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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오범구 의원 발언

제333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2-13

오범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큰 공적을 세우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하시고 떠나시는데 항상 김희정 국장님과 함께 했던 모든 기억들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간직하고 가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희정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87억 9963만 8000원을 증액한 1164억 52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1165억 1665만 1000원이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942만 원을 증액한 6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2367만 7000원을 증액한 430억 4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69억 7596만 1000원을 증액한 734억 4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래도 국장님 마지막이신데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희정

김희정맑은물사업소장

일단 무탈하게 퇴직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안도감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는 감사한 마음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은 솔직히 없고요. 지금 생각에 있어서는 일단 조직을 떠난다는 해탈감과 해방감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눈이 와도 눈을 온전히 즐길 수 있고 비가 와도 나름대로 안심하면서 집에서 지켜볼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만을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3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지냈고 이곳에서 제가 많은 변화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와 성장이 저한테는 제2의 인생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60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육십갑자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환갑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삶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삶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도 응원하고 우리 공직자 후배분들도 응원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정부시가 희망이 가득찬 도시가 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은 가볍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김희정맑은물사업소장

건강하십시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헉 맑은물운영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2367만 7000원을 증액한 430억 4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377억 4097만 1000원, 영업외수익에 23억 1554만 3000원, 자본잉여금수입에 8억 9723만 6000원, 유보자금에 20억 9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맑은물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1044만 7000원이 증가한 101억 7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관리비로 50억 1744만 9000원, 일반행정운영 관리비로 1억 9650만 9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13억 8231만 5000원, 청사운영 관리에 5억 799만 5000원, 예비비로 사업예산 예비비 14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69억 7596만 1000원을 증액한 734억 4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326억 2701만 2000원, 영업외수익에 18억 4061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에 92억 8760만 원, 유보자금에 296억 49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맑은물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6억 5600만 5000원을 증액한 193억 51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로 40억 3949만 3000원, 기본경비 7억 1408만 5000원, 예비비로 사업예산 예비비 2억 5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143억 16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담당 과 업무에 대한 내용이 다 파악이 됐습니까, 환경정책과보다는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환경정책과는 소음이나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든데 여기는 민원이 그나마 덜 들어오니까.

김지호위원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예.

김지호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적성에 맞는 업무에 온 것 같아서 저도 훨씬 더 낫지 않나 보여지는데, 맑은물운영과 상수도 수입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됐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수입예산 400억에 당해연도 330억이 증액됐고 하수도도 269억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증액된 것은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7% 인상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16.2%를 인상했습니다. 그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그렇게 인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수입예산이 올라간 거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상수도 요금이 2025년도가 720원인가요, 2024년도가 670원이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요금이요?

김지호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023년도가 670원이죠. 그리고 내년도가 720원.
승일

이승일요금팀장

요금팀장 이승일입니다.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7% 인상 그리고 내후년도에 7% 인상해서 770원.
승일

이승일요금팀장

770원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승일

이승일요금팀장

2024년도 570원, 660원, 770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동일하게 7%죠.
승일

이승일요금팀장

여기는 16.2%입니다.

김지호위원

요금 인상 요율 대비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과장님 요금에 대한 인상률이 의정부가 적절합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높습니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상수도는 요금 현실화율 81%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평균이라고 보면 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4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은 좀.

김지호위원

낮게 측정되어 있다?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낮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타 지자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높고 낮음의 부분은 있지만 현재 의정부의 실정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타 지자체 용인이나 수원 이런 특례시라든가 아니면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동등하게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요금이 증액되는 부분들 의회에서도 통과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물론 금액 단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금액으로 볼 때는. 그런데 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바로 복지 사각지대의 바로미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요금으로 볼 때 가장 적은 요금으로 측정되면서도 이 최저요금까지도 납입을 못하는 시민들이라면 충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항상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맑은물운영과의 입장에서는 운영과의 운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연동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5회 이상 장기적으로 체납한 체납 가구에 대해서 독촉도 하지만 복지정책과라든지 그런 곳에 통보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협업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건데 그거를 맑은물운영과에서 도와줄 것이 아니라 발굴할 수 있는 기본 루트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복지과나 복지 담당부서에 전달해 주면 내부적인 사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맑은물운영과가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반 가정의 장기 연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울러 일전에도 3차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의 장기미납에 대한 부분은 결이 달라요, 이거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올해는 장기미수금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환수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왜 체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성과는 민xxx병원이 장기적으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체납됐는데 저희가 원장을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일시불로 5000만 원을 받고 매월 4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수납을 하고 있나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11월에도 환수가 됐나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들어왔습니다.

