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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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복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임종묵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13만 1,000원을 증액하여 336억 4,50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28만 8,000원을 감액하여 588억 7,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61쪽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 발생분 6,00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62쪽 세출예산은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서정동 도시재생인증사업 집행잔액 등 4,27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과 274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서 101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당초 11월중 계약 예정이었으나 대상건물 매입 협상이 지연되어 토지건물 매입비와 설계비 등 41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0억 3,273만 3,000원 증액된 296억 1,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1억 597만 1,000원을 감액하여 488억 7,5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22억 3,284만 9,000원을 감액한 71억 9,83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금년에 120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내년에는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주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AI기반 행정업무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교육을 위해 총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대규모 생산시설 구축 시비분담금 9억 원,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화지원센터사업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금년도 산자부 공모에 선정된 전기차 고전압배터리 충전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미래첨단산업과는 전년 대비 3억 7,520만 원을 감액한 70억 6,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삭감내역으로는 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금 중 관학협력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사업 등 1억 6,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와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12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10억 4,994만 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으로 반도체 공정, 제조, 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2쪽 산업단지 관리위탁 지원 민간위탁금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스마트도시과는 전년 대비 78억 9,533만 원 감액한 121억 4,7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삭감내역으로는 방범CCTV 및 통합플랫폼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평가위원 수당 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5쪽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6쪽 도심의 체계적 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2030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비 3억 원, 빈집 정비 지원사업 2억 1,425만 원을 계상하였고 228쪽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1억 3,000만 원, 시민안전을 위한 CCTV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1쪽 방범CCTV 및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 통합유지관리비로 45억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도시철도과는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지방채 200억 원 발행으로 전년 대비 153억 9,741만 원을 증액한 224억 6,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삭감내역으로는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 홍보동영상 제작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4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은 2차분 공사비 210억, 감리용역 2차분 10억 원으로 총 2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액과 이자 수입을 포함한 31억 7,992만 9,000원이며 294쪽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위한 운영비 2억 6,714만 원,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위탁사업비 27억 원, 서정동 도시재생인증사업 지역 역량강화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97쪽부터 301쪽 2025년 계속비사업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57억 6,109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상임위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질문 하시는 요점이 뭔지, 알고 싶어하시는 게 뭔지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자료는 정확히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거나 거짓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행정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과 내년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평택시 예산을 볼 때 우리 국장님도 전에 총무과장 하셨었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고 예산 편성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평택시의 전망은 어떻게 보이는 거 같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경기 상황도 그렇고 해서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내년에 해야 되지 않을 사업들은 자제를 했고 경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 7월 15일경에 평택시에 폭우가 쏟아져서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 11월 26, 27, 28 3일 동안 폭설이 내려가지고 평택시에 폭설피해 농가나 축사 또 일반상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피해액이 지금 집계는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000억대 정도 이상의 피해액이 나올 예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평택시 전체 공직자 분들이 책임의식을 좀 느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평택시가 넉넉하면 조금 어려운 농가나 어려운 축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도시전략국뿐만이 아니고 전반에 걸친 각 실·국, 사업소, 출장소 이런 데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감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사업은 양보를 해주시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양보 좀 하시겠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업설명서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기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쪽에 보시면 미래전략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는 2020년도에 미래전략관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 지금 평택시에 대충 뭐 뭐가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4페이지에서 이제 말씀하신 국한한다는....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제 초창기에는 기존에 협치라든가 사회적경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수소생태계 구축, 국제학교사업 추진 그다음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그리고 최근에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소 말씀을 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수소1번지 광고가 나오죠? 매스컴 TV상에도 수소1번지 평택.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광고 나오고 있죠. 근데 현재의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까지는 수소차량 보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평택시 일일 수소 생산량이 얼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현재는 3.5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지금 수소를 쓰는 데가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관내 기업체에서 쓰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그 공정에 수소가 많아서.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우리 평택시에서 공급하는 기업체가 있냐는 얘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생산하는 거는 수소모빌리티 공급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관내의 버스나 승용차에 공급하고 있고 저희 외에도 서울이나 중부권에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디젤 엔진차량, 가솔린 엔진차량, 전기 배터리차량, 수소차량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전기차량도 한동안 많이 호응도가 올라갔다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나고 이러는 바람에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 많이 지양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지금 수소차량은 현재 평택시에 4개 충전소가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수소충전소에 관련된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장단점이라는 게 있는데 장점보다는 현재는 단점이 많다. 앞으로 평택시에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보통 수소자동차 1대당 충전 소요시간이 몇 분 정도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만충할 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대기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5분 정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수소를 압축해놓은 양이 대기차량이 많아서 떨어질 경우에는 한 12~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디젤 경유나 가솔린 휘발유는 몇 분 걸릴 거 같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3~4분 걸립니다. 트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걸리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평균적으로 한 5분의 1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대 디젤, 가솔린이나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주유기를 꼽고 보통 3분 내에 움직이는데 보통 수소차량은 최하가 5분에서 7분, 앞에 대기차량이 있으면 15분 또 대기차량이 있으면 20분 계속 지연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사람들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성격이 좀 급한 나라가 한국인 거 같아요. 가까운 일본 나라하고 같이 보면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일본 다녀오셨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천천히, 저희도 벤치마킹 일본 갔다 왔지만 이 청색신호 차량이 진입하라는 청색신호가 떨어져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가다가 서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교통 흐름이 교통안전에서 그렇게 시민들, 국민들의 인식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어때요? 빨간 불에도 그냥 급하니까 건너가잖아요. 황색불, 적색불에도 그냥 주변 보시고 장애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통행하는 차량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충전소의 대표님들은 이 매출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기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수소1번지 평택시에서 기본적인 샘플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가게 되면 물론 수소차를 처음에 신차 구입할 때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얼마 지원해주죠? 700만 원 지원해주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니요. 2,500만 원 국비까지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구입을 하는데 계속해서 운행할 때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수소충전소를 하나 우리 평택에서 설치를 하려면 기본 얼마 들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기본 승용 같은 경우에는 30억 소요가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30억 정도 지원해주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매월 지원을 해주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운영비에 대해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균 몇억 정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평균적으로 주유소마다 차량수가 다르긴 한데.

남영

소남영위원

한 6~7억 정도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6~7억은 아니고요. 지금 한 2억 이내에서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복합기지는 그것보다 더 하고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또 한 가지는 수소충전소로 지정을 하면 반경 몇 km 근생 건축허가가 안 나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꾸로 근생이 있으면 500m 이내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500m 이내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그 충전소 신고한 면적을 20년 동안 내가 재산권 행위를 못 해요. 그러면 지금 평택이 급성장하는 도시로 전환이 돼서 토지대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실제로 그 대금에 매매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평당 예를 들어서 지제역 앞 같은 경우는 이윤하 위원님 얼마씩 갑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모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본 5,000만 원 이상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도심지 지제역 그냥 나대지 예를 들어 농지나 전이나 답이나 이렇게 논 상태에서 물론 지제역세권 개발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데다가는 설치를 못 하잖아요. 최하 저렴한 쪽으로 장소 섭외를 해서 충전소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대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서 대기오염에 대한 확산 방지책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권장하는 건 좋지만 평택시에서 기본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사업에다가 평택시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냐. 어떻게 풀릴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아니,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평택시에서 공유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유지를 평택시에서 다 수소충전소로 전환을 시켜서 그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도 평택시에서 할 수가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충전소 관련해서요. 제가 초반에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500m는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의 이격거리고요. 근생이나 이런 거는 안전거리 때문에 70m 정도 이격거리만 있으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초반에 수소충전소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직접 그 충전소를 설치했고 지금 남은 계획은 지제역 버스차고지에 버스 전환을 위한 충전소까지는 우리 시와 국비로 하지만 이후에는 저희가 충전소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는 민간에서 송탄소방서 앞에 본인들이 투자해서 충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데가 있고 이후로는 이제 민간들이 진행을 하는데 충전소가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토지의 용도를 바꾸거나 하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리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답변내용을 내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거 다 들으시려면 15분 걸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현실하고는 안 맞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수소나 전기충전시설의 차고지 아시겠지만 월곡동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모곡동 차고지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민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 발생을 안 시키려면 사전에 장소 선택을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작을 하다 보니까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그러는 길 옆이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관련 과가 대중교통과인데 대중교통과장님들이 그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지금 엄청 힘들어해요. 그 일을 누가 벌려놓은 거냐고요. 대중교통과에서 거기다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1번국도에서 1-17호선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연결하는 도로 계획이 서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먼저 개설해달라고 저나 이윤하 위원님이 2년 전부터 집행부에 부탁을 했어요. 현재 설계용역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차고지 운영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현재 있는 현황 도로를 가지고 인도 폭을 좁히고 넓히고 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데 버스 대형차량이 270대가 움직이는, 일반차량까지 하면 380여 대가 움직이는 그런 차고지에 그게 가능하냐. 그런 산더미 같은 문제 민원사항을 계속 끌어안고 평택시에서는 수소1번지 도시, 평택, 평택 계속 광고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어떤 그 사업을 해서 평택시가 성공을 하고 발전을 하고 중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성급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주위 환경 여건 인프라에 안 맞춰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과 제가 업무 티오를 한번 봤어요. 미래전략과 1과에 6팀이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미래전략팀, 국제도시전략팀, 공공서비스팀, 사회적경제팀, 수소정책팀, 미래콘텐츠팀 예정인 AI팀이 또 하나 신규로 증설될 예정이시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첨단산업과.

