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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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종률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5쪽부터 516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31억 31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8,94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509쪽, 지진가속도계측기 교체사업 3,212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2018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내년 3월이면 내구연한이 경과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계측기의 노후화로 인한 장비 과부하가 자주 발생하고 금년 들어 지난 11월까지 20여 차례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을 통해 8회에 걸쳐 정비를 요구받은 바도 있습니다. 안전한 동대문구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 유지관리 비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505쪽부터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생활안전보험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사전에 파악해 둔 게 있습니다. 생활안전보험 가입 계약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구두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두로 질의했을 때에는 “보험 가입 금액 대비 보상받고 있는 금액이 훨씬 많다”라고 해서 본 위원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결과 보험 가입 금액보다 배상 금액이 낮았습니다. 일단 본 위원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작년에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파악하면 다른 결괏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7,700만원 보험료 산정해 두셨는데, 물론 본 위원이 조사한 건 전체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과연 이 보험이 7,700만원의 값을 할 것이냐, 실제 배상받은 것들을 보면 개 물림 20만원이 대부분 많고요, ‘많이 배상을 받을 수 있나’,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참 많거든요. 답변 주시겠습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아마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보고드렸거나 했을 거 같은데 과거 한 5년 전의 추이를 보면 보험금 대비 지급 액수가 작년과 올해가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과거 20년도에 보면 5건에 5,000만원을 지급했고 21년도에는 8건에 5,500, 22년도가 5,800, 22년도에 10건입니다. 그런데…….

정서윤위원

방금 말씀하신 금액들이 다 7,700만원이 넘지는 않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1,380만원으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정서윤위원

죄송한데 방금 말씀하신 금액들도 보험료보다 다 낮은 금액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상회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왜 의원에게 거짓으로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이 보험의 보장 내역이 정말 구민에게 혜택을 제대로 주고 있는 보장 내역인가, 이거 다시 한번 예산 철저히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보험 가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을 해서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냐, 이거 전면 재검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아마 데이터가 서울시 자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중복된 4가지 항목을 빼고 새롭게 우리 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구가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통계에 이중으로 잡혀서 조금 숫자에 차이가 있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건수는 2배로 늘었는데 금액은 오히려 2분의 1로 줄어든 경우는 우리 구민이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또 어떻게 보면 방증하는 그런 숫자로도 보여집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건수는 늘었음에도 보상액이 적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다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자의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단순히 보상지급 건수만을 비례했을 때 과거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나 21년도에 보면 5건이나 10건을 가지고 5,000만원, 5,8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건당 1,000만원이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그만큼 사건·사고가 중대했기 때문에 보상 가액이 높았다…….

정서윤위원

저는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대중교통사고로 1,000만원을 받았는데요, 2024년도에는 대중교통사고로 240만원 받으셨네요. 동일한 대중교통사고인데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제가 깊이, 세부 항목별로 다 파악을 못 해서…….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해당 과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506페이지 재난안전교육 강화, 찾아가는 안전 주민교육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주민 대상으로도 안전교육을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교육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기도 했는데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 취소 내용이 많고, 그다음에 재택이랄지 집합교육이 줄어들고 외부기관 이용 참여도가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많은 금액을 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교육은 이수할 수 있겠다.

정서윤위원

이건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이렇게 주민들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안전 주민교육은 예산을 삭감하시고요, 기후환경과죠. 기후환경과에서 주민 단체를 조직한 분과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셨어요. 기후환경과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데 왜 삭감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안전교육은 예산을 이렇게 줄이시고 명확하지 않은 특정 단체들이 이미 기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동원성 행사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으셨는지,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장님.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점 중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 표 상으로 보면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재난탈출 캠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실시를 합니다. 한 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굳이 상반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어차피 집행이 하반기니까. 그래서 1,500 정도는 여기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서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삭감되셨네요, 잡으셨는데?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삭감이 아니고요,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상반기에 집행을…….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것도 추경 예산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당연히 하실 사업이면 본예산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물론 그렇긴 한데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체적인, 총체적인 조율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나마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조율이 필요할 때 오히려 저는 선심성 행사사업이 삭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507페이지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 보니 목이 바뀌었어요. 사업은 그대로인데 왜 목을 바꾸신 거예요? 원래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셨잖아요? 그거를 왜 굳이 디지털기반 어쩌고저쩌고 굳이 스마트를 억지로 끼워 맞춰 넣으신 거예요? 왜 목을 바꾸신 거예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관리하는 건데요…….

정서윤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원래 목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억지성이 보여서 이건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9페이지 청량리역 매력정원 쿨링포그 설치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폭염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서울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쿨링포그와 유사한 사업비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비를 집행하기가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대체, 변경 요청을 해서 한 일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다른 구하고 차별화되지는 않고 오히려 전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있는 게 보편화 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매력정원 앞 그 공간을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정서윤위원

역사광장인가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지금 5번 출구 앞에…….

정서윤위원

5번 출구 앞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도로인데…….

정서윤위원

복잡한 곳에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가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지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확한 계획 없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청량리역은 지금 다양한 도시개발 계획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화를 준비하고 있고 지상에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 개발용역, 그런 타당성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용역들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새롭게 지상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를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안전재난과죠? 지금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량리역에 매력정원, 매력정원이라면 그 위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차역 타는 데? 거기가 매력정원이잖아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바로 직전에요, 새로…….

노연우위원

거기 올라가기 전에?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노연우위원

거기 올라가기 전에 어디를, 정원이 또 어디 있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지도상에 보시면 시설 명칭을 지하철 5번 출구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L65쪽 방향, 그쪽 광장 앞 바로 앞이 아니고 거기에서 5번 쪽으로 이동하는…….

노연우위원

L65 들어가는 골목 어디 근처예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백화점…….

노연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원, 인구가 많아요? 없어요. 거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고 스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물론 쿨링포그는 길을 따라서 폴대를 설치해서 전체 길이는 7~80ｍ를 잡을 수도 있고 설정하기 나름인데요, 한정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충분히 많이 있는…….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재난과에서 이걸 하죠? 더위 먹을까 봐?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폭염대책을…….

노연우위원

폭염대책.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총괄하는 추진 부서이다 보니까…….

노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일종의 이런 유사사업으로…….

노연우위원

폭염대책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많은 곳에다 해야죠. 전통시장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있잖아요? 다중시설 이런 데에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진가속도계측기 교체, 지금 이게 왔는데 그런데 이거 전액 다 삭감됐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 못 드렸나 싶기도 한데요. 아마 표면상으로 보면 이게 뭔가 하고 의아해하시기도 하고 저희들도 눈에 보이는 이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노연우위원

그럼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이게 법적으로…….

노연우위원

짧게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2018년도에 설치를 했고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연우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지금 7년이 다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7년?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7년인데요…….

노연우위원

7년, 그럼 딱 됐네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2018년도 3월에 설치…….

노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내구연한이 안 돼서 이거를 삭감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내년도에는 어차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데…….

노연우위원

내년 3월인데 조금 남았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공통적으로,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준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더라도 효율적인 면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연장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오류가 많은데, 24년에 21건이나 있네요. 교체해야겠네. 자꾸 고장 나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청량리 매력정원 쿨링포그 설치하는데 2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돼서 아직까지 부서에서는 설치를 어디를 해야 하나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사실상 2억을 투자해서 구민들이 지나가는, 국민들이, 국민이죠. 구민이 아닌 국민들이 그 더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5번 출구 그 앞에 하겠다고 하는데 5번 출구에 그걸 한다는 것은 약간 부서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 한 번 드리자면 거기에 舊) 오랑 있죠? 1층에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개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설치할 예산 2억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그리로 편성해 주게 되면 보기도 좋고 분위기도 괜찮고 또 차도 먹을 수 있는, 커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좋을 듯한데, 사실상 역사는 역사대로 나름대로의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만 역사 나름대로 본연의 역사의 역할을 살리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할 몫인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올해 굉장히 폭염으로 인해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가지만 설치하는 곳이, 장소가 5번 출구나 역사 위에 정원 거기나 어디 선정할 때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했네요, 뭐 지진 기구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그런데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위원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제안한 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생각한 부분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주변 일대로 해서 제한된 공간이 저희들이 확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건 가변적인 공간이어서 얼마든지 위치조정이나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효율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이 운영의 묘에서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했을 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청량리역사 또 거기에 인접한 주변 공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멋진 디자인, 좋은 성능,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한다면 오가는 시민들한테 ‘청량리역 근처 어디 가니까 어떤 시설물인데 기능도 괜찮고 외관적으로 멋있더라.’ 복합적으로 보면 단순히 쿨링포그를 통해서 열을 낮추거나 저감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다른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그런 게 설치 목적에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목적만이 아니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해 주십사, 그런 겁니다.

서정인위원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역사에 이미지를 살리고”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청량리 역사는 오래된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오랑’이라는, 기부채납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없애면 오히려 시야라든가 청량리 역사가 바로 보이는데 그걸로 인해서 가려져서 역사인지 백화점인지 참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하에 그걸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오랑의 개방 문제나 존폐 여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이 사항은 주관 부서에 전달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쿨링포그 문제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원도시과에서 약간의 숲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쿨링포그라는 게 약간의 자체 온도를 떨치는 것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청량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해 주시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도 좋지 않나, 직원들 입장에서 일을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드리면 스페이스 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청량리 입구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위치는 광장, 역사에서 나와서 오랑 앞으로 이동하는 그 공간이 아니고 조금 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데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폴대를 설치할 때 …….

서정인위원

그냥 뿌려주는 거 아니에요, 뿌려주는 거?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10m, 20m, 5m 이렇게 간격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능형으로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단순하게 막대기 하나 서 있는 것 같은 개념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기능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설치 간격이나 이런 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서정인위원

견적을 받았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최초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거고요, 거기에 기관 협의하고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대비해서 다 조사한 건 아닌데 대충적으로 봤을 때 법적인 문제랄지 공간 이용의 활용 문제랄지 이런 게 크게 없다라고 보여져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정인위원

거기 땅이 한화 땅이잖아요. 한화 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화하고도 서로 그런 부분을 협의했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도 사실은 이 업무를 도로과에서 실행할 겁니다, 하게 되면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겁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시범으로 쿨링포그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최초로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쿨링포그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동시장 실내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게 시범이나, 충분히 시범이 됐고 최초가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언어 선택에 있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옥외에다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설치한다면 지금 경동시장에 있는 쿨링포그가 원만하게 잘 작동하지 않고, 작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별 이상 없이 작동을 하는 것으로, 거기가 실내다 보니까 습도에 따라서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데요, 실외 같은 경우에는 습도의 영향을 덜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쿨링포그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족된 부분, 부족했던 부분이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해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있었어야 하는데 “최초로 시작하고 시범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단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의 드릴 게 저도 헷갈려서 그런데 중랑천에 있는 거 그게 쿨링포그가 아닌가요? 중랑천 둑방길에 여름에 걸을 때 물 뿌려주는 거 있는데 그게 쿨링포그 아닌가요?

노연우위원

그거는 놀이기구에서 하는…….

김세종위원

아니, 놀이기구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같은 일종이야.

노연우위원

아니, 수영장 같은 그런…….

서정인위원

안개 뿌리듯이…….

김세종위원

이게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쿨링포그가 지금 명확하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치수과에서 7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세종위원

그거 맞죠? 중랑천에 저도 저녁에 걸을 때, 여름에 가면 위에서 물 이렇게 나오는 그 기계 맞는 거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쉽게 얘기하면 물을 10,000분의 1, 50,000분의 1 이렇게 분사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사시키는 방법이나 형태는 다양하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회사나 시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도 금년 여름철에 강북하고 도봉 시범적으로 현장도 다녀 봤고요, 잘 운영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그늘막에다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소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더 비용 대비 규모도 더 있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잘 선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약속 드리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짧게 삭감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지진가속도계측기 교체에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액삭감이 됐어요.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했는데 내년 3월이 7년이라고 하신 거죠, 내구연한이?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80만원씩 해서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유지관리비는 교체를 하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건지, 편성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지금 교체하는 거 저희들이 총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지금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를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990만원 정도, 월 한 82만 5,000원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관리를, 자료관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다 해 주는 거예요. 유지관리 비용이고 이건 기기 자체를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유지관리비 80만원씩 960만원은 들어왔습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그리고 교체 금액이 우리 동대문구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봉구 한 예로 23년도에 교체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2,200에 교체를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3,200만원의 금액이 올라왔는데 기계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왜 우리 구가 이렇게 비싼 거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안에, 쉽게 얘기하면 부품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기계, 그러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PC도 있고 서버도 있고 그다음에…….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이 좀 좋다는 거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입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7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0억 8,186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14억 1,895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7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서 스마트팜 유지관리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 리빙랩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주민 및 학생 대상 드론 교육 3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으며, 518쪽 구민정보화 활용능력에 대해서 디지털 배움터 5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팜 체험특강 주강사료 80만원과 보조강사료 4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19쪽 스마트 빌리지 사업 구비 2억 전액삭감, 52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서 CCTV 관제센터 노후서버 교체 예산 1억 9,7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내린 결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517쪽부터 5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517쪽에 스마트팜 유지관리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200만원이 삭감됐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민원실에 스마트팜 3대 하고 지하 2층에 6대 해서 총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설치가 되었고 1년 동안 사업을 유지해 오면서 유지보수 기간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내년도에는 스마트팜 유지관리 실적이, 공공기관의 스마트 유지관리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잘 운영하고자 유지보수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팜 기계 설치하는데 우리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꼭 해야 된다, 다른 지역도 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이걸 저희가 다 설치해 줬는데 몇 대라고 그랬죠, 7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총 9대입니다.

노연우위원

9대입니까? 만약에 그러면 해놓고서 유지관리비가 없으면 그럼 이거는 무용지물이네요? 그냥 버려야 되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관리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

노연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스마트팜 설치를 못 하게 하든가, 해 놓고서 이제와서 관리비를 안 주겠다?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설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과장님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쓰지 못한다고? 얘기하셔야죠. ‘9대가 그냥 버려지는 것밖에 안 된다.’ 설치한 돈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지? 야채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올해는 어린이집 체험교육을 실시했고요, 거기에서 수확되는 거는 구내식당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채식의 날 운영 때 샐러드 식재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르려면 스마트에 대한 걸 싹 다 삭제해 버리든가, 왜 그거 유지관리비만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시 살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스마트도시 리빙랩용역 2,200만원은 뭡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 사업 및 정책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지역의 문제점들을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 사업에 관련 있는 주민들의 생각을 모아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스마트도시 실증 과제를 도출해서 그를 바탕으로 외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사업으로 이 리빙랩 예산이 선행되면 저희가 국비 등 외부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스마트예산은 워낙 예산이 큰…….

노연우위원

지금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동대문구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리빙랩 예산은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했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또 합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구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스터플랜 구축을 하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스마트, 실제로 저희가 각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또 새로운 건의사항 그런 기초자료를 토대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통합스마트폴 구축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비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4억원을 스마트폴을 구축하기 전에 저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고 해서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보행자가 취약한 데가 어디인지 통계한 결과 장안동 지역이 가장 보행자 사고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장안동 근처에 있는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1차 리빙랩을 실시해서 과연 그 스마트폴을 어느 장소에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장소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1차, 2차 해서 2번 리빙랩을 실행한 적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번에 리빙랩 용역은 어디 지역이에요, 3차네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내년도에 할 리빙랩 용역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사업 예산은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구비로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외부예산을 확보할 때 진정한 스마트사업을 구민들이 어떤 사업을 느끼는지, 동대문구라는 도시공간에서 과연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스마트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 그런 실증 과제를 모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국비 공모에 대응하고자 리빙랩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백서발간을 해서 이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 백서는요, 저희가 11월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신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4개 도시에서 스마트도시 신규 인증을 했는데요, 서울 자치구에서는 저희 동대문구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 인증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지표가 53개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 하는 예산, 스마트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관내…….

노연우위원

그 내용들을 책자에 넣겠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있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25명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분들이 협의회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협의회에서 상의했다거나 참석수당이 나갔으면 회의를 했다는 건데 무슨, 협의회에서는 어떤 회의들을 합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스마트사업을 할 때는 과연 이게 동대문구에 맞는 스마트사업인지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이건 뭐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저희 동대문구에서 하는 정보화 추진사업 관련돼서 그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협의회입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스마트과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에 대한 정보입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정보화 사업은 스마트도시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 및 학생 대상 드론 교육이 있어요. “학생 교육은 되도록이면 지켜 주자”, 제가 복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드론교육 예산이 300만원 정해져 있는데 삭감된 거예요. 학생들에게 미래의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 배봉산…….

노연우위원

행사장에서 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행사장에서 드론체험 부스를 운영했었는데요, 그때 예산을 4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관내 학생들과 축제참여자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만원에서 조금 감해서 편성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청소년들을 상대로 드론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행사장에 갔을 때 많은 아이들이 하려고 줄 서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잘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 리빙랩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용역사업에서 2,200, 5,500의 숫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거든요. 왜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에 적합한, 수의계약을 작정한 예산을 가져오시는 걸까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수의계약의 장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

정서윤위원

장‧단점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전혀 장점이 많이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을 했거든요. 수의계약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의견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200만원으로 잡은 것은 꼭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그건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얼마였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3억이었고 집행은 2억 8,800만원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용역 기간은 작년에 시작해서 7월 말에 원래 마무리였는데 9월 정도에 종료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 몇 월에 시작하셨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작년 11월에 착수보고회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방금 설명하신 얘기에 따르면 본 위원은 그 예산으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이 훨씬 더 장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설명해 주신 리빙랩용역이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에 포함이 되어서 마스터플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마스터플랜에 리빙랩용역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또 하시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증 과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할지 스마트 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주민들을 어떻게 모으실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동별로…….

정서윤위원

동별로 또 동원을 하실 거잖아요? 비슷한 사업으로 기후환경과에 이런 유사한 주민들을 동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적어서 동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너무 공감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도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런 주민들 참여사업이 또 동 단위로 동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주민들에게 계속 다양한 스마트도시, 꽃의 도시, 탄소 중립도시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로도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거는 국 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업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과연 지금, 너무 우리 구청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너무 많은 구책사업을 추진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동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는 행정에 있어서 그 사안이 필요한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완전 100% 자발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주민들이 조금 더 이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스마트도시 사업 백서 발간인데 백서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었을 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마스터플랜에 대한 백서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스마트도시 인증에 대한 자료들을 모은 겁니다.

