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산안 심사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곽세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게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비에서 많이 됐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미리 대비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아, 올해까지는 질병관리청에서 약을 사서 내려줬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약을 사서 접종을 해야 되고 또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시행비를 주게 돼서 예산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접종약을 사야 된다 이 말이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질병청에서 사주던 걸 이제 우리보고 사서 하라고.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이리 많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우리 당직 의료기관 이거 전번에 하나는 돈을 받는데 군비로만 할 수 있는, 한국병원은 군비로만 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한 시군에 응급의료시설 한 군데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동병원이 기이 지정이 돼있어서 추가 지원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한 군데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라한국병원에서는 응급의료시설보다 한 단계 높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갖춰서 지원을 받도록 준비 중으로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이거 도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지소 운영에도 7500만 원 줄었고 보건소 운영에도 1억 2천 정도 줄었는데 운영비가 이리 줄면 기본 나가는 보수나 기본 해마다 살림을 사는 이런 거를 보건소 운영에서 올해 3억 5천에서 2억 3천으로 1억 2천을 줄이면 직원들 복지나 안 그러면 보건소를 운영하는 군민들 불편한 거는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올해까지는 시설 개보수 등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비를 좀 하였고요, 내년에는 기본적인 시설 정도 해서 운영을 긴축재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긴축재정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예산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니까 운영관리비 이런 쪽으로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과장님, 좀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금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읍면 보건소, 보건지소가 사실 우리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군민들한테 아주 바로 직접 지원이 되고 또 그분들이 건강을 챙기는데 있어서 사실 최일선의 방어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다, 그리고 내년도 조직 개편에서 보건담당계장이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64페이지, 우리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총 12명이고예, 보건소에 11명 있고 저희 응급의료시설인 영동병원에 1명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이 공중보건의 쪽에 예산이 또 줄어들었는데 실제 공중보건의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사실 특히 의료취약지구에 많게는 3개 면까지 커버하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보건의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또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또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은 저희들 인원수에 맞춰서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된 금액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보건지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은 올라갔는데 보건지소나 공중보건의나 또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또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쪽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571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이번에 1400여만 원 이렇게 삭감 올라왔네예. 진드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해충 기피제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보급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1400만 원 깎여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병청에서는 진드기 기피제를 직접 주민에게 배부하는 것보다 교육을 통한 예방법을 잘 숙지하도록 해서 이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개인개인한테 배부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또 기피제 분사기를 주요 지정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예. 예산이 줄어든 거는 저희들이 또 더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이렇게 등산로 쪽에 또 비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또 특히 농민들이 들일하러 가면서 이런 기피제는 꼭 나가기 전에 이렇게 뿌리고 나가셔야만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수요를 예측을 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동회관 쪽에 비치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다른 예산이 삭감 많이 됐지만 우리 지역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출산 쪽에도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운영하는데 뭐 지장이 없습니까?
출산 쪽에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애기가 많이 줄어서.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98페이지에 보니까 건강증진 환경 조성해가지고 혈압기를 준다고 했다 그지예?
이거는 경로당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4천만 원 가지고 함안군 경로당 다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이 혈압기 사용을 본인들이 다 합니까?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혈압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그지예? 그럼 공무직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나갔을 때 혈압기를 쓰는 거다 그지예?
예. 그래서 지금 4천만 원 갖고 작년에 보니까 6천만 원 썼다 그지예?
6천만 원 했는데 올해도 하면 함안군에 빨리 다 경로당에 다 뭐 상대적인 없는 동에는 빨리 좀 보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할 때 우리 함안군에 임산부가 없어서 걱정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보니까 뮤지컬 관람 했는데 실제로 함안군에 임산부는 관람을 별로 안 하고 주민들이 하는데 이거를 임산부한테 직접 우리 함안군에 임산부들이 임신할 연령대가 오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함안군민 어르신 60대 넘는 사람들이 뮤지컬을 관람하고 이런 거는 저는 임산부 홍보하고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해 볼 수는 없는지?
뮤지컬 시간도 그러면 젊은이들이 퇴근하고 나서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좀 책정해 주시기를, 만약의 경우에 하게 되면 오후 3시, 2시 이런 시간에는 젊은이들이 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시간대를 한다면 저녁 시간대를 맞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임산부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함안에 오면 임신하면 모든 혜택을 주더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짠 거 같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잘 짰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102페이지 산인면 주민자치시대 이래 해가지고 9억 천 잡았는데 이 건물이 몇 평인데 리모델링비로 9억 천을 잡았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 저희들 2층에서 3층으로 증개축하면서 리모델링까지 하는 건데 저희들 안전 진단을 했는데 이게 기둥 보강도 하고 3층까지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건축 설계비하고 건축비하고 감리비 이런 거, 안의 집기 구입비까지 우리 건물은 위원님, 우리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책정을 해서 저희들 공모할 때 내역을 산출 내역을 붙이고 공모를 하였습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저희들 도시재생 국토부 지침에도 그렇게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건물이 몇 평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 계획은 3351㎡.