남영

소남영위원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AI팀이 첨단산업과 쪽으로 가나요? 국제도시전략을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팀은 어떤 업무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1차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용역평가나 이런 부분 새로운 시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회적경제팀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사회적경제팀은 그 팀명대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부분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이웃분쟁조정센터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그 사회적공동체 업무가 우리 미래전략과하고 맞는 업무예요? 국장님 업무가 맞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저희 조직 개편할 때 사회적경제팀은 다른 부서로 조정이 될 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에 대한 거는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계속해서 그 전문 분야에서 지금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미래전략과, 수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사업이에요. 수소 하나만 가지고 가도. 근데 이 사회적경제 수소정책팀 여기 있고 미래콘텐츠팀 있고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내가 조직관리하는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팀을 구성할 때 잘하셔야 된다. 이거 국장님이 원해서 이렇게 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윗분의 지시사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제 저희 국으로 오게 된 거는 저희 국이 한시기구로 만들어지면서 모아지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팀은 부서 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쪽 부서로 가는 거로 이렇게 내부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해야죠. 해가 바뀌기 전에 해야지. 지금 수소 하나만 가지고도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과장님 이 사회적경제 쪽에 돌아볼 시간이 되세요? 사회적경제 전문팀한테 넘겨주셔야죠. 공동체도 또 관할하시는 거 같은데 어느 공동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마을공동체.

남영

소남영위원

이웃분쟁공동체인가? 수소1번지도시 평택에 미래도시전략국 미래전략과에서 이웃분쟁센터를 관리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에 맞는 과나 팀으로 넘겨주셔야지. 할 수 있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그래서 미래첨단과도 한번 봤어요. 팀이 투자유치팀, 반도체1팀, 2팀, 반도체특화사업팀, 기업지원팀, 산단관리팀 업무가 다 맞잖아요. 근데 미래도시전략국의 미래전략과가 주무과인데 여기서 수소에 관한 수소정책이나 국제도시전략 이거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회적경제, 이웃분쟁조정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누구 눈치 보시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잘 조정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모곡동차고지 우리 황선식 과장님 관심 없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모곡동차고지 부분은 일단 저희 수소충전소 때문에 생겨난 건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에서 버스노선을 개편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먼저 설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버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저희하고 협의해서 수소충전소를 넣기로 했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송탄출장소나 저희 본청 대중교통과에서도 지금 시급하게 확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다만 이제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 차고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설문조사를 제가 개별적으로 해봤어요. 우리 송탄출장소를 통해서 송탄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제가 직접 한 거는 아니고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해서 거기 관할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찬성인 사람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반대예요. 투자는 해놓고 빨리 준공을 해서 계획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같은 예산을 투자해놓고서 왜 한쪽은 성황리에 잘 움직이고 있는데 한쪽은 계속 침체돼가냐고요. 이거 누구 머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 머리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계속 지체되고 정체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우리 관할 위원님들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저나 이윤하 위원님이 평택시에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 민원이 다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불려가기도 수도 없이 불려갔고 마을공동체 불려가서 “집행부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사단을 만들어놓냐고요. 5쪽에 보시면 이 국장 비서 인건비는 별도로 이렇게 올라온 게 어떤 내용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한시 국이다 보니까 공무직 채용을 못 하고 임기제를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영

소남영위원

국장님들이 다 별도로 임기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만 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공무직이 아니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시직이라?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현재는 한시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식국으로 승격하면.

남영

소남영위원

한시국이라 이랬다는 얘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때는 총무과에서 공무직 예산으로 일괄 세우게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한시국이면 예산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정식국이 아니면.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위원님 그거는 기간의 정함이 좀 있는 거고요. 정시기구하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안에 정시국으로 하는 안건 이 상정 돼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수소 말씀 계속 드렸지만 앞으로 AI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수소를 진행하시면서 AI도 진행하시기가 엄청 바쁘실 텐데 AI도 평택이 지금 시작단계 아닙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AI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평택시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이게 몇 년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AI가 최근에 기업들이 성능 개선을 아주 빠르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AI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시민들이 빠르게 AI라는 부분을 알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화에 따른 진로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더 번창시킬까 이런 고민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시민들이 이 AI서비스에 대해서 인식하실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AI라고 하면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빠르게 접속하고 어플이나 앱에 빨리 접속하는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그런 공부도 해가면서 하겠지만 이거를 지금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신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을 따로 별도 편성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넉넉지 않고 계속해서 중장기 자원계획을 보니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되레 줄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예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베이스가 깔려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예산은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 분들 급여라든지 상여금 기본으로 나가는 그거는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신사업으로 이렇게 자꾸 전환을 시키면 조직이 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공직자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장급 공직생활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남으신 분들이 AI기술을 습득해서 우리 시에서 써먹을 수가 있나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써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대충 상상을 하면 그래요. 그러면 현재 30대나 40대의 그런 공직자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특화교육이라고 할까요. 마이스터고 이런 데 지금 협약도 돼 있죠? 평택마이스터고하고 협약 안 돼 있어요? 제가 어디서 협약서 본 거 같은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교육부서 쪽에서 협약을 한 부분은 있을 거고요. AI쪽은 저희가 아직 협약까지 간 거는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에 관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게 나가야 되는데 어제 회계과 예산 보니까 사무실을 벌써 준비해놨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 상임위, 예결위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했더니 회계과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의회 의결 을 받아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다 해놓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담당 과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약서까지 썼는지도 모르죠.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산업진흥원 쪽에서도 기업 투자유치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첨단산업과도 있고,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사무실 규모를 꾸려놓고 같이 움직이는 게 낫지 않나. 개별적으로 사무실 만들어놓고 가는 거보다는 그런 쪽이 나은 거 아니에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그 부분은 굳이 답변을 드리면 선행해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조직개편안하고 그 사무실 이전 관련된 비용이 같이 올라간 거는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회계과장님이 준비를 안 한 상태 같으면 그렇게 얼굴을 벌겋게 붉히시면서까지 안 된다고 했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다 보면 조직개편 자체가 최소 4~5개월 이상 늦어지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같이 건의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2024년도 평택시에서 공공위탁 현황을 보니까 84건에 741억이에요. 또 민간위탁도 있지 있습니까. 이거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일일이 내가 여기서 다 나열을 못 하지만 집행부에서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추진해놓고 장기간 끌고 가는 거보다는 굵고 짧게 다 준비를 해놓고 스탠바이 해가지고 5년 걸릴 거 2년에 마무리하고 이런 게 좋잖아요. 모든 사업이. 미래전략과는 마을공동체 제가 여기 내년도 사업설명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공동체 지원’ 해가지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공동주택공동체 지원사업,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업 이런 사업들이 미래전략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내년까지만 하고 후년부터는 정리를 하시든지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조직개편 검토할 때 위원님 하신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문성으로 가야죠. 우리 황선식 과장님 똑똑하신 분 아닙니까. 전문성으로 가야죠. 수소, AI, 반도체, IT.

김혜영위원장

위원님 많이 남았으면 쉬었다 할까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계속해서 남은 질의 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고려를 하셔서 전문성 있는 과로다가 앞으로 평택시의 수소 1번지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미래첨단산업과. 요즘에 삼성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과장님.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주변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한테도 많은 시민들께서 “주식을 사줘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으십니다.

웃음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LG 쪽에서는 연간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LG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제가 별도 기업별로 세금 관련된 징수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건 저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브레인시티산업단지는 지금 호응이 좀 좋은가요? 입주에 대한 그런 부분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산업단지 중에 사실은 평택에서 처음 브레인시티 조성원가를 발표했을 때 꽤 높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위쪽에서 볼 때는 평택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비해서 금액이 저렴하다는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또 카이스트 오는 부분도 있고 삼성이 가까운 부분 때문에 최근에 벌써 한 3주 전부터 착공식을 시작하고 반도체기업이라든가 일류 전지회사들이 지금 투자 유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몇 년째죠, 공사 시작한 지가?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2019년도 5월과 7월 정도에 준공이 됩니다. 1단계, 2단계 좀 다르게 됐는데요, 19년도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19년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약 한 지금 5년 된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그쪽에 기업 유치를 하고 반도체 쪽에 관여되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삼성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되는 거 같아요, 느낌이. 그런 쪽으로는 지금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기업 유치하는 그쪽은?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기업 유치는 저희 투자유치팀이 있어서요...

남영

소남영위원

투자유치팀?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투자 유치가 많이 중요시 돼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이미 투자유치과를 만들었고요. 과 단위로 대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팀에서 직원 1명하고 팀장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업설명서 85쪽에 보시면 기술개발 기업지원 예산이 있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억 1,500만 원 정도. 이런 지원 금액은 대부분 어느 기업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일단 매출이 아주 큰 기업들은 사실 지원이 어렵고요. 어느 정도 좀 아래쪽 기업들에서 상한선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판로개척을 못 한다든가, 맞춤형으로 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마다 생산을 잘못하는 기업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판매를 잘못하는 기업들은 판로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아래쪽에 보면 스타기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로 제품하고... 그러니까 부품은 있는데 제품으로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제품으로 하고 또 마케팅까지 도와주는 종합적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기업체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심사기준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따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심사위원회를 각각 사업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기도 내에 경과원이 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경험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셨던 분들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계속 브리핑을 받습니다. 신청한 기업들을 브리핑을 받아서 그중에 선정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산업진흥원도 비슷한 업무들이 좀 있는데요. 되도록 경과원하고 겹치지 않는 업무 위주로 해서... 그동안 사실은...

