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75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2% 감소한 1,277억 3,70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2%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873억 3,913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403억 9,79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92억 3,50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에 8억 3,733만 원,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12억 7,711만 원, 고용증진 및 취업 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등에 6억 3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 등에 22억 2,007만 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42억 5,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52억 86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한 하천환경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유지관리 8억 1,838만 원,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2억 2,5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과 운영 25억 5,331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3억 8,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억 8,296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1억 1,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관련 6개 사업에 1억 2,605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2개 사업에 3억 5,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5% 감소한 201억 63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에 3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으로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운영 및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사업 등에 11억 5,423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24억 3,545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81억 3,85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25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455억 6,70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38억 3,510만 원, 가로변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수집운반 체계개선 등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를 위해 268억 5,847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33억 5,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403억 9,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생활폐기물 외부 반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72억 2,20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등산로 및 숲길 정비사업, 감악산 하늘길 데크 안전시설 설치 등에 12억 6,03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억 6,107만 원, 산림휴양시설 정비 및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운영관리에 4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산사태 피해 예방 등 산림 보호 사업을 위해 27억 449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억 9,188만 원, 정책숲 및 공공산림 가꾸기, 조림 사업, 임도 관리 등을 위한 산림자원조성관리에 16억 2,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자리환경국 소관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500만 원에 대한 증감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25년도 증감사유는 노동자체육대회에 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3년도까지는 노동자체육대회 5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24년도에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380만 원,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 400만 원을 예산 성립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노조 측에서 그래도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노조 간의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건의를 하신 사항이 있어서 금액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근로자의 날 행사 때 5월 달에 신한대학교에서 했는데, 거기는 직원 분들 누가 가셨죠?

근로자의 날 5월에 신한대학교 컨벤션홀에서 했는데, 참여 인원은 한국노총 경기 중북부 소속 관내 노조간부 및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모범 노동자 표창 및 결의문 채택, 그리고 식후 행사 등 노동자 격려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양주시 직원 분들 누가 거기 참석하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었고요. 일자리기획팀장이랑 담당자도 갔었습니다.

양주분들은 몇 분이나 오셨어요?

양주분들이 한 50여 명 정도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2월 11일 날 했던 교육은 섬유지원센터에서 했던, 여기도 과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오셨어요?

한 50여 명 왔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항상 똑같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전에 22년, 23년도 체육대회에는 몇 분이 오신 거예요?

체육대회는 제가 봤을 때 한 80명∼10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번에 총 금액이 1,280만 원 해 주는 거죠?

네, 1,28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69쪽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포함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걸 하고 있죠? 배달특급 할인 쿠폰, 내일 모레까지 15일까지 하시는 건가요?

예, 할인 쿠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1월 달부터.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매달 일정 금액을 할인 쿠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5천 원씩.

5천 원짜리 있고, 3천 원짜리 있고.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내년에도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며칠 하는 거예요? 15일 아니면 20일, 30일?

아니 그런 규정은 없고, 그냥 소진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소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예산은 얼마로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2,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수료 약간 들어가고요.

할인 쿠폰 이게 11월부터 내일 모레 15일까지잖아요?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들어가는 금액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예산을 더 세우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세우면 좋은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양주시가 잘 되려면 또 저희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조금 지원해 주면 경영난 해소 같은 거에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은 금액을 좀 더 잡으셔서 다달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하셔서 하시고, 또 추후 9월 달에 예산이 모자랐을 땐 추경에 또 세우셔도 되는 거니까. 반응이 너무너무 좋대요.

네, 알겠습니다.

4천 원, 5천 원. 저희가 얼마 전에 택시 할 때도 심야 8시부터는 저희가 5천 원씩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 쿠폰 때문에 너무너무 좋대요. 가게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장사가 조금씩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더 잡아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혹시 24년도에 몇 분이서 근무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24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총 9명이 8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럼 아홉 분이 하신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셨던 거예요?

24년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일자리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주세요.

도시농업 매니저하고,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신중년 사업입니다. 지금 도시 매니저가 4명이었고,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신중년이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의 신중년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안내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물관 안내요?

예.

이 도시농업 매니저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그냥 도시농업 교육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교육보조사업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9개사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24년도 4월에 1차 일자리창출 참여 기업으로 해서 8개사 선정해서 지원을 했고, 7월에 2차로해서 1개사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총 9개사 하시고. 내년에는 예산이 좀 증폭이 됐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변경이 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이 일몰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부분은 향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매년 기업은 변경되는 겁니까? 매년 공모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까지 국비 지원이었다가 25년도에 국비가 일몰돼서 도비 사업으로 변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비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후에 살펴본 다음에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원받으셨던 기업이 아닌 내년에 어차피 새로 공모가 되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정이 되게 되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 사에 대해서는 4월까지 지원을 받고, 1개사는 7월까지 지원을 받고, 또 추가로 4월 달에 선정되는 기업이 있으면 또 그때 선정, 내년까지 또 지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과 7월로 해서 나눠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은 상향이 됐으니까 혹시 기업 수가 좀 더 증가가 되는 게 맞나요?

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지원 금액은 좀 다 다르죠? 동일하게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예, 그렇죠. 신청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세부내역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입니다. 도랑복원사업인데요. 신규 도랑복원사업 및 사후 관리 사업대상지 감소로 올해는 대폭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향후 투자가 아직 3억 6,000만 원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 혹시 이게 어떤 계획인지 좀 설명 들을수록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랑 이 3개소에 대해서 도랑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에 들어갈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 3군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할 곳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 향후 투자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소 이외에 다른 곳이 생긴다면 예정으로 지금 잡아놓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사업입니다. 이거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그 보험에서 같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중복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은 보험이 아니라 그냥 지원금을 바로 직접 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혹시 확인되신 내용은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거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만일 이게 중복 지급이 되는 사항이면 이 예산은 빼도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 보험 여부는 꼭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사업이고요. 금액이 줄었어요. 아마 일수를 조절하셔서 금액이 준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줄게 되면 어쨌든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도비 내시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름철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들이 도로변 이게 정화시키는 것과 안 시키는 건 되게 차이가 큰데, 혹시 나중에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임차비를 계속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입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게 예산 낭비가 덜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교는 안 해봤고요. 임차사업으로 하는 게 저렴하고, 도에서 내려올 때 임차비로 내려오거든요.