김지호위원

매월 며칠에 받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까? 채무이행각서를.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채무이행각서를 일단 매월 날짜는.

김지호위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날짜는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말일 기준으로 400만 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말일 기준으로 납부를 하겠다. 그래서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도 챙겨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장기미수금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재정의 악화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의 재정은 결국 기본프레임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과장님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거는 아마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맑은물운영과 지급수수료 있죠. 지급수수료 중에 주한미군 전산시스템 SAM 갱신대행 수수료가 33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것을 설명한 거죠?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팀장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금을 부과하는 게 캠프 스탠리에 부과하는 겁니다. 월평균 30만 원 정도 기본적인 관리비 정도를 부과하는데요. 이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와프(WAWF)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청구를 하면 국방부에서 전산처리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만 원.

김지호위원

저는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되는 데 팀장님 이거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스탠리에서 그러면 저희가 요금을 받아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스탠리에서 얼마를 받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월평균 30만 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월평균 30만 원. 그러면 대행수수료가 지금 33만 원이 잡혀있는 것은.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프로그램갱신이죠

김지호위원

프로그램 비용인가요,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프로그램은 똑같은 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타 지자체도 주한미군이 있는 곳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월별로 30만 원 정도. 거기 주둔하고 있는 군무원들이죠, 군무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군무원 대여섯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에서 그거까지 확인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시 정리하자면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은 미반환공여지죠. 일부 군무원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료로 월 30만 원씩 납입하는 것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33만 원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우리 맑은물운영과 총괄과죠. 수도과, 하수과, 하수처리과까지 총괄해서 협업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저도 8쪽에 수도 요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내려라, 올려라 보다는 수도 요금이 5년 동안은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다가 지금 급격하게 오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민원은 안 들어와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민원 접수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천만다행이에요. 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지금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누진세 폐지를 2024년부터 했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혜택을 받은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2023년부터 아마 누진세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수도 요금도 5년 동안 올리지 않고 계속 되도록이면 안 올리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지금 급격하게 수도 요금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민원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을 잘 모르면 내가 이렇게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복지 그런 데도 누진세 이런 것도 폐지하고 요금도 혜택을 받고 그러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했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도 요금을 절약하고 운영하는데 여러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유치원에 한하여 사용 구간별 구분 단계별 1단계만 적용.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수리하는 게 1억 2000만 원인가 나와 있죠. 운영과 수리하는 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추가해서, 12쪽에 보면 맑은물사업소 홍보관 개선사업이에요. 그런 내용의 필요성이라든지 다 이해가 가는데 이걸로 끝낼 것인지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요구할 것인지 예산의 디테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저희도 이 예산을 짜느라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홍보관 잘되는 곳을 가보니까 잘되는 곳은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냐고 했더니 10억 정도 들었다 그러는 데가 있고 또 최소한 5억 정도는 들었다고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재정 사항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고, 관광객들이 연간 1500명에서 1000명 정도 오거든요.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 해서 오는데 과연 이게 1억 5000만 원 갖고 표시가 나겠냐는 고심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재정 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필요한 최소한으로 조금이라도 해 보자고 한 거거든요. 잘 갖추려면 1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예산 세운 것을 보고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태우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디테일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하다가 해 보니까 부족하다 또 다른 데는 10억 들었는데 우리는 1억 2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거든요. 저희는 1억 2000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서를 주시고 죄송스럽고 미안하지만 열악한 재정 사항에 되도록이면 추경을 태우지 않도록 노력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대부분이 개선사업을 처음에 살짝 얹었다가 자꾸 요구하고 늘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맑은물사업소 분명히 해야 되기는 해야 돼요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심이 있는 원장님들은 자주 가고 여기의 필요성이나 어렸을 때부터 수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연결되고 절약해야 된다는 것, 나오는 과정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원장님들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안 온 곳을 중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어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일손이 많이 바쁘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2025년도의 살림을 맡기면서 수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맑은물사업소 홍보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자 해요. 사실은 홍보관이면 우리가 의정부에 사시는 아이들은 맑은물사업소가 있으니까 정수장을 볼 수가 있지 직접 물을 가지고 와서 바로 보급이 되는 데는 아마 볼 수 없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관 개선사업은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잘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돈이 1억 2000만 원가지고 되겠냐. 하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땜질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와서 또 어른들도 와서 볼 수도 있어요. 정수장 구경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맑은물사업소에 정수장이 있으니까 사진이나 이런 것도 선명도도 높고 깔끔하게 누가 와서 보더라도 한눈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하셔가지고 홍보관 개선사업을 해 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보실 수 있으세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중기에 예탁금이자수입이 2억 4000만 원 정도 줄었고 자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전년도 보다 11억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와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조세일위원

