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정보과, 민원과,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디지털정보과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9억 1192만 원보다 1억 3231만 2000원이 감액된 67억 7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방범용 및 차량번호 인식 CCTV 노후 교체 설치공사 1억 100만 원, 동 지역과 읍ㆍ면 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각각 2억 원, 경찰서에서 의뢰한 범죄예방 분석을 통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용 PC 및 모니터 구입과 휴게실 가구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상단입니다. 마을 자율방범시스템 구축은 도비 50%가 지원이 돼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해킹이나 악성 코드를 사전 탐지할 수 있는 보안소프트웨어( EDR) 구입비 5060만 원, 매년 업무용소프트웨어 갱신구입비 1억 50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65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8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입니다. 논산시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보안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부서별 종합평가를 통한 최우수부서 100만 원, 우수부서 70만 원, 장려부서는 50만 원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중간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교체 4000만 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관제 인프라 구축비 3650만 원, 노후화된 매체제어시스템 교체 5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단종 노후 및 내용연수 초과된 IP 전화기 교체 설치비 2220만 원, 신규 사무실 행정업무망 구성에 필요한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2100만 원, 내용연수 초과된 보건소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및 방화벽, 방화벽 교체를 위해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마을방송 이용 증가에 따른 사용자 편의 개선 및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에 시민 이용률이 많은 공원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딸기축제 실시간 혼잡도 분석 용역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대시민 서비스 및 직원들의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72억 3305만 5000원에서 1억 1461만 4000원이 감액된 71억 18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 강사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381쪽 여기 방범용 그 CCTV 있죠?

예.

예, 2억씩 전부 다 돼 있는데 취암, 부창에 지금까지 돼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죠?

한 1000대 정도 됩니다.

1000대 정도 돼요? 읍ㆍ면ㆍ동에는요?

읍ㆍ면ㆍ동은 1800대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전부다 20대, 20대 올라왔어요. 1000대 정도 되면은 그 취암, 부창에 거의 다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하다고 방범용 CCTV 신청이 들어온 걸 순서로 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읍ㆍ면하고 동 지역이 지금 거의 수량이 비슷해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9억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깎여 갖고 지금 6억 정도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 2억씩 한 것은 수량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개 보면 읍ㆍ면 지역에 대해서, 방범이 대해서 취약하지 않습니까, 시내지역에 비해서? 취암, 부창 같은 경우는 야간 뭐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개인 뭐 CCTV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방범에 되게 취약하게 놓여져 있잖아요. 농산물에 대해서 그 도난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한 거 같은데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적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이제 좀 줄다 보니까 이렇게 읍ㆍ면하고 동 지역을 이제 동일 금액으로 한 거고 앞으로 이제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이제 읍ㆍ면 지역도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취암, 부창하고 읍ㆍ면하고 따진다면. 인구 비율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아, 예. 그거 저희가 뭐 인구로 따진 건 아니고요. 일단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는데요. 읍ㆍ면도, 면 지역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ㆍ면 지역에서 CCTV를 신청을 하면 대다수가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발생 되는 이유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잘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제가 행감 때도 이렇게 그 읍ㆍ면 지역의 CCTV 그 현황을 봤더니 대개 보면 우리가 옆에, 논산 옆에 있는 부적면이 가장 그 많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CCTV 현황 자체가. 그러면 신청을 하면 한 어느 정도 걸려요? 만약에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예, 보통 1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르면 6개월에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해드릴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이 들어오면은 해주는 거에 대해서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23년도에 몇 대 정도, 읍ㆍ면 지역에서 몇 대가 신청이 됐는데 어느 몇 대 정도 했는지 그거는 혹시 갖고 있나요?

작년 거는 거의 올 하반기까지 거의 했고요. 올해 신청 들어온 거는 거의 못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내년에 거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 20대 정도 한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CCTV를 그 설치를 하실 때 반영을, 예산을 반영을 하실 때 뭐 예산이 충분하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반영을 하실 때 읍ㆍ면 지역을 조금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취암ㆍ부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정도 됐으면, 예를 들어서 1000대 정도 된다고 하면은 1000대대 1800대라고 하면 면적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예.

그렇게 되면 읍ㆍ면 지역이 더,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읍ㆍ면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그렇게 반영 좀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정보시스템 그 유지보수가 우리 그 지금 행정정보 그 새올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 말고 이런 거, 이런 거를 포함한 지난번에 제가 여쭤본 뭐 재택근무라든지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아, 그거는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고요. 전산하고 통신하고는 별개……

그러면 뭐 새올이라든지 전자결재 이런 것만 유지보수?

예, 예, 예.

거기에 대한 것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성경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1283만 3000원에서 5700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983만 4000원입니다.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통합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1100만 원, 민원카드 결제수수료 440만 원과 민원 담당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사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민원콜센터 추진사업으로 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 1500만 원, 상담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1900만 원과 콜센터 통화료 등 통신요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으로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및 자동차등록 서식 제작 등 예산으로 1500만 원과 공공요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93쪽 하단입니다. 민원실 내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내구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민원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6007만 3000원에서 5897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1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자산취득비 구입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과 2024년 제3회 추경,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서승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2025년 세무과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1억 1300만 원 감액된 9억 1400만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항목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하단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 관리비, 사업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매년 자치단체 인구수, 부과 건수, 부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편성규모가 통보되어 전국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 지방세정 업무추진 읍ㆍ면ㆍ동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우수 읍ㆍ면ㆍ동 숙원사업비 1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간 현년도 지방세 징수, 체납액 징수, 세정업무 협조 등을 평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 지방세수 증대 등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시세확충포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우수 읍ㆍ면ㆍ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세 확보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기능강화사업으로 940만 6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및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국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고 있으며, 10월 22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개별주택 조사사업으로 국비 50%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9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한국부동산원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검증의뢰를 하고 검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61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또한 앞서 설명드린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와 마찬가지로 전국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금번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9897만 원에서 5893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4003, 9억 40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은 없으며 지방세 등기 송달 규정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우편발송 요금 절감과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로 우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어 지방세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