 잘 되어 있는가 보죠? 날씨 때문에 그런가요, 겨울이라?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날씨도 있고요, 또 'K3' 같은 쪽이 제주도에 다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돈의위원
거의 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게임도 한 번 더 하고, 뭐.
안돈의위원
이런 승률이 관계없는 것으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렇죠.
안돈의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회 육성 지원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지도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안돈의위원
아, 네. 914페이지입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안돈의위원
우리 채용되어 있는 아홉 분이 사무국장부터 시작되어 있는 내부 직원하고 지도자까지 합친 내용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사무실 직원입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구백?
안돈의위원
14페이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913페이지요? (자료 확인 후) 이것은 사무국 직원만입니다.
안돈의위원
아, 사무국 직원이 지금 아홉 분으로 직렬 자체가 사무국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상당히 많구나. 여기에 종사자들 평균 임금으로 나왔는데 이 리스트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종목별로, 경력별로. 그다음에 밑에 운영비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도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것 좀 한번 예산 끝나기 전에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손실 보상이 언제까지 다 끝날까요? 내년도에 이게 다 가능할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내년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아직 보상 안 되어 있는 데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안돈의위원
아, 944페이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총 48필지 중에요, 잔여 필지가 23필지 남아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23필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안돈의위원
거의 절반 남았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금액은 좀, 반 남아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아. 뭐 어떻게, 잘 협상은 될 것 같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금액은 123억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안돈의위원
123억 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123억 원이 앞으로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그 예산은 회계과에다가······.
안돈의위원
아, 회계과에서 용지보상기금으로 되겠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안돈의위원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거기가 낙차가 대단히 크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쪽 서해안로 인접한 부분하고 기존 또 족구장이라든가 아니, 풋살장이라든가 있는 데하고 또 구장하고 신천고등학교하고 연결돼 있는 데하고는 되게 낙차가 큰데 이것 그 낙차를 그대로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해서 그냥 이것을 건설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낙차를 이용해서 건설하려고 그러는데요.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낙차 이용해서 그쪽으로 주차장으로 만들자, 그 생각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지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사실은 대단히, 이게 뭐냐 하면 체육시설을 만들면 거의 대부분이 차를 몰고 오시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안돈의위원
그래서 항상 포동운동장이나 이런 데,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주차장이 문제가 돼요. 또한 저녁에는 체육시설 이용을 않는다고 보면 실제 원도심에 있는 주차장이 대단히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를 반영했으면 좋겠다. 물론 토목공사가 더 이루어지니까 그만큼 경비가 많이는 소요되겠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한번······.
안돈의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지금 현재 축구장 있는 데는 저유지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안돈의위원
유수지, 그렇게 개발이 되니까 그쪽은 넣기가 힘들 것이고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성을 한다고 보면 다양한 체육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생길 것이고 그 안에 또 주차장, 원도심에 있는 야간 주차장이 해결될 것이고 또 주간에는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해서 장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인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입안할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실시 설계 때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한 번 만들면 구조물은 어떻게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901페이지부터 907페이지까지 대회 개최를 하세요. 시장기, 의장기, 체육회장기, 종목단체장기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별로 여러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고 계신데 작년 대비해서 1억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윤석경위원
4개 대회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제일 많이 찾아가서 접하는 때가 축제 때도 있지만 이런 동호회 체육대회 개최하는 장소에도 인사를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이 금액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서요, 일률적으로 70프로(%)로 맞춰갖고 줄여 놨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이게 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준 건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 취미나 여가 활동을 위해서 진짜, 시간이 여유로워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짬을 내가지고 가시고 주말을 이용해서 대회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산 때문에 지원이 줄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장기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어서 26종목 단체한테 똑같은 643만 3,000원의 지원금이 나갑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윤석경위원
평균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게 많은 동아리에는 조금 더 많이 가고 적은 동아리에다가는 조금 적게 가는 거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단체는 1년에 한 번 딱 대회를 개최하는데 어떤 단체는 여러 번을 개최하는데 중복으로 시장기, 의장기, 체육회장기 이럴 때 다 지원할 수 있나요, 네 번을 연달아 하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뭐 하라는 게 아니고 그 협회에서, 각 협회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대회를 하겠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체육회장기 같은 경우는 8종목만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종목이 여덟 단체밖에 없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우선 여덟 종목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금액이 적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적다고 그러면 아홉 종목도 될 수 있고요. 우선 기준을 여덟 종목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들이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를 추진하고 싶다. 그래서 지원서를 냈는데 한 열다섯 곳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떨어지는 곳도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원서가 부족해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 예산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예산을 만약에 15개 종목을 다 주려고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주는, 한 협회에. 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행사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줘야 되니까······.
윤석경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종목, 네 경기에 대해서, 네 대회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종목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체에 추가로 그냥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단체도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최소······.
