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우리 구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구민에게 불편, 부당함을 초래하고 있거나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와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정비된 조례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조례를 발굴하여 제․개정 등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증진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레정비특별위원회로 하며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특위 활동을 통해 정비할 대상 조례는 구민에게 불편, 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미 정비된 조례,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행정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조례, 기타 정비를 요하는 조례 등 남동구 조례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정비대상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해당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운영계획서 작성 시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