정서윤위원

구청장께서도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구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걸음마 단계이다. 걸음마 단계에서 백서가 과연 필요한가, 의문 가지고요, 드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드론은 지금 목 자체가 사라졌어요. 원래 드론 인프라구축, 스마트한 드론 행정지원 목이 아예 사라지고 지금 스마트도시 조성에 조그맣게 행사운영비로 주민 및 학생 대상 드론 교육으로 한 명만 잡으신 거예요. 이전에 드론 관련된 예산 주야장천 엄청 많이 잡으셨을 때 드론 특화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1년 만에 구 정책이 바뀐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예산 다 써놓고 계속 뒤집으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도 예산 실컷 써놓고 과연 얼마나 큰 성과를 낼까, 또 뒤집히지 않을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드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예 드론 목 자체가 사라졌는지, 그리고 과도 사라졌죠, 부서도?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드론팀이 사라진 건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이제 2년 반, 저희랑 2년 반이 채 안 되셨는데 드론사업 하시겠다고 과를 바꾸셨다가 아예 예산 목 자체를 없애버리시고, 이게 지금 2년 반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맞는가, 본 위원은 의문점을 가지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 사업이 시작의 단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 걸음마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인증을 획득하고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드론이 들어간 것은 작년에 400만원 예산으로 주민의 호응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주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저는 드론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확확 바뀌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 낭비되는 이 행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드론 교육 행사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518페이지부터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평가위원 수당이 15만원, 25만원 들쭉날쭉한데요, 본 위원 기준 잘 알고 있고 한 시간당 10만원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도 전체 국장님들 모여서 얘기 좀 하셔야 돼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데 한 시간당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한 시간이 될 수 있고 한 시간 반이 될 수 있고 두 시간 될 수가 있는데 처음 산출근거는 동일해야죠. 예측할 수 없는 단계에서 똑같이 1.5시간으로 15만원 한정한다든지, 두 시간으로 한다든지, 한 시간으로 한다든지 이 기준은 동일해야 되는데 왜 모든 과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기에는 너무 심하다.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20만원이든 맞춰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스마트도시과는 지금 다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정서윤위원

519페이지에 제안서 평가 수당 20만원 다르게 잡혀있고요, 520페이지 15만원 다 다르게 잡혀있고요, 521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다시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요. 523페이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2,200만원 여기도 2,200만원이네요.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일단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의무사항인데요, 저희 지금 의약과의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이…….

정서윤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의무사항이면 몇 년도에 한 번씩 하세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몇 년도가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50,000건 이상 되는 정보 파일이 기준인데요.

정서윤위원

저희가 처음 받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언제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매년 하시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매년 하는 거 하고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있으면 그때 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기준치가 초과해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도 그 앞에 하신 용역은 있으세요, 작년도가 처음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왔을 때는 23년도에 편성해서 사고이월돼서 시스템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 자료는 제가 추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도에 하신 용역 결과보고서랑 그 이전에도 용역을 하셨다면 모든 결과보고서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24페이지 스마트구청장실 운영, Chat GPT 이용료, 이 Chat GPT는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구청장님이 이용하십니다.

정서윤위원

구청장님이 이용하시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서윤위원

5만원으로 예산을, 월 이용료 5만원 산정해 두셨는데 5만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개인이 이용하시면 월 20달러고 팀 플랜(Team Plan) 이용하시면 1인당 월 30달러고 금액 산정기준이 맞지 않고요, 왜 우리 구가 구청장 개인의 Chat GPT 이용료를 지출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Chat GPT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직원들 중에서도 일부 Chat GPT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 정도 금액은, 구청장님 월급 적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시는 어플 금액까지 저희가 결제를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개인이 결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5페이지 행정망 SSL 가시성 장비(10G) 이거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5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망 SSL 가시성 장비 8,360만원 예산입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사업이 꽤 많네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암호화 트래픽 가시성 솔루션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보안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해커 공격 시 41% 정도가 전부 다 암호화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이 사업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었습니까, 최초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이 솔루션 구매하는 것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최초로 하고, 10G 충분하신 거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충분하고요,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이미 올해 이전에 도입한 자치구는 다섯 군데 되고요, 올해 13개 구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이게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금액이 천차만별 다른데요,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사양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품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예산 잡으신 것 같은데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5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치수 CCTV망 백본 네트워크 스위치 관련해서 치수 CCTV 부분은 치수과랑도 연계가 충분히 되어있는 건가요? 어떤 예산은 치수과로 잡혀있고 어떤 예산은 스마트도시과로 잡혀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유지관리 측면은 7층 통합안정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치수망 같은 경우는 방범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치수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서윤위원

치수는 치수 부분에서만 관리를 하는 거고 인근 시설에서 방범인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과가 관리하는 것이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너무 어렵네요. 527페이지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전부터 이슈들이 많았는데 전체 전수조사 좀 하셨을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CCTV가 2,500만원 상당의 연동형 CCTV하고 다른 연동이 안 되는 CCTV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메모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 과에 가면 영어로 ‘나 지금 메모리가 없어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기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예산 5억을 들여서 CCTV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CCTV가 지금 다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예산 투입이 적정한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간혹가다가 장애가 있을 시에는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한 번 더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하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점검을 하고 계세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서윤위원

전체 정기점검을 한 결과 데이터들은 가지고 계시죠, 결과보고 하시면?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유지관리 쪽에서.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공유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공통됐던 건 다 빼고 짧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건, 정보는 다 들었으니까 의견은 다를 수 있어서, 정보는 다를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518페이지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디지털 배움터 500만원 삭감된 거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세종위원

구 몫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이거 안 내면 디지털 배움터 이용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 어디로 갑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동대문구는 디지털 배움터 6곳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특히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같은 경우는 14개 과정으로 102명이 수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성여고나 청량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3개반 해서 5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부담인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저희가 국비 7,620만원 정도의 혜택이 없어지고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건 25개 자치구 전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다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저도 의아해서 그럽니다. 매칭에다가 비율도 어마어마하게 차이나고 500만원에다가 혜택을 보시는 불편하신 분들이랑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디지털 예산이 잘려서 왔다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이 예산이 휘경1동 구민정보화센터랑 연관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별개의 예산입니다.

김세종위원

전혀 별개의 예산이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전혀 별개의 예산인데도 이 예산이 삭감된 것 자체가 되게 웃긴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다음으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여쭤보셨지만 어찌 됐든 이것도 매칭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 사업은 올해 국비 10억원을 확보,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10억원이 확보된 사업이고요, 국비하고 지방비 8 대 2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8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구비 2억이 편성되어야지만 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지금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공모사업들, 국비와 관련된 공모사업은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있어서 공모사업에서 제외가 된, 공모사업 자체가 불가 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심각한 상황이네요, 과의 미래 자체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제센터 전액삭감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CCTV관제센터 노후서버 교체 사업인데요, 이 노후서버의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고요,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도 특별한 장애가 없으면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2번의 큰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장애 요인으로는 노후된 서버에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됐고요, 현재 7층 CCTV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애가 자꾸 반복될 때에는 모니터링 불가로 주민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 범죄 등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또 민원인이 개인적인 문제로 영상자료를 제공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CCTV 예산 날린 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겠죠. CCTV가 작동이 안 되고 노후화됐을 때 책임은 다 구청이나 관이 질뿐이고요. 이거 CCTV 삭감예산 주도한 의원 지역구 CCTV만 다 날리시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회기동, 휘경동에 많이 필요한데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장안동, 장안동.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김세종위원님께서 다 얘기해 주셔서, 저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17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도 그렇고요, 뒤에 강사료도 스마트팜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다 삭감이 됐을까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처음에 저희가 스마트팜 설치하고 나서 상반기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었고 이게 식물이라는 생물을 키우다 보니까 각 작물 시기도 틀리고 해서 약간 시들었다라는 기타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과업지시서 상에는 월 2회 관리로 했기 때문에, 월 2회 관리로는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그 이후로, 민원 발생 이후로 저희 직원 담당자를 비롯해서 스마트도시과 직원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리빙랩 체험했을 때 주민들한테도 수확 체험이라든가 교육을 시켰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식재료로도 제공하고 있어서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좀 더 내실 있게 스마트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올해 공원녹지과 공모사업에서도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스마트팜이 새로 설치가 되었고 관내 학교 5곳에서도 스마트팜이 구매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한 지 1년밖에 안 된 것을 유지보수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방치된다라면 어떤 행정의 신뢰성이나 지속성에 좀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스마트팜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깎인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나는 다른, 내가 또 너무 길게 질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까 하고 기다렸는데 질의를 안 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세종위원님이 잠깐 얘기한 동대문구 스마트 구청장실 운영 이거 7억 들여서 설치한 거 맞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7월에 구축 완료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유지관리 기간이 있지 않아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지금 6개월 유지관리입니다. 7월이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6개월밖에 안 돼요, 7억짜리인데 6개월밖에 안 됩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1년이죠. 1년이면 7월에 구축됐으니까 내년 6월 말까지죠. 그러니까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유지보수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2,169만원이 1년 유지관리비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6개월입니다.

노연우위원

6개월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이 관리합니까?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 구축한 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노연우위원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노연우위원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 시스템 구축한 곳이 그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는지를 담당이 관리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쯤 됐다고 해서 벌써 이렇게 고장이 났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고장 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인데 그게 내년 7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유지보수를 적용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이건 거의 구청장님이 주로 보시는 거죠? 다른 과들도 와서 보시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부서에 지금 조그맣게 똑같이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청장님은 대형으로 구축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관련된 CCTV는 청장님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성과가 있었나요? 이거 하면서 많은 성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 기술 관련해서 외부 평가도 되게 잘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자치혁신 대상도 또 받았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벤치마킹이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시…….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꼭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이니까.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Chat GPT, 이거 그나마 구청장님이 혼자 보신다니까, 혼자서 이용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거 Chat GPT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Chat GPT의 문제점…….

노연우위원

만약에 우리 구의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런 쪽에서의 보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안장비를 통해서 그런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요새 문제점이 민감 정보 노출 때문에 쓰지 말자, 이런 말도 많이 우려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그 밑에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요. 이거 동대문구민들만 참여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국입니다.

노연우위원

전국으로?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 중앙정부 산업부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공모전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개최해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있나요? 다른 데에서도 유사한 것들을 많이 중복하고 있는데.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전국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팀으로 가능한데 제한을 두는 거죠. 저희 동대문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동대문구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어떤 사업이 좋은지, 아니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참여자들은 전국 누구나 참여를 하는데…….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하지만 제한은 동대문구.

노연우위원

제한은 동대문구 것만 한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래서 별도로 한다? 저는 산업부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굳이 동대문구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523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하단에 데이터플랫폼 유지관리비가 금년보다 좀 감액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금년도 지출 금액이 좀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다 소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 사정이 안 좋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요율 인하를 조금 업체하고 잘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조금 더 낮게 유지보수 요율이 적용돼서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추경에 또 올리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또 업체하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 요율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곱하기 10,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곱하기 3인데 유지보수 요율 자체를 저희가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 조금 삭감해 달라라고 협상을 잘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뭐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업체하고 잘 조율을 해서, 이건 잘하셨네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존재해야 하나? 무명무실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줘서 올해 구청 민원실 옆하고 지하 2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우리가 5,000 정도 예산을 줬죠? 5,000 정도 예산을 줘서 그에 미치는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본인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교육지원과에서도 스마트팜 학생들 교육용 자료로써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 과연 이것을 구에다 설치해서 학교에서 하는 교육자료로 하는 것과 우리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설치만 해놓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만 주고 관리만 서너 번씩 합니다. 하는데 구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효과는 전혀 무의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존폐의 기로에 서서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가 오류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저희가 스마트팜 자체를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의 것들은 전부 정원도시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하자가 있으니, 이왕 설치했으니까, 저거 저대로 내구연한이 있고 하니까, 그냥 방치하고 폐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내지는 다른 수요 시설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하고 싶거든요. 그것도 학교하고 계속 연결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이라도 조금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고민하고 이것을 다른 학교 내지는 필요한 시설로 옮기는 것은 계속 콘택트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걸로 반영을, 가닥을 마쳐보겠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2,200만원이에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떻게 보면 실효성도 없는데,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신속하게 부서에서도 타 학교 다른 데로 할 수 있도록 타진을 신속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옮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짧게 좀 부탁합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Chat GPT 관련해서 답변하신 거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예산 설계 자체도 잘못, 만약에 집행하시려고 해도 설계 자체도 잘못되었고요, 지금 과장께서는 보안에 대해서 장담을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보안 장담을 하시는 것은 Chat GPT의 프로세스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Chat GPT는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데이터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하는 정보는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노출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정보비공개가 가능한 플랜이 ‘엔터프라이즈 플랜’으로 따로 있는데요, 이 플랜은 한 달에 이용료가 수십만원입니다. 계상하신 예산이랑 맞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어차피 Chat GPT 사용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답변 자체에서도 위원들에게 오인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정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입찰도 좋지만, 지난해는 출판업체가 들어왔죠, 입찰을 보다 보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디자인도 틀리고 또 저희가 봤던, 요즘은 스마트팜이 지방 농촌에서도 특수작물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도 좋고 입찰도 좋지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자기 본업이 아닌 출판업체에서 들어온다는 그것도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기존에 쓰던 것을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고를 갖다가 학교에다 주면 그것도 격에 맞지 않죠.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여러 가지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유지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다양하게 여러 곳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0쪽에서 547쪽입니다. 2025년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총 544억 2,9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5,18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3쪽 재활용품 자원 활성화 사업에서 폐비닐 분리배출 전용 봉투 5,400만원 전액삭감,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교구비 300만원 전액삭감,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강사료 500만원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530쪽부터 539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삭감 예산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33페이지고요, 재활용품 관련된 예산이 전액삭감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폐비닐 분리배출 전용봉투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려고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이거 지금 송파구랑 몇 개 구 정도만 먼저 스타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천이랑 이런 데 하지 않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진행했었습니다.

김세종위원

저희 동대문구 서울시 재활용 평가 혹시 저희 상 탔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상을 타 가지고 상금도 받았습니다.

김세종위원

저희 우수상?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장려상.

김세종위원

장려상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사가 없었더라고요. 최우수상…….

노연우위원

장려상도 좋은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김세종위원

우수상, 최우수상 탄 데는 다 했는데, 송파구, 중구, 관악구 이렇게 최우수상 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데서 자기네들이 최우수상 탈 수 있었던 이유가 시민들에 대한 재활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 업계에서 폐비닐 관련해서 따로 모아서 재활용 리사이클링 시키는 게 지금 재활용 업계에서 가장 큰 트렌드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라고 기사에 소감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동대문구에서도 저는 그런 움직임을 반영하시려고 이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삭감되어진 것을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일단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동대문구 청소행정과는 현재 센터가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장이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재활용 평가에서 장려구를 받았었고요, 거기에 따른 상금도 받았었고, 그런 부분들 장려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폐비닐 전용봉투는 뭐냐면 비닐이 일반 재활용과 섞여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닐은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상가 쪽에서 비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구 전체를 다 상대하는 게 아니라 상가 쪽만 일단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저는 539쪽 마지막 쪽 보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장비요. 무단투기 단속장비 중단쯤, 2024년도 1차 추경 때 그때 몇 대를, 아마 스물몇 대인가? 그때 24대를 편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다 해서 12대를 신규로 아마 설치한 것 같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해서 5,800만원 정도 편성했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12대를 정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얼마 안 돼서 지금 10대를 또 올렸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게 시급한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게 클린지킴이인데요, 이동식 클린지킴이인데…….

노연우위원

아, 이동식이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구민들이 상당히,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자기 집 앞에다 버리면 누구나 기분이 나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구의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이동식 클린지킴이를 설치하면 그만큼 그 주위는 깨끗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클린지킴이를 늘려가려고, CCTV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소리 안 나요? 다른 CCTV에서는 소리가 나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소리 납니다.

노연우위원

소음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CCTV는 소리가 안 나나요, 이 단속 장비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소리는 나는데요, 소리를 적정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클린지킴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곳에서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계속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효과, 그 사람들, 우리 주민들이 ‘CCTV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경각심은 갖는데 실제로 누가 했는지 그걸 볼 수는 없죠? 효과는 없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누군지 분간은 못 하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버린 사람을 우리가 잘못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우리 무단투기 적발하는 요원도 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분들의 효과성은 별로 없나요? 그분들이…….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단속도 많이 되고 과태료 부과도 되고,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분들이 존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민들이 가능하면 무단투기를, 그분들이 계시면 경각심을 드리기 때문에요.

노연우위원

저는 이거 이동식인지 모르고 그냥 정체된 거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려고 했는데 이동식이라면 주민들이 담배 피우고 버리는 게 많더라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한 번 설치하면 그대로 있는 건 줄 알고, 효과성도 없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 잡을 수도 없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공문으로 설명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했는데 청소행정과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질의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먼저 531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평가 부분에서 있던 게 없어졌습니다. 주민 현장평가단은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 방법에서 이번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전문 평가기관에 용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현장평가 같은 경우는 주민들 현장평가단에 의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류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했었고.

정서윤위원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주민참여 부분을 좀 많이 배제하는 건 아닌가, 과마다 어떤 과는 주민참여가 늘어나야 된다고 하고 어떤 과는 주민참여 혹은 주민참여 대상 교육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과마다 기조가 다르거든요? 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는데요,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동별로 한 30명 정도의 평가단이 있습니다, 따로.

정서윤위원

용역 안에 포함됐단 말씀이실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용역 안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부분에서 200대가 산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보면 가정에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음식물 처리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비 25%, 저희가 25%, 그다음에 구민께서 50%,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200대 정도 일단 설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자부담 50%인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아직 시비는 확정이 안 돼서 기재를 안 하신 건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시비가 확정이 안 되면 이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구비만, 시비는 확정이…….

정서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구비 같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는 다 그렇게 쓰셨는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어디 예산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서윤위원

예산서에 시비·구비 이렇게 같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항상 구비만 썼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서윤위원

다른 과는 시비·구비 같이 다 쓰고 있지 않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이나 모든 구민들 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빌라, 연립 이 정도의 세대들에게 선착순으로,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되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가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십몇만 되지 않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십 한 사오만 세대 되는 걸로…….

정서윤위원

십사오만 세대에서 아파트 빼더라도 그래도 칠팔만 세대 이상은 연립주택일 것 같은데 그 세대 중에서 겨우 200대를 주는데 이것을 그냥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최대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선정 방식에 대해서 동별로 몇 대씩 배분을 하고 취약계층 우선으로 대상을 준다, 명확한 기준 없으면 이거 그냥 정보 아는 사람만 쏙 빼먹는 체리피커(cherry picker) 될 것 같은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하단에 재활용품 자원 활성화 사업에서 커피박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커피박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현재 커피박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정서윤위원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우리 구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기후환경과는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할 것들이 많은데 커피박에만 너무 집착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이상했는데 이번에 빠졌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533페이지와 4페이지 이어서 우리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533페이지에 3억여원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노원자원 회수시설로도 지금 수십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 지금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이것 설명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정서윤위원

어디로 보내, 어디로 돈을 주는 예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다가.