윤석경위원
여러 단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부서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이제 부정적인 면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윤석경위원
한 단체에서 여러 개를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대회 개최할 때 우리가 후원품이 나가죠? 뭐 뽑기 해서 저도 선물 주고 한 적 있거든요. 그게 기업체나 사업체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종목마다 지금 이렇게 대회를 하면서 주변 기업이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후원을 강요하시는 종목도 있습니다. 후원한다고, 추첨하죠? 저희도 추첨을 해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명확하게 관리해 주세요. 내가 진짜 후원을 얼만큼 했는데 어떻게 썼는지를 몰라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기업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저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취미 활동하고 여가 활동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감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80페이지입니다. 학교 운동부가 있죠,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 중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엘리트 체육은 학교 운동부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 체육회팀의 서핑 복싱 당구 이 부분하고, 이 종목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이면 학교 운동부가 더 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꿈나무하고 학교 운동부 쪽이 7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 육성하고 우수 선수 쪽으로는 6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또 경기도 대회 출전비도 들어가 있고 전국체전 출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을 나누어서 보면, 좀 뜯어서 보면 당구 복싱 서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엘리트 체육에 편성이 되어야 하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선수도 엘리트거든요. 학생들만 엘리트가 아니고요, 저희 체육 선수들도 그······.
박소영위원
그런데 원래 엘리트 체육은 학교 운동부를 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꿈나무 지도자 육성에 보면요, 7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하고 비율을 봤을 때 원래는 15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줄어서 13억 원이 된 것이고 거기에 편성이 7억 원하고 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꿈나무 지도자 육성이나 학교 운동부 용품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예산적으로 높아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는 운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되는 학교가 23개교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축구는 우리 시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1개요? 어디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서해고등학교입니다.
박소영위원
서해고등학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그러면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육성 지원되고 꿈나무 지도자도 배치되어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운동부 용품 지원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개교당 74만 원 정도 나가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874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축구 지원이 있는데 유소년이라고 하면 몇 세 나이의 아이들 지원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언더(under) 12가 있고요, 언더 15가 있고, 언더 18이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세 곳을 다 지원해 주나요? 지금 이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 3개 다 해당됩니다.
박소영위원
3개 다 그러면 쪼개서 주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도에서 자체로 할 때 유소년 쪽에 2,000만 원은, 최소 2,000만 원 배정해라 해서 2,000만 원 배정한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세 곳에 쪼개서 준다고 하면 한 600만 원 정도씩은 가게 되는 거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동시, 평균이기는 한데 똑같이 지원되나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대회를 많이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차별이 있을 겁니다.
박소영위원
대회를 많이 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고등학교 쪽이 아니, 'U-15' 쪽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U-15'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U-15'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고등학교는 'U-18'이겠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U-18'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U-15'가 좀 많이 나가요.
박소영위원
'U-15'에 축구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여기 지금 보면 임차비, 물품 구입비, 대회 참가 관련비, 물품 구입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죠? 'U-15'는 누가 관리하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U-15'는 시민축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U-12'는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U-12'는 시민축구단하고 체육회하고 협약 맺어갖고요, 지금 체육회 쪽에서 하고있습니다. 축구,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축구협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축구협회에서 하고 'U-15'는 시흥시민축구단에서 하고 'U-18'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서해고등학교요.
박소영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서해고등학교입니다.
박소영위원
'U-18'은 서해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서해고등학교는 저희 지금 학교 운동부 아닌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운동부인데요,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시흥시민축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U-15'면 예산 자체가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별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왜 별개로 담으셨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대한축구협회에서 'K3'를 운영할 때 유소년 쪽에 하나, 최소 1개 이상은 운영해야 됩니다.
박소영위원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러면······.
박소영위원
필수 기준으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때 예산이 같이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이 시민축구단에서 다 쓰는 건지 그걸 파악을 못 하니까 따로 별도로 만들어놓는 예산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예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전혀 뭐 예산이 중복되어 사용되거나 다른 곳에 사용되었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859페이지고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여기 지역 특화 구단 운영 사업으로 담으셨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아까 874페이지 유소년 축구 지원에, 이게 시흥시민축구단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U-15' 말하는 겁니까?
박소영위원
지금 여기 앞서 얘기했던 세미프로(semipro) 경기도 연고 축구단 지원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유소년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U-12', 'U-15', 'U-18' 동시적으로 지원을 하되 'U-15'에 더 많이 하신다고 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뭐 그렇게, 2,000만 원이니까요, 많이 차이는 안 나고요. 아무래도······.
박소영위원
그러면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계획 수립이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U-15'에만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저희 'U-12', 'U-18' 다 지원합니다.
박소영위원
다 지원해 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지원 금액을 조금 나눠서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U-12' 유소년 축구 지원은 축구협회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비용은, 그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한 30명 됩니다.
박소영위원
30명?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축구협회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축구협회에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일단 감독, 코치 인건비하고요, 운영비 쪽으로 해가지고 매주, 매일 평일 날 포동운동장하고 조남축구장하고 세미 풋살 구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매주 평일 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주 5일.
박소영위원
여기 감독, 코치 비용이 어디 있어요? 이 5,000만 원의 지원금으로 감독, 코치가 가능한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소영위원
가능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감독하고 코치, 수석 코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1명인 것 같아요, 수석 코치가. 그런데 아까 그 김선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코치 1명이 더 있다. 뭐 그게 골키퍼 코치인가 봐요? 아까 성인······.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시민축구단이요?
박소영위원
아니요. 시민축구단 말고 유소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유소년이면······.
박소영위원
'U-15' 유소년 축구단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1명입니다.
박소영위원
1명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비용은 1명이고 아까 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까 그것은 시민축구단 얘기하시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수석 코치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건 시민축구단.
박소영위원
코치가 지금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시민축구단이요?