도에서는 임차비로 내려옵니까?

예, 그렇게 내려와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해서 기관에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입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인데요. 우리 시에 전광판이 덕계역, 광사동에 있고요. 미세먼지 신호등 10개소, 초미세먼지 전용 측정소 2개소가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지관리사업이 14개소에서 하는 거고요. 공공요금 및,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초미세먼지 측정소 정도검사가 백석읍에 있는 게 정도검사가 부적합을 받아서 국비, 시비 50%씩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이신데요. 혹시 그럼 이분들 근무하시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세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잠깐만요.

저는 이 사업 여쭤본 건데, 다른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하면서 불법 노천 소각이나 자동차 매연, 대기 배출업소,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사업입니다.

소각이요?

미세먼지 발생원이 불법 소각도 있거든요. 그건 기간제를 써서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각을 한다면 몇 시에 할까요?

그거는 저희가 중복된 사업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도 기간제 투입이 4명 있어서 6시부터 3교대로 해서 그 4명이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는 같이 좀 하고요. 순환해서 이쪽 지역 가면, 우리는 저쪽 지역 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어쨌든 24시간 지금 감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대부분 민원이 새벽 시간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의 경우는 낮보다는 분명히 새벽 시간이 많다는 게 더 확실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인원이 아무래도 낮 시간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드리는 질문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해서 관리 감독 꼭 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자판기 설치 운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양주2동, 회천3동 이렇게 있긴 한데, 이 부분 그 옆에 페트병에 요즘 비닐 포장 쌓여 있는 것들 있어요. 그거를 좀 벗기기 편하게 따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떤지 해서, 그 부분도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옆에 작은 칼이 있어서 그걸 벗기기도 쉽고 따로 분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과 비교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에요. 이거 보니까 예산이 증액돼서 2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17페이지 희망동행 일자리사업하고 1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보면 두 사업의 추진 근거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서 관내 18세 이상 시민 중 재산이 4억 원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60% 이하로 구분하셔서 추진하시는데, 구분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혹시 자체 재원이나 아니면 도비 매칭에 따라서 다른 건지, 그 차이점 및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을 하셔서 효과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희망동행 일자리사업은 시비 전액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사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2023년도까지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0%였다가 올해 2024년도에 6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똑같이 희망동행도 70%로 했고 지역공동체도 70%로 하다가 올해 지역공동체 사업만 60%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기대효과라고 하면 지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취업이 어려운 점이 더 많고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소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하고 선발하실 때 어느 쪽으로 쏠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잘 추진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인데요. 이게 2025년하고 2027년 3년간 총 4억 5,000만 원 정도 출연금을 지급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관내 사업장의 근로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근로 조건이나 개선되었고, 그런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참여기업 예산 규모가 35개 업체 내외고 근로자 수가 한 500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해서 토털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취지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크기 때문에 고용 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향후에 복지비 지급을 양주사랑카드로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저희가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추진한 사업 내역의 투명성을 좀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이 2025년 3월경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출연을 하게 되고, 그 출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출연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산이 돼야 됩니다. 제가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법인에 대한 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양주시에서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점검을 하실 거예요? 이게 모든 사업이 어떤 틀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그 틀만 보고서 맡겨놓으면 안 되고 저희 시에서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3년 후에 종료가 돼요.

네.

그러면 지원을 받던 기업이나 근로자들한테 아무래도 영향이 미치겠죠? 그러면 3년 후에는 저희가 대책이 있을까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년 출연을 해서 1차 지원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저희 시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잘 운영되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 시가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년 후에 끝나면 그 후에도 저희가 경기도나 어디에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어차피 받다가 또 안 받게 되면 기업이나 그분들은 아무래도 좀 타격 아닌 타격을 입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25년 2월 정도 추진 예정이죠? MOU 체결하시고 하신다고 적혀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예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1,8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추진 현황을 보니까 구인이 20개 사에서 125명인데 면접을 329명이 봤는데 채용이 27명뿐이 안 됐어요. 2023년도에 채용률이 21.6%인데, 그리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구인이 20개 사, 구직자가 1,0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여기는 채용이 얼마나 됐다고가 안 나와 있네요? 얼마나 됐을 거예요?

저희가 구인 기업 20개 사에서 구인 목표가 8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는 한 1,000여 명이었고, 면접은 43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취업 인원이 최근에 확정된 걸로 하면 32명이 취업을 해서 구인 80명 대비해서 한 40% 취업을 했고,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크넷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계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채용률이 좀 낮은 것 같고, 혹시 구인 20개 사가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가 혹시 예산을 드리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네.

그러면 이 1,800만 원,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죠?

네.

이거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EM과 함께하는 친환경 마을 만들기 확대에요. 저희가 23년부터 EM 원액을 보급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목적이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실천인데, 사업규모가 좀 감소한 사유가 수요 부족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정책적 판단으로 인한 감소가 된 건지.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 파악을 했는데, 그게 좀 감소 추세로 있어서 그만큼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럼 보급된 EM이 일반 시민이랑 사업장이랑 어느 정도 비율로 배부가 돼요?

어느 비율로 보면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좀 다수 물량에 따라서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신청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작지나 축사가 좀 많죠. 많기 때문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라도 EM 사업이 지금 활용도가 높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몰라서 못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따로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네, 신청을 거기서도 받고, 홍보도 저희가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이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민관이 같이 지속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3,400여만 원인데, 135페이지 보니까 환경보전활동사업 지원해서 그냥 간략하게 쓰여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4년도 같은 경우 옥정동에 있는 e편한세상 메트로포레 아파트 이렇게..

134페이지 여쭤본 건데요.

134페이지요?