세훈
곽세훈위원장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게 건물이 30년 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새로 짓든가 해야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신축하게 되면 사업비도 엄청 더 많이 들고예. 2층이 234㎡였는데 이거를 증개축해서 351㎡로. 새로 짓는 거는 BF인증을 받아야 돼서 그거 하게 되면은 옆의 산인면사무소 건물까지 BF인증 대상의 구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그게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게 산인면은 또 복지관도 옆에 있고 1, 2층을 잘 해가지고 하지, 그 3층까지 올려가지고 그 돈이 9억 천이나 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전국에 공모해서 5군데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지금 산인면은 이게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활용도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활용도가 이 공모사업의 목적이 주민자치 시대에 주민이 주인 되는 그런 행정에서 가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주민자치위원회 건물도 쓰고 단체 건물도 쓰고 빨래방 운영도 하고예. 또 이제 3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주민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센터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것도 지금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활용성이 크게, 이제 목적성이 크게 없어가지고 좀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모는 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공모를 하셔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103페이지에 보면 농촌 현장 포럼이라는 게 있다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제 신청 마을이 들어오면 현장 포럼을 실시하는데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주민들하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주민역량 강화 교육 3천만 원이란 말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현장 포럼. 나중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 교육도 하고 또 그 마을에 맞는 자원이나 특성들을 조사를 해서 전문가하고 앉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꾸기 할 것인지…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마을은 정해졌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2025년도는 정해졌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는 어디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2024년도 신청을… 마을만들기를 5억짜리, 10억짜리 말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그거하면 계장님 답변하도록.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지금 지금 25년 예산안 하는데 24년이 뭣하러 나오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게 아니고 우리 아라 농촌 재생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현장 포럼을 하거든예. 그거 신청하게 되면…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농촌 현장 포럼을 하는데 지금 3천만 원이 군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가 정해졌는지 그거 물은 겁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15개 마을.
말남
안말남위원
15개 마을을 현장 포럼을 하는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한다고예? 이 사업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103페이지 말씀하시지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103페이지. 민간 위탁하는 겁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자료를 찾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 들어봐도 됩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문의했고예. 110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아이 낳기 함안군 예산을 좀 적게 주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아이 우리 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첫만남이용권은 70명 기준으로 지금 잡았거든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110페이지예?
말남
안말남위원
110페이지 보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첫째 아를 70명으로?
말남
안말남위원
예. 지금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첫만남 첫째 아이 지원하는 70명 기준하고 위에는 100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좀 기준을 적게 잡고 조금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어서. 위에는 100명, 밑에 지금 200만 원은 70명 기준으로 둔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기준을 적게 잡고 좀 100만 원은 이래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첫만남이용권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갖고 이제 한국보장원에 일시금으로 저희들이 군비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넣으면 이제 바우처 형태로 이거는 2022년 1월 이후에 출생 신고된 영유아에 대해서 주는 건데 작년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이렇게 했거든예. 이거하고 같이 맞추지는 않았어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제 기준을 100명 잡고 70명 잡으니까 함안군에 지금 100명이 안 태어난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금 연간 100명이 안 태어나는데 100명을 잡았으니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명수를 줄이고 밑에처럼 70명 잡으면 위에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좀 200만 원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좀 금액을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출산 지원금을 첫째아도 좀 더 주고 둘째아도 확대해서 주자?
말남
안말남위원
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조례 개정이 되면…
말남
안말남위원
아, 조례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계장님 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이소.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지금 함안군에 태어나는 인구가 연간 7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올려주자 이 말씀…?
말남
안말남위원
금액을 지금 100만 원에서 밑에는 70명 해가지고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200만 원 선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물은 겁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쉬운 거 질의할게예. 107페이지 우리 칠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자료를 찾음)
웃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몇 페이지예?
영동
김영동위원
107페이지 하단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영동
김영동위원
예. 농촌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는 계속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계속사업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내년에 예산은 주로 어떤 데 쓰일 예산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칠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거 저희들 기본계획 지금 그거 하고 내년에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되고예. 그 사업비는 지금 칠원읍 청사하고 저희들 농림부에서 받은 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3, 4층은 농림부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하는 거고예. 1, 2층은 또 함안군의 재무과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합쳐서 하는 거고 그의 추이에 따라서 사업에 투입할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은 청사 건립하는 데 거기만 들어가는 예산이네, 그지예? 특별히 다른…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실시 설계하고 하게 되면.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짓고 있잖아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칠원읍 청사를 짓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고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3, 4층에 올라가고 이제 계속사업 추진하는데 그 농민상담소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건물을 신축해서 그 안에 빨래방이랑 같이 하게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읍청사의 건물 안에 같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아, 읍청사 건물이 아니고예, 농민상담소는 따로.
별도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농민상담소 건물로 쓰고 있는 칠원 고을 줄다리기하는 그 건물…
영동
김영동위원
아, 지금 관변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다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신축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신축?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뜯고 짓는 거.
