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동 주민센터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 주민자치센터 총예산액은 32억 71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53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통장 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해서 2억 2,900만 원, 통·반장 통신비를 `24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편성을 했는데, 동에서 편성해서 1억 4,4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지동이 4억 1,033만 2,000원, 황연동 3억 8,244만 8,000원, 삼수동 4억 5,080만 8,000원, 상장동 5억 2,874만 8,000원, 문곡소도동 3억 2,894만 2,000원, 장성동 4억 5,263만 2,000원, 구문소동 3억 4,298만 2,000원, 철암동 3억5,525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회의참석수당으로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1,020만 원, 황연동 1,276만 원, 삼수동 1,116만 원, 상장동 1,020만 원, 문곡소도동 876만 원, 장성동 1,204만 원, 구문소동 876만 원, 철암동 1,92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개소인 곳이 황연동, 장성동, 철암동이고 주민자치위원이 상이하여 동별 예산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5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 지동, 삼수동, 상장동은 1,440만 원, 황연, 문곡소도, 장성동은 1,200만 원, 구문소동, 철암동은 2,4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횟수에 따라 예산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360만 원, 삼수동 180만 원, 상장동 240만 원, 장성동 120만 원, 구문소동 240만 원, 철암동 200만 원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예산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반장 수당 및 통신비로 13억 5,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이 2억 7,058만 원, 황연동 1억 6,758만 원, 삼수동 1억 8,954만 원, 상장동 2억 7,164만 원, 문곡소도동 1억 3,373만 원, 장성동 1억 5,434만 원, 구문소동 1억 2,237만 원, 철암동 1억 1,854만 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유관기관단체 회의급식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180만 원입니다. 동 청사시설정비 유지 및 물품구입비로 1억 9,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200만 원, 황연동 620만 원, 삼수동 1,300만 원, 상장동 4,200만 원, 문곡소도동 200만 원, 장성동 1억 200만 원, 구문소동 2,300만 원, 철암동 200만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 50만 원씩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1억씩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및 급양비로 1억 4,548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1,759만 2,000원, 황연동 1,720만 8,000원, 삼수동 1,720만 8,000원, 상장동 2,490만 8,000원, 문곡소도동 1,699만 2,000원, 장성동 1,759만 2,000원, 구문소동 1,699만 2,000원, 철암동 1,699만 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2,050만 원, 황연동 3,100만 원, 삼수동 2,200만 원, 상장동 2,650만 원, 문곡소도동 2,100만 원, 장성동 2,000만 원, 구문소동 2,100만 원, 철암동 2,3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192만 원, 황연동 208만 원, 삼수동 208만 원, 상장동 208만 원, 문곡소도동 192만 원, 장성동에 192만 원, 구문소동, 철암동 192만 원입니다. 월액여비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문곡소도, 장성, 구문소동, 철암동이 1,836만 원이고,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이 2,04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동별 84만 원씩 해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1인당 4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동 주민센터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 청사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최고 적은 동은 200만 원이네, 그죠?

네.

그리고 많은 동은 상당히 이렇게 많이 그거 되는데 그 많은 사유가 뭡니까? 동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청사유지관리비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기 때문에 200만 원, 이래 잡혀 들어 왔네요, 그죠?

예.

그러면 황연동은 지금 보면 돈이 6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620만 원 황연동은 어디에 뭘 하실 것입니까?

런닝머신이 고장이 나서요, 체력단련실에 사용하고 있는 런닝머신이 있는데 2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을 사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삼수동은 1,000만 원, 1,300 잡고 들어오셨네, 그죠?

네. 1,000만 원은 지금 저희 누수가 발생해가지고요.

어디가 샙니까?

네. 지붕이 물이 새 가지고, 누수 공사를 좀 해야 돼서 1,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은 저희가 반찬 만들기하고 그럴 때 저희 주방에 싱크대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싱크대 교체하려고 물품취득비를 올렸습니다.

교체. 상장동은 200 그대로 들어 왔네, 그죠? 문곡소도동도 그대로고, 장성동엔 1억이 들어 왔습니다. 장성동은 뭘 할?

장성동은 부속 건물로 사랑방이 있거든요, 저희 월마다 반찬 서비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정에 65가정씩 월마다 활동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환경 자체도 바닥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예산으로 1억이 잡혀있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회의하는 건물 거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회의 건물 말고 또 한 채가 있거든요, 동사무소 창고처럼 되어있는 옛날에는 도서관으로 썼던 그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를 리모델링 하실 계획이시라는 얘기죠?

네.

우리 구문소동은 2,300이 들어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시죠?

시설비로는 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하려고요.

아! 여기도.

`87년도 지은 건물이라서 2층 회의실 부분이 누수가 발생해서 옥상에 방수 공사를 시행하려고 2,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는 민원실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그게 2004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도 9년인데 많이 지났고, 노후가 돼서 그거를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철암동은... 우리 동장님들 청사가 노후 돼서 물이 새잖아, 그죠? 비가 새는데 누수 어떤 그렇게만 해도 안전하게 될까요? 집이 한번 이렇게 새게 되면 그런 어떤 방수처리를 해서는 또 새는 경우가 종종있었어요, 가정에도 보면.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 일단 임시방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당장에는? 지금 삼수동하고 구문소동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두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방수 처리만 해도 그게 완벽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문소동은 방수 처리만 해도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벽에 누수 방수 처리를 하고요, 에어컴프레셔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거 정비하고 하면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을 이렇게 들였는데도 그걸로 잘 돼서 또 들이는 거면 아예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따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암동 우리 동장님,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철암동에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을 하겠다! 하고 올라왔던 말이에요?

