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6차에 이어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기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50쪽 하단에 보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의료 장비로 환자 감시 장치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응급실을 설치하면 거기에 환자 감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2대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임상기위원
환자를 감시 장치?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지켜보는 CCTV 같은 그런 겁니다.
임상기위원
아, 상황을 보기 위해? 내용이 이상해서요.
차미숙특별위원장
환자 지킴이로 바꿔요.
임상기위원
설명 좀 잘 해 주세요. 따지면 CCTV가 아닌가?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환자 감시 장치는 혈압이나 심박수 이런 걸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임상기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화면에 떠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모니터에 혈압하고 심박수 이런 다 체크가 됩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받았으니까 진행이지, 문구만 봐서는 이상해요. 그리고 760쪽에 코로나 백신 지원 있잖아요. 요즘도 코로나 백신 접종하나요? 어르신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백신접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이렇게 홍보해서 많이들 하고 계세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전보다는 좀 접종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구나 신규로.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72쪽에 보면 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강정리 쪽에서 나온 거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전체 우리군에 강정리 뿐만 아니고 80명 정도가 이렇게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많네요. 80명이면, 그런데 900만 원?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게 한 사람당 연 한 48만 원 정도 이렇게 진료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진료비만 지원해 준다고 48만 원씩?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외래 진료한다든가 약제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지원해 주는 게 800만 원, 900만 원이라고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6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셨는데, 코로나 백신이 4억, 의료 및 회복 회복비하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4억 1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백신 구매하는 데 얼마 들어가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게 전체가 백신 금액입니다. 화이자하고,
이경우위원
5500명이 1회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 백신 유효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백신 유효기간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보통 한 3년 정도 됩니다.
이경우위원
3년이나 돼요? 그렇긴 하지만 이거 한 번에 많이 구입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즘 백신 접종자가 많이 있나요?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젊은 층은 없고요. 어르신들은,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5500명 분을 구입할 건가요?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수시로 저희들이 그 65세 이상 접종이 있으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배정 요구가 되면 바로바로 수시로 구입을 해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다 필요치 않잖아요?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근데 국도비가 이렇게,
이경우위원
국도비에 있어도 필요한 만큼 사서 쓰고, 어차피 백신을 많이 사놓을 필요도 없을 거며,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필요할 때 구입해서 쓰면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국도비 달려있다고 해도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그건 추경 때 저희들이 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감액이나,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감액하고 추경 때 봐서, 추경 때도 충분히 가능할 것…… 과장님, 어때요?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매칭이 돼 가지고,
이경우위원
이게 약을 미리 많이 사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무리 국도비가 달렸다고 해도 팀장님이랑 생각이 어떠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을.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편성해놓고 적게 사용하는,
이경우위원
국도비라도 추경이 또 가능하니까 완전히 삭감하는 게 아니니까 필요한 만큼만 세워놨다가 추경에 또 필요하면 또 세워도 되잖아요. 이건 국도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삭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일단 그렇게 알아듣고요, 그리고 그 아까 몇 페이지더라 건축물 방수 처리하는 데 있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이경우위원
어디에요? 5,000만 원 아까 본 것 같은데,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본관 치매센터 하고 본관쪽에 누수가 돼 가지고,
이경우위원
방수 처리하지 말고 에이트러스 지붕 하면 안 돼요? 그거 방수 처리해 봐야 2, 3년이면 또 5,000만 원 또 들어갈 텐데 완벽하게 한 번에 하는 게 안 나요? 그거 한번 비교 견적 받고 이번에는 삭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비교 견적해서, 그거 방수 처리 해 봐야 2, 3년이면 또 세요. 그거 자꾸 예산 들이지 말고 아예 에이트러스 짜서 함석으로 완벽하게 올리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지금 함석 올리는 거는 지금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이번에 이거 삭감하고 비교 견적도 좀 받아보고 검토해서 어떤 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그거 올라왔는데 팀장님이랑 불러다가 방수 처리를 1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방수 처리해야 오래되면 괜찮은데 오래 못 가요. 틀림없이 2, 3년 아니면 3, 4년 이렇게 후에 또 방수 처리를 하는데 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거예요. 그 함석을 올리면 그런 거 가능한지,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저희가 이 방수 관련해 가지고 설계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게 정확히 옥상도 되고 벽면까지 돼서 저희가 함석이나 이런 것들, 옥상이나 일부 부분이면 덮개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벽면도 타고 들어오는 게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경우위원
그런데 벽면은 위에서 세니까 타고 들어올 거고 지붕을 하면 그러니까 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해서 어떤 게 좋은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방수만 생각하지 함석 올리는 건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아니요. 그 지붕은, 옥상층은 그렇게 저희가 옥상 엘리베이터 층 그쪽까지는 저희가 위에 덮개를 하는 방안도 있는데 면적이 너무 넓고 저희가 벽면으로 타고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경우위원
그런 거는 또 바로 거기에 맞는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지붕은 면적이 너무 넓어 가지고 지붕을 덮개를 다 씌우는 거는 일정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경우위원
아니, 예산이 방수 5,000만 원이면 그렇게 넓지 않은데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여기가,
이경우위원
액수로 봐서는 몇 평이에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평수로는 잠시만요.
