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2호 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8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8%인 68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83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8%인 67억 7,000만 원이 감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2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8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3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135억 6,290만 4천 원, 보조금은 32억 704만 6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7억 1,000만 원,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 1억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달지지구 배수 개선 사업 21억 원, 직접 지불금 지급 2억 3,442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000만 원,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갈저 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 10억 5,5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1억 6,282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문경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6억 1,610만 원, 국가하천 점검 용역비 5,527만 4천 원, 동로면 석항 3리 및 적성리 농‧배수로 정비 공사에 8,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84만 원 감액되었고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0만 원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0.6%인 9,516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 중 보전수입 등은 2,000만 원, 내부거래는 7,516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사업 부담금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예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공기미도래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등 일반회계 325건과 기타특별회계 5건을 포함하여 총 330개 사업에 1,415억 원, 5억 4,184만 1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지출 예산을 삭감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 반영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이월사업과 이월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신중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3호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 총괄수입 계획은 1,170억 6,782만 원이며 기금운용 총괄지출 계획은 1,170억 6,782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 자금수지 총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및 개별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14호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3015호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수입예산 현황, 지출 예산 현황 및 지출 예산 주요 사업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국가 재정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 사업 자금 감액에 따라 흥덕 정수장 현대화 사업비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도관 응급 복구비와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면한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680억 3,166만 5천 원에서 3억 2,192만 6천 원이 증액된 683억 5,359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벼재배 농가 특별 지원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 4건에 23억 8,6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보면 우리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예.

예년에 비해서는 이게 계속 불용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2,000만 원이 감액되던데 이게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조건이 좀... 수요자도 조금 적습니다마는 조건이 이게 해당 민박을 5년 이상 경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몇 년간 하다 보니까 많이 됐고 그래서 아마 5년을 연차적으로 좀 뭐 3년 이상 하든지 좀 낮춰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이상 한 사람들이 좀 적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우리가 문경이 관광 체육 도시로서 또 관광 부분에 숙박이 들어가고 또 우리 지역 특색을 살리는 농어촌 민박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원 범위라든지 조건을 완화하고 넓히고 또 금액도 일부 좀 현실성 있게 한다면 이게 좀 좋은 그런 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한 번 관련 팀장님이나 민박업계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그걸 한번 조건을 좀 완화시키고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번에 농가 특별 지원 7억 1,000만 원 그러면 1㏊당 20만 원씩 드리는 겁니까?

예.

그래 이거는 쌀 재배 농가들이 이번에 쌀값 폭락에 따라서 특별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까?

이거는 뭐 폭락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하매 여러 해 했던 건데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에서 벼재배 농가가 어렵다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매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꼭 추경에 이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잘하신 거고 내지는 또 한 가지 명시이월 조서에 우리 작년에 추경 때 급하게 해달라고 해서 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해갖고 초등학교 우리가 사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오룡초등학교인가,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임차인이 있었어요.

거기에 권도영 알로에가 아직 기계 장비하고 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까지 비워 주기로 뭐 이래 약속을 했다는데 이게 이제 소유자가 다 비워 주기로 해서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시중에 떠도는 거는 그분이 또 다른 권리를 주장하고 해서 잘 뭐 협상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그런 말씀도 누군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 4월달까지 가야지 결정이 나는 거네요.

이제 기계 장비하고 좀 이사를 가야...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거 기존에 소유주하고 세입자하고 문제잖아요.

예.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매입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임차자가 안에 들어 있으면 임차자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샀다가 뭐 법률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못 나가겠다 하고 있으면 재산을 사놨다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거 뭐 요즘에 이것도 임대차 보호법이 아마 적용돼서 뭐 작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우리가 임대차가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우리가 급해서 이거 농촌 체험마을 한다 해서 추경에 급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 되니까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조만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290억 4,004만 8천 원 대비 1억 4,474만 1천 원이 증액된 291억 8,478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 APC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대행 사업비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및 사일리지 지원 사업에 5,68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펠릿성형기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331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고 문경약돌돼지, 약돌한우 HACCP 친환경 인증 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가축시장 출장우 선급금 이자 지원에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억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에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반환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지금 우리 상‧하행선 그리고 문경새재 특산품 판매장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 주는 부분에 지금 거기는 가공하시는 분들도 물건을 대주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또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또 가져와서 좌판이죠, 판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통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수수료 요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수료 요율인데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20% 보니까 최상 25%씩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요지는 앞에 특판을 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들이 직접 가서 거기서 판매를 해요, 그리고 또 수수료는 순서대로 줘요, 어디 백화점 가도 그래는 안 해요,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산물을 홍보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지금 보면 하나의 악덕 업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농민들한테 10% 줘도 시원찮은데 그걸 25%에다가 인건비 하루 와서 다 하는 거 하고 하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계속 짚으려고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특산품 판매장 평상시에는 세 분 네 분이 있으면서 정말로 뭐 사업성이 우리는 또 토요일, 일요일이 바쁘다 보니까 평일날은 조용하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좌판은 계속 나옵니다, 보면, 그런데 그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뭐 소출이 되니까 자기들이 빨리 와서 많이 팔고 하니까 가는데 물어보니까 그 카드를 찍는 게 이제 따로 돼 있더라고 안으로 다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나는 계속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공단과 잘 협의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협의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싸다 소리보다도 20% 같으면 커요.

