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76% 증액된 4,779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5쪽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6.81% 증액된 13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등 11건에 30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보조금으로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등 40건에 10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하단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10.52% 증액된 1,132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반생계급여 등 12건에 1,04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7쪽 시비 보조와 순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15건에 대해 8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장애인과는 2025년 3.03% 증액된 2,369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34건에 1,80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9쪽에서 402쪽까지 시비 보조와 순시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등 96건에 대해 56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상단 여성아동과는 금년 대비 3.02% 증액된 1,06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비 등 70건에 58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4쪽 하단에서 409쪽까지 시비 보조와 순시비보조금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169건에 47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환경과는 금년 대비 1.09% 감소한 7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3건에 6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0쪽 하단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등 9건에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1쪽 상단 시비 보조와 순시비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등 18건에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위생과는 금년 대비 15.80% 증액된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상단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9건에 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5.13% 증액된 5,285억 9,700만 원으로 세부 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8.22% 증액된 19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431쪽 하단 2025년 사회복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보수 및 피복비 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상단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품 지급에 따른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1,200만 원, 43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분 4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중간, 노숙인자활시설 인건비 상승분 1억 3,200만 원, 439쪽 하단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3억 2,3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중간 생명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이용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40쪽 하단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건축 기획 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 7천만 원과 443쪽 하단 청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중간 스마트 돌봄로봇 운영비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하단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자 증가로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10.40% 증액된 1,17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상단 생계급여 93억 2,300만 원, 454쪽 상단 주거급여 20억 6,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455쪽 하단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비 2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하단 자활 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 성공한 경우 지급하는 자립성공지원금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금년 대비 3.63% 증액된 2,48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465쪽 하단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68쪽 하단 기초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96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상단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급식비 1억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중간 스마트경로당 3개소에 대한 운영비 7백만 원과 474쪽 상단 스마트경로당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중간 가오2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으로 집너머경로당 이전비 7억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 53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는 금년 대비 3.62% 증액된 1,19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501쪽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급 기준 확대로 4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같은 쪽 중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사업에 17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하단 2025년 4월 동구 통합가족센터 준공에 따른 각 시설별 필수 기자재비 1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07쪽 상단 2025년 예상 출생아 수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급여 9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4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하단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2025년 기준 인원에 따라 전년 대비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7억 1,300만 원, 525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2억 1,400만 원, 529쪽 중간 아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5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하단에서 533쪽 하단까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로 누리과정 보육료 3억 9백만 원, 시간제 보육료 1억 8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중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에 13억 9,4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3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하단 과기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원으로 유아 식습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푸드스캐너 구입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보고드립니다. 545쪽 환경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42% 증액된 233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하단 석면피해 구제급여 요양생활 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로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556쪽 상단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같은 쪽 중간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 및 음식물 폐기물처리 민간대행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중간 청소위탁대행사업비 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중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을 위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비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위생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2.72% 증액된 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상단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입니다. 먼저 69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9.69% 증액된 1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 9,100만 원을 증액한 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8천만 원, 재가의료급여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금년 대비 11.73% 감액된 2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13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세출예산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20쪽 아래부터 722쪽 중간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3,700만 원을 감액한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3쪽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56쪽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쪽 지출 계획은 1인 가구 및 은둔형 외톨이 우려 가구 생필품 지원사업에 5,100만 원과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등 7개 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64쪽 수입 계획으로 자활사업 수익금, 예치금 회수 등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쪽 지출 계획은 저소득주민 및 자활 기반 구축을 위한 예치금으로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72쪽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쪽 지출 계획은 노인회 행사지원과 예치금으로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환경과 소관 대청장학기금입니다. 80쪽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 등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지출 계획으로는 대청장학금과 예치금 등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88쪽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0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5,100만 원과 예치금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는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건강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된 복지예산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 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56억 9,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7.9%인 215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412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3개 사업에 2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소로3-소호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1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중로 2-675호선 개설에 시비보조금 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4개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등 3개 사업에 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금 등 3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등 3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으로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및 하천 점용료 징수금으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21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5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및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으로 4억 5,5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5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3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7억 1,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6.17%인 220억 5,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9억 2,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9.42%인 190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주요 계상 내역은 소로3-소호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3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1쪽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85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2억 4,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86%인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주요 증액 사업은 안심귀가보안관 사업비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8쪽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9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억 3,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48%인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주요 증액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602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605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억 5천만 원으로 금년 대비 53.73%인 4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알바위 계단 데크 재설치사업비로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09쪽 공동주택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공동주택 운영지원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61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39억 6천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21%인 19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로 6천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로 8억 원,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도로시설물 등 정기·정밀 안전점검 용역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대청호수길 선형개량 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청호수로 측도 설치 사업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사업비로 15억 원, 관내 일원 악취방지 덮개 설치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맨홀 내 추락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로 5천만 원,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후 하수관로 지반탐사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별지구 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3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619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우범지역 도로조명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621쪽 가양비래터널 등 2개소 노후 조명 개선사업비와 동대전로 조도 개선사업비로 각각 3억 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도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623쪽 도로법 위반행위 단속사업비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해대책 자재 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사업비로 3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624쪽 도로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사업비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629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7억 9,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29%인 7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3억 3천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634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2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9쪽 도시계획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6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99.47%인 12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세입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737쪽 세출예산은 6백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은 2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98.48%인 1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세입예산은 기반시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47쪽 세출예산은 2백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공동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5.1%인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57쪽 세출예산은 예비비와 주민대표회의 운영 경비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3,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4.33%인 5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세입예산은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67쪽 세출예산은 지하수 유지관리와 예비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28억 6,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1.33%인 13억 6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4개소 수탁료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주차장 수입료 징수교부금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1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과태료 수입으로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시설유지관리비 등 4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로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778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로 1억 6백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운영비로 1억 7백만 원, CCTV 설치 및 운영비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8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 낭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5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6억 2,800만 원이 소요되며,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95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98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4,200만 원, 예치금 회수 51억 2,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9쪽 지출 계획으로는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 재난예방활동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시설비로 3억 원, 기본경비 및 예치금으로 5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03쪽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06쪽 수입 계획으로는 증지 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1억 2,6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8쪽 지출 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비로 3억 3천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5천만 원, 기본경비 및 예치금으로 3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 안전도시국 예산은 구민들의 숙원사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동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79%인 2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42.83% 증가한 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진료 수수료 등 총 3억 3백만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약사법 등 과태료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4.29% 증가한 총 6억 1,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억 7,6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억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8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7.32% 증가한 1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대로 1,500만 원,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태료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7.44% 증가한 총 125억 3,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73억 6,500만 원과 시비보조금 51억 7,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11%인 28억 9백만 원을 증액한 18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9쪽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71% 증가한 2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3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교체지원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비로 9천만 원을 편성,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 운영지원금으로 2억 5,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선진방역사업은 방역소독 근로자 4인 인부임 및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하단 한국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의 표본감시 감염병 발생 보고 운영지원금으로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환자 진료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재가 한센인 생계비 200만 원과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648쪽까지는 결핵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하단 의료지원사업은 기간제 의사 인건비, 의료 영상 장비 유지보수비, 병리검사 시약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9쪽 중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련 사업에 대해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부터 653쪽까지 인력운영비로 4억 6천만 원을, 기본경비로 1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7.8% 증가한 163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부터 660쪽 가정간호 관련 사업 추진은 2,600만 원을 편성,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8,400만 원을,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은 1억 7,500만 원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에는 6,900만 원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예탁 잔액을 반영 1억 3,500만 원 감액한 8천만 원을 편성,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는 21억 3,600만 원과 6억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각각 5,100만 원, 1억 원,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3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은 각각 1억 8,600만 원과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4,800만 원, 8,200만 원,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5쪽부터 666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500만 원, 청소년중독관리사업 1억 원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는 3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신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3억 7,700만 원을 편성,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은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8쪽까지 예방접종 사업은 2억 1천만 원을 편성,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31억 9천만 원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800만 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는 15억 9,600만 원 증액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시 전환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며 총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669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는 3,300만 원 증액한 3억 8천만 원 편성,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1억 1,500만 원 증액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부터 672쪽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으로 각 사업별 편성 금액은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사업운영비 1백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난청 검사 지원 등에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 모자보건사업으로 각 사업별 편성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백만 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3,6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9백만 원,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지원 4백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7,200만 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4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건강모아 출산지원사업은 임신부 및 배우자의 백일해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접종 추이를 반영하여 4,100만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지역주민건강관리는 8백만 원을, 대청호반길 걷기 환경 조성사업에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국가암관리 민간 지원사업은 인건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9백만 원 감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3억 8,600만 원을, 일반건강검진사업은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부터 67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부터 679쪽 건강증진사업관리는 총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0쪽부터 68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는 2억 3,900만 원, 치매 노인 공공 후견은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부터 688쪽까지 인력운영비로 19억 2,200만 원을, 기본경비로는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2024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시비보조금 반영과 원활한 보건소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계속해서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안전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예.

