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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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김기상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본 예산서 224쪽, 천호로데오거리 주변 청년문화예술 거점 확보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 콘텐츠 관련돼서 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천호로데오 주변 청년문화예술 거점 확보는 저희가 강동구 청년 축제를 9월달에 매년 개최하고 있고, 또 청년 예술인이 참여하는 버스킹을 4회 이상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한진수위원

나왔는데 조정금액 1,000만원 상향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산출근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6,000만원 예산으로 성내동 5구역에 빗살문화공원하고 천호로데오거리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상향한 내년에는 7,000만원 예산으로 천호1구역의 공개공지까지 해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7,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면 부서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여기를 직접 가보고 그 일대 환경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럼 이 예산이면, 7,000이면 된다는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한진수위원

232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서 늘 그간에 잡혀 있는 예산이 있었고, 이번에 얼마 잡혀 있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시설현대화 말씀이신가요?

한진수위원

예, 23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면 편성 예산이 5,000억입니다. 그간에 많은 전통시장도 있고, 다양한 시장에 관련돼 있어서 전년도는 5,000 예산이 잡혀졌을 때 부족하지 않았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000만원을 거의 다 지금 소진을 했고요. 부족한 건 없고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사업이 사실 이 5,000만원은 약간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라는 게 아케이드나 그다음 CCTV, 승강기, 동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만약에 생기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보수하거나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매년 저희가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크게 부족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진수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봤을 때 5분발언이라든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도 구청에 제기하는 게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돼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어느 지역을 얘기는 않지만 어느 지역에서도 많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기본예산이 있고 예비비 성격을 갖는다고 하지만 좀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괜찮겠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둔촌역 시장에 어떤 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을 저희가 잡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못 잡으면 서울시 공모나 그리고 중간에 혹시라도 다른 일이 생기면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5,000만원 이상 안 해도 5,000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지역 의원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 잘하셔서 본예산이든지 잡는 예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한진수위원

630쪽 관련 사항입니다. 폭염 대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2023년도까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고, 그리고 신규 재건축이 완료되면서 거기에 보도가 정비되면 또 여기에도 추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년도

전년도한진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시에서 재난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스마트과장님.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과장입니다.

산서

본예산서한진수위원

660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스마트행정 역량 강화 교육 관련 내용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찾았습니다.

비가

사업비가한진수위원

50만원이네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46만원.

한진수위원

전체적으로 46만원. 그런데 이게 최근에 기업이라든가 정부에서 챗GTP를 활용해서 대화형 AI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회 교육만 진행하는 거죠?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1회로 직원들 대상으로 AI나 앞서간 전산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 하는데, 작년에는 안 했다가 올해 한번 다시 잡은 거예요.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직원들 직무역량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야말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효율적이고 탁월한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 갖고는 좀 적지 않나. 최소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 부분은.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이런 스마트 관련한 기술교육 이런 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도 인터넷으로 교육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만 직원들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이고요. 이런 임파워먼트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강동구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 강화가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회관 운영 행사운영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행사운영비는 이게 선사문화축제 때 소망이룸터를 운영하는 행사비입니다. 2023년도는 일반예산으로 2,500이 편성됐었고, 2022년도에 편성됐고요. 2023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기관공통경비에서 저희들이 당겨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사축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창희위원

`23년도 예산에 소망이룸터가 편성이 됐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23년도에 편성이 안 돼서 기관공통경비로 저희들이 2,500을.

원창희위원

2,500을 썼다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썼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1,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기관공통경비로 2,070만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가

숫자가원창희위원

맞나요, 과장님? `23년도가 공통경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을 쓰셨고, `24년 예산에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사용하신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된 게 올해는 1,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25년 예산이 1,000만원이라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24년이 1,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2023년도에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소망움집 보수 및 현수막 제작으로 500만원을 증가시켰고요. 소망이룸터 운영으로 1,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리를

정리를원창희위원

하면 `23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시책추진비에서 500만원을 썼고, `24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잡혀 있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썼고, 그럼 1,700만원을 쓰신 거죠. 그리고 `25년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건 본예산에 1,5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리고 현수막이랑 보수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또 잡혀 있잖아요. 총 3,000만원인 거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500, 1,700,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23년 대비해서 6배 정도 증가한 건데 이게 크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목적이 있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소망이룸터뿐만 아니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이라든지, 각종 자치회관 홍보물 제작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포함시켜서 올해 2024년에는 1,700만원을 잡아서 쓰셨는데 `25년 예산에는 3,000만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추가로 더 하셔야 될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2023년도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원창희위원

2023년도는 본예산에 안 잡혀 있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쓰셨어요. 500만원인 거잖아요, `23년에는. 그리고 `24년에는 본예산에서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700만원 해서 1,700만원 쓰셨어요. 그리고 `25년에는 본예산 1,500만원이고, 거기에 보수랑 뭐 현수막 이렇게 해서 1,500만원 해갖고 총 3,000만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별도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 건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작년에는 2,500을 당겨서 썼고.

원창희위원

2,500을 당겨썼다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원창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2,500을 당겨쓴 게 맞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시책업무추진비를.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어질

길어질원창희위원

것 같으면 기획예산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에 기관공통경비로 2,500을 당겨썼고요.

원창희위원

2023년도 예산에 2,500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당겨썼다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 기관공통경비.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지금 기관공통경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기관공통경비에서 2,500을 당겨썼고, 사무관리비로 2,450을 썼고, 시책추진비로 500을 썼습니다.

원창희위원

아, 시책업무추진비로 500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 50만원 당겨썼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당겨쓴 겁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튼 소망이룸터를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확대하는 건 아니고요. 2023년부터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기관공통경비에서 보태서 사용을 한 거죠.

원창희위원

기관공통경비가 그런 용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지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원창희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소망동 관련해서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원창희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이게 사실은 코로나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그때는 어떤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2023년도까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이번 `24년도에 편성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거죠. 예전에 쓸 때도 2,500 정도를 했는데 물가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소망등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소망카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엔데믹으로 종결이 되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해가지고 사실 카드도 중간에 하루 만에 동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작할 수 없어서 일반 카드를 급히 해서 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사 전체적인 걸로 볼 때 뭐 과도한 금액은 아니고, 오히려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있어요. 어쨌든 최대한 올해 2,300인가 썼기 때문에 3,000 정도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또 금년에 운영할 때 카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의 예산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원창희위원

과도하다고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면 소망이룸터 같은 행사를 했던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때는

그때는원창희위원

예산이 얼마였는지 마치면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관

자치회관원창희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이것도 1,000만원인데 지금 2,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1,000만원이었는데, `25년에 2,000만원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새로 제작해서 수강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접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22, `23, `24 이렇게는 계속 1,000만원을 집행을 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행이

집행이원창희위원

다 된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이거 뭐 위탁업체에다가 통으로 주는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부서에서 사용하시는 금액이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으로

통으로원창희위원

넘기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이번에는 신규 제작 및 업데이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2차 질의로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잠깐.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기관공통경비 예산 관련해서 그게 먼저 한번 삭감이 됐었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2024년 예산.

그때

그때문현섭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혹시?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2023년도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고 하셔서 2억원 요청을 했었는데 1억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해도

올해도문현섭위원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집행된 게 한 6,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1억 정도 갖고 유지가 되시는 거 아닌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삭감이 돼서 1억원으로 올 한 해를 운영한 거고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는 현재 8,9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서의 요구는 더 많이 있었지만 다 지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우리 예산안에 보면 그 내용을 당면 현안 업무추진 1억하고 부서별 소규모 및 행사 추진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분류하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집행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행사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행사 이외에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개최한다거나 이런 비행사성 사업에서도 또 업무추진비,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전에도 저희가 운용할 때 분류를 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운용을 하고자 부기를 나눠서 운용을 해왔었습니다. 작년에 삭감이 됐을 때 소규모 행사 부기가 전액이 삭감됐던 거였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전에도 이렇게 분류돼서 올라왔었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잠깐.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된 거 이게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과정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금년으로 그래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조그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2,000만원을 금년으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문현섭위원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23년까지는 국·시비 매칭으로 했습니다. 국·시·구비 매칭까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지금도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하고는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아예

아예문현섭위원

사업 자체가 없는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 개발비라고 해서 그런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시에서는 이걸 없앤 이유가 뭔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없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저희 구에서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 개발사업비는 사실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제품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뭐 이런 걸 저희가 공모 내용에 표시해서 기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강동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그러면 신규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이게 내용이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사업설명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현섭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52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해서 사회적경제 개발사업비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문현섭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공모를 하면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자부담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강동구 자체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심사위원 심의 거쳐가지고 저희 현재 계획상으로는 1,000만원씩 2개 기업을 선정하고자 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현섭위원

2개 기업 하는 데 지금 2,000만원이라는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한 기업한테 1,000만원씩 주는 거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과.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과장님 예산서 655페이지에 보면 홍보활동 강화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크게 사진 촬영용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사진 촬영용 드론, 아울러서 사진 편집용 PC,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건으로 모두 신규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이게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대를 직원 2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 연도는 2020년도에 구매를 해서 연차로 4년차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 2대 중에서 1대가 작동 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리 비용 견적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신규 구매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쓰시는 것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지금 쓰시는 것.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진촬영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데이터인데 그게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원 개인이 개인 카메라를 갖다가 공용 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구정 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 드론 금액이 좀 큰데, 이유가 있나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드론도 이제 2021년도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영상장비가 워낙에 조금 시스템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범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4K가 화질 기준으로 일반화되어있는데 그게 내년도, 내후년도 상황에서는 8K로 더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구매할 당시에도 좀 괜찮은 안정적인 제품을 구매하기는 했는데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질이 좀 많이 저하됐고, 또 이게 실제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짧고 그렇기때문에 업무 효율적…

능에

성능에문현섭위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맞습니다.

질에

화질에문현섭위원

차이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화질하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통해서 비행시간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2차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심우열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0쪽에 간행물 발간 및 구독이 있고요.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201쪽에. 거기에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4.8%, 광역신문은 전년도에 비해서 4.9%, 중앙신문은 전년도에 비해서 8.5%가 증가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규 전입 세대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갖다 확대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언론 매체별로 상이하게 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가 상승 부분이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더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전입 세대 중에서 통장님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중앙지 같은 경우에 또 신규 위촉이 예상되는 통장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담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통장님들한테는 중앙지만 배부되나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아닙니다. 중앙지하고 지역신문이…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비율이 비슷해야지 왜 이것만, 중앙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전체적으로 홍보부서, 홍보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비율을 동일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동구를 홍보하는 종합적인 차원에서는 중앙을 타겟으로 하는 부분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비중을, 가중치를 더 두었다고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원가 상승이라는 것은 중앙신문 쪽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이렇게 구독료가 인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일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구두상으로 그렇게 진행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저희 쪽에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열

심우열위원

몇 군데가 인상될 거라고.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저희한테 공문 접수된 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세 군데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두상으로 언급이 이루어졌던 언론사는 그것 역시도 한 세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중앙언론, 중앙신문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총?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몇 군데라면.