네.

그때 질의하니까 철암동민들하고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가? 하고 여쭤봤더니 철암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뭘 하겠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장님도 그런 취지를 아시고 동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또 그분들이 다 원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집행부의 어떤 의견하고 잘 조율해서 저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하는 어떤 게 돼야지,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철암 주민들이 지난번에 어떤 바라는 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취지 삼아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임시방편의 어떤 사업보다는 앞을 내다보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잘 정리해서 철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이번에 새로 다 모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뽑아보니까 아직 장성동은 12월 17일까지 하는데 아직 접수 인원이 하나도 안 되어있고, 나머지 동은 그래도 인원들이 거의 좀 대체로 많이 접수한 상태더라고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도 그렇고 몇 분이 애로 사항을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봉사단체들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그야말로 매달 나오는 회비 2만 원 받고, 본인이 또 2만 원 내서 식사하고, 한 번씩 교류 도시로 갈 때마다 본인의 사비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무과장님하고 동에 교류 도시가 있는 동이 그때 네 군데라고 그랬죠? 그분들하고 얘기하셔서 이분들도 주머니돈 푸는 것도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번 갈 때마다 내 돈을 쓰게 된다! 라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총무과장님하고 그 동에 교류 도시가 있는 동장님들하고 말씀하셔서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 사업을 다 팽개치고 한 번씩 시간 내서 가는, 아마 두 번씩 갔다가 온 동도 있고, 한 번씩 갔다 온 동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해주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면 지원을 해주기를 저는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철암동에 이번에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철암동에 야간 조명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에 가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부상 등 해서 많은 걸 지금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그거와 조화가 되는 것을 하시는 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거기를 보시고,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벽화는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억 5,000만 원인데 그 부분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저는 조화로운 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조명은 참 예쁘게 잘해놨는데 사람이 없는 거에 일단 마음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무대가 있잖아요? 쇠바우 무대가 있는데 무대 부분도 밤에 야간에 우리가 여름에 행사도 했었는데 야간에 가봤을 때는 그 무대는 야간에 집중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대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금 보니까 삼수동, 장성동, 구문소동, 그리고 상장동에 청사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지금 동마다 노후된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올라왔는데 다른 동은 혹시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잡혀있는 거 말고 시급한데 혹시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거나 그런 동이 혹시 있을까요?

네. 문곡소도동 난간대를 해서 안전과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난간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난간대는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옥상에 올라갔을 때 난간대가 안전과에서 와서 점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치 예산은 얼마 정도?

