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은 전년보다 18억 2,496만 원이 감소한 192억 1,515만 원으로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 농촌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 발전 지원입니다. 강원 농수산 포럼 연회비 등 5개 사업에 일반 운영비 1,180만 원을, 농정 업무 추진 여비 400만 원, 농정 관련 민간인 교육 지원 일반 보전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과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2,590만 원을,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2,800만 원을, 750쪽 한농연 등 3개 단체의 중앙 단위 대회 참가와 역량 강화 교육, 현장 연수 등에 일반 보전금 4,840만 원,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관리입니다. 농지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비와 감정평가 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5,520만 원을, 불법 단속 차량 유지 공공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추진을 위한 9개 읍‧면 조사원 채용 및 농지 대상 정비 보조원 인건비 7,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재능나눔 지원 사업입니다. 한방 진료와 농산물 꾸러미 등 재능 나눔을 위하여 민간 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선도 농가 교육 강사료와 6차 산업 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일반 운영비 1,500만 원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컨설팅비로 일반 보전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00만 원,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 2억 4,750만 원을, 시설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경상보조금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유통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농업인 신문 등 구독료 지원을 통한 영농 정보 습득으로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일반 운영비 4,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시 지원 차량 임차 등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684만 원, 입출국 및 등록 시 인솔을 위한 일반 보전금 2,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를 위한 통역 활동비 등 일반 보전금 1,1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료 및 의료 공제회비로 민간이전 보험금 1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농번기 농촌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공익 기능 촉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1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국비 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중개센터 운영 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00만 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 운영비 1,800만 원, 농작업 참여자 교통비, 작업반장 수당 등 지원에 일반 보전금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 운영 사업입니다. 농촌형 중개센터 운영 농협 2개소 지원에 1억 4,000만 원, 공공형 중개센터 운영 농협 1개소 지원에 1억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돌봄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금 3,950만 원을, 시설 개선비 지원에 민간 자본 보조금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농촌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 종합개발 회의 운영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 1,440만 원, 업무 추진 여비 3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사업 완료 지구 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비로 5억 원, 유지 관리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지역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농촌 협약에 따른 중간 조직 영월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근무자 인건비로 9,000만 원, 농산어촌 개발과 농촌 협약 사업 효율적 추진,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마을 만들기 현장 포럼 등 지역 주민 역량 강화 및 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에 민간 경상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방 이양 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선정 마을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27억 3,000만 원, 집기 등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협약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21년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부생활권 3개면 개발을 위한 농촌 협약을 체결하였고, 5년간의 사업비 중 2025년 농어촌 공사 위탁 사업비로 한반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8억 5,100만 원, 주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9억 6,900만 원, 무릉도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5리에 취약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농촌활성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전담 조직인 농촌활성화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등 구입과 차량 임차 유지비로 일반 운영비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관광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도농 교류 확대입니다. 도시 농촌 간 일사일촌 자매결연 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 교육비 380만 원, 농어촌 민박 홍보 지원 사업 민간 경상보조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노후 농어촌 민박에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비로 민간자본 보조금 4,900만 원을, 민박 시설 전기와 가스 안전 점검 지원을 위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발전 거점 조성 분야입니다.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완료 지구 시설물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축수산 업무 수행 공공운영비와 여비로 1,000만 원, 759쪽 축수산 분야 민간 교육을 위한 일반 보전금 500만 원, 강원축산경진대회 출품 농가 지원, 일반 보전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우유 무상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일반 보전금 3,710만 원, 방학 중 우유 급식 배송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을 위하여 민간 경상보조금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가축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사고 등으로 입은 가축 및 축사 시설 피해 보상을 위한 재해 보험료 1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 양돈 경영 성진화 지원으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민간 경상보조금 165만 원, 토종 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특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일반 보전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지원 사업 형평성 마련을 위한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네랄 블록 구입 재료비 600만 원, 고품질 염소 고기 생산을 위한 거세 장려금 일반 보전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 2건입니다. 영월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한우 사육 및 유통 생산자 단체의 육가공 장비 현대화 지원으로 민간 자본 보조금 2,972만 5,000원을, 농가별 도축 출하 성적 분석과 문제점 파악으로 개선 방안을 위한 한우 고급육 생산 1대 1 맞춤 컨설팅 교육에 일반 운영비 40만 원, 일반 보전금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입니다. 번식 암소 사육 농가 사료비 지원을 위해 민간 위탁 사업비 4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품질 개량 지원입니다. 거세한우 1플러스 등급 이상 출하 농가에 장려금 지원으로 일반 보전금 1억 6,200만 원을, 한우 사육 두수 감축과 암소 고급육 생산을 위한 미경산우 비육 장려금 지원으로 일반 보전금 1억 8,000만 원을, 한우 개량 우수 정액 지원에 일반 보전금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인공 수정 종축 등록, 유전체 분석 등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보조금 1억 3,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축산 농가 애경사 발생 등의 일시적 인력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금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 사업입니다. 자동 목걸이 등 축사 내부 시설 장비 개선을 위한 민간 자본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자동화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배합 사료 자동급이기와 태양광 전등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보조금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 친환경 인증 지원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농가의 인증비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보조금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입니다. 미경산 암소비육 촉진을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일반 보전금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송아지 면역력 강화 지원입니다. 송아지 면역 증진을 위한 고농축 초유 지원으로 재료비 2,000만 원을, 초유량 부족에 따른 성장 한계 해소를 위해 분말 초유 구입 지원 민간 경상보조금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조사료 랩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보조금 3억 9,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군비 사업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네트 등 자재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보조금 9,612만 원, 조사료 발효 촉진을 위한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사업에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사료 작물 종자 구입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종자 구입비 국비 부족에 따른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5,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지에서 구입하는 국내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 사업에 민간 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입니다. 가축 분뇨의 수분 조절과 발효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농가 가축 분뇨 부숙 촉진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입니다. 양도 및 가금 농가 가축 분뇨 악취 저감제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장비 구입 지원으로 신속한 분뇨 처리를 위해 민간 자본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 건조용 환풍기 지원입니다. 고온기 가축의 스트레스 저감과 가축 분뇨 부숙에 적합한 수분 조절로 악취 저감을 위하여 민간 자본 보조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용 퇴비사 신축 지원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한 퇴비사 지원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간 자본 보조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농가 가뭄 대비 지하수 개발 지원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용수 공급용 지하수 개발을 위한 민간 자본 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양봉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양봉 농가의 소초강과 화분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보조금 9,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기후 변화와 꿀벌 폐사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 농가에 사료 구입비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민간 경상 보조금 1억 4,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지원입니다. 토종벌 사육 농가 기자재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 보조금 6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채밀기, 벌통 등 현대화 기자재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 보조금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축사 방치림 조성 등 묘목 공급을 위하여 재료비 2,000만 원을,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보조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물류 운반 차량 지원입니다. 강원 양봉 공동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한 차량 구입비로 민간 자본 보증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내수면 불법 어업 관리입니다. 불법 어업 경고판, 현수막 제작 등 일반 운영비 1,300만 원, 불법 어업 단속 명예감시단 수당 지급을 위해 일반 보전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영어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양식어가 영어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간 경상 보조금 1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수산자원 증감으로 어업 허가자 소득 향상을 위해 치어 구입 재료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배합사료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수차, 수중펌프 등 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 보조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불법 어업 단속 장비 및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어족 자원 보호 및 단속 참여자 안전을 위해서 민간 자본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 허가자 면세유 지원에 일반 보전금 415만 2,000원을,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에 민간 자본 보조금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어업인 수당 지원, 일반 보전금 980만 원, 내수면 어업인 어구 구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입니다. 어업 정보 기술 획득을 위한 전문지 등 구독 지원에 일반 운영비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어업 활동 중 재해 발생에 대비한 보험료 지원을 위해 민간 재해 보상금 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입니다. 어선의 동력 장치인 노후 선외기 교체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금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 방역 분야입니다. 가축 방역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및 검진 약품 등 총 14종 구입을 위해 재료비 6,952만 원, 771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구입으로 민간 경상보조금 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사육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저항력 강화 면역증강제 구입에 재료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가축 예방약 지원입니다. 성장 지연 등 피해를 주는 돼지 호흡기 질병 예방 백신 구입을 위한 재료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농가 질병 관리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진단 키트와 면역 증강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가금 질병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닭 면역체계 손상으로 피해를 주는 감보로병 백신 구입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전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의 인수 공통 전염병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검사를 위한 채혈에 필요한 일반 보전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시료 채취비 지원입니다. 양계 농장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에 일반 보전금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 GPS 통신료 지원입니다. 축산 시설 출입 차량 정보 수집,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을 위한 일반 보전금 1,782만 원을,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 GPS 상시 전원 부착 지원을 위해서 일반 보전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입니다. 가축 방역 통제 초소 등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거점 소독시설과 농장 초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00만 원과 일반 운영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 백신과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재료비 2,883만 8,000원 775쪽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및 채혈 검사 지원 일반 보전금 1억 1,200만 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럼피스킨 방역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일반 보전금 2,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한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로 일반 보전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 사업에 백신과 주사기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0만 원을, 백신 접종 지원에 따른 일반 보전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에 일반 운영비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에 살처분 보상을 위해 일반 보전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을, 장비 임차와 사체 처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소규모 축산 농가의 소독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민간 위탁 사업비 1억 5,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사업입니다. 송아지 출생부터 소고기 유통까지 이력 관리를 위한 귀표 부착 위탁 사업비 2,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으로 질병 조기 발견 등을 위해 민간 자본 보조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가축 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영세 가축 농가의 가축 진료비 지원을 위해 일반 보전금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찰 및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위축 공수의 활동 수당 지원을 위해 일반 보전금 3,600만 원을, 대체 복무 중인 공중방역 수의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반 보전금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입니다. 방역 홍보물 및 소독기록부 제작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 3,024만 원, 질병 예찰 및 긴급 방역을 위한 여비 630만 원, 차단 방역과 해충 구제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3,500만 원, 방역 교육 참석을 위한 일반 보전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축산물 검사 및 방역 업무 수행입니다. 방역 업무 수행 일반 운영비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비용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인건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 보호 관리 처리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인건비 2,000만 원, 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일반 보전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 보호 관리 보조원 지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보호관리 보조원 인건비 2,1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영월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군비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2,000만 원, 일반 운영비 4,700만 원, 유기동물 수술 및 진료비로 일반 보전금 4,480만 원, 사체 위생적 처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일반 보전금 90만 원, 유기동물 임시 보호 및 홍보비 지원을 위한 일반 보전금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유기동물 입양 및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홍보 캠페인과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 운영비 2,200만 원, 입양 홍보 강사 수당과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을 위한 일반 보전금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방사 수술 비용 지원을 위해 국비 사업으로 일반 보전금 6,040만 원과 군 자체 사업 일반 보전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위해 일반 보전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일반 보전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입니다. 동물 등록제 확대 실시로 유실 유기동물 최소화를 위해 일반 보전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수당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진료 등 반려동물 전문 공수의 운영을 위해 일반 보전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식용 종식 전업 폐업 지원입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농장 폐업 지원 일반 보전금 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가축 전염병 대응 시술비 지원입니다. 구제역 ASF 등 가축 전염병 백신 접종과 시료 채취를 위한 일반 보전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행정 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효율적 부서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3,649만 원, 기본 업무 추진 여비 108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기후 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 현실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농업 우리 어업 축산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우리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임영화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세요.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66쪽 양봉 관련해서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첨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 예산이 조금 그런데. 이게 작년에 집행률이 한 61%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사업비가 조금 상이한데 이게 90% 보조를 해서 신청을 하겠죠. 밀원수 하겠다고. 그리고 90% 보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주력 수종을 정해서 헛개나무하고 찰피나무로 정했는데 그게 헛개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실생묘 종자에서 하는 걸로 하면은 개화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목묘 산림청에서 개발한 풍성헛개나무 1, 2, 3호라고 있는데 그거를 지원하는데 그 생산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충북 옥천에 있는데 그 업체가 올해 침수 피해를 봐가지고 7월달에, 그래서 묘목 생산이 좀 실패를 해서 많이 구입을 못 했고 이 찰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피나무가 산에 많은데 그 피나무 중에 한 9개 종 중에 하나가 찰피나무라는 건데 이게 조경용 관상 가치도 있고 또 꿀도 많이 나는 그런 건데 이건 10년 이상 돼야만 꽃이 피고 꿀이 나지만 종자 발아가 어려워서 이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없고 이거는 실험실에서 묘목을 갖다가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하는 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산림청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건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업체에서도 저희가 예산은 있는데 묘목을 충분히 생산을 못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그 밀원수를 꼭 그렇게 품종을 이렇게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마누카꿀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영월도 아카시아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건 아카시아 꿀이긴 한데 영월이 좀 특화돼서 가려면 관광이나 기능성 지금 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베트남이나 이쪽 동남아 꿀이 2년 정도 있으면 무관세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꿀 가지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우리가 특화돼서 가자.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게 헛개꿀이나 피나무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수종을 선택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전에보다는 밀원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예.

