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박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열린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열린행복과ㆍ교육체육과ㆍ민원봉사과)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남구형 행복정책추진사업을 하고 계시죠?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노소영위원
올해 행복정책 벤치마킹 국외연수를 부탄으로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예산 3000만 원 모두를 반납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이번 8월에 가는 것으로 행복정책협의회에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협의회에서 사정이 생겨서 전체 구가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납을 하고 내년 4월에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달라는 협조 공문이 와서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4월에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4월에 부탄이라고 지금 작년에……
노소영위원
아, 올해 못 갔던 부탄을 다시? (예) 사실 행복도조사 결과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행복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남구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행복지표가 어떤 방식으로 주민행복도 증진에 활용이 어떻게 될까는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은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정위탁사업비로 백운광장 축제 공연 등을 홍보하겠다는 목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편성해드렸던 1000만 원에 대한 홍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고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과에서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으로 4개 광고사에 했는데, 호남일보 광주KBC,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의 지면광고와 전광판 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광고를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에 남구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국에서 참여하실 분들, 전국은 거리가 있지만 광주ㆍ전남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지면광고나 KBC 광고전광판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소영위원
성과평가는 A네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스트리트푸드존 상인들 이야기에 의하면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으로 소확행 나눔 행사를 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소영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 홍보실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예산이 2억 정도 계상돼 있고요. 열린행복과가 미디어월 구정시책홍보 500만 원이 있고 문화관광과 보시면 남구대표축제 홍보로 700만 원, 관광홍보를 위한 언론광고비 300만 원,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홍보비 1500만 원 등 음…… 백운광장 미디어월을 맡고 계시니까 이 활성화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유사한 홍보 목적의 예산이 중복으로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개별 홍보예산의 필요성이나 효과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푸른길공원이나 스트리트푸드존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개통됐었고 그런 걸로 해서 개통 전과 후의 홍보가 어떤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의미가 다를 수 있겠죠. 현재는 ‘과에서 평가하다시피 브릿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에 산재돼 있는 예산을 한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도시재생협력센터가 출범하면 백운광장과 푸른길브릿지 홍보는 해당 센터에서 담당할 역할이 좀 더 크지 않을까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저희는 스트리트푸드존이라든가 전체적인 백운광장의 행사로 홍보비를 세웠거든요. 백운광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소확행 사업, 미디어월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까 제가 몇 가지 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 예산들과 기획실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구정정책 홍보책자라든가 남구보, 반상회를 활용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예산에 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홍보 예산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도시협력센터에서 충분히 이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위원들끼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럼 인권문화 확산사업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사업에 3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은 추모 공간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어떤 예산을 쓰시는 것인지? 다시 또 추모 공간을?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아니요, 아니요, 일단 그 추모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국화꽃을 사서 헌화할 수 있는 구입비로 해서 조금 세웠습니다.
노소영위원
4.16은 추모 문화제로 하신다 해서 예산을 세우셨고 거기는 추모 공간 조성으로 해서, 이것은 일종의 구입비네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그렇죠.
노소영위원
행사에 소모되는 소모비?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소모 물품입니다.
노소영위원
이제는 인권팀이 다시 생긴 만큼 우리가 보니까 이태원, 4.16, 송암추모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모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노소영 위원님이 하신 남구 행복정책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탄을 선정한 이유와, 목적은 행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예) 부탄이라는 나라를 알죠? (예) 검색해보니 인구가 80만 명 이쪽저쪽밖에 안 돼요, 그 나라 자체가요. 인도와 중국 사이의 조그마한 내륙국인데, 굳이 작은 곳에서도 물론 배울 것도 있겠지만 남구민의 진정한 행복정책 수립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면 더 좋은 선진 도시를 선택해서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부탄을 선정한 사유가 있나요? 돈에 맞춰서 그런 건가요?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부탄 법전을 보면 “정부가 주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정도로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부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정책, 행복지표를 제일 먼저 개발한 곳이 부탄입니다. 지금은 부탄의 행복도가 다소 떨어진 감은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행복도가 최고 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전체 주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가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행복에 대한 정책들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들에게 윤리와 가치를 먼저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펴는 곳이 부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탄을 한번 가서 그 정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배우고 옴으로써 우리한테도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부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보니까 부탄이라는 나라에 GDP 가장 큰 비중이 서비스와 공공행정 부분이더라고요. 아마 소국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월등하게 잘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들어요. 우리 남구는 주민만족도가 월등하지는 않잖아요. 기왕 연수를 가시면 알차게 액기스를 뽑아와서 우리 남구에 접목해서 정말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살기 좋은 남구 주민만족도를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그런다는 것이죠?