예.

그런데 10%만 받고 10% 가격 싸게 해주면 소비자가 더 낫잖아, 왜 그걸 우리 진흥공단에서 그걸 다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그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인건비랑 따져 보니까 뭐 좀 복잡하고 교통체증이 좀 늘어난다, 빠른 시일 내에서 우리가 돈도 안 받고 그냥 하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다 받아들였는데 막상 특산품 판매장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통축산과 관리니까 앞으로 이런 거 말 안 들으면 리모델링이고 그런 돈은 다 없다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말들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좀 잘해 주시고 또 검사라고 그래야 되나 뭐 좀 한번 실시해 보세요.

예.

책임 있게 과에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184억 4,971만 2천 원에서 21억 3,835만 원이 감액된 163억 1,1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 추진 불가로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집행잔액 2,106만 3천 원, 고요2지구 전원마을 분양필지 환매대금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일반운영비 2,1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예산 재원 변경을 위해 지특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경제기반형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체 시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력 위탁 사업비 1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유지보수 공사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지역활력과 인력운영비 95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문경읍 도시재생 예비 사업 457만 2천 원, 2022년도 시군 역량강화 사업 23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5쪽에서 27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역활력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9건 48억 6,037만 4천 원으로 사업 시기 미도래 및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70쪽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경제기반형 1억 5,100만 원 증액한 거 있잖아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에 집행 비율이라든지 매칭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재원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국‧도비가 더 매칭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바뀌었거나 증가해서...

바뀐 건 없습니다.

그대로인데 뭐 별로 다른 건 없는데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 이게 뭔가 하면 자체 시비 예산을 1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비를 감액하고 지특 예산을 더 늘린 겁니다.

그만큼 지특을 더... 시비...

국비가 더 많이 와서 시비를 감액시킨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명시이월 조서에 오룡지구 용역 하는 거 있잖아요, 신규...

예.

이건 언제 끝내죠.

내년 3, 4월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4월쯤에...

예.

용역은 잘 진행되고... 중간 보고받고 그런 건 없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11월 29일에 발주를 냈습니다, 11월 29일에 발주해갖고 지금 용역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한번 의원협의회 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제목이 이거죠, 오룡지구 신규마을 주택용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거 나오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도 좀 미리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우리 광해공단에 위탁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매년 보니까 16억... 17억 가까이 위탁 수수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까?

예, 저희가 총...

350억인가...

2%입니다.

그러면 7억 정도 나가네요.

대행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면 명시이월한 게 7억 8,000짜리하고 8억 9,000하고 2개죠.

예, 그거는 저희가 대행 사업비입니다.

대행 사업비 그거까지 그럼 좋아요.

대행사 수수료가 아니고 사업비를 저희가...

사업비라도 일단은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 위수탁 수수료하고...

예.

그런데 지금 진전된 게 없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초에 테라로사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돼서 이번 달에 무슨 최종 계약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모입니다. 저희 문경1957, 광해광업공단, 문경시 세 군데에서 모여서 실시협약안을 마무리 짓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실시협약만 되면 저희가 사실 실시협약 안에서 사업 시행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문경1957에 지위와 권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배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기 쌍용양회 그 넓은 면적에 좀 어떤 관리 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구분해서 하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19일, 20일 올라가서 그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매 우리 산건위원들은 경제기반형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몇 번의 MOU체결하고 무산되고 그랬는데요. 12월달에 이게 꼭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꾸 올라가셔서 나중에 가기 전에 금방 말씀하신 거 있죠. 우리가 1957이라는 문경1957 그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요구 사항하고 그다음에 같이 들어오는 컨소시엄 업체들, 그분들의 어떤 사업내용 이거를 좀 정리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 안하고 해서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제가 19일이나 20일 그때 갔다 와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내용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번 올 연내에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 4곳이 좀 지연이 됐는데 위원회하고 뭐 잘 안 맞습니까?