예,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예산안 세부내역에 환경보전활동 사업 지원해서 그냥 예산만 3,420만 원.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으로 해서 총 5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보전연구소, 녹색실천운동연합, 양주시 새마을회, 양주 YMCA, 회천발전협의회, 이렇게 5군데고요. 그쪽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야생동물 구조사업, 밀렵 감시 활동 등을 하고 있고, 또 녹색실천운동연합에서는 EM제작, 홍보 보급, 환경 체험 교육 등을 하고 있고요. 또 양주시 새마을에서는 관내 환경 정화 활동, 마을 꽃길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고, 또한 양주 YMCA에서는 자연 순환 캠페인, 환경교육 및 탐방,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회천발전협의회에서도 EM 보급 및 홍보와 EM 체험 활동 등 이렇게 들어가는 활동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EM 보급 아까 읍면동에서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EM 보급사업으로 해서 우리 회천발전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한 거 그런 세부내역이 당연히 있겠죠? 저희가 예산이 나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내역 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단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소 말고 자료 사진이라도 좀 있는 게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 고암초 주변인데 이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지중화 사업은 많이들 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다른 지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데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이전에 민원 들어온 가래비시장이나 그 근방이나, 그다음에 덕정역 주변 앞에 그곳하고, 여러 군데가 들어왔었는데요. 그 신청이 선정하게 되면 학교 주변, 전통시장 주변, 도시재생 주변, 노후 산업단지 주변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선정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신청 기준에 맞춰서 선정된 사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겠지만, 이 지중화사업은 많이들 원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다른 지역에도 좀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법적 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은 보시는 것처럼 2,900여만 원, 그런데 하단에 소요재원 증감사유를 보시면 1번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 비용이 225만 원이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요재원에 보시면 당초에 200개소에서 4개 항목을 1개소당 7만 원으로 검사했던 거를 줄이면서 130개소에서 6개 항목을 1개소당 12만 5천 원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에 측정검사 항목이 추가된 2개의 항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200개소에서 130개소로 축소된 대상 시설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제외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내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개소수를 맞추는 건데, 그 4개 항목은 일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그 4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항목은 금방 말씀드린 중복되는 게 일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추가 되는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곰팡이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중복되는 게 또 하나가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3개가 중복되고요. 새롭게 항목이 추가된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된 항목이 단가가 높은 거로 책정이 돼서 도비 내시된 항목입니다.

그럼 저희 올해 공기질 검사하셨을 때 결과가 법정 기준 초과된 시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규모 미만은 없었고요. 지금 이 18번에 법정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은 없었고요. 그 이상 시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개선명령을 하고요. 개선 이행 조치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이게 신규로 보면 추진되는 실내 공간 환경개선사업 자체도 보시면 곰팡이 제거, 방수 등 시공 지원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자료를 보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권고하는 기준 항목에 보면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당초 계획서처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 시설에는 조금 더 공기질 측정 지원을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양주시로 이관됐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의 예산 부분에서는 시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니까 이용 시설의 건강하고, 실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 사업 또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취약계층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점검인데, 사업 내용 보니까 예산은 3억 3,400여만 원, 사업 내용은 노후 무단투기 감시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라고 되어있어요. 신규 설치는 어디에다가 지금 예정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만 잡아놓고 있고요. 신규 설치는 읍면동 수요를 파악해서 별도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올해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뒤에 60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400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적발을 했다는 소리죠?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신고했을 때 저희가 보상 나가는 게 대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CTV으로 해서?

지금 CCTV만 가지고 적발한 건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솔직히 CCTV로 해서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로 해서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 경우는 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행위자의 얼굴이나 신체만 가지고는 저희가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냥 예방 차원에서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그 CCTV 명칭 자체가 감시카메라로 되어있습니다. 적발 카메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계도나 그런 위주로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저렴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걸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적발 건수도 늘리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같아요.

네,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1 예산안 485페이지, 양주사랑상품권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양주사랑상품권 혜택이 그래도 균등하게 진행됐던 것요. 그런데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할인 혜택이 없더라고요. 예산이 다 소진이 된 상태인가요? 올해 것.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증액이 안 된 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국비가 전액 삭감돼서 내년도 예산이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2월달에 충전하려고 보니까 이 혜택이 없다고 그러면 조금 언짢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균등하게 좀 배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그렇게 혜택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 양주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곳들이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농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매출이기 사용이 안 되고요. 정책적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농협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작년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억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다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하나로마트를 중지시켰습니다.

네, 그런 안내가 앱에서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해서 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억 이상이라면 도시공사도 사용이 안 되겠네요?

도시공사에서...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됩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제안을 해보신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용하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의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홍보물을 어떤 걸 제작하시는 건가요?

주로 가게 앞에 부착하는 착한가격업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달력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공공요금하고 물풀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제공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착한가격업소에 가면 수저 케이스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이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곳이 착한가격업소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물품들로 제공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이 감액됐어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처리가 돼서 이 예산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지금 국도비 매칭인데 그 매칭사업 내시가 이렇게 적게 내려온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매칭사업으로써 이게 금액이 감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한 4,600만 원 정도를 반납하셨더라고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소진된 지가 1개월이 됐는데 소진이 안 된 경우도 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 들쑥날쑥할 수는 없어요. 2023년도 예산이 반납됐는데 2024년도에는 그 예산을 다 썼다고 한다면 2025년도에 만약에 이게 신청이 적었다면 홍보를 좀 하셔서 상반기 지나서 접수가 많이 안 됐다면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슬레이트는 빨리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환경관리 재원 조달 및 지원, 환경보전활동 관련된 예산인데요. 495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보전활동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유사한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역은 유사한데, 프린터 임차료나 복합기 임차료, 이 예산 지금 어디서 사용하시는 건데 이 프린터나 복합기 이런 걸 임차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환경보전활동으로 인한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도 동일한 내역이 보여요. 프린터 임차료가 차이가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프린터를 임차하면 토너 같은 소모품도 같이 제공을 받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합기에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가 임차를 한 사항이 아니고, 이건 기존부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나 복합기라서 그렇습니다.

일부는 임차하고, 일부는 기존에 있던 거에 소모품을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임차를 하시는 것보다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임차를 하시거나,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비교를 하셔서 통일된 예산 집행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 본위원도 12월 5일 날 탄소 포인트가 입금이 됐더라고요. 올해 몇 가정 정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몇 가정 정도 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정당 최대 금액은 얼마 정도 환급받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분야죠?

네, 에너지입니다. 502페이지고요.

탄소 중립 포인트제 에너지 운영이 현재 최대 한 10만 원이고, 연 2회 지급되고요.

연 최대 10만 원 아닌가요?

연 최대 10만 원이고요.