남영

소남영위원

같은 맥락이죠? 산업진흥원 업무가. 기업 투자 유치하고 기업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기형위원

사실은 투자 유치 쪽은 진흥원은 아직은 그쪽 범위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주로 R&;D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평택시 산업 현황에 대한 용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발전을 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 사업으로, 기업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해외기업 유치도 하고 하나요, 진흥원에서? 해외기업.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아직까진 없어서요. 이제 해외에 나가는...

남영

소남영위원

아직은 건수가 없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전시회 지원사업을 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산업진흥원 연간 예산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세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26억 8,000 정도 되시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방금 전에도 우리 미래전략과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를 자꾸 분산시키는 거보다는 그 업무에 관한 팀들이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차 한 잔 마셔가면서 대화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결재라인으로 가다 보면 내 업무가 아니면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또 겹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데 미래첨단산업과도 하고 싶고 산업진흥원에도 하고 싶고 이렇게 겹칠 때가 있을 거라고. 그게 시간 낭비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남영

소남영위원

1년에 몇 개 기업을 유치시키는지는 내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산업진흥원이 1년에 20 몇억씩 유지관리비를 쓰면서 몇 개 기업을 유치시켰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또, 지원해 주는 기업체를 어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지 그런 내년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편성만 되어있고. 그러면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그런 매뉴얼을 모르니까 접촉을 못 하는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도 여러 가지 기관이, 저희 유관기관이 몇 개 되잖아요. 평택상공회의소도 있고, 그다음에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도 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기존에 있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이 생긴지 한 2년여가 넘었기 때문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유관기관의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겹치지 않게 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서로 발굴해서 어떤 부분들을 보충할 건지 이런 의논도 하시고요. 올해 2월 1일에도 그래서 ‘통합지원 설명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각각 다 그 기관들이 와서 설명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업무를 국장님이 컨트롤 다 하셔야 된다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국장님이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은 과의 업무에 매달려서 매일 업무를 보시지만 국장님은 폭넓게,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도 폭넓게 보시고, 추가로 우리가 영입할 건 영입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끌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업무 보시면서. 91쪽에 청사유지관리 1억 3,800 이 예산은 뭐예요? 합정동 근처 예정, 100평 내외.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부분이 회계과 말씀하셨던 건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조례의 부분이 3월 정도 해서 저희 과가...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계약하신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아직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세워주셔야 저희가 계약을 하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고요, 의회 승인 없이 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례안하고 같이 올라간 사항인데 조례가 승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같이 안 올라가면 어쨌거나 저희는 한 3월 보는데 그 이후에 추경 편성까지 또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상당히 지연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건의를 의회에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지원” 101쪽에도 4,100만 원 신규 사업비 같은데, 맞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느 대학?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대학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 그리고 한경대학교가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겠다고 해서 3개의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일단은 공모를 할 겁니다만 수요조사 근거로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작년에 이미 안성시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저희는 절반 정도 금액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미래첨단산업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브레인시티산업단지 쪽에 보면 지금 도시공사하고 중흥건설하고 같이 사업을 매칭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느 구간 구간 분리는 됐겠지만. 올해 폭우가 내릴 때 수해를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그 주변 모곡동이나 칠괴동이나 또 지제역 앞쪽에, 또 세교동 쪽에 울성리라는 마을 그 앞 뜰까지 그쪽에서 대처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라고 하는 거죠, 인재. 사람이 실수로 생각을 짧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삽으로 막을 사항을 포클레인으로 대고, 포클레인으로 막을 사항을 도자 갖다 막을... 그렇게 키웠다는 얘기죠. 이게 예측을 해서 생태하천과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어떤 양에 따라서 우리가 제방둑 높이를 어느 정도를 높여야 되는가 이거 하나 검토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검토 못 한 거예요. 브레인시티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다 자연적으로 논둑, 밭둑이 다 설치가 되어있어서 자연적으로 저류가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도. 그러니까 큰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거든. 그런데 기초공사, 토목공사 하면서 다 수평 나라시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의 물을 어디다 가둬놓을 데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큰 피해가 왔는데 아직도 피해 보상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함구를 하고 있다, 함구. 이런 도시인데 아까 미래전략과 과장님 AI... 좋아요. AI도 좋고, IT도 좋고, 수소 첨단도시 뭐 다 좋단 얘기죠. 기본적인 거부터 우리가 해나가고 좀 뭔가 확장을 시키고 가야 시민들도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사업 목표만 정해 놓고 우선 쫓아가다 보니까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는 관리 차원에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어떤 영향력을 따지다 보면 미래첨단산업과 관할이 아냐, 그렇죠? 안전총괄과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서 사전에 위험 수해지구 파악을 해서 했어야지, 우리가 법으로 따진다고 하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배수 개선 계획이 마련 중에있고 빨리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 개발할 때 저희가 관련 부서 다 협의하기 때문에 브레인시티산단 내에도 저류지가 7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반영은 했는데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팀장님이신가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은 정년 하신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16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셨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질문 을 못 하겠네요. 팀장님한테...

김혜영위원장

팀장님 대답 잘하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냥 해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웃음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총 261억 3,800만 원. 국비 120억, 시비 120억. 민간 (현물) 이거는 뭡니까?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민간 (현물)은 컨소시엄 맺은 그 회사에서 인력 부담을 본인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현물입니다. 인력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보조사업자가 4개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플랫폼 개발이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자들이 수행하는 인건비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게 2000 몇 년도 준공예정일이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25년 예정입니다. 내년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 준공예정일이에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비 투자한 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지금 실질적인 사업은 4개 분야 G1~G4까지 있고요. 나머지 G5~G7까지는 플랫폼 개발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실시계획 다 완료했고요. 지금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평택역 앞에 사업은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평택 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네, 평택역 앞에.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지금 조합설립, 재개 발조합설립 승인...

남영

소남영위원

그것도 내년에 끝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 사업도 내년에 끝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 재개 발사업 조합설립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고요. 설립 승인을 하려면 동의 율이 75%, 즉 3/4 동의 를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 조합설립 승인을 받기 위한 동의 율은 갖췄다고 파악은 됐고요. 내년 1월에 총회를 열어서 아마 조합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이 되면 아마 2030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역 사업이 이노베이션센터 사업이잖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팀장이 설명드린 건 평택 1구역을 말씀한 거고요. 이노베이션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강소형, 강소형.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강소형에 대한 것은 여기 있는 자료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는 따로 자료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 자료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철도과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택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 310억인가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총사업비.

남영

소남영위원

총사업비가?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2024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올해부터.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시작은...

남영

소남영위원

3억 5,000 예산 투입한 거 아니에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시작은 금년도에 시작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310억은 저희 환승센터 부지 매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도 요구액이 5,000만 원?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제세교지구 개발하고 좀 맞물려 가면 좋은데, 지제세교 도시개발을 기다리자니 지제역 주변이 너무 엉망이 돼가고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평택지제역은 의회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긴 했지만, 여기에 시에서 돈을 투입해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부대시설을 만들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추정치가 2조 이상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10대 기업들 미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5,000만 원 세운 게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투자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받아서 대기업들이 우리 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제역 복합환승센터는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투자를 받아서 다 할 겁니다. 그리고 토지비도 저희가 당장은 평택시가 토지를 매입은 해야 되지만 민간 투자가 들어오면 그 토지는 다시 민 간사 업자한테 저희가 다시 넘길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다시 회수를 할 돈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아시겠지만 지금 지제역 앞쪽에 승강장,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이 있고 이렇게 회차를 해서 나와서 다시 출입구에서 출구까지 같이 교차하는 그런 현실인데, 출구를 먼저 별도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거 같은데...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복합환승센터를 하기 전에 지금 지제역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사실은 지제세교지구 땅을 일부 저희가 동의 를 받아서라도 주차장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지인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토지주분들이 동의 를 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시개발과에서 개발 계획 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다 끝나서 그 조건을 맞추면 제가 봤을 때 지제세교가 환지가 확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의 를 받아서라도 일부 주차장을 밑으로 내리고 시민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현재 있는 광장 부분은 대중교통만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제세교가 정리가 잘 안돼서 저희가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예정상으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지제세교지구에서 그 조건을 아마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동의 를 얻어서라도 저희가 이제 그 부분...