예, 일단은 마을분들하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 조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별다른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거는 명시이월 될 일이 아니고 당해에 바로바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돼 있고 거기 또 보니까 위원회하고 협의 지연이 돼 있다고 돼 있어서 이런 거는 서로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서 당해에 해결되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동 취약지역 생활개선 사업에 2억 3,000 세웠었는데 거의 뭐 안 쓰고 2억 1,300이 그냥 이월됐네요.

저희가 2024년도에 공모 사업이 됐고요.

예.

2024년도는 마을 주민들 관련 설문 조사, 사업 대상지 조사 그다음에 사업 현황지 조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흘렀고요. 2025년도 초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거 2억 3,000 세웠던 거는 뭐에 대한 경비인가요, 하단에 있어요, 276쪽에.

아,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점촌 3동 취약지구 개선 사업에 따른 마스터플랜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요, 내년 초쯤 나오거든요, 용역이 나오는데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40억 6,279만 2천 원 대비 3억 2,149만 9천 원이 증액된 243억 8,492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불 작업화 구입 1억 5,000만 원, 임업 직불금 2억 5,456만 1천 원, 국‧도비 반환금 3억 1,360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나무심기 참석자 식사 제공 800만 원은 행사 취소로 또 공익림 가꾸기 등은 국비 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에서 291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산림 피해 복구 사업 등 20건 53억 5,102만 6천 원을 토지 소유자 동의 지연과 공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인데 참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석화산 둘레길 알죠, 거기 출렁다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문경읍을 참 많이 가서 여론을 좀 많이 받아봤어요, 받았는데 중요한 요지는 그게 갑자기 생겨서 지금 주차장이 난리 버거지가 치고 지금 사람도 잘 못 다닌다는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저는 그분들이 많이 와서 올라가서 관광을 즐기고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갔다 왔는 분들이 하나같이 두 번 다시 안 올라간다, 라는 이제 그런 반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또 주차장을 어디를 매입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참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주차장 때문에도 토요일마다 좀 그런데 관광버스 오면 그쪽에 한번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갔다가 내려오면 왜 거기 보냈냐, 거기 가면 진짜 출렁다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는 뒤죽박죽이 다 돼 있고 교통으로 그런데 또다시 엘리베이터를 만들면서 올라가는데 이 또 주차장도 없어 최고 중요한 거예요. 하려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도 출렁다리 해놔 놓고 주차장 안 해놓고 또 난리가 났는데 또 이거 주차장 사업 없이 또 엘리베이터를 놔서 올라가기 쉽게끔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사업성이 어떻게 맞는지 의문이 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 다시 올라가기 싫다,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이 일도 중요하고 사업도 떨어졌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시장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가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정말 타당성으로 예산 낭비 이거보다도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거든요, 저는 그래 봐요. 그런데 이걸 과연 이거 해놓고 나서도 또 버거지 칠 건데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느냐, 저는 3년, 많이 가면 3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온대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 확인 좀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봉명산 출렁다리 이후에 볼거리를 더 주자는 차원에서 제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명산 출렁다리 넘어서 그쪽 위로 해가지고 요성리 마을까지 해서 데크를 놓아서 사람들이 둘레길을 걷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스카이워크까지 당초에 포함이 돼 있던 계획이고 봉명산 출렁다리가 준공이 되고 방송을 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이제 출렁다리까지 올라가는데 노약자들의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면 노약자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올라가는 방법을 좀 개선해 보자고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제안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봄에 공유재산 심의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스카이워크 전망대하고 데크길까지만 받아져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하면서 데크길 하면서 요성리 마을회관 부지 사가지고 마을에 부지 사서 데크 연결하는 것까지가 현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업을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된다면 우리 TF 회의할 때 보고 과제로 되어 있는 봉명산 타워 그거는 추후에 예산 확보도 되고 해야 가능한 거고 일단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전망대하고 데크...

