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제308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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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도시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토지정보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영일

김영일안전도시교통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연번 30번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서요. 과장님. (예)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제복은 지급하지 않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최근 몇 년간 지급한 사례가 없어서요. 이번에도 반영은 안 시켰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활동복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똑같은 사회복무요원인데 어디에서 지도·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활동복 지급이?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2017, 18년에 세워지고 그 이후로는 편성을 계속 안 해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는 잘 모르는데 어저께 복지정책과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창수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병역법」이라고 했나요? 무슨 법이라고 했나요, 법에 의해서 마땅히 근무복을 지급을 해야 된대요. 마땅히.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는 안 하고 그쪽은 하고 한 남구청 내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집행 과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복지정책과에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을 감해서 다른 데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한번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아까 17년, 18년부터 안 해서, 안 했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으면 실은 사회복무요원들 이 옷 안 입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근무하는데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예산서 이것 혹시 안 가져오셨을까.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배수펌프장 기계 설비 교체 및 보수 공사,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 사업이 안전총괄과에 2개가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예) 명시이월 사유 중에 5월 1회 추경 편성으로 연내에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월 예정이고 4월에 완료 예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서 있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 기계 설비는 공사 중에 있어서요. 2월 정도까지 해서는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폭염 그늘막 설치는 저희가 일부 설치를 했는데 추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한 개소 말고 돈이 1000여만 원 남아서 내년에도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설치해 보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늘막은 시비 보조금이라 반납보다는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순

오영순위원

그늘막 설치들이 요구하는 데가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지금 지하철 공사하는 구역 내에 예전에 있었던 유개승강장들도 사용 못 하고 있고, 간이승강장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보면, 정말 간이승강장이다 보니까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승강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도 그늘막, 완성된 그늘막 말고 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동형이 쉽다든가. 그런 것이라도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번에도 한번 해 주시긴 했는데요. 민원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니까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기금 중에 기금에 수입, 지출 다 감이 됐어요, 감이. 지출이, 수입도. 그런데 여기가 저희가 지출계획에 보면 기타 해서 감 내역을 그냥 아무 내용 없이 2억 1171만 3000원을 감했다고만 표시가 돼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여쭙거든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올해 지금 금액 중에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통합 계정으로 예탁금을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빠져서 실제적으로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일반 예치금과 예탁금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탁금 금액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억 1100만 원이 줄어든 사유에 이유 중에 예치금, 예탁금에 적립 방법 변환 4900,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탁금으로 4억 9000만 원.

영순

오영순위원

4억 9000? (예) 그 말씀이 아니고 97페이지에 보면 기타라는 항목이 그냥 있어요. 나머지는 위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 줬어요. 기타라고 그냥 퉁 쳐서 2억 1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기타에 뭐가 들어갔는지 궁금한 거예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뒷장 9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98페이지를 보면 예치금 이런 것이 변화를 해서 됐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탁금과 예치금과의 변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탁금이 이 금액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꼭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영순

오영순위원

변화는 없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늘어난 상태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재난안전기금은 사용할 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감이 있어서, 이것을 감을 하시면 혹시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전 인프라 구축 CCTV가 있더라고요. 여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아직 위치는 결정돼 있지는 않고요. (예) 민원이 한 30군데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1억 4000으로는 5군데에서 6군데 정도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30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접수는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디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있어서 어떻게 특정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자, 특정하시기는 한데, 안전 인프라 구축 하시는데 5개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의원님들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심한 곳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것을 과에서도 파악을 하시겠죠. 한 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도 기준이 있을 것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두 분이나 계시는데 대촌 쪽에 집중을 하신다든지 하시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촌은 이 사업비 아니어도 자원순환과 사업 갖고도 CCTV도 많이 하거든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여기, 저희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보전수입, 그러면 이 1억 4400만 원은 보전수입에서 세원이 나온 거예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 집행잔액들을 모아서 이쪽으로 사용처를 변경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특별교부세 잔액이다? (예) 보전수입으로 했던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워낙에 민원이 많으니까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 편성을 받으신 거네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관리 관련해서 정확한 이야기가 정리 안 된 것 같아서 그것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부서에서 어차피 알고 계셔야 할 내용 같아요. 「병역법」 아까 말씀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병역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복을 지급하고 근무시간 중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그 상황에 또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전혀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또 규정을 두고 있냐면,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제복 착용이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복무기관장이 별도의 활동복을 정해 착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활동복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사회복무요원들은 의무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갖춰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는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안전도시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수당 440만 원 편성하셨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올해는 얼마 편성하셨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4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창수위원