정서윤위원

서울시로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노원구에 전달하는 것은 534페이지에 노원자원 회수시설이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노원자원 회수시설은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생활 쓰레기…….

정서윤위원

노원구에 전달하는 예산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노원구의회에서 5분발언인지 구정질문인지 한 거 혹시 아십니까? 노원구로 이 예산을 전달해야 되는 자치구가 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대문구만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정서윤위원

예.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서윤위원

다른 구는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구만 납부하고 있대요. 우리 구만 착한,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구만 납부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 좀 파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파악해서 내용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일단은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타 구는 왜 납부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535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공무관 관리에 정년퇴직자 퇴임식, 공무관만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 직원이랑 같이하면 안 돼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구청 직원은 구 직원이고요, 공무관분들은 저희 구청 직원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같은 정년 퇴임식 아니에요? 같이 구청에서 구청 소속으로 일하신 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우를 다르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구청 직원과, 공무관들은 구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동대문구의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게 차별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노조 지부에서도 따로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설명은 들었지만 이해는 잘 되진 않고요. 539페이지 국장님, 어떻게 연구용역은 어떻게 단합을 한 것처럼 다 2,200만원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는 3년째인데 매년 신기합니다.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용역 당연히 해야 되는 연구용역이시겠죠.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건 해마다 하는데요…….

정서윤위원

해마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해마다 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정서윤위원

해마다 한 것, 최근 5개년 치 연구용역 자료, 결과보고서 자료 메일로 다 보내주시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023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하셔서 저희가 못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해마다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출을 못 한 거죠.

정서윤위원

그럼 올해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제출을 하라고, 이게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제출하는 게 제일 낫다고…….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괏값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신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놓쳤는데 531페이지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설계변경 및 사후정산 용역, 어머! 이것도 2,200만원이에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하시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정서윤위원

53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설계변경 및 사후정산 용역입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선정하기 위해서 올해…….

정서윤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하시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올해 원가산정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가산정할 때 재개발, 지금 2025년도에 입주하는, 2026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에서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가산정을 해서 정당한 어떤 대가를 주기 위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정서윤위원

그 부분 추가 산정하는데 2,200만원 든다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통 다 원가산정하는데 그게 아파트가 한 동이면…….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왜 연구용역비가 2,200만원이냐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항상 2,200만원, 부가세 200만원 해서 해왔습니다.

정서윤위원

왜냐면 이 금액이 수의계약 한도금액이거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3년째 여전히. 방금 말한 2개의 용역에 대한 용역비 산출내역서 둘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사후정산 용역도 3년 전에 하셨겠죠?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022년도에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2022년도 그 앞에는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앞에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022년도와 그전에 했던 것 2개의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정서윤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게 전체적으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을「지방자치법」제48조에 의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으로 제출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자료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어서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에 폐지수집 어르신 차액 지원 무상으로 해주는 거 있죠? 금년도는 1,000만원이 거의 다,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폐지수집 어르신 차액 지원이 있는데요,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에 소득인정액 15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폐지를…….

서정인위원

그게 데이터 통계가 나왔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수집하는 어르신들 통계가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한 130명 정도…….

서정인위원

30명?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130명이요.

서정인위원

아, 130명.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이분들이 폐지를 줍고 나면 실질적으로, 보통 고물상으로 가면 폐지를 한 40원 정도밖에 안 쳐줍니다.

서정인위원

저렴하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러면 폐지 kg당 80원으로 계산해서 80원에서 40원을 뺀 40원 차액을 그분이 수집한 수집량을 곱해서 그 차액을 보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고물상 수집한, 그걸 어디서 얼마 수집했다는 걸 어디서 데이터를 얻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고물상에 가면 계근표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고물상에서 부서로 그 데이터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르신들 인적사항을 다 적어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어르신한테, 폐지 수집 어르신한테 계근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1일 수집량이 100kg을 초과하면 그 100kg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액 보전을 하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평균 1인당 한 얼마 정도 보조가 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주 세세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537쪽 하단에 보시면 환경공무관 휴게실 시설보수로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거는 어디를 보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보통 휴게실에 가보면 환경공무관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변기, 화장실 내부공사라든지 그밖에 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정인위원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가상 예산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6군데다 보니까 16곳에서 1년에…….

서정인위원

여기 17군데로 되어 있는데, 개소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17군데.

서정인위원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고장이 날 걸 대비해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한 5군데 정도…….

서정인위원

올해는 2,700에서 소진이 다 됐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을 때 2,700을 잡았는데 그것도 그냥 일정 부분이 고장 나서 잡은 것이 아니고 가상치로 해서 예치 시설보수비로 해서 잡았단 얘긴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적게 잡으셨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산할 때는 무조건 예치금만 하는 게 아니라 휴게실을 점검해서 내년에는 아마, 노후화된 휴게실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휴게실이 있거든요. 그런 휴게실을 5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5개 정도 보수를?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532쪽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에서 70만원 200대 편성해서 시·구가 25%씩 자부담이 50%라고 했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우리 동대문구 세대가 약 165,000 정도 되는 데에서 50%가, 지역마다 틀린데 우리가 한 50% 약간 넘죠, 아파트? 그렇다 보면 보통 한 70,000가구 이상이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 정서윤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200대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 부담으로, 총 시·구비 전체적으로 합쳐서 35만원인데 개인이 50%라면 금액이 꽤 되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걸 받아서 일부 쓰다가 개인에게 양도, 임의대로 처분하고 양도할 수가 있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어느 정도 보관을 해야 하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년 이내에, 만약에 감량기를 2년 이내에 처분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환수할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보조금?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2년 동안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사를 간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라든지, 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처분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관리를 당연히 또 해야 되겠죠.

창규

김창규위원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량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또 용량도 심리적으로 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하여튼 보면 우리 아파트가 62,000세대고 약 단독이 110,000세대예요. 110,000세대에 200대라고 하면 전혀 이게 효과가 아주 미미하죠. 이런 건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539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 하단부터 5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집집마다 200가구 매 분기별로 방문해서 체크하시는 거 아니면 이거 당근마켓에 엄청 올라올 겁니다. 이게 원래 다른 사업이 있었잖아요. 원래 일반 주택 가구들 차원에서 신청하면 RFID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왜 사업 진행률이 저조했냐? ‘우리 빌라만 버리는 거면 괜찮지만 다른 빌라까지 와서 우리 빌라에 버리는 거는 싫어’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를 200가구를 가구 단위로 하지 마시고 빌라 건물 단위로 하시면 훨씬 진행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40페이지부터 청소행정과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뒤에 우리 팀장님들은 정말 좋은 자료들, 보조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구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자료를 안 보내주셨어요. 지금 540페이지에 있는 환경자원센터 사용료, 외부시설 처리, 민간이전금에 대한 계산 산출방식 이런 거 하나도 이해 안 되거든요. 이거 보조자료 다 보내주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41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도 17만 5,000원, 1,200t 6개월, 이것도 내용 지금 질의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내용 전체적으로 그냥 다 보내주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43페이지에 청소차고지(클린데이) 업무추진인데요, 청소차고지는 당연히 깨끗하게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클린데이까지 해서 업무추진비까지 써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2달에 한 번 정도 클린데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이건 청소차고지인데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청소차고지로 저희 공무관들이 쓰레기를 그쪽으로 적화를 하거든요.

정서윤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 동별로 클린데이 말씀하시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건 다른 목의 참여자들 식대까지 별도로 다 잡혀있던데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들 부분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왜 여기 청소차고지라고 쓰셨을까요, 헷갈리게? 결과적으로 이 150만원에는 청소차고지와 전체 클린데이 포함이란 말씀이실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쪽지 받으신 거 어떤 내용입니까? 궁금합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읽어드릴까요?

정서윤위원

말씀하실까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클린데이는 별도라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클린데이 별도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이따…….

정서윤위원

청소차고지만이죠? 이게 필요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끝나고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고 설명 듣겠습니다. 노후 도로 살수차 1대 새로 구매하시네요. 이게 어떻게 필요합니까, 2.8톤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2,500리터짜리인데 2006년도에 경유차를 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유차 같은 경우는 지원도 안 되고 국비나 시비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구비로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연수가 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고장이 좀 잦아서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서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살수차 총 몇 대 가지고 계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총 6대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6대 가지고 계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럼 지금 1대 구매하시면 1대는 폐차하실 건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545페이지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어디를 교체하고 어디를 부대공사를 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4체육공원인데요, 중랑교 건너기 전에 그쪽에 노후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1개소 구매가 그 부분이고요, 위에 시설개선 4개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위에 있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정릉천 제방하고 전농1, 장안2, 청량리 종합시장입니다.

정서윤위원

4개소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필요 없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여기서 다른 데도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요, 화장실이라는 게 뭐 막힐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설개선을 해야겠죠.

정서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질의에 벗어나서 잠깐 청소업체, 용역업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은 전혀 모르고 복지만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 신청이 있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계속 저희들도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4개 업체로 늘린다는 것 같던데, 신청도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가 3개 구역이었는데요, 3개 업체에서 한 30년 정도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때까지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정서윤위원님께서도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구역도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구역에 청소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3개 구역에서 4개 구역으로 늘렸습니다. 늘렸고 11월 28일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요, 기존에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신규업체 3개 입찰 들어와서 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는 ‘제일환경’이 구역이 줄어들었고요, 전농1동이 빠진 상태고, 그다음에 2구역 답십리2동, 장안동은 ‘그린들리’라고 회사가 우선협상자로 일단 선정됐고요, 3구역은 전농1·2동, 답십리1동인데 신생 업체인 ‘그린환경개발’가 선정됐고, 아, 4구역이 그렇고 3구역은 이문동·휘경동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던 ‘용마산업’이라고 장안동 담당하고 있던, 답십리하고 장안동을 담당했던 그 업체가 3구역에 선정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기존에 이문·휘경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용마용역’에서 ‘동양용역’으로 권리금 주고 넘겼단 말이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오래전의 얘기죠. 연도를 제가 한 십몇 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양용역’이 빠지고 다시 ‘용마’가 들어와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에 ‘동양용역’은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업체가 바뀐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신청했었는데요, 저희가 총 6개 업체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받고, 제안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안서를 발표해야 되거든요. 발표하고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가격평가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되고 ‘동양용역’은 거기서 점수가 낮아서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기존에 업체가 바뀌다 보면 당분간 인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괜찮지만 좀 혼란스럽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혼란스럽지 않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탁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들을 그대로 인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 청량리역 앞에 있는 청년센터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근로자 인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오늘 요청한 모든 자료는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나미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8쪽부터 558쪽입니다. 2025년도 기후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10억 5,201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21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삭감된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1쪽에서 552쪽에 탄소중립 실천조직 관련 예산 7,81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으며, 찾아가는 탄소중립 체험부스 운영 행사운영비 7,000만원 중 4,500만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내리신 결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위 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인식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548쪽부터 5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후환경과는 지금 사실 어떤 과보다도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성해란위원

너무나 변화무쌍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기후환경대응 추진에서 탄소중립 실천조직 우수사례 발표회 했잖아요? 이건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거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처음 해봤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성해란위원

발표회는 언제 하셨나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번 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성해란위원

저번 주에? 어땠어요, 발표회가?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분과에 참여한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금년 4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했었던 사업 활동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잘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된 걸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행정이나 이런 데에 참고를 하실 거 같은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럼 혹시 이 발표회가 필요하다는 거에 보충설명 하실 게 있나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발표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있는 탄소중립 실천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 과목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해서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우수사례 발표회는 그거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탄소 Talks 동대문’이라고 해서 환경보존을 실천하는 주민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공동체를 운영했던 것이고, 탄소중립이라는 게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잖아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성해란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가정이나 기업이나 학교 전 영역에서 사회적 동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구성이 된 주민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생활영역에서, 자기들 분과별로 특성에 맞는 생활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런 생활 속 실천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성해란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하시고 예산을 다시 재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분과사업 소모품도 같이 엮여있는 거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같이 되어 있는 거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분과에서 필요한 소모품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같은 저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탄소중립 체험부스는 제가 봄꽃축제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줄이 엄청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주민들도 원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왜 체험부스 운영이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네요? 전액삭감은 아니지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지금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탄소중립 관련 행사는 그냥 일회성 행사로만 생각을 해주실 게 아니라 저희가 환경교육을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과 이론을 겸비한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평가 항목으로도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지역행사를 몇 회를 운영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평가지표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4,000명 정도 참여를 하셨던 거로 되어 있어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많았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행사성으로 예산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면 면도 없지 않아 있으신 거 같은데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이었습니다.

성해란위원

3,000, 작년에도 3,000?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올해가 3,000이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그걸 올렸는데 여기에서 행사, 일회성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상임위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찾아가는 탄소중립 체험부스도 신규 입주 공동주택이면 이문동 쪽, 그쪽 아닌가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대다수의 70%, 65% 이상이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고 계십니다, 인구수 중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효과가 효율적으로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인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또 공교롭게도 이문1구역이라든가 이문3구역 또 답십리17구역, 휘경동 쪽 이렇게 해서 9,800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신규 입주를 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 구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의 탄소중립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도 같이 동참하자’, 이런 취지에서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환경대응은 관에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 자체 내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실천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중요한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체험부스 운영, 교육, 발표회 이런 게 다 깎였어요. 저는 그래서 ‘왜 이런 거는 점점 장려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기후환경대응은 아무리 정책이 많아져도 정말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기후환경 정책이 많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는 청소행정과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에게 메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죠, 위원님?

정서윤위원

보조 설명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일로. 자료제출 요청을 드렸는데요, 전 부서에 복지건설위원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48페이지 환경교육주간 프로젝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주간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22년도부터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지정을 받으려고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대응,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쪽 평가지표에 보면 매년 지역주민 참여형 행사도 운영을 해야 되고, 1회 이상 환경교육주간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지표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 단일성으로 하고 넘어갔는데 내년도부터는 환경의날이 속해 있는 그 주를 환경 주간으로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다각도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으로, 온·오프라인상으로 모두 환경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주민들에게 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시작할 때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라고 서두를 시작하셨죠. 방금 설명하신 내용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리면서…….

정서윤위원

이 내용 다 설명하셨어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환경교육주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정서윤위원

그런데 왜 설명했던 걸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지금?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조금,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

정서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요, 선·후 관계가 바뀐 거예요. 우리 구가 진짜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후환경을 위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고 그 실천이 잘 되면 환경교육도시로 선정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환경교육도시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그 지표에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기후환경과가 정말로, 제 방에도 오시긴 했지만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기후환경과가 진짜로 기후환경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의문 든다고, 저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여전히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구청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떤 거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549페이지 넷제로 동아리 지원사업, 올해도 시비로 하셨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럼 계속 시비로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왜 구비를 편성하셨습니까? 이 사업 진행하실 때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가지니 “구비 아니에요, 시비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신경을 쓰지 말라는 뉘앙스로. 구비 편성하셨으니까 이제는 신경 써도 됩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넷제로 동아리 사업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로 한 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23년도에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는 ‘기후환경동아리’라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추경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예? 뭘 받아서 하셨다고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이요.

정서윤위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올해 하셨다고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정서윤위원

말이 됩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이거 하라고 드리는 사업, 예산 아닌데요? 이거 지금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요? 국장님, 교육경비보조금 뭔지 아세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큰 틀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는 보조금을 왜 기후환경과가 씁니까? 넷제로 동아리에 초·중·고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초·중·고로 지금 구성이 되어…….

정서윤위원

초·중·고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상은 초·중·고까지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동아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 관련 조례에도 보면 학교 환경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서윤위원

기후환경과가 교육경비보조금 교육지원과 예산 쓰는 게 맞냐고 묻는 겁니다. 전용 보고 하셨어요, 의회에?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전용 아니고요, 저희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정서윤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쓰시겠네요? 저희 안 드려도 되겠네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래서…….

정서윤위원

가능한데 왜 저희한테 얘기하세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과 본예산에다가 교육경비보조금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그렇게 잡고 올해부터 하셨어야죠. 작년에 하실 때 최소한 위원들에게 말씀은 하고 하셨어야죠. 저희가 지금 하시는 이 행위 하나하나 모두가 의원들의 예산 심의권을 제한하고 박탈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했지 기후환경과 예산 쓰라고 심의한 거 아닙니다, 작년에.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할 적에 그 심의위원회…….

정서윤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 내에서 학교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기후환경과가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좀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을 저희가 동아리에다가 내려주게 되면 그게 바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여서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로 쓰면 되겠네요, 작년처럼.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정서윤위원

왜 그러면 왜 기후환경과에 편성을 해야 돼요, 작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했는데?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거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한 거네요? 작년이든 올해든 뭐가 하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희도 그건 조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환경교육을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를…….

정서윤위원

이것도 지표가 있나요? 이것도 지표에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교육도시에?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진행 결과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되짚어서 별도로 전체 국을 대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거 할 게 많습니다. 551페이지 찾아가는 탄소중립 체험부스, 동대문구 봄꽃축제, 신규 입주 공동주택 이 사업들 올해 하셨죠, 신규 입주 공동주택?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신규…….

정서윤위원

작년에 3,000만원 예산 잡은 거는 동대문구 봄꽃축제 3,000만원이 잡혀있었던 거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신규 입주 공동주택은 이번에 처음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정서윤위원

아파트에서 이번에 영화제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Talks 동대문’이라고 실천조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동주택 분과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정서윤위원

그 사업을 다시 제대로 하겠다고 1,000만원 3회 잡으신 거죠? 그런 유사한 사업들,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사업들, 공동주택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설명자료를 주신 게 없으니까, 이해를 빨리 하려고 묻는 거예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 그거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신규 입주 공동주택이라든가,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이라든가, 봄꽃축제라든가 이거는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체험부스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영화제 같은 경우는 분과사업으로 진행을 한 게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매년 같은 얘기 반복이 되니까 저도 좀 힘이 드는데 행사라는 것 자체가 탄소중립에 위배가 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리 발생하지 않으려고 해도 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행사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정서윤위원

그런데 행사성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후환경과에서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행사 내용 중에서도 단순히 그냥 보고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환경교육 취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또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올해 분과행사, 분과조직을 하고 분과사업들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특정 인원, 특정 단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거 같거든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은 겁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저희는 지금 분과를 10개 분과에 35개 기관과 단체 가 들어와 있는데요, 분과별로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만들고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보를 받은 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아까 제가 어느 단체라고까지 말씀도 드렸는데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거기는 별도로 속해있는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예, 그 분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분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히 내년도에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미 조직하시는 분과에 포함된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학교나 그런 곳들도 다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일단 어떻게든 모아놓고 조직하고 예산 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결괏값이 특이점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 사업이라는 오명도 쓰고 계시고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분과를 처음에 조직하게 된 게, 구성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금년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 내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탄소중립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분과 스스로 능동적으로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정서윤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1, 2년 동안 하셔가지고 커피박, 양말목, EM효소 말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내셨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한 건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금년도 상반기에 발대식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한 걸 보니까 그래도 분과별로 이번에는 1개 분과만…….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는 질의를 짧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이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거 이상으로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저한테 시간 정해져 있거든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에코마일리지 사업, 홍보물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1,100만원 잡으셨는데, 552페이지입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시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같이 홍보 활동을 했었는데 내년도 시비가 얼마 정도 내려오겠다고, 저희 쪽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확답된 게 없고요…….