페이지 16, 17쪽.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6쪽에 사업예산 위에 있고 영업외수익에 예탁금이자수입 2억 4000만 원 정도 준 것 같고 자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11억 정도 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탁금이자수입은 왜 줄고 순세계잉여금도 어떻게 해서 줄은 건지 설명을 해 주실 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예탁금이자수입은 예치금하고 이율이 줄어서 준 겁니다.

조세일위원

2억씩이나 줄어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이자율이 줄어서.

조세일위원

이자율이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이자율이 2023년도 기준으로 2.95%였는데 2024년도에는 1.04%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액하고 이자율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얼마를 넣고 계세요, 예탁금이 얼마나 되세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예탁금이 현재는 131억인데 그전에는 544억이었다가 132억으로 줄었습니다. 예탁 금액하고 이자율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자율 감소라는 거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예.

조세일위원

2.95%에서 1.04%. 순세계잉여금은 왜 계속 줄어드는 거죠? 17쪽이에요. 정산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규민

이규민지방행정주사

맑은물운영과 예산 담당 이규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입예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1억 감액 편성한 이유는 2024년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도 7월에 준공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공사사업비가 2026년부터 착공될 예정으로 세출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비 적립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제한적으로 편성을 했고 본예산 지출 규모를 장기투자 대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결산 후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은 제한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일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서 좀 저장을 해 놓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규민

이규민지방행정주사

맞습니다.

조세일위원

예.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것은 3년 치의 특별회계를 봤어요. 사실 많이 방만하게 쓰신 것도 있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를 돌려쓰는 부분도 있어서 그 흐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또 상·하수도 요금이 올랐으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수입이 증대가 되는데 특히 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제가 6일에도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통합안정화기금이라 상수도과나 어디서 빨리 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6년부터 아까도 말씀하신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고 하수도에 종말처리장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를 물어본 거고요. 앞으로도 예산에 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시의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나중에라도 한번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봤는데 맑은물사업소 부분이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기업 이런 소외계층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관내업체에 관련된 계약비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내용들 참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왕이면 관내업체들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관내업체들이 또 그런 수준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실 수 있는 컨소시엄이나 이런 부분들로 같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기업, 여성기업들 계약 비율을 체크해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수열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수열입니다. 2025년 수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73쪽 세출부분입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6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은 32억 890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19만 8000원 감소하였으며 지출예산은 328억 765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32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28쪽 사업수익의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신설공사 수입인 급수공사비 8억 4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인 소화전 설치로 600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억 4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60쪽 사업예산의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수구입비로 213억 79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급수공사 및 급수장치 개선 사업으로 22억 50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관리를 위한 정수시설 운영관리로 4억 74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누수 피해 예방 및 복구 처리로 1억 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본예산의 지출예산입니다. 송산·녹양가압장의 펌프와 모터 교체 설치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물 보수·보강, 관로 신설 및 개량 사업 등으로 총 33억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 불량관 정비공사, 상수도관망 관리대행 용역 등으로 총 47억 2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작년에 가능동 정수장 때문에 한 번 큰 홍역을 치렀죠.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지금 대체 소독설비로 교체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염소로 했을 때는 작업자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대체설비로 하니까 작업하기가 용이하고.

김지호위원

훨씬 더 수월하죠. 아무래도 유독성이 없는 물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지금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행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정수장 시설관리에 대한 소모품을 이번에 구입해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과장님 저는 약간 의문이 가는 게 이번에 지출 금액이 900만 원인데 30만 원 단가로 30종이에요. 금액 단가가 다 30만 원으로 맞춰놓은 것이 품종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게 단가가 여러 종이 30종이 있는데 금액이 다 다릅니다. 50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거를 예산서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평균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총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3만 원, 15만 원 그런 품종이 다 다를 텐데 총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저희가 총액으로 매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년도 사용한 것을 비교해서 적정하게.