박소영위원
유소년 축구단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유소년 축구단은 언더(under) 12는요, 감독 1명, 코치 1명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언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더 12세는 지금 감독, 코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원금 나가는 게 지금 5,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감독, 코치가 가능하냐 지금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하루에 두 시간씩 하는 거니까요, 그냥 쭉 저기 가는 게 아니고. 가능합니다.
박소영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언더 15세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인건비와, 인건비로 감독과 수석 코치가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코치가 1명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코치가 아까 김선옥 위원님이 말한 건 코치 2명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명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1명이 지원인데 나머지 한 분은 아까 그 회비를 걷는다고 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회비를 왜 걷습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모자라니까······.
박소영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이 비용을 청구를 하든가, 뭐 청구는 아니죠. 예산을 올리든가 해야지 왜 이것 회비를 걷습니까? 시흥시민축구단의 유소년 축구단은 사설입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왜 무슨 학원비처럼 이런 회비를 내서 다니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수석, 수석이 아니죠. 코치 비용으로 왜 이것을 사용하십니까? 투명한 겁니까, 이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은······.
박소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학부모들에게 50만 원씩, 월 50만 원씩 이 아이들이 몇 명이죠, 'U-15'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33명입니다.
박소영위원
33명?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33명의 회비 50만 원씩 받으면 얼마죠, 한 달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1,650만 원입니다.
박소영위원
코치 비용 불러드려요, 월급? 코치 비용 빼고 나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십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그 'U-15'에 운영하는 게 전지훈련비하고 대회 참가비하고 선수단 용품비 그다음에 감독 1명, 코치 1명 인건비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러면 평소에 공을 차고 뭐를 하려고 하면 아이들 간식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박소영위원
그 간식이랑 물을 축구단에서 준비하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회비로 내는 것으로······.
박소영위원
이 회비로 삽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직접 준비를 하실 텐데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돈이 오십만······.
박소영위원
보통 구단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보통 구단에 이 학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또 연습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희망구장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거기는 교통편도 불편하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시흥 전역에서 오기 때문에 공단 내에 있는 희망공원에서 연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어른도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통편이 또 저희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이 축구단에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희망구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임시적으로, 저희가 공사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연습장을 그쪽으로 옮겼지만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정말 말 그대로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방 내려놓으면 거기 벌레니 쥐니 굉장히 지저분한 곳에 아이들이 가방을 올려놓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담당이 시흥시민축구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교통도 불편한 것은, 이것 뭐 여기서 하자고 아이들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박소영위원
지금 공사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임시적으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세심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는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50만 원이라는 회비를 걷어서 코치 비용을 내고 또 어느 간식을 먹고 물을 먹고 이런 비용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비용이 꽤 크거든요. 월 50만 원이에요. 전 1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우리 시에서 다 보전해 주면 참 좋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박소영위원
시흥시민축구단 'K3' 우승했잖아요?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결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K3'를 또 주목하고 있고 저희가 또 구장도 공사하는 이유가 관중석 올리는 이유도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다 같이 겸해 있는데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K3' 우승해서 우승 상금 나왔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상금은 어떻게 사용돼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박소영위원
그냥 축구단 안에서 사용되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축구단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물론 성적이 나와서 1억 원이라는 그 상금을 받는 것이지만 그 사용에 대해서도 저희는 관여하거나 궁금해하거나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물어볼 수 없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준 예산이 아니고 본인들이 잘해서 받아온 예산이니까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적으로 저희가 2억 8,000만 원인가가 더 올라가던데 이런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상금이 되게 크네요, 그만큼 노력하신 게 있긴 하지만. 이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전지훈련비가 있고요, 대회 참가비가 있습니다. 저희 'U-12' 유소년 축구 지원은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U-15' 유소년 축구단 운영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들어가고요. 전지훈련비 해서 1,800만 원, 혹시, 훈련은 그렇고요. 훈련은 어디로 가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주로 모이는 데가 경남 산청 쪽에 다 그 'U-15' 하는 데가 그쪽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몇 번 정도 가게 되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올해는 38명 갔습니다, 코치, 선수까지 합쳐 가지고요.
박소영위원
아니, 몇 번 가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한 번 가는 것입니다, 겨울에.
박소영위원
한 번 가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1월 달에.
박소영위원
38명이 가는데 하루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박소영위원
7일?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버스 임차료가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8명이면 차량 한 대 정도로 갈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그 금액을 잡으셔야 되는데 버스 임차료가 500만 원이네요, 한 번 가는데? 이건 맞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버스 임차료가 500만 원이에요? 관광버스 저희 대절할 때도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1박 2일 해도 한 번 빌리든 1박 2일을 하든 비용은 거의 비슷하던데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맞아요, 500만 원이? 이게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것은 맞죠? 제가 그것 불러드린 것이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박소영위원
전지훈련 한 번 가는데 버스가 500만 원이에요, 38명 가는데. 이것 예산서 누가 작성하셨어요? 팀장님이 작성하셨나요?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이상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행정팀장, 체육행정팀장 오현구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535만 원, 이 담당자가 작성한 것이고요, 535만 원은 어쨌든 5일이든 7일을 가면 버스가 와서 계속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한 535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7일 동안이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내용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네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그 내용은 자료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숙소비, 식비 다, 이것 지금 올해 것 보시면 되겠네요, 올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올해 정리된 것을 갖고 한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리고 올해 사용하신 것 그리고 내년도에 사용하실 계획 이 내용 주시고요.