이경우위원
지금 다른 과 1억 5,000만 원짜리 하나 올라온 거 있는데 그거 함석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5,000만 원이면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한 20~30평만 하더라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그거 검토해 보세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77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진폐 환자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80명 등록 돼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그 석면 피해 아니신가요? 다른가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석면 포함해서 광산에 근무하시는 분들 환자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석면 피해 환자는 얼마나 돼요? 입원 환자가 얼마나 돼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신미경입니다.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진폐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만 그 배우자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본인하고 배우자까지 해서 저희가 신청 받은 환자만,
이경우위원
진폐 환자가 아닌데도 배우자까지 포함이 돼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아니요. 진폐한자인데, 그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총 80명이 있고요, 일년에 48만 원 지원됩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치료비 나가는 거예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본인부담금 지원해주는 겁니다. 약제비하고 치료비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외래치료비요, 입원치료비는 안 되고요.
이경우위원
석면피해자도 여기 된다고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그런데 이분들이 그 진단을 받아서 고용보험공단에서 진단을 받은 환자라는 그런 확인서를 갖고 오셔야 돼요.
이경우위원
환경정책과에서도 그 석면피해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겹치지 않나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아니요. 진료비에요.
이경우위원
안 겹쳐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750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구입에서 1억 4,000만 원을 하셨는데 올해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산이. 올해 24년도에 집행을 얼마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13개 보건진료소에 이제 지금 진료 의약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3개소마다 약간씩은 조금 개별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런 부분을 다 한번 받아보셨나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이 부분 의약품에 있어서 폐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많이 안 쓰는 부분은 조금 적게 구입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올해 한번 대략적으로 지금 1억 4,000만 원을 똑같이 하셨는데 올해 집행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선입니다. 진료소는 1억 4,000만 원 거의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매번 거의 비슷한 의약품을 구입을 하시는 거겠네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진료소에서 필요한 목록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혜선위원
거기에 맞춰서?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정혜선위원
이 예산에 맞춰서 약을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소 같은 경우는 이번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여서 의료 대란 등으로 해 가지고 지소에서 약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번에는 지소 약품 정리 추경에서는 조금 많이 줄였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또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각 읍ㆍ면마다 제가 봐서도 이제 약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고, 757페이지 결핵 진단 검사비 지원에서 528만 4천 원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또 758페이지요. 결핵 환자가 검사 시약 구입해 가지고 560만 원 정도를 또 예산을 세웠어요. 이거는 다른 건가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거 보조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로 추가로 더 편성한 겁니다.