정서윤위원

홍보물 뭐 만드실 거예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친환경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또 양말목인가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보면 친환경으로 저희도 친환경 인증 생분해 에코백이라든가, 아니면 재생지 지우개라든가, 친환경 대나무 칫솔, 치약세트…….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짧으니까 좀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553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 언제 바꾸실 거예요? 바꾸신다고, 거의 바꾸실 것처럼 구정질문 답변도 하셨잖아요. 언제 바꾸실 거예요? 날짜를 알려주세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이거는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26년 말까지 되어 있고요…….

정서윤위원

구청장께서 그럼 답변을 구의원들이 오해하도록 하신 거네요, 현장에서?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다음 주에 평가도 있고 해요. 연말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평가 내용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저희도…….

정서윤위원

구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해외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 체계 구축, 어디 가실 건데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지난달에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하고 저희가 우호교류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그거에 연장선상으로 해서 저희가 프랑스 그르노블 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하면 뭐 하실 건데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동대문구 교육의 국제적 위상도 높여주고 환경교육을, 환경교육도 선진 도시에 가서 보고 배우고 이런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또 이거 때문에 구의회를 흔드실 건가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는…….

정서윤위원

이번과 같은 일 발생하면 정말 가만있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의원한테, “의원님이 의장단도 아닌데 왜 그런 말, 왜 껴드세요”라는 말을 제가 팀장한테 들어야 됩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내년도에는 여기 인솔하는 직원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관련해서 구의회 방문하실 때 과장님이 방문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탄소중립 부스가 신규 공동주택까지 넓히시려고 하는 사유가 뭐죠? 현재 봄꽃축제라든가 그런 행사에서 충분히 구민들이 많이 왕래를 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어떤 행위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또 지역으로 들어가서 신규 주택에 부스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동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아파트가 입주되는 게 한 9,800세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다 보면 타 구에서,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그래도 저희가 2개 연도에 걸쳐서 탄소중립에 관련된 교육을 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식이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새로 유입되는 인구 분에 대해서도 저희 동대문구 정책을 좀 알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뭐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탄소중립도시로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데 그거까지 또 해야 하나? 동대문구가 탄소중립도시 맞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도시…….

서정인위원

서울만 탄소중립도시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실천을 안 하는 집행부가 또 있으니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돼야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도시로 지금 저희가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40% 감축을 하겠다고 지금 국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구까지도 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연차별로도 저희가 지금 한 15개 부서에서 62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교육을 시작한 게 한 2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정도는 환경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교육활동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면 그거에 재원을 활용해서 나중에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서…….

서정인위원

충분히 우리 위원분들이나 본 위원이나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후환경에 대해 탄소중립이 반드시 의무화돼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단, 우리 위원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탄소중립센터가 우리 구에 안 있고 타 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불합리적이다라는 편견에서 기후환경과 탄소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겠어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어떤 면인지 저희도 일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환경은 누가 반복해서 강조해도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구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57쪽에 수중펌프 교체 2개가 들어왔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수중펌프?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지금 시립대하고 장평근린공원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고장이 났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고장이 나서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왜 고장이 날 때까지 이걸 방치를 했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발전기는 또 어디에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발전기는 지금 군자초등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초등학교 어디에 있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군자초 내에 있는 것으로…….

서정인위원

내에 있는 거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 비상발전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난이거나 전시 상황이 일어났을 적에 국민이 대체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서정인위원

거기도 노후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12년이에요, 발전기 같은 경우에.

서정인위원

12년.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다 됐고 고장,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작동은 되는 거죠, 거기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여기도 고장이 났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동이 안 돼요, 불능 상태예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서정인위원

작동 불능 상태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리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미리미리 이런 것은 상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탄소중립 실천조직 분과사업에서, 551쪽에서 552쪽으로 넘어가면 현재 추진 중인 탄소중립 부스나 행사만으로도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신규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후위기 대응이,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계속 알려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온·오프라인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환경의 중요성을 계속 알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주민들이 오셔서 보시고 체험하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 탄소중립 실천행사 참여 분과위원 식비가 9,000원씩 해서 300명, 270만원 하고, 또 우수사례금 같은 경우 30만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계속 300만원을 끌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취지인데 한번 운영했으면 이후에는 이들의 탄소중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주민협의체가 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우리 구가 이들에게 식비, 소모품, 사례비까지 줘가면서 참여하도록 해야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 스스로가 결성이 돼서 환경보존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리고 557쪽 상단에 수중펌프 교체,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 같은 데, 농수로 같은 데에 모터가 타면, 본 위원이 전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교체는 코어만 바꿔주면 다시 사용해도 되거든요? 몇십 년씩 씁니다. 탄 게, 수리 못 한다는 것은 모터가 타가지고 그러는 건데 세운상가 가면 수중펌프 모터 저가로 수리해 주는 데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부서에서, 세운상가 장사동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구입을 하려고,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방치했다고 하는데 모터 같은, 수중펌프는 코어만, 코일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돈 아니어도 수리가 교체 가능합니다. 단, 코어를 조금 덜 넣다 보면 힘이 약할 수는 있죠.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저는 552쪽으로 되어있는데요. 기후변화대응 추진에 교육강사료 삭감된 부분, 강사분들이 어떤 활동 하시는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분과활동을 하면서 교육분과에 속해 있는 교육지원에 대한 강사료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이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이나 그런 역량강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59쪽부터 56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억 2,697만 8,000원이며 전년대비 3억 5,188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소송 수행비 지원 및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5억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1억 2,588만 6,000원이 1,800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5,619만 6,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청하였음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559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액된 상황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지적관리팀에 있는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이라고요…….

성해란위원

몇 페이지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페이지 수가 560페이지입니다.

성해란위원

560페이지요. 이게 왜?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이건 국·시비로, 저희 구 예산이 아니라 국·시비로 지원돼서 지적도에 정비사업, 오류사업을 하던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비되고 지적 품질개선, 불부합지 같은 거 해결을 하기엔 아직은 이른 상태고, 그래서 정비하는 사업이 1억 2,588만 6,000원이었거든요. 1,8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

성해란위원

그 이유가 뭐죠, 삭감 이유가? 상임위에서 삭감…….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국·시비 지원되던 것이…….

성해란위원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국비가 얼마?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적도 매칭사업을 했는데, 정비사업을 했는데 다른 업무들도 많이 사업이 있으니까, 사실 지적도 품질이라고 했지만 매년 해오는 지적공부에 대한 오류 정비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오류 정비사업 필요하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거를 갖다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주고 하던 일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재조사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인데 이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 오류 정비사업에 대해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국비가 한 50% 되고요…….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거의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겠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성해란위원

필요는 한 건데 다른 걸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삭감이 됐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지적과하고 부동산행정팀에서 이 업무는 주관하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직원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용역으로 해서 국토정보공사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 그러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렇겠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국비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구비 25%를 지금 삭감했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삭감이 돼 버리면 국비하고 시비도 같이 줄어들겠네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국·시비가 줄어든 겁니다.

성해란위원

아, 국·시비가.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해란위원

이거 혹시 세부사항 있나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발하시니까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에는 부동산정보과가 감액 금액이 없는데 계속 감액되었다고 하시니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지금 국·시비가 감액이 되어서 구비는 삭감 안 됐지만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24년에 국비가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3,744만 5,000원, 구비가 41만, 우리 총 1억 5,94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25년도에 국비가 8,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600만원, 저희가 25% 600만원 해서 2,400만원으로 줄어서 이게 줄었다고, 저희 과 예산이 전체 줄은 건 아니고 디지털…….

정서윤위원

전년도 대비 줄었다, 이 얘기이신 거죠? 저희가 지금 뭐 어떻게 해드릴 순 없는 거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저희가 삭감한 것처럼 얘기가 지금 오인돼 가지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는 원안가결로…….

정서윤위원

아무리 봐도 삭감된 내역이 없는데…….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원안가결로 잘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놀라서 여쭤봤고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국비·시비가 줄어드니까, 디지털 정비사업만 줄어서.

정서윤위원

업무에 지장은 없으신 거죠, 진행하시는데?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559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본예산 통과되시고 나면 언제 바로 사업 시행을 준비하실까요? 다들 지금 이것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1월부터 바로 시행하실 예정이고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에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다면 사전 고시 기간을 충분히 주셔가지고 접수일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환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4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억 6,891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7,756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564쪽부터 5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집과 소통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56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억에서 4억 6,000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사항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할까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금 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일부 감 편성했지만 다행히 시에서 안전 및 재난 비용으로 매칭으로 30 대 70으로 해가지고 7,000이 지원돼서 같이 해서 1억으로, 전체적으로 작년 지원비 6억 대비해서는 5억 6,000까지는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내년부터 부동산정보과가 주택도시국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공동주택 지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피해자 주택도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자 얘기를 하게 됐고요. 다음 하단에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구축 지원, 이 부분이 올해 큰 이슈가 되었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게 1억으로 좀 가능하겠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시에서 특별하게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 부분, 조기감지 헤드 부분 교체나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그다음에 화재경보기 교체 이런 식의 용도로 내려온 건데요, 나머지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비로도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1억으로 대략 한 몇 개소의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세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전에 이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매칭비로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시·구해서 50을 하면 그쪽 공동주택에 50이 또 자부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참고해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5 대 5 자부담인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당연히 매칭이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설이 전수조사가 돼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이 필요하면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로 여쭤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진행을 해보시고 필요시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으로, 행사성 사업 말고 이런 사업에 적극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설명을 했다고,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564쪽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소통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육을 아파트단지 별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아파트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소통회도 했었습니다, 지하 아카데미에서. 그런데 장소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시간적인 부분도 제약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런 부분에 어차피, 이런 소통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소장님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그런 시간적, 장소적 제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찾아가는 소통회로 해서 일반 주민분들도 참여의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이거를 서로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통회가 찾아가는 소통회로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각 300세대 이상인 데는 동대표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런 분들을 구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지하2층,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지하2층에 소통간담회를,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얘기를, 의견을 충분히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의견을 개진함으로 해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찾아가는 소통회라는 신규사업을 했을 경우 주민들 일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인가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보다 의견을 청취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자리를 더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소통회는 아파트 관리 소장님하고 입주자 대표회장님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제한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 주민분들이나 다른 동별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더 청취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좀 더 많은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모색하려고 하게 된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뭐 6회라고 되어 있는데 6회란 한 지역만 6회라는 얘기예요, 어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찾아가는, 지금 내년도 계획에 6회요?

서정인위원

현장부스가 6회로 돼 있는데…….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 3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했고요, 6회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

서정인위원

지역…….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고 갈등이 심한 데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는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나가보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대상은 선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아닙니다. 되어있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받아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실시…….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저희가 6회 한번 해보고 반응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대표분들이 구청에 와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또 찾아가는 대면식 소통회를 한다고 하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아까 전기차 화재 있잖아요. 지금 동작구에서는 열화상카메라라고 해서 24시간 관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차에서 어떤 열이 감지가 됐을 때 바로 해서 예방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지금 우리 구도 일부 아파트에서 그걸 도입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업체가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그거를 비추고 있다가 열이 발생하면…….

성해란위원

맞아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시에서 예산 내려온 게 효과적인 건 뭐냐면 지하주차장에는 다 스프링클러가 있지 않습니까?

성해란위원

있죠.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헤드 부분에 열 감지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데에서 열이 나면 바로 감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좀…….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건 시비 보조도 받고 이런 식으로?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동작구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에 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건 어떤 사업이 있어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된 게 작년부터, 올 초부터 이슈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에는 직접 저희 직원들이 51개소, 약간 오래된 아파트 51개에 대해서 직접 나가가지고 전부 화재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소방서하고 기후환경과하고 전기차 위주로 해서 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점검도 하고 자체적으로 점검도 해서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9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7억 8,474만원으로 2024년 대비 3억 9,328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되어 조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0쪽 휘경유수지 수변문화거점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원이 전액삭감된 상태입니다. 다만, 삭감된 예산은 현재 시·구 매칭사업으로 올해 3월 동북권 신성장 거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본 사업에 대한 기본용역을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월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시·구 매칭사업을 전제로 진행하였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다 이런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신성장 거점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569쪽부터 5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휘경유수지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휘경유수지가 지금까지 그 상태로 지역민들에게, 특히 저희 휘경동 주민들한테는 되게 아픔처럼 남아있었는데 그게 세월이 꽤 됐죠, 거의 10년은 최소 넘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유수지 어떻게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주민들 민원은 늘 빗발쳤고 구청에도 그렇고 구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시달리다, 시달리다 겨우 방법을 찾아내서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든 시랑 협조 맺어가지고 작년에 겨우 시·구비 매칭 예산 통과시켜서 용역한 것이고, 이게 그 연계되는 매칭 예산이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이게 삭감돼서 내려오니까, 이것도 이번 예결위에 복지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 되게 의구심이 많은데 그런 거랑 비슷해요. 삭감된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과거에 유수지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된 적이 있나요? 과거에, 혹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2019년도에 서울시 물순환국에서 유수지 CSOs 사업이라고 해서 요새 너무 기후변화가 심하고 강우강도가 세게 오니까 한 번에 물류들이 유수지로 유입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저류시설을 하기 위한 CSOs 사업들을 추진했고, 휘경유수지에도 그 사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검토는 했는데 그 밑에 하다 보니 암반 작업까지를 해야 되는 데에 따른 공사비 과다와 장기간 공사가 소요되겠다 해서 시설계획 단계에서 용역은 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때 당시에도 뭐 축구장이니 이런 얘기, 이런 거 관련된 용역이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유수지 복개 구간에는 체육진흥과에서 축구장 조성을 아마 검토를 했었던 거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끝나면서 그 사업도 아마 추진이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받은 자료랑 이 용역이랑 전혀 결이 다른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전 사례를 들면서 이번 용역과 엮여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좀 간단히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SOs 사업은 현재 조성된 유수지보다 더 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암반 굴착까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은 기존 복개된 유수지 위에다가 유수지 법에서 가능한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에 유수지에 대한 보강 사업들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사전검토 의견이 돼 있어서 보강을 하고 그 위에 체육센터라든지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건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거 이대로 반려, 그대로 진행되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용역 깨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유수지 또 몇 년 정도는,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몇 년 흘러가는 건 일도 아니겠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서울시하고의 업무 협의 관계에서도 구 자체의 신뢰라든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대한 것도 할 때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종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56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569쪽을 보면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방안 수립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용역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수립계획으로만 해서, 그러면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과 사업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저희 자체 구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에 보면 전체 용역으로 저희 동대문구 전체 역세권 구간에 대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지역들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전체 몇 군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가 기억으로 한 254군데 정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면목선 해서 앞으로 들어설 동북선까지 포함해서 예정 가능한 역까지로 포함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서 일단 우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보니 우선사업이라는 게 소유자가 단일한 단일 소유의 부지라든지, 사업이 가능한 것들이 한 10개 정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민간사업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어떤 거고 소유자들…….

노연우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금 전체 254곳을 생각하고 있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그중에 몇 군데를 선정했다는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여덟 군데를 저희가 대상으로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여덟 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홈플러스나 그 건물이 그러면 상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 이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종전에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주는 전제하에 거기에 나는 개발 이익을 공공기여로 저희가 받는 그런 틀이기 때문에 부족한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민간사업을 조금 유도함으로써 저희가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기여 시설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재산이 상승됐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해 주나요? 그 건물에서 일부를 해 주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해 주나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법상으로 현금은 어렵고요…….

노연우위원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토지하고 건물을 지분으로 받아서…….

노연우위원

지분으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건물 공간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현금도 가능한데요, 법상으로 현금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는 수의계약 금액이 2,200이래요. 이것도 수의계약 때문에 이런 건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사업을 할 정도면 2,200 갖고, 제 생각에는 그동안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올릴 때마다 용역이나 이런 지원 방향 활성화에 대한 수립 계획을 할 때 금액이 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할 게, 지금 이 예산으로 제대로 역세권 활성화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까 심히 제가 걱정이 되고요, 이걸로 전문가 컨설팅도 해야 되고 주민 설명도 해야 되고 이 금액 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는 아니고 우선적으로 가능한 여덟 군데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요, 큰 내용은 어떤 전체적인 용역이라기보다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리스크라든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 주고 전문가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종류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꼭 수의계약을 의도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잡았는지 심히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년 동안 이 수립계획을 잡고 있나요, 내년 1월 1일에서 12월까지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무튼 걱정하는 것에 좀 발맞춰 과장님께서 한번 잘하시기를 바라겠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으로 또 올리실 겁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이 건을 가지고 추경으로 올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노연우위원

아닌 것 같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세종위원님이 말씀하신 570쪽에, 그러면 용역하면 옛날에 여기 용역 해 보지 않았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휘경유수지 말씀하시나요?

노연우위원

예.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죠? 그때는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본설계를 했고, 그런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저류조를 하려다 보니 현재 유수지에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파보니 암반이 예측이 된다. 그러면 암반을 파고 거기에다 저류조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잖아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혹시 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동대문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큰 단위로 보겠지만 우리 동대문구 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 부지를 대상으로는 당연히 그거는 검토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선정이 된 거고요, 그 선정 이후로 구상 용역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아니요, 옛날에 이쪽에 축구장을 만들어 준다, 뭐 별말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해본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축구장은 아니고요, 기존 유수지상에 체육센터나 문화공간 위주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71쪽 하단에 보면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또 1억이 있어요. 이게 2024년도에는 2억이었어요. 그런데 1억을 감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서울시 50 대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사전타당성 용역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2024년도 저희 구 예산은 편성이 됐었으나 서울시에서 예산 사전타당성은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재평가를 받아서 심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 대신 심의 과정에서 이 지역이 최근에 면목선이라든지 동북선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안 물류터미널이라든지 주변에 굉장히 여권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배봉생활권 구역보다는 좀 더 넓게 구역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조건으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보다 좀 더 큰 면적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 법상에 전략환경역량평가라는 역량평가 용역이 또 추가로 수반이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면적이 커져서.