그것까지 가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하는 건 맞아 그런데 문제는 주차 부분 때문에도 문제가 심각한데 저 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내 일은 이게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걸로 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생겼잖아요. 같이 가자는 거지 연속성으로, 같이 가자는 거야 하려면 같이 왜! 주차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여기 관광버스가 서로 갖다 줬는데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문경 어디 갈래, 하면 저 갑시다, 이걸로 끝난답니다, 그럼 갔다 내려오면 저 뭐 하러 올라갔는데... 이래 되는 거야, 그 대신에 밑에는 차 때문에 난리고... 이런 부분을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문경새재도 머릿수를 좀 따지지 말아라, 머릿수로 따지면 벌써 문경 읍내가 돈을 다 벌어야 된다, 이거야, 오면 뭐해 돈을 안 쓰는데 우리가 지금 지혜를 풀어야 되는 거는 돈 쓰기 위한 목적 사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 지금 문경 읍내잖아요. 이 부분을 같이 갈 수 있고 주차장도 배려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 시장님한테 가서 한번 한 말씀 해요. 아니 뭐 할 수 있지 뭐 실과소에 다른 데서 못 하면, 화내면 내가 한 번 한마디 하지 뭐 가서 또... 일은 서로 도와가면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건의 사항이 있어요, 예산 요구 이번에 1억 4,000을 더 세웠네, 산불 진화 작업화 구입 해가지고...

예.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왜 산불 진화 신발이라고 준 거 있어요, 단화처럼 생겨서 줬어요, 한번 보시면, 그런데 그게 단점이 산불 진화용으로 해야 되는데 트레킹화처럼 돼갖고 산을 타면 발목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왕 기능성 신발이잖아요, 특수 목적, 그러면 산불 진화에 맞는 그런 신발 구조를 구입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 그냥 평지에 트레킹하는 그런 신발은 만약에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신고 가면 발목 아프고 산불 끌 때 있잖아요, 소재 자체가 인화성이라서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해요, 오히려 또 용도에 안 맞고, 이왕 돈을 들이려면 산불 방염으로 되고 제대로 된 그런 기능성 신발을 진화대한테 줘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라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보충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위원님이 회의 때마다 몇 번 여러 차례 석화산 둘레길 가는 길 그리고 스카이워크 가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방문객이 잘 안 온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좀 고칠 수 있게 좀 한번 25년도에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갈 수 있잖아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거 한들 뭐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207억 7,479만 9천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6,176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사업을 위해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용 보조금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신성장 동력 발굴 사업에 2,4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공공운영비 1,2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97쪽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959만 원 증액하였으며 우리 동네 청년 일꾼 사업으로 649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98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000만 원, 전세 보증금 반환금 보증료 지원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99쪽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3건에 2억 7,093만 7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310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6쪽 산업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인건비 예비비 등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9쪽 산업단지 조성 사업 명시이월 사업으로 2건에 1억 8,298만 4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326쪽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사용료 수입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5쪽 농공지구 조성 사업 명시이월 사업 3건에 19억 2,158만 9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서 우리가 특별 지원금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어요. 올해 입지보조금 지원한 대상 기업이 있었습니까? (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없었어요, 우리가 왜 20억 넘으면 10%에 대한 금액을 200억까지 지원해 준다는 입지 지원금 제도에 해당되는 기업은 올해 없었습니까? (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고용보조금 말고요, 그건 다음에 제가 질의할 거고... (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있었어요, 그래 그거를... 마이크 꺼져 있어요, 과장님!

두 군데에 지급된 걸로...

그거 현황하고 지금 우리가 고용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지금 1억 5,000을 전액 감액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상자가 없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올해 우성 첨단 소재에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인력을 더 보강해서 신청하신다고 해가지고 올해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여기 대기업이 없고 대부분 소기업, 중기업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영세 기업이 많은데 그런 영세 소기업을 오히려 장려하려면 우리 조례에 투자 지원 조건이 1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10명 이상 되는 정직원이 10명 이상이에요, 정직원이.

예.

그냥 일반 알바나 이런 건 빼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잘 없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거를 한 6명으로 이렇게 낮추면 안 됩니까?

그것도 한번 다른 지역하고 검토해 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1억 5,000 불용해버리는 것보다도 그런 차선책으로 조건을 낮춰서 좀 원래의 취지대로 있는 회사한테 지원해 주면 지역 경기도 활성화되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른 지역의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현실에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특별회계 쪽에 319쪽에 있어요, 우리 이번에 신기산단에 화재가 나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방진망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예.