영동
김영동위원
다시 신축을 한다? 그것도 여기에 이 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거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 돈을 떼가지고 일부를 3, 4층에 칠원 어울림센터 건물. 안에 짓는 거는 3, 4층에 일부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속에다가 또 이리 하고. 그거 하고 지금 기관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을 다시 새로 신축을 하는 예산하고 같이 들어 있다는 내용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일단은 칠원 어울림센터 건물 67억인데 읍사무소 1, 2층은 우리 돈으로 짓고 칠원 어울림센터 3, 4층 건물이 45억을 이 예산 가지고 하고 또 22억 정도는 내부 인테리어하고 집기 구매하는 거. 3, 4층에 들어가는.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게 쓰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없네예? 내년 예산 속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가 없거든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내년 예산 속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돈 들어온 만큼… 국비를 다 내려주면 한꺼번에 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연차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105쪽에 우리 구성지구에 주민역량 강화 사업 용역에 1억 8천 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이거는 어째서 역량강화 사업하는데 1억 8천이나…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역량강화 사업은 이게 이제 총 용역비가 구성지구가 6억 2900만 원 지금 2027년까지 6억 넘는 6억 2900만 원이 단계별로 투입이 되고예. 1차년도에 저희들이 1억 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게 들어가냐면 집수리 아카데미라 해갖고 집수리를 조금 기초적인 거를 주민들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칠원 구성지구 커뮤니티에서 혜휼당 건물을 지으면 음료하고 카페가 있으니까 음료하고 레시피 개발하는 거 그리고 스마트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거 하고 도시재생 활동가를 양성하는 창업 과정 그런 거 하고 또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해갖고 해마다 그걸 하거든예. 하고 거북이성 마을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이랑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거 운영하면서 주민들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연차별로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이게 당해연도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하는 게 아니고예.
배재성위원
당해 연도에 포함되는 비용 아닙니까? 역량강화 사업비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25년도에 필요한 비용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 사업분 예산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긴 합니다마는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뭐가 프로그램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8천이나 돈다고 하면 구성지구 단일지구에 하는데 1억 8천이면 너무 많습니다. 장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다보면…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내년 예산에 1억 8천이 역량강화 사업에 잡혀있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역량강화 사업에 1억 8천이 듭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무슨…
배재성위원
아니, 어째서 역량강화 사업하는 데 1억 8천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까,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명세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러면 위원님한테 올해 했던 거를 세부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그리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8쪽 마을만들기에 역량강화 사업 7천만 원 있지예? 108쪽 하단부. 전환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밑에 또 역량강화 자체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우리 전체적으로 함안군 전체의 것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1개소 하고 자율개발 4개소 하는데 그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마을에 이것도 마을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배재성위원
이게 5개 마을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자율개발 4개 마을에 종합개발 1개소 그래서 총 5개 마을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니까 5개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5개 하는데 지금 1억 아닙니까? 지금 저거는 1억 8천이고 그다음에 또… 뒤에 그다음 페이지 109페이지에 또 1억 4천하고 6천 하고 이건 또 뭡니까? 역량 강화사업.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율개발 4개소 자율개발이 있고 종합개발이 있거든예. 종합개발은 10억짜리 한 마을에 들어가는 거고 자율개발은 4개 마을에 들어가는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역량강화 사업의…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지침상 10%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 10% 이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지침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안 그래도 지금 그런데 이거 하면 10%를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역량강화 사업에 우리 사업 외 부분 마을만들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나면 이 경비를 갖다가 이것도 그걸로 다들 정산을 다 받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좀 이제 줄여가지고 우리 마을만들기 쪽으로 많이 좀 지원이 되든가 또 여러 가지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되지, 역량강화 사업하는데 이렇게 1억 8천이라든가 1억 4천, 6천 이렇게 넣는 것 같으면 이거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건의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담당 계장이 지금 답변을 한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배재성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태까지 역량강화 사업이라 하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데 주목적으로 해서 사람들도 갈 수 있는 인원들도 많이 없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놓은 데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이거 하는 것 같으면 갈 사람들 계속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뭐 또 가고 해가지고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벽화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여유가 있다 그지예?