같이 편성을 하섰죠? (예) 올해 금액과 같게. (예) 회의 올해 몇 차례 하셨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2번 했는데 2번 다 서면 회의 했었습니다.

정창수위원

서면 하셨죠? (예)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수당, 올해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반납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창수위원

아, 그래요? 불용처리할 계획입니까? 불용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과에서 또 필요하다면 동일한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에는 실·국장 책임 하에 융통성 있게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짜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올해 안전관리위원회 서면 개최 사유를 봤더니,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으로 크게 변동되는 내용이 없어 정기적으로 서면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러면 이게 변함이 없다면 위원회 참석 수당 편성이 적절한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혹시 또 대면 회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혹시 몰라서요. 우선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금액을 감해서 편성한다든지 해야지 방금 과장님 보고대로 하신다면 2번 개최를 했어요. 그것도 서면으로. (예) 그래서 440만 원 전부를 불용할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똑같이 440만 원을 내년에 또 편성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우선은 서면 회의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꼭 서면으로만 100% 한다고는 장담을 못 하다 보니까 우선 심의 수당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창수위원

위원회를 저희들이 설치한 기준이 뭡니까? 그 정도의 중대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서면 하고 대면 하고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내년에는 어차피 편성을,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이 예산이 그대로 간다든지 또 감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서면보다는,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대면을 하세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진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봐 보십시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면 공동 위원장, 사무안전관리자문단장, 경찰서, 군,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부분들. 그 정도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과도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사업설명서 285페이지, 연번 9번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까 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가 4398만 원이에요. (예) 이 안심택배보관함 5개소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이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그것과 저희들 방범용 CCTV를 만들게 되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 안심택배보관함 때문에 CCTV를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시로 이관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운영해서 또 시로 이관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안심택배보관함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900만 원입니다.

김광수위원

900만 원만 들어갑니까? (예) 이건 위탁용역비이지 않습니까. (예) 관리 용역비고 그 외 부수적인 사업비는 없는 건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900만 원. 본 위원이 안심택배보관함 5개소 이용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장님. 받아봤는데 동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A동은 월평균이 2023년도에는 65건이에요. 남구청 별관 1층은 46.7건, 올해입니다. (예) 그다음에 B동은 1건, 이용을 1건 했어요. C동 79.9건, D동 78.6건 이렇게 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월 78.6건이라든지 46.7건이 많다고 나는 보지는 않아요, 월인데. 인구가 1만 5000명, 2만 명 사는데 올 여성이 50%라고 한다면 1만 명이 있을 텐데 이용이 65건이라고 한다면 극히 저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저조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B동은 1건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24년도 보니까 2.9건이에요. 다른 C동은 80건, 그래도 비교적 80건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 현황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그 동사무소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라고 한다면 ‘아,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데 A동이나 B동이나 C동이나 D동이나 모두가 공동주택이 없는 일반주택 사이에 있는 이런 동사무소란 말입니다. 원룸들로 구성돼 있는 동들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우선은 가장 큰 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원래는 사직동에 있던 것을 월산4동으로 옮겨서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실적이 저조해서 이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행정이 그래요. 한 번 설치하면 이것 옮기고 처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 단 1건이 됐든 2건이 됐든지 그 동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처분하게 되면 반발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설치 전에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추후에 이 안심택배보관함을 또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수요조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이렇게 택배함 이용률이 저조한 동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9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낭비예요. 이것을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 부족이다. 다른 B동이나 C동이나 D동은 그래도 비교적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동만 유독 1건, 2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1건, 2건 이용하고 있는 동 바로 옆에다 원룸들로 가득히 많아요. 그런데 그 동사무소에 안심택배보관함이 있는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우선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홍보물을 만들어서 월산4동 근처 주택단지에다가 홍보물을 배부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좀 더 하게끔 그렇게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종이 인쇄물 홍보 가지고는 안 돼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원룸들 있는 골목길에다가 현수막,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현수막을 게첨해서 안심택배보관함을 이용하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정창수위원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고요. 올해 보험 청구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지금 10월까지 63명에 21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정창수위원