노연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적어졌냐고요, 확장됐는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노연우위원

2억에다, 아니, 지금 1억이 적어졌는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고요, 우리가 사업 발주를 못 했기 때문에 추가편성 예산이 이월됩니다.

노연우위원

2억은 명시이월시키고 1억을 다시 또 세웠다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추가 예산입니다.

노연우위원

추가 예산이라고요. 그다음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특별계획구역(KT부지) 공공기여 시설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청량리 전면부 지구단위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지인데요. 여기에는 청량리8구역 정비사업이 있고 KT부지라는 전화국 이전 부지에 대해서 개발사업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2개 부지가 연접이 되어 있는데 공공기여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여를 받다 보니 KT부지는 토지를 받게 되어 있고 청량리8구역은 당초에는 건축하고 토지 같이 해서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들이 작고 협소하기 때문에 연접해 있는 2개의 공공기여를 하나로 뭉쳐서 효율적으로 규모 있는 공공기여를 조성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2개의 사업이 개발 시기가 각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인 공공기여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또 건축 기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용역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잠깐만, KT 여기가 전농동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청량리동입니다.

노연우위원

청량리.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569페이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방안 수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때 동대문구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 관리 방안 마련 용역을 예산 4억 5,000만원 들여서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백 개의 지구단위 계획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을 할 때 지원방안까지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원방안 계획까지 같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할 때? 4억 5,000만원 예산으로 하신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 지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민간의 부지는 민간이 자기가 알아서 개발을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나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는 당연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전문가를 찾아서 개발을 하겠거니 했는데 의외로 어떻게 누구와 접촉을 해서 어떤 개발 방향을 가지고 또 공공과 엮어서 개발을 해야 될지를 ‘민간 차원에서 잘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예측 가능한 구상 정도를 지원하기 위한 매칭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요, 물론 현재 동대문구가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정 기술 공사가 다수의 용역을, 뭐 컨소시엄 형태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진행하는 것이 지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층에서 설명회 하시더라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서윤위원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어떻게 용역을 수주하는지 끝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571페이지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아까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설계 내역서에 따르면 6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 정확히 2억이 아니라 1억 7,800만원이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금액이 맞지 않거든요. 6억을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6억은 전체 사업비 6억 중에 시비 3억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서윤위원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시비 기입 안 하세요? 아까 앞에 과도 그렇고 지금 복지 쪽에 왜 시비 기입을 안 하고 전문위원들 왜 이거 체크 안 하세요? 예산서는 기입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과는 시비·국비 기입하고 어떤 과는 기입하지 않고 이러면 구의원들이 이 예산 전체 규모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거 다시 시비·국비 기입 안 된 과들 전면 확인해서 예산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답변 누가 주실 겁니까?

노연우위원

언제 다해, 위원님.

정서윤위원

예?

노연우위원

언제 다 해.

정서윤위원

아니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정인위원

자료를 다시 줘야지.

정서윤위원

자료 다시 주세요. 572페이지 동대문구 상생 캐릭터 디디미 100만원으로 운영하실 수 있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일단 100만원은 현재 디디미 캐릭터가 2개가 제작돼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편성된 100만원은 대부분 행사 때 외부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쓰다 보면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탁이나 수리 이런 부분에서 1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캐릭터 개발사업으로 홍보담당관에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 있죠? 이 과랑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이랑?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홍보과에서 굉장히 많이 저희 캐릭터에 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캐릭터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랑 협조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협조 진행, 협조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홍담’이 하는 거를 모르고 계셨어요, 계획하고 있는 것을?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윤위원

진짜 모르고 계셨어요? 좀 놀……. 본 위원은 잘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고 계셨다는 게 좀 충격이기는 한데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573페이지 철도 및 철도 주변부지를 활용한 新공간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거는 지금 국·시비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서윤위원

여기 국·시비가 별도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구비입니다.

정서윤위원

순수 구비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서윤위원

얼마 전에 예비비로 4억 들여서 철도 지하화 관련된 용역 하셨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같은 해당 지역이에요, 그렇죠? 지역이 다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사업이 약간 상이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다릅니까? 4억, 3억 지금 같은 지역에 같은 목적으로, 물론 약간의 성격이 다르겠지만 같은 지역에 같은 목적으로 연구용역만 지금 4억, 3억 계속 억 단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종합적으로 잘 고민을 해서 통합 연구용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구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되고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과업이 생겨서 진행하게 됐는데 대신에 결과물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불가피하게 과업이 생겨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는 지금 도시계획과의 의지가 아니라는 건가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렸겠지만 새로운 노선 발굴이라든지 신규 노선에 청량리역에 정차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서윤위원

그것은 지금 지하화 하고 있는 용역인 것이고 이것은 지금 지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 아닌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로 편성된 것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경의선 지하화된 용역과 상부에 대한 구상 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4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편성된 3억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SRT라고 해서 고속철도 부분이 현재 국가철도 5기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GTX 노선을 이용해서 현재 수서까지 돼 있는 SRT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용역 사업 주신 자료 SRT인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업명이 달라서 같은 사업인지 몰랐는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 청량리역에 SRT역을 같이 유치를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이 용역에 편성돼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포함이 된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추가 용역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현재 여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사업명을 거창하게 지으셨어요? ‘新공간구상’ 이렇게 지으면 좀 혼동이 생기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위원님 잠깐, 지금 저희가 철도 지하화하고 지상 부분에 대한 공간구상 용역은 지금 4억으로 하고 있고, 예비 용역으로, 작년 예산으로, 올해 예비비로 하고 있는 거고…….

정서윤위원

지금 여기 573페이지에 부기 된 내용은 마치 지상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지상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겠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설명을 들어보니까 SRT 지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별도의 노선이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에, 현재 알고 계시는 지상부 용역에, 상부에 대한 구상 방안 용역도 원래 용역에 포함돼 있는 거고 추가 과업으로 SRT에 대한…….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규 3억이 SRT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건데 계속 답변이 돌고 도는 것 같아서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는 용역명이 너무 거창하고 과하다,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571페이지 KT부지 복합개발 기본 구상, 아까 평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정확히 여기 몇 평이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한 96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960평, 여기 그러면 교육비전센터 딱 들어가기 좋겠네요, 청량리역 근처에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사전보고회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굳이 우리가 월 900만원 임대료를 주지 않고도 교육비전센터가 들어갈 곳은 얼마든지 차고 넘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홈플러스 부지에 그거 하시나 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 구 1호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려요. 홈플러스 부지를 어떻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홈플러스 부지가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주변에 좀 더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고밀화시키면서 거기에 나오는 개발 이익을 공공에다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 안에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입지합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로는 저희가 공연장, 507석의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기부채납을 받는, 물론 거기에는 다 공공기여 금액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재정도 일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저희 구 자체에 그럴듯한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 문화재단 협의를 통해서 공연장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주민들의 공연장 수요 욕구가 엄청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량리 일대에 광역 복합센터로 지정을 해서 B/C값이 안 나와서 다시 금년도 1월에 공간혁신 지역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광역복합환승센터는 교통행정과 사업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광역복합…….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환승센터요. 교통의…….

서정인위원

복합지원센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철도라든지 지역 공간에서, 강남이라든지 보면 철도라든지 이런 게 지하에서 다 선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는 사업이었던 거고, 공간혁신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이 도입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화이트사이트’라고 서울시에서 유명합니다. 현재로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밀도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한데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적인 제도 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입을 해서 해보겠다는 사업이 올해 공간혁신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14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요.

서정인위원

청량리 일대가 공간혁신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14개 사업 중에 저희가 청량리 하나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역을 청량리라고 하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청량리역 일대입니다.

서정인위원

역 일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정비창 부지라든지 이런 코레일 부지 위주로 개발이 될 거고요, 필요하면 역사 주변까지를 포함한 개발을 아마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용역 예산 편성을 올 1월에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 혁신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그때 공간혁신으로 선정된 구역이 4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청량리역 주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 용역은 서울시에서 향후…….

서정인위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제시한 바 있고.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용역이나 제반 사항이 없네요? 서울시에 광역적인 계획 안에 준해서 우리 동대문구는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 실질적인 용역 자체는 시에서 추진하겠다로 하고 다만, 서울시 입장은 현재 시·구, 거기가 대부분 코레일 소유 땅이기 때문에 코레일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이 같이 T/F 구성을 하고 MOU 체결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하자라는 게 10월까지의 회의 결과이고요, 향후 거기에 맞춰서 시 개발 구상안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따로 용역비는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내년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용역비 자체보다는 정비창 부지라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 가용부지가 나와야 되는데 정비창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디로 이전을 할까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점이죠. 가장 큰 현안이어서 그런 것들을 먼저 3개 기관이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그 지상부를 어떻게 구상을 할 건지에 대한 건 아마 추후 용역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서울시에서 용역이 이뤄질 것 같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 예산하고 별개의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시립대 앞에 지하도를, 겸재교 지하를 하기로 작년인가 용역을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도로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로과 사항…….

서정인위원

그때 도로과에서 나왔나요, 그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 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건축과죠? 건축과?

정서윤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예요.

노연우위원

건축과?

정서윤위원

도시계획과예요.

서정인위원

도시계획과.

노연우위원

이거 하나 보려고요. 573쪽에 철도 및 철도 주변부지를 활용한 新공간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변경이 됐다는데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정서윤위원님 질의 주셔서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노연우위원

질의했었어요? 죄송해요. 못 들었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취합해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

노연우위원

아니, 잠깐만, 하나만요. 죄송해요. 572쪽 도시갤러리 조성, 이거 어떻게 갤러리를 조성한다는 건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대부분이 주요 벽화사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예?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벽화사업들이 주요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요즘 벽화사업이 지저분하다고 많이 없어지고 그냥 민자로, 다시 단일화 색으로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관리 방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5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은 총 7억 3,04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99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억 5,455만원,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 3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575쪽,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예산 416만 3,000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575쪽부터 57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575페이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현지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꼭 필요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정 절차인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해서 필요로 하는 등급을 판정 받아서 그다음 단계인 안전진단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현지조사에 대한 사항이 416만 3,000원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가장 기본 중의 첫 시작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상임위에서의 의견은 무엇이었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현행 법령상 현지 조사를 구청장이 하게 돼 있고요, 현행 법령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개정법률이 입안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 12월 3일 자로 개정이 돼서 공표가 됐고 6월 4일 자로 실행이 되게 되는데 그 내용이 현지조사가 삭제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사실 현지조사 비용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저희 관내 아파트 단지 어디에서도 신청한 사항이 사실 없었고요, 그다음 내년에도 사실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삭감이 되도 괜찮은 거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불필요할 수 있다고 저도…….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필요 없을…….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일단 현행 법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은 했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불용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게 현지조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현지조사가 아예 없어지고요,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안전진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안전진단 자체가 사업시행인가 전에만 하면 되게 바뀌었기 때문에 현지조사는 아예 안 해도 되는 걸로.

성해란위원

올해 동대문구에서 재건축 예상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금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세 군데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성해란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금 신답 경남하고 그다음에 동답 한신, 그다음에 용두 신동아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성해란위원

모두 다 오래된, 그렇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30년 이상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578페이지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용역 질의를 하기 전에 이 과도 지금 시비·국·시비 다 기록 누락되어 있죠? 누락된 거 다 알려주세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시비 말씀…….

정서윤위원

국·시비 기록 누락된 거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국비는 없고요, 저희가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시비·구비 50 대 50 매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6억원, 그리고 시에서 6억원 이렇게.

정서윤위원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12억인 거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지정용역이 여기에 구비만 부기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비 매칭해서 12억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시비가 12억이 내년에 저희들이…….

정서윤위원

시비가 12억이면 18억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올해 3억을 받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시비를 3억을 받으셨어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래서 발주를 했습니다, 전농동 같은 경우는.

정서윤위원

내년에 받을 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내년에는 시비를 3억 받고요…….

정서윤위원

시비 3억, 구비 6억입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합쳐서 9억입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13개소 하시는 거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정서윤위원

13개소, 9억으로 13개소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2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이미 발주가 돼 있고요…….

정서윤위원

이 책에는 13개소라고 쓰여 있는데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 13개소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총 개소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큰 금액인 신통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서윤위원

몇 개소라고요? 3개소, 2개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신통은 2개소입니다.

정서윤위원

신통 2개소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서 시비 3억으로는 몇 개소 하셨어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지금 1개소를 발주했는데 원래는 6억인데 서울시에서 3억을 줘서 그걸 발주하게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산출내역 주세요. 올해 거 그리고 앞으로 하실 거. 정확한 산출내역 주세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국장님, 복지건설 부분에서 국·시비가, 특히 주택도시국에서 국·시비가 누락이 되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 부탁드리고, 2022년도에도 보조자료 등에서 부기가 좀 과마다 다른 부분이 있었고 매년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년. 이 책자만으로는 사업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몇 차례 반복해서 드리는 이야기지만 필히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신통 선정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신통이라는 사업 자체가 정말 그야말로 신속하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용두3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하고 계속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아직 구획지정까지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자꾸 그렇게 신통이라는 거를 하면서 늦어지고 있는데 또 용역비는 실으셔서 하시겠다고,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과에서도 그렇고. 왜 서울시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점이 안 되는 건지, 그런 점도 궁금하고 해서 그 부분에 질의 좀 드릴게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신속통합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정비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생각하는 바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구유재산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지로 편입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 시설들 그리고 기존의 시설들, 특히 용두3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있고요. 이런 시설들을 다 넣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간과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들의 어떤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서울시하고 갭이 크다 보니 그런 어떤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기간이 지연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그런 어떠한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빠른 조율을 거쳐서 이런 정비계획 수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일부 양보라면 아니,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서 신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의미가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같이 합의를 맞춰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아무리 신통을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원하는 시설을 그렇게 합의점을 안 주고 서울시의 요구대로 그렇게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신통에 대한 모든 전권을 갖고 있고 또 신통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일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몰 기준에 의하면 2년 이내에 정비계획 입안 안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후보지를 제외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용두3 같은 경우에도 2년이 도래가 됐거든요, 선정일로부터. 그래서 12월 28일이 지나면 거기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람을 해야 되는데 사실 12월 28일까지 공람할 수 있는 그런 여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설득해서 일단 후보지를 제외하지 않도록,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공공시설의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계속 신속하게 안 해 준다고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피해는 지금 저희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25년도, 내년도에 구획지정이 되는 게, 지금 그것도 불투명한 거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죠?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확실치는 않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신통이라는 거에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용역을 실으신 거,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그런데 이 용역을 실으셨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뭔가를 하시려고 용역을 실으시는 건데 이렇게 용역은 용역대로 실으시고 우리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는 게 정말 답답한 일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시·구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자치구의 의견이 덜 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자치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입장,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넣는다든가 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도 받아들여 주기로 하셨다면서요, 지금 조율하는 과정에서?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어느 정도는…….

영숙

최영숙위원

수용을 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에도 걸리고 해서, 사실 저희가 무조건 우리 구의 입장만을 내세운다면 서울시에서는 후보지를 제외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뭐 공식적이지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오가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조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담당 부서하고 그렇게 조율하시는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어떤 기부채납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구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것,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 올 수 있게 그 정도는 좀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지난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5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에서 지난달에「도시정비법」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왜 바로 취소를 하지 못했나,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의회에 이 내용을 송부를 한 이후에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산과에 미리 말씀하셔서 책자에 발행이 안 되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주거정비과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예산을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이런 일이 있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축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 10억 1,808만 9,000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6,318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6억 4,000만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8,13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580쪽부터 58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81쪽 중단에 보면 5無거리 조정 실시설계 용역, 옛날에도 이거 하지 않았어요? 지역이 다른가요? 다른 지역인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5無거리 조성 용역은 이달 말로 대부분 준공 처리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시장 골목하고 일부 미비한 데, 깡통시장하고 고산자로길 그 부분 좀 기본 및 실시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계속 보는 것 같아서, 5無거리는.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구나’ 지금 질의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어린이 건축학교요. 이거 참 보고 싶었어요, 잘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데 이거를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를. 그래서 이게 잘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서,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우리 구의원들 들어오지 말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 쓰는 겁니까? 왜 행사하는데 구의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기 얘기하시는 거군요. 끝났을 때, 수료식 할 때?

노연우위원

수료식 할 때든 어쨌든 간에 구의원들이 갔는데, 우리는 뭔지 모르고 갔어요. 수료식인지 뭔지 모르고 한다고 해서 갔는데 들어오지 말래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의원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지키고 있는 업무추진비인지 궁금해서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 실제로 전체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1학년부터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전 구역이 해당되다 보니까 그냥 의원님들 부르려면 다 불러야 되거든요.

노연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구의원들은 그래요. 관심이 있어서 가시는 분이, 저는 아이들이 잘 하나 어쩌나 진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저는 시상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또 건축 어린이 학교를 한다고 하길래. 그런데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나는 관심을 갖고 ‘이거 진짜 해줘야 된다’, ‘우리 아이들 해줘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복지에 있을 때 권유를 한 사업인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왔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제가 위원님 오시는 건 못 들었고요, 아마 우리 일부 직원이 다른 의원님들 안 오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그 행사에 가요. 물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그중에서 자기가 초이스 해서 가는 거예요. 다 안 왔다고 해서, 이건 구의원들이 다 떼로 뭉쳐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 구의원들이 예산을 주고 싶은데 알아야 주죠. 활동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되는구나, 이건 예산 더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기회를 저희 구의원들에게 주십시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연우위원

아니, 열심히 일하시고 진짜 이런 질의 하게 만들면 안 되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일단 어머님들이나 아이들한테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꼭 의원님들 다 연락드리고 초빙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초빙을 했는데도 안 왔다고 해서 섭섭할 것도 없고, 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가실 것이고, 그래서 또 이런 좋은 예산이 있으면 과장님들한테 ‘이거 참 좋던데’,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권유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580페이지 GLOBAL TOP5 청량마켓몰 조성, 이름도 기네요. 사업총괄계획가에 대한 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총괄계획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LOBAL TOP5 조성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추경으로 잡아서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성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정서윤위원

사업 잘 알고 있고요, 성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어떤 성함?

정서윤위원

사업총괄계획가…….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시립대학교 ‘이충기’ 교수님.

정서윤위원

예?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이충기’ 교수님입니다.

정서윤위원

‘이충기’ 교수님이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시립대 교수님입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5無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 여기가 아까 청량리 깡통시장 말씀하셨죠. 이게 정확한 명칭은 깡통시장이 종합시장인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시장은 아니고요, 그냥 깡통시장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동시장 뒤쪽에 정화여상 있는…….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박스 단위로 현금 거래 위주로 하는 시장 명칭이 있을 텐데요? 종합시장…….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름이 깡통시장…….