현구
오현구체육행정팀장
네.
박소영위원
대회 참가, (체육행정팀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회 참가비도 5,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도 버스 임차료가 있고요, 대회는 며칠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대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주요 대회만 5개 대회 참가했습니다.
박소영위원
5개 대회인데 그것은 하루하루 갔겠죠? 하루나 이틀 뭐 이렇게 갔겠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기면 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며칠인가요, 보통 대회를 참가하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보통 대회가 한 일주일씩 하니까요, 만약에 이기게 되면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박소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7일 정도로 잡으시고 버스 임차료로 530만 원을 잡은 거예요, 3회? 숙소비 3회, 식비 이 내용도 주세요. 다 그냥 3년 치 다 주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전지훈련비, 대회 참가비 여기에 지금 선수단 용품비가 따로 1,98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사용하시나요? 아까 뭐 간식, 물, 용품들 뭐 이런 것······.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유니폼도 맞출 수 있고요. 골키퍼 장갑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그런 것······.
박소영위원
이 유소년 축구단 비용이 그렇게 적지 않은 비용인 것 같은데 1억 6,000만 원, 그런데 회비까지 받아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 주세요. 그 언더 18세를 좀 볼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는 지금 코치나 감독이 없어요, 비용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거기는 학교 운동부라서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를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서해고에 축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학교 운동부를?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이 학교 운동부 저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1,000만 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한 군데 있다고, 그러면 뭐 배드민턴이나 어떤 다른 종목에 하나밖에 없는 곳은 없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축구만 해 주나요,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다 있으신데? 이게 뭐죠, 이것? 학교마다 지금 1,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금 나가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U-18' 유소년 축구단 지원 해서 서해고를 1억 원 지원해 주시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아까 1,000만 원 말고도 대회 지원이랑 따로 또 나가잖아요? 왜 우리 축구만 해 주고 있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U-12'하고 'U-15'를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U-15'하고······.
박소영위원
'U-12'는 축구협회고 'U-18'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시민축구단이고요.
박소영위원
아, 'U-15'는 시민축구단이고 'U-18'은 서해고고 다 따로따로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하는데 저희가 'U-12', 'U-15'를 운영하고 그 선수들이 했을 때 서해고에 축구가,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좀 계속 연계돼 가지고 연계된 다음에 또 서해고에서 또 잘하면 또 시민축구단으로 또 연계되고 그런 루트를 좀 만들고 싶은 겁니다.
박소영위원
서해고에서 잘하면 시민축구단으로 갈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프로로도 가는데 그중에서······.
박소영위원
프로로 가고자 하겠죠. 진학이나 뭐 진로나 이런 것은 학부모님들이나 이 대상 아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지 이것은 뭐 루트를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U-15'에서 서해고로도 많이 보내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박소영위원
왜 진로 진학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박소영위원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서해고가 좀 특별히 잘하고 그러면 저희가 뭐 안 써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거기 가겠다고 하겠죠.
박소영위원
저 이것 예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상한데······.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저기 신규 사업 하나만 여쭐게요.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9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생활 밀착형 시민 참여 프로그램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금 보면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건전한 여가 사용과 신체적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신 것 같은데 이게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회로 넘겨 갖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종목이 지금 선택돼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우선 예산 선 다음에 국악기공이나 댄스라든지 에어로빅이든지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 방법에 주민 선호 종목 해서 국악기공이나 댄스나 에어로빅 이런 중에서 선정하실 것처럼······.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예를 좀 들어놓은 것이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어떤 종목에 따라서 장소도 별도로 정해지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대체로 시민들이 접수 안 하고 그냥 그 시간 되면 올 수 있는 운동장이나 그런 데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이것이 너무 조금 이렇게 어느 단체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모션이지 않나 이런 또 우려도 해 봅니다. 이것 선정 잘하셔서 진짜로 생활 밀착형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윤석경위원
저는 여기 지금 국악기공이나 댄스나 에어로빅 등 이렇게 선정이, 중에서 된다고 이렇게 딱 예시를 해 놓으셔서 이 세 종목 안에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윤석경위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 한번 나중에 선정되면 따로 별도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네,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2025년도 종목별 대회 개최 예산 편성안을 보면 이것은 아마 여기 자료에 없어요. 여기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지금 보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46개 정도, 아니, 45개 정도의 지금 종목이 있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오히려 참 돈이 모자라고 하는 그런 계층에 있는 데는 총합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적고 또 특정하게 어떤 종목은 대단히 크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들이 뭘까요? 뭐 럭비 이런 것, 이런 것은 엄청나게 되어 있고 참 특이한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컨트롤을 합니까, 체육회에 대해서 이 배정되어 있는 이 금액을 가지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안돈의위원
종목 단체에 배정되어 있는 게, 뭐 시장기라든가 의장기라든가 협회장기라든가 할 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체육회에서 조금 저희가······.
안돈의위원
자체적으로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안돈의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공모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사업 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간다? 글쎄요. 이게 참 선수의, 그 선수 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우리 박소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U-12', 'U-15', 'U-18' 자꾸 이렇게 잡음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단에서 만약에 체육회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조직을 이동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저희가 뭐 하라 마라 말은 못 하고요, 아마 만나서 좀 얘기해 봐야죠. 체육회나 시민축구단이나 다 같이 만나서 한번······.