혜순
오혜순열린행복과장
예.
박상길위원장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장문영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교육지원팀장 장문영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팀장님, 여기 꿈과 끼, 창의력을 키우는 남구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방학캠프운영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25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 체험캠프가 상당히 좋은 반응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게 계상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영
장문영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방학캠프는 올해 운영해 보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반응이 다 좋으셨는데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어서 진로체험센터에서 방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노소영위원
아직 사업계획은 안 세워져 있죠?
문영
장문영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예,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방학캠프를 넣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까? (예) 현재 출산율이 지속적인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방학 동안은 자녀를 돌보는 문제가 학부모들한테는 큰 문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산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은 교육청과 소통을 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하게 발굴하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업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영
장문영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교복나눔공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운영비가 600이었습니다. 정리추경에서 300을 반납하셨어요. 그렇죠? (예) 올해는 3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교복나눔공유사업이 나눔문화 확산 정책임과 동시에 복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에 따라서 이 사업을 폐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센터의 이용실적, 주민의 호응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영
장문영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센터의 운영실적, 주민호응도는 다 좋은데요. 올해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올해 세탁비로 많이 사용했는데 분기별로 올해 세탁비를 계상해 보니까 300정도면 내년도 세탁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감액했습니다. 여러 학부모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 사업을 적게 할 생각은 아니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사업 취지와 목표를 유지하시면서 운영 성과를 검토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장문영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행감 때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관련된 건데 여기 보니까 일반시설이 164개, 장애인시설은 71개로 큰 차이가 있는데 그때도 답은 들었습니다. 발생한 차이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들었는데, 이 시설장의 가맹시설 등록이 수시로 이뤄집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선별하고 별도의 등록기간을 통해서 모집된 것입니까?
문영
장문영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부분은 공부가 덜 돼서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김대호 체육정책팀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김대호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호
김대호체육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팀장 김대호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이……
노소영위원
기간이 있는지.
대호
김대호체육정책팀장
시설 등록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장애인스포츠강좌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선정은 저희가 12월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업체 등록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노소영위원
시설적인 면에서 말씀하신 거죠?
대호
김대호체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사업 관련 기금을 활용해서 가맹점에 인센티브나 시설 보조를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대호
김대호체육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노소영위원
일반시설에서 이용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그 시설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져 있으신가요?
대호
김대호체육정책팀장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하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해봤을 건데요. 현재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소진하고 있는 상태고 수요자가 충족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노소영위원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생각해 봤냐면요. 만약 장애인이 이용 중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시설입니다.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시설이 있다면 장애인 본인이 그 시설자와 협의를 해서 스포츠강좌 바우처 신청 기간 동안 점주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시설에서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설적인 면을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장애인사업 관련 기금을 이용해서 가맹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게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일반시설에서 운동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있길래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대호
김대호체육정책팀장
예,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남구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창구를 마련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남자양궁단 처음에 창단할 때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된 부분들 다 알잖아요. 체육회와 양궁협회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작년에 1억 5000만 원 받아왔죠?
문영
장문영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예.