양봉 농가는 늘어나고. 벌꿀들이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밀원수 재배단지 같은 것도 사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걸 심어놨다고 해가지고 내 벌만 가서 그걸 갖고 오냐. 다른 벌도 와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봉 농가들이 좀 어떤 밀원 식물을 본인들이 먼저 갖고 해야 되는데 이면에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아니 입장바꿔서 생각하면 당연히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자부담금도 좋겠지만 단지 조성을 우리가 군 차원에서 유휴지에다가 좀 해주는 게 우리 또 영월군이 또 어떤 그 우리 또 나아가는 방향이 정원 또 도시고 정원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밀원수가 식재가 된다고 그러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은 751페이지 그 위에 농촌 재능 나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인 거죠?

예. 5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되었나요?

5년째는 아니고 지금 남아 있는데 기간이.

기간이 5년입니까?

총 사업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인 겁니까?

지금 내년 후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후년.

예.

그럼 내후년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은 일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공모 사업. 이건 군비 사업이네요. 군비 100% 사업인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잘못 드렸는데 재능 나눔은 군비 사업이고요. 이거는 지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인 거죠.

예.

지금 농촌 마을에 한방 진료를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전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은 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네요. 44.12%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거를 하는 시점쯤에 그 자료 제출 시점쯤에 기준해서 그런 거고요. 그 이후에.

시행을 했습니까?

예. 꾸러미 같은 경우에 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그보다 올라갔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한방 진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농협군지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협군지부요.

예. 한방 진료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과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면사무소 찾아가서 하는 거고요. 올해는 산솔면에서 하고 김삿갓면에서 한 200분 정도 한 300분 이상 진료를 받았고요. 5일간 해가지고 435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농촌 재능 나눔 사업이라고 해서 약간 봉사 개념인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재능 나눔 사업이면 아까 상지대 한방병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재능 나눔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무료로 와서 이 사업을 시행해 준다, 진행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식비나 숙박하는 거나 이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1박 2일 사업인가요?