문사

신문사심우열위원

몇 개, 중앙에.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구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구독하는 중앙지는 20종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종인데 여섯 군데가 인상을 한다고 구두하고 서면으로 연락이 왔다라는 취지예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다른 데는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기 반영이 단계적으로 2023년도, 2024년도 인상이 단계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단계적으로 인상이 됐고, 여섯 군데는 인상이 안 됐다가 내년에 인상이 될 거다라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구두는 빼고 세 군데 공문 온 거 저한테 사본을 좀 주셔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2025년도에 차량 지원이 총 몇 대가 지금 예산에 잡혔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지금 몇 대인지는 제가…

하면

왜냐하면심우열위원

부서별로 혼재되어 있어서.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혼재되어 있는데 내구연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총 무슨 과에 어떤 거 몇 대, 이런 거를 데이터를 저한테 주셔요. 그다음에 사소한 거지만 7쪽에 보면, 8쪽이죠. 세부사업설명서. 직무발명보상금이 있잖아요. 등록처분보상금 1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특허출원을 이제 했을 때, 등록보상금을 저희가 그동안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었는데 그 예산, 지난번에 치수과 사례도 있었고, 그 부분이 특허 출원을 강동구 명의로 출원을 했을 때 지원되는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치수과 발명 같은 경우는 발명자가 구청하고 업체하고 둘이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두 군데가 발명자가 두 군데라도 이것은 발명으로 보고 지원을 합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13쪽에 보시면 등록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형, 이게 회의를 두 번 한다고 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실적이 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규제사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때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실적은 없었지만.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22년도 이후로는 실적이 없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실적이 없었지만…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굳이 2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금액이 크지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소액이지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된 걸로…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느낌이 좀 들어요. 다음에 소소한 건데 19쪽 보시면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이것은 오히려 더 횟수를 늘렸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제 횟수를 늘린 게 공약이행평가단 위원님들이 공약사업들의 진척이나 이런 상황들을 현장에서도 확인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년도처럼 세 번에 할 때 다 현장 가서 하시고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왜 늘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또 상하반기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공약이행평가단 위원님들이 공약사업의 진행상황을 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6쪽요.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하셨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을 접수증을 받으면, 접수증을 저희가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응시하면 아마 수수료를 다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접수증만 가지고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입금증까지 확인을 하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입금증까지 확인 해야 되겠죠.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해야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접수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접수만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시험에 응시한 것까지 확인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중소기업지원요. 73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참석 수당이 좀 증액이 됐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유가

사유가심우열위원

뭐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개최 횟수가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가 많이 지원해주고 대출을 하다 보니까 개최 횟수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최

개최심우열위원

횟수를 왜 늘리냐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출할 때, 그러니까 대출 심의할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안을 할 때도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79쪽에 보면 특화거리조성위원회 회의가 있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오히려 회의가 줄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지금 개최를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업추비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특화거리도 앞으로 향후에 조성할 거리나 이런 데 또 섭외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업추비는 그대로 지금 존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들어가세요.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예,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예, 이희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증액이 좀 많이 됐던데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 크게 보면 구내식당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고덕별관이 증설이 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최근에 외부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이 늘었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단체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1억 이상 증가한 부분, 그다음에 임신, 출산 공무원에 대한 후생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말씀 드립니다.

식당

구내식당이희동위원

재료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지금 물가 인상률이 반영되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를 예전부터 반영을 못 해오고 있다가 소급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내년 인상률은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물가 인상률이 얼마나 되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글쎄요. 3% 미만 그 내외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식재료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11% 정도 된다고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연히 추경이 들어올 상황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본 예산을 정하는 거는 1년치를 봐가지고 예상되는 금액을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100% 추경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식단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단을

식단을이희동위원

짠다는 얘기는 예산에 맞춰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식단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물가 상승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려친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가

물가이희동위원

상승률을 적용하셔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나올지 다시 분석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추경 때도 논의했었던 건데, 각 동에서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동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까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못 되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검토 작년도에도 하시기로 했고 추경 때도 하기로 했는데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좀 더 고민을 한 다음에…

까지

언제까지이희동위원

, 연말에는 나가실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비록 나가더라도 후임 과장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가지고 노하우를 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구내식당 재료비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굉장히 식수 인원이 본청에는 650명 정도로 이제 거의 풀이 찼기 때문에 그 비용은 물가 상승률만 지원하면 되는데, 고덕별관 같은 경우는 110명에서 120명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쪽이 개발이 되고 나면, 그런데 그걸 실제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하면 현실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납품하는 업체하고 애기해가지고 단가를 낮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물가

물가이희동위원

상승률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다시 한번 짜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희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치구

자치구이희동위원

기관공통경비 편성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게 25개 자치구를 보니까 1억이 넘는 구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성 목적 및 사유를 여러가지 대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향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셨던 소망벽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기로는 소망벽이라는 게 거의 고정비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본 예산을 태우지 못하니까 기관공통경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약 1,500에서 2,000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봤을 때는 당연히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빼서 이걸 본 예산에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이걸 굳이 기관공통운영비에다 집어넣는 이유는 뭐며, 실제로 다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와 달리 다른 자치구들은 1억 미만인데 이거는 그만큼 공통경비가 기획예산과로 가지 않고 각 부서별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각 과에 맞춰서 기관공통경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는 게 의원이 가지고 있는 심의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기획예산과로 다 뭉쳐버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는데 심의권이 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닌데, 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좀 불요불급하게 집행이 되고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총액 한도로 묶여있는 경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불요불급하게 집행되는 것을 좀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편성을 해서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가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집행이 되도록 그런 자정 노력을 위한 장치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불요불급의 판단 주체가 기획예산과라는 얘기인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전체 부서가 있고, 약간의 국회에도 보면 법사위 비슷한 느낌인데, 불요불급의 판단의 주체와 검증의 주체와 자정을 해야 되는 그 의무가 기획예산과한테 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아니 또 저희가 기관공통업무시책추진비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 같은 소망벽 같은 그런 고정비는 따로 없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소망등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그게 매년 고정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관공통으로 운영됐다기보다는 예산 편성 당시에 그 사정에 의해서 편성이 누락됐던 부분을 보완을 해줬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편성이 누락됐다면 자치행정과에서 누락을 시킨 건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망이룸터나 이런 대면 행사가 축소가 되면서 한 해는 편성이 안 됐고, 그다음 해에는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가 덜 되어서 편성이 안 됐던 …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지금 실제로 자치행정과에서 소망등과 관련해서 1,500을 늘렸잖아요. 그러면 기관공통경비에서 그전에 쓰던 게 그만큼 안 나가는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기관공통경비는 또 그대로 올렸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그냥 그동안에 거의 10년 이상을 2억 원으로 운영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거여서...

물론

물론이희동위원

작년에 저희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집행률의 문제였고요. 집행률이 워낙 낮아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88%, 89%까지 쓰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불요불급한 필요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그동안 청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실제로 기관공통업무경비가 조금 들쑥날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쓴다는 표현은 아닌 거고. 실제로 이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가 이제 조금 주의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과하게 책정되지 않는데, 2억이라고 하면 이게 강남구 다음이에요. 강남구가 2억 3,300인데, 강동구 2억을 요청하시는 거고. 송파구도 1억 6,200 그다음에 강서구가 50만명이 넘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잡혀있지도 않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실제로 이 운영을 강서구나 동대문구는 잡혀있지도 않는데 이들은 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불요불급의 판단은 각 부서가 하고 있는 건지, 검증과 자정의 능력은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어떤 단위에서 하고 있는지,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액수로 보더라도 이게 2억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판단해주시고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또 참고로 소망등과 관련된 업무 추진비는 1,500이 아니고, 1,5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비용이고요. 업무 추진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얼마

얼마이희동위원

정도 되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024년도, 50만원인가…

이희동위원

50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원안 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위원

1차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예,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하게

편하게양평호위원

보내드려야 되는데 계속 질문할 거리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9쪽이요?

양평호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약 21.7%를 좀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을 증액한 이유는 지속가능발전기본,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 수립기간이 이제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 수립을 하고 그것에 따른 인쇄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증액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양평호위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는 추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표별로 계획을 부서 단위로 수립을 해서 저희가 계획작성을 완료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계획수립을 잘 하셔서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안 212페이지에서부터 21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쪽에 미래지향 구정혁신 및 정책개발비를 감액이 꽤 많이 됐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구정혁신단으로 부서가 되어있다가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과로 올해부터 편입이 됐습니다. 이 업무가. 그래서 구정혁신단에 혁신단 부서 운영를 위한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일부 삭감을 한 겁니다.

양평호위원

아, 부서가…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조직개편으로 변동이 되면서.

양평호위원

조직개편을 하는 관계로? 예, 알겠습니다. 바로 214페이지, 여기도 부서개편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해가지고 3억 9, 300여만원이 여기도 감액됐는데.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 거세요?

강동

강동양평호위원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 및 연구해 가지고 여기도 약 3억 9,300여 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국 단위로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 구축비가 집행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외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업이

사업이양평호위원

다 종료되어서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양평호위원

238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 위탁소 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최근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민이 증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에는 여행이나 장기 입원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임시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저희는 이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즘

요즘양평호위원

좀 숫자가 많아졌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 등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1차질의 이후에 답변 준비하라고 담당 팀장한테 얘기해 놨는데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22년에 소망움집하고 소망이룸터 운영에 총 얼마를 사용하셨어요? 2022년 예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총 예산이 1,500이었습니다.

산이

본예산이원창희위원

1,500이고, 기관공통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데서는 따로 추가로 쓰진 않으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원창희위원

22년엔 1,500만원이고, 23년에는 얼마 쓰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3년도에는 3,18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원창희위원

3,180만원인데 23년도에는 본예산에 안 잡혀 있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예산을 다 당겨오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기관공통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450만원 나왔고, 시책추진비로 50만원을 당겨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만 계산하면 2,500 정도 되는데 나머지 580은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방금 23년은 총 3,180만원 쓰셨다면서요? 23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동단위 지역행사 비용이 있어서 그 행사운영비에서 680만원을 당겨쓴 겁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전용이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전용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어느 항목에서 쓰신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에서 당겨쓴 겁니다.