정혜선위원
이 국도비하고 해서 보조 사업이 부족해서 군비로 더 세운 거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정혜선위원
지금 결핵 환자 해가지고 63명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애초에 우리 국도비하고 도비를 포함할 때 저희가 인원수 대비해서 올리지 않을까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제 국도비를 일정 금액을 교부 결정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 비율대로 시군비를 부담하거든요.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비율을 할 때 임의대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청양군에 뭐 예를 들어서 결핵 환자가 몇 명이다, 뭐 그런 부분도 위에 올려서 그 부분이 조정되는 거는 아니에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건 감안해서 시군 별로 배정해주는데,
정혜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게 결핵 검사비가 한 번 검사하는 데 7만 9천 원이 들어요?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이은걸입니다. 저희들이 1차 엑스레이 올해는 특화 사업으로 기존에 취약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쪽으로 주로 한정되게 했는데 올해는 또 읍면에 나가 가지고 그 검진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차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객단 검사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차에서 유소견자나 약간 의심 증상이 나오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PCR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결핵 대한결핵협회에서 또 스페셜 검진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비용이 늘어납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한 560만 원, 그럼 여기서 한 63명 잡고, 757페이지에도 한 500만 원 정도면 한 60명 정도, 한 12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은걸
이은걸감염병예방팀장
내년은 1개 읍면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입원 환자 식대 해 가지고 1180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금액이 원한 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액 무상이에요? 아니면 자부담이 좀 있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건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몇 프로죠? 한번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고 현재 의료원에서 입원 환자가 몇 명 정도 입원을 하시죠? 집계 내보셨어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올해는 없었어요.
정혜선위원
올해 없어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올해 24년도에도 입원 환자 식대 예산 세웠었죠?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정혜선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똑같이 세웠습니다.
정혜선위원
근데 올해는 한 번도 환자의 식대에 지원해 주는 게 없었다고 하셨죠?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몇 프로 지원을 해주는 게 이게 지금 실비도 있고 또 공단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나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저희가 청구를 하고 식대를 식당에 이제 지급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혜선위원
이 식대는 그러면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그냥 본인 부담,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아니 저희가 청구를 해서 받고,
정혜선위원
공단에다가?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개인 부담을 하고 저희가 일단 받아서 세외수입에 넣고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혜선위원
의료원 내에 식당이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정혜선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식당에서 그러면은 받으면 그럼 식당에서도 수입을 잡는 거예요?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정혜선위원
개인?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식대를,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이제 환자분한테 저희가 보험 청구를 하고,
정혜선위원
일단 퇴원을 할 때 돈을 정산을 하겠죠. 정산을 하면 거기에 식대비까지 포함을 해서 정산을 받는 거죠?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 식당에 있는 여사님한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정혜선위원
우리가 그 식비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군 의료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 식당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답변이 좀 이상한데? 이건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선 748쪽 볼게요. 임상 연구비 6,000만 원 있는데 본 위원도 임상 연구비 심의위원이거든요. 그 매달 두 건씩인가요? 한 건씩인가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섭입니다. 분기에 3건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월 1건씩이예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이봉규위원
월500만 원씩이잖아요?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예.
이봉규위원
원장님 직접 쓰세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원장님이 쓰신 걸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근데 업무 시책 보고에 나온 거 그거를 그냥 복사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렇던데,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 참고 자료로 쓰고,
이봉규위원
이게 의료원장님이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만들어서 보탬이 되게 하고 있는데 임상 연구비가 이제 진짜 연구한 성과만큼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반 삭감하고 하시는 거 보고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건 어때요? 이따 다시 얘기해 줘요. 그렇게 하고, 747페이지 볼게요. 중간에 청사 관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총 세 분 이렇게 올라왔어요. 과생님 작년보다 1명이 늘었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전에는 공무직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기간제를 다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더 늘은 겁니다. 공무직 대신 기간제를 지금 쓰고 있어 가지고,
이봉규위원
공무직 대신 그 인원이 늘은 건 아니네요? 직만 바뀐 거지.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이봉규위원
780페이지 볼게요. 상당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의료 업무 보조 인부임이 9명이에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의료 업무 보조 인부임, 면허증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7명, 그렇죠? 작년에는 12명이었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작년에 9명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12명이었죠? 지난해 의료 업무 보조 인부임.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작년에 13명이었고요, 방사선사 포함이어서 13명이었는데,
이봉규위원
왜 한 명이 줄었어요? 지금 9명 올라온 거죠?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이봉규위원
의료 업무 보조 임부 임이?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9명인데,
이봉규위원
지난해 13명이었다면서요? 면허증하고 이제 나눈 거예요? 면허증이,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인력 채용이 잘 안 돼서,
이봉규위원
줄인 거예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변경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봉규위원
올랐는데요? 4300만 원.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면허증 소지자는 인건비 채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를 좀 차등을 둬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요, 13명은 검진팀에 있는 기간제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13명이었는데 올해 검진팀 인력까지 3명을 다 이쪽으로 통합을 해서 16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봉규위원
외래 진료과에 속한 건 아니죠?