남영

소남영위원

실시계획 들어가지 않았나요, 지제세교지구?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조합원들의 동의 를 2/3 이상 받아갖고 와라’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거를 조합에서 충족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AI 산업이나 이런 거 투자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국장님 지제역에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0년 이상 그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과장님, 가보셨어요? 지제역.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 자가용 몰고 한번 들어가 보셨나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잠시 정차할 시간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계속 뒤차들이 클랙슨 눌러대고 해서 어디 외부에서 손님 오면 지제역 앞에서 잠깐 봅시다 그러면 거기 마중나간다고 하잖아요. 잠시 주정차할 그런 공간이 없다고, 거기가. 그게 10년 이상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라고, 평택시에서. 이런 사항부터 빨리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 전반적으로.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그거는 지금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유휴부지 확보할 수 있는 면적들은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련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빠르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빠르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전체 예산 대비해서 520억 편성됐어요. 맞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 예산 2조 4,325억 원에서 2.13%,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좀 줄어요, 이거 특별회계가 좀 있어서. 488억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되면 점유율이 한 2.4%, 전체 평택시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새로운 신경제의 발전에 따른 신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시면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2025년도 예산을 보면 2024년도 540억 원 대비해서 25년도 520억이에요. 20억이 감액 편성이 돼서 -3.84%가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회계 가 –9.46% 감액, 특별회계는 공교롭게 이게 2,862%. 전혀 없었다가 특별회계가 생기다 보니까 3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특별회계 증액 사유가 신장도시재생사업이 제일 큰가요? 27억짜리. 맞습니까?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미래전략과가 2025년도 보면 122억이 감소가 됐어요. 맞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62.95%, 미래첨단산업과 –5.05%, 스마트도시과도 39%가 마이너스 됐어요, 78억. 도시철도과는 153억,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면 되고요. 미래전략과, 스마트도시과 감액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미래전략과.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전략과는 전년도에 수소도시 조성사업 예산을 금년에 한 120억 편성했던 게 있고요. 이게 기관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 가지고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해서 그게 감액 가장 큰 사유가 되겠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스마트도시과는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스마트도시과는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전년도에 한 26억 편성이 됐었는데 그 편성돼서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편성이 적었습니다. 내년도에 7.45억 편성이 돼서 한 19억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시철도과 증액 금액 사유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건 평택역 조성사업이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국 보면 신규 예산 건수가 26건에 신규 예산 규모가 75억이에요.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많이 교체가 된 거 같습니다, 감액 사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분과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예산이 감액됐는데 분과하는 데 큰 문제 없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 국은 단위사업들이 큰 게 많다 보니까 그거 진행하면서 증감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복합문화광장 평택역 조성사업에 한 400억 정도의 지방채 발행 준비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방채 발행은 부채라는 건 알고 계시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다시 조금 이따 거론하겠지만 몇 년째 지방채 발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발행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 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산업진흥원이 가지치기 예산 삭감이 좀 있었던 거 같고, 스마트도시과 그렇고, 도시철도과에 5,000만 원 감액 사유가 있습니다. 이 감액 사유가 뭐죠? 왜 감액이 됐죠? 충분한 설명이 안 됐었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도시철도과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동영상인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을 순 있습니다. 다만,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한 2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갔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업계하고 견적을 받아보고 해서 사실은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미래도시전략국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AI기반 행정업무 효율화”하고 “AI 시민 교육” 이러한 사업들은 부서 신설에 대비한 예산편성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당장 이제 행정 내부부터 AI를 빠르게 활용하자 해서 지금 현재 공공서비스팀에서...

윤하

이윤하위원

신설 준비하고 계신 그 팀 명칭이 뭐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AI전략팀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쪽으로 그럼 업무가 이관되는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행정업무 효율화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 교육 부분은 조직이 생기면 이관을 할 생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누가 기획하신 겁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시작을 저희 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AI가 업무에 활용돼서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만 지금 AI로 인해서 앞으로 일자리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사항들을 빠르게 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 교육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강사들은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 강사를 확보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AI산업이 많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면 강사 섭외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0페이지.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하는데, 저번에 별도로 한번 제가 여쭤봐서 기본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제학교설립 법률검토 사업에 1억을 지금 내년도에 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이거 법률자문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일단 국제학교가 잘 진행이 돼서 내년에 계약을 하게 되려면 이게 외국기관하고 국제적으로 계약을 맺는 부분이라서 이게 일반 변호사보다는 대형로펌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산출이 2,000만 원에 5개월 동안 용역을 의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꼭 5개월이라는 것은 전체 기간이고요. 사실 대형로펌에 국제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범위를 좀 잡아놓은 겁니다. 한 건 갈 때마다 별도 단위로...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예산인 거 같아요.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도 딱 정해진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하여튼 최소한으로 잡았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금액이 이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적 처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1억이라는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잘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20페이지,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 5,500만 원 요구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년에 없었던 공동체 활동지원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짜리. 이 활동지원가의 활동 영역이 뭡니까? 자격이 뭡니까, 이게? 활동지원가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공동체 활동지원가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건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동체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민간 중에서 임기제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에서 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자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쪽에 활동을 하신 분 중에 선정을 하는데 선정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역사회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을 그냥 면접 보고 채용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정확한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서 해야만 불협화음도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철저하게 이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명이잖아요. 매년 잘... 결과물이 좋으면 매년 하실 수도 있는 사업인 거 같아요. 그렇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청정수소포럼 운영” 수소에 대해서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평택시 지금 수소 생산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완공된 거 기준으로 7톤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7톤이면 간단히 이야기해서 넥소 승용차 몇 대 분량 연료 분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넥소 기준으로 1,200대를 완충할 수 있고요. 그런데 넥소가 매일 충전하는 게 아니라 한 열흘에 한 번 충전한다라고 보면 1만 2,000대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일단 완충 기준으로 하면 완전 방전됐을 때 충전시키는 기준으로 하면 1,200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게 많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굴러다니는 차가 수천만 대인데 아무리 수소차긴 하지만 앞으로 지양해야 할 방향이 있지만, 넥소 승용차 1,200대 완충할 수 있는 생산능력밖에는 아직은 안 돼요. 수소에 대해서 평택시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생산... 지금 확충 작업하고 계시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15톤 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5톤이면 지금 12톤에 15톤이면 넥소 승용차로 한 1,500대 정도 더 완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2,700대, 많아야 한 3,000대 정도인데, 과연 이 생산능력 가지고 평택시가 수소도시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청정수소 포럼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절실한 사업은 아닐 거 같기는 한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수소가 미래에너지라는 데에는 이견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수소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는 사실은 최고 규모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저희가 수소도시라고 나가려면 이런 포럼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수소차 생산하는 회사가 현대자동차죠?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대형차 좀 일부, 특장차 일부 있고. 그런데 수요층이 많지 않아요. 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소 생산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충전시설도 완비가 잘 안 되어 있고. 물론 평택이 선구적으로 시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도 수소 차량 생산 수요 공급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적절하게 수소생산기지도 운영할 생각을 하고 증축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늘었으면 벌써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사업이에요, 이 수소사업이.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다... 그리고 실제 자동차 생산공장에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애써서 수소차 생산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열정적으로 하지는 않는 거 같더라... 저도 그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판단들 하셔야 된다... 나중에 잘못하면 전부다 다 그런 생산기지, 충전, 전부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5,400만 원짜리.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지원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사업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윤하

이윤하위원

일반공장이나 생산공장에 이런 AI 스마트시스템을 적용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몇 개나 되냐는 얘기죠, 5,400만 원짜리.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사실은 이 금액으로 1개사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1개 사를 먼저 추진을 해보려고 한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개 사는 어느 정도 내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수요는 받아놓은 기업들이...

윤하

이윤하위원

수요는 받아놨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받아놨는데요. 그중에...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의무매칭사업은 아니었죠? 의무매칭사업은 아니죠? 신청 공모한 사업이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시행을 하시는데 이거는 결과물을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은.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산업진흥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도 계속 재단 쪽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출연금 이월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갖고 오셨었어요. 산업진흥원도 보면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억 3,400만 원씩이나 넘어와 있어요. 이게 예산에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왜 이게 설립된 지가 2022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많은 금액이 넘어오죠, 8억 씩이나? 이게 지금 출연 요구액이 22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8억 3,000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출연금 총계가 31억이 되는데 ‘이게 좀 비정형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잉여금 내역 정확하게 아세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제가 받아놨는데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따로 한번...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단 쪽, 출자·출연한 재단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이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다 통제가 되고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민 간사 업 지원금이나 이런 게 좀 있어요. 99페이지 같은데 보면 사업화 지원비 해갖고 5,400만 원. 대상, 최우수상. 이거는 사업 성과에 따르는 포상을 하시는 겁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사업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허를 상품이 개발이 됐으면 이거를 제품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정을 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해서 이 기업들이 그거를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산업진흥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출연금까지 포함을 해도 31억인데 인건비 포함해서 일반관리비 지출이, 예산이 19억 정도가 잡혀있어요. 실제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거죠. 기본사업 운영 예산이 좀 많이 잡혀야 되는데, 잘 관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교육위탁사업비 1억 원은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거 같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 사항은...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1억 부분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수강료를 별도로 납입할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납입 계획은 있는 내용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얼마나 되죠? 1인당.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전체적으로는 1인당 금액은 정확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사례기 때문에요, 카이스트가 이런 문술대학원이라는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명칭을 좀 예쁘게 하다 보니까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문구를 한 거고요. 관공서의 임원급이라든가, 또 의원님들도 가능하시고요. 기업의 CEO들이 교육받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비도 정확하게 산정이 사실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교육비가 많으면 이 위탁 교육 운영비가 줄었들겠죠. 그렇죠? 당연히. 교육비를 많이 받으면 사실은 이 위탁 교육비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책정했는지는 알려주셔야 이 위탁 교육비가 제대로 산정이 되는 거지, 그냥 1억 잡아놓고 교육비 안 받을 겁니까? 그럼 교육비를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이 받으면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개인의. 수혜를 입는 분들의 교육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은 들쑥날쑥 할 수 있다, 위탁비가. 그렇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말씀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원을 보면 이게 지금 성격상 전에 이거 태동할 때에는 소상공인까지도 같이 커버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소상공인팀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그쪽으로 빼겠다라고 했는데, 거기 예산에 비하면 여기 예산은 사실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데 1억도 안 돼요, 예산이. 산업진흥원은 2022년도 설립이 돼서 2023년도에 기관장 성과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22년도 1월 달에 설립을 했는데 공모사업 유치 건수가 0건이에요. 0건이니까 유치 금액도 0원이었지, 그렇죠? 그건 뭐 설립 첫 회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설립 첫 회에 또 원장님도 바뀌신 사항도 있고 해서요.