그래,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역량강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제외하고 벽화라든가 다른 부분에 하겠다는 용역이 있으면 용역 또 어디 다른 결과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방금 우리 배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만들기라든지 공모사업은 의무적으로 10%, 20%를 역량강화 사업비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늘어놓으니까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까 10%를 한다고 이야기를…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 쓸 수 있으면 쓰겠다 이렇게 그거는 전부 다 공모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몇 프로 이상 역량강화 사업비로 쓰라고 하면 써야 됩니다. 이거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에 좀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거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은 얼마든지 좋은 게 있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106페이지 보면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사업 잔여분 해가지고 지금 12억 해가지고 산인역에 어린이놀이터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산인에 보면 위의 입곡에 보면 대단위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을 하고 있고 온새미로 거기 가면 또 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시군 연계 협력사업에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도 투신까지 받고 2023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계약을 한 부분인데 도비를 작년에 못 받아와서 전체 사업비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가 10억을 차주 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성금 6억, 7억 나갔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걸 굳이 어린이 놀이터 해가지고 찾아오지도 않을 건데 차라리 고마 테마로드를 해서 거기서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놓으면 되는데 괜히 어린이 놀이터 여기도 있고 산인에 가면 또 어린이 놀이터 있고 온새미로 가도 어린이 놀이터 있고 지금 여기 오색뜰도 어린이 놀이터 만들 거지요. 애기는 없는데 진짜로 거기 어린이 놀이터만 전부 다 만들 생각입니까? 그래서 기가 차서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 하는데요. 지금 우리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에 참여한 마을 수가 지금까지 몇 개 정도, 몇 개 마을 정도 됩니까? 거의가 다 됐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1년에 20개씩 하는데 지금 한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200개 정도는 했지 싶은데 아직 남아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이소.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게 500만 원짜리 하다가 지금 700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럼 여기도 10% 역량강화 사업해서 결국은 사업하는 게 650만 원밖에 안 돼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기본적으로 이제 10%가…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왜 효율성이 떨어지냐 하면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해봤지만 이게 결국은 마중물을 삼아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10억이나 5억이나 10억짜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데 가보면 이거 500만 원 가지고, 600만 원 가지고 마을에 가가지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마을에 가는 것 같으면 그냥 무슨 무슨 마을 해가지고 돌 하나 그렇게 세워놓는데 500만 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역량강화 사업을 해도 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50만 원을 들여가지고 대학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1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그 할머니들을 앉혀놓고 이 역량이 어떻니 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맨땅에 헤딩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이 드는데 효율성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진짜로 마을마다 공모를 해서 어떤 걸 할 거라는 이 공모를 받아서 그냥 해주면 됩니다. 억지로 이렇게 붙이지 말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보면 정말 아깝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변화를 주세요,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혁신 아닙니까?
글쎄,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님께서도 출산 지원금 관계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걸 제가 몇 번 들여다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100명까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거는 산출 근거를 넣을 때 3년 치 이렇게 딱 정확하게 출생 수를 이렇게 하면은 3년 치 정도면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함안만 하더라도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3년 치 정도 하면 이게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산출 근거를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이렇게 로스를 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건데 이거 전부 다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서 우리 군비가 허투루 쓰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가지고 포괄적으로 잡아놔버리면 이거 다 못 쓰면 또 어디다 쓸 겁니까? 다른 데 우리가 쓸 데가, 지금 영화관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글샀는데 전부 다 보면 신혼부부 지원부터 2억 이런 식으로 크게 잡아놨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정도 함안군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데이터를 내면 다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하면 될 건데 여기 100쌍으로 해놨어요. 함안군에서 100쌍이 결혼합니까? 이런 걸 산출 근거를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간단하게 데이터를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내서 그렇지.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금도 그렇습니다. 입학 축하금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증만 한 번만 착 보면은 올해 입학할 사람이 몇 명이다 그럼 평균 잡아가지고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하면 되는데 250명을 그냥 잡아놨어요. 지금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하는 애가 6명도 안 됩니다. 가야초등학교도 100명 정도도 안 되고. 이렇게 잡으면 어떡합니까? 이 근거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예산을 우리가 봐도 예산이 참 정확하게 알뜰하게 쓰여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냥 뭉뚱거리고 그냥 예산을 뭉텅 뭉텅 뭉텅 지어놓고는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하면 됩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 군비예요, 군비. 우리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비가 예산이 들어갈 때 정말 좀 신경을 써서 허투루 이렇게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혁신에서 다른 부서와 달리 업무 추진하는 게 실제로 그리 많지가 않다. 나는 정말 혁신이 우리 함안군을 대표하는 그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오늘 내가 대충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써 우리 함안이 정말 필요로 한 거 그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아이디어 구상도 좀 해야 될상 싶어, 제가 볼 때는예. 정말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이 달라질 수 있고 변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까 조용국 위원님도 안말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게 30억이 전부 군비 아닙니까? 십 원짜리 한 개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각 읍면에 면 단위로 가보면 1년에 빈집이 한두 개씩 생깁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예. 그만큼 사망률도 많고 또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관리 자체가 안 돼예. 한 번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다시 또 재생사업 신청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좀 깨끗한 곳은 깨끗하지만 대부분 한 80%, 90%가 지저분합니다. 내나 똑같습니다.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내 일이 아닌 거는 자기 집의 일도 하기 싫은데 바깥에서 일을 한다 그거는 정말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돈 30억이 그냥 단순한 30억이 아니라 우리 군비 전체적인 30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좀 신중하게 내가 한 번 더 올해 우리 작년까지 했던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정말 우리가 정주 여건에서 주거가 필요하다는 거 분명히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그리 하면 최소한 15채는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30억이면예. 그런 방향으로 한 번씩 조금 조금 돌아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출생 문제예.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아까 개정을 해서라도 출생할 때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보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가 재산이 됩니다. 모든 경제와 전쟁이 일어난 부분은 인구와 경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잘 같이 의논해가지고 조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말산지구 도시재생이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내년까지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말산지구 내년까지 마무리됩니다. 별별상가 그거 마무리하고 시장 안에 또 먹거리타운 하고.