박용화위원
올해도 최소한 1억 5000에서 2억 사이라도 받아와야지 우리가 돈도 없는데 언제까지 남구 예산으로 계속 편성을 해준다는 것이 나는 현실적으로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문영
장문영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어제 시 예결위에서 1억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 추경이나 시 체육회나 해당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꾸준히 응모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봉희위원
덧붙여서 이야기 진행할게요. 저는 걱정이 많이 돼서,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구비로 3억 세워놨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구비는 구비인데, 시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힘든 사항인 것 같아요. 맨 처음 구에서 시에 2억 정도 요청을 했고 감이 돼서 1억 8500까지 감됐다가 실은 전체가 삭감됐었거든요? 아시죠? 전체 다 삭감됐다가 기사회생으로 1억 살아난 건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시에서는 올해 1억까지만 주고 안 준답니다, 이제.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양궁단 다 해촉을 하든지. 맞죠? 해촉을 하고 방안을 남구에 찾으라고 답을 던졌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손을 놔버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결과적으로 못찾으면 지금까지 애써서 투자해서 운영했던 양궁단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왜 처음에 시작해서 무리하게 예산 낭비를 한 모양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앞으로의 대안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박상길위원장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예, 예.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양궁단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예산상의 걱정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는지까지 과정도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것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힘든 상황인 걸 알아서 올 하반기부터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현재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차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의 단독적인 입장으로 정리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양궁단이 출범할 때 당시 상황과 관계를 맺었던 그런 기관, 단체들하고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내년에 회계연도가 시작하면 저희들이 발 빠르게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동력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력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례로 광주FC 축구단도 초창기에는 예산난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게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의견들을 모으다 보니까 시민구단으로 가게 되는 어떤 계기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의견을 모아서 그런 로드맵까지도 생각하는, 생각의 폭도 넓히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위원님들의 걱정도 덜고, 우리 구의 예산도 조금씩 절감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광주시에서의 입장은 완고하더라고요. 거의 답을 내놓고 이번에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게 당면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당면한 과제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촉을 시키고 남구에서 공무직으로 다 쓰라고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이 문제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측 당사자의 일반적인 목소리나 주장이 반영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미리 사전부터 조율을 많이 해나가서 저희가 먼저,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저희가 힘에 부치거나 돌파하기 힘든 난관을 만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도움도 많이 얻고 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지금 실은 교육체육과에서 양궁단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이 정도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시 의원님들하고 연계하시고 또 그쪽 관계공무원과 연계하셔서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저 또한 많이 알아봤었고요. 시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했었고. 제가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어제 결론이 나서 알게 된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히 안 나오면 좀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돼서 일단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좀 발 빠르게, 이거 시가 됐든지 아까 여러 개가 연관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개 다 빨리 조속히 만나서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상황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 저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 관심사를 하나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E.T야구단을 아시죠? 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E.T야구단, 이스트타이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 그리고 장애인체육활동에 관련한 예산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남구장애인체육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체육활동을 하고 생활체육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다비체육관 활용 면에 있어서 남구다목적체육관은 지금 한 2억 4000 되죠? 내년도에? 보면 체육관이든가 수영장이라든가 또 그 옆에 있는 진월복합운동장 등, 거기에 상당히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농구, 유소년농구, 유소년축구, 유소년 뭐. 많이 하고 있죠. 장애인도 유소년이 있습니다. 이스트야구단은 전국 최초로 2016년에 설립됐어요. 거기에 있는 지원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지원이가 학교생활을 못했는데 ― 이게 전부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중심이에요, 14세부터 24세까지 ― 이스트야구단 활동을 하면서 지원이가 공동체생활을 알아갔다. 가슴이 벅차다.” 이게 지원이 엄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금도 내가 봤어요. 기금은 일반예산하고 다른 것이죠, 특별한 목적도,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반다비체육관도 생겼습니다. 수영장도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할까요? 이스트야구단은, 고향사랑기부제도 살펴봤어요, 기금을. 고향사랑기부제로 하면서 지정기부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결론, 왜 2025년도 우리 남구 예산에서 이 훌륭한 반다비체육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장애인 관련된 예산은 없을까? 좀 아쉬운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아무나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장문영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과에서 한번 검토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것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경제도, 정부도, 지방정부도 살림살이가 빠듯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양궁에 대한 걱정도 하셨는데 그것은 곧 관심입니다, 관심. 애를 쓰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많이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빠듯한 살림살이지만 거기에 지혜를 모아서, 장애인도 유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시설 잘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의 편성도 좀 더 세밀히 살피셔서 그런 장애인 관련된, 유소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우리 남구 예산에서 체육활동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꼭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민생경제과ㆍ회계과ㆍ일자리정책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태환
김태환경제재정국장
(과장 소개)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경제재정국장님께서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꼭 저에게 답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팀장님이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면 팀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노소영 위원님, 안 해요?) (