원창희위원

24년에는 얼마 쓰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24년에는 3,07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원창희위원

소망움집 및 소망이룸터가 1,000만원 잡혀 있었죠. 그럼 나머지 2,000만원은 어디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기관공통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이고요, 업무추진비가 70을 당겨썼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25년 예산은 지금 현재 소망움집 보수 및 현수막 제작에 1,500만원 그리고 소망이룸터 운영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3,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럼 이 예산으로 충분하신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기관공통운영경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같이 행사운영비에서 따로 당겨오실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원래 준비한 게 있었는데 1차질의가 갑자기 늘어지면서 질문을 좀 바꿨는데 작년에 저희가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삭감했던 이유는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의 의견이랑 저는 다른데 어쨌든 저는 집행률이 문제라고 보지 않았고, 의회 심의권 침해 사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심의를 할 때는 저희가 항목을 잡고 그 목적을 쓰고 편성을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걸 믿고 기대하고 심의를 하는 건데,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소망이룸터가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소망이룸터 예산 22부터 25년까지 파악하는데 질의시간이 14분 걸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원래 예산안이라는 건 공무원은 문서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보고 질의를 드린 거고,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질의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확인하는데 14분 걸렸어요. 이게 저는 기관공통경비를 삭감한 작년에 이유였고, 그래서 원래 따로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저는 ‘별도로 의견 붙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질의가 조금 이렇게 길어지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하면 구청에서 저희 강동구의회가 2024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했던 의사결정을 조금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간 존중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심의를 하든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최대한 그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삭감했고, 그렇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한 부분이 있는 건데 바로 다음 해의 예산을 그것도 항목을 추가로 더 해서 1억, 1억씩 해서 2억을 다시 증액하는 부분은 의회의 결정을 조금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질의는 3차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행사차출 지급경비 해서 2억 4,000이 신규가 편성됐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2025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사차출 지원경비가 법정경비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동안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무분별한 행사의 차출을 방지하고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행사를 총괄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행사를 갖다가 구청이 주관하는,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써 휴일에 행사가 진행이 됐을 때 4시간 미만을 행사에 차출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4시간 미만이니까 1시간이든 2시이든 근무를 하게 되면 6만원의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4시간 이상이 됐을 때 최고 8시간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12만원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저희가 사전에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수요조사한 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하나는 이건 뭐 간단한 건데, 24쪽에 직원후생복지 증진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직원건강검진을 지원하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만원 지원하는 취지는 내시경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신규 채용자는 왜 지원을 안 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신규 채용자도 다 들어가는 걸로...

우열

심우열위원

안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가 보통 11월달에 발령을 받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아무래도 편성이 안 되는 거죠.

우열

심우열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이유가 채용할 때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검진에는 내시경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54쪽 통반장 운영 내실화 이거 증액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금 현재 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를 해서 통장님들이 26분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가

증가심우열위원

비용이 아니라 지금 증액이 10억이 넘어요 일반보전금에, 그렇죠? 거기 기본수당이 30만원이었던 게 40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 됐잖아요. 그 사유가 뭐냐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작년 추경에 10만원씩 증액된 부분은 인상을 했고, 올해 증액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금액 4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둔촌1동 26명의 통장 증가 인원을 포함한 겁니다.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알겠고요. 71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이 있어요. 증액된 단체가 있고, 증액 안된 단체가 있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재향군인회는 이번 추경 때 300만원 증액을 했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증액이 안 됐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서울시 내에서 24위 됩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600만원을 올해 증액하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는 예산이 증액 안 됐잖아요. 이건 요청이 없거나 그런 사항이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증액의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할텐데 이 부분은 지금 새마을회에서도 차량 부분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차량 부분 증액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160쪽 더베스트 진학전략 상담실 운영이라고 돼 있죠. 이게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전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쇼율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고, 올해 첫 사업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쇼율 조금 감안해서 일부 강사비를 감액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둔촌아파트 입주하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노쇼라고 하더라도 이거 더 증액을 해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게 매주 화요일날 2시에서 8시까지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은 되는데, 아니면 사업을 조금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첫 사업 정도로 사업량을 유지한다는 일단 저희 의견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120쪽이요, 페이지가 잘못돼 있네요. 에듀봉사단 업추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사유는 뭐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에듀봉사단은 사실 저희 구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서울시에서 서울런 사업이 저희 구 사업과 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무슨

무슨심우열위원

사업이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서울런 사업이요. 그래서 취약계층 친구들에게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구는 예전부터 운영을 했었고, 서울시에서 서울런 사업이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이 친구들 중에서도 에듀봉사단이 운영하고 있던 애프터 스쿨 숫자 일부가 서울런에서 조금 일부 흡수되고 하면서 사업이 조금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 중복되는 두 사업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예산안 607쪽, 하단부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건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진수위원

지역주민들이 10여년 전부터 건의하고 그간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드디어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데 추진경과랑 설명해 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2023년도 2월달에 추진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복합개발에서 단독개발로 변경이 됐고, 올해 10월 18일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가결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비용을 잡았고요. 그리고 2025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8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복합개발에서 단독개발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서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는데 이건 좀 해결이 됐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은 다 편성이 됐고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남아 있는 시설이 몇 개 있죠? 지금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곳에 청소년센터라든가 어린이집 아직 운영하고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한진수위원

업소들은 보상관계는 정리가 됐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상관계는 지금...

니요

아니요한진수위원

, 보상관계가 아니라 현재 보람나무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 과정하고 어떻게 계획하는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이동취약자 주민센터 출입 편의시설 확충 주참으로 올라왔네요. 고덕2동 찾으셨나요? 바로 밑에 사항입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한진수위원

관내에도 고덕2동 말고도 다른 동에 이와 유사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이 더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한진수위원

신축했던 건물들은 다 정리가 돼 있을테고, 그리고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갖춰진 곳들도 좀 더 잘 살펴주셔서 들어오는데, 지금도 기존 건물들은 제대로 그게 안 갖춰져서 휠체어가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 보장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좀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구민들 복지증진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2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612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실행사업비 이게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3억 6,000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당 500만원씩 축소가 됐습니다.

그거

그거문현섭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지금 예산액이 실행사업 사용 비율에 보면 주로 축제가 주가 되고 나머지 하나와 둘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어떤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2,000만원씩 동당 편성이 됐었나요? 그때 당시에 3억 6,000.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3억 6,000이 실행사업비로 편성됐었습니다.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그러니까 동당 얼마씩 편성이 됐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별 인구별로 차등을 두어서 4만 이상 동은 더 주고, 2,000을 기준으로 해서 4만 이상 동은 2,400을 줬고 3만 이상 동은 2,200, 2,000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을 해서...

행은

집행은문현섭위원

다 됐나요? 그러니까 사용은 다 했나요, 자치회에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88% 정도 사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이렇게 줄이셔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내년도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줄여도 저희들은 비예산 사업으로도 충분히 그런 실행사업들을 발굴해서 축제하고 한두 개 프로그램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613페이지에 공익활동 차량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차량이 2대 정해져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차량은 2대라고 특정하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민간단체가 35개 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 관련 부서에서 14개 부서가 단체별로 해당되고요. 그 단체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곳이 두세 곳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 외에 1개 부서가 차량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각 부서로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 그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로 오면 저희 부서에서도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를

공모를문현섭위원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상임위 때 질의했던 건데요. 한눈에 강동 접속자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게 하루에...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84명입니다.

이희동위원

20일로 나눠서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30일로 나눠서.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관련해가지고 접근 통로 같은 건 혹시 알아보셨나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접근 통로요?

이희동위원

예, 이게 포털에서 들어오는 건지...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한눈에 강동이 외부용이 있고 내부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외부용 주민들이 보는 거.

이희동위원

그 의미가 아니라 포털에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건지 구청 홈페이지를 따라서 들어오는 건지?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홈페이지요.

이희동위원

다 전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외부용은요, 내부용은 그냥 포털로 들어오는 거고요.

용은

내부용은이희동위원

포털로 들어오는 거지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이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전자게시판 증설에 대해서 부서 의견은 어떤가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이 게시판이 애초에는 고시공고판을 너무 종이로 붙이다 보니 보기가 안 좋아서 디지털 방식으로 했는데 사실 고시공고판이 요즘은 홈페이지나 이걸로 다 볼 수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 거니까 좀 더 보고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 이후에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2025년은 아닌 걸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부서 의견은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게시공고는 어차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4년도에는 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그때는 구청에 법적으로 고시공고판은 세워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이로 붙이다 보니까.

것도

그것도이희동위원

홈페이지에다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법률에 밖에 세워두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주민센터는 안 그래도 되는 거고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주민센터도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 다 하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산의

예산의이희동위원

문제입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비용대비 효과를 그걸로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청에

본청에이희동위원

있는 거는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구청은 시범적으로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지 저희가 먼저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주민센터가 어디 어디죠?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강일동, 암사동, 길동.

이걸

이걸이희동위원

작년에 한 번에 다 설치한 건가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작년에 같이 한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에 등록해도 되고, 이게 지금은 종이로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로 같이 병행으로 할 수 있으니 굳이 전자게시판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다는 뜻인가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니 필요한데 지금 설치업체가 굉장히 독점적이라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5,000 정도가 드니까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서 오는 효과가 크진 않다.

이희동위원

그 판단을 2023년도에는 못하신 거예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오기 전에 다 했더라고요.

오기

오기이희동위원

전에 했어가지고 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인가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필요는 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희동위원

그 당시에도 독점은 그대로 독점이었을 거고, 가격은 비교견적을 못 받았을 거고 훨씬 가격이 높았다라는 거잖아요, 독점이었으면 비교견적이 불가능했을 거잖아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거의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자료를 보니까.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비교견적 없이 굉장히 비싼 돈으로 2023년도 예산을 올려서 2024년도에 설치를 하고, 2025년도에는 이게 독점이니까 더 이상 설치하는 건 부담스러워서 그만뒀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올 한해 처음 설치해놓은 거니까 효과를 좀 더 보고 하자는 생각이죠.

