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김을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처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2025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목록 중 문화체육과 소관 다도‧제다 교육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다시 듣고자 하셔서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도깨비 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해 곡성군 고유자원으로써 향후 세밀한 활동, 계획수립과 기획 의도에 맞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도출된 결과물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과 타 부서와 공유를 통해 정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본 부대의견에 대해 검토하셨거나 추진하신 사항 있으신지, 더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 중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다도‧제다 교육지원, 도깨비 콘텐츠 개발지원, 월드요들페스티벌 국제음악회 개최 지원사업 등을 지금까지 추진하셨을 때 도출된 성과와 예산편성의 필요성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입장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설명할까요?
김을남위원장
예.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효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도깨비, 월드요들페스티벌 국제음악회랑 다도 관련해서 곡성 지역사회 안에 문화와 예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거기에 별표 사항 있습니다. 별표에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문화 활동을, 곡성 사회에서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원함이 주무부서 의견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과장님.
김을남위원장
윤영규 위원님, 손을 들고.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다도나 도깨비, 월드. 이런 유사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진행했을 때 그것도 지원할 수 있나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규위원
그러면 옥과에서 계속 몇 회째 하고 있는 호남검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호남검무 보존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예술 측면에서 지원함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러나 그 밖의,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법인이나 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그 등록되는 조건에 의해서 그 단체에서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가 아직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을 못 했었고요. 만약에 그런 절차가, 법적인 절차가 준수되어 진다면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조금지원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추경에도 세울 수 있나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런 절차가 준수되어 진다면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죠?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이미 절차를 준수하고 정산 절차도 잘해왔기 때문에,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을 해 주려면 이 목록에 넣어야 하잖아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2015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별표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해서 각각을 명기했었는데요. 2021년 12월에 다시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맨 밑에 4번을 보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2021년도부터는 이 큰 틀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별표로 집어넣어 놨어요. 그 판단은 군수가 하는 거예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해야죠.
대현
조대현위원
항시 조례에 넣어놓는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이걸 넣어놔서 지원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감안해야 되겠죠.
대현
조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부각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그러셨는데 결과물이나 아니면 세미나 했거나 학술대회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각이 돼서 알고, 지역민들이 조금 인정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안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이 이 앞 번에,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됐는데 이런 결과물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부각되고. 그러니까 다도나 제다 부분도 저도 이 앞 번에 보면 본인들만의 학술. 그러면 자료집이 있을 거니까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도깨비나 월드는 내년도에 다시 확장성을 보고 다시 논하기로 했으니까 절차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왜 여기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안 되냐고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 부족인 것 같으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연초에 기획회의도 함께하고 이 기획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 사업들이 함께 전파되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더불어서 그때 어느 분도 지역에 계신 분이 조태일 시인에 대한 우리의 문학적 가치나 여러 가지 좋은데 지역주민이 결합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서 서로 과장님이나 팀장님, 저도 공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그런 것 같아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지역사회 군민들과 함께 외지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더 일을 함께해서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언제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현재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 보조금을 한 번 지원하면 몇 년도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올해 이 일을 하면서 분명히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기한을 정해놓고 일몰제나 휴식년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다른 사업들은 보조금 기한이 있습니다, 연한이. 그런데 이거는 무한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조례를 보시고 다음 2025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잠깐,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이건 사업하고 틀린 거예요. 곡성군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이건 기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꾸준히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업체가 나오면 다시 생각, 선택을 해서 이것을. 우리 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업 기간이 있어서 그렇지만 군민들의 문화적 향상이나 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무한한 거예요, 이것은. 예술적 가치를 갖고 기한을 둘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담당 부서 과장님 말씀하셔야지.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보조금 문화예술에서는 물론 장려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조사업 안에 많은 군민들이 함께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인데 어느 정도,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현
조대현위원
저희들이 행감에서도 지적한 부분은 그 내용을 갖고 하는데 곡성군의 문화적 예술가치든 이것을 못 했을 때 그때는 제재를 하고 그러는데. 잘했을 때는 확장해서 잘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곡성을 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지원 부서의, 행정의 이거다 이겁니다. 이것은 기한을 두고 제재를 할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한을 두고 하면서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더 확대하고 만약에 목적사업대로 잘되지 않았을 때는 뭔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보지 못했는데 곡성군민의 세비로 이렇게 하다 보니 군민의 민원으로 다시 한 번 이 3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민원인의 의견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은 7 대 3으로 자부담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곡성군 예산을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다뤄보게 되겠습니다. 추후에 좋은 의견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고 추후에 시간이 되면 저희도 현장을 한번, 다도에 대해서 현장도 나갈 것이고 곡성군에 다도가 이분뿐만 아니라 사실 죽곡 쪽으로 다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이런 것을 몰라서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다도 모임 있으면 홍보도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상호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속개시간은 계수조정 마무리와 결과, 정회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퇴장
10시2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위원님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계수조정 결과에 따른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채형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따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위원
간사 허채형 위원입니다.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관광과 소관 시티투어버스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2394만 6000원을 감액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곡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만큼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허채형 간사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채형 간사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허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2024년도 12월 17일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계산상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가결) 재석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재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