김지호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통으로 잡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정확한 금액의 단가 원 단위까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통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모품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5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15만 원짜리도 있는데 종별로 30만 원 통으로 잡아서 900만 원으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일 겁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다른 과에도 이런 내용을 지적했던 것이 있는데 향후에는 원 단위로 왜냐하면 이거를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저희 과에서.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인데 그 납품을 받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시방서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업무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과에서 머리 붙들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단가 금액 대비해서 얼마, 얼마 하면 총액이 나오지 않나요?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이게 펜치, 장갑 이런 것들 구입하는 거거든요.

김지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게 바로 예산의 투명성인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통으로 잡아서 나중에 남는 부분들 불용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행정편의주의식 예산 편성이라는 겁니다. 향후에는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금액 단가를 다 잡아서 금액이 뭐 826만 원이면 정확하게 예산을 잡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게 잡아서 통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그거를 일일이 예산서에 나열할 수가 없어서.

김지호위원

그거를 첨부하세요. 서류첨부하면 됩니다, 별첨으로. 담당팀장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원 단위로 잡아서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과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고생이 많은데 이런 작은 것을 지적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과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250여개 지자체 중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정말 브랜드 있는 의정부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과장이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게 낫지 않나요? 이거 통으로 다 잡은 예산 편성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예산 편성도 아니고 이런 예산 편성은 사기업에서도 하지 않는 예산 편성인 겁니다. 팀장님 어려운 겁니까?
본철

구본철정수운영팀장

정수운영팀장 구본철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 30종에 대한 단가 조사를 해서 1년에 쓰는 수량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의 30종을 예산서에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서는 별첨을 하시고요. 총액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열거하지 말고 별첨으로 하면 되잖아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산서에는 통으로 하고 예산설명서에 그 내역을 첨부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세부 디테일한 예산서를 별첨으로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인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고 향후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으로 금액을 잡아서 하는 일들은 없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도과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하면서 홍보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300만 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얼마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내년도는 아직 편성을 못했고 내년 3월 쯤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때 편성할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대략 내시 금액은 얼마 정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작년에 1053세대 6억 7000만 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아파트가 많았는데 올해는 아파트들이 없어서 적게 했습니다. 36세대 3500만 원 현재까지 지출을 했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대한 많이 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고요.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녹물에 대한 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습니까, 노후된 주택 지역 가능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개선이 되고 있나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많이 되고 있고요. 주로 가능동 지역이나 금오동, 신곡동 지역 이런 데서 30년 넘은 노후주택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빌라 같은 경우나 단독주택 이런 데서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분들의 수도에 대한 부분에서 맑은물이 들어오더라도 관의 오염물에 의해서 녹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누수 예방에 대한 피해 최소화 내년도 사업비로 1억을 편성해 놨어요. 그 예산을 볼 때 사업비가 좀 적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누수 복구 사업비는 뒤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누수 복구 및 처리비용이 1억 40만 9000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몇 페이지인지.

김지호위원

특별회계 관련 자료 65페이지입니다.
신승

김신승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 김신승 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누수 복구 공사 자체는 예산서 70페이지에 상수관로 정비 및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 쪽에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에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죠?
신승

김신승누수방지팀장

지금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4억이 편성되어 있으면 올해 얼마나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신승

김신승누수방지팀장

현재 3억 6000〜7000만 원 정도.

김지호위원

모자라죠?
신승

김신승누수방지팀장

원래는 4억 정도 해서 응급 복구 공사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요구하고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동절기에도 또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응급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진행하고 있죠, 지금 누수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신승

김신승누수방지팀장

오늘은 신곡동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가능동에 두 군데 정도 하고 거의 이런 말씀드리기는.