윤하

이윤하위원

23년도 것도 나왔더라고요. 2023년도 실적이 2024년도에 경영평가가 나온 걸 보니까 평택시 출연기관 6군데에서 등급 수가 사실은 제일 낮아요. 청소년재단 다등급, 가부터 있겠죠. 가~라까지. 청소년 다, 복지 다, 국제교류 나, 문화재단 다, 로컬푸드 다, 산업진흥원 라. 분발하셔야 되겠다, 예산은 급속도로 올라가는데 등급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반도체 계약학과는 아까 말씀을 좀 들었는데,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시려는 거 같아요, 학교에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학교마다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있고요. 안성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은 먼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금액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만 보조를 해서 반도체 계약학과에 학생들이 모집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30 평택시 기본계획 용역 검토사업”이 있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4억 원 책정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의 위치가 있어요. ‘기성시가지’라는 표현이 잘 모르겠어요. 기존의 구도심권 시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도시가 좀 개발돼가지고 주택, 점포 등이 있는 시가지 형태의 형성된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도시지역이고요. 제외된 게 농촌지역이나...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9.98㎡잖아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그 지역에 관한 것은 궁금하시면 제가 그 지역 분포된 도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구도심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북부지역의 신장동이나 이런 옛날 조성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한쪽이 아니라 평택 전반적으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부지역은 평택동이나 이런 데.

윤하

이윤하위원

시간 나실 때 자료 한번 주세요. 위치 같은 것은 좀 궁금합니다.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보면,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 임차비가 이게 왜 생뚱맞게 125페이지 원평 도시재생사업 일반회계 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임차비가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잡히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원평지역은 공모 선정됐고요. 경기도 가이드라인상에 보면 임차비는 저희가 도비 매칭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매칭사업에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세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했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 5,000만 원. 이건 참 아까 이야기된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복합환승센터를 지금 조성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용역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도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홍보영상이나 이런 거 만드실 때도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거기 지하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또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지하에 대한 역할론. 또 콤팩트시티,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지제세교지구와 다 연동된 지하 구축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주택국장님께서 “ 제안 고맙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하를 연동해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건 철도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꼭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시고서, 또 용역 발주를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꼭 포함이 될 수 있게끔... 예산과는 상관은 없지만, 상관도 있겠죠. 중장기적으론. 그 예산들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 꼭 말씀드립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으로 평택역 복합문화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이게 220억 요구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게 왜 설명서 이쪽에는 일체 지방채 발행하는 거 언급이 안 되어있죠? 이게 기 본예산 으로, 지금 일반예산으로 세입예산으로 이 예산을 세출예산 잡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급이 돼야죠. 물론 의회의 의결 이 있어야 통과가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거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이야기가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방채 거론이 단 한 줄도 없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상임위에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이게 좀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비고란에만 지금 지방채라고 작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서상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안 집어넣어서 말씀드리는 거까지는 아니고요. 이 지방채가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방채가 뭡니까? 지자체 세출이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하면 “지자체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의회의 의결 로.” 그렇죠? ‘이게 부득이 한 경우냐’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채를 발행하신다, 발행하신다 하는데 이게 과연 부득이한 경우에 의한 지방채 발행인가? 그래서 다른 시군 지방채 발행 현황을 인근 몇 군데를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재정 규모를 갖고 있고 한데 보면 우리하고는 상황은 달라요, 우리는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양 같은 데는 공공자금으로 해서 560억 정도. 시흥시가 좀 있어요, 944억, 이건 철도 채권이더라고요. 화성은 원체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좋은데 거긴 거의 없어요, 9억 정도. 안산이나 김포, 남양주 이런 데 우리하고 재정이 비슷한 곳은 지방채가 단 한 푼도 없어요. 하나도 발행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면 민선 4기 때부터 뽑아보니까 민선 4기 때 좀 있었어요. 4·5기 때 조금 있고, 민선 6기 때... 민선 5기 때가 56억 발생했어요. 그때는 도시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때도 도시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민선 6기 때 320억 발행했어요. 민선이라는 표현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8대 평택시의회에서는 전대에 1,352억 원을 발행했어요. 물론 공원 이런 지방채지만. 9대 지금 평택시의회 2년 6개월 됐는데 723억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합계 2,075억을 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상환은 얼마 못했죠, 114억. 중간중간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총 지금 잔액이 1,961억의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부채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거 책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미래국의 지금 지방채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들을 하셔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최종 상환 연도들이 다 보면 빠른 게 2027년이고 늦은 게 2039년이에요. 앞으로 평택역은 언제 만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지방채라는 것이 결국은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부분이 꼭 있단 얘기죠.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갑자기 늘어난 지방채 발행이 결국은 우리 지자체 전체적으로 향후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 압박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내년도 발행계획까지 다 하면 2,500 정도가 될 텐데, 2,500억이면 1년 우리 예산의 1/10이에요. 이자까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3. 몇 %씩. 그렇죠? 그런데 그냥 발행하고 싶으면 발행하는 거냔 얘기예요, 잘 생각들을 해 주셔야지. 미래세대에 대해서 자꾸 왜 부담을 주시냔 얘기지, 현재 잘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세수 변동률이나 앞으로의 추이를 잘 보고 지방채 발행 결정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불필요한 행사·축제 이런 것도 좀 줄여야죠. 지금 부채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막 예산 펑펑펑펑 쓸 겁니까? 최대한 절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건 국가 차원이기는 하지만 증세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증세 계획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예산 절감을 해야만 이런 지방채 발행 부담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내년도에 계획은 갖고 계시지만 지방채를 꼭 발행하고, 200억 발행하고 추후에 또 100억, 100억 이렇게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실 거 같은데,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평택역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데 그 앞에 철도청 부지 매입하시려는 거죠? 맞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당초에 매입으로 되어있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일단은 점용으로 가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점용으로만 하기 했어요? 그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다행입니다, 그나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읍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팀하고 부서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취해서 잘 이끌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 하는 집행부 있음) 오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질문 해 주셨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전략 부서 그리고 정책 만들고 사업까지 연결해서 사업 집행하시느라 일이 참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 집행하는 부서랑은 좀 다르게 전략 부서랑 사업 부서 사업을 같이 이제 하는 부서다보니까 그 업무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들을 인큐베이팅해서 이제 다른 과로 연결을 해서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이관하는 과정에 조금 순탄치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늦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던 것처럼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도 이관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경제나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도 인큐베이팅이 되면 담당부서로 빨리 빨리 이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숙성이 덜 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계속 집행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수소산업 관련돼서는 이제 의회에서도 그렇고 몇 년차가 지나다 보니까 관심도 많아졌고 시민분들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응원도 하게 되고 그만큼 또 의구심도 생기는 부분, 이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속도를 조금 더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지원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것들도 연결이 되겠지만 그 성과라는 것이 시민분들이 실제로 피부로 와 닿는 사업들로 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 시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소의 혜택을 보기가 아직은 피부로 와닿는 사업들이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수소발전단지가 이루어지거나 이러면 주민분들이 조금 더 쉽게 수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사업적으로 보면 RE100이나 삼성반도체가 확장되는 과정에 수소 산업이 수소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위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이것을 기초단위에서, 광역이 아니라 기초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지금은 정책적으로 고민이 드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감을 좀 내서 시민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수소산업이 수소1번지라 하면 단순히 자동차 충전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비전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시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사업성과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 들이 나와서 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미래도시전략국 사업을 보면서 이제 정책을 다루는 부서, 전체 컨트롤하는 부서가 시의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이 시점에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를 어디서 판단하는가를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의 역할이 정책적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예산편성의 업무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역할을 지금 미래도시전략국 특히 미래전략과에서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많은 사업들을 기획실 쪽에서 판단을 하고 정책적인 면들을 좀 가르마를 타 줘야 되는 역할들을 좀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도 예산심의이긴 합니다만 맞물려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시장님이 집행부 분들의 보좌를 잘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모든 정책의 정점에 시장님이 계시고 시장님의 메시지로 시민분들이 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금이 어렵구나. 아니면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겠구나라는 것을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는데... 반도체 삼성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물론 극복해 내겠지만 어려움에 처해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신문지상과 언론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듣고 있지 과연 그러면 평택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메시지가 그냥 “단순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내겠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전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안에서 분명히 녹여져서 시장님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 지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보좌를 해 주셔서 예산을 아마 편성이 되면 내년도 연초에 아마 시장님이 시민들께 메시지를 주실 것 같은데, 그러한 시장님이 평택시를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아서 청사진을 밝혀 주시는 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잘 보좌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와 연동해서 이 정책들이 맥을 가지고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미래전략과에서 새로 신설되는 많은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을 해야 되는 부서라서 더 한계는 있겠지만 되게 파편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관심 뭐 이런 것에서 시작이 돼서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 사업이 성장하면 평택시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쫓아가는 것인데 과연 장기적인 계획안에서 시장님의 관심과 방향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I 반도체, AI 관련돼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와서 과를 만들고 신설을 하고 새로 정책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늦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쑥 어떤 방향성이나 시의 행정이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산업이 이렇게 지원될 것입니다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연구가 없이 어느 순간 “그 과가 신설이 돼야겠습니다.”라고 시의회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필요성을 얘기했던 과보다 갑자기 과가 신설이 되고 그 과가 신설되기 전에 미래전략과의 6개, 7개의 사업이 예산편성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르게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AI산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작을 잘해야 한다. 급하게 먹은 떡이 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과가 신설이 되고 팀에서 숙고하고 연구하고 정책용역을 하고 “우리 평택시는 AI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가 신설되기 전에 “일단 급하니까 시민분들 교육해야겠습니다.” “공무원들 필요한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주무부서가 아닌 옆부서가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말씀하신 사항 뭐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AI부분은 사실 좀 늦었다라는 데 생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메시지는 그 전에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 처음 하는 업무이다보니 미래전략차원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경기도에 AI국을 만들면서 저희도 현실을 좀 빨리 느꼈다고 할까요? 4개 과를 하면서 국을 만들고. 경기도 국장님도 제가 만나봤습니다만 경기도 혼자서 AI를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연관되는 시군과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어느 정도 방향이나 모든 큰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갔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저희가 늦은 만큼 조금 더 분발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조직개편 조례가 상정 되어 있고 이번 회기 안에서 이제 조직개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초에 바로 과가 신설이 될 거고 팀원들이 구성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산업진흥원과의 연계 그리고 시민들 교육은 어떻게, 학생들 교육은 어떻게에 대한 좀 청사진이 그려진 다음에 사업을 집행해도 저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AI 일상화 시민교육은 팀 직제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림을 다 만들고 이후에 시행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초에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준비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라서 연초에 팀이 신설되고, 과가 분리되기 전이라도 팀이 신설이 되면 그 팀에서 이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하고 또 산업진흥원의 AI 전문가들 자문그룹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 자문받아서 세부계획 수립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는 이게 되게 형식적으로 사업이 편성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듭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3가지 AI 관련된 사업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AI 미래 캠퍼스, 찾아가는 AI 미래교실, AI 박람회 개최. 모두 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지금 산업진흥원에 다 위탁 주실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편성해서 산업진흥원에 속된 말로 던져서 사업 진행해라라고... 물론 표현이 거칠었습니다만 더 산업진흥원이 잘 구성하겠습니다만 그 방향성이 없이 편성해서 산업진흥원이 일단 시작하는 게 맞을지? 산업진흥원이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것 대부분 다 편성해서 뭐 수소포럼도 그렇고 신규로 예산 편성해서 산업진흥원에, 공기업에 위탁 주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산업진흥원이 이걸 다 받아낼 수 능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급하게 서둘러서... 일단 누군가가 하자고 하니 시작은 해야겠고, 행정에서. 사업 편성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산업진흥원에 맡기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물론 계속되는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과 더 고민하겠지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 공공서비스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진흥원에다 줘서 “너희가 기획해” 이런 차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공공서비스팀이 그러면 과 신설되면 옮겨갑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팀이 신설되면 그때까지 그려진 기획을 넘겨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산업진흥원은 같이 현장에서 집행하는 기능 쪽으로 이번에는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획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같이 협업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급하게 지침이 있으니 서둘러서 편성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 을 좀 드렸고요. 계속 21페이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인데요. 공동체 활동지원가 운영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궁금한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의 활동가분들도 기관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던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시고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을 채용하실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은 기간제 근무기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8개월로 2명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8개월만 하고 4개월 끊었다가 다시 8개월만 하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계속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려면 연단위로 계속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8개월로밖에 편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센터에서 한 사업 중에 이거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이제 그동안 없어서 사경센터의 인원 확충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정규 인력을 늘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침 경기도에 매칭사업이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향후에라도 이게 정착이 좀 되면, 성과가 있으면 경기도사업 말고 우리 시 재원을 가지고 계속 12월 연단위로 계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고민은 있으십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경센터의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명이 충원되면 그 내에서 업무분장이 또 이루어지겠죠. 물론 현재로서는 마을공동체만 전담하기에는 업무량이 적으니까 사회적경제 일도 일부 하면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작은 일단 기간제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좀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정규인력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23페이지에 이거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프로그램과 거점사업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동체활성화사업 선정을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신청을 쭉 받아서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선정하자,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자라는 위원회가 따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선정위원회는 있고요. 이제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일단은 교육을 이수한 마을공동체로 대상을 하고 거점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을 몇 차례 했던 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일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작동을 하고 그 안에서 선정을 한다. 이게 경쟁률이 꽤 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면 뭐 지원하는 곳들을 대부분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경쟁률이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한 3개, 4개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는 연속되지 않고 더 이상 시행 안 하는 데가 생겨나고. 그런데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건 또 사실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원해 주시는데 성과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행사를 치러내는 것 안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공연하고 서로 얼굴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준비하는 과정에 그 안에서의 주체가 생기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사업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 하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1페이지입니다.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위탁사업인데요. 이거는 예산이 너무 커서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데 6개월만 계상을 한 이유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제 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 상반기 먼저 계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올해 그 운영실적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또 보조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반영해서 하반기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또 추가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추경에? 알겠습니다. 작년에 2억? 추경에 4억이 됐죠? 알겠습니다. 37페이지인데요. 수소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소 기반, 주변에 잡목 제거하고 도로시설물 정비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면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 아닌가 싶은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냉열사업부지라고 산업용지가 LNG기지 옆에 있는데 거기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용지를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정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이 들어가고 또 내년에는 15톤짜리 그 사업이 증설되면서 앞으로는 그 뒤쪽으로도 사람들이 접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정비가...