노소영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예.)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저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224쪽 기업친화형 신산업 환경 조성.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의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비교해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기업친화형……
경아
황경아위원
설명서는 176쪽. 저희 국내외 투자유치 강화해가지고, 올해의 사업에 비해서…… 224.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게 된 것은 현재 저희하고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무상으로 했었는데 내년도 6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유상으로 돌아가서 그 비용을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어떤 거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스마트 공용주차 시스템이 그렇고요. AI기반 도로정보서비스 관리용역비, 이쪽 부분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저희가 몇 월까지 그 용역이 끝나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용역은 다 끝났고요. 이미 시행……
경아
황경아위원
이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내년도 7월부터……
경아
황경아위원
내년 7월부터?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스마트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그쪽 보면, 그럼 12월, 1년 것이 세워져 있잖아요, 7월부터 해야 되는데.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이미 무상용역기간이 끝났어요.
경아
황경아위원
끝났어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예산서 233쪽 빛고을공예창작촌 장터, 여기 몽골텐트? (예) 이거는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전에 할 때 구입을 했나요, 아니면 저희가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하나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금년 12월에 3회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비용이 없다 보니까 대촌동사무소의 자치위원회 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임차해서 무료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3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의 접근성이라든가 물품을 제공받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예산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등시장 야시장, 일단 지금 저희 예산에는 없잖아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1억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예) 요구하셨는데 삭감이 됐다고 하면, 그럼 저희는 내년에는 추진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또 세우실 건가요? 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이미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동시장하고 저희 군분로하고 해서 3억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모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시에서 양동시장하고 저희 무등시장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양동시장이 2억, 저희가 1억. 이렇게 해서 지금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행사는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 남구하고 서구……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각자.
경아
황경아위원
각자, 예산은 이제 나눠서?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되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그 상황에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인데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지금 한 1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1억 정도?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작년에 어찌 됐든 저희가 군분로 야시장을 했었는데 어떤 성과 측면에서는 큰 성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문제는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
경아
황경아위원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외의 일반 주택에서의 민원들이 많으셨잖아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예. 소음이라든가……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그럼 일단 선정될 가능성은 있네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거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민생경제과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보니까 나는 단순히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 동물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여쭤봅니다. (예) 지금 반려견이랄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로드킬을 당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애완견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그것은 의료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장
혹시 답변이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로드킬을 당하면 자치구에다 연락해서,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봉투죠? (예) 거기에서 처리하고 계시죠? (예) 민생경제과가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반려동물장묘?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지금 반려동물……
박상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장묘업이 등록 또는, 허가의 대상으로 인허가를 해주는 곳도 있고 등록요건에 맞춰서 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쪽에 위탁해서, 지금은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관련된 조례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 지금 언론이라든가 현재 그렇게 반려동물장묘업이 이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위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전에는 로드킬을 당하고 이런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현재는 계약된 업체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계약된 업체?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박상길위원장
거기는 어떤 업체예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저희하고 반려동물, 유기동물 포획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현재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박상길위원장
그럼 우리가 유기동물 포획업체에게 처리를 해달라면 처리비용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현장 나가서 본인들이 처리하는 것까지인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게 현재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각 가정에서는 자기 가족과 같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자체가. 그래서 장묘시설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장묘시설 자체가 광주광역시 내에는 광산구에 이번에 하나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광산구로 가져갈 것 같은데 법이 좀 개정돼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이 반려동물 자체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따져가지고 장례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화장을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런 법률이 자세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지금 말씀처럼 법이 보니까 동물장묘시설업 처리 뭐 이런 법률이 있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명확하게 법률로 어떻게 처리하라 이게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고. 광주광역시 조례에도 반려동물 사체처리 장묘에 대해서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유기동물 포획 업체에 예산을 들어서 ―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 처리를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매장을 하든 소각을 하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정상적인 절차는 그렇죠.