상옥
시상옥진료관리팀장
예.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나 더 그게 뭐냐 하면 다시 7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책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540만 원 있어요. 과장님 348 페이지 하단 540만 원 있고 예 보셨죠? 그렇게 하고 804페이지 위에 보면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해서 4140만 원 있어요. 대민활동비. 대민활동비는 뭐예요? 804페이지 그렇게 보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824페이지 보면 여기도 업추비가 있는데 기관 업무 추진비가 630만 원이 있고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가 496만 원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부서 운영 추진비는 따로 실과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750만 원, 642만 원 이렇게 있어요? 보셨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이봉규위원
업무 추진비가 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82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고요.
이봉규위원
우선 이렇게 하죠. 우선 748페이지 업초비부터 보죠. 74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내방객들을 위해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540만 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있고 다음 페이지, 804페이지 특정 업무 경비 대민 활동비 4100만 원.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804페이지 특정 업무 경비는 보수 수당에 들어가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이봉규위원
이건 넘어가고요, 824페이지, 기관 업추비, 정원 가산 업추비, 부서 운영 업무비.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건 의료원 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거고 부서 운영은 실과별로 이렇게 실과별로 있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실과 별로는 이해하고 업추비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748페이지 시책 업추비 그리고 824페이지에 기관 운영 업추비, 가산 업무 업추비, 부서 운영 업추비, 그렇죠? 중복된 것 같지 않아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824페이지는 전 실과가 다 있는 거고,
이봉규위원
그건 빼고, 기관은 업추비있고 정원 가산 업추비 있고 각종 업무추진비가 많은 거 아니에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아, 모든 실과가 다 똑같이 있는 거고 보건의료업무추진, 그것만 우리가 별도로 더 있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면 중복되는 게 있죠?
종성
박종성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이게 사업 목적에 따라서 다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이봉규위원
목적이요? 이 목적은 뭐고 저 목적은 뭐냐고 물어보면은 길어질 것 같은데, 중복된 거 있죠? 인정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중복된 거는 없고 시책 업무추진비 보건의료 그것만 내방객들을 위해서 540만 원이 우리가 별도로 더 있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더 있는 거죠. 별도로. 그래요. 이따가 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세요. 설득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25년도에도 청양농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71페이지 미생물 생산 장비 운영 및 유지 보수에서 65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 미생물 배양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센터에서 미생물 2종, 3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산용 하나는 농업용 또 하나 이제 농업용 중에 친환경 제재인 크롤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생산을 위한 재료입니다.
정혜선위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집행을 보니까 집행이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23년도에는 187만 원 집행하셨죠? 24년도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집행은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완료됐는데 24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죠? 본 의원이 파악한 거는 현재 한 79만 8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집행액을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187만 원, 아닌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특화기술팀장
특화기술팀장 신원식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냉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발효나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이제,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집행이 얼마 금액이 얼마냐고요?
원식
신원식특화기술팀장
지금 19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렇죠?
원식
신원식특화기술팀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23년도에 187만 원 집행하셨죠?
원식
신원식특화기술팀장
예.
정혜선위원
24년도 현재는요?
원식
신원식특화기술팀장
지금도 한 18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65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과다 예산이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특화기술팀장
장비다 보니까 한 번 부서지면 500만 원 정도 되는 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했을 때는 추경에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게 지금 신축된 지 얼마 안 돼서,
정혜선위원
몇 년 됐죠?
원식
신원식특화기술팀장
지금 삼 년 정도 됐습니다. 그쪽으로 이사한 지.