이희동위원

그 효과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고시공고에다가 한 판을 더해서 구정홍보판을 만들었거든요. 홍보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

주민이희동위원

설문?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과장님! 카메라 본체하고 렌즈하고 드론하고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를 바꾸시려는 거죠?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다 현실화돼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도래는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내구연한은 누가 규정하는 겁니까?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조달청에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조달청에서 지금 비현실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는 겁니까?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업무 경험상 그런 부분이 법령하고 실제하고 좀 안 맞는 불부합이 일어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유사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점은 제기를 하셨나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그러한 절차는 이행치 못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왜 안 하셨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얘기들었을 때 가장 놀랐던 건 직원이 워낙 우리의 기자재가 내구연한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없고 너무 저사양이어서 개인의 장비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드론도 운영을 하고 있고, 드론도 개인이죠?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라도

카메라도이희동위원

개인, 렌즈도 다 개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는 겁니까?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법령으로써 아마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시로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개정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기관의 수요조사를 거치고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홍보과에서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좀 향후에 편성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전국 단위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달청 측에다가 개정을 갖다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이

직원이이희동위원

개인 제품을 쓴 지 얼마나 됐죠?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장비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근이

최근이이희동위원

그러니까 언제죠?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올해 올 상반기.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개인의 제품을 쓰고 있으면 감가상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변상은 따로 있습니까?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없습니다. 그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보상 차원은 그 직원한테 보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장비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향후에도 기존 장비를.

그건

그건이희동위원

그 이후의 얘기고요, 그 전에 자신의 제품을 사용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기자재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직원 개인의 장비를 차입해서 쓴 거잖아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거에

그거에이희동위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절차가 따로 없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법적 규정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법정이희동위원

규정으로는 없고 그냥 개인이 개인 물품을 쓰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요, 위원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은

사용은이희동위원

올해부터고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예, 양평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대부업 관리에 대해서 조금 문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같은 이렇게 경기가 불확실하고, 더군다나 금융권에서는 대출도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제2금융권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발길을 돌리게 되고, 제2금융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업 쪽으로 이렇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부업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 62개의 대부업체가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대부업에 대한 어떤 민원 문제가 발생된 건수가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대부업체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거래나 대출 취급 여부의 적정성이랄지, 그다음에 최고 이자율 준수 여부, 이런 것에 대한 허위나 과장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양평호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그 점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체계적인 계약업무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게 왜 증액됐냐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

아니양평호위원

, 증액이 아니라 이 체계적인 업무 관리 총체적으로. 왜 이 말을 묻냐면 저희들이 계약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구매를 하는데 어느 부서가 어떻게 구매를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그래서 계약업무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일단 부서에서 1차적으로 어떤 시장조사를 한다든지를 통해서 객관성 있게, 그리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계약 의뢰를 하면 저희 또한 감사실에 일상감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보완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너무한 답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어떤 중개업을 통해서 하는 건지,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조금 묻고 싶었어요. 묻고 싶었는데 우리가 부동산도 정말로 믿고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홍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치단체등이전에 신문광고료,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 예산이 있는데, 신문광고료가 500만원이 증액됐고, 미디어보드 홍보가 3,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지금 경상적위탁사업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언론사에서 광고단가에 대해서 인상 부분을 요청한 부분을 갖다 일부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건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5,900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9,500만원으로 3,6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중흥S-클래스나 그다음에 올림픽파크포레온 같은 신규 입주단지에 대한 엘리베이터 홍보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서면서 엘리베이터에다, 그 아파트들은 다 허락을 하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사전에 동의 절차는 저희가 가져야 될 부분은 있는데 올림픽파크포레온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자 단체가 구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사전 협의를 갖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흥

중흥심우열위원

S는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역시 동일한 절차로써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심우열위원

확정적으로 된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거죠?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민원행정과장님.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이 4,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이유예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그 예산을 책정할 때 인구수하고 콜량도 같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인입콜량이 조금 줄어서 내년 예산 책정에 감액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년도 거를 갖고.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예, 전체 예산을 책정할 때 앞전 연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책정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다산콜센터하고 다 공유해서 하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예,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같이 진행되는.

우열

심우열위원

전체적으로 줄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만 그런 거예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구별로 다릅니다.

리는

우리는심우열위원

줄은 사유는 뭐 나온 게 있어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그런건 인입콜량 같은 건 구체적으로 줄은 사유에 대해서는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수가 총체적으로 잡힐 뿐이지,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아까 못다 한 질의가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고향기금이 2억 5,000으로 되어있어요. 맞나요? 담당 팀장님도 뒤에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원창희위원

2억 5,000으로 되어있는 게 맞죠, 25년부터 기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원창희위원

예, 24년 예산안에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200만원으로 시작해서 25년에 1,700만원, 1,700만원, 1,8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28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올해 제출하신 예산안을 보면 25년에 2억 5,000, 2억 5,000, 2억 5,000천, 2억 6,000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획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기금 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5년 2억 5,000.

원창희위원

예, 2024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을 보면, 전년도 책을 보면 제출은 2,200만원으로 하셨어요. 2,200만원부터 2028년까지 1,80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이로 되어있거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년도

전년도원창희위원

책은 19페이지고 올해 책은 19페이지, 똑같네요. 그러면 자료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확인해서 4차 질의 때 알려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원창희위원

더 여쭤볼게요, 원래 이것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저희가 하잖아요. 24년에는 홍보물 제작이 없었고 25년에는 홍보물 제작 편성이 있어요. 제가 보건대 고향사랑기부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25년에 보면 2024년에는 답례품 제작으로 4,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답례품 제작이 얼마로 계획이 잡혀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예산서 페이지가 611페이지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답례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는 답례품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목이 빠졌길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기금이 없었습니다. 기금이 없어서 저희들이 답례품 비용을 일반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금에서 했기 때문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기금에서 지금 3,000만원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4년에 본예산 잡으실 때는 4,800만원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4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원창희위원

480만원이에요? 그러면 480만원으로 잡아서 올해 3,000만원이면 어쨌든 굉장히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으신 건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억을 잡은 겁니다.

원창희위원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 관내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아니라 저희가 강동구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분들, 관외에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비용을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00만원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목표는 굉장히 높은데 생각보다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계획들이 좀 구체화되었나 해서 여쭤봅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이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직장이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현장을 가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안내 전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안내 전단지를 관내에 뿌리나요, 아니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관내에 있는 회사, 회사 가시면 강동구가 아닌.

기에

거기에원창희위원

관외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추측이신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23년의 목표액이 얼마였고, 어느 정도 달성하셨나요, 지금 현재 대략?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목표는 1억으로 지금 잡아뒀고요, 지금 현재 한 5,000만원 내외가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러면 이제 대략 한 60%에서 70% 된다는 가정을 하면 내년에는 목표를 좀 더 많이 잡으셨잖아요, 2억.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도 1억으로 잡았습니다.

년도

내년도원창희위원

1억으로 잡으셨다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올해 예산 포함해서 총계가 2억 얼마로 잡혔을 겁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고향사랑기금 금액이 지금 2,200으로 잡혀서 5년 동안 계획된 부분하고, 올해 제출하신 중기지방재정에서 2억 5,000으로 지속되는 부분하고 10배 정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하시고 확인하셔서 따로 저에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원창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5쪽에 사각지대 CCTV 신규로 올라와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해는

올해는한진수위원

어떻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올해 설치 개소가 44개소고요. 대수로 168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한진수위원

CCTV도 여러 종류가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한진수위원

어떻게 종류가 구분되는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고정형이 있고요, 회전형이 있고요.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또 범죄라든가 무단투기, 어떤 설치 형태하고 또 구분돼 있지 않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CCTV가 주차 단속용도 있고요. 교통 과속도 있고, 다양한 부류로 그린파킹 부분에도 있고요. 공원에도 있고요.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알기로 4가지 정도 유형별로 돼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다시 구분해서 보내줄 수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을 방범용 CCTV에 한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사각지대 방범용인데 이게 8대로 나와 있네요, 여기 자료에서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사각지대 CCTV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고요.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억을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 이 돈을 가지고는 8개소에 32대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특히 원도심권에서 주택 골목에 범죄 관련돼 지역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위치

위치한진수위원

선정 부분이라든가 꼭 반드시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 범죄와 관련돼서 잘 파악해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96쪽에 보면 민방위 장비 확보가 있습니다. 이거 방독면에 관련된 사항인데, 찾으셨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군대 생활을 마치고 그전에는 방독면 착용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할 때 어떤 대상들이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개수가 기존에 있는 게 있고 추가로 2,500개가 더 추가로 구매가 되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수량은 1만 8,000개 있고요. 대상은 민방위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확보 계획에 의해서 지금 80%까지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한진수위원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실제 사용할 때 민방위대원들이 실제 하고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지금 각 동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뜯으면 정화통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한진수위원

유사시라면 전쟁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그때 가서 갑자기 준다면, 군인들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민방위 훈련도 갔지만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할 수 있는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다각도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한진수위원

예산이 잡혀서 만 몇 개가 있다고 하고, 이번에도 추가로 들어간다 하면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개봉을 해서 못 쓰는 부분이 아니라 연습용이라도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길.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민방위대원들한테 배부되는 거고요. 민방위대원들은 집합교육 시에 1~2년차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에서 방독면 모의 연습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신규로 올라왔네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올해 추경에도 있었습니다.