63명에 2000……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2150만 원.

정창수위원

2150만 원이요? 지금 우리 연간 보험료가 4500이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올해는 4061만 1000원입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내년 편성해 놓은 게 4500인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4700만 원 우선은 신청해 놨습니다.

정창수위원

아니, 그건 이제 제작비라든가 홍보비용이 200 포함해서 그렇죠? (예) 보험료로는 4500이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4500, 예.

정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63명이 혜택을 보시고 금액은 2150이다. (예) 왜, 우리 남구 주민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20만……

정창수위원

약 21만여 명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1만여 명이신데 2100만 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업으로 본다면, 이것 성공적인 사업으로 비춰집니까? 아니면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만치 우리 주민들께서는 안전했다. 그렇죠?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안전총괄과에 엄청 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최초에 2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건수나 수령 지급액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창수위원

지금 담보로 봤을 때는 필수 담보가 있고 임의 담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필수 담보라 하면, 시에서도 보니까 필수 담보들이 있어요. 꼭 이것 집어넣으라고 하는 지침 아닌 지침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골라서 집어넣을 수 있는 담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5분 발언 이후에 달라진 점은 ―그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개 물림이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담보로 추가도 하시고 그때도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 남구이야기라든지, 특히 남구이야기가 우리 21만 주민들이 거의 보는, 10만 부가 넘게 나가요. 그렇죠? 지금 거의 다 보고 계실 정도의 홍보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주기적으로 실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위원으로서 아직은 그래도 좀 미흡하다. 그리고 보험을 청구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청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손해사정을 통해서 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우리들은 행정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바쁘신 분들은 이런 부분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늘 고생하시고 적극적 대응해 주신 건 고맙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2025년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왜냐하면 그래요. 정말 어려워서 보험을 요즘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의지할 수 있는 이 보험이 저는 돼야 한다고 봐요. 큰돈은 아니겠지만 우리 행정이 어려운 분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게 지금 구민안전보험은 우리 안전총괄과에 있지만 이 보험 말고도 영조물책임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작물피해보험이라든지 여러 보험이 꽤 많아요. 한 열네 다섯 개 이상 되거든요,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혹시나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다른 과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관리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그렇죠? (예) 그냥 괜히 붙여놓고 남의 떡 같이 그렇게 바라만 보는 게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부서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안전신분증 제작 및 보급’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저희 방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오셔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의지치를 또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그 의지치에 저는 사람인지라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단, 그 상태로 유지보다는 제가 그때 대안을 제시했던 케이스 이 부분도 추가를 해서,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그래요. 저희들도 왼손에 쥐고 있다가 오른손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는 벌써 그렇게 됐는데 어른들은 어디에, 자기가 이렇게 밀고 가는 카트기 거기에다 놔두시고도 막 찾고 핸드폰에 넣어드려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케이스를 보급하게 되면 거기에 꽂아서 가지고 있으면 카트기에 밀고 다니는 거기에다가 묶는다든지 목에 건다든지 다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일보한 부분을 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내년 정책에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저번에도 제언을 해 드렸듯이 휴대폰을 활용한 QR코드 부분,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어르신들이어도, 장애인분들이어도 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손에는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휴대폰 QR코드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중장기적인 측면에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