414페이지 보시면 지금 건설과에 사용료 수입이 지금 5천만 원 감액이 되거든요. 이게 보면, 도로 사용료, 점용료인데 감액 사유가 따로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코로나 때하고 연속해서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25~50%까지 감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과를 25%에서 조정해서, 요율 조정해서 부과를 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코로나 때서부터 계속했고요. 최근에는 24년 금년하고 내년까지도 아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요율을 낮춰서 감액분을 감액해서 부과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자체를 좀 줄인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감액해나가는… 내년까지?

예. 아마 내년까지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감액 기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 질의자를 바꿔서 보건소장에게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예.

418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지원과에서 그 외 수입에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가 있는데 이게 간호학과 학생 실습을 이제 진행을 안 할 예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감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진행은 하는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감액이 돼서…

지금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는 3백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전년도에 2,500, 2,600만 원 정도였다가 지금 3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은 세입을 잡으셨거든요. 그럼 2,300 정도가 지금 감액된 거 아닌가요? 세입에서.

세입…

세입. 418페이지 하단 보시면 건강생활지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 지금 올해 세입이 조금 감액이 돼서 올리셨는데, 그래서 보건소에서 간호학과 학생 실습이 좀 축소되는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300만 원으로 그냥 증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증감이 없다고요? 418페이지 하단, 세입.

예.

전년도 예산액이 2,595만 원. 올해 세입이 300만 원 이렇게 잡히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감액이 지금 2,295만 원으로 올리신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나중에 사유 별도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수입 부분에서, 416쪽에 보시면 세입 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국장님. 중간에.

예.

이건 뭐 감이 아니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한테는 꽤 큰 수입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건물 중에서 드라이브스루 한 건물 있죠?

예.

예. 거기는 교통유발금이 해당이 안 된다며요.

그거하고는 교통유발부담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드라이브스루 했다고 해서 교통… 예, 그거 부과 대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거 부과 대상에서, 교통유발금 부과 대상에서 드라이브스루 건물은 제외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꽤 보면은 드라이브스루 해 놓은 데가 대부분 커피숍, 그리고 건물이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교통유발금에 해당이 되는 큰 도롯가에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게 왜 제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일단은 그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일정 면적 이상이 됐을 때 부과를 하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는 연면적이 천 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유발부담금 중에서 부분적인 경감 조항이 또 있거든요. 그럼 교통 유발을 안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건물 내에서 주차장을 유료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차가 들어오는 숫자를 줄일 수 있으니까 부담금을 좀 경감을 해 주고 있고요. 일단 부과 대상은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스루라고 해서 아니다, 그렇다 그 기준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겉면적 평수가 맞고도 드라이브스루 건물로 돼 있으면 제외다, 그렇게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거 국장님 한번 찾아보셔봐요.

예.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총 연면적으로.

그러면 드라이브스루 건물도 상관 없이 교통유발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이에요?

매년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면적에 따른 부과금이 있고,

예, 그렇죠.

거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경감률을 정해서 경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끝나고 한번 그 부분 궁금하니까 좀 답변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440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죠? 찾으셨어요?

예.

예. 그게 생명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인데 3천만 원이 지금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 생명복지관 건물 자체가 영구임대아파트 4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는 LH가 주인인데,

예.

왜, 복지관이라도 우리가 이거 외벽공사에 지금 동구 어려운 형편에 3천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용하고 있는 생명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소유권은 LH에 있고, 그동안에 이쪽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LH에서, 좀 많이 저희가 요청 지속적으로 했는데 LH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협약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기능보강은 구에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이번에 기능보강 올린 부분은 외벽에서 벽돌을 붙인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돼서 이 벽돌이 낙하하는, 떨어져 가지고 낙하하는 그런 사고가 좀 발생해서…

아니, 그러면 LH하고는 협의는 해보셨어요?