김지호위원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가고 있죠.
신승

김신승누수방지팀장

하루에 한 건 정도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동절기 동파되는 경우 파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수도과가 가장 바쁜 시즌이 돌아온 겁니다. 이때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과장님 내용에도 있지만 홍보에 대한 부분들 등 관로에 대한 예방책도 있겠지만 가정으로 들어오는 관로의 예방책까지 포함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예산 편성이 누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누수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곳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예산은 일단 4억은 세웠지만 누수가 많이 발생되면 그 돈으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필요필급한 예산인 겁니다. 가장 시급한 예산.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들어와야 되는 수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파되고 누수되어서 결국은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 사업들 중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으로 핀셋 예산 편성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올해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수도과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정말 의정부시 관내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2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정부에 들어오는 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있어요.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긍지를 가지고 내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수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보다는 궁금해서요. 설명자료 23쪽에 신설 급수공사비가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신청하는 수량이 적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줄은 게 2023년부터 줄었다고 했는데 통계자료에 보면 2022년보다 2023년이 좀 많았다가 2024년도는 또 다시 기정액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025년도에 또 내려갔거든요. 그렇다면 2024년도에 지출은 얼마나 했을까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23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 10월 말까지는 4억 4800만 원 징수했고요. 11월, 12월까지는 1억 정도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2년에는 9억 2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고 2023년에는 7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억 4000만 원 정도 징수할 예상이고 내년에도 그와 비슷하거나 더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올해 5억 4000만 원 정도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계획은 9억 5000만 원이었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당초에 9억 5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도 세입이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31쪽에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24년도 하고 2025년도에 대한 설명.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이거는 저희가 상수도 관로 신설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세 군데를 신설하고 개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입석마을, 호국로, 문충로.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호국로하고 문충로인데요. 문총로 쪽에는 훈민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훈민초등학교 옆에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들이 저수지에 물을 받으려고 확 당기면 급식하는데 초등학교에 물이 안 나온다는 민원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을 늘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참 잘하셨어요. 초등학교에 갑자기 급수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급식소에 물을 쓰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보다 2025년도가 예산이 줄어서 2024년도에는 몇 군데나 했어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2024년도에는 저희가 네 군데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네 군데 했고 올해는 세 군데의 계획이라 예산이 줄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조사 결과 그렇게 한 거예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신설하는 것은 배관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개량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 주변에 관이 좁아서 주민들의 수압이 달리거나 하는 사항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녹슨 관로에 대한 홍보비가 있어요, 그 홍보비가 왜 필요할까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저희가 주민들한테 조금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팸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플랜카드도 좀 걸고 하는 그런 홍보비로 세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 열정은 참 좋은데 요구자가 많을 것 같아서 수요와 공급이 맞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구자는 많은데 예산 때문에 이게 많이 마무리는 됐지만 7년 정도 계속 녹슨 관로를 교체해 주고 있는데 홍보한다니 거의 마무리 됐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고요. 아직도 가능동이나 금오동, 신곡동 쪽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한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자가 있고 우리가 대책을 주는데, 요구를 했는데 대책을 안 해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뭘까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현재 요구했는데 저희가 못해주는 가구는 없고요. 없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이 부족하면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추진·강구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본 위원은 녹슨 관로 해결도 안 됐는데 홍보를 해서 또 해 주신다고 해서 염려가 됐고 대안으로는 계속 도에 예산을 프로포절을 내서 되도록이면 모두 다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열정대로 소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요구자들은 신청했는데 대책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한 기다림이 또 한 달이 열 달 같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2025년도 수고하십시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욱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상욱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3쪽입니다. 하수과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3240만 원이 감소한 92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총 3개 사업에 대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54억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2218만 4000원이 증가한 346억 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예산서 123쪽부터 127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7억 817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2673만 7000원, 기본경비 4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예산으로 예산서 128쪽부터 132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침수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41억 8600만 원,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43억 4000만 원, 침수 피해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시일원 불량하수관로 유지보수에 7억 500만 원, 우·오수펌프시설 유지관리에 6000만 원, 하수관로 준설 사업에 4억 원,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 기준 유지를 위해 원도봉 계곡 일원 공공하수관로 신설에 8억 20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8억 원,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03억 9500만 원,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2억 8700만 원, 빼벌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571쪽입니다. 물 자원의 재이용을 도모하고자 물 재이용시설 대상 사업장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3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맑은물운영과는 한 과 한 과가 많은 고생을 한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재작년인가 얘기했던 큰 숙제가 하나 풀렸죠. 뭔 이야기인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도봉 관련된 부분들 주민과 주민 간의 끝없는 싸움과 투쟁이었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갈등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무한갈등이었죠. 서로가 오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내보내네, 마네 하면서 서로 간에 신고하고 갈등을 조장했던 장소였는데 이게 이제 일단락됐어요. 원도봉 계곡 일원 공공하수관로 이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완료했고 내년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끝내는 것으로 진행을.