박상길위원장
그렇다면 이제는 환경도 그렇고 미래사회의 발전방향을 보더라도 지금 한번 살펴서 다른 지자체, 이게 재량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건지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행정행위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지자체 사례도 살펴보시고 해서 저희도 그게 가능하다면, 이왕 예산을 쓰는 것 환경에도 좀 더 유해하지 않고 저희 행정절차도 간소화되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제대로 알차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쪽을 좀 살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추경이 됐든 다음 예산이 됐든 동물 로드킬이라든가 동물사체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청만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사회 법령 등 기타를 따져봐서 그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일단 노력을 해보겠고요. 문제는 이제 광주시에서 지금 관련 장묘시설을, 공공장묘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것이 만들어지면 로드킬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반려동물 사체들도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까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긴 하는데요.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다음 예산심사 때는 그와 관련한 예산이 꼭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회계과야?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50쪽 청사 보수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항목에 포함된 무선보안시스템 관리 용역비 600만 원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장실의 무선 도청을 방지하는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사실 무선보안시스템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청사 내 출입하는 직원들의 보안시스템을 오인할 수 있는 어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산 심의 과정에 혼선이 올 수 있으니 명확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용어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청장치로 해서 올렸었는데 왠지 도청장치라고 하다 보면 외부에서 보기에 잘못된 위협감 같은 것을 줄 수 있어서 언어를 순화하다 보니까 ‘무선보안시스템’으로 그렇게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관련된 법령을 보니까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서 설치하신 것은 맞잖아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용어도 괜찮을 건데 좀 혼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그 부분 감안해서 당장 용어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사실 도청방지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연간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달로 치면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시스템은 구축된 상태입니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아,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언제 구축이 되었죠?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2021년도에 구축하였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때 혹시 과장님께서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구축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약 60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6000만 원. 그러면 21년도에 구축을 했으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보통 3년 정도 아닌가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정보통신이 보통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연간 600만 원은 유지보수입니까? 아니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무상 유지기간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3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고 올해도 올라와서 이 600만 원의 예산이 유지보수인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가 플러스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계속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600이고 올해도 600이면 뭔가 이 업데이트…… 이 담당자분이 청사관리팀장님……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여쭤……
박상길위원장
팀장님 중에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노소영 위원님 괜찮죠?
노소영위원
예, 예.
태균
김태균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김태균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이제 그때 설치했었잖아요. 하자관리를 하기 위한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작년부터 이것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노소영위원
21, 22, 23……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가 한 달에 50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1년에 600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청사관리팀장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기별로해서 자기들이 오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또 자기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줍니다.
노소영위원
한 달에 50만 원씩? 대체…… 계속 고장이 나나요?
태균
김태균청사관리팀장
고장은 아니고요. 한번씩 시스템이 이상이 있는가 봐요. 잡음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가요. 그럴 때 우리가 연락을 해서 하고요.
노소영위원
아, 그러면 한 달에 고정적으로 50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태균
김태균청사관리팀장
예, 50이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 청장실? 한 군데? 대회의실 거기 말씀이십니까?
태균
김태균청사관리팀장
청장님실입니다,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하면 기관장실이나 회의실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우리 의회에 설치가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가요?
태균
김태균청사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라서 그 부분을 제가 잘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집행부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노소영위원
저희도 중요한데 저희 도청 당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태균
김태균청사관리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21년도로 제가 방금 들었지 않습니까, 처음 부착된 시기가? 그리고 거기는 청장실이 1층으로 내려간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이네요?
태균
김태균청사관리팀장
예, 21년도에 했는데 했던 부분이 1층으로 옮기면서 1층에 용역업체가 와서 다시 재설치를 해줬었습니다.