5일간 했으니까 4박 5일 사업입니다.

5일. 그럼 아까 농협과 협업을 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농협에서는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농협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적 부분을 저희들이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 소요되는 비용, 저희가 하는 비용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래서 농협과 서로 협업해서 한다라고 들은 바가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이 지금 농촌 재능 나눔 지원 사업일 경우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군 예산이 몇 퍼센트 농협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몇 퍼센트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이 좀 나와야 이해 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우리 군에서만 집행되는 예산으로 봐서는 전체 예산이 이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농협하고 협업한다는 내용 자체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지금 자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집계하셔서 좀 구분을 하셔서 제출을 한번 해주시면은 좀 이해가 좋을 것 같고요. 요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지역 선정은 아마 돌아가면서 그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공정하게.

예.

반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이게 큰 진료보다도 무릎 아프고 뭐 이런.

한방 진료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파스라도 가지고 얻어가시고 이런 부분이라서 좀 호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부탁드린 부분 잊지 말고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같은 쪽이라서 좀 연계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농촌 왕진 버스 사업 이거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이것도 여기 보면 농협중앙회랑 함께하는 협력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의료 서비스 사업이 농촌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시네요.

예, 이 왕진 버스 같은 경우는 올해는 고려대학교하고 했는데 치과나 내과 이런 거 위주로 했는데 이건 한방 쪽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시기도 좀 다릅니까?

예, 시기. 왕진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달에 추진했었습니다.

지난달에.

예.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총 사업비가 3,6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자부담 30%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 자부담이란 주민들이 내는 부담료.

아닙니다.

아니면 농협에서.

농협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예산 자료를 보다가 이게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는 협력 사업이라고 했는데 또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예산인지 좀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료 제출에 있어서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한방 진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방 진료는 농협하고 상지대하고 연관이 돼서 하는 거죠?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방 관련해서는 상지대학교 한방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들하고 의사님들하고 지원을 받아서 농협이 거의 주관을 해서 한방 진료 대상자를 섭외를 하고 장소를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그래서 한 3박 4일에서 4박 5일 정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지대 의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와서 4박 5일 동안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숙박료 정도가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고 우리 농협에서는 중식비, 식비 이런 부분을 좀 부담을 하고 말 그대로 상지대에서는 재능기부 의사들에 대한 재능기부를 받아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매년 거의 시행을 하는데 서부 쪽 한 번, 동부 쪽 한 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대상자를 섭외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59쪽에 중간쯤에 그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서 국고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530원에 280명에서 250일을 지원을 하는데요. 3,710만 원. 이 280명 대상자는 어디예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자녀들로 기본적으로 의무 지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총 망라해 가지고 28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교에다가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 방식은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제출받고요. 계약을 우유 업체 선정이나 이런 계약은 학교에서 추진합니다.

그럼 이건 교육청하고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추진하면 저희는 우유 업체에 공급 실적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제출한 실적을 확인하고 우유 업체에 돈을 줍니다.

영월군의 전체 학생 수가 나와 있나요?

지금 올해.

지금 학교 급식 280명인데 대상자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게 저희가 매년 총 인원을 해가지고선 돈을 지금 저희가 주고 있었는데 매년 올해 29개교에 2,298명을 올해는 지원을 했습니다.

29개교.

예. 2,298명. 그런데 이게 학생 수는 이보다 조금 많습니다. 한 2,3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작년에도 그렇고 당초예산에 적게 줘서 저희가 추가 신청을 해서 국비 추가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충족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올해는 또 추가 신청 계획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인원만 그러니까 필수 인원만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 인원만 예산을 배정해 준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2,298명이라는 거는 중 계속해서 280명에 대해서 250일을 줘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이 280명에 대한 숫자잖아요. 229.

예산안 올해 급식한 인원은 2,298명이고요. 이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에 선 인원은 280명에 대한 예산을 인원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이 숫자가 280명이란 학생 수가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여기 보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 포함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우유를 무상으로 받고 어떤 차별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차별적인 부분에서 공평하게 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 부분이 완벽하게 조사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예, 그거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무상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나머지 인원이 우유를 먹으려 하면 유상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단가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 내에서 친구들 간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 다 희망하는 학생은 다 급식을 해 줬는데. 여태까지는. 내년도 예산은 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군비 추가를 하든지 국‧도비가 더 안 내려온다면 이거는 고민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저는 그 예산서에 7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그 사실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률이 한 40%밖에 안 돼요. 맞나요? 예산안에 예산서에 782페이지 중간 부분에. 천천히 찾아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등록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된 두수가 의무 등록은 개만 등록 대상이긴 한데 고양이도 5마리 포함해서 한 1,871두 정도가 되어 있고요. 매년 키우시는 분들이 저희가 예산 집행 부분은 지금 조금 늘어서 한 50% 가까이 되는데 없어서라기보다는 좀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데 그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가들 농가들이 아니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이게 좀 읍‧면 쪽으로 나가면 영월읍은 의무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월읍도 좀 산간 지방은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어르신들이 옛날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등록 대상 반려견 수가 몇 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건 1,871두고 등록 대상은 통계 자료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개 사육 두수는 지금 한 6, 7,000 정도 그 정도 내외거든요.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반려견 등록 대상을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통계 조사를 지금은 통계 조사에서도 개는 빠졌는데 전에는 가축 통계 조사라고 그래서 가축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지금은 빠져 있는 상황인데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러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선도적으로 동물보호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 등록 대상이 몇 두 정도 되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도 채용돼 있고 또 인력을 좀 확보해 있는 만큼 좀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좀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등록 안내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계몽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등록을 몇 년째 하고 있는가요?

지금 등록한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등록이.

그게 의무 대상이 예를 들어서 이거 등록을 하려면 개를 데리고 그 사육 견주가 등록 장소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의무 대상은 최초에는 의무가 아니었고 그 제도 시행한 지는 그렇게 되었지만 의무로 간 거는 최근 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을 만약에 하러 오시면 지원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실 등록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식 칩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인식표 목걸이 부착형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비용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아울러서 제가 이 반려동물 등록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서 좀 등록을 좀 될 수 있으면 대상 하시는 분들은 전에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등록을 기피해 가지고 혹시 개물림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등록을 안 해서 하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예. 등록 안 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이고요. 안 한 거에 대해. 만약에 개 물림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게 맹견이냐 아니면 목줄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그건 과태료도 부과액이 크고 아니면 고발까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서 견주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사실 그거는 등록을 안 했다고 해도 저희가 과태료 만약에 그게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맹견 두 수도 우리 군 관내에 파악된 게 있어요?

예, 맹견 두 수 저희가 제가 기억으로는 한 20여 두.

맹견은 등록이 다 완료돼 있는 상태예요?

그건 의무적으로 지금 법이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허가도 받고. 이제는 사육하려면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계몽 홍보를 좀 열심히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보면 군민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보험금이 지급하는 사례가 보면 우리 개물림 사고가 거의 약 한 6, 70% 차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군민안전보험의 보상은 우리 군민들의 수혜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고 견주가 부담해야 할 책임 한계는 거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려견을 사육하는 반려견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배상보험이라고 있어요. 일반 화재보험하고 같이 겸해서 거의 대부분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그 배상 일상생활에서 사고를 냈을 때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배상보험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우리가 진료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런 보험료도 일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들이 만약에 개를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을 때 그 부담을 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견주도 보호할 겸 또 그런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등록제하고 전수조사할 때 계몽을 해서 무슨 홍보지라도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를 좀 했으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배상책임보험 같은 부분은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화재보험하고 병행해서 배상보험에 거의 다 가입을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반려견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개물림 사고를 냈을 때 책임 부담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면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간사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도 좀 한 말씀 보탤게요. 지금 이병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군 관내에 반려견이나 길고양이 전수조사가 사실은 이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계속 지원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개체수 파악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개는 출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6, 7,000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과거에 통계 조사를 해보면 계속 그렇게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이신 거고 좀 타 지자체도 다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은 전혀 이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지금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을 10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실적이. 예전에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제천이나 원주 옆에 있는 인근 도시에 가서 등록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동물병원이 우리 영월에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등록할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다 외지 인근 도시에 가서 한 경우가 많았는데 타 지역에서 등록을 한 경우 주소는 영월군으로 기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월군에서 그것도 파악이 됩니까? 타 시‧군에다 등록한 개체수도.