김지호위원

그래서 해당하는 가구가 15가구 정도 되나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배수 설비가 15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일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 지역이 대부분 오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지역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 어떤 하수 관련된 처리를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처리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도 해소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갈등 그리고 의정부시 하수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발굴할 만한 장소가 또 있나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주로 외곽지역이거든요. 주로 흑석마을이라든가 구성말이라든가 주로 취락지역 쪽으로 해서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된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곳을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거를 시작으로 하여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하수관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하수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죠. 가능동 지역 일대랑 의정부경찰서 지역 일대인데 추가 침수 방지 장소가 이 두 곳 말고도 용현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다른 지역도 소규모로 있었는데 일단 이 두 곳을 먼저 잡은 이유는 올해 집중 호우 시 침수된 가구 수가 많았습니다. 30가구 정도. 저희가 관경 확대라든가 구배가 안 좋은 곳의 개선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먼저 그쪽부터 개선하고 그다음에 침수된 지역들이 일부 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느 지역인가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송산2동사무소 건너편 쪽에 그쪽 침수된 지역이 있었고 거기도 추경에 좀 더 반영해서 개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재작년에 강우량이 많았던 신곡동의 청룡마을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침수되는 지역의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기후 이상 변화에 의해서 올해도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린다는 예측이 있고 내년도에도 많이 내릴 것이라고 이미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번에 하수관리정비 임대형 민투사업 우리가 말하는 BTL 사업이죠. 협약안 검토수수료 1200만 원 예산을 넣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검토수수료에 대한 1200만 원 부분은 검토하는 담당자가 변호사인가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저희가 기재부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KDI 공공투자센터에 가서 검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검증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의 검증수수료가 아니라 KDI 수수료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BTL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민투사업으로 가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BTL 사업인 거죠. 리스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납입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롯데로 들어와 있나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롯데건설.

김지호위원

저는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점들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거두절미하고 관련 부실 공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제기되는 지자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지자체도 나름대로 명예가 있으니까 그 지자체를 제가 특별히 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당초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저희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고 조금 문제가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시공할 때가 중요한데요. 조금 미진한 곳을 살펴보면 주로 하도급 계약상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하도할 때 적정 수수료라든가 적정 퍼센테이지 하도급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품질이 저하되지 않게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적절한 답변인 것 같고요. 보니까 사업비가 1127억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당초 시공 사업이 시작할 때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처음 사업 시공할 때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검측서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매번 시공할 때마다 시공 사진을 받아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빙자료도 우리가 채증을 해야 되겠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누락하다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현장에서 하도급의 하도급으로 가다 보면 이게 날림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롯데이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공에 대한 상황 보고를 철저하게 받을 필요가 있고 관련 증빙자료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문제가 되는 게 설계기준이 맞는지. 하수도에 대한 설계 기준이 이격이 된다거나 아니면 같은 규격 사이즈가 아닌 것들이 왜냐하면 어차피 땅에 묻기 때문에 덮어버리면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처음 착공부터 준공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가 공사할 때 간격이라든가 설계대로 하는 것은 항상 수시로 또 관리감독도 대행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면 책임감리로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당연한 것이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고 금액이 1127억 민투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만 결국은 우리가 돈을 다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 한해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수도과도 마찬가지지만 하수과도 내가 쓰던 물을 다시 처리하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서이고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서인 겁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하수도과, 상수도과 전문가분들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입예산 설명서 45쪽에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생각보다 예측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2025년도 하고 2023년도 봤을 때 거의 3억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도 4억을 세워서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에 또 4억을 세웠어요. 예측이 맞습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신축건물이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하수량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얼마만큼의 신축건물이 들어올지 솔직히 예측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희가 이 세입을 추계를 한 것은 3개년 치 평균을 잡아서 저희가 추계를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축건물이 들어오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말씀 다 이해했고요. 예측을 잘해야지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리 보고 저리 따져봐도 예산 예측이 좀 그렇다는 걸 다시 한 번 체킹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사이드에서 질문을 한 거고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런 게 67쪽이에요. 빼벌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제가 지금 수년간 “취약계층을 살펴서 먹고 사는 것은 도와줘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빼벌에 대한 얘기를 거의 6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하고 약속한 것은 국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아도 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어요. 기억나세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그거는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국비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러던 중에 여기에 하수관뿐만 아니라 가스관이라든가 수도관, 연료전지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겹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굴착했을 때 한 사업만 할 수 있으면 향후 또 이중 굴착 그런 문제 때문에 가스나 거기에 발맞춰서 할 때 같이 하려고 국비 지원은 못 받았지만 일부 시비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 5억 예산 세운 건 입틀막이에요. 아예 “민원 넣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지금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가 같이 배관을 심기 위해서 지켜온 게 2019년도, 2020년도 말씀드렸을 때 2021년에 할 것 같더니 이왕이면 배관을 같이 한다고 해서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더니 국비를 또 신청했대. 국비 분명히 나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국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국비가 안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드냐?” 했더니 30〜40억 예상한대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냐, 그러면 다른 사업에는 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특히 빼벌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2027년도에 준공이 되고 2024년 10월에 국비 보조가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2025년에 다시 신청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약속했던 건 뭡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국비 신청을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5억 예산을 세운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스나 여러 가지 같이 회의도 하고 공사시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공사 들어가기가 약간 난해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가 예측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저희 하수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일단은 예산을 세우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만 세워놓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믿어도 될까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저희는.