그러면 1회당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급을 가장 많이 받는 가정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가정당 한 가정이요? 제일 많이?

네, 제일 많이 받고 계신 분이 얼마 받고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한 가정당 최대 금액은 저희가 평균 금액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서요.

한번 확인하셔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체가 다 다릅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인 경우도 있고, 중앙난방인 경우에는 또 이게 도시가스가 아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확인하셔서 산정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 상업시설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전에 검침한 양을 가지고 절약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하고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요. 과장님 따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3페이지에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지금 이 자동차에 대한 탄소 중립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몇 명 정도가 이 탄소포인트제 자동차에 신청을 하셔서 받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 276대 정도 1,9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올해는 정산이 안 와서 지급을 못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1대를 지급했습니다. 780만 원 정도요.

이 서비스를 자동차 등록하는 곳에, 그리고 또 관내에 자동차 판매하는 곳들 있죠?

네.

그런 곳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신규 자동차 구매하시는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좋은 서비스인데, 시민들이 몰라서 접수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주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2개 부서에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광역소각장,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하수과, 2개 부서가 주요하게 많고요. 환경부에서 할당량을 한 75% 정도 줍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톤당 한 8,600원 정도에서 8,200만 원 정도 매수를 해서 저희가 배출권을 각 과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수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가를 어디에서 산정을 하시는 건가요? 하수과는 1만 5,400원이고, 청소행정과는 1만 6천 원이더라고요. 이 차이를 두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앞서서 본위원이 환경보전활동과 관련해서 프린터, 복합기, 렌탈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에너지과도 동일하게 한번 비교하셔서 임차와 구매, 선택하셔서 일률적인 행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린도시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 2개 기관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인원이 감축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체험지도사가 당초 8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인원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네, 감축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1명이 감소돼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줄이려고 감액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비를 더 편성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아이들이 체험하는 유아숲체험원에 가서 산을 경험한다는 거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양주는 특히 산림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양주의 정말 특색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서울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 양주에 오면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 감축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카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홈페이지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이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예약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분들이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예약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전년도에 저희 행감 때문에 현장에 방문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시스템이 없어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다 노출하도록 카페에 글을 남기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굉장히 불편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산 반영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네, 이건 여건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또한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도 현재 개인차량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산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정동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의 목공지도사 두 분을 통해서 목재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목재체험장에서 자체 모집해서 교육하는 종류가 있고, 또 찾아가는 목공체험장이라고 해서 각 일선 학교나 유치원에 직접 가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것 가운데 목재제품, 재료를 운반해야 되는데 현재 목공지도사 개인 차량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스템과 결부해서 운용 차량에 대한 구입비를 반영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공지도사가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 아쉬운 면인데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인보험으로 되어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러면 개인 처리를 하셔야겠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류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류비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개인차량이기 때문에 지급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공무직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보험도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목공체험장 사업 자체가 지금 학교,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을 확대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초등학교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초등학교 1학년 전체,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전체, 이런 식으로 모든 학생들이 이 사업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만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성취욕도 느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의 능력을 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를 다시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악산 하늘길 데크, 드디어 안전검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시설 설치를 내년까지 하신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거 D등급 받았네요?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악산 하늘 데크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등급 D등급을 판정받았는데요. 이 등급은 보수보강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등급 판정이 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건의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정비해서, 보수해서 새로 개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설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안전 보강이 나왔기 때문에 시공 자체가 조금, 물론 쉽지 않은 곳이기는 합니다만 시공할 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안 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보강이기 때문에 더욱더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좋은 산 등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24페이지.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통근버스 임차지원, 임차비 이외에 운영비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을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따른 그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 그러니까 홍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비는 각 기업체에 공문 보내서 기업체에서 취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별도의 홍보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꼭 지금 기존에 다니는 근로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쪽 산단으로 가고 싶은데 교통편이 없어서 못 가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 시민들한테 이거를 알려줌으로써 그쪽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부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현수막에 불법 현수막으로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은 좀 아닌 것 같고, 지정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시설 유지 관리, 전기요금 부담분에 대해서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왜 신산시장만 전기요금 부담분을 예산으로 잡으셨는지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면 신산시장에 캐노피가 설치돼 있어서 그쪽에 전기요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캐노피에 전기가 연결돼 있다고요?

주차장이라서 조명 시설이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가 봤어요. 공설시장 이용에 관한 설치 및 사용 조례를 봤는데 근거 조항이 없어요.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를 예산을 성립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고요. 저희가 조례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정확한 건지, 타 시군에 대한 조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가로변 청소관리인데요.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에 대한 노임 증가로 증액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증가된 정확한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청소 용역 예산이 사실 줄어들었어요. 금년도에는 4권역으로 용역을 줬던 게 25년도에는 3권역으로 변경해서 담당 구역 최적화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늘은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늘은 거는 가로 환경정비의 기동반 예산이 증액 된 부분인데, 이거는 읍면동 수요조사 반영해서 옥정2동의 2명하고, 광적 1명, 회천1동 1명을 추가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아니라?

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승강장에 청소하는 곳 업체 연락처를 좀 부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착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착을 하고,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버스 승강장에 다 붙었는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확인한 버스 승강장에는 없었어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수 확인해서 혹시 누락되거나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업체에 그 스티커를 주시고, 청소하시면서 없는 곳에 부착해 달라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숲길 정비사업. 이것도 예산이 축소가 됐는데, 도비가 축소된 건가요?

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길 정비사업은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당초에 8명이었는데 7명으로 1명이 감원을 해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정말 쓰여 져야 할 곳에 쓰여 져야 되는 게 정확한 예산을 잘 성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숲길 정비가 양주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고민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천보산 산림욕장 내에 노후시설, 편의시설을 정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뭐를 지금 정비하시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천보산 산림욕장은 거기에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이 설치가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그걸 수세식으로 해서 현대식으로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수시설 꼭 설치하시고, 화장실 문이 열렸을 때 차임벨을 울리도록 하든지 해서 ‘아 내가 문을 안 닫고 나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화장실 내에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있어요. 동절기, 하절기 냉난방 시스템이 계속 가동되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다면 비효율적인 예산이 낭비가 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선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삭감하셨죠?

네, 삭감됐습니다.