노소영위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50씩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고. (예) 현재 청장실에만 되어 있는 것이고. 의회에는 없고. (예) 그리고 다른 소회의실이나 다른 6층에 있는 그런 회의실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태균
김태균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이 부분은 내용을 종합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질문 마치고요, 다른 질문 있으면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미술품 있잖아요. 취득가액 기준으로 해서 총 얼마 정도 들까요? 자산의 가치가? 제일 가격이 있는 작품이 7000만 원도…… 하는 미술품도 있던데.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그 정도 돼가지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전체는 파악이 안 되겠죠? 그러면 혹시 미술품 중에 저희 의회에도 비치된 작품이 있나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의회 복도 같은 경우에도 설치돼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러면 혹시 창고에도 보관된 건가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창고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수리가 필요한 것 외에?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수리가 필요한 것은 현재는 없고 저희가 작품을……
경아
황경아위원
전체를 걸 수 없으니까?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그렇죠. 전체를 걸 수 없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창고에 보관된 것도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에서 행정물품 구입비 세워진 예산에서 계속 꾸준히 1000만 원 이상의 돈으로, 계속 예산으로 미술품을 구매하던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아, 저희는 지역 작가들…… 지역 작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관에서 구입을 안 하면 지역 작가님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방금 지역 작가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미술품을 구매하는 지역 작가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미술작품은 찾아볼 수 없고 충분히 자생력이 있는 미술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구매하실 거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매해마다 1000만 원, 올해는 2000만 원 정도 미술품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미술품을 또 구매하실 계획이신가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지금 매년, 저희는 구매할 계획은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두셨어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내년에도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 예산이 여기 지금 249쪽에 있는 행정자산취득비 그 예산 중에서 30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그 예산에서 구매하신가요?
명진
고명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67쪽 청년센터 청년와락 운영 사업 중에서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 2023년에는 5000만 원에서 올 24년도에는 4000만 원, 내년에는 지금 보니 2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점진적으로 축소돼 있는데요. 23년도에는 옷을 직접 구매해서 대여하는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행감 때 나왔던 말처럼. 정장도 유행을 타다 보니까 옷을 안 찾게되고 물건 교체해 줘야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상주인력 인건비 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임대사업자한테 사업을 내주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기획 당시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옷을 사주기로 하다가 지금 임대사업자한테 용역을 주는 걸로 변경됐잖아요? (예) 바꾸면서 앞에 예상했던 사업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비교했던 데이터 있으십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취지가 처음에 옷을 사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청년와락에서 정장을 사면서 거기에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 청년와락의 공간 문제도 있고 실제 보니까 일반 근로자가 근로하는 게 아니고 코디까지 해줘야 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있어서 전문대여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2023년 7월부터 검토해서 그때부터 시행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 임대사업자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환하신 거죠?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단가계약을 하니까 면접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퀄리티를 더 좋게 해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00만 원으로 사업비 조정이 됐는데 정장 대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적어서 지금 조정을 한 것입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실제 지역 여건이 어려우니 기업에서 구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면접하는 경향이 많아서 관내 18개 대학에 다 가서 홍보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노소영위원
올해는 6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똑같습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6만 원 계산해서 단가계약 방식으로 올해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과에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3년도 7월부터 그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전체 몇 건 정도 하신 걸로 데이터 집계가 됐습니까?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23년도에 검토가 계속되다가 계약을 연말에 해서 23년도에는 3건했고요. 24년도 현재까지 77건에 444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예산 대비하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이게 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장 대여는 개인의 기호성이나 좋아하는 트랜드가 있어서 찾지 않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굳이 2000만 원 세우실 바에는, 지금 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돌리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내리셔도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세수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4년도에 444만 원을 지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도 여기서는…… 솔직히 제품의 질을 말한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 자기들만의 원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조금 예산을 낮추시고 다른 쪽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장 대여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대여 절차나 홍보방식을 생각해 보시고, 품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업체와 정기적인 피드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우리 존경하는 노소영 위원님께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잘되는 곳에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자격증 관련된 것은 잘되고 있죠?
동선
김동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자격증 지원사업은 11월 말로 소진완료 되었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잘 되는 사업 쪽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1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신재옥세무2과장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