이계옥위원

그리고 기본이 계속 도시가스 얘기하면 가장 기본인 하수도가 문제라고 해서 하수도만 해결되면 분명히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해서 희망을 했는데 또 안 됐어요. 저는 참 이거 너무 1〜2년도 아니고 1〜2년은 뭐 연도도 아니지만 지금 이게 몇 년입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위원님 저희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해당 과들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회의가 잡혀있고 하여튼 빨리 시작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 사용 문제도 있고 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 승낙을 받을까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이렇게 톤을 높였던 것은 잘 부탁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잘 부탁드리고 잘하시리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에 의정부시 송산1,6배수분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이 2027년에 준공이에요. 2027년에 준공을 계획하는 것은 제가 봐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306 보충대가 이번에 개발사업이 발표됐잖아요. 그거하고는 연관을 해 봤어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306 보충대 용현동 도시개발사업지역이죠. 거기는 실질적으로 도시가 들어오면 이 사업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우수문제로 하는 거고 306 보충대의 도시개발은 오수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해서 어디서 처리해야 될까는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계옥위원

제가 그러면 질문을 잘못한 거고요. 제 얘기는 침수예방사업인데 부분적으로는 해 왔고 완벽한 것은 국비를 받아서 2027년도에 준공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놓치지 말고 거기도 앞으로 하수관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계획을 세울 때 또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306 보충대가 그쪽에 개설되면 하수관로를 어떻게 할까 뒤늦게 하시지 말고 지금 이거하고 같이 있었을 때 하면 사업비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과 여러 가지 침수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그 2031년에 준공한다고 하니까 2025년이지만 함께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충분하게 설명도 잘해 주시고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주신 관계로 침수도 이번에 많이 줄어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하수도과는 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매년 민자도 해야 될 것 같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460억에서 올해 730억 정도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원인자부담금 같아요. 맞나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로 원인자부담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조세일위원

매년 들어오는 건가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온 거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하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라서 매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들어옵니다.

조세일위원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사업이죠, 2029년까지 하실 건가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2030년 안에는 완료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조세일위원

2030년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 봤어요. 중기지방재정도 보고 하니까 중기지방재정은 여기에 작년처럼 똑같이 7700억 이상 계속 잡아놓으셨더라고요, 5년 동안. 그 수입이 가능한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수입이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200억이 늘었는데 향후 5년간 그 수입의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비비로 140억 정도 빼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왜 예비비를 140억으로 많이 빼놓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하수도관 통합재정화기금이 30억 정도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중기지방재정으로 해서 보시면 페이지 41쪽인데 안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세부사업계획에 중기지방재정이 큰 사업인데 없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이제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이거는 아직 없어서 그것도 어떻게 마련하실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인자부담금 하면 나올 데가 법무타운 정도.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법무타운이 있고 고산지구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용현동.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스탠리도 저희가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스탠리는 아직 사업이 없으니까.

조세일위원

스탠리는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저희 시세수입이 2029년까지 하려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법무타운 정도 하고 복합문화융합단지 마무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수입이 충분히 나올지는 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비비 140억은 매년 예비비가 작년에는 2억 30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올해는 140억까지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그거는 복합문화융합단지에서 원인자부담금이 287억이 들어왔습니다.

조세일위원

벌써 들어왔어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올해 11월 쯤에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낙양물사랑 증설 사업에 써야 되는 돈인데 내년도 낙양물사랑 예산을 세우고 남은 돈입니다. 그거는 이제 후년에 써야 될 거라 저희가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면 복합융합단지는 다 들어왔나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아직 준공이 다 안 됐습니다.