예. 그동안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해 준대… 우리 구에서 이 3천만 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LH에서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건물이 자기네 건데 소유자인데 아무렴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 줘야지. 이건 운영비도 아니고 건물 외벽 공사비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계속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시에다가도 기능보강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25년도 기능보강사업이 좀 편성이 어렵다 보니까 그 외벽에 벽돌이 탈락해서, 떨어져서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혹시 기능보강사업으로 여기 생명복지관에 예산 또 들어간 적 있잖아요.

최근에 경로당 출입문 그 부분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천만 원 들여 가지고 개선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시 협약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93년도 지어진 건물이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는 기능보강비가 들어가야 돼요. 외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건물 자체가. 언제까지나 우리 구에서, 문도 천만 원 줘도, 본 위원도 거기 가봤었거든요. 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도 해줬지 이번에 외벽도 해줬지. 뭐 말만 하면 그냥 우리 구에서 척척 해 주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외벽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구비를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들여서 안전장치만 해 주고 그 이후에 완벽하게 외벽을 보수하는 부분은 시의 기능보강을 하든 LH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쪽에서, LH라든지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냥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시점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저희들도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조금 그 안타깝게도 계속 걱정만 하고, 다른 방도를 찾았는데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은 좀 시설을 해놓고,

본 위원이 거기 몇 달 전에 방문했을 때 외벽 얘기는 안 하고 경로당 문은 실제 그 직원이 저한테 확인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문은 봤는데, 외벽이 그동안도 그렇게 계속 벽돌이 탈락하고 있으면 그게 더 위험하지.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을 그물망으로 씌우는 부분, 또 그 밑에다가 어닝(awning)을 설치하는 부분.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강구해서, 이번에 터널 식으로 해 가지고 입구 쪽에다가 이 시설을 하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외벽 전체를 보수하는 쪽으로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30년 이상 된 건물이라 장기적으로 보고 LH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 대처를 해서 마련을 해야지 원래 헌 집은 한 군데 보수하면 한 군데 터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벌써 그 건물에 문 한 지, 문 올해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했지 지금 3천만 원, 그럼 뭐 쭉쭉 앞으로 계속 여기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LH하고 단정을 좀 지으세요. 전체적으로 LH에서 보수할 수 있는, 아니면 국회의원 쪽으로도 이야기를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LH 쪽이니까.

지금 저희들도 국회의원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LH하고 국회 쪽에서도 아마 얘기가 오가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걸 떠나서라도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LH에서 기능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안에 창호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LH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전체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이게 30년 된 건물이라 모두가 불안한 다 실정이기 때문에.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복무요원이 소집해제가 되면서 인원이 줄어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이양은 맞지 않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아직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확답은 없지만 내년까지, 26년까지 국비로 해서 10억을, 고정 금액으로 해서 약 10억 정도를 매번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외에는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6년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27년부터는 지금 당초대로 한다고 하면 20억을 매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소집해제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배정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전에 저희가 요청해서 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금년서부터는 저희가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줄어들어가고요. 26년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복무요원들이 전부 소집해제돼서 저희 구에는, 저희 사회복지 쪽으로 복무요원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관하고 사전에 지방이양으로 확정될 때부터 저희가 복지관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복지관 측에서도 이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요청을 좀 건의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 지원이 어렵다, 해서 복지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협력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전액 시비였다가 금년부터 자치구에서 자체 재원을 같이 비율을 마련해서 하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지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시비만.

예. 그렇습니다.

예.

매칭 동이 변경이 돼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예.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 동 수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급하는데 당초에는 1개 동 매칭이 7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500이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에도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연초에 동을 통해서 일정 비율을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 청년층으로 하기 때문에 1, 2월 두 달 동안은 동과 협의해서 지금 이 은둔형이라든지 외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이 연령대에 맞는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동별로 배분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두 달간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미라든지 통장님들, 자생단체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은둔형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좀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고요. 수급자들의 자활 참여를 통해서 근로능력을 배양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기업에, 민간기업에 취업했을 때, 취업해서 탈수급을, 벗어났을 때 저희가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에 두 번에 나눠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6개월은 50만 원 주고요. 그다음 1년째 되는 날은 100만 원. 그래서 한 사람당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계속 유지했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봐도, 예.

예. 없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4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스마트경로당 다목적실 운영비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경로당의 다목적실 장비 보강하는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기존 경로당하고 다르게 신규로 설치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같이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스마트경로당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우선 용수골, 용운동에 있는 용수골경로당이 지금 그런 형태로 다목적실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놨고, 그다음에 금년에 2개, 용운동경로당하고 자양동에다가 두 군데를 또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사랑방 그런 기능을 겸해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 장비 추가로 지금 설치하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어떤 경로당 안에서 TV, 또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 가지고 여가라든지 운동, 그런 활동을 하셨었는데 지금 설치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목적실이 별도로 마련되기 때문에 다목적실에서 전 세대가 같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자체적인 교육할 때 필요한 전자칠판을 설치해서 좀 활용하는 데 용이하게끔 해 주기 위해서 전자칠판을 세 군데 경로당에다가 지금 신규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하게 전자칠판 개념도 있지만 복지관에서 경로당과의 온라인 연계를 통해서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경로당 다목적실에서도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기능은 앞으로 경로당에도 많이 좀 보급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경로당 비품 구입비 474페이지에 있는 예산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해 주셨는데, 그러면 474페이지 스마트경로당 비품구입비로 비품 구입하고 그걸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다목적실 운영비인가요? 471페이지에 있는 780만 원 세우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경로당하고 다목적실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용수골경로당은 운영해본 결과 경로당 측에서도 다목적실하고 그쪽에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까지 경로당 비용으로 지금 처리하기는 어렵다, 이거를 별도 분리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분리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별도로 운영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별도 운영비가 3개의 경로당에 78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용수골경로당은 올해 24년도에 다목적실 운영비에다 얼마 들어가셨나요?

현재 용수골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3개 경로당, 추가로 신축하는 경로당도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이.

그럼 용수골경로당이 올해 월 50만 원씩 지급했어요,

예.

1년에 그럼 600만 원을 지급을 하셨네요? 24년도에.

4월 15일 개설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용수골경로당이 600만 원이네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용수골 같은 경우는 40만 원, 그다음에 용운동, 가칭, 경로당 같은 경우는 15만 원, 자양동 같은 경우도 15만 원.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분류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수골경로당 올해는 5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4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시고,

예.

그럼 용수골경로당이 한 480만 원 정도 예산 잡으셨고,

예, 480만 원.

그럼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 10개월로 해서 300 잡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전기세라든지 그런 부분. 같이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됩니다.

다목적실, 그러면, 운영을 주체가 누가 하고 있어요?