안돈의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불만 사항이 있고 또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고 있는 데에서 잡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그것이 구단에서 문제가 또 자꾸 이루어지고 구단에 있는 그 경비는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가는 그런 것에서는 학부모한테 또 부담을 한 50만 원씩 또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좀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예산은 있는 것이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구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너무 이렇게 내용을 보면 좀 많이 심각한 내용까지 나오니까 이것을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아이들 교육인데 운동이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시흥의 아이들이고 부모들이면 충분하게 예산 지원하면 기분 좋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저 정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시민구단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자료들, 너무 방만하게 쓰여져 있는 듯한 운영비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셔서 제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U-15' 같은 경우, 'U-12' 같은 경우, 'U-18' 같은 경우 지금 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팩트(fact)만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대한축구협회의 'U-15'만 우리 시흥시 유소년이라고 정식 인증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유소년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U-18'과 'U-12'는 어떤 근거로 유소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을까요? 이것도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자료들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50만 원씩 회비를 걷고 있는데 선수 인원은 정확히 40명입니다. 그러면 연에 600만 원, 2억 4,000만 원이 더 걷히는 것인데 1억 6,879만 원 플러스 약 한 600만 원 정도의 더 지원을 받으시죠? 'U-15'가 현재 1억 7,000만 원을 넘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 2억 4,000만 원이 플러스가 되면 약 2억 원 정도의 엄청난 운영비가 더 나가는 거죠. 아, 3억 6,000만 원이 넘겠군요, 3억 6,000~7,000만 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정산했던 금액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50만 원씩 냈던 금액에 대해서 과연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전체 공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간식비 따로 비용 낸다고, 그것에 쓰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간식비는 심지어 학부모님께서 따로 낸다고 하십니다, 사비로. 물도 직접 사서 가져와서 아이들이 먹고 있다고 하고요. 엄청난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들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감사를 포함해서 경기도 감사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전부 자료들 빨리 정리하셔서 축구 시민구단에게 요청하셔 가지고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안전교통국장 박영덕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867억 1,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4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6,900만 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재해 및 재난 예방 활동을 위하여 85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안전 확보 사업을 위하여 33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511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환경 및 도로 관리 사업 등을 위하여 121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도로 개설 및 도로 유지 사업 등을 위하여 109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등록 관리 및 차량 검사 지원을 위하여 5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신호기 및 주차장 건립 사업 등을 위하여 186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설 개선 및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 등을 위하여 4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액 정리 사업 등을 위하여 4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3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9,500만 원으로 사업비는 10억 2,300만 원, 예치금은 14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는 아니고요, 우선 이번 폭설로 인해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참 많이 수고해 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께서 맨 처음에는 조금 민원의 전화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출근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시가 조금 이웃 옆 시보다도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안산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이렇게 통행하는데 시간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러면서 시흥시가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해 줘서 처음하고 후하고 다르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눈이 막 내릴 때는 시민들이 빨리 뭐 어떻게 해 달라, 제설차가 왜 안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 끝났을 때, 진짜 하루가 지났을 때 안산은 아직도 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제설이 완전히 잘 끝나서 교통의 흐름이 진짜 좋았다는 시민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안전과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 좀 여쭤볼게요. 11페이지고요, 그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이 뭐예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이것이 우리 과 외에 각 실과나 민간에서 각종 위험 소지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전문가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가 다 있어서 그 자문 사항을 그분들이 2시간 정도 현장을 육안으로 보시고요, 육안으로 평가한 결과를 저희가 각 실과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각 실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뭐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가게 되나요? 한 행사장이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한 분 정도 보내드립니다.
박소영위원
한 분?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각 장소마다 한 분씩 가서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어떤 분야를 저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 전문가를 보내드리고······.
박소영위원
전기면 전기, 건축이면 건축 뭐 이렇게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축제장도 뭐 전체 다 보내드려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축제장은 그분들보다는요, 축제장은 종합 점검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소방하고 저희가 같이 나갑니다.
박소영위원
아, 여기에 있네요. 이 자문 수당을 보니까 집중 안전 축제장 놀이 시설 중대 시민 재해 뭐 이렇게 다 분야가 다 따로 있네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전문가분들이 한 분씩 파견을 나가서 하게 되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이분들을 다 모아서 워크숍을 갈 일이 있어요? 가야 하나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사실 그분들끼리 그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자문단 자체적으로 1년 활동한 것을 평가하고 또 다음 연도에 어떤 식으로 할지 기술도 그런 요령을 서로 또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워크숍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더 낫지 않을까요? 뭐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교육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교육도 있어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아니, 이것 뭐 비용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기는 한데······.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자부담들을, 기술사분들이 많으셔서 자부담을 많이 하십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것 워크숍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자문도 굉장히 많이, 횟수가 많은데 한 분씩 나간다고 하면 괜찮겠네요. 그 19페이지, 아, 17페이지고요, 자율방범대가 어쨌든 경찰서 소관이 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활동 지원금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보통 조금 새로 생긴 곳이나 뭐 조금 이런 어떤 평가가 있었겠죠, 활동 실적? 평가를 해서 3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셨던 것 같은데······.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500만 원, 650만 원, 750만 원 이런 식으로.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지난번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너무 차등을 두지 마라. 그래서 가능하면 좀 상향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총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총대에서?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초창기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 연합대만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조금 그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경찰서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다각도로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방범대 초소 사용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임대료를 내주시는 거예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 그것은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공원 임차료를 저희가 대신 주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사무실은 아닌 것이네요, 그러면?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사무실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공원 임차료?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그 목감, 연성, 능곡 뭐 여기는 계속, 장곡까지는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군자지대는 뭐 새로 생긴 것인가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군자지대는 지금 군자동 그 롯데마트, 아, 진로마트 뒤편 공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장소가 옮겨 온 것인가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원래 비용이 안 나갔는데 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그것도 전에는 다 안 받았는데 이제 각 건설과라든가 그 녹지과에서 그 사용 임차료를, 지금 공원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소영위원
그 사용료를 그러면 내주시는 거예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도로 점용료나 녹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 자율방범대가 1개소 늘지 않았을까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 저 거북섬동은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아마 승인 신청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직 계상은 안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 승인 요청하면 올해 안 승인되거나 아니면 다음 내년도 초에 승인이 나면······.