한 400에서 500 정도를 견적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할 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정책실 들어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곧 폭설이나 큰 눈이 올 텐데, 오면 아마 각 동장님께서 많은 애를 먹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동장님이나 통장님들분 하고, 그리고 각 기관님들 하고 잘 소통하셔서 폭설이 왔을 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곡소도동에 청사에 그 난간, 그런 부분은 혹시 또 사람이 올라가다 또 미끄러워서 넘어지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미리 잡아서 해야되는데 예산도 500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예산을 안 잡았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적극 해서 안전에, 안전하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래 공직생활을 하시고, 올해 퇴임을 하시는 우리 장성동, 구문소동 동장님들한테 소회를 한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우리 장성 정미숙 동장님부터 소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참 세월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어제 문득 생각이 든 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다시 돌이켜 본다고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남은 짐을 넘기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한마디만 하려고 그랬어요! 평가는 남은 자의 몫이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지만, 또 막상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고 아! 내가 왜 이거밖에 못 했지? 하는 그런 후회도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일이 그동안 소외 계층이고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오랫동안 대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말씀이라든가 좀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경청하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면 그래도 이분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으면 이분들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 못 했지만, 또 그런 뭐라 그럴까! 아쉬움을 통해서 또 남은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저보다 더 유능하시고 열심히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물러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빨리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주민분들과 만나면서 주민분들의 그런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제가 도움을 줬다! 라기보다는 이분들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데 저는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심을 알아주셔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었고, 혼자서는 절대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진심을 다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가족과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 여러 가지로 문제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잘 헤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요즘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미안한 마음만 드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잘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남은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지나고 나면 다 후회가 되고, 새로 하면 더 잘할 거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구문소동의 이노민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문소동장 이노민입니다. 88올림픽이 시작하는 해에 들어와서 지금 37년째 공직생활을 하게 됐는데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선후배 공무원들 덕분에 오늘날 무사히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가더라도 태백시를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배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제2의 멋진 인생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도 많은분들이 정년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 어떤 공백이 없도록 자리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장성동의 정미숙 동장님과 구문소동의 이노민 동장님 긴 세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공직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정말 마지막까지 잘 버텨주시고 또 태백시를 위해서 일해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밖에 나가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 남아 계신 공무원들한테 멋진 멘토가 되어 주시고 또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또 알고 계신 그런 지식이나 정보들 아낌없이 베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부터 시작해서 즐거운 일까지 모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함께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힘내시고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힘 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25년 세출 예산액은 741억 9,04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48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 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정운영 대외활동 강화 사무관리비에 6,450만 원, 증액된 1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 국내여비에 48만 원 감액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800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 외빈초청여비에 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방호관리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증액된 1억 1,698만 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에 50만 원, 부업대학생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7,062만 2,000원 감액된 5억 6,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사무관리비에 2,661만 원 증액된 2억 8,846만 2,000원, 행사운영비에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1,584만 원 증액된 3억 6,300만 원, 연금지급금에 1억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128만 8,000원 증액된 2,217만 8,000원,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419만 6,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1억 5,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3,000만 원 증액된 3억 6,500만 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8,579만 7,000원 증액된 15억 1,124만 2,000원, 국내여비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450만 9,000원 증액된 2억 8,2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500만 원, 포상금에 2,160만 원 증액된 1억 4,160만 원, 활기찬 직장생활 지원 사무관리비에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1,300만 원 감액된 5,400만 원, 국제화여비에 5,0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 포상금에 130만 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감액된 198만 원, 노동조합 지원관리 사무관리비에 5,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공무직 등 근로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3만 2,000원 증액된 6억 2,046만 원, 사무관리비에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290만 3,000원 증액된 1,000만 원, 국내여비에 8만 원 증액된 48만 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14만 5,000원 감액된 6,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1,230만 6,000원 증액된 40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88만 원 감액된 50만 원, 지방행정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5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1억 2,489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 행사실비지원금에 12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정비 사무관리비에 860만 원, 시설비에 2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 우리동네 숨은명소 찾기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39만 1,000원 증액된 2,4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75만 원, 자율방범대실비 지원에 1억 408만 원 증액된 2억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49만 5,000원,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0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특별자치시대 기틀 마련 국내여비에 40만 원 감액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강원 시군 현안 핵심사업 정책 토론회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증액된 1,28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60만 원 증액된 1,020만 원, 국내여비에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6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민간 경상사업보조에 5,351만 2,000원 증액된 1억 2,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5,098만 1,000원 증액된 1억 3,855만 8,000원, 시설비에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7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8,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에 540만 원, 출향시민·단체 기능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국내여비에 20만 원 증액된 1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고향희망심기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통장 사기 진작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 감액된 5,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40만 원 감액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 3,890만 원 감액된 3,960만 원, 보험금으로 764만 원, 태백시 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059만 3,000원 증액된 1억 9,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25만 4,000원 증액된 6,666만 6,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7만 4,000원 감액된 299만 8,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25만 원 증액된 3,873만 7,000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101-01 보수에 1억 9,482만 2,000원이 감액된 426억 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에 1,511만 3,000원 증액된 45억 6,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에 3억 837만 3,000원 증액된 65억 3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에 7억 6,219만 8,000원 증액된 108억 1,58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1억 2,956만 6,000원 증액된 17억 1,60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에 472만 7,000원 증액된 11억 8,18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 감액된 5,6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 감액된 400만 원, 국내여비로 16만 원 감액된 176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2,300만 원 증액된 1억 3,35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8만 5,000원 감액된 2,5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에 60만 원 증액된 8,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92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뭐 감사담당공무원이랑 공무원 단체담당공무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무담당공무원만 50%가 이번에 수당이 올라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92페이지.

이거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침에 전국적으로.

그러면 올해 지침이 바뀌었어요?

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바뀐 거?

네.

그러면 맞춤형 출산 복지 포인트가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거죠?

네. 몇 페이지죠?

193페이지. 올해 신규로 생기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셋째 이상만 100포인트 해서 100만 원씩 줬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자녀한테 주는 겁니까?

네. 모든 자녀한테.

네. 좋습니다. 이것도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인가요?

이거는 시 자체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전 아이 하나만 낳아도 무조건 주는 걸로 포인트를 만드신 거네요?

네.

그리고 191페이지에 역량 강화교육 신규랑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는데 지금 명수는 뭐 500명, 100명 했는데요. 이분들이 모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어떤가요? 다 받았나요? 얼마나 못 받았는지를?

저희가 대상은 다 늘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다 받았을까요? 못 받은 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올해는 신규 말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교육에 362명 받았습니다.

많이 못 받았네요? 그죠? 저조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5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했네요?

네.

어쨌든 저희의 역량 강화교육이고 신규든 지금 재직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다 모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25년도에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행사차출경비가 새로 생겨서 어쨌든 규정이 생겨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는 좋은데, 저도 논란의 요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직자 여러분들 사이에서 과장님이시든 직급이 낮으신 분들한테도 좋은 쪽으로 개선해서 주는 걸로 만들어진 경비이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룰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예측이 돼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의견을 잘 받으셔서 100% 만족은 없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90페이지에 우리 부업대학생 운영해서 1억 7,000이나 이래 삭감되어서 들어왔네요?

네.

우리 지역에 대학생들이 적어졌습니까? 아니면 숫자를 줄인 사유가 뭐고,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일반 대학생으로 하는 거는 그냥 하고요, 휴학생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10명을 1년에.

네.

10명씩 했는데 너무 이게 중도 포기자가 거의 50% 가까이 돼서 효율성이 없다! 라고 해서.

아! 그러면 휴학생을 다 뺀 거예요?

네. 그냥 일반 대학생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생은 그러면 지금 이 숫자도 뭐 100명, 150명 이렇게 담아 왔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대학생들 총 숫자가 그렇게만 됩니까?

그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대학생들이 이 숫자보다는 많겠지! 그죠?

네.

그러면 우리 태백에 있는 대학생들이 여기에 혹시 본인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안 한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다음 기회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못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는가! 우리 대학생들이 다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도 그렇게 되면 이렇게 100명이나 150명을 잡으면 거기에서 뽑혀야 되잖아! 그죠?

네.