운영 주체는 경로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지금 그 경로당에서 전체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경로당이기 때문에,

예.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주체로 하는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의 안에 있는 다목적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 공공요금.

예. 공공 운영비로,

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거기에는 북카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실에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이면 경로당 전체에 들어가는 공공경비가 있을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운영 그 안에 포함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기존에 경로당은 면적별, 인원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 이 다목적실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별도로 다목적실에서 운영하는 북카페라든지 스크린파크, 그다음에 교육하는 장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 공공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다목적실을 뺀 나머지 부분의 면적하고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 구분이 지어지나요? 전기료가.

구분 지어지죠. 저희가 경로당에서…

그럼 계량기가 2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2개로.

예. 분리돼 있습니다.

계량기 분리돼 있고,

예.

그럼 그 공공경비의 주체는 어차피 경로당이기 때문에,

관리는 경로당에서 해 주고 있지만 사용료, 말씀드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운영비를 경로당에 주시는 거예요? 저, 답변자를 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예. 이 경비에 대해서 올해 40만 원씩 지금 지급이 됐다, 라고 들었거든요, 국장님께.

예.

그 40만 원에 대한 사용처가 공공경비, 전기세가 4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예. 계량기를 분리해서 전기세하고 일부 소모품비도 지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련 그런 법령에 따라서 5년 동안 무상 사용신청을 경로당에서 하면 저희가 그 구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줘서 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기존의 경로당은 그 경로당 회원들만 이용을 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지만 지금 저희가 스마트사랑방으로 1호 용수골경로당과 나머지 경로당은 다목적실이라든가 스크린파크골프, 그리고 용수골 같은 경우는 북카페가 지금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어르신들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주민들도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로당의 운영비만으로는 그거를 다 부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공간으로 같이 경로당과 함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분리하고 그쪽에 공과금을 저희가 줘서 납부하도록 하고요. 지금 용수골경로당 같은 경우 50만 원씩 들여서 초기에 하다 보니 일부 물품 등 이런 것도 조금 사드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 50만 원까지는 지출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용수골은 내년에 40만 원씩 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용수골과 자양동은 용수골경로당 면적보다 좀 적고 그래서 예산 배분을 덜 해서 1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말씀으로는, 제가 듣기에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그럼 공공경비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매달. 다목적실을 매일매일 이용하지 않죠? 구민들이.

다목적실은 그래도 경로당 어르신들도 자주 가시고 거기 북카페가 있어서 같이 이용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용수골은.

공공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공공경비가 한… 지금 정확히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26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24년도 공공경비 들어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스마트경로당이 비품 구입을 해서 들어가는 운영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냥 다목적실을 계속해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신 거죠? 지금 이 비용은.

474페이지인가 있는 그 2천만 원,

예.

그거는 다목적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자산의 취득비고요. 현재 지금 이 471페이지에 있는 그 운영비는 사실은 다른 경로당은 경로당 회원님들만 이용을 하지만 그 지금 다목적실이 있고 스크린파크골프도 그 경로당 어르신들과 그리고 동구민이 이용할 시간들을 별도로 드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 경로당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 공간에 대한 공과금 및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의 비품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관련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또 다목적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자칠판을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스마트사랑방을 지으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경로당이 화투를 하시거나 어떤 그런 제한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중년이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접근이 좀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활성화를 요청을 해 주셨고, 저희들 역시도 이 경로당이 정말 연로하신 어른들의 그런 쉼터만이 아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좀 더 좋은 장소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에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당초에 65개소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 65개소를 화상으로, 같이 경로당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유성에서 했고, 또 그러한 스마트로, 같이 화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청도 또 주변에서 있어서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봤는데, 65개소 화상, 그러니까 거기도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별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건강체조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할 때 11억 4천여만 원의 그러한 구축비가 들었고, 또한 그거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플랫폼 유지비가 연간 1억 1,300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구도 어르신들께서 그러한 요청이 있고 해서 검토를 한 결과, 예산의 그런 규모가 너무 크고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그러면 이런 예산이 들지 않고 우리는 그 복지관에 있는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경로당에 보급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복지관은 현재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줌(Zoom) 시설이 다 돼있더라고요. 돼 있어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활용했을 때 경로당에서는 어떤 기자재를 필요로 해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전자칠판을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고, 이 전자칠판 구입을 할 때는 노인회 지회에 그 프로그램 담당, 그리고 양 노인복지관의 실무자 선, 국장님들, 그리고 저희 구 직원, 그리고 보건소에 운동 처방하는 처방사님 해 가지고 협업을 했어요. 경로당을 건립하기 전에 협업을 해서, 현재 이 경로당을 다목적실을 만들고 경로당을 좀 더 프로그램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좀 하자고 해서 한 결과, 복지관에서는 그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줌이라는 화상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런 양방향 소통의 프로그램 외에 지금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포화상태라 전체 회원 수 대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규 프로그램이 인원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정말 다 드리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분들께서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그 해당 경로당에 가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겠다, 라고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도 그러면 굉장히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3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전자칠판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급을 해서 작게나마, 지금 새로 생기는 경로당부터 좀 프로그램 보급의 시도를 해보는 그런 초기 단계로 저희는 이거 예산을 요청을 해드린 겁니다.

유성 스마트경로당이 구축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러면 61개소에 다 전자칠판이 구매돼 있나요?

거기는 65개소였고요.

가보셨다고 했으니까요.

예.

전자칠판으로,

전자칠판은 아니었고,

아니었고요. 그러면 복지관에, 아까 말씀하신 복지관에는 전자칠판이 구비돼 있나요?

전자칠판은 아니… 거기에서는 하면서 이쪽으로 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화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을 어르신들 또는 구민들이 다목적체육관에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전자칠판을 구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전자칠판의 용도가 그런 쪽이신 걸로 이해하신 건가요?

전자칠판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전자칠판은 태블릿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걸 경로당에 있는 다목적실에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쌍방 화상으로 보면,

화상회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그럼 전자칠판 지금 몇 인치인가요?

86인치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AS 기간이 몇 년이죠?

제가 AS 기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러면 전자칠판 82인치짜리로,

6인치,

서로 쌍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죠?

뭐 건강체조도 할 수 있고요. 노래교실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99인치짜리 일반 TV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 그런데 위원님, TV하고의…

TV와 전자칠판의 차이점이 뭐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TV는 말 그대로 그냥 TV를 볼 수 있지만, 전자칠판은 강의할 때, 옛날에 칠판에 쓰듯이,

예. 말씀하셨잖아요.

다 쓰고 지우고 할 수 있고요.