경에

추경에한진수위원

있던 사항이고, 이거 개수만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거 산출 근거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한 세트에 10개가 들어 있고요. 총 375개 세트를 구매할 예정이고, 1개 세트당 가격은 4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800만원 예산액 잡혀져 있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화재 현장도 많이 가보고, 실제 저희 지역에서도 화재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방연마스크를 써본 일이 없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이게 기존 마스크보다는, 원래 불이 나면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마스크 자체가 약간 습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고 현장에서 저희가 보급한 걸로는 아직 활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요즘

요즘한진수위원

화재 때문에 많이들 문제, 지난 성내동 화재 사고도 있었고, 그렇다고 이게 가정집에 비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공공기관 센터나 비치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화재가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대개 열에 의한 피해보다는 호흡기에 의한 피해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건지, 서울시 다른 구에서도 지속 사업을 하던 사항인가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한번한진수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실제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재가 만일에 한 번 나는 화재인데,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우리가 저기 가면 이 마스크가 있다 했을 때는 벌써 화재는 다 났고 그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해 현장에 우선 공급이라든지 갖다 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49페이지를 보면 홍보과가 강동구 소식지, 온라인 소식지 및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존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기존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상임위를 홍보과를 이렇게 보면서 좋은 업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지금 보면 SNS 활용 관련해서도 당근마켓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행정이원창희위원

어쨌든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분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조금 궁금한 게 대상자 맞춤 설정 SNS 광고를 추진하시고자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성과는 뭐예요? 그리고 얼마 정도의 예산을 넣으셔서 어떤 내용을 광고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로 판단하건대, 204페이지로 판단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SNS 관련해서 광고비로서 타겟 광고비는 올해도 3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3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고, 신규사업은 카카오 비즈보드를 활용한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겟팅 광고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연령대별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사항이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구민이 다양한 연령대가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큰 틀에서 연령대보다는 저희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선사문화축제 30주년, 그다음에 암사유적 발굴 100주년, 암사초록길 개방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호 자전거거리 라이딩 챌린지 같은 다양한 주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어떤 행사나 생활정보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연 300이면 예산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회당 100만원씩 해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주로 활용해서 회당 100만원씩 해서 3회 정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3회가 아까 이야기하신 선사축제라든지 이런 어떤 대규모 행사들이 있을 때 사용하시는 거군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아무래도 구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률을

도달률을원창희위원

살피시나요? 아니면 결과물을 어떻게 보세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이건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행사 통해서 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체를

업체를원창희위원

쓰는 거예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대행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물어보면 지금 저희 성과계획서 598페이지에 보면 홍보과가 있고 거기에 보면 ‘효율적인 구정 홍보와 구민과의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으로 참여와 공감의 구정을 실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과지표명에 단위를 보면 보도율도 있고, 밑에 SNS 콘텐츠 업데이트 실적이 있어요. 아마 이것도 정량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원창희위원

의회 사무국에서도 사실은 `22년 7월부터 저희도 구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도달이라든지 주민들이 실적을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뭐 이걸 바꾸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홍보까지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구청은 정말로 구정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례가 되면 적절하게 타겟에게 잘 전달될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문고리에다가 20만 7,000세대의 가구를 대상으로 문고리 홍보물을 제작해서 통장들을 활용해서 일일이 다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도 적절하게 필요한 때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같은 맥락에서 주요업무계획 50페이지에 보면 구정 홍보 책자 발간이 있어요. 저는 이건 불필요해 보이거든요. 책자를 발간해서 비치를 하시는 거죠?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대내용보다는, 저희 구청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보다는 대외적인 역할을 갖다가 좀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민선 7기에도 홍보 책자를 많이 발간한 사례가 있었고, 한동안 인력적인 구성 부분이나 예산 사정상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인근에 있는 송파나 하남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홍보 책자를 별도로 제작해서 그걸 갖다가 대외기관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강동구를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창희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SNS 이야기 드릴 때에도 이게 시대적으로나 어쨌든 주민분들에게 체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전해 보고, 그걸 가지고 노하우를 행정이 얻어가고 이런 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홍보 책자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이 문서로만, 책자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e북 전자북 부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 고장을 알 수 있는 교구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창희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한눈에 강동’을 만들었고 그걸 굉장히 저도 잘했으면 좋겠다, 좋은 선례가 되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은 과연 구민분들이 이걸 많이 활용할 것이냐였는데, 어쨌든 지금 사용자 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저는 책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쇄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다주고 읽으라고 줘도 안 읽잖아요.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읽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든지 간에 주민이든지 간에 내가 필요하면 알아서 인터넷을 찾아서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지, 이걸 책자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무슨

무슨원창희위원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친선결연 농수산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올해 한 60% 정도를 증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직거래 장터 할 때 몽골텐트가 수요도 작고 그래서 현실화시키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4개소의 친선 도시가 늘어난 부분도 좀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양평호위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 2회 정도의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친선자매도시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를 내볼까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2회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친선도시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활성화를 하고는 싶지만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너무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 건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설이나 추석 때 하는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평호위원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실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21페이지입니다.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여기에도 약 22.83%가 증액이 됐어요, 2억 9,900여만원이. 이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2025년도에 예산편성 지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차출 지원 경비가 법정경비로써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또 무분별한 행사 차출을 금지하면서 특정 부서에서 행사를 총괄해서 무분별하게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주최·주관으로 휴일에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하루에 4시간 미만일 때는 6만원, 그리고 4시간 이상일 때는 시간 단위로 올라가겠지만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2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동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구청에서 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그게 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동에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행정지원과가 행사의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동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가 아닌 일반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 직원들이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오버가 돼도 그 이후에 하는 수당은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정할 방법은 없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간외 지급 경비라든가 1일 경비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약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최고 12만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을 볼 때 어떨 때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를.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행사지원 차출 경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하는 겁니다. 자체적인 휴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일상적인 업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실제로 의회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물질적인 보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없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인센티브를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갖다가 행안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세부사업계획서 41페이지입니다. 이동취약자 주민센터 출입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고덕2동주민센터가 해당되고요. 거기 장애인 이동취약자가 주민센터에 접근하는 데 출입구 경사로가 파손 부위가 있어서 그래서 파손 부위하고 경사로 폭이 좁아서 확장 공사를 하는 내용이고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른

다른양평호위원

쪽에는 올라오는 부분은 없고, 거기 지금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양평호위원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진출입로는 경사로가 없이 다 이렇게 공공기관은 하고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민원행정장비 운영에 대해서, 4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양평호위원

44페이지, 주민센터 민원행정장비 운영. 여기도 약 4,800여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하고 십지문 추가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여기 보면 노후 사무집기, 행정장비 교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니까 뭘 교체를 하는지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각 동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장이 나는 부분, 지문인식기라든지 카드단말기라든지 자동인증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장비 교체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양평호위원

계획은 잡혀 있지 않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2,000만원 편성돼 있는 겁니다.

양평호위원

4,840여만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교육지원기금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교육지원기금이 언제 쓰이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교육지원기금은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진 않고, 기금이자 부분을 가지고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희동위원

지금 목적에 보면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 등에게 지급할 장학금 재원 확보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걸 이자로만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기금 조례 목적 자체는, 제가 지금 조례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조례 목적에는 장학기금을 쓰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 구 관내 교육 발전사업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다만 조례에 이자 발생 부분으로만 장학금으로 쓰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기금 원액 자체는 쓸 수가 없는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현재는 쓸 수 있는 이유는 아직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목적이 뭔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교육 발전사업.

예를

예를이희동위원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예를 든다면 센터라든가 다수의 학생들이 저희 관내 교육사업으로 쓸 수 있는, 저희가 현재 검토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센터 유치되는 정도. 그 이외에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례에

조례에이희동위원

맞춰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이자로만 계속 쓴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저희이희동위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성내·천호 상권 활성화 지역축제가 팀장님들 오셔가지고도 이야기했는데 좀 축소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더 검토하셔야 되겠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획만 잡은 상태고, 구체적인 축제 계획은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축제위원회에 들어갈 대상이 어떻게 되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축제위원회는 일단 상가 대표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 공연이나 이런 전문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축제추진위원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이렇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축제를 잡은 건 처음이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팀장님들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상가 전체가 200개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181개하고 성내전통시장까지 하면 200개가 훨씬 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건 물론 축제가 큰 거는 좋은데요. 실제로 이게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컴팩트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200개의 점포가 넘는 상가가 같이 축제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건데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한방에 펼쳐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조금 더 단위를 줄여가지고 몇 번에 나눠서 해서 이거를 좀 테스트 삼아서 이번 사례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으면 그거를 내년에 확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 시작 자체가 지금 7,000인가요, 8,600?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8,600입니다.

이희동위원

8,600을 지금 한방에 행사로써 다 진행한다는 예정인데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사실은 지난 몇 년간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별내선이 개통되면서 우리 관내 주민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사실 명소도 많고 맛집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홍보할 기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축제를 계획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8,600을 잡은 거는 일단 우리가 행사를 한 이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문단이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틀 말고 더 횟수를 늘리자고 하면 늘려서 저희가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안을 좀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사를 짜임새 있게 짜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8,600에서 사업비가 7,500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행사운영비가 7,000입니다.

이희동위원

7,000이요? 예산안 879페이지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재정사업평가결과를 보면 ‘지역경제과 사업비 7,500만원 심사결과 적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산안

예산안이희동위원

879페이지요. 거기 1번 보시면 성내·천호상권활성화 지역축제운영 해가지고 주요재정사업평가결과가 7,500만원이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8,600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가 한 1,000만원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 이런 거 포함해서 지금 8,600 그걸 제외하고...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1,100이고 나머지 사업비가 7,500이란 뜻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정책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심의한 안건은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지금 1,000만원이 증액되고 이건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믹스할 건지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천호 로데오거리 주변 청년문화예술축제가 1,000만원이 더 증액 됐잖아요. 그리고 작년보다도 더 1,000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어떤 지점이 더 늘은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청년축제를 6,000만원으로 해서 처음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호1구역의 공개공지까지 연결해서 축제거리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가

거리가이희동위원

늘었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금년에는 거기가 보차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축제가 원활하게 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그쪽이 축제거리가 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부분도 좀 거리에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1,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1,000만원은 어디에다가 투입이 되는 건가요? 거리가 는다고 축제가 더, 부스 비용이 1,000만원 들진 않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공연 조금 더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을 저희가 금년에도 4회를 로데오거리에서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로데오거리는 저희가 좀 많이 가서 보더라도 거리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년들이 좀 많이 공연을 저희들과 하면 그래도 청년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고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2024년도에도 저도 가끔 참여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버스킹 공연을 해서 청년들이 늘던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다니는 사람들이 공연을 같이 볼 수 있고, 저희가 청년센터라든지 해냄센터도 같이 홍보해서 그래도 청년들이 오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실제로 지나다니던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거지, 실제로 이 행사를 해서 유입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단순히 행사성이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지역경제과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날 상임위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이게 강동청년축제라서 9월달 셋째 주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1회씩 강동구 청년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을 금년에도 한 4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축제는 활력과 거리의 어떤 준공 이런 거에 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사는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같은이희동위원