그랬을 때 친구는 뽑히고, 나는 안 뽑혀서 그러면 마음에 상처도 입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오는 건 안 맞지 않은가!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되도록 많이 하라!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도 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실과에서 최대한 수요를 많이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이 있어야 시키니까 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일감은 우리 시에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주고 젊은 대학생들의 어떤 머리를 좀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아이템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 그 사람들의 어떤 좋은 점을,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하는데도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또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의 전체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편성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저는 추경에 담더라도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전적으로 다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못 준다! 이거는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99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308-13인데 제9회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이래 갖고 돈을 1억 2,489만 3,000원을 담아 들어 오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26년도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내년 당초 `26년도 당초 예산에 담아도 되지 않는 예산인지? 미리 이렇게 담아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고요, 이 돈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방선거에 그거이기 때문에 `26년도 당초에 그러니까 `25년 12월에 내년에 당초에 잡아도 `26도 집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전에도 불법행위 단속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경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비인데 선거가 있는 해에 줘도 충분히 4월 이때 쓰기 때문에 할 텐데 1년 전에 이렇게 담아야 되는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담게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01입니다. 저는 이 새마을회관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해서 2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마을회관에 리모델링 싹 했잖아, 그죠?

네.

그런데도 석면에 어떤 농도를 측정해야 됩니까? 그럼 모든 기관에 이 석면 측정을 다 하는 겁니까?

석면 농도 측정하는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새마을회관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회관만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가 다른 단체의 어떤 사무실도 이렇게 담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거는 파악하지 못했고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새마을회관 한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리모델링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석면이 혹시 어디에 있을까봐 이거 측정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요즘은 석면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슬레이트 경우에도 그런 게 안 좋다! 해서 다 철거하는데, 이거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24년도에도 측정했습니까?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매년? 여기에 대해서 왜 새로 지은 리모델링 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측정을 할까!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아예 이걸 측정을 해서 안 나오게 해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면안전관리법에 저희가 또 해당이 되더라고요, 새마을회관이 제가 자세하게 뭐가 저촉이 되는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여기 그래서 왜 이렇게 되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301-04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가족들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작년에는 얼마나 받아 갔죠? 몇 명이?

작년에 2명 받았습니다.

2명 받았어요?

네.

새마을 동 회장이나 뭐 이렇게 통 회장이 아니고 새마을 가족이면 다 받습니까?

네. 새마을회원이면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새마을회에서 추천하면 또 위로 보고를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그래요, `24년도에는 2명이 받아 갔다는 얘기죠?

네.

이게 회원이 적다고 해야 하나? 학생이 없다고 말해야 할까? 2명만 받았다고 하니까 또 다른 데서 물론 받아서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총무과에 인사 담당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과에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를 해주시고 특히 동에 인원을 정확하게 배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1-04 페이지 수는 195페이지에요. 195페이지 201-04에 보면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연수인데 이게 제가 보니 작년에는 열 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다섯 팀으로 줄은 이유가 있나요?

올해 열 팀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세 팀만 들어와서 일단은 다섯 팀으로 했는데 뭐 더 늘어 나면 또 이렇게 추가 적으로 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할 생각으로?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201-01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직 문화 체육대회에 제가 올해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공무직 체육대회도 우리 태백시의 직원들 체육대회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2,000만 원 세워줬잖아, 그죠? 그런데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한 체육대회처럼 그렇게 올해도 가지 않기를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공무직 체육대회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내년에 체육대회를 할 때 그 점을 꼭 명심하셔서.

네. 주의를 주겠습니다.

주의 줘서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어요.

네.

내년에 할 때는 신경 쓰셔서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401-01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공사, 자율방범대 사무실 사면보강공사 이게 완공된지가 제 기억으로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무실 보수 공사는 어떤 걸 하신다는 거죠?

사무실 보수 공사는 소도 방범대가 지금 컨테이너인데.

소도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지붕이 없다 보니까 추우면 얼음이 생기고 비가 오면 바로 떨어지고 해서 수도가 노상으로 나와 있는데, 영향을 많이 미쳐서 지붕을 하려고 합니다.

아! 소도 건가요?

네.

그러면 사무실 사면공사도 소도인가요?

그거는 연합대회 올해 준공을 했는데 그 옆으로.

난간을 말하는 거죠?

경사진 면이.

난간?

네. 경사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에 401-01, 구) 황지2동사무소 정비 1,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번영회 사무실 있는 그쪽, 거기를 하시는 거죠?

네. 거기가 워낙 노후돼 가지고요, 계속 손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그죠?

네.

거기가 번영회하고 또 어디가 쓰죠? 사무실이?

번영회행정동호회, 민주평통자율.

민주평통은 아니고.

민족통일자문회의.

그쵸? 3개 쓰고 있나요?

그거하고 바르게 살기.

바르게 살기. 네. 그런데 여기도 가 보면 진짜 건물이 엄청 오래됐어, 많이 낡아 있어서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오히려 경비는 들어가지만 모양은 절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네.

그러니까 이거도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이?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면 보강하는 거 있잖아요? 방범대. 거기가 지금 처음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저희가 가봤을 때도 사면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강을 하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임시 적으로 해놨잖아요? 그거를 한번 임시 적으로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면을 영구적으로 하려면 금액도 많이 들고 해서 국비나 이런 거를 따와야 되는데, 그 땅이 개인 땅도 있고 해서 조금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임시 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안타까운 게 이게 건물이 준공되고 저희가 그냥 갔을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 눈에도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면 보강 때문에 여기에 또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구나! 라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앞으로 또 올라올 거란 생각에 겁이 납니다. 저희가 걱정도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생기거나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공간에다가 지을 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지를 선택할 때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장소를 정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행정에 오류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또 일단은 지었고, 또 안전이 중요하니까 보강은 하되, 앞으로 또 추가 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203페이지에 301-11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1,600만 원이 증가됐네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사회단체분들이 교육이나 전국대회 이런 거 갈 때.