예. 복지관하고 경로당에 있는 다목적실의 가장 큰 목적은 쌍방의 화상 영상을 통해서 어르신들이나 구민들이 와서 이용하기.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시죠?

아, 그 목적도 있고,

아니, 가장 큰 목적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전자칠판의 가장 큰 목적은 강의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도 되고,

그러니까 강의 목적을 갖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현지에 와서 할 수 있는 자살예방이라든가,

여기 현재 뮤직헬스시스템이라고 하는 것까지 500만 원 주고 구입하실 예정이시죠?

예. 뮤직헬스…

이 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뮤직헬스시스템은 지금 새로 건축하는 용운동경로당에서는 스크린파크골프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스크린파크골프를 원하지 않고 이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분들이 이걸 원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용도,

이게 뭐냐고요.

용도는,

뮤직헬스시스템이 뭐냐고,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예. 그거는 노래방 기능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인지기능을 탑재한 게임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서 앞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장소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전자칠판만을 꼭 이용해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전자칠판이요?

아니, 지금 전자칠판을 구매하고 뮤직헬스시스템을 접목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자양경로당은. 아닌가요? 그건 별도인가요?

예. 별도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건 별개고, 전자칠판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경로당에, 또는 주민들 모아서 강의할 프로그램은 생각을 안 해보신 거네요.

그거는 복지관에서 이게 설치가 되면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보급해 주기로 했고요.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대강당을 많이 놓을 때 빔을 쏘죠? 사실은. 왜냐, 수요가 많으면 이 작은 화면을 못 보니까 빔을 쏘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TV나 이런 것, 빔보다는 다른 것, 빛 반사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모니터 큰 거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전자칠판은요. 학원이나, 아니면 10명 내외 강의를 할 때 많이들 쓰고요. 기업 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서로 의견 나누거나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태블릿, 큰 화면의 태블릿PC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안 쓰는 첫 번째 이유는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게 많이 쓸 때는 2년이고요. 사용 빈도가 적어도 3~4년 되면 무조건 AS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일반 TV나 이런 패널이 아니고 터치패널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AS를 받으려면 고가의 AS 비용이 들어가요. 거의 다시 재구매해야 되는 200~300만 원 이상의 AS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목적이 쌍방 화상을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기만을 위한 건데 전자칠판이 굳이 필요한가요?

여러 가지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빔 기능도 있어서,

예? 빔 기능이 있다고요?

예.

전자칠판에?

예. 빔 프로젝터를 하려면 거기에 설치해서,

일반 TV 다 빔 됩니다. 이것도 빔 기능 돼요. 요즘에는 그냥 선 필요 없이 다 돼요.

그런데 위원님, 강의 같은 게 어렵잖아요. 설명해 주고,

강의 요즘에 PPT 띄우지, 어르신들 보고 이러는데 칠판에서 이렇게 해서 강의할 부분들이 없어요. 저희도 강의 많이 받잖아요. 의원들도 여러 강의를 받거든요, 교육도 받고. 다 오셔 가지고 PPT 띄우고, 강의 잘하시는 분들은 쓰면 안 해요. 전자칠판이 필요한 건 학생들, 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 어떤 어르신들 또는 주민들 불러놓고 쓰면서 강의할 프로그램이 어떤 거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계획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거는 설명을 하실 때, 강사님이 설명을 하실 때 필요하면 쓰시기도 하겠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일반 강사분들이요.

예.

일반적으로 강사. 그러니까 프로그램,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님들이 쓰면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없어요. 율동하시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는 강사님들은 많으시지. 아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유튜브 기능도 있고,

유튜브 기능이 있다고 지금 칠판을 구매하시는…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이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잖아요. 복지관과 다목적실이 쌍방 간에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주민들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전자칠판을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그 가장 큰 목적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거를 캠으로 영상 간에 보기 위한 거잖아요, 첫 번째가.

예. 그게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럼 가장 큰 목적을 위해서 꼭 전자칠판이 필요한가,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예.

이 전자칠판에 대한 AS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냐는 거죠.

사실은 저는 AS까지는 고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도 짧고 향후에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 활성화가 많이 안 돼요.

그거 한번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시고 유성 가서 스마트경로당 직접 다 보고 오셨다는데 거기에서 그럼 스마트경로당에서 서로 캠으로 어떤 교육 하시던가요? 이런 쓰는 교육 하나요?

저는, 사실은 그때 갔을 때 경로당까지는 제가 좀 못 가봤고, 구축해 있는 복지관의 메인하고 화면하고 연결돼 있는 거를 복지관에서 그냥 제가 확인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앱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전자칠판은 제가 저번에 과장님 와서 설명할 때도 했고, 저도 알아봤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학원이라든지 기업 내에서 쓰는 거지 이렇게 영상을 다른 장소에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이왕 구매를 하는 거면, 그런 앞을 내다보고 다기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왕 구매하는 거면’이 아니고,

아니, 어렵게 저희도 구매를 하고,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메인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사용을 할 목적을 갖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이거 구매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시는 건 맞고,

예.

그게 아니고 향후에 이 강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구매를 해놓자, 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다 이거 구비하셔야죠. 그렇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협업을 해서 복지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했는데,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운영할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향후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세우시고 이런 물품을 구입하실 때는 가장 큰 목적하고 이걸 세워 가지고 어떤 예산 투입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죠. 아니, 예산이 많고 이러면 다 사면 좋죠. 경로당 세 곳만 하나요? 모든 경로당 세우면 좋죠.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도 작년 대비 많이 삭감되고, 과장님 제일 잘 아시잖아요. 신규사업도 최대한 줄이고 있고 기존에 하던 것도 축소시켜서 예산 올리시고 과마다 예산 설명하러 오시면 다 하시는 말씀이 그건데, 이렇게 새로운 비품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꼭 복지관하고 아까 다목적실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따로 말씀드린 것처럼 빔을 구매할 목적을 갖고 계시면 빔을 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이게 99인치 TV 인터넷만 쳐도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돼요.

빔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빔은 빛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암막커튼을 하든지 조명을 끄든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면,

예, 예. 그래서 더,

TV 화면이 필요하시다 하면 목적성이 칠판, 강의가 주목적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 쓸 수도 있지 꼭 화면으로만 강의가 되나요? 위원님.

아니,

저는,

그냥 쓸 수 있지, 이러면 예산,

아니, 그러니까 강의를,

그냥 막 세우시죠, 왜.