삭감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일단은 재정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지금 홍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25페이지, 조금 전에는 29페이지였고 지금은 25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29페이지는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감을 하신 것 같고, 25페이지는 지금 말씀하신 홍보비를 삭감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양쪽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직자가 줄고 있나요?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는 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줄고 있나요?

아니요, 취업자도 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 환경, 일자리 경제, 일자리 기획, 거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목표를 두고 움직이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원 때문에 지금 구직자도 늘고, 취업자도 늘고 있고, 인구도 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부분들을 삭감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리고 홍보 같은 차원에서도 매체 광고비 무비용으로 홍보 가능한 곳에다 하겠다고 하는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금액이 또 들어가는 곳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액을 이렇게 줄일 것이 아니라 만약에 홍보가 부족했었다 하면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연구하셔서 행정의 폭을 넓히셔야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삭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더 행정을 넓히셔서 보다 더 많은 취업자분들이 생길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원하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끔 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삭감 부분은 일자리 하는 부서에서 일자리에 대한 삭감을 하면 무슨 효율이 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큰돈도 아니고 그러면 좀 적극 행정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입니다. 여기는 지금 운영업체를 위탁하시는 거죠? 41페이지요.

저희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요? 이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알고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산학협력단에서 매년 수탁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 효과라든지, 이런 분석 같은 것들은 하신 게 있으신가요? 매년 시비가 70% 정도 들어가고 있고, 사업 분석이라든지, 효과성 같은 것들 좀.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는 일단 사회적경제의 홍보를 위한 게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당일 참여하는 방문자들한테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을 홍보해서 판매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두 번 했는데요. 지금 방문자 수는 6월에는 4,400명이 왔고, 10월에는 3,65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식도 제고했고, 또 매출도 지금 한 1회당 1,1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매번 같은 수탁자를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고착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기셔서 아이디어라든지, 다양한, 또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게 사회적경제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하는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잘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채널 운영하시는 거죠?

저희가 양주시하고 사회적경제협의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온라인 홍보채널로 해서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플랫폼을 구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다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거는 지금 새로 이제 채널을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공모사업 하는데 그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서.

일단은 주 논점은 이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을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서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안 하신 거예요? 본예산에서는 안 하시...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서 하신 건가요? 본예산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고 최종예산에는 올라와 있었는데,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셨던 거네요?

지금 2025년도 예산에 올린 겁니다.

2024년도...

2024년 11월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부 추진계획서 보고 다시.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인구도 많아지고, 상권이 굉장히 또 이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들이 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 등록이 되어있으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로 회원 가입된 건 총 261명입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홍보해서 더 가입해서 소상공인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261명이라는 데이터는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이거 공부하면서 자료를 준비했고, 261명 회원 중에 정회원이 164명이고, 준회원이 97명입니다. 그래서 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이고, 정회원 164명은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2023년 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등록하신 회원들이 느신 건가요? 아니면 261명이라는 이 회원 수가 몇 년 동안 유지됐던 건가요?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 임대사업 지원한 게 작년도부터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회원 수 증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회원 수 증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들어가 있지 않으신 소상공인의 모임들이 굉장히 또 여러 개 있다고 보여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도 어려운 측면에 그런 분들도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합회만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양주시의 소상공인 회들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저희가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연구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라든지, 물품들은 지금 저희 시청이라든지, 공기업에서, 기관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요?

예.

어느 정도 사용하시나요?

저희가 그거를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1년에 2번씩 지금 공공기관하고, 사회적 기업하고의 매칭 데이를 통해서 매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 사회적 기업들이 자립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기관에서 그 제품들을 사용하고, 홍보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이나 시의회나 다른 기관들에서 사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등을 개설하셨다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 하고요. 공무원분들한테도 그 부분들을 홍보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홍보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알리시고, 그리고 저희 양주시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물품들은 양주시 차원에서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이용률이 어떻게 되죠?

지금 양주시 가맹점은 1,671개소고, 23년에 누적 거래액이 약 84억 원입니다. 누적 건수는 한 31만 건 됩니다.

저는 이것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면 사실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배달앱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배달 이용률이 늘고 있고, 아니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파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점차 늘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전체 이용률의 지금 몇 프로 정도는 배달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은 좀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일을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하셔서 데이터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인데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환경보전활동을 진행하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는 야생동물 구조나 관리, 밀렵 감시 활동을 위한 야생생물 보전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EM 제작 및 홍보 보급, 환경 체험 교육,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녹색 실천운동연합, 회천발전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양주시 새마을회에서 관내 환경정화 활동, 마을 꽃길 조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자원순환장터라고 그래서 양주 YMCA에서 자원순환 캠페인 및 환경 교육 및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5개 단체 외에도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단체들이 다른 시에 보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5개 단체에 대해서 현황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보다도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관내 주택, 건물, 공공 건축물의 태양광이라든지, 태양광 설치 사업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설치를 함으로써 설치 전과 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나요? 절약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주택에 대한 부분이 절감 효과가 3㎾로 해서 3시간 30분을 사용했을 때 30일 기준으로 해서 120원으로 해서 연간 45만 3천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약이 되니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죠.

네.

제가 의견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옥정중앙호수도서관 거기의 전기료가 월 6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1년이면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사실 1년, 2년 지나면 그 누적 금액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옥정호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위에 무슨 뭐 가림이 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런 곳에 설치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전기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하셨으면 좋겠다.

수혜대상이 공공건축물도 포함해서 올해 61개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이 마을회관 이런 곳들도 필요를 하긴 하지만, 여기는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공건축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네, 거기 꼭 한번 체크 해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정호수도서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여기 같은 내용이니까요,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정형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이거 1대 교체 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가정용 1대당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지원에 저희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시비로...

시비로 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당 6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2017년도부터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그전에는 가정용으로 해서 일반 가정도 지원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저소득층으로 해서 저소득층 한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 다음 77대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좀 많이 그래도 저소득층에서 많은 비율을 조금 이렇게 교환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드렸듯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7,800대 정도 보급했는데요.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저소득층은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아직도 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신청자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가로변 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읍면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장님들이랑 일반 단체장님들 오셔서 아침에 같이 청소하시죠?