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죠?

뭐 각종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뭐 바르게 살기.

선진지 견학비로?

네. 전국 대회에도 참석하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올해 세웠었는데 시국이 좀 그래서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새마을회 204페이지에 402-02 이거 지원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유지 관리비도 우리 시에서 주는 거죠?

지금 유지 관리비. (뒤에 배석한 팀장님을 바라보며)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가 일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트럭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차량을 사줄 생각입니까?

유류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새마을회 차량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를 살 거냐는 얘기입니다.

승합차.

승합차량이요?

네.

현재 유지 관리비가 얼마 들고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가져온 자료가 없어서.

어쨌든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차량을 다 사들이고, 매년 유지 관리비도 우리 시에서 주는 거죠? 일부는 그쪽에서 대나요?

일부는 자부담.

자부담 몇 % 정도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저희 차량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단체들에게 1년 동안 저희가 지원하는 유지비, 차량 유지 관리비가 얼마 되는지 리스트를 좀 뽑아서 저희 의원들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효율적인 인사 관리, 조직 관리를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또 있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 애로 사항들도 많았고, 저희들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자! 어쨌든 `24년 한해 고생하셨고, `25년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좋은 소리만 들리는 2025년이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국가정책추진실 소관

국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이경숙 위원께서 국가정책추진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회피 신청을 하여 참석하지 못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책추진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추진실장 김학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본 예산 국가정책추진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오 국가정책 팀장입니다. (국가정책팀장 이응오 인사) 정의진 국가사업 팀장입니다. (국가사업팀장 정의진 인사) 조성한 대외협력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조성한 인사) 신응모 산림산업 팀장입니다. (산림산업팀장 신응모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추진실 총예산액은 20억 8,108만 8,000원 전년도 본 예산대비해서 61억 6,61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 201-01 사무관리비에 50만 원이 증액된 150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이 증액된 540만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에 국비공모사업 연구용역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산업 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드론교실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산업위기대응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자원 클러스터 201-01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행사운영추진운영비에 청정메탄올 사업 활성화 포럼에 2,200만 원, 국내여비에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 장성광업소 갱도 활용 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에 288만 원, 207-01 연구용역비에 갱도 활용 용역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안 협력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여비에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184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국내여비에 360만 원, 시설비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5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65억 4,8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에 1,672만 8,000원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4만 원, 국내여비에 72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국가정책실에 대한 지금 예산이 증액되거나 크게 새로 편성된 거는 지금 용역, 갱도 활용 용역이랑 그리고 국가 공모 참여하는 거 2억, 2억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24년도에도 국가정책실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의 의견을 드리면 의회에 보고나 그리고 소통의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공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연구 용역을 가지고 지금 두 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연구 용역은 공무원들이 능력이 미치지 않은 분야에서 꼭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부진한 용역이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그러잖아요?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이런 용역이 계속 올라오는, 사업비가 올라오는 거 자체가 2억, 2억 쉽게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하실 때 용역을 진행을 꼭 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 실장님께서 용역하는 업체도 잘 선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용역 업체를 많이 쪼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그분들의 용역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요구하고, 얼마나 요청하냐에 따라서 용역 결과도 달라진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과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가지고 꼭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꼭 해야 되는 용역이라고 하면 유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는 드론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교실에 누가 와서 배울까요?

학생들.

학생들.

예.

학생들이 배워서 아까 내가 총무과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100%를 시켜주길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 학생들이 여기 아르바이트에 이렇게 당첨이 되면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이걸 어떻게 본인들한테 돈을 내라 하면 어떨까! 뭐, 나도 고민은 좀 됩니다만 그 학생들이 이걸 배우는 길을 한번 열어 주십시오! 요즘은 이 사업이 드론으로 전적으로 다 그거 하잖아, 그죠?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잘 만져요! 그래서 조금만 이걸 지원해주면 또 여기에 소질을 보이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본인의 어떤 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해서 이걸 좀 키워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도 이거에 그거 하면 해주고, 혹시 내가 그게 안 돼서 그거 하는 학생들을 여기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방법을 잘 찾아서 담아 주십시오!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런 걸 다 잘 만져서 이런 것도 잘하니까 선수도 나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게 드론으로 많이 그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용역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정말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 대부분 용역에다가 많이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축소해서 정말 우리 국내에 비슷한 환경에 적용해서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용역, 그리고 또 우리 태백시에 딱 맞는 용역이 나와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역 회사를 제대로 선택하셔야 되겠죠?

네.