막 세우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면으로만 보고 어떤 교육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생각 안 하시면, 이걸 세울 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잡고 비품 구입을 하시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방 영상을 통해서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조금 젊으신 분들 또는 일반 구민들도 같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떤 거로 기획하시냐 했는데 그것도 정확히 말씀을 못 하시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

아니,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비품을 구입하신다고 하면 이 비품을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실지도 고민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관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해 주겠다, 라고 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 구체성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구체성 있는 것을 저희는 구입하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가장 큰 목적이…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전자칠판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전자칠판의.

칠판은 뭐…

칠판 기능이 가장 큰 목적 아닐까요? 이 제품에 있어서.

칠판은 양방향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 전자칠판이라고 하는 제품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고요. 첫 번째 기능.

빔 기능도 있고요.

아니, 첫 번째 기능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빔 기능도 있고 기능이 많죠. 그런데,

태블릿의 기능이 있고요.

왜 이름을 전자칠판이라고 했겠어요? 태블릿은 칠판처럼 쓰기… 칠판처럼 강의 내용을 쓰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스마트경로당에 지금 이거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실 때 가장 큰 목적이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복지관하고 쌍방의 캠으로 연결해서 거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화면에 띄우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일단 화면도 띄우고요. 첫 번째 목적은 화면도 띄우고,

첫 번째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빔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빔은,

빔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화면을, 영화를 보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지금 빔 같은 경우는 암막 커튼을 하거나 어떤 빛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자칠판은…

일반 TV와 그러면 전자칠판하고의 차이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빔의 기능을… 그러니까 뭘 띄운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할 때 전자칠판과 일반 TV와의 차별성은 그러면 뭐 때문에 전자칠판을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칠판은 강의할 때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전자칠판하고 TV하고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칠판을 구매하려면 강의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아니, 강의의 목적도 있고 지금 TV는 TV하고 전자칠판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면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공동의 기능과… 공동의 기능과 강의를 할 때 써서 이렇게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능까지 담은 전자칠판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전자칠판이 이게 펜으로 쓰잖아요.

예.

그러면 몇 명까지가 앞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다목적실에 최대 몇 명 정도 수요를 생각하시고 이걸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30~40명 정도.

30~40명이죠?

예.

30~40명 이렇게 앉아있고 이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전자칠판을 쓰면서 하는 걸, 강의를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가 영어회화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그리고 전자칠판의 색깔이 여러 가지 유채색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멀리서 크게 쓰시면 다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멀리서 크게 써서 이 전자칠판을 쉽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강의하는 강사님들은 빔으로 띄워놓고 주제만 띄우고 말씀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곡해해 듣지 마시고요. 전자칠판의 주목적은 학원이나 기업체라니까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소수 10명 내외라든지 이 팀들을, 앞에서 풀이 과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능들을 써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위원님 주신 말씀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질의드려서 어쨌든 질의 답변이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 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싶은 이유도 충분히는 알겠습니다.

예.

알겠는데,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갖다주셨잖아요. 정다운어르신복지관 프로그램.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칠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 생각에는 영어기초, 영어회화.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요, 어르신들 상대로는 이 강의, 칠판에다 쓰면서 하는 문법 수업이 아니고 회화 이런 거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아니면 그림을 띄워놓고 따라하거나 이런 쪽의 교육이 되어야지 알파벳, 단어, 영어 기초교육. 예, 기초가. 그다음에 회화, 날씨, 안부 묻기, 영어회화 이런 건데 어르신들 상대로 알파벳 써가면서 단어 암기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비품 구입이 약 1,500만 원 들었었는데요. 474쪽 보면 169개 경로당에 비품 경비가 작년도 1억에서, 169개 경로당이 1억으로 비품 구입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올해 예산이 3천만 원 올랐습니다, 3천만 원. 그런데 지금 이 3개 경로당에 복지프로그램을 어쨌든 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비가 1,5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경로당과 어르신들한테 어떤 쪽이 더 복지 차원에서 더 좋을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예.

예. 이 전자칠판에 대한 설치 취지, 목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의문이 많았었는데 짧게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네 군데 설치하잖아요.

예.

그러면 한 군데 하는 데 5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에.

그럼 추가로 여기 이 스크린골프장을 이제 설치 안 해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해요?

아, 스크린파크골프는 용운동에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서 멈춰요?

용운동에 한 곳 더 설치를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300 예산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이제 안 해요? 동구에서 끝이에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추가로.

현재로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라 경로당에는 없습니다.

경로당에는 없어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경로당 새로 지으면서 전자칠판이 왜 나왔는지 그게 참 의심이 갔고, 이해가 안 됐고, 전자칠판은 딱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기에 교육하고 강의하는 데 정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기구지, 더군다나 그 경로당 연세를 좀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474쪽에 보시면 이번에 3천만 원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추가로 비품비.

예.

그러면 거기 보면 4대가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주게 돼 있잖아요.

예. 그동안, 예.

그 이외 품목이 뭐 또 추가된 게 있어요? 혹시 들어간 게.

급식 관련해서 밥솥의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밥솥 들어가고,

예.

또,

밥솥만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당초까지는 식탁까지도 구매를 했으나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밥솥을…

그런데 이 3천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과에서는 예산을 더 요청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예산 상황상 다 반영하지 못하고 우선 3천만 원을 계상해 주셔서 이 범위 내에서 밥솥을 순차적으로 구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아니, 기금이 아니라, 이 예산이 8대 때 최초로 5천만 원 세워 가지고, 하도 우리 의원들한테 냉장고, TV… 그렇게 어른들이 요구를 하셔서 그거는 우리가 후원받기도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예산을 5천으로 세웠는데 지금 1억까지 됐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이번에도 3천 내년에 세우면 1억 3천. 이거는 추가적으로 매년 인상돼야 되면 이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거기에다 밥솥을… 밥솥은 운영비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양곡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남는 부분을 거기 운영비로 쓸 수 있게 이번에 또 만들었잖아요. 다시 바뀌었잖아요, 법이.

냉난방비 및 양곡비의 잔액은 부식비로만 사용하도록 일단 한정이 돼 있습니다, 물품 구입비가 아닌. 11월…

부식비로만 쓴다고요?

예. 올해 잔액부터 집행이 가능하고요. 부식비의 용도로, 이게 그러니까 주 5일 급식 확대 취지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부식비로,

아니, 밭솝을 위해서 그럼 3천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예요?

당초에 저희는 식탁과 밥솥을 조금 고민을… 주 5일 급식하다 보니까 식탁과 밥솥을 요청하시는 그런 경로당이 너무나 많아서,

밥솥이 전기밥솥 30인분 동그란 거, 큰 거 그거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쓰는 게.