준구

최준구위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산단 내 도로 부분에 지금 우거져 있는 거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확장을 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로 편성하셨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인데요. 이 예산이 최소 500만 원으로 2,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경기도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책적인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사회적경제가 평택시 사회적경제의 수준을 보았을 때, 이게 물론 다 중요한 사업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창업에 힘을 쏟아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판로개척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이제 둘 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물론 다 중요하겠죠. 판로개척사업은 조금 예산이 줄어서 제가 질문 한 겁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지금 평택에 보면 저희 규모의 도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제 사회적경제조직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빠르게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창업지원 이런 걸 통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 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안에서 좀 성공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 그래서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물론 둘 다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책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창업예산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판로지원 예산은 동일하거나 약간 감액되는 느낌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드렸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미래첨단산업과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로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올해는 산업진흥원 예산에서 했습니다. 4,500만 원 정도 했고요. 4,500만 원에다가 협업을 해서 평택도시공사도 브레인시티 홍보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쪽 1,500만 원 포함해서 6,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미래첨단산업과 예산으로 세워서 투자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투자설명회 개최해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단번으로 성과를 내긴 어렵겠습니다만 뭐 참여들 많이 하셨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번에도 저희 평택에 관심 있었던 그동안 박람회 때 참여했던 기업들, 그리고 또 첨단복합이라든가 진위테크노에 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그 사이에 좀 사업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통 산업단지 조성도. 그래서 처음에 입주 의향이 있던 기업들을 다시 모셔서 그동안에 저희의 조건이 많이 좋아졌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전후 설명도 드리고 다시 한번 그런 투자 의욕을 더 다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의 설명회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사업이라 계속 개최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93페이지 산업진흥원 예산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웹한글 기안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체육진흥과 쪽 사업에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도 같은 예산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거를 4식씩 구매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이 예산으로 1식이면 되는지를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한 500만 원씩 4식을 2,100만 원 1식으로 적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4식씩 세트로 되어 있어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96페이지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중장기발전 전략수립인데, 평택산업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계획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사실은 그 예산은 세웠다가 이번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던 예산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좀 포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원장님도 바뀌시고 여러 여건에 대한 분석이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중장기발전전략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세웠다가 이 부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좀 그동안 미뤄왔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책용역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산업실태라든가 뭐 반도체 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조사를 그동안 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모태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겠다해서 지금 시점에 올린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 있는데 수선유지비에 진흥원 환경개선 설계 및 공사비용인데 진흥원 옮긴지 얼마 안 됐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옮긴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시 공사를 또 해야 되나 보네요? 어디를 공사하는 사업일까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 창이 사실은 남쪽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보수가 좀 필요하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창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창 옆에 좀 정리... 그러니까 칸칸이 이미 되어 있는 공간을 안에만 좀...

준구

최준구위원

이번에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신 것 아니에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일부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음악실 막 이런 거는 벽을 틀 수가 없는 공간이 있어서, 조금 덜된 부분이 있어서요.