우리가 제대로 된 회사를 또 선택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로 또 좋은 사업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가정책실은 태백의 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정부에 올라가셔서 큰일도 하셔야되고 해서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앞으로 `25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아직은 사실 여기 우리 국가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감이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도 소통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께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히 중간중간 알려주셔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국 기획 팀장입니다. (기획팀장 권영국 인사) 이기태 감사 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이기태 인사) 고영림 공보마케팅 팀장입니다. (공보마케팅팀장 고영림 인사) 이미순 법무통계 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이미순 인사)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입니다. 15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4년 본 예산 대비 21억 3,330만 7,000원 감액한 18억 6,08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155쪽입니다. 시정 기획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책자제작 등으로 3,066만 4,000원, 공공운영비 130만 원, 행사운영비 박람회 홍보관 행사운영으로 60만 원 각각 계상하고, 202-01 국내여비에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306-01 출연금 정책발굴협력 출연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공약사항 시민평가단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공약사항 시민평가단 참석수당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열린혁신 업무보고회 운영에는 201-01 사무관리비에 640만 원, 공공운영비에 소회의실 유지관리 100만 원,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소회의실 환경정비 물품구입에 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의회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평가 활성화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3만 3,000원 계상하고, 15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성과관리 평가보고서 발간, 위원 수당, 소모품 구입으로 360만 원, 202-01 국내여비 96만 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시정주요정책 추진에 1,000만 원, 303-01 포상금 열린혁신 주요업무 및 시책평가 인센티브에 88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제안 심사관련 수당에 120만 원, 202-01 국내여비 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301-14 기타보상금 시민 제안·정책참여 시상금에 200만 원, 303-01 포상금 공무원 제안 시상에 3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체조사 조사관리자 보수 등에 957만 2,000원 계상하고, 201-01 사무관리비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등에 1,63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202-01 국내여비에 통계조사 업무추진에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사회조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회조사 관리자 보수에 1,285만 2,000원 계상하고, 201-01 사무관리비 조사원 도급비에 2,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15만 4,000원, 301-14 기타보상금 답례품 비용에 950만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에 8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시정 주요시책 홍보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언론보도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 시정홍보 신문구독 지원에 4억 539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 여비 96만 원 계상하고,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시정 주요시책 홍보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홍보자료실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촬영실 운영 및 촬영장비 유지관리 등에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SNS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에 631만 원, 계상하였으며, 301-14 기타보상금 SNS 기자단 운영, 이벤트, 콘텐츠 참여 보상이 1,800만 원 계상하고,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시 홍보 콘텐츠 제작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시정소식지 제작에 1억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840만 원, 202-01 국내여비 324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시정소식지 원고료 및 참여자 경품에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 기반구축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으로 6,000만 원 계상하고,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인 401-01 시설비 은하수 테라스 조성사업 예산 요구액 5,000만 원은 본 예산안 제출로 사업 재검토에 따라 사업 종료된 사업으로서, 감액 조정 대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64쪽 도민감사관 협의회 참석수당 112만 원 계상하고, 202-01 국내여비 384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부패 신고 보상금이 100만 원, 303-01 포상금에 200만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지원비 1,217만 4,000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사업무용 노트북 구입에 5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장 운영에는 201-01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2,3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공직자 청렴생활화를 위한 교육 및 시책추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에는 201-01 사무관리비에 4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및 송무 업무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 자문료에 9,624만 원 계상하고, 202-01 국내여비에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물 제작에 86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규제 개혁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135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적극 행정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4만 원, 202-01 국내여비 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기본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 2,244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202-01 국내여비 160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본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 감액 조정 대상 예산이라고 미리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좀 전에.

그래서 이 일은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은 기존에 부지 및 부분을 연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사업 자체를 종료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19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리 추경에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예산 팀과 협의해서 조정하는 걸로 해서 다 검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대응기금 자체도 재정공제회나 이런 쪽에 통보해서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또 서로 간 올해 예산안에서는 이관하는데 문제없어서 정리를 같이했습니다.

(청취불능)

네. 의원님.

164페이지에 감사업무용 노트북 구입을 한다고 500만 원을 잡아오셨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4대를 구입해서 감사업무용?

네. 저희가 감사업무를 1년 중에 감사하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청에서부터 사업소, 동까지 동 감사, 사업소 감사, 특정감사 이런 부분을 해서 또 출자출연기관감사 또 다양한 감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컴퓨터를 들고 갈 수 없다보니까 노트북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금 7년째 도래되고 있어서 상당히 너무 노후가 돼서 그걸 정수부분하고 연계해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조정권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거 노트북 구입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6년 넘었습니다. 감사 파트 거는.

작년인가 노트북 구입한다고 얘기를 해서 또 하는가! 싶어서.

아마 타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감사업무용 네 대는 전부다 2018년 이전 식이라서요.

(청취불능)

네. 공직 기강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6페이지에 정책발굴협력 출연금 5,000만 원이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똑같이 지금 5,000만 원 계속 편성이 되어있는데, 실장님 이 보시기에 이 출연금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똑같은 예산 5,000만 원 지금 출연금 또 잡혀왔거든요? 정책발굴협력 출연금.

네. 저희 시 만의 또 부분이라기보다는 강원도 18개 시 군의 전체 영역으로 강원연구원의 관계 조례에 따라서 춘천, 원주, 강릉은 1억을 출연하고 있고, 나머지 시 군은 5,000만 원 출연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 1년에 정책가지 1건, 현안가지에 2건, 3건 이렇게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현안 부분에 조사연구 또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고는 있는데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있으신 부분의 내용이 있어서는 올해 현안 사업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뭐 파급 효과 분석이라든가 타당성 부분 뭐 조직진단부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부에서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또 주 시책 추진도 하고, 현안 사업도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 과제로 해서 이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또 신규 시책 발굴할 수 있는 영역도 되고, 이런 현안 사업을 풀어 갈 수 있는 부분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기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라고 봅니다.