예.

그 수증기로 찌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계단식은 아니잖아요.

경로당별로, 필요한 경로당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밥솥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이나 이번에 예산을 올려요?

그런데 경로당이 지금 169개잖아요.

예.

169개에서 요청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았고 노인회 지회 측에서도 요청이 좀 있었고,

그런데 예전하고 틀리게 운영비를 쓸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졌어요. 자기들이 1년간 쓰고 운영비가 나오면 예전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반납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충분한 소파라든지 테이블 그런 것들 살 수 있게 융통성 있게 쓰는데 갑자기 3천만 원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경로당에는 엄청 후하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보면 과장님. 다른 데는 다 삭감, 삭감, 삭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밥솥이 15만 원?

밥솥은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시장가격은,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이렇게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3천만 원씩이나 올려, 한꺼번에. 그거 그럼 뭐 원하는 밥솥 다 사줄 거여? 그동안에도 4개 품목 1억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여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내고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1억 안에서 잘 융통해서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살림을 잘하셔서 잘 썼는데 이거 3천만 원 이렇게 밥솥 하나 때문에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30만 원, 50만 원이면 자기들이 운영비를 융통성 있게 써서 밥솥은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소파도 사던데, 다른 경로당 보면. 그 자기들이 운영비 요령껏 써 가지고, 다 남아서.

그런데 그동안 민원이 너무 많았었고요. 또 지회 측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좀…

일단은 알았습니다.

예.

예.

예. 과학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예.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비가 9천만 원, 저희 구에서도 유성의 사례를 보고 공모를 하려고 했을 때 구비가 9천 넘게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3개소로 하려고 했던 거는 시범적으로 다목적실이 있기 때문에 전 세대가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고 신중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저희가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고요. 그 말씀하신 바대로 전체 경로당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신축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긴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 경로당에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억 2천이었고요. 이제 올해 같은,

조금… 2억 6천인가?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1억…

예.

아,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 2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쪽에서 뭐 삭감한 게 아니고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대비해서 그 1억 5천이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빨리 수리를 위해서, 예산 200만 원 이하는 공공운영비로 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파이가 큰 거는 공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경로당 수리를 위해서 그 1억 3천 중에 2천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것이고, 그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삭감한 건 아닙니다.

예.

글쎄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천 7만 2천… 예.

국·시비 사업비고요. 50 대 50으로, 예.

24년도에는 11대, 3개소에 11대 보급이 됐습니다.

예.

22년도요?

제가 22년도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예.

그거는 없고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들을 자부담은 한 35만 8천 원 있어요, 이게. 자부담 일부 있고, 대당 143만 2천 원을 줘서 설치를 하고,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팔거나… 보조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처분을 하거나 할 때는 저희의 승인을 받거나 어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

그거는 사실 실무선에서 해서,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확인하고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점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다자녀가정 지원에 저희가 작년 예산보다 약 4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예.

이게 아마 다자녀 가구수가 감소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 있죠?

예.

올해 추경 때도 그렇고 저희 가끔 의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물론 다른 타과에서도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구에서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금 현재 이렇게 구의 예산으로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이게 시행이 지금 한 21년부터 시행이 됐었나요? 국장님. 한 4년, 5년 됐던 걸로… 예,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이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의원님들 말씀은 가구 수가 준다고 이 예산을 자꾸 깎지 말고 다자녀 가구수에 좀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해 주는 건 어떠냐고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예.

물론 구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다자녀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비로 다른 여러 정책들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다가구의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좀 더 확대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자녀 이상, 또는 18세 이하 세 자녀일 때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셋째 자녀가 18세 이하일 경우 지급하는 방법. 현재 세 가지 정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예산이 거의 한 80% 이상, 거의 배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이것을 확대를 잘 못한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은 가구수가 좀 감소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꼭 예산 증액이라든지 대상 가구수도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기존에 검토했던 부분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도 다자녀 키우시는 의원님이 계신데요. 가족들이 식사를 한 번 하러 가면 정말 15만 원, 20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가정에는 10만 원이 작지는 않은 돈일 수 있지만 다자녀 가구가 한 번 나가서 식사할 정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529페이지 보시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지원을 지금 똑같이 3억 원을 내년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예.

저희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아직은 내년도 사업 계획 받지는 못하셨죠? 과에서.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과장님 통해서 면밀하게 운영 실태 파악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작년에도 이 민간수탁 업체에서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이 3분기까지는 났다, 라고 제가 행감 때 받은 보고 자료에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 24년도에 3억이라는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세울 때는 매년 똑같이 3억 원을 세워주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국장님께서도. 1년 운영하는 걸 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나 공공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율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선은 행감 때 보니까 올 1년에 대한 운영을 조금 미흡하게 관리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3억을 세우셨습니다, 국장님.

예.

이게 지급 방식을 보니까 1, 4, 7, 10월 해서 분기 시작하자마자 지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1년 치 한 번에 다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해부터 위탁 기간이 시작돼서 활성화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건비는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를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도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개선토록 하고요. 이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가 1년 전체 예산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은 하는데 1분기·2분기의 실적을 보고 수탁업체에서 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면 3분기·4분기에는 지원하는 금액의 예산을 좀 축소시켜도 되는 부분이 있고, 1분기·2분기 분기마다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1추에서 세워도 3분기·4분기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시일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정말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민간수탁업체가 잘 운영이 된다면 일부 예산 삭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자녀 가구 두 배 이상 온누리상품권도 지급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 과에서 면밀히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으로 기존에 일률적인 지급 부분에 있어서 매 분기별로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차등을 줘서 지급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12월…

아니요,

프로그램 시설… 예, 시설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금년도 처음 지원해 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내년에도 아마 변화가 더, 이용자가 많아지는 걸로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명확하게 매월, 매월 집행하는 부분을 분기가 아닌 월별로 체크해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집행되고 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되는 사항을 좀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해하고는 틀리게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인력 보강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건비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일정 부분의 수익이 날 때까지는 인건비 쪽에서는 저희들도 좀 지원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충분하게 논의 과정에서도 자생 능력을 봐가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깊이, 그리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아직은 조금 더 지원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됐다고 해서 이 예산이 꼭 다른 쪽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 거의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는 불편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예. 아직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이런 오류가 발생해서 좀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53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있죠?

예.

그 3천 예산, 내년도 예산 세우신 거.

예.

찾으셨죠? 거기 여섯 군데가 지원인데 원래는 국공립어린이집 시비 지원이 18년부터 22년도까지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예. 18년부터 22년도까지는 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예.