정금효위원
그래,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우리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그런 질타를 했지만은 말산 도시재생 여기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이것도 역량강화 사업에 26억의 지출이 잡혔습니다. 140억 공사 중에서 그 많은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법리 검토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보더라도 우리 구성지구는 작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우리 말산, 도시재생 말산지구는 실패입니다. 140억짜리 공사가 거의 150억 정도 하는데 건물 2개 짓고 끝입니다. 지금 그 전철을 안 걷기 위해서는 구성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니까 잘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 칠원읍이나 칠원 그쪽에 있는 분들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참 이 사업 잘했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힘이 들지만 역량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산지구는 솔직히 실패입니다. 150억 공사를 건물 2개 하고 거의 끝났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에 제가 알기로 26억, 2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산지구 잘 봤으니까 구성지구는 정말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
예. 이야기하이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역량강화 사업이 좀 그 부분이 또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또 역량강화 사업을 하면서 지역 활동가를 배출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공동체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좋은 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벽화 활동가라든지 또 라탄 동아리 활동 또 환경 활동가도 모집을 하고 또 지역에 문화유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단체들을 많이 길러서 또 지역에 활력화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위원님 아시잖아예, 청년 스티브 잡스 만들기 사업을 해서 또 우리 무인 조종하는 그것도 양성을 했고 그런 것도 참 좋은 점도 많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넣어서 칠원 구성지구에는 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위원
실장님, 이제 얼굴 좀 펴이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우리 실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부분이 사실 111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그다음에 제조업 근로자 주거시설 조성 이래 놨는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가지고 이걸 시작하시는데 월촌 문화회관 리모델링 10억으로 해갖고 1, 2층 다 이렇게 리모델링 하실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거기 방이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15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호. 한 30명 한 방에 한 2명 정도 이래 해서 1층에는 공유공간도 좀 만들고예.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만들고…
조만제위원
특히 이 샤워시설이나 목욕시설 이런 부분은 아주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저 친구들은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시 청결이 중요시되니까 그런 부분에 또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에서 숙소 건립하는 거를 직접 합니다. 할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조만제위원
잘 하셨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격려 좀 해주이소, 위원님들.
조만제위원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업 근로자 시설에 20억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군북 중암지역 그 부분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칠북 화천지구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축사 들어내고 그 안에 제조업 근로자들 숙사를 조성을 하는 건데…
조만제위원
위치가 그러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화천리.
조만제위원
군북 중암지구 그거는 이번에 저쪽에서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12월 20일 정도 지나서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좋을 것 같아요? 선정될 것 같습니까? 꼭 좀 선정… 그날 대전까지 가셔가지고 아침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PT 하시고 설명회하시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특히 주거 환경은 우리 근로자들이 인구정책으로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혁신에서 이걸 건드려졌다는 자체가 정말 실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그런 식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지금 조금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는 아니지만은 다르게 주거환경 개선이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묻고 싶거든예. 이거 조용국 위원님은 10%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써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우리 말산지구 마을만들기나 이런 주민 역량강화를 봐왔잖아예. 역량강화 사업에 초대되고 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60대, 70대입니다.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모집해가지고 하루 나오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하지 마시고 주거 환경 개선에도 좀 이래 하시고 실질적인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되고 마을만들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지금 칠원 구성지구에 18억이 돼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아, 1억 8천. 지금 총 사업비가 160억이다 아닙니까? 칠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그럼 그 10%라는 역량강화 사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제가 함안의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사업을 보면서 참 헛된 돈을 많이 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까 정금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정말 유용하게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10%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으면 좀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수 채우고 어른들, 동네 사람들 그냥 오라고, 신청하라고 사정사정하는 역량강화 사업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데 아라 농촌 마을만들기를 이래 하는데 15개 마을을 하는데 이장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이장도 있을 거고 또 동네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쓰레기하고 이런 장소에 있는 거 하는 거는 아주 좋은 마을은 깨끗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 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다 하고 나면 심사위원들이 있더라고. 우리 계장들이 오셔가지고.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을만들기에 우수상을 또 주더라고. 그러면 그 사진하고 다 있을 건데 마을이 15개 선정이 되면 미리 가서 그 마을에는 이게 안 된다 하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 반강제적으로 이거는 다른 데로 한번 모색해 보이소 이래가지고 장소부터 한번 조금 개입을 하는 게 좋고 또 이게 700만 원이 어찌 보면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또 큽니다.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한 마을이 일률적으로 그 예산을 탁 넣어가 꽃을 심는다, 나무를 심으면 아주 예쁜 마을이 될 수가 있어. 요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거를 한 10년 동안 우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처음 선정이 되면 그러면 결국 700만 원짜리 하다가 또 5억짜리가 4개 될 거고 10억짜리가 한 마을 된다 아닙니까? 또 그러면 그런 거를 먼저 교육에도 가면 역량강화가, 역량강화도 하기는 또 해야 됩니다. 또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잘 된 마을에는 또 그 견본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좀 권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사실 뭐 일일이 다 못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 말씀 알겠고예. 거기도 현장 포럼이 들어가니까 그때 나가서 마을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자원이 있는지 그런 특성하고 자원을 활용을 해서 어떤 게 이 마을에 적합한 사업인지 그거를 좀 코치를 하고 지도를 하라 그 말씀이시지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 우리 함안군의 마을 이름에 대한 그런 것도 있거든. 그런 걸 조그마한 돈 해가지고 또 되고 하면 큰 돈으로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체계적인, 그냥 고마 가가지고 역량교육하고 뭐 할랍니까, 이장님 알아서 하이소 이것보다는 행정에서 이래 좀 터치를 해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년 이리 보면 잘하는 동네는 잘 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동네의 돈을 더 넣어서라도 하더라고, 그래서 마을 첫 700만 원짜리 이것부터 해가지고 조금 관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관심을 좀 가지이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우리 별별상가 짓고 있는 데 주차장 부지 지금 확보가 아직 안 됐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 옆의 건물 말씀이십니까?