기여하는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18개 시 군이 다 한다고 해서 강원연구원에 떠맡겨 놓고 나서 계속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까지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지금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좀 더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써서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남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뭐 바로바로 시행이 불가한 거는 대체할 수 있는 안건으로 조정도 하고요, 부서마다 또 이거를 캐치하지 못하는 부서에는 또 이런 연구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연계해서 필요한 영역에 이 출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료들 보면서.

네.

그리고 도시브랜드 마케팅 구축에 대해서 163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했던 거 중에서 천문 전문가 강연과 그리고 은하수 별빛 보기, 은하수 체험프로그램 이거는 아예 `25년도에는 안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네. 은하수 부분과 연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 드린 것처럼 시의 주요 축제하고 연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 파트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조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문화팀과 협의해서 그렇게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하수를 관측하고 또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덧붙여서 했던 백패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다르게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하던 내용의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또 문화파트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은하수 백패킹을. 은하수 축제할 때 백패킹은 되게 좋았었거든요. 뷰도 그렇고. 그 부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지금 이관돼서 가면 챙기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도움 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7,000만 원 지금 시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해서 내용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7,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는지를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62페이지에 308-13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즘은 영상 쪽으로 많이 유튜브나 이런 쪽보다는 또 인스타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홍보물을 많이 올려서 또 홍보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의 유튜브 협업하는 부분도 했었지만, 또 이번에는 이모티콘 부분을 가지고 알릴 수 있는, 태백의 상징물을 가지고 만들려고.

혹시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시면 세부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브랜드하고 하여튼 유튜브, 인스타 이런 부분도 연계하고 자체 영상도 제작해서 홍보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이 나와서 바로 위에 보면 콘텐츠 제작할 때 소모품을 한 달에 2만 원씩 해서 12달 24만 원만 올라왔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2만 원을 잡으셨을까요?

이거 제작할 때.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보통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많은 소모품 물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를 사셨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어떤 거를 사셨죠?

콘텐츠 만들 때 그냥 간단한 것들은 사면서 했고, 프로그램 구입비는 따로 계상이 될.

그거는 봤습니다.

그냥 내부에서 콘텐츠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들 그냥 대야를 빌려서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래 뭘 하려고 하면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제작하려면? 그런데 2만 원이 잡혀있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이템과 연결하는 어떤 컨셉의 소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너무 적은 예산이고 뭔가를 할 때, 어쨌든 콘텐츠를 만든다! 하는 거는 좋은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소품도 좀 더 있어 보여야지만 콘텐츠 좋아요! 나 뷰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있는 자원으로 잘 활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56페이지에 열린혁신 업무보고회 운영에 관련해서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이게 열두 달, 12월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건가요? 행정 소모품 구입?

네. 산출 내역은 그렇게 잡았는데 보통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복사지부터 문구류까지 다양하게 행정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부분을.

산출 기초를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월 20만 원이면 소모품으로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네.

전략해서 사용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에 환경정비 물품 구입한다고 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우리 소회의실 정비를 지난해에도 예산 잡아 준 것 같은데, 또 물품 구입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대부분 소회의실 물품이 2018년도 이전에 설치된 모니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일부 지금 두 대 정도에 20 정도씩 잡아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서른 여덟개 정도 되다 보니까 그중에 한두 개, 세 개 씩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 부분이 발생해서 잡아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모니터 교체인가요? 이게?

네. 모니터도 있고요, 책상 의자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게 2018년 이전입니다. 전부.

매년 꾸준히 여기에도 저희가 정비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같은 경우에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3,21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 밑에 제안심사 관련 수당도 그렇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이제 안 하나요?

저희가 공무원 제안제도를 기존에 다른 외부 장소에 나가서 한번 추진해 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올해도 해 보니까 이게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하고 이래서 기존에 저희가 계속 받았던 제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안을 좀 더 재발굴하고, 재해석을 통해서 불채택되었던 부분도 좀 돌아보기를 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좀 검토하는 걸로 잡아 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제안 그거는 예정대로 똑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하는 부분만 예산을 좀 절감을 했습니다.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공무원들이 또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제안해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반짝반짝거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제도다!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직원들 간의 화합도 되고,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몇 개 채택된 아이디어가 우리 행정에서 또 반영되기도 했고, 지금 스포츠과에서는 또 활용하고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삭감이 돼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너무 바쁘다 보니 업무에 치이고 해서 또 이런 거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 못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하고도 소통하셔서 진짜로 괜찮은 제안제도의 이런 행사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도 포상금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유지하고요, 그 행사도 그대로 하는데 단지 올해는 나갔다 왔고, 또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부서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해서 내부적으로 내년에는 자체 대회의실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고, 포상금을 유치하면서 기존 아이디어도 접목하고, 유지 관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받아 보고, 시정에 반영된 것도 올해도 3건이었고, 작년도 6건 뭐 그 전에도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시정반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았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또 연계하는 부분에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움 주셔서 또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또 다행히 올해 예산이 연계해서 시 현안 사업에 쓸 수 있어서요, 다 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감사실 2024년 한해, 추가 질의 홍지영 의원님 해주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요, 인센티브나 포상금할 때 이번에 예산정책실에서 주요 재정 평가를 했었잖아요. 평가해서 행사성하고 투자성 관련 돼서 재정 평가를 해서 다른 지자체를 지금 많이들 안 하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가 앞서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한 3년,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포상금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센티브가 반영이 됐었나요? 안 됐다면 이것을 반영해 주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직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 평가, 정책 평가 뭐 분야별로 해서 한 토탈로 해서도 지금 포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합해서 그런 실적에 대해서 연계돼서 부상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다면 혹시라도 반영하셔서 실장님께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안 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해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직 사회 기강도 바로 잡아 주시고, 또 올바른 시정 방향으로 나가게 업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2025년 한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예산정책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산정책실 소관 2025년도 세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예산정책실은 전년 대비 21억 2,775만 2,000원이 증액된 191억 1,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 수립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지방재정운영에 사무관리비로 7,530만 원, 업무추진비로 3,5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 용역에 2,200만 원, 재생사업 및 보조사업 평가 용역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유지 관리비로 7,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로 2000년도 사업입니다. 2,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억 원, 국내여비로 5,000만 원, 국외업무 여비로 5,000만 원, 국제화여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국·도비 확보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관리로 공모사업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 연구용역비로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용역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69억 2,3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전출금으로 3억 5,9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비로 사무관리비로 192만 원, 공공 운영비로 공무원 숙소 공공요금 등에 16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200만 원, 국제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증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8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국내·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48만 원,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여비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교류도시 강원 태백몰 홍보를 위해 200만 원, 국제협력대사 활동비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참여를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인구감소대응 정책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5년도 인구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여비로 150만 원, `26년도 태백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 `25년도 태백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으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전년보다 10억 원이 감액된 15억 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전년보다 10억 원이 감액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312만 3,000원, 공공운영비로 60만 원,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보전지출입니다.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3억 8,635만 원,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31억 4,28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금으로 30억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21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사항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474억 8,574만 6,000원으로 수입은 250억 6,827만 8,000원, 지출은 251억 5,344만 4,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474억 58만 원입니다. 기타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현재 부채가 총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말이 되게 되면 124억 정도로 부채가 남습니다.