정혜선위원
이 부분이 이사한 지가.
원식
신원식특화기술팀장
근데 그 전에는 이게 한 번 고장 났을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대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원식
신원식특화기술팀장
그렇죠. 이게 한 번 고장이 나면 발효기 같은 경우도 수리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고요, 874페이지 유용 미생물 EM 생산 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720만 원, 그리고 원균 배지 재료 해가지고 4500만 원을 또 세우셨는데, 이 부분도 23년도 24년도 봤을 때 이렇게 집행액이 이제 우선 약간 예산을 삭감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예산 집행은 그렇게 크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료비는 집행이 모자랄 정도로 집행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시설 유지비는 금방 팀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 시설 유지를 위한 예비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EM 생산 시설 유지 보수비하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871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 기계가 틀립니다.
정혜선위원
생산 기계가 틀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치도 틀립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두 대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서 말씀드리는 거는 축산 사료용 생산 시설이고 뒤에 말씀드리는 건 이제 농업용 비료 생산 시설 설비입니다.
정혜선위원
EM은.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EM 원균 및 배지 재료 이걸 보니까 보통 한 3,000만 원대 해서 거의 재료도 하고 원균 재료를 하신 것 같은데 어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이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예산을 사실은 절감하면서 축산 사료 비용으로 1320만 원을 작년 대비 예산을 절감을 했고, 농업용 같은 경우는 이제 배지 재료를 450만 원 예산을 절감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모자라면 농가들한테는 이제 공급을 중단하는 그런 선례가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근데 여태까지 보면 한 3400만 원 정도면 원균 배지 재료는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24년도는 얼마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23년도 보니까 3200만 원 정도 집행 32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고, 24년도에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도에는 3399만 3천 원 집행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한 3400만 원 정도면 거의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원식
신원식특화기술팀장
지금 이배지가 원래 공급 단가가 한 통당 8만 8천 원짜리가 공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분 결과 저희가 조금 이상 차이가 없어서 5만 7천 원짜리로 지금 변경한 상태인데요.
정혜선위원
5만 7천 원으로 변경한 거를 그러면 23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원식
신원식특화기술팀장
예. 23년도부터요.
정혜선위원
그러면 24년도도 똑같이 그럼 5만 3천 원짜리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단가가 올린 걸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특화기술팀장
저희가 지금 이제 입찰 단가입니다. 이게 입찰 단가를 5만 7천 원짜리를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지금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8만 8천 원짜리로 다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대비해서 지금 조금씩은 다 더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식
신원식특화기술팀장
지금 이게 무제한은 아니지만 최대한 농가들한테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계도 이제 확대,
정혜선위원
23년도, 24년도 최대한 다 공급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특화기술팀장
정산의 기계를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3톤짜리 기계를. 정산을 해서 정산인 쪽이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53쪽의 상단에 소형 건설 조종사 양성 교육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조종사 면허증 관심들이 많이 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 수요 대비 40명씩 하고 있는데 40명 수요를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지금 기종이 어느 기종들이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하는 게 굴삭기를 주로 원하시고 그중에 일부 로더하고 굴삭기 자격증 있는 분들이 로더하고 지게차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홍보 좀 잘해서 많이들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861쪽 하단에 보면 벼 우량품종 종자 생산 자율교환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개소를 하는데 1개소당 몇 평이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개소당 10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이것도 하시는데 종자 생산이 지금 시급한 거 아니에요? 잡벼도 안 섞이고 하는데 이걸 농가 선택을 잘해서 관리 잘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부탁드리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소장님 올해 세출이 많이 늘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많이 노력하셔서 다른 데는 많이 깎고 농업 예산이 특히 세출은 많이 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병해충 방제 사업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경우위원
857쪽,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한 9억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린 원인이 뭐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병해충 동시 방제 사업에는 연 1회 중에 그중에 이제 살균이나 살충 두 약종 중에 한 종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게 영농을 하면서 작년에도 똑같이 1회 방제 중에 살균제를 공급을 해드렸는데 결론 나중에는 또 예비비를 확보를 해서 벼멸구를 방지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예비비를 추가로 해서 또 확보해서 농가에 살충제를 공급을 해 드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동시 방제 약재를 군에서 살균 살충제를 동시에 방제를 방제 약제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방제 비용을 방제 비용 중에 50%를 군에서 보조하고 50%를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많이 준비는 하셨는데 그냥 이번 본예산에서는 조금 하고 추경에 또 하면 안 되나요? 가을에 또 할 거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1차 방제가 저희가 입찰하고 이런 과정이면 시간이 좀 많이 사실은 소요가 됩니다.