그랬다가 갑자기 23년도부터 시비 끊어지고 우리 구비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23년도에 두 군데 전환을 했고 또 올해는 네 군데가 해서 지금 여섯 군데라 5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이잖아요.

예.

왜 이 시비가 지금 인구소멸, 자녀에 대한, 다자녀에 대한 혜택, 출생률 그런 데 관심이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데 이거 왜 시비가 줄었어요? 22년까지만 하다가.

이 전환된 아파트에다가, 공동주택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게 갑자기 시비가 중단되면서 지원 안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국공립이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시에서 주던 부분을 그 이후에 중단돼서 안 주게 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로 30년까지, 시에서도 당초 계획이 30년까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도 추가로 30년까지만 형평성 고려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줄은 사유는 저희들도, 갑자기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재정이 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중단을 시킨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정부로부터 다 지금 이슈화돼서 모든 예산을 거기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예산이, 시비가 삭감되면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분발해서 이거는 예산을, 5개 구가 협업해서 될 것 같고요. 또 보면, 40인 미만은 500만 원, 50인 미만은 600만 원 그런 식으로 또 구분이 돼 있네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여섯 군데가 다 40명 미만이에요?

거의 지금 전환된 데가 40인 미만이고요. 500만 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군데 지급하고 있는 여섯 군데가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바뀔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또 전환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추가로 전환되면 저희가 또 추가로 지급, 형평성 고려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다 건의 한번 해보세요, 5개 구가 똑같이.

알겠습니다. 시하고 5개 구가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좀 대부분 보니까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국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자체에다 부담하라면 지자체는 정말 갈수록 어려운데, 세수가 줄어서. 이거 부담이 되게 클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한 몇 개 정도 전환할 것 같아요? 예상이, 대략.

예. 내년에 1개소 지금 전환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 1개 동으로요?

예. 추가로요.

왜, 갈수록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줄이는 건 아니고요.

신청자하고 거기에 대한 점수 평가가 낮아서?

신청을 하더라도 운영비가,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대야 되는데 운영비가 확정이 돼야 저희가 리모델링부터 선정해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공동주택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까지는 통과를 했습니다. 단지 그 리모델링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대부분 다 국공립으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선호 안 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동구, 그나마 열악하다고 열악하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데 시에 적극적으로 5개 구가 협업해서 한번 지원을 받아보세요.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덜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41개소의 95개 반은요.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식판을 들고 그 반에 설치돼 있는 스캐너까지 가져가서 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0세에서 2세까지는 아무래도 좀 어렵고 3세에서 5세가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 갖고 이 스캐너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는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반이 있는,

예. 그 반에 하나씩을 설치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 반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학부모들하고의 그런 부분에서 같이 설치·운영하면서 학부모들 의견을 좀 받아서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556쪽 한번 봐주실래요? 먼저,

556쪽이요?

예. 556쪽 보시고, 축하드려요. 폐목재 무상처리 위탁 업무협약. 우리 국장님이 하도 연말 보내면서 어려우셨나 봐. 잘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잘하는 것도 있어요, 하면서 A4지 한 장 갖고 오셨더라고. 너무너무 어려우셨었나 봐, 국장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잘 좀 하셔요.

예.

이렇게 한 2억 5천가량 절감하셨다고요?

지금 폐목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산에 있는 처리업체에다가 톤당 2만 5천 원씩 주고 연간 2,5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따지면 한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8천만 원.

거기하고 계약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 처리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또 업체하고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는, 잘 협의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에 대해서 전량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이 업체가 평택에 있는데 저희 대별동 선별 창고에 와서 직접 싣고 가는 것까지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많은 예산 절감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까먹은 거 우리 환경과에서 다 복귀했어요, 2억 5천.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커피라도 사줘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국장님이 얼굴을, 면을 들고 다니지. 매 적자만 나면 어떻게 살겄어.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너무 잘하셨고요. 거기 556쪽 보시면 재활용 활성화 추진 지금 6대 하고 있잖아요.

아, 무인회수기요?

예. 556쪽 아까 제가 한번 펴놓으시라고 했잖아. 각 동에 용전동, 가양2동 설치돼 있는 거.

예. 재활용 무인회수기요.

이거 해마다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지요? 국장님.

설치뿐만이 아니고요. 설치하는 데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통신비하고 전기료가 약 500 정도 들어가고요. 대당 이렇게 들어가고, 이 무인회수기를 관리하면서 안에 있는 플라스틱을 다시 비워주고 그 관리하는 데 관리비로 30만 원씩, 대당 한 달에 35만 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이 대수가 신규로 설치함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가 좀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거 신규로 또 설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추가…

추가 또 있으세요? 내년에 혹시.

내년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구청에서 완전 선심성으로 하는 것 같아서. 재활용은 물론 수거는 돼서 탄소중립 시대에 환경 그런 데는 플러스가 분명히 되지만 이렇게까지… 기계 설치도 만만치 않잖아요. 기계 대수 하나도.

예.

그런데 또 매달 이렇게 운영비가 35만 원씩 들어가고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국장님 생각은 솔직히 어떠세요?

물론 자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는 설치하는 게 좋은데요. 이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는 비용도 저희가 설치비하고 운영비 따지면 사실상 많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원 절약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좀 신중해야 될…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우리 구민도 아니고 구청도 아니고 이 업자 같아요, 업자. 업자만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추가로 들어온 거 보면 다 주민참여예산 거기를 통해 가지고 선정돼서 지금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만 이익을 보는 것 같아. 나머지는 전부 그렇게… 우리 이거를 가지고 용전동 같은 경우 제가 거기 자주 지나가면서 매일 줄 서서 하거든요. 그랬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엄청난,

인센티브를,

예. 가져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매번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면서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예.

아파트는 매주 재활용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 들어와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검토 좀 해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이거든요, 급식이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소에 대한 관리하는 활동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 구에서 선정해서,

예. 여기 단체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감시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대한어머니회, 외식업, 또 부인회, 대전소비자연맹 등 이런 단체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감시원을 구성, 현장에 직접적으로,

점검 위주,

그렇죠.

예.

어린이 조리식품 판매업소는 지금 101개소가 있습니다.

예. 조리 판매하는 데만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앞에 많이,

밀집돼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내시가 좀 적게 내려와서 구비도 적게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단체, 또 어머님들하고 관련된 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해 주시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또 어떤 현장에서 애들한테 제공되는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직접 보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비 쪽에서는 증액이 됐는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에 대한 표지판 이 제작이 매번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표지판 미제작으로 인해 가지고 감 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