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가야곡면도 103호요?

(자료 찾는 중)

(자료 잦는 중)

저희들 안 가지고 있는데요.

시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사실은 시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도에다 요청도 하고 해서 좀 받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자료 검토 중)

아, 1차 사업을 한번 먼저 했고 지금 이어서 또 이제 사업하는데……

그 2차로……

매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하고 농어촌도로는 원칙은 시비, 시비 사업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요청을 해서 뭐 특이사항 받을 수도 있고……

저희도 시도 2호 같은 경우는 지금 받았거든요, 일부.

그 노력 더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이번에 저희들이 해서 광석리도 거기는 도비 2억 좀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담을 예정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팀 조명섭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박홍식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만수 팀장입니다. 차량특사경팀 장효선 팀장입니다. 유인물 633쪽 상단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245억 322만 9000원보다 29억 6229만 4000원이 감소된 215억 40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33쪽 중간쯤, 대중교통서비스개선 공공운영비로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33쪽 하단쯤, 시내버스 재정지원 포함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26억 92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34쪽 중간쯤, 시내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28억 5000만 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23억 원, 시내버스 학생할인 결손액 지원 2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결손액 지원 3억 3000만 원, 논산ㆍ완주 운행 손실 일금 지원 1일 4회 운행에 대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 4500만 원으로 대전ㆍ벌곡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분담금 왕복 33회에 대하여 3300만 원, 운송 손익분석 용역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버스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행복버스운영비 지원 균특ㆍ도비ㆍ시비포함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쪽, 벽ㆍ오지 운행지역 벽지노선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5개 벽지노선 손실금으로 균특ㆍ도비ㆍ시비포함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6대 대폐차비 지원으로 도비, 시비 포함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 그린뉴딜 전기버스 6대 구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 1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과 같은 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전기저상버스 6대 도입지원으로 국비, 시비 포함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636쪽 상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복권기금 도비, 시비 포함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ㆍ청소년 버스 지원 할인액 부담금으로 논산시에서 충청남도로 자치단체간 부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어린이ㆍ청소년 버스비 지원 할인액과 환급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도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브랜드 택시 운영 카드 수수료 및 통신료 도비, 시비 추가 지원 포함 2억 3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637쪽 상단, 브랜드택시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브랜드택시 무료콜 시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자율감차 사업 추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시비 포함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 시비추가 지원금 개인과 법인 포함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대폐차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으로 택시 대폐차 지원 27대에 대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TIMS 운영 사업으로 4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택시 지원으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효도택시 보상, 택시, 효도택시 보상 추가로 균특ㆍ도비ㆍ시비, 시비 추가지원 포함 6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도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시비로 11억 70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시비로 11억 70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처우개선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처우개선비로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체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으로 43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바우처 콜택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바우처 콜택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사업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으로 법인택시 근로여건 개선사업으로 도비, 시비 포함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로 국비, 시비 포함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자산취득비 장애인 콜택시 구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시내농어촌버스 운수사업체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농어촌버스 운수사업체 지원으로 도비, 시비 포함 2억 5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활동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교통단체 교통지도 활동 실비보상금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활동 지원비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활동 지원비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ㆍ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노후서버 교체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특사경 운영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사경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642쪽,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설치 국내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교통안전시설 등 영조물배상공제 보험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호등 설치 일반운영비로 1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및 설치 2억 5000만 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이설작업 50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및 설치 100만 원, 다음 유인물 643쪽입니다. 주민 편익 공영주차장 조성 일반운영비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 등 6건 3억 2203만 5000원, 공공운영비 3500만 원, 다음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진압용 질식소화포 구입 재료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리부설 등 2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 다음 버스승강장 정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037만 4000원,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버스승강장 공공요금 등 4개 사업에 1억 7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644쪽 상단……

예, 과장님!

예.

중요한 사항만 해주셔요, 이거 다 읽지 말고.

예, 예. 이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어서 유인물 이천, 아니 유인물 1185쪽, 2025년도 본예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 5000만 원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1억 5000만 원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189쪽,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9쪽 상단, 2024년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265억 8779만 2000원보다 8억 4489만 4000원이 감액된 257억 4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ㆍ청소년 버스비 지원부담금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어린이ㆍ청소년 버스비 지원부담금 2억6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2025년도 본예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024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예비심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636페이지 보면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 있잖아요?

예, 예.

그 브랜드 택시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런 수수료랑 통신비를 대주고 있는지 그것 좀 잠깐?

브랜드 콜택시라고 해서 개인하고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일반 승객들이 카드를 결재하실 때 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하고 있고요, 통신비도 그렇고.

예, 예, 그건 도비 매칭이니까. 그리고 또 그 옆에 637페이지, 택시감차보상 있잖아요?

예, 예.

그 감차라는 것은 이제 감하고 올리고 뭐 그런 건데 그걸 운영을 하는 것을 어떻게?

감차보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아, 그것도 또 위원회?

예, 예. 그 이제 지금, 택시가 지금 현재도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좀 알고 싶어 갖고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예, 신속허가과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안 2025년도 신속허가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 전년도 예산액은 6억 7611만 4000원으로 204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감액예산으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49쪽, 건축행정건실화 사업 중간 부분 위반건축물 현황조사 수수료로 평균 건당20만 원씩 해서 90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개발행위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감액 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신속허가과 기종, 기정예산액은 8억 441만 4000원에서 6790만 원이 감액된 7억 36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 후 잔액에 대한 반납액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웃으며) 예,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범입니다. 논산시민을 위해 열린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 소개를 생략하고 법정경비와 의무적 예산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5억 8273만 8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37억 팔천, 8066만 1000원보다 1억 9792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업무별 소관 내역입니다.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 운영관리 비용으로 1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신규사업인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용 3000만 원, 소규모 미등록지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연속 지적도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비로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중간 부분, 정확한 토지정책 구현 및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억 65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사업에 1억 7218만 원,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비 4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58쪽 중간 부분입니다. 드론산업 운영 및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사업으로 11억 69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드론 활용 및 관리 비용으로 8310만 원, 드론 기체 구입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사업으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DB전산화 사업비 8억 원,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9쪽 하단입니다. 지적행정 선진화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19억 2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로명판 확충사업 및 사물, 사물주소판, LED 태양광 건물번호판 설치 등으로 2억 3100만 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비용으로 93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2억 7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강경 염천 1지구 외 6개 지구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만, 일반운영비로 1억 44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3000만 원, 재조사 측량비 4억 64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63쪽, 중간 부분입니다. 토지정보과 기본경비로 3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5억 원, 지난연도 수입금 15억 원입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9쪽입니다. 2025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024년도 토지관리과 3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34억 9734만 5000원으로 1억 칠, 1억 1100, 1억, 1억 1733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업무별 소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기정예산 24억 1831만 5000원보다 8억 6184만, 80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8011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금 1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2쪽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지하시설물 하수도 DB전산화 구축사업에 대하여 입찰 및 과업기간 확보를 위해 3억 800만, 3억 80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