일단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거기 채권단에서 화재 손해보상을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채권단 승인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아직 그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거 우리가 먼저 선 철거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름에는 냄새나고 막 먼지 날리고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저거 무슨 세트장이냐고 물어봐요, 외지인들은, 그것도 빨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게 다 시민 복지거든요. 우리가 먼저 설치를 하고 은행하고 논의해서 철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신기에 지금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이거 언제쯤 준공이 되죠.

이거는 내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년 말에요.

예.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는데 여기에 운영 방안도 다 확정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도 같이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40쪽에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기금에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했잖아요.

예.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이 기금은 환경부에 있는 기금입니다, 당초에 배정이 될 때는 국비로 배정이 됐는데 재원이 변경돼 가지고 별도로 공문이 기금으로 한다고 내려와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나는 또 우리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갖다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아닙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2,242만 3천 원에서 7,020만 3천 원이 증액된 182억 9,2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에 1억 6,28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 관리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 8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시설 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에 자산취득비 3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13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 국‧도비 반환금 3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총 5건으로 총 20억 4,018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359쪽에 명시이월된 것 중에 AI 레이더 기반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이 사업 대상 선정이 지연돼서 집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업 대상 선정이 지연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모전오거리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들이 정해졌는데 그게 구체적인 원인이 아니고요, 교부금이 10월달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비 기간이 좀 늦어지는 거지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그겁니까? 차가 오면 반대편에 차가 오고 있다는 거를 사전에 운전자 시각에 표시가 돼서 주의를 하게끔 하는...

이제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어떤 교통 신호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냥 정기적으로 돌아갔는데 이거는 레이더를 이제 설치합니다, 우리 중요 지점에, 그럼 레이더가 이제 특히...

차량을 보고...

기상이 안 좋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야간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시야가 좀 많이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 레이더가 그런 차가 빨리 달려오는 모습을 본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을 운전자한테도 알려주고 보행자한테도 알려줘 가지고...

보행자한테도 알려줍니까?

예, 같이 알려주는 그런 좀 좋은 시스템입니다.

아니 저는 이런 게 금방 모전오거리라서 그런 이야기 하시길래 오히려 그런 데는 너무 넓어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오히려 1차선 직각 도로 있잖아요. 남부에 구역 정리한 그런 도로에 배치하면 거기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거 이야기해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도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모전오거리 같은 경우는 시야가 확보돼 있고 또 신호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데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병행적으로 함으로 해서 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 의견은 1차선 직각도로 구역 정리한 지역에 보면 사각지대가 많은 그런 교통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하여튼 사고율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예,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AI 기반이라는 게 지금 우리 인근 타 시군에도 혹시 적용되고 있는가요.

예, 일부...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포항하고 이렇게 좀...

큰 도시에만...

예, 큰 도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거 했을 때 하고 하기 전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 사고율이 많이 줄었다고...

줄었다고 보고받으셨어요.

예, 일단 기상 악화시라든가 이럴 때 이게 아주 지금까지는 없던 그런 시스템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들이 보완돼서 나오면 좋은데 가격대가 워낙에 비싸서 보충 질의 드려봤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 건설과 2024년 제4회 추가 예산안은 789억 3,294만 1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8억 5,50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갈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10억 5,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65쪽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 부분입니다. 동로면 명전1리 농로포장 공사 3,500만 원, 동로면 노은3리 세천 보수공사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동로면 석항3리 농로 및 배수로 공사 3,500만 원, 동로면 적성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서 379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로 건설과는 71건 230억 5,415만 5천 원을 공기미도래,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24억 960만 9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85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정책사업에 문경시 도시계획 결정 변경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2025년 문경 도시계획 일부 변경 방재 안전 계획 수립 용역으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도시과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중 노상 적치물 단속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임금 협상에 따른 소급분에 대하여 564만 8천 원 감액하였으며 도비 수로원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1,441만 원 감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급분 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진짜 명시이월 많이 되는데요, 389쪽에 대원양지마을 아파트에서 운동장 쪽으로 오는 그 도로 확장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보상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협의가 지금 됐습니다, 됐는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현재 용역 시행 중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여중 모전천 그거는 마지막 집은 이제 명시이월 해놓은 거 있잖아요.