통장님들하고 해서 같이 청소하는 것은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요즘 국토대청결운동에 다들 나오셔서 하시잖아요?

그거는 깨끗한 마을 조성으로 해서 읍면동 평가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읍면동 가로환경기동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58명이 읍면동에 배치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본청에 계시는 직원분들 왜 아침에 다 그쪽으로 오셔서 청소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추석 명절 때라든가, 설 명절 때...

아니, 명절 아닐 때도 보면 꼭 오세요, 청소할 때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조금...

저희가 청소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저는 좀 그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외부에 사시는 분들도 아침 일찍 6시까지 오셔서, 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오셔서 각 읍면동 청소하는 데 참석하셔서 하시는 것은 좀 저는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입니다. 30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혜숙 위원이 질문을 하긴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1억으로 화장실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기존에 재래식으로 설치가 되어있고요. 여기서 시설개선을 해서 현대식으로 다시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공간이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 공간이 될까요?

그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쪽하고 여자 화장실 쪽하고 충분히 구분되어있는 화장실이고,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 비용이 그러면 그 개선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인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 1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으로 그게 다 가능한가요?

일단 기존 시설은 있기 때문에 안쪽의 수세식으로 하는 기본적인 것만 개선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이제 수도시설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수경시설은 되어있습니다. 지하수하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하수 확보해서 그 옆에 손 닦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옆에 맨발 걷기 가능한 곳 있는 거 아시죠?

네.

만일 거기에 이제 수도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발 세척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올라가지 않겠어요?

부수적으로 여기 2025년도 본예산에는 내용이 없는데 2024년도 추경에 저희가 맨발 걷기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총 11개소의 구역권을 확보해놓은 게 있는데, 그 맨발 걷기 시설할 때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세족장 설치 가능하겠습니까?

기존 수경시설을 연결해서 또 맨발 걷기 사업비하고 병행해서 시설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쪽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해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기존에 세족장이 없는데 만일 여기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다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족장은 별도로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맨발 걷기 길에 세족장 별도로 한번 시설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46페이지입니다. 보호수가 네 번에서 다섯 번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 보호수 5곳은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다섯 번을 예상해서 추진하는데요. 이 대상지는 백석에 있는 향나무 2그루하고, 삼숭동에 있는 느티나무 2그루, 그리고 양주향교 앞에 있는 느티나무 해서 5그루를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삼숭동 이번에 그러면 들어갔네요?

네, 삼숭동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죠?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거기 그곳의 나무 손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 관리해주셔야 되고요. 그 앞에 계속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볼게요. 264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사업내용에 보면 수거 보상 ㎏당 20원 되어 있죠? 증감사유에 보시면 물량 증가로 인한 보상금 증액이라고 돼 있고요. 뒤에 보시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당 100원.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물량 감소로 인한 장려금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보상은 시 자체 재원도 있고요. 국비하고,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에 따라서 저희가 물량을 조정해서 지금 통합해서 120원에 맞춰서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물량을 산정할 때 주어진 금액에 그 양을 맞추다 보니까, 이 예산서 나오는 결과물의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kg당 120원이라는 말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똑같은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시설비 좀 볼게요. 숲속야영장 보수공사가 2,300만 원 1식해서 올라와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야영장 업으로 해서 등록할 때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낙석방지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2,3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했어야지 허가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게 조건부로 해서 낙석방지시설 보수공사 설치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로 해서 야영장 업이 등록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조사. 증감사유 보니까 28개소에서 11개소로 줄어들었네요?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 조사를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그 우려지역에 대한 선정된 대상지를 지자체에 매년 1월경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11개소로 통보돼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11개소가 지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세부내역 자료는 아직 구비가 안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별도로 해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위험 수목 제거. 시설비가 삭감이 좀 됐어요. 그리고 시설 부대비는 15만 원도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의 인건비는 기본급 단가가 상승돼서 상승된 부분이고, 밑에 있는 시설비에 대한 감소분은 예산 감액도 있지만 사업비 단가를 재산정해서 감액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외로 위험 수목 많이 들어오죠?

현재 각 읍면동에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이면 저희가 처리하기는 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면 위험 수목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위험 수?

네.

저도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위험 수목이니만큼 처리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빨리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하고도 관련된 거니까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돌발해충 방제사업. 900만 원 예산인데 예산이 좀 적지 않아요? 900만 원이면. 이번 연도에 혹시 돌발해충이 매년 저희가 기후가 온난화되니까 매년 생기는 거 같거든요? 올해는 어떤 게 어떻게 있었죠?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미국선녀벌레나 아니면 러브버그라고 하는 까만 벌레가 엄청 많이 발생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서 저희가 방제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매년 그런 해충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이 정도 가지고, 혹시 저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비를 좀 많이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저희가 산림 분야를 담당해서 산림 분야를 하는 거고, 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보건소 같이 하기 때문에.

공동 방제를 해서 상호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후 온난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돌발해충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에 비해서 벅찬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고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매년 이게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4페이지,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얼마 안 됩니다. 270만 원인데 저희 직원분들이랑 저희도 매년 나가는데 궁금한 게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 저희가 하고 나서 했는데 그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목일 나무 행사는 저희가 행사장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 행사는 별개고, 저희가 이 식물행사를 하는 대상지가 저희 숲 가꾸기 조림 사업의 대상지를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조림 사업을 해서 조림을 하게 되면 풀베기하고, 또 가지치기하고 해서 단계별로 관리합니다. 단지 그 사업장에 식목일 행사를 같이, 심는 행사를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심고 나서 나 몰라라가 아니라 추후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석재산업 환경피해,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원 근거에 보면 산림청장 쭉 쓰여있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어요. 이게 1억 850만 원인데 여기 자부담이 있어요.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은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50만 원에 대한 자부담 3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재원별 이걸 보시면 이게 보조금이 있잖아요? 국가보조금, 광역 보조금, 자체 재원, 이거를 보다 보니까 1억 8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산을 해보니까 국가보조금, 광역 보조금, 자체 재원을 합치니까 딱 1억 800만 원이 떨어져요. 1억 850만 원. 비율도 100% 할 때 쭉 보시고, 그러면 자부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이거를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자부담 4,650만 원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율로 봐도 쭉 보면 70%고, 자부담 30% 해서 100% 떨어지는데 예산을 보면 국가보조금, 광역 보조금, 자체 재원을 6,200만 원, 1,395만 원, 3,255만 원을 합치면 1억 850만 원이 떨어져요. 그런데 자부담 4,650만 원은 어디에 가 있냐고요? 이게 자부담 30%가 1억 850만 원에 포함돼있는 거라면서요?