박소영위원
괘 시간이 걸리네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경찰서에서 승인을 좀 하니까. 승인되면 이 지원금을 나눠서 좀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 하반기에 또 1회 추경 때 별도로 더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러면 승인 날 때까지 활동을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전에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에 맞춰야 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거북섬동은 어쨌든 조금 외지기도 하고 해서 그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되게 필요한 곳인데 사실 구성되기까지도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이 또 지원금이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또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승인되면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이 이번에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공무원분들의 투입량이 정말 많았는데 일단 투입을 밤늦게 새벽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휴식 보장은 잘되고 있는 거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직원들 휴식 보장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혹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좀 잘 쉬시나요, 국장님 포함해서?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무래도 국장님하고 저는 대직자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연속으로 계속 나와 계시는 거예요, 상황이 뭐 24시간을 넘어서 48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사무실에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것이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기상 예보가 예비 특보가 떨어진다고 저희가 위원님들 카톡에 올려드리잖아요? 예비 특보가 떨어지고 그 시간대가 되면 저하고 시민안전과장, 예를 들어 그 자연 재난이면 자연재난팀장이 출근하게 됩니다. 출근해서 한 1~2시간 후에 기상 특보 예를 들어 뭐 주의보가 떨어지는 순간 그때 전 직원 비상화가 되고 그리고 한 8시간 정도 직원이 근무하면서 직원 교대가 되고 그렇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3명은 최종 기상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27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거의 출근해서 퇴근 시간이 한 38시간 정도 그렇게 있다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분들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8시간마다 교대해 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황을 유지해야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기상 특보 해제가 되고 또 좀 마무리 단계까지는 저희가 보고 그 이후에 퇴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그 관리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건강 관리를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좀 보직 자체가 그러면 계속해서 상시 대기를 하셔야 할 상황들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쪽잠 주무시고 이러는 부분들이, 물론 직원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반 주무관님분들도. 우리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도 그런 건강도 좀 챙기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저 한 가지만 질의가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 국제안전도시 관련 연구 용역을 하셨잖아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네.
이상훈위원장
하시게 됐는데 이번에 어쨌든 1억 2,000만 원 정도를 더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고 이것을 그래서 제가 다른 도시가 했던 것 용역 자료를 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증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이 되는 것 같던데······.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 인증이 되면 어떤 것이 혹시 좋나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무래도 시가 안전하다는 그런 인증을 국제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인증을 받았고요, 지금 2차 인증을 준비 중입니다. 2차 인증이 내년에 시작되어서 약 한 3년에서 5년 후에 인증받게 되고요. 국내에서 한 48개에서 50개의 시군이 지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인증을 받으면 국제적인 혜택이 뭐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혜택보다는요,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인율이라든가 시내에 각종 사고가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것 지수를 많이 낮추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안전한 도시로 인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명예 같은 그런 것인가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일단, 네, 그렇습니다. (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국장석에서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국장님 뭐 할 얘기 있으신가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지금 시민안전과장께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것을 보면 국제안전도시를 받기 위해서 각 분과를 구성하게 됩니다. 각 분과를 구성하게 되면 각 시민 안전 관리 단체 분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노력하는 부분 거기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가 최고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안전도시 그 인증을 받을 때도 그 평가 항목에 보면 얼마만큼 그 시민단체 각 단체 분과하고 활동했는지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인증서를 받는 것보다는 인증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런 부분들을 그 공인 센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 안전도시에는 시시티브이 개수도 포함되나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됩니다.
이상훈위원장
개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아동친화도시 인증받는 것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물론 당연히 안전한 도시로 가야 하는데 이 용역을 받기 위해서 대략 한 6~7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물론 우리 시는 굉장히 안전한 도시인데 조금 비용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관점에서 살짝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특별히 다른 질의는 없는데 111페이지고요, 이것이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무인교통 단속장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속도랑 신호 위반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경찰서랑······.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그 설치 위치는 경찰서랑 사전에 다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설치를 그러면 저희가 하나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설치는 저희가 합니다.
박소영위원
비용도 저희가 내고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설치를 저희가 하고 저희가 2년 동안 유지 관리하고 2년이 지나면 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을 협의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랑 해야 하는 것이고?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비용은 저희가 다 내고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좀 많이 늘었네요, 개수가? 저희가 정비해야 하는 그 대수가?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관리해야 하는 개수가요?