준구

최준구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 내용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설명 주십시오. 진흥원 이전해서 개소식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좀 섭섭했습니다. 그리 진흥원 사업 마무리하면서 좀 첨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진흥원이 평택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간 링크 기능을 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들을 공모해서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평택에 그 예산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의 기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주셔서 평택대로 그 공간을 옮겼고 그래서 그 역할을 더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역할을 하기에도 되게 버거울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막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이 토론도 맡아줘”, “이 네트워크도 맡아줘”, “이 사업도 맡아줘” 그러면서 산업진흥원에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또 집행부 쪽에서는 “그거는 잘 설득해 봐.” 이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딘가가 좀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을 만들어서 계속 던지는데 이걸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지원은 안 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출연금 예산에 없는 공기관 위탁사업비 그 부분도 전체 한 번 같이 보고 더 필요하면 그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뭐 그것이 인력이면 인력, 뭐 인력을 늘리는 것에 조금 느낌이 있으면 다른 방안들을 좀 찾고 아니면 계속 사업을 이관시킬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내든가 해야지 뭐 계속 일은 이렇게 주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철도과 GTX A,C 노선 기본설계용역 들어가야 될 시기 안됐습니까? 아직은 괜찮습니까?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됐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일단 협약을 아직 안 했고요. 지금 협약안을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또 운영사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안이 끝나면...

준구

최준구위원

협약이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는 내년 1월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협약이 되면...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설계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저희도 지금 시비로 세울 수는 없어서... 지금 콤팩트시티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을 하고 나면 언제 이거를 받을 것인지 그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25년도에는 설계비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 26년도부터 한 800억 정도씩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시기를 좀 조정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용역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중앙부처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걸 다 맞추려다 보면 우리 시비로... 특히 이제 2028년, 29년, 30년까지 공공건축이 집행돼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이다 보니까 이게 GTX가 맞물리면 이렇게 정부사업으로 GTX에 예산이 빨려 들어가고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 공공건축이나 이런 것을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나 아니면 솔직히 약간 딜레이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국책사업들과 시비사업들을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산업진흥원 이 사업계획서 쓰는 것 새로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먼저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 원장한테 분명히 얘기했고...

김혜영위원장

그냥 해서 월요일까지 갖고 오세요. 산업진흥원 자료만 따로 사업계획서 우리가 쓰라 그런대로 하셔서 월요일날 갖고 오시고 지금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의문점 보고하러 오라 그러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를 어느 부서고, 문화재단이고 다 보고 새로 했어요. 그런 데 산업진흥원만 안 한 거예요, 이것. 그런 데다가 보고서 방식도 특별해요. 누가 봐도 알아보기 힘들게. 이것 고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오늘쯤은 미리 아침에 갖고 와서 나눠주고 보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도 예산 때 오지도 않아요. 문화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 이런 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옵니까? 어떻게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이거 수정해서 만들어서 갖고 와도 저기할 판에 어떻게 한 번을 오지 않아요? 이거 해서 월요일까지 제본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산업진흥원 것만 따로.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1차 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쪽 자활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기준 자활기금은 17억 4,167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53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 17억 4,167만 원에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안 67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135억 7,582만 원을 증액한 5,703억 7,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5억 4,230만 원을 증액하여 7,925억 9,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5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149억 5,206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52쪽 여성보육과 소관 시립안정어린이집 신축 6억 1,204만 원, 배다리도서관 소관 고덕 중앙도서관 건립 등 3개 사업 59억 3,09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53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 안중도서관 공간 기능 보강 및 재배치 사업과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46억 3,322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가스 열펌프 배출사업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2개 사업 5,576만 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통합경로당 신축사업 등 4개 사업 7억 1,244만 원. 277쪽 여성보육과 소관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 11억 7,195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안 8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 도모를 위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사업에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6,9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안 10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2024년 대비 299억 2,334만 원이 증액된 5,774억 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98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2024년 대비 477억 9,635만 원이 증액된 8,066억 1,802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의 3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15억 8,193만 원 감액된 265억 1,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누구나 돌봄 사업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및 보호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도비 참전 명예수당 인상으로 2억 5,860만 원 증액되어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62억 6,129만 원을 증액한 867억 5,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101억 5,284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666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탈수급 촉진 및 수급 재진입 방지를 위한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 사업에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16억 2,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300억 3,294만 원을 증액한 3,613억 8,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가로 2024년 당초보다 159억 5,192만 원을 증액하여 2,020억 8,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저소득층 고령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참여 대상 사업량이 163명 증가됨에 따라 193억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14억 881만 원을 증액한 103억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서부지역 장애인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비 42억 4,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83억 5,124만 원을 증액한 242억 7,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고려인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누리과정 4~5세 추가 지원은 대상자를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하여 1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은 언어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12억 6,202만 원을 감액한 724억 5,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2개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1억 259만 원과 운영비 2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12개소 신규 설치 예정으로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3억 2,455만 원을 증액한 32억 4,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시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정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억 9,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227쪽입니다. 교육 소외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에 3억 6,634만 원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에 3,6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57억 3,460만 원을 증액한 109억 6,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은 설계비 등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을 위해 2025년 차수별 공사비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입니다. 동삭도서관 건립 차수별 공사비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2024년 대비 2억 4,432만 원을 감액한 25억 5,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청사유지 관리 사업은 안중도서관 휴관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으로 1억 2,3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 개선 도비 사업은 지산 초록도서관 옥상 방수 공사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9억 3,21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7억 9,246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 도모를 위해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에 47억 2,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의 과나 도서관 관장님들 이렇게 배석해 주셔가지고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복지국은 예산 자체가 우리 평택시 예산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이기형위원

복지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10대 선진국에 도약을 하면서 저희 대한민국의 위상과 또 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도 많고, 당연히 대우해 드릴 분들은 대우해 드려야 되고. 그런 건 맞는데, 어떻게 됐든 이 복지 예산이 저희가 또 세입의 한계성에 부딪히다 보면... 이 복지가 계속 확대하면 재정 악화 때문에 또 저희가 기반시설이든 기타 여러 가지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을, 그쪽에 너무 비중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예산의 편성이나 그런 분배를 적절하게 또 해야 될 부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거의 한 40.8%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전에 설명된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향후 한 5년간의 여러 가지의 우리 큰 사업들이, 계속비 사업...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박물관도 지어야 되고 또 행정청사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계속비 사업이나 청사 건립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 세수 전망이나 이런 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우리시가 기업체가 많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대기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골고루 세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도 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저희가 제253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때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한 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보면 저희 도시가 꾸준히 균형성장을 이루며 통합 이후 매년 인구가 증가해서 저희가 한 64만 좀 넘었어요. 한 64만 5,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보면 한 64만 5,000명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계속 인구가 좀 증가하고, 그리고 평택시가 30년 동안 크게 성장하고 또 반도체 수소, 미래 자동차, 첨단산업 활성화로 양 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사벌지구나 고덕국제신도시 이렇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젊은 층들도 많이 유입됐어요. 그렇지만 워낙 국제적인 여건이나 국내 사정 그다음에 평택에 또 한 기업의 저희 위축된 사업 때문에 세수 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세수 부분에서 힘든 시기를 앞으로는 좀 거쳐야 될 상황이 오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특히 복지국 같은 경우는 혹시 여기에 편성돼 있는 설명서에 있는 사업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개수까지는 제가 세어보지 못했고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파악하기는 너무 쉽지 않죠. 아마 저희 평택시에서 갖고 있는 국... 예를 들어서 실·국·소 중에서 책자가 제일 두꺼울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만큼 사업도 많고. 과연 이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도서관 관장님들이나 이 사업을 다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복지국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죠? 한 국에 6개 과에 2개 도서관인가요? 그리고 하나의...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5개 과에 2개 도서관.

이기형위원

아, 평생학습센터인가? .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이렇게 8개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총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평생학습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업을 잘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제가 세봤어요, 한번.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한 550개 정도 되더라고요. 550개. 550개 되면 우리가 365일 곱하기 2에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걸, 하루에 2개의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야, 너무 많구나.’ 그랬다고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확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폐합시키고 폐지하고. 이거를 안 하면... 복지가 당연히 많아요.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많을 거예요. 많은데... 이게 저도 이걸 다 100% 한 장 한 장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봤을 경우는 유사성도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유사성도 있고, ‘굳이 그 소액을 갖고 그걸 계속 끌고 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다른 타 부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 건 통폐합을 하고 조금 반발이 있어도 줄일 건 줄이고 해서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능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거기에서 수혜자분들도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걸 편성하다 보니까 그냥 관리감독도 안 될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돈은 돈대로 편성이 되고. 편성이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1,000만 원을 주면 1,5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러면 이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게, 특히 복지국은 그런 국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세수 부분도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이건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건 또 현실상 어쩔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거를 세수 금액을 줄고 이런 건 제가 언급은 안 하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각자 관련 과에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중간 간부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마인드나 이런 걸 갖고 잘 팀장님들하고 협의하고 직원분들 주무관님들하고 해서 또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잘 협의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개인이 못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다른 데 지자체하고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해가지고 한번 할 필요성은 있어요. 여러 단체들이 지금 다 이렇게 세분화 돼 있어요. 너무 많이. 그러다 보니까 행사 자체도 그렇고, 유공자 같은 이런 관련된 행사도 너무 많이 세밀하게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행사장도 다녀야 되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도 너무 힘드실 거라고 보고. 거기에 행사를 치르는 그분들도 행사를 하고도 별로 행사에 빛도 안 나고. 그런 현실이 아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향후에는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그걸 갖고 모두발언으로 말씀을 드렸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보면 여기 관련된 저희 복지국 쪽에는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한 이 기금이 하나 운영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조성액이 보니까, 2025년 말 조성액 보니까 한 17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이기형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기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자활기금은 저희가 처음에 2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인제 한 25억 원까지 갔었는데, 어려운 저소득층 중에서 근로 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자활사업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었는데 이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개 정도의 자활사업단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예를 들면 오백국수 사업 같은 경우 국수 가게를 하는데 그런 쪽에 건물 임차료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빌려드리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시설 투자하는 데에 쓰기도 하고 또 성공 수당 같은 걸 드리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재원을 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에서 충당하기 힘든 금액이나... 계속 어떻게 되면 이 기금 자체는 목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이십 억, 몇십억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하면 더 행정에 있어서는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천억이나 몇 조... 몇 조까지는 안 되고 지방에서는. 예를 들어 몇천억의 그런 막대한 금액이 향후에 5년간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예상돼서 일반회계 에서 한 번에 빼 쓰기는 힘들 때, 전입해서 할 때 힘들 때,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럼 기금을 그 목적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그 대신 큰 금액이 들어와 있으면 통합재정에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구조인 것 같은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만들어서 이걸 갖고 기금의 목적대로 크게 효과가 없고 그냥 일반 편성으로 일반회계 에서 쓰는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재신

김재신사회복지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이 법정의무기금이거든요. 사회복지기금에 있던 게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단독으로 독립기금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독립기금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의무적이면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그럼 운영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이렇게 보면 이 금액 자체가 매년 운영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고 있나요?