남는 게 124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이 124억, 연간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억 8,6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갑니다.

그럼 4억 가까이 되네, 그죠?

네.

이게 우리 프로테이지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라고 말씀하시면 채무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채무 비율.

채무 비율로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잠깐만요.

우리 뒤에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2.2% 정도 됩니다. 예산 대비 규모로 보면요.

2.2%.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예산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부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인구도 적고, 좀 어떻게 표현할까? 좀 작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채에서라도 자유로웠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아무튼 잘 관리를 하시고 해서 더 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서라도 큰 사업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예산실에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걸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채무가 결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 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공사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채가 가장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돼서 상반기에 일찍 상환했습니다. 조기 상환을 하니까 저희들 예산도 한 3,500 정도 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영면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예산을 씀에 있어서 빌려서라도 큰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해야지, 그죠?

네.

그런데 그 예산을 씀에 있어서 일찍 상환해서 이자를 덜 물어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비비 사용한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죠?

네.

적법하게 잘 쓰여졌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 43조에 보게 되면.

100분에 1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아니! 사용한 것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사용한 게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지금 3건을 지출했는데요, 뭐 다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는요? 어땠습니까? 사용은 그렇다그래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에는 저희들이 사전이게 되면 뭐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일상 감사를 받고 집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셨겠죠? 그러니까 사용을 했겠지만! 그렇지만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소통의 시간이 조금 더 없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이해하십니까?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네. 그 부분이 없도록 2025년도는 해줬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지난해와 똑같이 지금 100분에 1, 이내로 해서 40억, 40억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총 세운 건 20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비비 자체도 좀 현실성 있게, 물론 재해·재난예비비가 지금 15억이 올라왔고, 나머지 일반예비비가 지금 25억이나 2개로 나눠서 지금 40억을 잡았잖아요?

아닙니다. 내년도 예비비가 총 20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일반예비비가 15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5억 해갖고 20억, 총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6페이지.

이십.

내년도 `25년도를 얘기합니다. 제가!

`24년도가 43억이 서 있었고요, 내년도가 현재 20억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가 잘 못 되어있네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실장님! 예산을 다루는, 숫자를 다루는 부서에서 지금 곱하기 두배 20억인데, 40억으로 올려놓은, 이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책자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20억이 40억 되는 이런 상황이 숫자로 나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예산팀장님도 확인을 안 하신 건가요? 예산팀장님? 20억이 맞습니까?

네. 20억이 맞습니다. 설명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유감입니다! 마지막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숫자 오타가 심하게 나는 예산을 심의하고 마지막까지 왔다는 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창피합니다! 그리고 태백시 인구감소대응 정책이 이번에 4,550만 원이 마이너스 됐어요! 우리가 `24년도에 추진했던 게 지금 있었을텐데 어떤 게 감했는지 여기 내용으로 제가 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조금 줄여서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전입 장려금하고, 학생들 통학비 지급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지출을 하다 보니 전입 장려금이 그만큼이 예산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감소를 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장려금 주는 거를 좀 뭐라 그럴까! 완화 시켜서라도 안 되나요? 너무 뭐 하지 말고 조금 여유롭게 하면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저희들이 1년 동안 거주한 다음에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이렇게 너무 또.

현실성 없이 되더라는 거죠?

네. 저희들이 고민을 작년에도 `23년도에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까! 라고 고민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호응이 좋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감히 또 이거를 폐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끌고는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그러면 잘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어쨌든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인구정책 물론 많이 해서 많이 오면 좋지만, 현실성 우리 몇 년 해봤잖아요? 지금?

네.

현실성이 없습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 지금 얼마 전에 환경과 할 때도 거기 환경미화원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장비 하나 없어서 진짜 무서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 복지가 갈 수 있게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