박소영위원
네.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박소영위원
몇 대가 있죠?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전체 한 1,506대 정도 중에서 저희가 지금 이관하고 남은 것이 현재는 41대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다 이관이 됐고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31개소 관리하셨거든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아, 그리고 그것이 추경에 조금 더, 그 검사비를 조금 더 추경에 추가 확보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추경에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41기가 맞고?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주민 불편 사항 민원 처리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 민원 처리 비용, 그러니까 우리 왜 동장신문고나 뭐 이쪽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보이는데 2,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1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이것을 조금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좀 저희가, 지금 어차피 단가 공사 지금 7개월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추경 때 나머지 추가분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도로나 어찌 되었든 뭐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라서 이런 것에 시민 불편 제보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렵지 않도록 예산 잘 세우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우리 주정차 단속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은 부서죠?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차 공간도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많고요. 그런데 하여튼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면서 162페이지에 방치 차량 처리가 있습니다.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이죠?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분은 뭐 전역을 다니시면서 방치 차량 뭐 이런 것을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 방치 차량에 대한 업무만 사무실에서 보시나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지금 사무실에서 직원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직원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방치 차량으로 해서 이것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많아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480건 정도 들어왔고요, 방치 신고는, 민원 신고는 480건 정도 들어왔고······.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방치 차량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좀 방치해 놓았을 때 그 기간이 있죠, 그래가지고 치울 수 있는 기간?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그 무료 공영 주차장에는 1개월 이상 방치하면 저희가 그것을 견인할 수 있게 법이 올해 개정이, 7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나머지에는 타인의 소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면 저희가 방치 차량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며칠째 그냥 일반 도로에, 이 골목길에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크게 나가지고 방치되어 있어서 턴하는데 약간 애먹어, 오늘 아침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 번 그러면 이렇게 민원인이 접수하면 나와 보셔서 어떻게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나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일단 나갔다고 해서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자진 철거 요청을, 자진으로 이것을 이관하는 요청을 하고 그것이 한 20일이든 일정 기간을 주고 그다음 후속 절차를 밟아서 견인하고 예를 들어서 완전히 폐차까지나 공매까지 가려면 전체는 한 88일 정도가 걸립니다.
윤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 사항도 제가 한번 궁금해서 시민들도 저처럼 그쪽에 많은 교통, 차량들이 이동하시는 공간이라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호등도 여기 부서에서 하나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경찰서 언덕 위에 보면 이런 것들이 저도 제가 원도심이어서 예전에 좌회전 이렇게 바닥 선에 좌회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색깔 유도선이요?
윤석경위원
네, 네.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아, 좌회전 노선 표시요?
윤석경위원
네, 노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차선에서 한 차선에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직진 가다가 그냥, 거기 직진 많이, 2차선이다 보니까 직진도 많이 가는데 좌회전하는 차량은 진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 나면 이것이 뭐 지시 위반, 이런 것으로 조금 더 불이익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한번 부서에서 민원이 있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것 조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경찰서 넘어오는 데에도 보면 예비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능곡 쪽으로 가는 데. 거기에서 그냥 중간에서 사람들이 예비 신호등인지 모르고 도로에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별안간에 도로에서 서 있으니까 언덕 위에서 딱 올라오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이번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보면 그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교통종합계획 수립 용역 7억 원짜리 하시잖아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이것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이 5년마다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 4개의 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법정으로 하는 계획이고 이것이 지금 교통정비중기계획이랑 교통안전기본계획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을 지금 한꺼번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이것이 단가 산출이 물론 뭐 이것 연구원에서 숫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산정되기는 하겠지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세 보이는데, 예산 자체가. 원래 이렇게 비용들이 나가나요, 타시들도 다?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사실은 이 계획이 별도로 용역이 나갔습니다. 그럴 때는 비용이 훨씬 더 높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 계획을 그냥 한꺼번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이것이 조사하는 부분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중복되는 부분을 빼서 현재 사실 이것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된 상태이고 지금 굉장히 좀 빡빡하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뭐 이것은 그렇게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런 뜻은 아닌데 결국에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이런 것이겠네요. 매년 4년마다 이렇게 되는 큰 건들, 지금 이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교통 도시 관련된 용역들은 기본 수억 원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예산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쨌든 용역을 맡기시게 되겠는데 그 맡기실 때 시정연구원을 고려하셔서 좀 그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구해서 우리가 이런 용역들을 앞으로 4년 뒤에 또 해야 할 것이잖아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럴 때는 이것을 좀 맡을 수 있게 하는 방식도 한번 공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201페이지고요, 스마트 쉘터(smart shelter) 설치 사업, 이것이 올해는 스마트 쉼터 설치를 했나 봐요, 3개소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과장 얼굴을 보며) 입술 터지신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 3개소 스마트 쉼터랑 또 스마트 쉘터랑은 또 다른 것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주로 대형 환승 정류소 내에 보이는 박스 안에 냉난방기 그리고 충전기 같은 것을 설치한 그런 것을 스마트 쉘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스마트 쉼터보다는 조금 더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 좀 구성상으로 좀 다르겠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완전히 밀폐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저희 시흥시청역 지금 보시면 길 건너서, 왼쪽 편에 역사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편 같은 경우에는 환승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랑 목감상업지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환승 거점에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환승 거점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 30퍼센트(%) 보조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박소영위원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군 가내시 이 내용하고 상관이 없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주민 참여 사업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아니에요? (책자를 보며) 여기에는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가내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박소영위원
2024년도에는 또 그 쉼터 설치할 때는 다른 내역이었던 것 같은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2024년도에는 3개소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밀폐형이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되게 춥거나 더운 날씨에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환승하는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면 좋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오래 차량 배치가, 오래 기다려야 하는 곳이라든가, 인적이 드문 곳, 이런 곳들도 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다 해 달라고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어찌 되었든 많은 분이 더 활용하실 수 있는 곳이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추위에 떨거나 이런 곳들 있잖아요? 좀 사람 인적이 드물기는 하지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곳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시설들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욕구들을······.