이경우위원
올해는 그럼 입찰하실 거예요? 그동안 입찰 안 했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했습니다. 입찰했는데 벼멸구 방제 때만 저희가 그때 그 긴급 방제를 통해서 사실은 최고 짧은 시간 내에 적용 약재를 공급하는 게 뭔가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때만 입찰을 안 하고 긴급 방제 때문에 수의 계약을 추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병해충 동시 방제는 저희가 모든 약재를 입찰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입찰을 해서 추진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저기 입찰하실 때 농가 의견 좀 충분히 들으시고 방제약품 선정할 때도 좀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내년 예산 많이 또 증된 만큼 다른 실과보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54쪽 하단에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활용 농기계 구입이라고 했는데 탈망기가 이게 그거예요? 먼저 얘기했던 거 벼씨나락 하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6대 사는데 양쪽에 3대씩?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게 보리배토기라고 두 개 산다고 그러네요. 500만 원씩 1,000만 원인데, 보리 심는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보리 배토기지만 이거는 다용으로 쓴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가능할까요? 보리배토기가.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보리 배토기라는 게 품명이 보리배토기인데 사실은 사료 작물을 하는 농가들도 배토기를 사용을,
일묵
윤일묵위원
고랑 타는 거 아니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품명을 이제 제작된 기계명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보리 배토기로 표현했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양쪽으로 다 쓰는 거네요. 보리배토기가.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869쪽 상단에 보면 벌꿀 소실대응 뒤엉벌이라고 있는데, 말벌이라는 거예요? 뒤엉벌이 뭐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엉벌이라고 하는 게 수정벌 전용 벌을 뒤엉벌이라고 합니다. 호박벌처럼 생겨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원예작물 중에 토마토가 제일 뒤엉벌을 많이 해서 수정벌을 활용을 하고 있고, 딸기나 수박 이런 과채료 중은 일반적인 양봉을 하우스 안에 넣어서 수정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수정벌 확보가 힘들어서 일반적으로 토마토에 쓰는 뒤엉벌을 수박이나 딸기에 써보는 기술을 적용을 하자고 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화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밥을 주는 것 같은데? 화분이 벌 밥 같은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체입니다. 봉군을 사주고 그 봉군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화분도 사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30% 이상 미집행 사업이 다소 있어요. 아직 이제 앞으로 집행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것하고 비교를 하면 우선 868페이지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온실 운영 인건비 있죠? 지난해에는 678만 4천원 집행하셨고 올해는 12월 4일 기준이에요. 132만 3천 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근데 내년 예산을 25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 다 인건비 나갈 수 있겠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온실과 함께 저희가 스마트 사관학교 온실을 지금 금년도에 신축을 했고, 내년 초부터는 경영시설 청년 농업인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해서 8월달에 완공이 되는 걸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시기가 늦어져서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이 두 가지 시설을 운영하려면 사실은 인건비가 100%, 2530만 7천 원이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작년 대비 한 10배가 넘게 세웠잖아요. 예산을.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다 필요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뭐 절감을 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필요한데 집행못하는 예산을 세우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집행 못 할 거면 그 예산은 다른 데를 쓰는 게 낫지.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1월부터 두 가지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봉규위원
그리고 870페이지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보급 이거는 내년에 완료되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봉규위원
예. 매칭사업이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매칭 사업은 지금 저희가 청년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우선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공고를 해서 지금 저희가 그 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이 네 분들한테 공고를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871페이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하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20억 올라온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규위원