문석주위원
아직 그래, 마무리 안 됐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거는 도시과에서 아마 또 그걸 감정을 해갖고 내년에 협의를 해서 건물을 사든지 해서.
문석주위원
군 부지가 307평이네. 내가 말산리 58-5로 보니까. 우리 군 부지 내가 며칠 전에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그 부지 거기 하면 좋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 그런 공간을 놔두고 건설과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 부지가 우리 함안군 군 부지로 돼 있는 그거를 모르고 계시더라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거기예?
문석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군 부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데 어수선한 것보다 열쇠 그것만 정리해버리면 고마 사백 몇 십 평이 자연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충분하게 좋은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보이소. 건설과에서 하든지 도시과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어차피 주차장은 있어야 되는 건 맞다 아닙니까? 꼭 그쪽의 것만 사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돈 때문에 자꾸 비싸게 달라하니까 나하고 정말 절실한 친구지만 우리가 큰 부담을 줘가면서 그래 할 이유는 없어서 그걸 한 번 더 내가 재차 부탁을 드릴게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역량강화 사업 때문에 말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점도 물론 있는데 초창기에는 역량강화 사업을 공모사업에는 또 20%를 쓴다 아닙니까? 공모사업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역량강화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10% 마을만들기랑 지금 농촌 개발 사업은 거의 10%고예, 도시재생은 20∼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외국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래가지고 말썽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 또 통제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역량강화 사업하면 우리 구곡마을도 했는데 실제 젊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와야 되는데 일한다고 바빠서 안 옵니다. 억지로 할머니들 모셔가지고 소고기나 한 근 점심 대접한다 하면 할머니들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숫자 채우고 이제 역량강화 사업의 현실입니다.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 말씀 부분도 좋은 부분도 장점도 간혹 있겠지예. 그런 장점이 있도록 하고 또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벽화를 그린다든지 역량강화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정말 각 마을의 현실에 맞도록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109페이지, 가야지구 농촌 공간 정비 이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연꽃테마파크 뒤쪽에 견사하고 우사하고 있는 데 있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연꽃테마파크? 아, 개 키우고 하는 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개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그거 들어내는…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 거기는 얼추 합의는 됐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거는 다 합의됐고 내년에… 일부는 보상이 나갔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가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보면 그 뒤쪽에 큰 축사가 있는데 축사까지만 하고 그 뒤에 집이 조그만한 게 또 한 채 있어요. 그런데 포함이 안 됐더라고.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 뒤쪽에 집이 아니고 축사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축사 말고 그냥 조그만한 가정집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는 왜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거 포함을 안 하면 그게 안 되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는 현장 가봤는데…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담당계장이… 담당계장님.
용국
조용국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하면 거기 보면 이제 그 축사를 들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공간을 숲 속의 어떤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배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떡 있으면 이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거는 다 수용을 해줘야 돼요. 한 200평인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다음 거기 우리 휴식공간하고 모든 놀이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것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그걸 들어내야만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예산하고는 또 별개인데 입곡 돼지축사 그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입곡지구 그거는 농림부에 저희들 몇 번 다녀왔고예, 기본계획한다고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편백숲 조성하는 그거는 빼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축사만 들어내는 걸로 사업비 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축소될 것 같습니다. 한 47억 정도. 그런데 보상을 협의하기가, 열심히 해볼 건데 좀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에 대해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곽세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2025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실장님, 10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서 9대 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 많은 지적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은 전 부서에서 정말 정확하게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또 행안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목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삭감하는데 왜 기획부서만 이렇게 살짝 22억을 올렸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하고 국도비 보조 반환금 이거는 우리 군 전체 예산입니다. 우리 게 아니고.
용국
조용국위원
전체 예산이더라도 지금 기획부서는 보니까 하나도 삭감한 게 없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부 다 삭감 다 했어예.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전년도 다 비교해 보면 삭감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일부러 기획부서만 알차게 살짝 하려고 안 깎았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도 불필요한 사업은 다 없앴고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솔선수범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어쨌든 이번에 고생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생했고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쨌든 함안군 이런 또 서로 시련을 겪으면서 서로 좋은 것은 좋게 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반성해 가면서 함안군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전체를 다 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해야 될지 전체를 보는 시야를 엄청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저는 지금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동안 예결산을 하면서 느낀 점을 예산 계장님한테 우리가 산출 근거를 어떻게 편집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될지 한번 느낀 점을 묻고 싶거든요. 맨날 저기 실장님들 앉아 계실 때는 해주겠다 해놓고는 오면은 이게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한테 한번 일주일 동안의 소감을 묻고 싶었어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계장님.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장님, 10분간만 할애해서.