정서윤위원

깡통시장은 속칭이고 명칭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저희가 인정된 시장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통칭으로 깡통시장으로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 지금 이 일대 거리 정비한다고 최근에 보도자료 내셨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 예산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내신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 예산은 그 예산은 아니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일단은 정비됐다는 가정하에 이거는 그 도로 통학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본 구상 설계하는…….

정서윤위원

통학로 관련된 내용이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죠. ‘통학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 거야’, 그 내용이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보도자료 포함되어 있죠? 제가 보도자료를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 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내지는…….

정서윤위원

안 내셨습니까? 어디서 내셨어요? 어느 과에서 내셨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제가…….

정서윤위원

국장님, 이 기사, 제가 말하는 기사 보셨죠?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동대문포스트인가 거기 제가 봤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보도자료를 배포하시니까, 내셨죠?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예.

정서윤위원

거기에 지금 관련된 사업이, 이 예산에 포함된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서 보도자료 내셨죠?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예.

정서윤위원

예산이 아직 통과 안 됐죠?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계획안이고요, 추진 방향성 1단계…….

정서윤위원

제발 예산 통과되고 보도자료 내시면 안 돼요?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나요? 예산 통과되고 내셔야 됩니다. 구의원들 예산 심의권을 제한하지 말아 주세요. 모든 과에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좀 며칠만 참으시면 안 돼요, 진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지는, 홍보과에서…….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저희 구차한 말씀인데요.

정서윤위원

관련해서 지금 이 책자에서는 사업을 파악하기 어려워서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산출 근거까지도요. 어린이 건축학교는 노연우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821쪽부터 824쪽까지 건축안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823페이지 빈집 정비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제가…….

정서윤위원

관련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빈집 관련된 사업을?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과가 이전이 된 건지, 예산이 이전이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올해 예산 8,000만원이 있었고요, 회기동 쪽에 빈집 현재 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요. 빈집 정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 왔던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왜 예산액이 이렇게 됐을까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축과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빈집 정비계획안을 만드는 사업인데 그거는 빈집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안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빈집을 사서 텃밭으로 바꾸거나 하는 사업들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건축안전센터 사업이 별도로 있나요? 센터가 없어진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제가…….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없었습니다.

정서윤위원

1년 만에 만들었다가 1년 만에 없어진 거죠?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건축과로 통합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만드셨을까 이해는 잘 안되는데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거는 23년도에 아마 이게 사고이월되면서 사고이월 예산으로 쓴 겁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사고이월이 될 만큼, 사업이 고시공고를 통해서 공고하시는 것도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업의 취지만큼 신청자나 사업의 활성화가 조금 미비한 것이 아닌가,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네 군데의 빈집을 철거하고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회기동에 되게 허름한 집이었었는데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집 조사 실태조사를 동대문 전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139집 정도가 빈집으로 있어서 그건 다시 재조사, 등급 조사를 다시 해서 등급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9집,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런 빈집들은 조사해서 빼고요, 단독주택인데 무너져 갈 만한 집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 때문에, 철거해서 활용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정서윤위원

조사 결과 공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맨 처음에, 1, 2년 전에 이 사업의 취지를 들었을 때는 텃밭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신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철거 형태보다는 별도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해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텃밭이나 화단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철거한 집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건물 구조가 괜찮은 집들은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실제로 예산도 잡아서 했었는데 그만한 집들을 조사를 통해서 못 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로 하는 사례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윤위원

어쨌든 이게 소유 권한이 우리 구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가 몇 년 동안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지금 모두가 철거를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 뭐냐, 주인이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싶어. 우리 구가 철거비를 대 주는 거예요. 대주고 몇 년 동안 꽃밭 쓰다가 나중에 다시 별도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우리 구가 단순히 철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런 노파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운영할 때 건축주한테도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철공소에 보통 6,000만원 정도, 5~6,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건축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2,000만원 부담을 시키고, 그분이 실제로 철거하는 게 맞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헐어졌는데도 철거 비용이 없는지, 어떤 활용 계획이 없는지 놔둬 버려서 너무 우범화되고 냄새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부담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철거가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변환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는 583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12억 7,224만원이 증액된 104억 8,3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 공원유지관리 사업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59만 4,000원이 일부삭감됐으며, 585쪽 하단 배봉산 숲속 미디어시설물 조성 개장식 행사운영비 1,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물놀이공원 조성, 시설비 17억원 전액삭감, 답십리근린공원 확대 조성, 시설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이 일부삭감되었고,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금 5,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590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86만 5,000원이 일부삭감 되었습니다. 597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59만 4,000원 일부삭감, 동대문구 정원사 양성 사무관리비 5,600만원 전액삭감, 598쪽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지원용 꽃모 재료비 1억 2,000만원 중 6,118만원 일부삭감, 동대문구 정원사 양성 재료비 6,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599쪽, 동행정원 조성, 시설비 2억원 중 1억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600쪽, 지식의 꽃밭 유지관리 사업비, 시설비 2억 6,000만원 중 1억 5,825만원이 일부삭감됐습니다. 602쪽입니다. 위험수목 정비공사, 시설비 2억 1,000만원 중 5,000만원이 일부삭감,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예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59만 4,000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605쪽입니다. 사계정원 조성 시설비 2,000만원이 전액삭감됐으며,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72만 9,000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609쪽입니다. 도시텃밭 조성 사업 예산에 스마트팜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팜 지보수 공공운영비 96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79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텃골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예산 1억원, 한내어린이공원 바닥포장 교체 예산 9,400만원, 배봉산 폭포 미디어파사드 설치 예산 14억 6,710만원,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 예산 4억 7,423만 8,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관내 공원과 녹지를 이용하는 구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세출예산안대로 조정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정원도시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 583쪽부터 602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몇몇 위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위원들이 느끼기에 위원들과 소통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모든 질의는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8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수입니다. 이 부분 사전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직하게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인원을 이미 다 뽑으셨다라는 솔직한 발언도 다 해 주셔서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데, 하지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인원을 선발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절차적으로 오류는 있다,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은 하시죠? 물론 1월에 연속성이 없어지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1, 2월 분, 혹은 1, 2, 3월 분을 사전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팀장님들께 의견 전달했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제가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인원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584페이지 우리동네 공원·마을 마당 지킴이 관련해서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른 단체들이 겸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당초 취지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584페이지부터 이 과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 구에 3,000원짜리 쓰레기봉투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 3,000원짜리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가 있습니까? 50리터가 1,250원이고요, 75리터가 1,880원입니다. 다른 과는 1,880원으로 잘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예산이 가장 많은 정원도시과는 왜 3,000원으로 단가를 책정했습니까? 정원도시과 이거 우리 정책지원관들과 전문위원이 수정하기엔 너무 많으니 정원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정원도시과에 포함된 모든 쓰레기봉투 예산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584페이지 답십리공원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용역, 지금 시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비에는 안전점검 용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시비에는 안전진단이 일단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설계할 때 안전점검 먼저 다 한 다음에 시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공 끝난 다음에 안전점검을 다시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엘리베이터를 일단 설치를 해서, 운영하기 전에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아파트나 건물들도 엘리베이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단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사항일 텐데요, 그러면 시비에 전체 다 포함을 하셨어야죠. 왜 구비에 이런 부분들 예산을 전가하시는지 좀 이해는 어렵습니다. 585페이지 배봉산 숲속폭포 미디어시설물 조성 개장식, 올해 폭우 속에 인공 숲속폭포 개장식을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개장식 이후에 현장을 갔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장이 이미 끝났는데 폭포 운영을 중단을 하고 폭포 상부에 여러 가지 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색도 다시 하신다고 하시고.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현장 작업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의 일정에 맞추어서 개장식을 진행했어야 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완벽하게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 국장님 이거 맞습니까?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그 사항…….

정서윤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당시 청장님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확인했을 때 해외 일정이 뭔가 있었습니다. 구청장 일정에 개장식 맞춰야 되겠습니까, 안전에 따라서 정확하게 모든 시공이 끝난 다음에 개장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후자가 맞지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단 맞고요, 아마 여름에 개장하기 전에 조기에 준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위원님…….

정서윤위원

정확하게 구청장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예.

정서윤위원

587페이지 물놀이공원 조성 2개소, 본 위원은 이전부터 이미 5분발언하려고 했다가 너무 순서가 많아서 못 했지만 기존 어린이 공원에 물놀이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찬성입니다. 다만, 아까 팀장님도 오셔서 얘기 나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사전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합의가 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명시이월에 있는 안골어린이공원, 그리고 한내어린이공원 등이 주민 합의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 의사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십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금 답십리동 체육관 앞에 있는 ‘아름다운 자장’ 그 일대를 얘기하는 건데 본 위원은 그 인근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사전에 합의되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나 지금 합의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또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 매입이 적정한지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90페이지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하단에 목공예체험장에 대한 프로그램들인데 목공예체험장이 지어질 때 2022년도부터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이 필요한데, 화장실 짓는 것은 1억이면 되는데 산림청은 깡패처럼 우리에게 14억을 삥 뜯어서 목공예체험장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매년 몇천만원씩 또 삥 뜯어서 우리가 목공예체험장을 운영까지 다 해야 되고 재료비, 시설비를 다 대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 구는 너무 힘이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매년 이렇게 시설비가,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당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보고를 할 때 같이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으면 그때 승인 안 했을 겁니다. 593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관리자재, 가로수부터 뒷장 전체 녹지대 보식까지 전체 이 수량들이 다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595페이지 작업차량 구매 2.5톤 어디에서 사용을 하십니까?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598페이지 재료비, 가로녹지대 꽃모, 계절별 꽃모, 가로등주 걸이화분, 또 걸이화분, 구청 화단, 디자인 화단, 어디에 어떻게, 어떤 디자인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정원사 양성에 관목류, 그라스류, 초화 및 지피식물도 800주, 1,500본, 4,000본 많은 수량인데 이거 어떻게 쓰실 건지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599페이지 동행정원은 따로 설명을 뭐 해 주셨던 것 같고요, 600페이지 시설비, 가을꽃 종자파종 관련해서 이 부분도 차후에 세부내역 별도로 설명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이나 월요일 중에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그래도 자세하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지금 저는 삭감된 내용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삭감이 됐어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114명이었고요, 내년에 8명이 증가한 122명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8명?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8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증액된 사유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은 재개발사업이 아주 활성화돼서, 재개발이 끝난 다음에 공원 및 녹지가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오고 있고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계속 들어오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를 들자면 23년도에 용두6구역, 23년도 청량리3구역, 24년도 동부청과시장, 25년도는 청량리4구역, 이문1구역, 이문3구역, 답십리17구역 해서 총 13개소에 32,227㎡의 공원이 저희들한테 오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황톳길을 조성하면서 24년도에는 6개소, 25년도에 홍릉까지 해서 7개소의 황톳길이 조성됐습니다. 이 또한 인력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청소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지식의 꽃밭이라든지, 청량꿈숲, 배봉산 숲속폭포, 그다음에 천장산 목공예체험장이 또 생기면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하는 부분의 시설에 저희들이 인수도 받고,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발생되다 보니까 8명 증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8명 증원했는데 거기 상임위에서는 몇 명 분을 주신 거예요? 지금 8,359만 4,000원이 삭감이 됐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상임위에서는 110명으로, 12명이 감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12명이 감 됐다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성해란위원

8명 증원을 신청했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상임위에서 12명이 감해서 110명으로 편성…….

성해란위원

오히려 줄었다 이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112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2명을 더 줄였다 이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현재는 114명이고요.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114명인데 그거를…….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110명…….

성해란위원

110명을 줬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4명이 현재 줄어든 상태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사실 정원도시과에서 현재 있는 공원을 보니까 53개예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기부채납 받는 공원도 많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거기에 증원을 하는 게 아니라 삭감을 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공원 조성 있잖아요.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공원에서 여름에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전액삭감이에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방금 전에,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답변 요청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지만 어쨌든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 동의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성은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난 다음에 은평구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보고 우리 어린…….

성해란위원

이 자료에 와 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어린이들하고 논의를 해본 바, 은평구청도 작년에 네 군데, 금년 두 군데 해서 애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자료 드린 사진 제일 밑에 보면…….

성해란위원

대조어린이공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게 제 얼굴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어린이들을 보니까 당초에 상임위 할 때 위원님들 걱정은 이 놀이시설이 한 달 반, 여름에 한 달 반 정도만 이용하는 쪽으로 말씀하셨고요, 이 시설은 한 달 반이 아니고 사계절, 열두 달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예산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590페이지에 천장산 숲길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거기를 보면서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지나오는데요. 지금 옆에 ‘하늘길’이라는,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다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청량리나 이문동, 여기 회기동 사람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층에 목공예체험관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문의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뭐 화장실은 물론 기본이거니와 위에 목공예체험관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개장은 언제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3월 3일 예정이 됐고요…….

성해란위원

3월 3일.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목공체험지도사 2명을 뽑아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주민 의견 수렴 꼭 좀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597페이지에 동대문구 정원사 양성, 우리 정원사 양성하지 않았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20명, 금년에 20명 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정원사 양성을 한 그분들은 혹시 자원봉사나 이런 쪽으로 이용 가능할까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자원봉사도 했고, 자원봉사 조건이 정원사의 기본 과정과 심화교육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게끔 됐고요, 또 자원봉사 끝나면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적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정원사하고, 정원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주변에 꽃들도 좀 관리할 수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제도 같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주변 꽃 관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전문가 형태로 계속적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해서 기량이 향상되다 보니까 꽃 관리라든지 나무 관리가 잘 되는데 일반 선별해서 활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떨어져서 그냥 청소라든지, 화단 청소라든지 그런 약간 중간 정도, 약간 좀 낮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저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정원사나 꽃의 도시, 동대문 꽃의 도시를 위해서라도 이런 정원사 교육이나 또 확장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98페이지의 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지원용 꽃모 있잖아요. 이게 왜 삭감이 됐죠? 저도 같이 가서 심었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는데 꽃의 도시라고 해서 삭감을 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동마다 동사무소 앞에 보면…….

성해란위원

맞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화분이라든지 이런 식재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매번 저희들한테 계절별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성해란위원

저도 가서 심었어요, 동 주민센터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아까 화분이라든지, 동 주민센터의 공간 자체가 그냥 맨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마지막으로 튤립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튤립 꽃 그건 줬는데 심는 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식재비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식재비가 있지만 재료비는 4,0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식재…….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됐는데 그거 어떡하라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또 위원님들이 약간 착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번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꽃은 재료는 있는데 심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재료비는 있는데 식재할 수 있는 비용…….

성해란위원

비용이 없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른 과들은 과장님들이 오셔서 다 설명, 같이 팀장님들이랑 하시더라고요. 물론 정원도시과 우리 팀장님들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숙지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기획을 오니까 우리 과장님도 보고 싶고 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좀 오셔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소통도 되면 이런 얘기를 할 때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반성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좀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구의원들 하고 얘기하는데 싫으십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반성하고, 앞으로는…….

노연우위원

얼마든지 오시면 차 대접하고, 그러니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저도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다시 와 주신다고 하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7쪽 하단에 보시면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 인공암벽장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왜 삭감이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실외에 이런 인공암벽장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장점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실내에서만 노는 것보다 실외에서 이런 활동하는 게. 또 배봉산 시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암벽장이 위험하지 않고 난이도가 평이한데 우리 복지에서는 난이도가 너무 평이해서 다른 데에다 더 난이도가 있는 걸로 해라, 이렇게 해서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체육시설이라고 봅니다. 난이도가 너무 세면 우리 아이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연습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운영비를 안 줘서 다 삭감해 버리면 누가 이거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그냥 혼자 올라가다가 또 안전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삭감했는지 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셨나…….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일단은 상임위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난이도가 없다라고 해서 그거를 폐쇄를 하고 인공암벽장을 조금 더 고난도의 그런 시설로 바꿔라라는 쪽으로 말씀하셨고요, 아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퀄리티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변경을 하려고 여러 번 시 의원님들한테 그 주변 정비안을 내서 계속적으로 3년째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한테 예산이 안 왔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10월 기준도 2,697명이라는 우리 동대문구의 많은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 시설이 만족도가 없다라면 이 정도의 인력이 안 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사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난이도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이들은 아이들은 딱 좋습니다, 그 정도.

노연우위원

그렇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저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올해도.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590쪽에 천장산을 보면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요. 소모품비 2,0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및 소모품비가 2,000만원, 그리고 장비 및 공구를 작년에 2,000만원, 아니 올해죠. 24년도에 2,000만원어치 샀는데 또 2,000만원어치 25년도에 사야 된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관리하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2,000만원, 일단 정서윤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보수비 정비가 3,000만원이라는 부분은 매년 3,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지금 목공예체험장이 아닌 천장산에 올라가는 데크 계단이 녹슬고 한 부분에 도색하고, 보수하고 그런 시설비가 3,000만원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00만원은 계속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고 아마 파이널, 최종적인 장비를 다 완성하는 부분에 필요한 돈 2,000만원이고요, 이 예산이 정해지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안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천장산에 계속 이 돈이 들어간다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계속이 아니고 두 번…….

노연우위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600쪽에 보면 여기가 지식의 꽃밭이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여기 삭감이 된 이유를, 일부삭감이 됐어요. 왜 일부삭감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식의 꽃밭은 어쨌든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던 공간이고요, 시립도서관이 내년 11월 내지 12월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시 문화시설과와 점용을 해서 허가를 받을 당시에 이 시설은 나중에 원상복구, 그러니까 기존 시설들은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의 조건이 있었고 우리는 또 좋은 시설 같은 것은 버리지 않고 공원 및 녹지에 필요한 부분을 이설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설비용과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2억 6,000이 예산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10월부터 지금 여기가 다 끝나는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내년 12월로…….