예, 그 시스템에 의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876두는 왜 타 시‧군에도 우리가 등록을 한 수가 다 포함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영월 관내 자체에서 등록한 반려견 수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외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물론 영월 사람도 밖에서 할 수 있고 타지 사람도 영월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영월에서 등록한 숫자가 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과거에는 인식표로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표는 많이 하고 또 칩 같은 거는 많이 하지 않는데 어쨌든 홍보를 많이 통해서 이 등록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물복지 사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집행이 되는 거고 성과도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동물 등록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고양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체수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여기는 등록제이기는 하지만 길고양이 문제는 다릅니다만 길고양이 사업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성화 사업. 굉장히 개체수도 많이 늘다 보니까 중성화 수술을 해서 줄이겠다, 개체수를.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되지 않으니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수치로. 그래서 이런 동물복지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전수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되겠다, 우리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유기견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사업 같아요. 좀 임해 주시고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득지원과 업무가 농산물 생산하는 그런 부서 업무인데 금년도보다 예산이 한 20억 정도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788쪽에 농촌 일손 돕기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도 도입하고 또 농번기 때는 정말 농가들이 일손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래서 사회단체나 뭐 이런 분야에서 우리 농촌 시설 돕기를 또 많이 좀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어려운 거 하나 물어볼게요. 금년도 혹시 일손 돕기 지원한 단체 인원 수가 파악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요. 저희가 그냥 사회단체 거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 공무원하고 농협 직원 분들까지 파악된 거는 한 350명 정도 파악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 아는데 그만큼 우리가 농촌 일손 돕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농촌 일손 돕기에 대한 예산은 280만 원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게 아마 일손 돕기가 아주 오래된 우리가 해왔던 업무들인데 너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게 일손 돕기 되면 창구가 개설돼야 되고 또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일손 돕기를 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면 그런 실적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언론 보도도 내주고 또 거기에 맞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또 같이 좀 도와주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점점 농촌 일손 돕기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일손 돕기 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력 관계 또 업무도 가중되지만 일손 돕기의 관계도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이게 예전보다는 일손 돕기 인원이 군청도 조금 많이 줄었고요. 줄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저희가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손 돕기를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 뜨거운 데 가서 일손 돕기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는 정말 어렵게 결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관련 부서라는 데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잘 안되면 점점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뒤에 소장님 계시지만 그렇게 할 때 정말 음료수라도 물이라도 한 병 가져가서 우리가 격려해 드리고 또 그럼으로 해가지고 또 그분들도 또 좀 보람도 느끼고 우리 공무원들 또 이렇게 일손 돕기 할 때는 또 군수님도 나와서라도 한번 둘러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사회단체나 이런 데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붐 조성이 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페이지라서 잠깐 간단한 거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농업 관련 행사 지원이 있는데 여비 항목 중에 첨부 자료를 보면 농업 관련 행사 추진 공무원 여비가 180만 원이 돼 있어요.

네.

이 공무원들도 행사 추진비에서 여비가 지급이 되나요?

만약에 저희가 쌀전업농대회를 농가분들이 참석을 하시면 공무원들 따라가시면 공무원도 여비가 당연히 지출이 되시죠.

그러면 기타 행정 예산에서 공무원은 출장비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지원 예산에서 여비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는 항목이 맞아요? 이게.

저희가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물론 가긴 가는데 물론 출장비 여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행사 지원 예산에서 공무원 출장비까지 여기에서 포함이 돼야 맞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 풀 예산 여비는 뒤에 인력 육성 뒤쪽에 아예 풀 여비가 있긴 한데요. 그 여비로는 사실 좀 부족해서 행사별로 이렇게 여비를 또 따로 세우기도 하거든요.

부족하면 거기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정당하게 공무원들의 출장비 항목으로 지급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행사가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같이 따라가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 예산은 보통 예산팀에서 인력을 가지고 그 인력에 맞게끔 아마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 같고요. 행사가 많으면 또 그 행사 아예 부대 행사 그쪽에다가 부대비로 여비를 좀 넣어서 그래서 그 행사 추진을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병행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행사 지원 예산이 어떻게 행사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그 관계되는 따라간 공무원 직원에 대한 출장비까지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짧은 소견에 조금 말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급을 하지 마라는 건 아닌데 관련된 직원이 몇 분이 따라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장비는 행정 예산에서 증액을 시키더라도 출장비 항목에서 정당하게 지급을 하고 또 행사는 행사 지원되는 예산은 행사 추진하는 데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거는 한번 예산팀이랑 추후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짧은 소견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거는 예산팀이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일부 단체에서는 행사를 치르는데 식비가 부족해 가지고 불만들도 많은 그런 행사도 가끔 보기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집행이 가외로 또 같이 된다고 하면 그 단체의 불만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득이 이 항목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두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은 806페이지에 화훼 생산 유통 지원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보다 이 화훼 농가에 대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화훼 농가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훼 재배하시는 분이 7명에서 8명으로 우리 절화 쪽으로만 재배하시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재배하신 것이 거의 다 수출 품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주로 품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재배하는 거는 백합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초화류 꽃도라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재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저희 튤립도 좀 재배가 되고 있고요.

재배한 품목들이 관내에서 좀 소비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내는 소비가 거의.

거의 안 되죠. 다 수출하거나 아니면 외부로.

저희가 화훼 공판장이 양재동에 있거든요. 그리로 올리든가 아니면 양재동 공판장이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거기에 또 화훼 도매 상가가 있습니다. 강남에. 그쪽 두 군데로 해서 분산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또 저희 수출은 다른 초화류는 안 되고요. 백합만.

백합만 있는 거죠?

예. 그것도 또 일본으로 대부분 수출이 되는데 일본 경기나 또 그리고 꽃의 품질에 따라서 그건 해마다 조금씩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화훼 농가들은 소득 창출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화훼 농가 소득 수준은요. 어떤 작물보다 높습니다.

높습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면적 대비 단위 면적당 소득률이 어떻게 보면 채소보다 토마토보다도 높을 수 있습니다. 화훼가. 고소득 작물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저희가 투자비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또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시는 분들 소득은 일반 시설채소 농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이십니다.

다행이네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산림정원과와 좀 연계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정원 도시를 조성하는 지자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원 도시를 조성하는 지자체에서는 대부분이 지역 화훼 농가 육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서 어쨌든 필요로 하는 그런 화훼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분화용 꽃을 저희가 농업인에서 우리 관내 농업 단체에다 농업인이 생산하시면 저희가 그걸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 관내 조경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정원 사업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꽃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화훼 농가를 육성해서 관내에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화훼에 관련된 것들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이런 식의 육성 사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은 계획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런 고민은 해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 10년 전에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하셨습니까?