이야기인데요. 지역경제과는 일정을 좀 유도리 있게 플레시보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맞춰가지고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심우열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년도 주민참여예산이 나름대로 선정되어서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지금 개선이 되어서 올라온 예산인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보다 다양한 주민들이 주민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참여도나 열의나 이런 것들이 매년 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어떤 참여도나 열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발전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예비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모바일 투표 실적이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던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연례 반복적인 우리 기본 예산 항목들이 주민참여로 계속 또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돼요. 이런 거를 지양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정말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시고, 또 신청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예산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담고 있는 사업으로는 이게 지양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산으로 또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거를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과에서는 순위가 있잖아요? 시급한 거, 나름대로 과에서는 노력을 해서 최소한 이 사업 정도는 다음으로 좀 미루고 이거를 해야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요. 그렇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나중에 해야겠다고 하는 거를 주민참여로 끌어 올린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순위가 2, 3, 4, 5순위가 쫙 있는데 저 5위 쪽에 있는 거를 주참으로 끌어올려요. 그러면 나머지 2, 3, 4는 어떻게 합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이 모바일 참여를 많이 해서 투표한 게 올라오면 그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똑같은 공염불이 돼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똑같아요 올해 예산을 봐도, 전혀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좀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덧붙이면 이게 지역적 편중이 된다니까요. 아파트가 많은 동네하고 그래서 관심도가 높은 동네하고 구도심하고 편차가 엄청 심해져요. 그거는 최소한 지양을 해야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또 전년도랑 다르게 오히려 천호동 지역 구도심 지역의 사업들이 더 많이 선정이 되어서…

지가

그렇지가심우열위원

않아요. 제가 예산서를 다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닌 것 같고요.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7월 3일날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했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23년도 9월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현재 시행 중이에요. 그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 몇 쪽에 지금 이게 있습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예산 세부사업에 경계선 지능인으로 별도 세부사업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심우열위원

독립된 법이잖아요. 그렇죠? 조례라는 게, 그런데 예산이 예산안에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해야겠다, 권장해야겠다 해서 7월이면 25년도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됐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3년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가 제정은 되었고, 실제로 세부사업에 부기명이라는 건 없지만 현재 저희가 미흡하나마 그래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을, 좀 미약하지만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나 주변에서 보시기에 확대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생애주기사업에 경계선 지능인 부모교육이나 그다음 저희 학교, 학령아동기 중에서 느린 학습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부사업으로 사업이 일부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 같이 좀 나오시겠어요?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아까도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천호 로데오거리나 천호동 관련된 청년들 문화 예산하고 성내·천호 상권 활성화 지역축제하고 적당히 두 과에서 이희동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과에서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축제의 기본적인 성격이 좀 다르고 장소가 일단 또 다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천호 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성내 쪽에서 하는 거고 장소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같이 하기는 너무 범위가 너무 확대가 돼서 축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따로 하는 게 오히려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은 그렇고 또.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9월달에 청년의 달을 기념해서 9월달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두 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적으로 좀 거리가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강동구에 300년 고향인데, 거리가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시기만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물론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있죠? 시기를 같이 한다고 하면.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축제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축제는 우리가 성내 활력가로 조성을 도시경관과에서 시비 한 8억 이상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준공이 6월에서 9월경에 되는데 그 준공도 끝날 겸해서 그때 맞춰서 저희는 축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시기는 맞춰서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축제가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강동구의 맛집도 소개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같은 시기에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물론 날 수는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심우열위원

두 과장님이 고민하라고 그렇게 이희동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희동 위원님께서는 같이 하면 예산을 확 줄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예산심우열위원

때문에 지금 두 과에서 협의를 지금 못 하시고 있어요? 들어가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상임위에서 예산이 한 3,000 삭감됐네요? 국내외 교류 강화요. 이게 어떤 거고 어떤 여파가 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국내외 교류 강화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지금 삭감이 된 건데요. 그때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국내외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8개국 외에 런던에 킹스턴시와 지금 사전교류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사전교류를 해오고 있고 2023년도에 친선교류까지 갔다가 런던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연기를 요청해가지고 올해 지금 잠시 주춤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024년도에 런던시와 다시 친선교류가 긍정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그래서 올해 세고비아시를 다녀온 예산 추계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아마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좀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이 8,500에서 한 4,0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이게 전액 삭감하고 감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대상 신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감액이 된 부분은 차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전체가 삭감되면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8,500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면 예를 들어서 두 대였던 게 한 대로밖에 못 한다는 취지예요? 아니면 나머지 4,500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잔여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된 업체의 경중을 따라서 두 개 단체가 한 개 단체로 줄어들게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9쪽에 민간이전에 청년해냄센터 운영이 있고 서울청년센터 강동 운영이 있어요. 이게 두 개를 한 군데에서 위탁 받아서 하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위탁 업체는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좀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강동은 강동 청년들에게 교육 그다음에 사업추진 그다음에 상담 등 모든 것을 진행하는 거고요. 해냄센터는 창업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청년센터강동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해냄센터는 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다라면 비영리법인은 운영할 수 없다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해냄센터가 천호동에 있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해냄센터의 다른, 위탁은 각각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소를 저희들이 작년에 8월달에 성내동 해링턴 2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도

장소도심우열위원

다르고 사업도 나름...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위탁할 당시에는 2022년 11월경에 위탁을 시작할 때는 장소가 각각 있었습니다.

현재는 효성 해링턴타워 2층으로 같이 이전을 해서 있습니다.

같이

같이심우열위원

있는데 위탁은 별개의 법인에서 한다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효율성이 나오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그 센터를 같이 합치게 된 계기가 원래 지금 있는 곳은 서울청년센터강동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해냄센터가 이전을 같이 하게 된 이유는 공간이 좀 넓다보니 청년들이 방문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창업이랑 그다음에 정보제공, 상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해서 이전하신 거는 과장님이 잘하셨어요. 그거는 나름대로, 그랬을 때 같은 공간에 두 개의 법인이 운영을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그거는 차후 자료를 이거 끝나면 저한테 주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 센터 운영 현황자료 드리면 될까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그 두 개에 대해서.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이용보조에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전통시장이 6개가 있는데요. 현재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이 없는 곳이 암사하고 길동입니다. 명일은 지금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길동도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서 내년에 중기부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암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부지도 찾지 못 하고 있고 사실 암사시장이 강동에서 제일 대표적인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수요는 많고, 당장 저희가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노상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는 암사 상인회 건물에 기계식주차를 27대 할 수 있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일부 한 1일 15대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내년에 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보조금이 다르네요. 그렇죠? 공영주차장 이용 보조는 1,500원. 민간주차장 이용 보조는 2,000원. 그렇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공영주차장 이용 보조는 국비가 1,800원, 시비가 540원, 구비가 360원인데 자부담이 있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300만원이 있습니다.

담이

자부담이심우열위원

있는데, 그럼 이렇게 구비 2,500 별도로 있는 거 하고 자부담이 있는 거면 상인들은 자부담 없는 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기존에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부족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자부담 안 드는 거를 상인들은 우선적으로 쓰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 자부담은 상인회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는 고객들이고.

우열

심우열위원

상인회에서 부담 안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겠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이 좀 길다랗게 쭉 한 줄로...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길동은 어떻게 할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길동은 지금 당장은 이렇게 주차보조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해서 길동교회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길동교회에 일요일이 아닌 때는 한 30대 정도 규모가 있는데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노력해서 한 거고 예산은 암사동만 하는 거잖아요? 길동은 안 하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형평성이 또 안 맞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암사 같은 경우는 이런 교회 부지나 이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해 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암사도 이런 여유 부지나 주차장 부지가 있고 교회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를 좀 했겠죠. 그런데 암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자금집행 및 결산 추진의 세부사업설명서 132쪽에 결산검사위원 운영 수당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12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적당한 거예요, 위원들을 선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더 올려서 편하게 선임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이게 뭐 어떤 산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25개 구를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 중상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해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우리를 중상으로 낮춰요? 왜, 우리는 강남 4구예요. 맨날 구청장님이 4구, 4구 하는데 그리고 결산은 며칠 동안 하지요? 법정 기한이.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기한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35일간 합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30일로 잡아놨어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30일간으로...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담당 과장님이세요? .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30일간인데 아마 추가로 조금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랬을

그랬을심우열위원

때 다른 뭐 예비비를 쓰든 전용을 하든 뭘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법정 수당을 잡아놓으면 그 기간이야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 하시죠?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댕플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저희 강동구 내 반려견이 총 몇 마리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반려견 등록 마릿수는 3만 60마리입니다.

플을

댕플을원창희위원

활용한 지금 사용한 반려견의 마릿수는 몇 마리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올해 총 4회를 했습니다. 일자산에서 2번, 암사역사생태공원에서 2번 했는데.

원창희위원

총 몇 마리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반려견은 394마리가 왔고요. 반려인은 5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원창희위원

400마리 정도 되는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서는 반려견 등록 수를 2,800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볼 텐데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만 8,000마리.

원창희위원

아! 2만 8,000마리.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제 그건 작년 기준이고요.

그게

그게원창희위원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구청장님이 과거에 반려견 놀이터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게 조금 여러 가지 입지 선정에 있어서 어렵게 잘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예산이 한 3,500 정도 들어간 거죠? 댕플 이동식 놀이터가, 그리고 올해가 한 25년에 4,50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합치면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댕플을 가봤는데 반려견 놀이터를 조금 더 빠르게 구축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조금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수도 없이 부지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워낙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보다 안 기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반대 민원이 훨씬 극심한 상황입니다. 어느 한 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쪽에서 너무 반대가 심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안으로 이동형 놀이터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생태공원 맞은 편에 동남권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착공을 할 텐데, 그러면 그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설계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그때까지는 일단 임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는

취지는원창희위원

좋은데요, 전체 반려견 숫자에 비해서 마릿수가 너무 적어요 예산 대비해서,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증액된 1,000만원은 증액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원창희위원

상임위에서 증액이 된 거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아무튼 보완될 점이 많다. 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반려견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구청에서 판단하고 있으면 좀 더 빠르게 구축하는 게 좋겠다. 길동은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더베스트 이름이 뭐였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고교벨트입니다.

그거

그거원창희위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선도학교가 있고, 일반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원에.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더베스트 강동교육벨트라고 명칭을 변경한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 명문고라는 의미에 조금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서 이번에 선도학교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통합을 한 부분이고요. 일반학교 더베스트 강동교육벨트는 일반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주로 하는 학교에서 신청한 14개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사업을 접수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선도사업은 25년도에 고등학교 과정이 개정되면서 고교학점제를 위주로 한 학교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2~3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해서 일반고등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은

결국은원창희위원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유인책은 그럼 뭐예요? 학교는 어떤 부분에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학교는 학교의 교사들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한 책무에 대한 저는 진정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통적인 지원 이외에 그 학교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건 사실 학교만의 노력으로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학교가 노력을 해야 하고, 변해야 하고 거기에 저희처럼 지자체가 일부 서브를 한다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에

답변에원창희위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구청은 서포터잖아요. 구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몇 억 증액됐죠? 작년 대비.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1억 9,700 정도 증액했습니다.