노연우위원

12월까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거기서 보고하기로는 12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꽃을 심고, 잔디도 심고, 폐기물, 제초도 뽑고 그래야 돼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건가 보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철거 및 원상복구비, 이 금액을 삭감했다는 거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

노연우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서울시하고 원상복구, 우리도 이사할 때 가게를 그만두고 갈 때 주인이 원상복구 해라 그러면 해 주잖아요. 이거 그런 취지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갖다 쓰려고요. 예를 들면 파고라가 있으면 파고라를 그냥 버리지 않고 공원 및 녹지에 갖다 이설을 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한 걸로 잡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하는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다고는 봐요. 남의 시설을 썼으면 원상복구 해줘야 되죠.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금액을 삭감했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예산이 좀 많아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천장산 목공예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제317회 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했고요, 본 위원의 주관적인 기억이 아니라 회의록에 작성된 내용에 따르면 본 위원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건설비, 제출하신 시공비 14억 내지 15억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라고 확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 침묵으로, 혹은 고개 끄덕임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방금 소모품이 한 번만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모품의 사전적인 정의는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입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또한 2022년도에도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매년 생기고 있어요. 과연 단순히 회의록에 남는 말로써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598쪽 재료비에서 계절별 꽃모 2,000원씩 해서 65,000본, 또 화분걸이 구청 화단하고 일반 11만원짜리 화분걸이, 65,000본이면 포트당 한 포트에 24개짜리가 있고 30개짜리가 있고 50개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견적서, 지난해 했던 견적서를 정확하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몇 포트에 들어왔나, 크기를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단가가 소매단가로 기억을 하는데 정원도시과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한 번도 설명을 못 들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우리 팀장…….

창규

김창규위원장

저한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 전부터 보고를 하려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했는데 김창규위원님하고 김용호위원님, 최영숙위원님 세 분은 설명을 못 드렸고요, 나머지 예결위원님 여섯 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래서 저는 정원도시과 예산이 뭐 안 살려도 되는지, 저는 계속 의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계속 대기해 가지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나름대로는 좀 서운했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과장님은 안 오시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정원도시과 같은 경우는 또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전혀 안 오시길래 ‘뭐 삭감해도 상관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여튼 앞으로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앞으로는 섭섭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아쌀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혀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많이 궁금했는데 자료, 사진 있으면 사진을 보내주시고, 월요일까지 가져오셔야 합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저도 웬만하면 직원들 힘드니까 자료 요청을 안 하는데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려고,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도 다 킬로가 다르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앞전에도 몇 년 전, 2년 전인가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금액도 4,000원짜리가 있고 6,000원짜리가 있고 20㎏짜리 다 규격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견적서, 금년도 했던 거 견적서를 좀…….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사진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02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하단부터 6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살릴 게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602쪽에 보면 위험수목 정비공사,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위험수목 좀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전화를 그냥, 우리 팀장님 제 전화 받기 싫죠? 아무튼 제가 엄청 전화했습니다. 갑자기 얼마 전에 폭설로 배봉산도 그렇고 아파트 앞도 그렇고 소나무들이 많이 넘어졌더라고요, 부러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전화를 많이 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죄송했는데, 한 5,000만원을 증감했는데 5,000만원 증감했다고 이걸 삭감했나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위험수목 예산을 올린 것은 당초 저희들이 매년 민간인들 하고 공공, 수목을 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지금 요구한 물량 자체가 한 100주 정도 요청이 들어오는데 아직 이 부분을 못 해주고 예산이 있으면 해 준다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플러스 요인이 또 발생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노연우위원

답십리동 제2 근린공원 거기에도 아직 아파트하고 경계선도, 그때 제가 많이 몇 번 해서 거기 좀 해 주긴 했는데 항상 해마다 거기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해 주십사 하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793페이지 텃골근린공원, 한내어린이공원, 현재 지금 다 지속적인 다수민원 제기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께 발언권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어떻게 앞으로 해결된 가능성 있습니까, 2건 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반대급부가 너무 세면 이 부분이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텃골근린공원 화장실 건에 대해서도 당초, 예전에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무산돼서 다른 데로 옮겼고요,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내어린이공원도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양쪽의 찬반과 이런 부분 자체를 조율해서 하려고 부단히 노력도 하고, 주민들의 공청회도…….

정서윤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잠깐 죄송한데요, 하신 발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텃골근린공원 방금 의원이 요청해서 예산 잡으셨다고 하셨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의원이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서윤위원

어떤 의원의 의견은 들어주고 어떤 의원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는 거의 다 들어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지금 텃골근린공원이 ‘안골’ 말씀하시는 거 맞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텃골 말씀드렸습니다.

정서윤위원

텃골근린공원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텃골이……. 래미안크레시티 16단지 앞인가 됩니다.

정서윤위원

이곳 말고도 목, 비슷한 이름의 안골어린이공원도 그렇고 특정 공원에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과하게 투입이 되고 계속 공사를 해요. 물론 의원들이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지역의 민원을 전달하긴 하겠지만 어떤 공원은 너무 과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과에서도 필요한지 아닌지, ‘얼마 전에 놀이기구 바꿨는데 또 바꿔, 또 바꿔’, 이게 맞는 건지 자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하시단 말인 거죠. 지금 그래서 물론 의원들의 의견을 과장님께서는 다 들어주셨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계속,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의원은 예산 편성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의원 예산이 2025년에, 22년에 5,000만원 있었지만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는 거예요, 의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짬짬이로, 알음알음 의원들 예산 넣는 거 솔직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과에서 원칙, 정원도시과뿐 아니라 구청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좀 하면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지금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 몇몇 의원 혹은 몇몇 주민들의 얘기만 듣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한내어린이공원만 마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내어린이공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1차하고 2차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했던 포장 관계를 어린이들 쪽에 해당된 분들은 “기존대로 놔둬라”,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먼지가 날리니까 포장을 해라”라고 해서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회의 석상에서는 서로 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기억에 2~30㎡만 모래로 놔두고 나머지는 포장을 하는 걸로…….

정서윤위원

합의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어떤 한 분이 다 뒤집으셨죠. 시설, 공사를 전면 금지, 중지시키셨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요, 나중에가 아니고 현장에서는 합의를 하고 와서 시공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어떤 분이 오셔서 청장님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해서 “너무나 충돌이 심하니 좀 더 고려해 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어떤 분이 청장님 만날 때도 제가 옆자리, 옆에 있었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어느 합의가 다, 청장님까지 합의가 다 끝났는데 모 의원이 중단시킨 겁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모 의원…….

정서윤위원

이름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게 있어선 안 된다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아니라고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모르시네요.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보고를 안 할 것 같습니다, 팀장이.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어서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793쪽 바로 밑에 배봉산 폭포 미디어파사드 설치?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거 지금 15억으로 할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 하고, 그다음에 585쪽에 개장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거 개장식 다 삭감됐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설치 아직 안 했죠, 할 거죠?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 미디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설치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미디어파사드가 어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혹시 ‘인스파이어’ 가보셨습니까? 약간 영상…….

노연우위원

불빛으로, 물빛으로 나오는 그런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여러 가지 소리, 음향과 이런 부분…….

노연우위원

그러면 15억 들여서 했는데 개장식을 못하는 거네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개장식은 주민들을 조금 더, 뭐 품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흥을 띄우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없다…….

노연우위원

그 얘기 말씀하셨어요? 이거 복지위원회에서 이거 공사해서 그거 개장식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를 안 해서 안 했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고 질의를, 그 부분은 당연히…….

영숙

최영숙위원

이야기할 시간을 안 줬어.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해 줄 거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이야기할 시간을 안 줬어.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랑천 매력정원이 중랑천 그 밑에 말합니까?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밑이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그럼?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지금 이문동 쪽에 가시면 제방의 서측 편이 되겠습니다. 서측 편 사면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5억 가지고 무슨 뭘 하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특별교부금 가져와서요.

노연우위원

꽃 심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꽃하고 여러 가지, 매력정원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걸 왜 또 여기에서 해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본예산에다 안 하고 왜 뒤에…….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아니, 예산이 늦게 와서 설계 지금 하고 있고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식재가 어려우니까 내년 봄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배봉산 폭포 미디어 시설물 구축을 예시를 ‘인스파이어’로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인스파이어’는 전체 천장 상부가 LED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매우 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하시는 것은 미디어파사드지 않습니까? 폭포에다가 프로젝터 쏘시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정도 수준 안 나옵니다. 이거 설명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LED에 나오는 거랑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터 효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그거는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저도 팀장들하고 담당들하고 한 5개 국내의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아까 인스파이어부터 해서 인수공원 포함해서, 제천의림지, 원주 해서 다 들러보고 우리 현장에 어떻게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예산, 아까 언급 안 하고 넘어가려다 얘기 나오니까 마무리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은 좀 쓸데없이 간주처리를 매회, 정책지원관을 귀찮게 해서 매회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시비로 넘어온 거를 알고 있었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을 해당 과에 유선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님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해당 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모르는 겹니다. 당연히 맨날 매일 아침마다 동대문구청 검색해 보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구청에서 보는 신문을 일부러 막 수집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과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시비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면 구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심이 좀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소통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대문구가 우리 정원도시과뿐만이 아니라 치수과나 도로과 민원처리가 아주 좋아요. 본 위원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정원도시과도 전화하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서운했던 게 설명을, 저희는 지금 정원도시과나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내용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님들 몇 분이 전혀 설명을 안 듣고, 더더군다나 또 과장님이 안 오셨고, 그래서 ‘관심이 없나 보다’ 이런 쪽으로 말했었는데…….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앞으로 반성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창규

김창규위원장

저희들도 직원들 힘들고 고생하는 거 저희도 알 알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정원도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를 끝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형

박일형주택도시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강영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8쪽에서 62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1억 2,349만 6,000원 대비 2억 2,515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9,8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8쪽 하단에 장한평역 교통섬 내 시계탑 설치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시계탑 전기요금 100만원, 시설비 4면용 시계 및 환경전광판 설치 3,500만원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20쪽 상단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시설비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인증 2,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 중 장한평역 교통섬 내 시계탑 설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한평역 사거리에 시계탑을 설치하여 장안동 일대 주민 편의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 설치 및 인증을「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 제3항 2호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대상 시설물의 생활환경 인증을 득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미래행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 618쪽부터 6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618쪽에 시계탑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무슨 나무를 자르고 설치합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한평역에 내리시면 장한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민들이 대표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이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춤축제 관련.

노연우위원

교통섬에?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리고 좌측에 있는 교통섬에는 수목만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여유 공간에 시계탑을 설치하자는 건데요, 4면용 시계 외에 온도, 습도, 미세먼지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관련 정보도 또 같이 제공하는 그런 시계탑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왜 제거해야 돼요? 나무 제거 안 해도 그 옆에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거기에 약간의, 많은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가지치기 정도?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그래도 한 1m, 반경 1m 정도는 조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에 수목이 있을 경우에 이설이라든지 아니, 다른 데에다가 수목을 또 옮겨심든지 약간의 그런 사항들입니다, 가지치기라든지.

노연우위원

그래요? 가지치기는 어차피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나무를 옮기면서까지 시계탑을 해야 된다? 그거는 좀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만원씩 나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추정 예산을 한 10만원 정도 잡았는데요…….

노연우위원

많이 나오네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잡았는데…….

노연우위원

집에서, 전기 많이 써도 그 정도 안 나오는데.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거는 실제로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전력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현재로써는 추정치입니다.

노연우위원

추정치, 그러면 1년이 12개월인데 10개월만 하고 2달 동안은 꺼놓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2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삼천리 연탄은 어떻게 하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천리 연탄 같은 경우에는 매매 대금이 230억 8,800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계약금하고 중도금 2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문을 달고 또 청소까지 다 하는 걸로 해서, 그게 다 완비가 되면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받고 그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12월 중에는 마칠 계획입니다.

노연우위원

내년 25년 12월까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닙니다. 금년…….

노연우위원

금년 12월까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추후 소유권 받으면 그 이후로는 또 용역을 해야 할, 뭐로 쓸 건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1억 8,000을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620쪽 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잠깐, 이 과가 내년에는 없어지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 사업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이 사업,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로 이관이 됩니다.

노연우위원

주택과로.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삼천리 연탄공장도 주택과로…….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계획과로.

노연우위원

도시계획과로, 시계탑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시계탑은 아무래도 거기가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은 도로과로…….

노연우위원

그리고 시계탑을 할 때 거기 경찰서들하고 협의 안 하나요, 경찰서하고? 도로니까 경찰이 관여하지 않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아직 경찰하고는 원만한 합의는 없었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 이제 결정이 되면 합의하려고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618페이지 국립 홍릉 아트홀 건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직제개편되면 문화관광과로 이전이 되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국립 홍릉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정책관리관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정책관리관 쪽으로 이전이 되나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확정된 사안이고, 상호 다 협의가 다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네이밍 해놓고 시작하시는 건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어떤…….

정서윤위원

국립 홍릉 아트홀이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예.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릉 아트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종대왕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문체부 부지고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합의 다 되신 거냐고요. 합의가 문체부하고 다 되신 거냐고, 확정이 되신 거냐고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문체부하고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운 건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체부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의를 드리는 단계인 거지 문체부 부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죠.

정서윤위원

없을뿐더러 일단 국립 홍릉 아트홀이란 네이밍을 해놓고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원래 현재 구민회관 부지가 2022년도에 종합예술, 예술회관으로 이미 실시 설계용역까지 다 마쳤었는데 청장님 바뀌면서 다 뒤집은 건 알고 계십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또 아트홀을 만드신다고요? 그때 왜 거기를 뒤집으셨어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좀…….

정서윤위원

거기 그냥 쭉 했으면 이미 다 2027년에 완공됐을 건데 거기 뒤집어 놓고 여기를 지금 아트홀 만드신다고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국립 홍릉 아트홀은 사실 예산이 한 2,0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정서윤위원

어쨌든 이거 확정 안 되신 거잖아요.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는 일단 예산 4,930만원 편성해 놓고 어떻게든 해보겠다. 아니죠, 홍릉 아트홀은 850만원이죠. 일단 편성해 놓고 시도라도 해보겠다, 이건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고요,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및 홍보물 해서 100만원이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국에서 각종 업무추진 할 때 하는 업무추진비하고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서윤위원

그거를 왜 홍릉 아트홀 목으로 편성해 놓으셨어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과하고 국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제일 상단에 있는 세부사업명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뒷장의 도시경관과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국장님, 맞습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각 과마다…….

정서윤위원

별도로 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 전체 업무추진비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각 과마다…….

정서윤위원

이 사업 지금 203 업무추진비 750만원은 홍릉 아트홀 하단에 있는 거잖아요. 홍릉 아트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홍릉 아트홀의 사업비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업무추진비로.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각 과마다 가장 중점이 되는 그런 사업을 거기다가 업무추진비를 실어서 가는 것으로…….

정서윤위원

아니,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이 무슨 중점 업무 추진입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업무를 확정한다기보다는…….

정서윤위원

건의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확정한다기보다는 문체부랑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적어도 이름까지 네이밍을 하시는 단계는 이미 어느 정도 가능성을 두고 확정을, 어느 정도 지금 확정 단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일단 홍릉 아트홀 이름만 지어놓고 아직 되지도 않는 거 건의하겠다는 수준이, 이게 과연 주요 사업인지, 그냥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은 아닌지, 그거에 또 우리 예산이 단돈 100만원이라도 쓰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서윤위원

예.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사실은 부지가 동대문구 소유라든지, 건물이 우리 구 소유라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데요, 이 건물 자체가 문체부하고 기념사업회하고 다 엮여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68년도에 착공을 해서 ’70년도에 개관을 해서 5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누수하고 균열이 생겨가지고 안전상,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각종 보물이라든지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화재 발생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빨리 신축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회신을 받으셨냐고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계속 저희가…….

정서윤위원

어떤 하나의 긍정적인,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음’을 지금 답변이라도 받으셨냐고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런데 문체부 입장은 이 건물 자체가 국민 성금으로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기념사업회라든지 주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는 도저히 공간이 활용도가 낮다, 그런 의견입니다.

정서윤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문화회관, 아트홀, 누구보다도 우리 구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빨리 착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청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폐기하고 지금 일을 이중으로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개탄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619페이지 신이문역 일대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활용 방안 수립 용역 1억 8,000만원 세부 설계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620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인증,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임산부, 노인들이 이동하시는데 불편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동하기에 편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본 인증에 앞서 예비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약간의 시설물 보완을 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감초마을 주민사랑방은 이미 진작 다 완공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이게 왜 뒤늦게 발견이 됐을까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예비 인증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업체에서 저희가 인증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비 인증받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건물이 완공이 되고 그런 이후에 인증을 받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장 점검을 하고 일부 시설들, 그러니까 점자블록이라든지 단차라든지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도 이분들이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보완을 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장 점검은 2024년 11월에 하셨는데요, 예산서는 10월에 제출된 줄 알고 있는데 11월에 현장 점검한 사항이 여기에 반영된 것도 대단히 의문점인 사항인데요, 관련해서 베리어 프리(Brrier-free) 부분 본 위원이 상반기 때 구정질문 꼼꼼하게 한 거 국장님 기억하세요? 그때 건축과와 건축안전센터에서 다 점검하겠고 충분히 살피겠다고 본 위원은 구정질문 답변을 받았는데 왜 이게 하반기 때 이렇게 확인이 됐을까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베리어 프리(Brrier-free) 같은 경우 인증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상적으로는 공사하면서 준공나기 전에 베리어 프리(Brrier-free) 인증을 받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불가능해서 아마 시설비를 따로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정서윤위원

하다못해 점자블록까지 미비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좀 기본적인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아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홍릉, 저희 동네예요. 45년을 거주했고요, 사실 홍릉 영휘원 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여기가 개발이 안 될까?’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지금 홍릉 아트홀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잘 이루어져서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아트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잘 부탁드립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또 한 가지는 정서윤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인증 있잖아요. 이게 전액삭감이 됐는데 성동구에서도 사실 ‘모두의 1층’이라고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가 저번에 조례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 삭감이 됐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건립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의무시설입니다.