그게 어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화훼 농가들은 약간 고급 화종을 재배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화훼 중에서도 절화가 있고요. 초화류가 있고요. 분화처럼. 그리고 목본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 전체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절화류는 소득도 높고 농가분들 생산 수준도 높으세요. 그런데 초화류는 사실 그렇게 생산 기술이나 소득이 높지 않으세요. 저희가 10년 전에 저희 관내 무릉도원면 농가들 3농가를 대상으로 초화류 재배를 해서 우리가 정원 쪽 산림과 쪽으로 저희가 좀 연결해서 했는데 이 농가분들이 소득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절화보다. 그래서 1년, 2년 하다가 안 하신다 지금 안 하시고.

그런가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정원도시팀 쪽에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좀 섭외를 해봤더니만 안 하신다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초화류는 재배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일반 웬만한 농가들도 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상동에 외갓집 영농조합 법인인지 그쪽에서 초화류를 작년에 한 20만본 해서 관내에도 파셨고 또 다른 지역에도 파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만 그냥 저희 센터 가서 조금만 배우시고 하시는 거 보시면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절화를 대부분 하는 화훼 농가분들은 소득 때문에 아마 그게 접근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약에 평당 10만 원을 버시던 분이 2, 3만 원짜리를 안 하시려고 그러시거든요. 좀 편하시더라도. 그리고 투자비가 적게 드셔도 한 번 하시고 나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이 한 10년 전쯤에 됐다는 거는 위원님이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08쪽이요. 과장님께 설명을 아주 장시간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흑아롱 포도 과원 조성 이게 지금 전체 사업 금액이 5억인데 자부담이 10% 해가지고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대상 농가는 한 농가예요?

아닙니다. 전체 농가입니다. 대상은.

전체 농가. 전체 한 몇 농가예요?

지금 아직도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영월 포도는 대부분이 캠벨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 캠벨. 그리고 요즘에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샤이머스켓이 있었고요. 그래서 샤인머스켓은 저희가 한 캠벨은 거의 80ha 되는데요. 샤인머스켓은 한 3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샤인이 캠벨보다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됐는데 샤인 값이 너무 폭락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전국적으로 주산단지는 검은색 포도 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저희 영월은 지금 캠벨이 너무 캠벨 의존도가 높고 해서 이 흑아롱 포도는 기술원에서 시험 재배를 해서 한 5, 6년 전에 이게 품종 등록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한 7, 8농가 되고요. 면적은 2ha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2, 3년 재배해 보니까 이 품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거를 기술원에서 저희만 품종 등록 출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만 할 수 있습니다. 재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묘목은 지금 저희 실증포에서 이거를 지금 올해 육성해서 내년에 한 5,000본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위험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흑아롱 포도가 조금 잘 되면 저희 캠벨만큼 저희 영월 아예 영월 흑아롱으로 해서 아예 저희가 낼 수 있게끔 저희가 대표 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도비를 공모해서 받아온 사업이고요. 이걸로 해서 좀 저희가 내년 2년 정도 이게 2년 차 사업이거든요. 내후년까지 해서 괜찮으면 저희가 이 품종을 좀 저희 우리 영월 대표 품종이 흑색입니다. 검은색이고 캠벨빛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캠벨보다 조금 더 크고 켐벨보다 조금 늦게 수확이 돼서 이게 좀 연차적으로 수확도 가능하고 당도는 조금 더 좋은데 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그런데 그거는 좀 우리 농가들은 지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는 우리 관내 농가가 150 농가인데 다 하실 수 있으면 다 조금씩이라도 다 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첨부 서류에 보면 농가 수가 안 나와서 한 농가를 이렇게 지원하나, 그렇게.

한 농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고. 또 품종을 또 이렇게 잘 선택을 해서 이게 성공을 한다면 또 포도 농가에도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덧붙여서 그럼 이거 한 가지 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거 803쪽에 연동 비닐하우스 이것도 자부담 50%에 걸쳐서 7억 2,000짜리인데 자부담 50%로 해가지고 3억 6,000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농가 수가 여러 농가예요, 아니면 한 농가예요?

이것도 여러 농가입니다. 1년에 한 6, 7농가 정도 아마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농가에서 6, 7농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흑아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농가 몇 농가에서 지금 올해 재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배하신 거는 지금 김삿갓에서 처음 한, 이게 기술원에서 한 10년 전쯤에 이걸 품종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여기 지역 적응 시험을 했었습니다. 저희 3농가 쪽에. 그런데 다 도태가 되고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한 농가만 그게 살아남고 기술원도 다 없어졌던 품종입니다, 이게. 안 좋은 품종인 줄 알고. 그런데 이 포도 품종이 한 몇 년 지나야지 고유 품종 특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농가가 하셨고요. 고만순 씨가 하셨고 지금은 아마 저희 관내에 한 7, 8 농가가 몇 년 전서부터 좀 괜찮다고 얘기가 돼서 했고 품종 출원은 저희가 작년에 협상을 해서 기술원에서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을 안 주고 우리 쪽 지역만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받아온 겁니다.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아직 품질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제가 올해 먹어봤거든요, 그거를. 그거를 근데 껍질이 좀 두꺼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단점 같은데 그걸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4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확실치 않은 사업을 그걸 개량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농가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위원님 이게 지금 전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품종 자체가.

아니 그런데,

나가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는 되겠죠. 판매는 되는데.

품종이 나가는, 포도 자체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묘목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으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기술원 쪽에서 우리가 품종권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 받아오면 다른 지역으로 강화도나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이게 품종이 퍼지면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 품종에 대해서는 독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5년 동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희가 기술원 쪽에서는 다른 데 안 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묘목을 저희가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만약에 퍼지면 저희야 1년에 면적 늘리는 게 5ha, 10ha 늘리는 게 만만치 않게 힘들어 하는데 다른 지역은 포도가 지금 검은색 포도를 혈안 돼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괜찮다는 평이 나면 저희가 이걸 선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설을 5억 원을 투자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묘목비는 많이 안 듭니다. 시설은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지금 시간을 두고서 조금 늦추면 잘못하면 저희가 선점 효과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는 거는 그런 약간의 농가분들이나 소비자가 껍질이 두껍다, 그리고 이게 씹을 때 조금 미끈하다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좋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이걸 조금 빨리 진행하는 게 낫다 싶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 종자원에다가 이 사업비를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묘목을 가져오는 데다가.

저희는 조금만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가 선점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걸 가져와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죠? 보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껍질이 좀 두껍다, 처음 입에다 넣었을 때 캠벨에 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우리가 그거 가져오는 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가져와 가지고 우리 영월 것으로 만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농가로 이 사업을 펼칠 때 이거는 완벽하게 우리 여기에서 소득지원과에서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은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껍질을 더 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지베렐린 처리를 해서 샤인머스켓처럼 씨앗을 없애는 방법을 택하거든요.

글쎄 조기 수확을 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더 익히면 더 얇아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소득지원과에서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사업을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험 연구도 같이 겸해서 지금 작년부터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베렐린 처리에 따라서 그런 단점이 보완이 될지 아니면 그 보완이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농가분들 또 일반 소비자 어떤 분들은 껍질이 두꺼운 거에 대해서도 그 정도면 이 맛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캠벨 말씀하셨잖아요. 캠벨이 우리 주종이잖아요. 지금 영월의 주종인데. 어떻게 보면 그 품종이 지금 또 와이너리 또 생산하는 데도 또 한몫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농가에다 보급할 때도 그런 부분 농가에서 식재를 하는 부분도 재배 면적 이런 것도 좀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염려하신 거 그거 좀 참조해서 저희가 진행을 조금 최대한 위험성 없게 또 좋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설명하실 때 확실치 않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보충 질의. 임영화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설명 중에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이었나요? 우리 영월이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아니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영월이.