내년에 20여 억원이 다 필요해요? 완료 돼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 충남형 스마트폰 복합단지는 현재 3.2헥타를 저희가 부지를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5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5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고 명시를 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면 바로 추가로 1.8헥타를 매입을 하면 바로 그 5헥타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필요한데, 내년에 다 소진 못 할 것 같기는 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꼭 소진을 해야 됩니다. 소진을 해서 기반을 해야만 그 기반 위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자립형 온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임대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874쪽 유용미생물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나 배지 재료 이것도 집행률이 좀 떨어지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 보수는 좀 전에 정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 시설이 저희가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장비들을 갖고 있는데 이 장비들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장비들이라 이거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고요, 지금 각종 신문하고 정보지 관련해서 몇 개만 여쭤볼게요. 835페이지 보면 중간에 농업기술지, 정보지 등 지원 구입하는데 2300만 원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2310만 원인데 이거 350명, 다 이거 해 드리는데, 이게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신문들을 각종 정보지 다 농업신문하고 다 묶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업 전문지라고 해서 신문과 함께 지금 9종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제일 구독부수가 많은데요, 이게 농촌지도자회에 공급을 하는 게 540부를 공급을 하고 있고, 생활개선회에 346부를 매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률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구독 수량을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의 예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봉규위원
요즘 인터넷도 발달됐고 또 일간지에서 농업 관련 정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이건 그냥 우리가 낭비되는 돈 같은데 조금 줄일 수 없어요? 이거 있고요, 다시 한 번 또 또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843페이지 보면 4H농업 정보활성화 지원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규위원
4H회원이 몇 명이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원은 76명이고요, 거기에 학교 4H가 있고, 총 영농4H, 학교4H하면 24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근데 320부를 구독하시고 640만 원, 이건 도비 매칭인데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그런 신문이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878페이지 맨 상단 신문 및 도서 구입비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보는 것 같은데, 이것도 1320만 원이나 있어요. 878페이지 상단.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너무 과하다 싶은데, 조금 줄일 수 없나요? 이거 다 군비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제 지역의 언론들의 구매 부수를 저희가 뭐 어느 언론사에 나오는 신문은 안 보고 어느 언론사 거는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이봉규위원
주재기자가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는 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제 홍보들은 다 해 주시니까요. 홍보 안 해주시는 데 없고,
이봉규위원
이거 통틀어서 지금 좀 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밀어넣기 신문이 많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들한테나,
이봉규위원
주재기자가 없는 데가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재기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것도 정리 한번 하시고 이거 농업 기술지, 이것도 한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지는 어느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지도자 그다음에 이장님 그다음에 품목연구회 이 반장님 통한,
이봉규위원
뭐 다 이거 묶어서 우편으로 가면 펴보지도 않는 게 상당수인 것 같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농업기술을 홍보하는 차원에서의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교육이나 이런 교재들이 전부 다 구독한다고 보고서 이제 사실은 공급해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봉규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필요 없다고 하는 의사를 밝히는 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독 부수를 좀 줄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올해는 그냥 이대로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이 이장님인데 183개를 다 보내야 되고, 반장님인데 어느 면은 안 보내고 어느 면에는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봉규위원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보내면 어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회관으로는 오히려 안 보내는 게 낫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다 묶어져서 그냥 있더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회관을 안 보내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한번 정비 한번 해보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소장님 제가 추가로 질문 좀 할게요. 872페이지 그 새기술실습포 운영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새기술실습포 운영 인건비 하고 밑에 또 꽃묘국화 등 생산 관리 인건비 이게 지금 사람이 다른 분들이 하는 거예요? 위에 새기술실습포 운영하는 분이 밑에 꽃묘 국화 관리 하는 거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같이 하는 건데요, 저희가 생산하는 꽃묘나 고추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한정된 특정 시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을 상주해서 계속 쓸 수가 없고 3명은 꼭 필요하고 그 나머지 많은 시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들어가는 분들을 예산서상에 명기를 했지만 어떤 때는 한 30명 40명도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5명만 더 추가해서 필요하고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0명이라고 표현을 하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이렇게 보면 4대 보험료에서 금액이 위에 인건비 대비로 해서 4대 보험료를 산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근데 이 3명하고 또 10명하고의 그 비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4대 보험료 비율이 금액이.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은 저희가 11%로 비율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정혜선위원