계속 거는 소유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뵀다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몇 번...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내가 만났는데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응해 달라니까 뭐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뵀다고 하길래...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서 다시 한번 설득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의지를... 중요하다 하면 시장님도 찾아가야 되죠, 그렇죠, 하늘길 그다음에 케이블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행정에 있어서 좀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동의 부분 이런 부분은 읍면동장이 사실은 솔선수범해서 그래 올라와야 되고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시에서 소유자하고 만나더라도 주민들하고의 그런 소통은 그래도 읍면동장님들이...

읍면동장이 같이 하면 되지 어차피 예산은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하여튼 노력해서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보상이나 주민협의가 안 되는 것들은 민원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383쪽 하단 쪽에 보면 지금 노상 적치물 단원이 있잖아요, 단속원들 2명이 있죠, 그분들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어제도 2시에 1동에서 단체장님들이 거기 노상 적치물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해요, 사실, 그런데 할 때만 잠깐 좀 치우고 그다음에는 또 계속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꺼내놓거나 하거든요. 그게 보행에도 불편을 줄뿐더러 또 미관상도 정말로 상가 주변에 보기 싫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또 그거를 주인 보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행정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실시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상습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할 때는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들여놨다가 또 내놓고 이랬는데 참 거의 뭐 죽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단속원들도 한 2명 정도는 더 선발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도 행정에 공권력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적치물을 내놨을 때는 뭐 벌금을 낸다든지 뭐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1,847만 7천 원이 감액된 842억 2,1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하천 정비로 5,392만 4천 원 증액된 699억 4,31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비로 10억 9,200만 원 감액된 124억 1,33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행정운영경비로 269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 1,69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석봉천 정비사업 외 25건으로 321억 2,708만 7천 원입니다. 보상 협의 및 설계용역 진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됐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럼피스킨 추가 확진에 따라 방역 대응을 위하여 3,000만 원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4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최성규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4억 8,375만 4천 원이 증액된 97억 4,8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빈집 정비 사업의 사업 포기 물량 발생으로 인하여 1,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동로면 다목적 주민 이용시설 건립 사업에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행정 운영에서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총 2,5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2쪽 공동주택 관리에 영구 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액 72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 4,700만 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이어서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1,533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경 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국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6억 1,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건축과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882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과 국‧도비 반환금은 변경된 반납 절차에 따라 기존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반환금을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 변경 4차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집 규모는 4,804만 5천 원이며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314만 1천 원, 국‧도비 반환금 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은 표를 참고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허가과 예산은 당초 6억 2,078만 3천 원에서 1억 5,833만 4천 원 감액된 4억 6,244만 9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건축허가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5,07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3,624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영수당으로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 6,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7,29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72억 1,06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인건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 사업은 인건비 17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은 93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사업은 공공운영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향토음식학교 교육 재료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라 추가 소급분 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농업기술센터 보전 지출 부문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외 32개 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38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5,4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83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4,24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공사 행정절차 지연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시설비 16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향토음식특성화센터 사업은 향토음식특성화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비 17억 7,5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쪽에 학교급식 지원에 사과주스 주는 게 900만 원 정도 남아서 감액했는데 이거는 학생 처음에 우리가 수요 조사해서 한 건데 왜 남았죠.

이거는 학교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학생 그러니까 식수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처음에 우리 수요 조사할 때 이게 다 되는 건 줄 알았더니만 또 중도에 줄 수도 있네요.

예.

그거 하고 지금 우리가 향토음식학교 교육 재료비가 6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감액한 거는 사업의 단위로 봐서는 커요.

예.

전체 규모로 봐서는 제가 그 내용은 아마 우리 향토음식특성화센터가 아직 설계 진행 중이잖아요.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착공...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왜냐하면 이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재료비를 다 소진 못 하고 교육비가 감액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 내지는 내년 중에 준공이 되더라도 그때까지 그 장소 때문에 이렇게 교육비 내지는 재료비 같은 것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우리 센터에서 좀 신경 써서 교육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31쪽에 거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이 지금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지요.

이게 2023년도 사업인데요.

예,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요, 3년, 4년, 2년 동안 지금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예, 당초에는 과학영농실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실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코자했습니다. 그런데 주차 부지 문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실을 짓지 않고 지금 기존에 병해충 예찰답으로 사용하던 곳에다가 신축코자합니다. 그래서 신축 부지 변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뭐 우리가 부지를 따로 매입 안 해도 크기가 나옵니까?

예, 기존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 포장으로 사용하던 그 논인데요, 그게 한 600평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지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바로 실시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월 2일자로 계약이 돼 가지고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했습니까?