15개 시‧군이 우수 시‧군으로 됐는데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영월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흘려들어서 지금 다시 한 번 확인 좀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825페이지 귀농‧귀촌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전년도 예산 당초예산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이 우리 군에는 귀농‧귀촌 실태 조사를 좀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귀농‧귀촌 실태 조사가 그 당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군은 혹시 이런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저희 있습니다.

몇 년 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뽑은 거로는 10년 치 정도 자료를 해서 지원을 받으시고 들어와서 정착하신 분들이 몇 명인지 자료를 뽑았습니다.

저희가 왜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운영하고 또 강원에서 살아보기 또 영월에서 한 달 살아보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귀농하시고 귀촌하신 분들의 성과 분석도 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그 자료가 10년 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근에 전년도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귀농‧귀촌팀이 저희 부서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 부서에 와서 10년 치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원을 했었고 그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거나 그러신 분들이 정착을 했고.

정착한 수.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착을 이렇게 좀 하시다가 중도 포기하고 다시 그 유턴 귀농‧귀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군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지.

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한 숫자하고 지원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정착한 숫자하고 봤을 때 정착하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더 많습니까? 그럼 그 자료 있으시다고 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저는 그 위에 부분 귀농의 집 관계가 우리 지난해보다 예산이 한 4억 5,000 줄었는데 이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시설비였는가요? 이게.

지난해에는 선도마을 그래가지고요. 운학 삼돌이 마을에 모듈 주택이랑 교육장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부분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종료됨으로 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그런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33페이지에, 83페이지인가요? 832페이지 3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질문 좀 드릴게요. 금년도에 서부 분점까지 개점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기계 편리를 좀 많이 봐주고 있다, 좋은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이 자료에 보면 첨부 자료에 2,178페이지에 보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특근매식비를 8,000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다른 실과라든가 또 그 뒤에 우리 연찬회 참석이라든가 이런 매식비는 9,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특별히 8,000원인 부분이 이유가 있나요? 첨부 자료 2,178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특근매식비가 8,000원에 800식 640만 원이 자료에 만들어져 있는데 64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어요.

네.

그런데 다른 실과라든가 또 같은 우리 자원육성과의 부분에 보면 9,000원으로 매식비가 계산이 됐는데 이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부기 사항으로 작업을 하면서 올해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8,000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거 그대로 작업한 내용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답습하다 보니까 미처 고치지 못한 부분이네요.

이건 9,000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8,000원을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9,000원으로 지급해줘야죠.

예, 9,000원으로 지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9,000원으로 좀 정정해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연찬회 참석이라든가 농기계 임대 사업 교육 해가지고 예산이 500만 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833페이지 예산서에.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 교육 및 연찬회 참석.

지금 202에 세워진 부분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도 기술원이나 도에 교육이 있을 때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앙 단위에서 하는 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 연찬회인가요? 전체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몇 분 계시는데 다 전원 참석을 해서,

예,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그래서 이 500만 원에 연찬회 참석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그분들께서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농기계 수리도 하고 또 사실은 늦게까지 농가에 가서 기계를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생활을 하신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처우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 해외 연수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 기술도 습득할 겸 그런 기회도 좀 제공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예산에 보면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잘못 봤나 해서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쪽에 201에 있는 여비 부분은 농기계팀에서 중앙 단위 교육이나 도에서 하는 교육, 연찬회 이런 갖는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부서의 예산으로 우리 직원들이 1박 2일을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부서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부분에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코스로 해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가고.

예,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근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소를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견학을 통해서 견문도 넓히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리자 측면에서만 견학을 하지 말고 실제 농기계를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른 임대사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들이 요즘은 농기계가 다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 교육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교육 과정도 있어요?

도 기술원 쪽으로 해가지고요. 하나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리 요원들도 전문적으로 교육과정에 입교도 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럽니까?

예. 안전교육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 기회도 확대를 시켜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무슨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는 그런 예산도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를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836쪽에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앞으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영농 대행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또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비예산 사업이더라도 현재 영농 대행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과 또 농가들이 또 잘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영농대행단을 운영하기보다 내 인근에 영농 대행을 하는 분들 어떤 그런 거가 파악이 되면은 가까운 데서 또 대행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신다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농업인들이 좀 쉽게 영농대행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한 인원 수가 있고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아마 농가들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과장님 833페이지 보시면은 임대사업소 안전 난간 설치 공사 4,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된 게 있어요.

833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네, 중간쯤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전 난간 설치 공사,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중대 재해 관련해가지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 안 돼 있나요?

기존의 시설에는 없었고.

기존의 시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소 말씀드리면 본소가 층이 2층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난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보완하는 부분에서 예산 확보를 합니다.

그 2층에 난간을 설치한다면은 기계를 용이하게 내리고 올리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기계 올리고 내리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사람이 올라가서 다니면서 혹시 떨어질까 봐 난간을 세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건 진작에 그러면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본소 설치가 된 지가 언젠데 중대재해법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아니요. 저희가 사전 점검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요. 안전에 하여튼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께서는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귀농‧귀촌 실태조사 자료 이거 맞습니까? 귀농‧귀촌, 예. 실태조사 자료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6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장 박수연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 유통사업단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2025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6,042만 9,000원이 감액된 75억 7,23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영월 장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총 70억의 국비 지원 계속비 사업으로 2025년도에 인건비 1억 2,855만 6,000원,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경상경비 8,500만 원, 장류거점센터 조성 6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842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 5,877만 1,000원,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4,100만 원, 농산물 가공 재료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 마케팅 지원은 과즙 파우치 포장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농산물 가공 장비 구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 유통 전문화입니다. 농산물 가공 분야의 심의회 수당 및 자문료로 900만 원, 공용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해 650만 원, 업무 추진 여비 3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총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 교육입니다. 843페이지입니다. 학교 영양교사 및 조리사를 대상으로 단체 급식에 활용 가능한 우리 쌀 요리 레시피 보급 및 실습을 위하여 교재 제작 및 재료 구입, 강사 수당 등 총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국산 와인의 고품질화 및 차별화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국비 포함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산물 원가 보장 지원입니다. 홍고추, 콩, 토마토를 대상 품목으로 농산물 가격이 생산 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원가 보장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입니다. 영월군 절임배추의 명품 브랜드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산 장비 및 기자재 지원 4억 5,2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입니다. 절임배추 작업 시 발생하는 염수를 비식용 소금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간이 육지 염전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 보수비, 장비 구입비로 1억 1,9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지역 먹거리 공급 분야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845페이지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10억 6,622만 6,000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1억 2,44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Non-GMO 가공품 학교 급식 지원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교육 시범 사업입니다. 군민 대상 건강 증진 및 농업‧농촌 체험 연계 식생활 교육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입니다. 2024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5년 전국 확대되는 국비 사업으로 관내 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과 관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반 운영비, 일반 보전금 등 총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안정성 검사입니다. 846페이지입니다. 관내 출하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 체계 확보를 위해 도비 사업으로 680만 원, 군비 추가 사업으로 8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 인증서 제작입니다. 관내 생산 농산물 생산지 인증 스티커 제작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제 운영 GAP 인증 검사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GAP 인증 농가의 안정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2,6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2024년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자는 한반도농협으로 총 45억 5,000만 원이며 보조 60%, 자부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예산 1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안정성 검사, 소포장재 지원, 시설 관리 등 일반 운영비 1억 2,45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냉동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추진입니다. 홍보물, 기자재 구입, 박람회 부스 임차 등 운영비, 여비, 행사 실비 지원금 등 총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GAP 및 친환경 인증 농가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입니다. 84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 출하를 통해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2,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 쇼핑몰 운영입니다. 농산물 통합 쇼핑몰인 동강애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동강애 농부마켓 활성화를 위해 키워드 광고 2,000만 원, 홍보마케터 운영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입니다. 신규 국비 사업으로 농업 법인 및 농협에서 농산물 출하 시 플라스틱 상자 등 농산물 수송용 물류기기 임차 비용 지원을 위해 5,13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의 홍보물 제작 900만 원, 업무추진비 950만 원, 홍보 재료비 7,000만 원 849페이지입니다. 온오프라인 광고를 위한 위탁 사업비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특산물 수출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컨설팅 및 수출 박람회 참가 등 해외 홍보 마케팅을 위한 위탁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신선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300만 원 포함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홈쇼핑 온라인 판매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추진하는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에 참여하는 농가의 자부담 비용 중 50%를 지원하고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고춧가루 홍보 홈쇼핑 지원입니다. 도비 2,000만 원 포함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을 위한 위탁 사업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강원연합사업단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 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영월 농산물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6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 품질 인증제 지원입니다. 강원 농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승인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해썹 인증, 안전성 검사 등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 저온 시설입니다. 8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 선정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신축 지원을 위해 5억 1,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식품 가공 기반 지원입니다. 2024년 수출 실적이 있는 농식품 가공업체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2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등 인력 운영비 1억 2,30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식품유통사업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첫 페이지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장류거점센터 조성 사업 하는 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농업축산과에서 업무 추진하다가 이번에 유통사업단으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대다수 사업 계획은 전 부서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쭉 추진하시잖아요.