포함, 네.

그런데 포함인데 이게 보세요, 맞나. 자부담 자체 4,650만 원이 없다니까요? 6,200만 원, 1,395만 원, 3,255 더하면 1억 850만 원인데 4,650만 원이 없다니까요? 이거 어디에 가 있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라 이게 돈이 어디에 가 있냐니까요? 자부담이라면서요? 이 4,650만 원 어디에 가 있냐고요? 광역 보조금, 국가보조금, 이게 틀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국·도·시비 다 합해서 1억 850만 원이 맞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저기 한데...

아니, 저기 한 게, 이거는 저희 자체 예산이었다고 하면 저건데, 보조금을 받은 예산인데 보조금이 딱딱딱 들어오고 우리 자체 재원 3,250만 원이 들어가고 그건데 이거 4,650만 원, 이거 30% 어디 갔냐고요?

산림과장이 다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포함되어있는 게 아니고, 현재 사업비는 1억 85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 4,650만 원은 별도의 부담 금액입니다.

근데 아까 답하실 때는 여기에 30%가 포함되어있는 거라면서요?

서두를 제가 잘못...

그리고 비고 비율을 봐도 100%는 이게 다 더하면 100%가 자부담 포함해야지 100%가 떨어지는데요?

제가 서두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1억 850만 원이고요. 자부담비 4,650만 원은 별개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개면 이거 소요 예산도 1억 850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거 4,650만 원을 더해서 늘어나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순수 예산만 이렇게 기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순수 예산만 했는데 여기 뒤에다가는 왜 여기 비율이 100%가 맞아요? 40%, 9%, 21%, 30% 더해야지 100%인데요?

네, 그런데 이게 비율 계산을 그렇게 한 건데요. 아무튼 이건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이 아니라 저는 이해가... 이게 저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처리. 이게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입니다.

24년 대비해서 32억 가까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 대행 용역비가 저희가 인구 증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4년도 같은 경우는 69,674톤이었는데, 25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용역 결과 한 73,000톤 정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용역비가 더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지금 24년도 본예산의 145억은 올해 예산의 100%가 잡힌 게 아니고, 9개월 치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24년도 최종 예산은 177억이고요. 177억 7,000만 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78억으로 약 6.6% 정도 증가한 사항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용역 한 금액이 190억 원인데, 현재 11개월분으로 12억이 모자란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12억에 대한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틀린 내용이잖아요? 제가 질문 드린 거 하고는.

청소행정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틀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서 원래대로 하면 190억이 아니라 더 높아야 되는데,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셔서 쓰레기양이 소폭으로 또는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께서는 24년은 6만 톤, 25년은 7만 톤 정도 이상 예측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24년도 본예산에는 9개월 치밖에 잡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다 추계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달 치를 더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나중에 25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지 맞는 거죠. 지금 이 민간위탁금은 수집 운반 대행 용역이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총 7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7군데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하셨죠?

네, 원가계산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게 언제 완료된 거예요?

금년도에 완료돼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용역결과보고서 저희 안 주셨죠?

네, 위원님께 별도로 한 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결과보고서 차후에 좀 가져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이 페트병 재활용 회수 자판기 설치 및 운영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10대를 운영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별로 10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수도 직접 하시는 건가요?

회수는 그 해당 업체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 운영 설치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네, 임대료하고 전기세 같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페트병이라든지, 재활용 용품을 파는 건가요? 그분들이 수입을 또 창출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업체에서는 그 페트병을 가져가서 허가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포인트를 받아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1대당 양이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사항인가요?

네,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저 하나 갖다 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재활용 자판기 설치를 시청이나 의회 쪽에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포인트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분리할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예, 본청하고 의회는 아마 민원인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나중에 수요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페트병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이런 물병이라든지, 페트병 굉장히 많이 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신경을 쓰셔서, 시청에서도 포인트도 많이 적립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을 좀 요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준공됐나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12월 달에 준공, 아니 그러면 준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준공은 내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돼서 후년도 1월 1일부터 가동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나요?

네,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요. 현재 진행 속도라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년 첫 운행을 하실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지금 현재 있는 자원회수센터는 상당히 노후되어있고, 또 시민들, 주변 분들한테도 굉장히 환경적인 오염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이게 준공 날짜에 맞춰서 진행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장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장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97쪽부터 9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외부 반출인데,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협잡물, 연탄재, 매트릭스 등 연가 단가계약을 통해 외부 반출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증감 사유가 재활용 협잡물 처리단가가 감소해서 3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단가와 폐기물 양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협잡물은 지금까지 저희가 매립하고 소각 위주로 업체를 선정해서 반출했었는데 금번에 저희 담당 주무관이 법령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매립이 아니고 재활용품으로도 반출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그럴 경우에 금액이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저희가 배출하는 방법의 업체를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걸 적용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조금 키우실 수 있으면 조금 키워주시면, 이게 화면에 보시면 2024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동 14년차”라고 되어있죠? “가동 14년차 자동회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소각 능력 감소로 외부 반출 처리량 증가에 검토”라고 되어있어요. 저기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또한 재활용 협잡물 민간위탁 단가가 그 옆에 보시면 톤당 33만 원, 그렇죠? 2,600톤이고, 다음 페이지 좀. 또 잘 보시면 저 동그라미 친 데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거는 2025년도예요. 2025년도 본예산의 추진 경위를 보시면 저기도 또한 “가동 14년차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소각 능력 감소로 외부 반출 처리량 증가에 대한 검토 필요”라고 되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의 것도 한번 봤어요. 그 전의 것도 2023년도 거를 봤더니 그 자료에도 똑같이 “가동 14년차”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도대체 몇 년차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올해 금년도 자료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가 아니라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금 계속 14년차라니까요? 2023년도부터 14년차, 2024년도에도 14년차래요, 올해도 또 보니까 14년차래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인쇄돼서 나온 결과물은 저희가 사실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던 거예요. 이게 인쇄돼서 나온 게 아니라 세부사업설명서 2023년도, 2024년도, 내년도 것까지 보니까 다 14년차라고 되어있어서 도대체 저희 자원회수시설은 이게 몇 년차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보시면 폐기물 성질별 처리단가를 보니까 전년 대비 전부 동일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협잡물만 단가가 톤당 33만 원에서 많이, 15만 원도 더 된 것 같아요.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감소된 사유가 어떤 팀장님이 이거를 소각이 아니라 재활용품으로 반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걸 왜 놓쳤을까요? 이번에 바뀐 건가요? 법이나 그런 게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 부분을 전에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저도 이제 또... 혹시 우리 회수 차량에 GPS 같은 거 달려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 운반하는 수집 차량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GPS 달려있습니다.