박소영위원
맞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충족하기에는 사실 많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송풍기라든가, 겨울에는 온열 의자 내지는 방풍막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온열 의자라든가 송풍기가 사실은 또 들어가는 전기 요금 자체가······.
박소영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워낙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예산을 보다가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잠시 민원적인 말을 해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죄송하고요. 이것도 혹시 민원이 아닐까 또 생각하는데 187페이지 보면 우리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교통 취약계층 교통 약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출퇴근하실 때 사용을 하고 계신데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한테는 교통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진짜 문의가 많으세요. 우리 2025년도에도 이것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작년 11월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어르신 기본 교통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우리 시흥시 인근의 많은 지방 정부들이 어르신 기본 교통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원님들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실행하는 데에 빠르게는 9개월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한 1년 정도, 보통 지금 시행하고 있는 평택시나 다른 시가 한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 때까지의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런 과정들이 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내년도 9월 내지는 내후년 1월 달에는 반드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약해서 이것을 못 지원하나 그랬더니 협의 과정 중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빠르게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하고 협의하던 과정 중에 경기도도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을 경기도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한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지금 투 트랙(two track)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보면서도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도 어르신이 많은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인근 시와 비교를 하세요, 어르신들이. 어느 시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왜 우리 시는 안 되느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에는 역시 빠져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부서에서 아무리 9월 예상을 하시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하시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르신들은 진짜 교통 약자시거든요. 또 운전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면허증도 반납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디알티((Demand Responsive Transit: DRT) 그 수요 응답형 운영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디알티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만 저희가 당초 올해 추진하려고 했었던 노선이 거북섬입니다. 그런데 거북섬은 저희가 33번이라고 하는 시내버스를 상당 부분 증차를 통해서 거북섬에서의 교통 불편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노선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준비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는 부분들은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노선들을 조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이 많나요? 지난번에는 5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영 횟수들이 많았는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아직 그러니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훈위원장
아, 집행을 안 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2024년도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렇게 돼서 내년에는 한 5대 정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도 일정 부분 조금 더 태웠습니다. 그래서 한 칠팔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 거북섬이 아까 뭐 교통에 대해서 좀 안정이 되었다고 표현을 주셨는데 사실 거북섬에서 예를 들어서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음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리기사님들이 안 오세요, 일단. 그리고 택시도 많이 없고 대리기사님 오더라도 정왕동에서 넘어오면서 그 비용이 더 추가가 돼서 그렇게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야간에 그곳을 지금 저희가 활성화하고자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야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게끔 유도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을 위한 심야 버스 위주로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33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시 공공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공관리제의 노선으로 33번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관리제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정시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운행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증차를 통해서, 경기도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증차 해서 지금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노선 중에 가장 배차 간격도 좋습니다. 다만 운행 거리가 조금 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행 시간이 조금 멀죠,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인 그런 요건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 부분 지금 말씀하신 배차 간격, 막차 시간을 늘려 달라거나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다 수용해서 지금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버스는 버스대로인데 이것은 디알티니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거북섬 활성화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회계 쪽 보면 예산 중에 모범 운수자들 그 특사경 사업 중에 모범 운전자들 표지판 만들어 주는 사업 예산이 잡혀 있던데 2,000만 원 정도인가, 그것이 혹시 어떤 표지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혹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이상훈위원장
제가 지금 쪽수가 268페이지고요. 모범 사업자 표지판 제작 및 운영 물품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잡혀 있는 이 예산이 궁금해서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수 사업자로 지정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업체가 우수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여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정비업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단속반에다가 사업을 넣어 놓으셔 가지고 정비업체랑 어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건설행정과 맞죠? 다른 것은 아니고 290페이지에 교량 및 육교 안전 점검 있는데 이것이 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 용역하는 거예요?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점검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점검하는 것이요?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배곧지하차도랑 그러니까 지하차도 부분에 전체적으로 전기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렇게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다 된 것인가요,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지상으로 옮기는 것은 다 됐고요. 그것이 자동안전차단시설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오송 사건 계기로 해가지고 그 지하에 있던 전기 시설을 상부로 올린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음, 그렇기는 한데 미관상 되게 좋지 않더라고요.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네, 미관은 그런데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라 일단 지하에 있으면 그것이 안 좋거든요. 지난번 오송 사건······.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하에서 올라온 것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어차피 들어가는 돈인데 너무 그냥 까만, 까맣게 가건물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네, 일단······.
박소영위원
이것이 다는 아니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던데······.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네, 일단 저희가 미관을 좀 한번 개선하는 것으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조금 미관상 어쨌든 신도시든 구도심이든 좀 보기 좋지는 않아서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24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