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장류 사업 관계는 영월의 콩이 굉장히 좋고 또 그 좋은 원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장비를 고도화시키는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마 사업이 지금 어려운 거는 뭐 없나요? 혹여나.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되면서 7월에 업무를 이관받았는데 사실 그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좀 저조한 실정이고 앞에 그게 진행된 내용이 크게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저희 주무 담당팀에서 신활력사업단이랑 또 추진단장님이랑 같이 해서 지금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나름 그 3개월 동안 저희가 자부하기에는 좀 충분하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 어차피 이게 26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액션 그룹을 활성화시킨다거나 또 장류거점센터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공까지 하려면 정말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더불어 지금 저희가 또 동강애 농부마켓 때 식품 정기 구독 프로그램 10일부터 시작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개발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장류는 생소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또 영월농협에서도 오랫동안 장류 가공을 하면서 풍부한 그 어떤 경험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노하우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만 먼저 시작했던 장류 사업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같이 반영해 준다면 시행착오를 굉장히 좀 줄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공무원들의 생각하고 또 그걸 추진했던 어떤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거는 분명히 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의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데 좋은 디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전에부터 처음 시작은 아마 같이 시작을 했지만 어느 시점부터 아마 그쪽에서도 어떤 도와주고 싶어도 어떤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잘 안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부서가 또 만들어졌으니까 같이 한번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은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농협도 저희 액션 그룹의 한 그룹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간단한 거 궁금해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849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중간 부분에 우수 농산물 홈쇼핑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농특산물 홈쇼핑 온라인 판매 지원이 있어요.

네.

틀린 건가요?

이게 올해까지 금년도까지는 통합되었던 건데 영월 고춧가루 홈쇼핑 지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또 별도로 저희한테 예산을 주셔서 그래서 여기는 영월 고춧가루 홍보는 사실 이 홈쇼핑은 거의 영월농협 가공사업소에서 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빼면서 일부만 둬서 이렇게 그래서 2개 항목이 생긴 겁니다.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 그동안 통합해서 운영하던 것을 영월 고춧가루를 콕 집어서,

그렇게 해서 도에서.

예산을 도에서 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홈쇼핑에 참여하는 품목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춧가루 이러면 업체까지 다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거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월 고춧가루 홍보 홈쇼핑 지원 사업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영월 고춧가루 판매 지원 사업 이렇게 돼야 되죠. 홈쇼핑 홍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춧가루 외에도 홈쇼핑을 하는 그런 품목도 다소 일부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라이브커머스는 당연히 최근에 일부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품목을 콕 집어서 우리가 군 도비를 들여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그 참여 업체가 하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렇게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좀 대량의 양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 홈쇼핑을 하려고 만나보면 저희가 실제 할 수 있는 게 영월농협하고 그다음에 그 승당하고 두무동하고 그다음에 벌꿀 허니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말고는 이 홈쇼핑 양을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런 데는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로 이동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홈쇼핑도 한정 물량을 가지고 홈쇼핑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 곳에 여유로운 곳에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영월 군 관내에 농특산물이 좀 홈쇼핑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장류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다수 품목 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고 지원을 해 드려야지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 활성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영월농협에서 고춧가루가 아니고 고춧가루는 밑에 있잖아요. 근데 단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추장 담그는 세트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번에도 제품이 개발된 콩콩쉐이크 이렇게 새로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홈쇼핑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고춧가루랑 그 별개의 제품을 홈쇼핑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영월농협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반도농협도 우리가 영월군 관내에 영월농협도 있고 한반도농협도 있는데 영월농협은 가공사업소가 있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홈쇼핑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홈쇼핑을 할 때 어느 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공모해서 공고를 내거든요. 그럼 지원이 들어와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한반도농협 쪽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겁니다.

한반도농협에서는 들어온 적이 없어요? 거긴 거기는 주로 좀 잡곡류죠.

네.

그래서 농협에서 들어와서.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보십시오. 이 위에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밑에 영월 고춧가루 홍보 홈쇼핑도 이게 순수 군비가 아니고 도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사전에 신청을 받잖아요.

네.

그죠?

네.

받아가지고 다 그렇다고 거기만 찍어가지고 여기만 신청하십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법인이든 누구든 다 오픈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부서에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웬만하면 다 올려보내잖아요. 도에다가. 들어오는 대로. 그걸 걸러서 도에다 올리시나요?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그건 들어오면 신청된 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그거를 배제시키고 도에다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올려가지고 도에서 심사할 때 그중에서 상품성이 있고 기대 효과가 높은 거 이래서 선정해 가지고 예산 내려주잖아요.

네.

이래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찍어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권한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하면은 어떤 도비나 지원받을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 상품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유통사업단에서 어느 어느 업체에 특별히 뭐 해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군비라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특별히 거기에만 이렇게 해주고 그 품목만 해주겠다 그런 권한은 과장님한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재차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보충 질의 아니고 답변 중에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대상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우리가 도에 신청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아까 말씀.

도에 신청해서 가는 게 있고 사실 이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는 도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말씀 아까.

고춧가루는 저희가 계획을 올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대경 위원님처럼 우리 사전에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를 받아온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네, 고춧가루는 그렇습니다.

답변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가 위원님들 좀 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되셨으면은 이게 단장님 그 옛날에는 그 품목 중에 메주도 있었잖아요. 메주도 홈쇼핑에서 팔고 했었잖아요.