예, 계약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수고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소득개발과 및 전략작목연구소 소 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과소별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296만 4천 원을 감액한 64억 1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기술 보급 벼 육묘상자 정렬기 이용 생력화 시범 예산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단동하우스 고온 피해 경감 실증 시범 예산 2,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대량 배양배지 구입비 1,500만 원과 축사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 예산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목연구소 소관입니다. 과수 지역특화 실용기술 개발 재료비 600만 원과 436쪽 문경사과연구소 운영 기정 예산액 대비 4,524만 5천 원을 감액한 4억 8,15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 기정 예산액 중 오미자연구소 운영 인건비 1,150만 1천 원을 감액한 11억 1,13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가은농암분소 설치 실시설계비 5,100만 원을 관내 입찰 및 과업 기관으로 인한 지연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농업 대전환 오미자 특구 시범 운영 사업비 2억 원을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과 전략작목연구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및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및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와 전략작목연구소 질의를 분리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그게 분리돼서 나온다고 하니 더 간략하게 지금은 혼동이 생겨요,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두 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분야입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40억 원 감액된 3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흥덕 정수장 현대화 사업의 국비 보조금이 26억 감액되어 시비 부담금 14억 원을 포함하여 4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내년에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 이용 부담금 5억 원과 연금 부담금 2억 원, 영순면 노후관 교체공사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급수관 응급 복구비 5억 원과 예비비 6억 7,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분야의 예산 규모는 548억 원으로 총액은 변동 없이 세부 사업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경시 상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에서 18억 5,000만 원 감액하여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부기 변경하고 예비비 9,7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내년에 현대 정수... 현대화 사업에 국비 내려온다고 하니까 설명이 됐고요. 이거는 뭐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만 책자가 이렇게 큰데 막 군데군데 이렇게 해서 이거 왜 이러죠, 맨날, 나는 이게 똑같은 규격에 맞춰주면 관리하기도 좋은데...

예, 저도 안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크게 하느냐, 조금 크게 잘 보이라고 그렇게 이제 A3로...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내용도 없는데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A4용지를 맞추든지 이거는 뭐 많아서 그렇다 치지만 이거는 다른 기금 책자나 비슷하게 해서 좀 우리가 활용도 높게 제작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부터는 A4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억 772만 3천 원이 감액된 399억 3,97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물놀이장 운영 1,3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생태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 2,226만 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 자연생태박물관 장기 활성화 방안 개발 용역비 131만 9천 원, 자연생태박물관 자연환경해설사의 직무교육 및 보상금 등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2,980만 8천 원, 미로공원 내 홍보용 용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계속해서 생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83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생태공원 건천 사계 수공간 조성 공사 3,300만 원과 기본 조사 설계비 생태미로공원 어린이 명소 공간 조성 기본 설계 용역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생태미로공원 어린이 명소 공간 조성 부대 공사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드벤처파크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 어드벤처파크 물품 보관함 설치 공사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챌린지 코스 지주목 교체공사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대행 사업비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 대행 사업비 9,098만 9천 원, 오픈세트장 2,280만 원, 새재전동차 7,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문화재 시굴 조사 대상 부지 임차료 3,523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7,3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문경새재 2주차장 인근 보도블록 확장 공사 2억 3,140만 원, 2주차장 화장실 신축 공사 4억 4,408만 7천 원,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개편 등 총 2건에 19억 9,230만 원, 챌린지 코스 지주목 교체공사 1억 8,600만 원, 생태미로공원 어린이 명소 공간 조성 부대 공사 7,8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8쪽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공사 106억 2,679만 7천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건설 사업 관리 용역 10억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부대 시설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 하매 안전진단 검사에서 그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보증기간 안에 있었는데 왜 금방 그 얘기 물어보려고 지금 해놓은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지 그거 서정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 질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계속 그 부분이 늘어지고 그다음에 조금 기울기가 더 생긴다, 안전검사에서 그런 저게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시범 개장해서 하고 또 이제 본 개장했을 때 그때 안전 무슨 검사에 그 부분이 지적이 돼서 보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도 제가 잠깐 담당자한테 여쭤봤는데 그때는 공단으로 위탁하기 전이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와서 우리 비용으로 다 교체한다고 하니까 그건 한번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우리가 물론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이용도 못 하고 우리가 또 돈을 2억 가까이 들인다는 게 우리 위원으로서는 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 기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보고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