웃음
담당
예산담당
이정원 예산담당 이정원입니다. 제가 5일 있으면서 그냥 죄인으로 있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사실 돈만 많으면 저희들도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오자마자 예산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그냥 죄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산출 근거는 사실 저도 예산계에 7월달에 오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못 챙긴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할 때 제가 꼭 챙겨서 산출 근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과목도 저도 그렇고 저희 예산계가 전부 다 본예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올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본예산 짜면서 사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거의 12시 넘어서 1시, 2시 다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예산안까지 잘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이제 열심히 저희들이 예산 계획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좋은 예산 편성이나 산출 근거가 좋아지면 함안군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고 예산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이 예산을 잘 골고루 배분할 수 있고 또 편성할 수 있는 게 지금 기획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우리가 맨날 질타만 하는데 또 실장님들하고 우리 보시고 지금 내 과만 있을 때는 이렇게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위원들이 산출 근거가 잘못되었다느니 예산 편성이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예산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산출 근거를 보면 이게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산출 근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제목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는 잘 챙겨서 산출 내역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데까지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정금효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예산이 어렵습니다. 예산을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목적 외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많고 좀 보면 운영 기준에 안 맞는 편성목이나 그런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예산실에서 한번 걸러내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여기 가용재원이 없다고 이야기해 놓고 재난 목적비는 34억을 더 많이 해놨습니다. 그거는 실장님 설명하고 안 맞지예.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왜 34억이 재난 목적비는 더 올라갑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1회 추경을 하려면 가용재원이 좀 있어줘야 저희들이 추경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워낙 또 저희들이 1천억이나 되는 사업을 당초 부서에서 받은 사업을 천억 원 이상을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삭감을 하지 말아야 될 사업 우리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재구성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난 목적의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시 1회 추경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작년에도 재난 이거 해놓고 예비비 해놓고 3회 추경에 싹 다 써버리고 삭감도 해버리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1회 추경에서 일단 최대한 할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올해는 걱정 안 하게끔 우리가 많이 넣어주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적정규모로 넣어주이소.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 전 부서에 해당되는데 우리 별 거 아니지만 우리가 단위가 크니까 예금 이자 이 부분 예치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1년 치 제한하는 이런 거는 6개월씩 해도 되고 일반예금하고 아무 그거 없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 부서에 좀 그걸 해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우리가 이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해주셔가지고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최대한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과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세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전체 우리가 이자를 계산해보면 거의 2.9% 정도 다 돼있는데 여기 이자수입이 21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23억 원에 관계되는 걸 계산해보면 0.9%밖에 안 돼요, 이자가. 왜 이리 이자율이 적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이자율은 조금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는데 이자율을 조금 높게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금효위원
돈 관리를 이리 했으니까 이리 됐을 거 아닙니까? 이자를 최하로 2.9% 다 그렇게 해놓고 이것만 지금 2100만 원 계산하면 0.9%밖에 안 돼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11개 기금에 대해서 들어있는 이자가 보면 3.25, 3.1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율이 되게 높은데 실제 좀 이율을 낮게 수입을 잡은 것 같은데 이거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재정에 대해서 정말로 돈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의회에서는 계속 질타를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됩니다, 이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가 축산기금이 따로 있는데 우리 통합계정에 축산기금을 따로 이렇게 전입을 시켜가지고 관리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통합계정은 우리 기금의 은행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이 되겠는데 지금 통합계정에 우리 기준에 돈이 좀 있다보니까 같이 많이 넣으면 이자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10억 따로 넣는 것보다는 통합계정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통합계정 들어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축산악취기금을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10억 그대로 예탁을 해두는데 같이 하다보면 규모가 커지면서 이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렇게 관리하는데 0.9% 관리합니까? 이것도 예금이 올해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자계산도 안 돼있어요, 지금.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한 거 같은데…
정금효위원
기금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모른다고 이렇게 꼼수를 쓰면 됩니까? 좀 앞으로 잘하세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기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35페이지 보면 거기 수입이 1억 천만 원 잡아놨는데 실제로 올해 들어온 거는 1억 3천 정도 들어왔지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지금 2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정금효위원
2억?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황이 안 맞다 아닙니까? 올해 또 목표도 1억 5천 잡아놨는데.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목표는 1억 5천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 3월 정도 되면 기금운영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그때 이제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12월 말이 안 돼서 그냥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금효위원