산은

예산은원창희위원

증액했고, 저희가 어쨌든 이걸 정산한 결과를 가지고 보는 거지, 중간중간 내용을 관여할 만한 혹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만한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소통은 할 수 있겠지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도학교는, 일반학교가 아니고 선도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위원단 구성을 해서 중간에 교사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부서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프로젝트로 보이거든요. 올해 한 번 했다고 교사분들이 갑자기 시간이 많고 행정업무가 줄어서 교육의 질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라는 건 어차피 그 해 학생들의 진학이라든지 입학이라든지 졸업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끊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효과성들이 지속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구청의 역할은 어디까지일지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이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는데 예산을 먼저 증액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공모가 언제 진행됐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포함해서 부연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원창희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언제 진행 됐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공모는 지금 11월...

무튼

아무튼원창희위원

11월달에 된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공모까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이 사업이 혹여 증액이 되거나 혹은 감액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학교에도 영향이 간다라는 부분을 학교도 알고 있는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학교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준비과정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 저희는 내년에 이 고교학점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출발의 해로 보고 이 사업이 안착돼서 계속해서 우리 구 지역의 아이들에게 다른 타 구의 아이들에 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저희 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희위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게 진행되기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혹은 이런 분들이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설명을 해주셨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설명 두 번씩 드렸고,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임위

상임위원창희위원

전에요? 그러니까 이 공모 전에?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원창희위원

?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걸로 보이고요. 필요한 내용은 나중에 또 여쭙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원창희위원

되게 열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열심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원창희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만 여쭤볼게요. 연하장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그리고 장당 얼마로 잡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매수를 3,000매로 예산을 그동안 쭉 편성을 해왔는데, 이 편성매수가 민선 6기, 7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2,000매, 3,000매. 그런데 실제 그 당시부터 주민들에게 초청장이 날아가는 건 1만 5,000에서 많을 때는 1만 7,000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매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때가 되면 부족하니까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현행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갖다가 현실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료는 바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료나

자료나원창희위원

하나 주시고요. 국내외 교류 강화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데, 같은 맥락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것도

그것도원창희위원

간단하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만 조금 먼저 여쭤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서를 보면 기능별 편성내역들이 쭉 있잖아요. 쭉 읽다 보는데 증액은 다 많이 됐는데, 전년 대비 뭐 이렇게 해서. 감액된 부분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거나 혹은 그렇게 일몰했던 사업들이 있나요, 준비하시면서?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별로 딱 일몰됐다기보다 감액된 주된 사유 중에는 대규모 건립 사업이 시설비 같은 것들이 계속 투입이 됐다가 준공이 돼서 내년도에는 운영비로 전환이 됐다거나 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창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항상 기획예산과에서는 ‘일하는 방식개선 등 지속적인 업무혁신 등 예산 절감 생활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사례가 있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다시 한번.

원창희위원

39페이지를 보면 재정 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 방향 두 번째에 재정혁신 및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라고 되어 있고, 그 세 번째 항에 일하는 방식개선 등 지속적인 업무혁신 및 예산 절감 생활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예산 편성하시면서 올 한 해에?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 절감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등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원창희위원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 등 수혜적 경비는 관행적·반복적인 예산편성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염두를 하고 예산 편성하신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 보조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평가도 하고, 또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47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수지가 있는데, 전망에 보면 저희가 2025년에서부터 2029년까지는 연평균 약 26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적혀 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중기 전망에서 26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예, 찾았습니다.

원창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47페이지 보면 ‘연평균 약 26억의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향후 어쨌든 저희 예산 전망이 좋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지표상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외부 재원이라든가 이런 확충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원창희위원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예비심사 때도 얘기했지만 개관식이라든지, 민간단체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축제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축제가 하나 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13번, 페이지 95쪽에 보니까 강동구 야간 빛축제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건 신규 축제는 아니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내역을 작성한 건데요.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주요 투자사업이에요, 이게 빛축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이건 행사 경비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있어서 저희가 포함을 한 겁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지금 정부도 그렇고 계속 건전재정 기조를 하면서 예산을 재분배하고 있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할 때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분배하고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공무원분들도 굳이 이 일을 또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고, 예를 들어 지금 빛축제가 왜 저는 여기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고, 다른 상임위 때도 또 얘기하겠지만 출산정책 관련해서도 ‘출산 축하’ 해가지고 출산 가구에 기저귀와 쓰레기봉투를 다 합해서 가구당 3만원어치를 2,400가구에게 주겠다. 그걸 통해서 출산을 축하해 주고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야말로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우리 강동구 예산이 얼마고, 거기서 어느 정도를 장기적으로 저출산이나 고령화 정부 기조에 맞춰서 쓰겠다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기가 어렵고, 올 한 해에 올라온 축제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강동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제 기조는 건전재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그렇게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점점 더 건전재정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질의 마치고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복지 예산 지금 말씀하신 저출산 대응이라든가 그런 관련 예산들은 복지 분야 사업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단위사업별로 행사비가 1억 이상이라든가 투자사업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주요 사업으로 작성을 한 거고, 빛축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다

무엇보다원창희위원

중요하다고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아니,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를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설명드린 겁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또 해놓고 갈 테니까 다음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 건전재정에 대해서 계속 저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 중기지방재정 42페이지를 보면 분야별 가용재원 규모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기타가 13.9%거든요. 이게 `24년부터 등장해요, 기타가.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항목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음에.

원창희위원

예,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제가 추가 질의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원창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본 예산서 598쪽에서 599쪽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중간에 보면 구·동 인건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저출생 시대에 있어서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599쪽에 보면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상의 지원책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은 공무원에 관련사항인데 지금 첫째아가 지원받는 사람, 둘째, 셋째 이상이 몇 명 정도로 파악된 게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요새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출산이 심각한데, 저희는 한 해에 50명 내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진수위원

, 우리 공무원님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한진수위원

1명을 낳은 사람, 둘째 있고 셋째 있는 게 어떻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1명을 일단 낳는 기준이 한 50명으로 봐서 기존에 20만원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가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올린 거고요. 둘째아를 만약에 낳는다고 하면 기존에 60만원을 갖다가 30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몇백만원 받자고 둘째까지 낳는 직원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한진수위원

. 돈을 받자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살면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이라는 우리가 아이를 갖는 관계잖아요. 부모, 자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차원에서 저는 돈을 더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강동구 직원분들 아이 키우는 분들에게 좀 더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이 만약에 받쳐준다면 향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로 아이 키우면서도 그게 돈을 몇십만원, 몇백만원 더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내가 아이를 키움으로써 많은 지역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같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본다는 그런 하나가 되지 않나 차원에서 저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단순히 사회복지 예산이 소비 예산이 아니라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점에서는 우리 구 직원분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더 해 주시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그 밑에 보면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한진수위원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한 가구 소득대체율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 직원이 거의 여성이 많이 쓸 테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 남성도 쓰지만 보통은 어머니들, 우리 공무원님들이 쓸 때 300~400에서 500정도 받는다고 봤을 때 소득대체율로 봤을 때 120만원이라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만 정말로 우리가 저출생 시대에도 미래를 보고 나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면서 현재 급여 부분은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물론한진수위원

그렇겠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수당 부분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급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적다 보니까 행안부나 기재부에다가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구에서 이게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수평적 사고 관점에서 그야말로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이디어라든가 모든 사고를 종합해서 같이 하는, 그랬을 때 좀 더 이 사회가 이끌어지고, 늘 우리 공무원님들 잘못했으면 많이 질타를 받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거 하나가 정책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지난번 차량 지원 때문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군이 강동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1만 1,000여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한진수위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그 부분도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망벽

소망벽이희동위원

조성 소망이룸터가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성인지 예산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자치회 운영이 성인지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일환이어가지고 성인지 예산으로 잡힌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운영이 성인지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운영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라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작년에 9억 7,000만원이었고요, 지금은 9억 2,900여만원입니다.

우리

우리이희동위원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주민자치회 실행사업비가 동마다 500만원씩 깎인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삭감된 이유가 아까 문현섭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실제로 축제 같은 것에 계속 함몰되다 보니까 비예산사업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운영하겠다는 의미시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꼭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좋지만 비예산사업으로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만

하지만이희동위원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비예산사업을 찾아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서울시 내의 구 중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가 16개 구가 있는데, 저희 구가 16개 구 중에서 중간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용되는 걸 보면 주로 축제 형식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실행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축제 비용을 좀 줄여서 일반 실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실행사업을 늘리고 축제 예산을 줄인다는 의미인데, 그게 전체 예산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실속 있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당 500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간사들의 활동비가 월 1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60만원으로 복귀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2년 동안.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이유가 실제로 100만원인데 실행사업비가 줄면서 40만원으로 줄었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근거로 해가지고 줄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에 따라서 실제로 간사 활동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주민자치 실행사업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간사 활동비는 또 그대로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간사 활동비를 추가하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사가 업무량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간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실행사업비가 줄어들면 간사의 업무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실행사업비가 줄면 당연히 간사 업무도 줄게 되는 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간사 활동비는 그대로 가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게 꼭 간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있거든요. 실행사업비는 일부 줄지만 회의라든지, 각종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 부분을.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는 논리적 적합성이 그때그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는 저희 위원들끼리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분 있잖아요. 이거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부서는 자체 홈페이지하고 온라인 신청하고 자체 전자결제 이 3가지 기능을 다 넣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올리신 거 맞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이 3가지를 다 진행하고 있는 구는 중랑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고령자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생각보다 낮으니 홈페이지가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지적을 했더니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자료를 가져다 줬어요. 본 위원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건 전자결제 부분이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도 그러실 수 있지만 당장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전자결제는 홈페이지에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세요. 온라인 신청까지는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는 시장에 가가지고 현금 결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자치회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연로하실 거예요. 60대 이상이 대부분일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전자결제 기능까지 심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전자결제가 가능해서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건 6개 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65세 고령자들이 지금 74% 정도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점차적으로 이런 활용을 해야 더 발전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조금 빈약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더 증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민간단체 차량 부분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두 군데 정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두 군데 정도가 문의가 들어오고 했다는 부분이고요.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밝혔듯이 우려하는 건 지금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두세 군데 정도 공모사업을 통한다고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32개인가요, 민간단체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단체는 35개 이상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35개 중에서 과장님은 말씀하셨기를 굉장히 차량이 필요한 단체가 얘기해서 그게 적합성이 있을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이렇게 다른 곳에 지원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다른 민간단체 나머지 서른셋 단체에까지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세 군데에서 차량 요청이 들어와서 공모사업을 하지만 이후에 다른 단체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어필을 강력하게 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실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공고를 하게 되면 민간단체에서 각 부서로 신청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각 부서에서 그 부분이 맞는지를 검토를 하고,

물론

물론이희동위원

그게 돼야 되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이 단체가 차량이 없으면 이 사업을, 민간단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서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그렇게 행정적 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집행부는 민간단체한테 차량을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냐고 묻는 겁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차량이 없음으로 해서 민간단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물론

물론이희동위원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로 단체사업들이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고 집수리 해주고 이런 분들은 횟수가 크게 많지도 않고, 이 차량을 통해서.