성해란위원

맞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래서 반드시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공된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11월에 결과는 나왔지만 9월부터 그분들이 계속 저희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지금 장애인 편의 실태조사라고 홈페이지를 동대문구청 걸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실태조사가 지금 몇 년마다 하라는 무슨 권고사항이나 어린 건 없나요, 문서상으로?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인지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이 사이트를 보니까 2007년에 했더라고요. 2007년도에 하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혹시 앞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동행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동행과에서 합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럼 동행과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설치 및 인증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이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자체가 주관 부서가 저희 미래행복정책과이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주관 부서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받기 위한 겁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 실태조사 같은 걸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동행과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국립 홍릉 아트홀 건립 관련해서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말한 홈플러스에 들어오는 극장 개념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여기는 어린이 전용인 거고, 여기 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거를 가지고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영숙

최영숙위원

정확한 취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세종대왕기념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다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좀 바꿀까하고 저희가 계속 의논을 하다가 문체부 쪽에 얘기해서 국립으로 한번, ‘문체부에서 짓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체부 국장님을 만났는데 문체부에서 “어린이 전용 극장에 관심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원래 극장과 그다음에 어린이극장 2개를 가지고 문체부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설득 중이고, 올해는 좀 어려운데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까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잠깐 내년 용역 얘기 나오면서 홈플러스 여기 있잖아요. 극장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결이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랑. 그리고 과장님 620쪽에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설치 인증 관련해서, 상임위에 제가 있었잖아요. 상임위에서는 시공 해당 업체한테 저희보고 그거를 받아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초 설계할 때 그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준공이 난 겁니다. 다만,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설계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 인증단체를 참여시켜서 하면 좋은데 이게 준공 이후에 본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자블록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한 3m 정도로 한 부분이 있는데 뭐 3.3m라든지, 난간이 4cm로 되어 있는데 5c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가 준공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시설을 조금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니까 건축업체에서는 처음에 예비 인증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우리 구에서는 중재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도와드리려고 예산을 실으신 거잖아요, 이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증기관인 보건복지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인증을 못 받게 되면 과태료 200만원 이하 정도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그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숙

최영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을 살려야 되는 이유를 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공공시설, 의무시설이고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발언권 받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에게 단 한 번이라도 홍릉 아트홀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홍릉 아트홀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알았냐? 어디 어디서 신문 자투리를 보고 그냥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린이 전용인지 아닌지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께는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하고 그런 협의 단계이고,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비라든지 건축비를 태운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뭔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 100만원 정도를 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트홀 건립에 대한 것부터 얘기가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보조책자에 따르면 지하2층, 지상4층 사업 규모로 되어 있고요, 물론 청소년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그 이후에 문화창작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국립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으면 종합예술 홀로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거기는 어린이 전용 그런 공연장이고요, 이제 일부…….

정서윤위원

사업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볼까요? 이거 봤을 때 어린이 전용으로 인지할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할까요, 시간 내서?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게 문체부하고 협의할 때 용도를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 문체부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게…….

정서윤위원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설명한 적 있으시냐고요. 본 위원은, 위원들은 설명을 안 하시면 기사를 찾아보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거기서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정보가 지금 계속 느끼는 게 편중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찾아오시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자료라도 그냥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로는 삭감된 것만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전체 설명을 원합니다, 문서로, 메일로요.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추가발언을 얻었습니다. 저도 과장님께나 국장님께 설명을 듣고 제가 여기 어린이 전용 극장을 본 게 아니라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걸로 세부사업 설명서 보고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정서윤위원

이거 보면 어린이 전용이라고 안 쓰여 있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위원님.

정서윤위원

그렇게 안 보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아까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걸 듣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한테는 설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발언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잠깐만요. 혹시 이거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홍릉 그거에 대해서 어린이 그런 거 얘기 하셨죠, 이번에 정책 저거 하실 때? 저는 본회의장에서 들었어요, 그 부분.

창규

김창규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끝나셨습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아까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실시 설계 용역 검색해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구상 용역. 홍릉 관련해서 하셨더라고요, 맞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여기 세부설명서에 보시면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 운영,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연극 공연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기다리십시오. 넘어가려고 하는데 진짜.

노연우위원

위원님.

정서윤위원

제가 사업 내용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사업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저이용되고 있는 세종대왕기념관 부지를 국립 어린이‧청소년 극단 운영,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연극 공연, 문화창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국립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하기 위해 홍보물, 제안서 등을 작성 추진.” 어린이‧청소년 극단,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연극 공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까? ‘전용’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죠? 그러면 어린이 시설이 포함된 전체 복합공간으로 당연히 인지되지 않습니까?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예요, 국장님.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정서윤위원

왜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말을 하세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용도가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1안, 2안으로 문체부하고 협의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 전용이다’ 그렇게 딱 얘기…….

정서윤위원

여기에 어린이 ‘전용’이 안 쓰여 있죠? 그런데 방금 국장님 발언하신 취지는 여기에 써 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 뜻이 아니고 어린이, 저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이 자료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입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설명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님, 목소리를 한 톤 좀 낮추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8쪽 장한평역 교통섬 내 시계탑 설치, 지금 시계 및 환경전광판 설치 3,5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애초에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 미래행복정책과는 국 전체의 현안 사업이라든지 긴급하게 구에서 추진해야 될 이슈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가 국장님 주제하에 저희 과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해당 부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넘기기도 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지금 철탑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 계획은 5m 내외인데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5m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5m인데 상황을 봐서 저희가 5m, 6m도 될 수 있고…….

창규

김창규위원장

아니, 상황을 봐서 하면 견적을 정확히 안 내셨다는 건데?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니, 일단은 저희가 기본은 한 5m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5m면 낮지 않나? 버스에서 보고, 멀리서 볼 텐데.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래서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저희가 중랑천 시계탑 같은 거 치수과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보면 청소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1, 2회씩 먼지가 많이 끼다 보니까. 5m 낮춰서 청소 비용이 안 들어간 건지?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계탑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 그런 경관하고도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시계탑 전기요금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10개월인데 3월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공사가 3월에 하는 거 아닌가, 3, 4월에?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공사가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10개월분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일단 10개월, 딱 정확히 3월에 시작한다는 건 아니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완공 시점이 3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3월부터 전기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619쪽 삼천리 연탄 부지 복합개발 추진해서 활용방안 수립 용역에 1억 8,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초 활용 방안을 체육시설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데 어떤 용도로 하시려고 지금 용역을 넣는 거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구민들께서 요즘에는 여가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시설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런 용역 중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도 좋지만 저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도 지역에 가서 어필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근린 2종 주거지역 200%죠?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종이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는 2종, 몇 종입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1종하고 7층 이하 2종 혼재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지금 근린2종으로,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2종이면 200%란 말이에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우리 관에서 하기 때문에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상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3종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이면 250%, 한 50%가 용적률이 늘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면 준주거지역 용적률이면 350%, 그래서 건축업자들도 예전에 청년주택이나 그쪽 들어가려고 굉장히 파악을 많이 했었는데 2종 가지고는 사업성이 전혀 맞지 않다고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용적률을 먼저 변경을 하고 사업을, 용역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서윤위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장안1동 구민행복센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된 질의는 이미 5분발언 충분히 많이 한 것 같고요,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시정연설에도 마찬가지로 ‘전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거에 대해서 의문 제기한 사람 책임,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하여튼 차후에는 그런 사항들을…….

노연우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사과할 게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문제가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괜찮아요.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별도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이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강영호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2쪽 맑고 매력 있는 도시건설부터 626쪽 행정운영경비까지입니다. 저희 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억 4,57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521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거나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622쪽부터 6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입니다. 용신동보다 그 자리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예산이 아니라 불법노점 있잖아요. 경동시장 거기 병원, 그렇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 병원 앞에 도로를 막고 있는 불법노점이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는 언제 철거 예정이십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산안에 보시면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1억 5,000만원으로 내년에 구조물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내년에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성해란위원

내년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병원 방문으로 인해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은 국장님께서 대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팀장님께서 나와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휘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5억 1,507만 4,000원에서 4억 2,940만원을 증액한 99억 4,448만 1,000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감액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627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630페이지 제설대책 현판식 및 종료식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설대책 관련해서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노고가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요, 현판식이랑 종료식까지 굳이 해야 됩니까? 현판식을 해야 됩니까?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이 사안은 담당 팀장으로…….

정서윤위원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제설대책 현판식과 종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뿐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설대책이나 재난에 관련돼서 안전하게 주민들을 할 수 있다는 다짐, 어떤 그런 행사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행사비에 특별히 소모가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식대비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그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매년 상황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면에 상황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제설대책 추울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장비 구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게 현판식이 아니라 단순 업무추진비일 텐데 이렇게 현판식으로 별도로 빼놓으니까 마치 행사를 하는 것처럼 오인이 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사실 도로과는 자료도 받은 게 없고 설명도 많이 들은 게 없어서요, 자료를 요청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농로 지중화 사업, 지중이설 및 도로복구비 6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곳과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고 아니면 별도로 월요일 오전에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KAIST 주변 과학의 거리 조성사업 환경개선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이거는 산출내역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신이문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및 부대설비 설치, 637페이지인데 이것도 세부 설계내역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637페이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이게 예산 삭감된 건가요?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건 아닌가요? 이거 설치 위치가 지금 정리된 거 있으신가요, 100등이면?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자료를 만들어야 되나요?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아니요, 저희…….

정서윤위원

있으신 거 주시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4쪽부터 79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795페이지 청량리 임시육교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입니다. 이거 특별교부금 받으신 거죠?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금년 10월 말쯤에.

정서윤위원

10월 말이요?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예.

정서윤위원

늦게 받으셨네요. 그래도 지금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됐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시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종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재원이 늦게 확보되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 원인행위 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조속한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죄송합니다. 795페이지 맨 마지막에 왕산로 야간명소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팀장님?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여기 왕산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지금 떡전교에서부터 용두동 사거리까지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용두동 사거리까지?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떡전교에서부터 용두동 사거리까지요.

영숙

최영숙위원

아쉬움이 있는 게 떡전교 사거리에서 용두동 사거리까지 왜 자르신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신설동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시작을.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서울시에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거기까지는 다 돼 있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예산 확보를 좀…….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실 때 같이 어차피 특교 받으, 어차피 이게 특교잖아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받으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과에서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이 절감되거나 예산 확보가 더 되면 그쪽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을 하는데 용두 사거리에서 끊긴다는 게 조금 너무 어중간해서, 그렇잖아요.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맞지 않아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동부터 하면 훨씬 더 효과는 있을 거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신설동부터 시작을 하세요, 떡전교를 나중에 하시고.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 동대문구 용역을 했어요. 거기에 나온 사안이라서.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신경 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각 부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0쪽부터 655쪽입니다. 치수과 2025년 사업 예산 규모는 전년도 87억 7,728만 9,000원 대비 17억 8,458만 4,000원이 증액된 105억 6,1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640쪽 수방자재 사전확보 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침수예방 수중펌프 1,000만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640쪽부터 6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침수예방 수중펌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중펌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 대형 양수기도 있지만 지금 수중펌프는 다 소형양수기 1마력짜리로 현재 우리 구에 55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553대 중에서 지금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수중펌프의 내구연한은 개략적으로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0년도에 수해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2010년도 이전에 구매를 했던 게 한 208대 정도.

성해란위원

208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리고 현재 10년이 안 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208대 정도가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수중펌프는 이번에 눈도 정말 너무 많이 왔잖아요.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될지를 정말 몰라요. 어떤 폭우가 또 쏟아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208대 중에 50대를 책정한 이유가 뭐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53대의 수중펌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해 지원으로 약 한 20대 정도를 수해 지원해 드렸고요, 최근 몇 년간은 수해 지원이 실질적으로 침수된 지역이 없다 보니까 지원 자체가 거의 없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가지고 집중호우 비율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어떤 적정 수량을 결정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볼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년 2월에서 4월 정도에 553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노후·불량 부분에 대해서 매년 50대씩 불용처리를 하면서 새로 또 신규로 구매하고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일부삭감이 됐는데 몇 대분을 받으셨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50대 구매를 예산편성 요청했었고 1,000만원 약 25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25대, 반으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메일로 사전에 전달을 주셨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과장님이 보시는 자료를 거의 그대로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고 너무 세세하게 산출식 다 풀어서 주셔가지고 너무 이해가 잘 되었고요, 다만 하나 안 풀려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644페이지에 현장기동반 사무실 및 창고 지붕 설치가 정확히 어디를 설치하는지 좀 파악이 어려워서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치수과 내에 공무직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저희 용두펌프장, 전릉천 옆에 가건물 형태로 해가지고 건물이 돼 있는데요. 실제 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장 점검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자재가 마당에 거의 방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기 때 작업의 어떤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캐노피 형태를 가건물 옆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비용도 1,880원 적절하게 적어 주셨고, 다른 과는 3,000원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궁금한 게 이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과나 치수과에 유독 전농·답십리동 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지역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배정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도 그렇고, 치수과도 그래요.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까?

정서윤위원

예.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전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장안동 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치수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로 해가지고 전농·답십리 일대로 5억을 신청했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하수관 개량 사업은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8건에 52억을 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는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도 하수관 개량 사업 부분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일하게 구비를 편성한 만큼 서울시에서 지원 사업이 동일하게 예산이 확정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농·답십리 일대가 노후·불량 하수관거 개량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서윤위원

Chat GPT가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술술 답변하셔서.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도 잘 하시고, 일도 잘 하시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41쪽에 보면 중랑천 둔치침수 복구대행을 하는데 갑자기 대행비가 올랐어요. 이유가 있나요? 대행 회사가 바뀌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 예방 민간대행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침수복구…….

노연우위원

제일 밑에 둔치침수 복구대행, 641쪽.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하천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이 실질적으로 침수가 되면 바로 복구 작업을 시행하는데요, 그간 몇 년간 진행을 하면서 예산 부분을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입 인원이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현재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행화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예산 1억 3,700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나.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이 예산편성, 우리 구 예산 규모 자체가 적다 보니까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고 나머지 추경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노연우위원

추경으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침수 대비 복구 횟수를 산정해서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항상 일 잘하시는 우리 치수과 김재준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6쪽부터 664쪽 및 명시이월 796쪽부터 79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사업 예산은 총 25억 6,98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67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조정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656쪽부터 6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들과 합의된 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은 분명히 6시까지 하기로 하셨고요, 어제도 원래 보육여성과 하고 쉬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바꾸시고 이러면, 저는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갑자기 바꾸시면 전 대응이 안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658페이지 스마트쉼터 설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질의드리는 거라 좀 두서없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설치 위치가 지금 어디로 잡혀져 있습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내년도 2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올해 설치하고 아직 추가로 설치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새로 내년에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총 몇 개소이신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구비로 2개소입니다.

정서윤위원

이번에 설치된 거 디자인 보셨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최선인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 전문가 포함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올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있어서…….

정서윤위원

같은 보라색 톤도, 같은 노란색 톤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정말 합쳤을 때 촌스러운 톤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노란색하고 보라색이 약간의 톤다운, 보라색을 더 톤다운시키고, 노란색을 좀 더 연하게 갔으면 그 정도까지 안 나왔을 건데 같은 보라색, 노란색인데 진짜 엉망, 색깔 너무 엉망이거든요, 색 조합이. 그게 너무 아쉬워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또한 스마트쉼터를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의원들이 같이 설치 고민을 하고 또 우리 다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다 보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게 적절할까, 또 가끔은 우리 지역구에 좀 더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동대문구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한정적이다, 조건이.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스마트쉼터 설치를 고집하는 게 맞는지, 동대문형 스마트형 쉼터를 별도로 개발을 해서 소형, 간이형으로 좀 정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것 좀 내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차 없는 데이 예산 배분이 이번에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했어요. 1회차 때 예산 좀 더 많이 사용됐어요. 그렇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현장에서 대응하시는 과장님, 팀장님의 모습에 사실 감동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지역 배분 안배 잘되도록 진행해 주시고, 상인회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지 않을 때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시는 부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정서윤위원

안 끝났습니다. 659페이지 휘경로2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장한로5길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했어요. 실패한 거 알고 계시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서윤위원

그냥 도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안 되게 도로를 다시 조성을 했는데 여전히 차와 사람은 혼재가 되어 있고, 보행자가 우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챙겨볼 거고요, 내년도 2억 편성된 거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2억 편성, 50 대 50…….

정서윤위원

그러면 시의원 예산입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5 대 5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정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보행자, 어쨌든 보행자 우선도로가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도로를 다시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원식교차로라든가…….

정서윤위원

실패를 했는데 또다시 이거 공모받아서 한다고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이제 안 챙겨보시잖아요. 거짓말쟁이.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다음 과장님한테 꼭 전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659페이지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구비죠? 이면도로만 얘기하시는 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659페이지 바닥신호등이요?

정서윤위원

예.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지금 고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잘 선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660페이지 차량진입 금지봉이 보도에 설치하는 ‘볼라드’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가 맞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볼라드’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은 이거 예산 증액이 필요한가 싶은 게 막상 지금 설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증액이 필요가 있나 해서요. 이를테면 제가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사거리 인근에, 장평초등학교 인근 큰 도로변에 횡단보도입니다. 큰 횡단보도인데 차량이 보도에 올라가지 말라고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되어야 될 볼라드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왜 설치가 안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노연우위원

뺐다 박았다 뺐다 박았다 할 수…….

미석

홍미석도로관리팀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횡단보도에는 2개 다 설치가 됐고요, 노연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옆에 들어오는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강압행위를 한다고 하면 부당행위로 신고하십시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한 개인적인 이유로 강압행위로 우리 시민의 안전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663페이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에서 자전거 60만원, 요즘에 자전거 저렴한 게 많은데요. 60만원 10대면 600만원이거든요. 특정한 사양이 필요한 게 있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하고 있는 거는 기초반이고요, 중급용이 별도로 사양이 높은 걸로 해서 기초반 끝나신 분들 그다음에 도로에 나가서 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을 어떻게 위탁을 맡기시나요? 강사 선정을 하시고 자체적으로 직영하시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직영입니다.

정서윤위원

강사 선정에 있어서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강사 선정 때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내년에 안 계시잖아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음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한다고…….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가시기 전에 아직 날짜가 남았으니까 일 좀 깔끔하게 좀 다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마무리 잘 짓고 가겠습니다.

노연우위원

657쪽에 보시면 장안2동 전곡시장 쪽 정류장 이름 뭐로 지었습니까? 결정 아직 안 났나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장안2동에 145번 정거장 이름.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145번?

노연우위원

예.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노연우위원

아직 미정입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시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까?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차 없는 데이, 이거 아직 어디에 할 건지 결정 아직 안 됐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의원님들하고 주민 의견 받아서…….

노연우위원

그리고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도로가 아주 위험해요. 이쪽 아파트, 무슨 아파트지? 아파트에서 장평초등학교, 데시앙아파트에서 장평초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큰 도로 하나…….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조그만 도로들, 위험한 도로들, 그러니까 인도도 없이 위험한 도로들을 걸어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해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올 때 위험한 거, 왜 위험한지 아시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어디가 위험한지 아시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 해결하고 퇴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만약에 안 하시고 가시면 집까지 쫓아갑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진짜 안전을 위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662쪽에 어린이들 교육, 자전거 위탁 맡기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나이 드신…….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노연우위원

주말인가?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학생들.

노연우위원

어린이들, 주말에 중랑천에서.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올 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분들은 자격증 따신 분들이고 했는데…….

노연우위원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 이제는 나이가 많은 분보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강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96쪽부터 79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수 교통행정과장께서 2025년 1월 1일 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냥 나이로 60인데요, 제가 20대 중후반에 들어와서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염색했지만. 하여간 그동안 여기 계신 의원님도 있고 그전 의원님들도 계신데, 하여간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늘도 지적도 받고, 질책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관심도 많이 해 주셔서 제 부족한 것을 많이 채우고 나가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정서윤위원님을 포함해서 전부 사랑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수

문성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