이게 기금운용계획안을 올릴 때는 좀 상세하게 올려야 되는데 지금 목표액 전년도 수입액도 1억 1천만 원 이리 올려놓고 이자 예산도 안 돼있고 전반적으로 이게 기금 여기 대해서는 너무 좀 자료를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군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이것도 45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전년도 수입이 100억이 돼서 그러면 이 100억 같으면 이자 수익이 3억 2천 같으면 3.2% 맞는데 200억에 올해 것까지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자 수입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자가 1.6%밖에 안 됩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올해 9월달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 발라질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이 100억에 관계되는 걸 언제 예탁을 했습니까? 우리 올해 거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올해는 제가 오고 나서 했으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하반기 때 예치를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게 올해 왜 하반기에 예치를 합니까? 올해 본예산이 딱 잡혀 있었는데.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제가 와서 예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거는 기금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실장님!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올해 본예산에 잡혀가지고 있었던 거를 예치를, 그러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이 돈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정기예금에 예치돼있다가 아마 기금 은행 계좌 만들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조금 늦어진 걸로…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돈 관리 그러면은 일반저축에 있다가, 이자도 없는 0.1%에 있다가 이제 이 기금 이거는 우리가 정기예탁을 하면 얼마나 이자가 비쌉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공공예금에 대한 예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6개월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냥 일반예금에 되어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금효위원
실장님, 이거 우리 청사관리기금 예탁 시기하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자금에 있어서 모든 이 예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자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각 좌수별로 좌수라고 하는 건 금액입니다. 금액별로 해서 이걸 산정해 둬야 되지, 이래 내버리면 어느 건지 어느 부분이 어느 좌수에 대해서 어느 금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 몇 프로 기간 이런 걸 하나하나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예? 그래야 알지, 이러면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어떤, 금액이 어느 부분이 어떤 꼭지가 한 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좌수별로 이자 계산을 갖다가 정밀히 좀 해 주시고 세분화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금액의 예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을 정산할 때 전부 다 좀 세밀하게 해줘야, 그냥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배재성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전 부서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91쪽에 복지회관 관리비에서 전기하고 유류대하고 3백만 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지회관이 마을회관하고는 구분돼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당시 필동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적에 복지증진사업으로 해서 따로 복지회관을 건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운영비입니다.
배재성위원
아, 그러면 마을회관들은 따로 있고 복지회관 또 따로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운영은 따로 한다 그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현재 거기 인원 참석들은 내나 같은 어르신들이 같은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 있으면 운영이나 관리하는 부분을 한쪽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더 다양성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마을회관 경로당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최초 저희 폐기물처리장이 설립될 적에 복지사업으로서 복지회관을 건립했고 거기 대한 회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마을 어르신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마을은 회관에서 별도로 작은 사랑방처럼 해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 위치는 지금 필동마을이 행정마을 명은 필동인데 자연부락 명이 필동이나 게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복지회관은 게티마을 쪽에 가까이 있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마을회관은 따로 있고 복지회관 따로 있다 이 말씀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수입, 지출, 증감 이리 나와있는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차이가 한 5억 정도 나는데 111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올해도 올라왔거든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매년 적립금을 합니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의무적으로 이걸 하게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지출이 그만큼 안 돼도 일반회계에서 8억 3천 가져와야 돼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우리 전체 예산액의 8%인가 그걸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도 항상 남는 금액은 일반, 안 그래도 돈도 부족한데 가져오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 예. 이건 의무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기획실에 보면 우리 재난예비 목적예비비가 190억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오면 됩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축산악취해소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아주 생소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소기금 이거는 어느 어느 분야에 쓰이는 겁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양돈 부분에 특별하게 양돈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축산 우리 악취해소를 위해서 일단 32년도까지 100억은 목표로 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우리가 현재 기금을 해서 활용을 하지만 악취 제거하는데 연차적으로 기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해서 악취가 안 나는 쪽으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해야 되지, 기금만 자꾸 적립해가지고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기금 외에 저희들이 올해도 악취해소 부분에 한 20억 정도 예산으로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고 내년에도 그 정도 해서 우선에 저희들 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함안면 지역에 작년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고 일반예산은 내년에는 그 외 지역에 대산, 칠북, 산인하고 이런 지역에 골고루 좀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농축산과에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약품이라든지 사료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많을텐데 얼마쯤 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사료하고 그런 부분은 또 별도입니다. 별도고 저희들 악취 부분 예산은 한 20억 정도 그렇게 편성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적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고해서 좀 경감을 하는데 해야지, 자꾸… 이게 아까 매년 10억?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럼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결과는 뭐…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60% 정도 기금이 적립되면 그때 조금 악취가 심한 데는 저희들이 폐업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기금을 막 적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기금 적립하는 것을 10억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실과에서 하면서 좀 효율성 있게 관리해야지, 기금만 적립해가지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입니다. 다들 악취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혹시 우리 기금 손 좀 보면 안 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악취 부분에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의 가장 큰 또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 정주여건 상 민원이 가장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조금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는 의미로서 또 기금을 적립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웃음
배재성위원
하여튼 많은 기금이라든가 실과에서 비용을 많이 들이는데 악취는 감소하는 현실이 아니고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큰 영향이 있나 해서 특별한 대책 강구가 있어야지, 없이 하면 어떡하나 이 말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그 부분에 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서 악취 저감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기금 이것도 나중에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부서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 중 낭비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이미 파악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 개인별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