3명을 평균으로 위에 거 상단에 이제 8100만 원을 상단 이렇게 하면 그 금액하고 이 밑에 인건비 10명하고의 비율이 밑에 부분이 훨씬 더 적은데 위에 부분이 훨씬, 4대 보험료가 많이 책정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총액으로 보면 9300만 원의 비용하고 그다음에 1억 6600만 원의 비율하고 이렇게,
정혜선위원
150일하고 260일 날짜 비율에 맞춰서 4대 보험료가 다르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에 있어서 23년도에는 1억 7900만 원 정도 24년도 현재까지도 그 정도를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2억 6,000만 원, 집행액 대비해 보면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을 한 것 같은데, 그 그럼 증액은 인건비의 상승분인 건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건비 상승 요인을 해서 새기술실습포 운영에만 약 178만 5천 원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육묘장 운영에도 338만 7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23년도하고 24년도는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하신 거 같은데, 25년도에 금액이 너무 인상 폭이 좀 큰 거 아닌가 해서. 이 인건비 계산이 제대로 맞게 된 것 같아요? 소장님. 24년도 것과 25년도에 지금 이 계획을 세운 거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한번 다시 한 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인건비 활용 내역을 비교해서 내년도에 추가 소요되는 것까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보고 해 주십시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874쪽에 보면 그 한우 스마트팜 번식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인데 이게 처음으로 시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농정축산실에서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중에 그동안 번식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공급을 많이 해 드렸었고요, 근데 이번에 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게 이 번식 관리 시스템에 AI를 탑재한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AI가 탑재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그 농장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번식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농가들한테 공급을 했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2,000만 원씩,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 원씩 5개소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2025년 맑은물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95쪽에 하단에 추광.지구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라고 확충 사업이 있는데 이 소외계층 이 왜 들어갔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사업비가 도에서 소외계층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광역이 들어 들어갔거나 안 들어간 데 중에 꼭 필요로 해서 하는 소외계층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이거는 광역 상수도하고 별개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광역 상수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비 명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라는 그 목이 있어요. 그것은 이 도비가 85%, 그 사업이 광역 상도 사업이고 그 사업 말고도 조금씩 빠진 데, 그런 데를 소외 계층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포장하신다는 거 그거는 내년에도 안 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산계에서 깎았어요
이봉규위원
난 그게 왜 없나 지금 한참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셨나 싶어서.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올렸는데 깎였고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신규 사업은 다 깎아갖고 추경에 한번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그때는 우리가 깎아야지. 아니, 그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장내 웃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비만 오면 물이 고여 갖고.
이봉규위원
되게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안 올리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95페이지 그 배수지 사수제거장치는 뭐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우성산에 있는 물탱크가 사각으로 돼 있습니다. 사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양 모서리에 그 침전물이 쌓이는 걸 제거해 주는 그런 그 사수 제거 장치입니다. 위원님이 알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근데 이게 얼마예요? 지금 5억 5,000만 원? 이거 맞는 얘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에 이제 두 지가 있는데요, 그게 한 지 당 2억 7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11시 35분 정회
19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특별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5건에 대하여 15억 953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 3800만 원, 농정축산실 소관 7건 2억 6300만 원, 행복민원과 소관 2건 5135만 8천 원, 미래전략과 소관 1건 1,0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2건 2180만 원, 통합돌봄과 소관 1건 500만 원, 사회적경제과 소관 1건 6,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4건 12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2건 900만 원, 관광진흥과 소관 1건 1,000만 원, 환경정책과 소관 2건 1억 9,000만 원, 농촌공동체과 소관 1건 1500만 원, 산림자원과 소관 1건 3,000만 원, 건설정책과 소관 2건 1억 583만 2천 원, 재무과 소관 2건 3280만 원, 보건의료 소관 2건 1559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 4억 5100만 원, 맑은물사업소 소관 1건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우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최종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