메주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 재배 농가에 한해서 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또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홈쇼핑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메주는 없었는데 홈쇼핑에 메주를 팔, 저희가 홈쇼핑에 팔고자 하시는 분들 공고를 했을 때 신청을 하시면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임의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항상 공고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농가가 어느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판매 홍보 마케팅 전략을 좀 세워달라 이런 부탁인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같은 홍보 관련인데 그 아래쪽에 농특산물 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 지원에서 라이브커머스 지원 부분 있잖아요. 이게 민간이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인데 전년도에, 전년도라 하면 올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4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 감액하고 500만 원 대폭 감액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에 고춧가루 홈쇼핑 지원이 위에 같이 있었던 거라서 이게 별도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금액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품목의 여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커머스 저희가 해 본 바로 이렇게 된장이나 예를 들면 간장이나 이렇게 누구나 맛을 아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가 좀 이루어지고요.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된장블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먹어보지 않는 그런 거는 좀 판매가 잘 안되고 초기라서 눈에 띄게 그렇게 실적이 확 늘지는 않은데 점차 사실 추세 자체가 라이브커머스로 가고 또 이게 그 작은 농가에서 추진하기에는 홈쇼핑보다는 라이브커머스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카메라만 켜면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좀 필요로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하면 농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추세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농가에서도 이걸 얼마나 활용을 해서 아무래도 좀 아마추어다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쪽으로 판로를 개척하시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500만 원으로 얼마큼의 그 활동을 하실 수 있을지.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 원으로 얼마나 몇 농가에 어떻게 이거를 운영이 되려는지 좀 의아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뒤쪽에 보면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영월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운영 사업이 있어요. 2,200만 원을 새롭게 세우셨는데 그럼 이거는 우체국에 뭐 이렇게 맡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왜 우체국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신규로 세우는 게 아니고 849페이지에 보면요. 2,200만 원 라이브커머스 비용이 있거든요. 이거를 합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 추가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럼 우체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우체국 저희가 실제 가장 판매가 정말 잘 되는 게 우체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200만 원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우체국에서 진행했는데 실제는 저희가 1,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판매 실적이 한 2,750만 원 정도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이게 기존에 있던 신규 사업은 아니고 목이 좀 옮겨진 상태라서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편성 목을 보면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체국과 관련돼서 하는 거냐라고.

네, 맞습니다.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브랜드관 운영이랑 라이브커머스 운영이랑 2개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849페이지에 보시면 2,200만 원 공공기관 경상적 경비 2,200만 원 감된 게 있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아 맨 위에.

이게 우체국 라이브커머스 쪽으로 해서 과목이 이동된 겁니다.

이쪽으로 넘어왔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참.

저희가 신규 부서다 보니까 처음 1월부터 해서 처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 과목이 좀 이렇게 1개 팀에 있다가 3개 팀으로 바뀌면서 과목이 이렇게 옮겨진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듣지 않으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료 보다가 의아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 물을게요. 오늘 아침 방송에 TV 홈쇼핑에 두무동 된장하고 고추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금 여기에서 지원을 한 건가요?

방송이 오늘 나왔어요?

영월.

그거는 제가.

그래서 아시면 좀 대답을.

마이크가 안 나와요.

오늘 방송이 나왔던 두무동 된장하고 고추장은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홈쇼핑 방송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거기서 지원하는 거예요?

장류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홈쇼핑 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589쪽, 590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운영에 기금 3억 8,868만 9,000원, 군비 1억 2,9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아니 페이지가 환경위생과에 있다고.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과장님 잠깐 있다가 하시죠.

예.

위원님들이 아직 페이지를 못 찾으신 것 같아 가지고.

589쪽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마을 하수도 운영에 기금 3억 8,868만 9,000원, 군비 1억 2,9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기금 19억 9,803만 원, 군비 6억 6,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군비 추가분에 일반 운영비, 민간위탁비, 시설비를 54억 1,1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하단 및 591쪽입니다. 김삿갓면 백골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2억 2,361만 원,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1억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와룡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3억 7,090만 원, 무릉도원면 두산 운학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15억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무릉도원면 법흥1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4억 3,010만 원, 영월읍 방절리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6억 3,496만 원, 김삿갓면 와석리, 남면 양지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 되겠습니다. 85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리 업무에 670만 원,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 하단 및 86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일반 운영비에 2억 38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10억 원, 상수도 시설 유지 보수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청사 화장실, 소모품,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우편 발송료, 국내 여비, 시책 업무추진비, 소독약품 구입에 3,1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수질 검사 채수병 구입, 검사 수수료, 공동 오수 처리 시설 운영비, 오수 처리 시설 준공 및 수질 검사, 공동 오수 처리 시설에 1억 5,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연막 시험 및 CCTV 촬영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비에 2,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가 계산 수수료, 사무실 번호키 설치, 관리대행 성과 평가 및 선정 관련 운영비, 상하수도 협회비에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 처리에 2억 9,892만 원, 법흥 하수처리장 방음벽 설치에 1억 9,928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관리에 9,964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위험성 평가 1,992만 8,000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원가 산정에 1,992만 8,000원, 하수관로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공사에 12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읍 천평리 상하수도 관로 설치 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에 43억 3,500만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 관리비에 2,13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공무직 인건비에 8,6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하단 및 86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관리비 1,415만 원, 국내 여비 302만 4,000원, 업무추진비 432만 원,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27억 519만 9,000원, 자본 전출금 121억 8,7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 등 상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37억 7,000만 원, 급배수 공사 수익으로 5억 원, 기타 영업 수익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익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 27억 519만 9,000원, 기타 영업 외 수익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및 시도비 보조금에 169억 7,707만 8,000원, 공사비 부담금 수입에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5억 원, 수용가 미수금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1,900만 원, 정수장 수돗물 품질 보고서 제작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정선군 석항지구 정수 구입에 9,600만 원,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비에 60억 2,653만 9,000원, 가압장 공공요금 요금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에 2억 100만 원, 노후관 교체 및 급수 계량기 폐전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에 10억 9,8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 하단 및 878쪽입니다. 부서 운영비 242만 4,000원, 특근 매식비 270만 원, 공기업 회계 감사 수수료에 1,200만 원, 보고서 인쇄에 280만 원,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협회비 130만 원, 공기업 예산 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450만 원, 적격 심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에 954만 원, 직무 수행 경비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재해 보상 급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홍보용품 제작, 계량기 보호통 구입,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이용 수수료, 홈페이지 카드 자동 결제 수수료에 1,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 차량 유지 관리,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상하수도 요금 통합 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통합 운영 위탁비에 27억 4,5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상수도 지선 설치 사업에 8억 원, 남면 연당5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에 27억 원, 한반도면 후탄2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에 18억 원, 취수장 방사상 집수정 신설 및 정비에 20억 원, 일반 예비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영월군의 맑은 물 공급과 하수 처리 사업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92쪽 환경위생과, 하단에 농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비로 4억 8,000인데 이게 김삿갓 와석리하고 양지마을 두 군데 하시는 거죠?

예.

금년도에 끝나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설계를 지금.

설계비예요?

예, 방절리, 법흥, 와석, 양지마을 네 군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빨리 되면 방절리하고 양지마을 거기는 와석하고 법흥은 종말처리장을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그리고 방절리하고 양지마을은 기존에 있는 걸 그 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내년 하반기면 아마 발주할라 그러고 이건.

와석계곡 올라가는 데 하시는 거죠?

그것도 밑에 와서 그 처리장 용량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하면.

증설하고. 거기 관로는 언제쯤 하죠?

관로는.

와석하다가 말았잖아요?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든돌.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쭉 그래갖고.

올라가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거기까지 다 가야죠.

다 가야죠.

예.

그게 끝나는 시점은 몇 년도쯤 끝날 것 같아요?

2025년 12월달에 착공을 아마, 착공을 못 할 것 같아요.

26년.

설계를.

내년도에는 이거가지고 설계하고.

종말처리장 증설을 하기 때문에. 26년부터 하면 예. 예산만 저희가 확정되면 1년 안에 확 끝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번에 다 주면 좋은데.

이게 국‧도비 같이 받아가지고 하는구나.

예. 우리 네 군데가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