달려있으면 뭐 아니겠지만, 혹시나 중간에 다른 데 것을 싣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저희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추후에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도 볼 거고, 저희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있죠? 우리 시 재활용 협잡물, 우리 계약자, 계약 방법, 처리단가, 처리량, 계근표, 같이 다 제출해주시고요.

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 2023년도, 2024년도 재활용 협잡물 톤당 처리단가하고 2025년도 톤당 견적 단가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장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남병길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8개 기금, 129억 1,354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30억 8,34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76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9,554만 원, 재난관리기금 68억 1,155만 원, 주민지원기금 15억 5,809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2,579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761만 원, 자활기금 4억 9,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8개 기금, 90억 9,079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 19억 8,14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5,760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6,979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44억 8,155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14억 9,90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2억 2,983만 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 2억 8,761만 원, 자활기금 조성액 4억 8,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융자하는 목적으로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억 6,993만 원이 증가한 30억 8,342만 원으로 주요 수입계획은 2024년 예치금 회수금 30억 5,492만 원, 이자수입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4,90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13억 5,297만 원, 2025년 예치금 16억 8,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21쪽입니다.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 제1회 추경부터 운용되었습니다. 2025년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5,760만 원이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추가 적립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31쪽입니다. 기금예산은 1억 9,554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0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100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에 대한 반환금 400만 원, 식품 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6,000만 원, 도비 보조금 2,423만 원, 2024년 예치금 회수금 1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6개 식품진흥기금 사업 1억 1,539만 원, 2024년 예치금 및 도비 반환금 8,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45쪽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68억 1,15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3,7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2억 3,118만 원, 예치금 회수 46억 9,980만 원, 전입금 18억 8,05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재료비 및 응급복구 시설비 등 응급재난복구 사업으로 16억 4,000만 원, 재난 대비 홍보·훈련 및 용역비, 하천구역 재난예방사업비 등 재난예방사업으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44억 8,1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55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기금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890만 원, 2024년 예치금 회수 8억 8,751만 원,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6억 4,267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입니다. 환경정화사업 등 5개 주민지원기금운용사업에 3억 5,905만 원을 편성하고, 2025년 예치금 11억 9,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69쪽입니다. 기금 예산은 4억 2,579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8,330만 원 및 과태료 수입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000만 원, 2024년 예치금 회수금 2억 3,24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사업에 1억 9,596만 원, 2025년 예치금으로 2억 2,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81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며, 고향사랑기부금을 그 재원으로 합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1억 8,630만 원, 이자수입 13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 예치금 2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기금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 91쪽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법정 기금으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674만 원 및 융자금 회수 수입 1,400만 원, 2024년 예치금 회수 4억 6,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비융자성 사업비로 1,000만 원, 2025년 예치금으로 4억 8,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25년 기금운영계획의 총괄 규모는 129억 1,354만 원으로 2024년 120억 8,063만 원 대비 8억 3,291만 원, 6.89%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5억 9,324만 원, 보조금 2,423만 원, 융자금 회수 1,540만 원, 예치금 회수 96억 8,773만 원, 이자수입 3억 1,032만 원, 기타수입 2억 8,26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9억 8,641만 원, 예치금 84억 9,079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억 199만 원, 기타 지출 3,435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9,079만 원으로 2024년도 102억 8,773만 원 대비 8,861만 원 감소하였으며, 2025년도 말 기금의 예치금은 84억 3,3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735만 원 증가했고, 예탁금은 6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금별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기금에 융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도에 설치한 법정 기금이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다른 회계 및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통합계정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8,143만 원이며, 2024년도 33억 5,492만 원 대비 13억 7,349만 원이 감소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0억 8,342만 원으로 전년도 24억 1,349만 원 대비 6억 6,9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상환 및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한 법정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세입 및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76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 5,720만 원 대비 4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760만 원이며, 전년도 운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3년도에 설치한 법정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과 기금운용 발생 이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따른 과징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979만 원이며, 2024년도 말 1억 630만 원 대비 3,6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억 9,554만 원으로 전년도 1억 6,459만 원 대비 3,09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도에 설치한 법정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44억 8,155만 원이며, 2024년도 말 46억 9,980만 원 대비 2억 1,8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8억 1,155만 원으로 전년도 74억 4,868만 원 대비 6억 3,7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한 법정 기금으로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자치단체 간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14억 9,903만 원이며, 2024년도 말 11억 8,751만 원 대비 3억 1,1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5억 5,809만 원으로 전년도 11억 3,959만 원 대비 4억 1,8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2억 2,983만 원으로 2024년도 말 2억 3,249만 원 대비 26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4억 2,579만 원으로 전년도 3억 8,067만 원 대비 4,51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한 법정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2억 8,761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억 8,630만 원 대비 1억 1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억 8,761만 원으로 전년도 6,040만 원 대비 2억 2,72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자활 지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자활사업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4억 8,391만 원으로 2024년도 말 4억 6,318만 원 대비 2,0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4억 9,392만 원으로 전년도 4억 7,318만 원 대비 2,07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기금은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금운영계획의 총괄 규모는 129억 1,354만 원으로 2024년 대비 8억 3,291만 원, 6.89%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총괄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각 기금별 2025년도 예치금 회수금 및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재정 불안에 따라 기금 운용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양주시 기금운용 자체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우리 시는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 비율은 0.83%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업비 집행률의 평균은 91.85%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복지문화국장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