량이

차량이이희동위원

만약에 지원이 되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는 단체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주신 다른 자료, 광진구 예를 들면 보트도 지원해 주는 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트도

보트도이희동위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민간단체 35개가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어쨌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길을 터주면 이건 저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적인 압박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꼭 지원을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건 예산이니까 아마 형평성의 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건데요, 더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 이게 저희가 상임위 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열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14개 학교가 대상인데, 지금 들어온 건 몇 개 학교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6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처음에는 14개가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2~3개의 학교를 뽑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학교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일반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진짜 개혁에 가까운 혁신이라는, 진짜 완전히 바꾼다는 큰 각오를 하고 학교에서도 이 과정을 준비해야 하고, 그 과정에 저희가 일반 8개 대학에서 교과 과정을 학교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기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컨설팅을 올해 5개 학교를 했었습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14개 학교가 전체 대상이고, 실질적으로는 일반고들에게 공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원이 기존에 많은 학교보다는 일반고등학교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14개 학교에서 2~3개를 뽑는 걸로 가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알아듣고 저는 이 사업을 이해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6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8개 학교가 지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해석하기는 저희가 고교학점제 개정 과정을 반영한 특화교육 과정을 저희가 공모할 때 이제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을 말하는 공문을 보낼 때, 이러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교과과정을 개편한 부분을 반영해서 공모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공문을 보내서 공모 들어온 학교 자체가 6개 학교인데요. 6개 학교 이외에 나머지 학교들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교과과정 바꿔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교육과정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담아서 제시를 할 수 있었던 학교가 6개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도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4개 전체 대상이었고 일반고가 대부분 대상이었는데 안타깝게 6개밖에 안 됐다고 하니, 그리고 14개 학교를 생각해가지고 2~3개 학교를 선정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6개밖에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2~3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냐는 거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팀장님 이하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계수

계수심우열위원

조정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이 감액이 됐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심우열위원

제가 보니까 2022년도는 예산이 1억 4,000이었는데 집행률이 66.6%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 비고란에 감추경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횡령 보전을 위해서 감추경 한 것 같은데, 감추경이라는 거는 원래 예산이 2억이었는데 6,000만원을 감추경한 것입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횡령 사건 이후로 또 구집행부에서도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업무추진비를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감추경을 한 사례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3년도에는 집행률이 25.6%인데 이거는 절감입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023년도까지 코로나 팬데믹 종료가 2023년도 중반이었고 그다음에 또…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집행률이 떨어졌는데 그렇지만 해제가 되고 해서…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사업이 좀 대부분 이렇게 원상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다시 재차 증액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집행률 때문에 1억을 감해져서 1억이 예산에 편성된 거고, 지금 88.8% 쓰셨고. 그렇지만 저희한테 예산서에는 100% 증액으로 되어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감되어있는 게 다시 원상으로 됐다라는 취지시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일단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지역경제과는 증액이 2건이나 있네요. 거기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시설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수 조정이 됐어요. 그게 어떤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갑자기 시장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 그리고 어떤 시설물에 대한 고장, 수리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신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알고 증액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2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있고요. 63쪽에 보면 답례품 배송비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는 얼마였었죠? 배송비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답례품비 및 답례품 배송비가 653만 8,000원이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답례품 배송비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제가 확인한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는 60만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600, 올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금액이 1,600만원이었거든요. 1,600만원 30%해서 그 금액이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증액을 했는데 모금액을 1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비용이 3,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3,000만원이 잡혔는데 1,000명에 5,000원씩해서 1,000명에 배송을 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 예산서에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억에 1,000명을 잡은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다시 좀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189페이지요?

양평호위원

예. 조례 건으로 우리 과장님과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면서도 여기 지금 이 팸플릿, 이 책자 내용을 보면 은퇴 전후 중장년층의 인생후반 설계와 성공적인 노후를 위하여 상담 교육, 활동 및 커뮤니티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40세에서부터 65세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면서도, 이 책자 내용대로 본다면 좀 사실은 맞지가 않은데,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시겠다고 해서 좋다 해서 2025년도에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겠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날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50대 이상보다 40에서 49세 중년층을 저희 50플러스센터로 유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0대는 지금 현장,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다만 조기퇴직이라든가 제2창업을 위해서 저희가 포함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40대가 중장년층에 포함된 계기 자체가 청년층에서 39세까지 제도적으로 정책 안에 들어와 있고, 장년50플러스센터가 50세 이상 있으니까 딱 40대만 제도적 범위 내에서 들어오지 못하다보니 이걸 서울시에서 4050 프로그램으로 끌어안으면서 저희가 이제 연령이 확대된 부분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올해보다는 내년에 40대들이 실제로 제2의 구직을 할 수 있는 재창업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본 위원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경력단절자나 아니면 여러가지 이유로 40대에도 직장을 관두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40대에서 65세까지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 교육을 진행한다면 그분들한테 무슨 이익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185페이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신규내역에. 이 지원을 해줄 때,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 크리스토퍼, 효인성교육원, 시립대, 이런 쪽으로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계속 주관하던 사업이고, 저희가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매칭사업을 하게 될 텐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만 집행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처

바우처양평호위원

사업등록?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사용기간에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가능한 걸로.

양평호위원

등록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양평호위원

사업계획은 확실히 잡혀있지 않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사업은 이제 매칭으로 지자체에서 당연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양평호위원

50대 50?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사업계획이 잡히는 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매칭비율을 다시 정정하면 저희가 2.1%입니다. 70%가 국비고 30%가 지방비로 서울시에서 90%, 저희가 나머지 2.1%, 여기 서울시가 0.9% 해서 7대3 사업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국비가 70, 시비가 9, 구비가 21 이렇게 되어있네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산을

예산을양평호위원

잘 써서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런 좋은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152페이지. 청소년 체육활동지원이 있고 학교마다 동아리가 구성이 되면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아리라 하면 몇 명까지를 동아리라고 칭합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청소년 체육활동지원은 중고등학교에 스포츠별, 축구는 축구 인원이 가능한 인원이어야 할 거고, 전문으로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전공으로 해서 대학을 진학할 아이들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축구는 몇 명, 배구는 몇 명 이렇게 지정하지는 않고 해당 종목별로 저희가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으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까지

얼마까지양평호위원

지원이 가능합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경기에 스포츠리그에 참여하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경기당 제가 알기로 경기 참석 경비로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들어오는 횟수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할 수 있는 것은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도 하고 사이클도 하고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참여한 곳마다 가능합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매년 청소년 스포츠리그라고 해서 관계 중고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연중에 스포츠리그를 할 텐데, 스포츠리그에 참여할 학교들에게 신청을 해라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대다수가 이제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이 정도 선에서 들어오고 그들을 리그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까지만 들어왔습니다. 리그가 가능해야 될 정도의 팀수는 들어와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디로

한마디로양평호위원

말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인원에 한정됐을 때 한 2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매 경기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5명이고 10명이고 이렇게는 아니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고생하십니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가입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느 범위까지 중대라고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까?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중대재해는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요. 한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5명 이상의 부상자가 같은 이유로 발생했을 때를 중대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는

여기는양평호위원

지금 공무원들을 위주로 공제회에 가입을 하신 거죠? 구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96페이지인데 아까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방독면을 사용해볼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방독면 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 10년입니다.

양평호위원

10년이요? 지금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독면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이

방독면이양평호위원

한 두세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한번 열면은 더 사용을 못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비싸요. 군용입니다. 한 마디로 이것은. 비싼데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5년 기한이 만료되기 한 6개월 전에 이것을 사용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이런 방법, 본 위원이 화재 방연 마스크를 5분 발의를 해서 49군데를 설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사용기간이 4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그것을 까서 실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했더니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해서 이 방법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다양하게 저희들이 어떤 도움이 된다면, 유해하지 않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사용 연장이 되어서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도 미리 한번 훈련을 해보는 이런 방법을 꼭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민원행정과 과장님.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문현섭위원

668페이지에, 노후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주참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발급기가 총 몇 대인가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발급기는 15대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오늘 현재 16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문현섭위원

장애인겸용무인발급기, 단계적으로 교체하실 거잖아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지금 몇 대 있으신 건지?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지금 저희 민원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15대 중에 장애인차별법금지법에 따라서 정보 기준에 맞는, 접근이 용이하게 맞는 게 지금 2대를 제외한 13대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구 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애인

장애인문현섭위원

겸용으로해서?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예, 장애인들도 접근이 용이하게끔 하는 기준에 맞는 제품 예산이 올라왔고요.

번에

이번에문현섭위원

그게 몇 대가?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두 대 예산이 올라왔고요. 둔촌동하고 천호역 두 군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연한이 다 되면 바꾸신다는 건데, 바꿀 때는 장애인겸용으로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죠?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예,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게끔 맞는 제품으로 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문현섭위원

장애인분들하고 몸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섭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문현섭위원

644페이지에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 사무관리비, 이게 어떤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분들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화상영어 수강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게 4,000만원이 전년도에도, 전년도에 이게 얼마였습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23년도부터 구비가 예산 편성이 투입된 상황이고 그 이전에는 업무협약 체결해서 우리 구민 자녀들은 이제 할인가 적용만 했었고요. 저희 구비 2023년도에 2,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24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문현섭위원

늘어난다는 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사업량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화상영어가 계속해서 저희가 1대3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1대1 수업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1대1 사업을 조금 더 프로그램을 넓히면서 예산도 2,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올해 4,0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 문제 대상을 두 부류로 나눠서 감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 봤을 때 4,000만원 사업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량에 충분하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세 명할 때 하고 한 명할 때 하고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건가요? 이게 지금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어떤 담보는 할 수 없지만 매년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1대3으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1대1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두 달을 한 기수로 보고 여섯 기수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간중간 민원사항이라든가 반영했을 때 1대3을 선호하는 학부모들도 계시고, 1대1을 선호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올해 이제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을 조정해 주셨습니다만 사업량은 올해 정도 수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는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