재신

김재신사회복지과장

예. 잘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이기형위원

매년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금이 활용되나요?

재신

김재신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000만 원 정도를 지출 계획으로 했고요. 작년에는 1억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기형위원

1억 원 정도요? 그럼 자활의 목적이 국가적으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금이다.

재신

김재신사회복지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건 제가 좀 착각해 가지고...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이 기금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걸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의무적이라고 하면 잘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게 더 확대해 가지고 이분들이 다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한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 목록을 보고 잠깐 몇 가지만... 워낙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갖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요 사업 목록 설명서를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운영이 있어요. 복지재단... 다른 우리 국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이 재단이라는 게 워낙 또 많은 일을 또 이 부서 어느 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걸 설립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재단이라는 게. 너무 시에서 위탁해서 어떻게 됐든 공공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이걸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명세서하고 이렇게 같이... 이 형식이 좀 우리 시하고 안 맞게 명세서도 들어와 있고 특수성... 예를 들어 과 안에 이 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설명서에다가 하신 것 같은데. 이전에, 어제도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별개로 따로 좀 부록 비슷하게 아니면 별권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예산 세부 내역 같은 걸 이렇게 보면, 그냥 저기만 있어요. 산출 내역 같은 것만 쫙 돼 있고 금액만 나와 있고 편성한 항목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2개가 다 중복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이 많은 양을 봐가지고 분석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내역이 너무 좀 미미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별개로 해서 재단은 좀 따로... 같이 할 때 이 책을 좀 별도로 만들어서 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저희가 심사하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재단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재단에서도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또 출연금으로 요구하고, 그 출연금을 하게 되니까... 집행 잔액은 그러면 본인들이 운영하고 이만큼 남길 수 있다고 하면 이만큼 남기고, 줄여서 더 남길 수 있으면 더 남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단에서 만약 이 출연금을 줘가지고 출연돼 가지고 이 금액하고 집행 잔액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액이 보면 전년도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남는 잔액이. 항상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일률적으로 계속... 이게 집행 잔액은 한 2년 전 거라면서요.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남는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걸 일률적으로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또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인력이 결원이 생기거나 이럴 때 잔액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사업이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럴 때 하는 건데, 금액이 좀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걸 뭐 의도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이기형위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의도적인 게 아니라, ‘맞춰서 쓴다.’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 부서, 여기 재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경상경비든 이런 거 같은 걸 세웠을 때... 세우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수를 하든 아니면 뭐 단가를 갖든 해서 세워 가지고 쭉 뽑아내면, 금액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쓰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쓰게 돼요. 남으면 빨리 써가지고 소진시키고. 진짜 부족하면 추경이나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갖다 쓰든지 이런 내부 거래를 하든지.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쓰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금액이 본인이 꼭 책정해 놓은 걸 갖고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거기 관련 부서에서 생각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였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감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재단에도. 그렇지만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보는 건 관련 과에서도 점검을 잘하셔야 되고 재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평택시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걸 잘 좀 디테일하게... 산출할 때 견적도 낼 때는 때로는 비교 견적을 내가지고 더 절감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고요. 그냥 너무 타성에 젖어서 매일 일률적으로 가지 않나,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부러 저기 해서 한 건 아니고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또 53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그 뒷장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지금 잡혀 있어요. 부락도 잡혀있고 합정도 잡혀 있고. 자산취득비 뒤에 보면 책상, 의자 구입비 이렇게 반영한다고 돼 있고. 합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건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고 그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이 자산취득은 뭐를... 합정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자산취득 하려고 잡아놓은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합정 같은 경우는 지하 식당에 에어컨이 설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전년도도 보면 자산취득비가 항상 잡혀 있어요. 부락도 한 700만 원, 710만 원 정도 잡혀 있었고, 전년도에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24년도. 그리고 합정도 자산취득비가 1,439만 2,000원 정도가 잡혀 있어서... 항상 계속 자산취득이 이렇게 많이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매번 그냥 매년 이게 자산취득을 하면...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할 수 있다고 봐요. 보는데, 내구연한하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정확하게 제가 이 책자만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특히 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걸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잘 판단하시고 보셔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셔야 된다. 이런 게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를 지금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좀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그리고 132쪽 보면은 남아프리카공화국 625 참전 기념식이라고 있어요. 이게 저도 아마 초청장이 와가지고 몇 번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하는지를 제가 좀...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 저쪽 용이동 쪽인가 어디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6.25 참전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말고도 수많은 나라들이 참전했는데 굳이 한 국의 기념식을 딱 나눠서 해야 되는가.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봤을 때는 아, 우리는 이쪽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참전된 것에 대해서 기리고 싶은 기념식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한 시에서, 대한민국도 아니고 한 시에서 이거를 다 이렇게 나눠서 계속...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나누고 모든 운동, 3.1운동 이런 거 다 나눠서 국지적으로 평택시에서 이런 행사를 너무 많게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힘들잖아요, 따지고 보면. 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빛을 내려면 또 내외빈들도 많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 복지국에서도 워낙 힘드시고. 이런 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깊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보면 전년도도 6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또 650만 원 세웠어요. 한 50만 원 또 늘려서. 또 요구가 있으니까 세웠겠죠?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많아요. 보다 보니까 제가 하나를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 페이지도 평택 3.1만세운동 기념사업도 있는데, 보면 추경에서 94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3.1운동이, 운동 기념사업을 언제 하신 거죠? 사업을? 올해?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3월 9일 날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3월 9일 날 했죠. 2회 추경은 언제였죠? 우리 추석 전에 했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9월 추경에.

이기형위원

그럼 벌써 하고... 그런데 어떻게 감액이 됐을까, 라는... 저는 또 의구심이 생겨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좀 감액할 수 있는 건 감액을 해야 돼서요.

이기형위원

그런데 행사는 치렀다면서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아, 이 행사는 했고요. 여기에 학술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몇 가지는 좀 감액을 해서 사업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아까 보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이 여기 있지 않나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봉오산 기념비 설치하는 거...

이기형위원

보다 보니까 봉오산... 똑같은 어떤... 위원님들이 그럼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36페이지를 보면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이라고 있어요. 탐방.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에서 해외 전적지 순례를 가시는 게 있어요.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가는 게 있는데요. 매년 두 단체씩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2022년도까지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섰다가 저희가 계속 좀 절감했다가 다시 3,000만 원으로 조금 올려서 원상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기형위원

대상은 혹시 누구예요? 가시는 분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 9개 단체가 전부 갈 수가 없어서 단체별로 매년 2개 단체씩 돌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를 보면 후손들에게 선조들이 독립운동 현장을 탐방하여 바른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유공자 숭고의 희생정신을 기림. 제가 봤을 때는 후손이라 그러면 30~40대 아니면 젊으면 더 20~30대 더 나아가면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독립운 동의 후손들이면... 이게 좀 보면... 그 전페이지도 보면 국가보훈단체 전적시 순례 및 참배 지원도 있고, 그 전에 보면 참전유공자 위로 행사도 있고. 이런 게 좀 뭐, 약간씩은 다른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제대로 탐방을 하든 뭐 하면 좀 잡아서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분야별로 다 8개 단체가 막 그냥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걸 좀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이름만 다르지 결론은 다 그 단체에서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37페이지 선현 추모 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집행률이 상당히 좀 낮아요. 43%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집행률이 왜 낮을까요? 추경에도 또 한 500만 원 정도 감액하신 것 같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안재홍 사업인데요. 안재홍 선생 기념사업인데요. 사업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민세상 시상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뽑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거고요. 저희가 민세상 시상 사업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안재홍 시민교육하고 민세 시민교육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다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감액이 500만 원이 돼 있고 이 집행률도 낮고. 그러니까 세웠으면 그것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으면 세워야 되고. 하다 보면 사정이야 뭐 당연히 없을 순 없는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또 저도 말씀드린 거고. 세웠으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139페이지 그 원심창의사 전시관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는 집행률이, 올해 집행률이 하나도... 0%예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이게 원심창 전시관이요. 지금 팽성 체육관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이거 설치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임대료는 납부했는데 11월, 12월분에 대한 임대료를 15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임대료가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기형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