조세일위원

2차 준공까지 났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부분 준공한 만큼만 들어왔고.

조세일위원

그러면 25억만 남은 거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조세일위원

걱정이 됩니다. 하수도는 할 일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예산이 2029년까지 1200억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 우리 시도 부담이 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할 게 있어서 녹양역 사거리가 폭우만 쏟아지면 차량 통제가 되거든요. 그게 왕복 6차선인가요? 그 일대가 교통마비가 되는데 하수과하고는 하수처리과 관련이 있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구조상 하천 수위가 차면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재 펌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비가 오거나 하면 펌프시설로 중랑천 물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 펌프시설 용량이 작습니다. 도로 관리하는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펌프시설 용량을 늘리는 것을 설계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거를 늘리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하수과하고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저희 하수관은 실질적으로 간격이나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하천 수위 때문에 저지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도로 구조상의 문제라서 현재 펌프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펌프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현재 설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전에 내가 질의했을 때 하수과하고 그 당시에 도로과하고 서로 누구 하나 주관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부서가 도로관리과라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도로관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선 하수처리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서정선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02쪽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4334만 7000원으로 전년도 2억 4530만 6000원보다 195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타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대부료 및 사용료 4315만 5000원을 기타영업외수입으로 전력거래대금 등 5건 2억 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135쪽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4억 5268만 5000원으로 전년도 196억 5491만 3000원보다 2억 222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5쪽부터 1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현대화사업 전문가 및 법률자문료 1500만 원,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일반재료비 2억 9216만 7000원, 약품비로 16억 848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로 46억 2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2쪽입니다. 동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36억 4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검토수수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로 73억 26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예산 1억 132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4235만 원, 공공운영비 1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3564만 7000원, 차량·선박비로 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144쪽입니다. 그린아파트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사업비로 9000만 원을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시설사업비로 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양하수처리시설 호기조 개선사업을 위해 시설사업비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궁금했던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암이랑 민락이랑 인원하고 나이나 이런 것들 자료로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제가 저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민락이나 이런 것들 제가 살펴볼 게 있어서 계약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와서 설명이나 아니면 문서로 달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예.

조세일위원

그다음에 저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하수슬러지입니다. 슬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소각장 같은 경우는 끝났습니다. 민자로 돌리면서 통합바이오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전에도 정부에서 슬러지 죽이기 해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용지물이 됐고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7년부터 민간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바이오 지금 하고.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통합바이오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조세일위원

그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중대재해법에 어긋나지 않게 인력이나 이런 것들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법적으로 그 사항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그 두 개의 업체 중에 갖고 오셔서 저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말씀하신 자료 준비해서 설명 따로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공공하수도 운영 실태에서 우수기관으로 됐죠?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선정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71쪽에 보면 그동안 눈에 띄지 않던 법률자문비가 들어왔어요. 행정절차 추진 관련 전문가(법률)자문비가 들어온 사례가 있었나요?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현대화사업을 기존에는 투자사업과에서 진행하다가 저희 부서 쪽으로 3월부터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실시협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실시협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실시협약안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법률자문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계옥위원

법률자문비가 근거자료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자문비를 넣는다는 말씀이에요?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자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실시협약서 자체에 대한 법률자문 그거를 받기 위해서.

이계옥위원

구체적으로 우리는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혹시 해가 될까봐 미리 사전에 방지한다고 해서 법률자문비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년 수질TMS(원격감시시스템) 소모품을 구입해요. TOC 총유기탄소, T-N 총질소, T-P 총인, SS 부유물질, pH 측정기까지 해서 8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 사용을 하니까 소모품이지만 매년 1년씩 소모품이 지출되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수질 TMS 장비 같은 경우는 상시 운영하면서 저희 방류수의 수질 상태를 환경부 쪽으로 계속 전송하는 그런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측정기기 자체에 대한 소모품들이 주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1년 치를 한 번에 수립해서 소모품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소모품들은 교체 주기에 맞춰서 연간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소모 주기가 몇 년이죠? 예를 들어서 TOC 총유기탄소 같은 경우는 18종이에요. 그렇죠?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8종이었나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부품이 연식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동일한 부품의 교체인 건가요?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동일한 부품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1년 밖에 안 간다는 얘기네요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말 그대로 소모품입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TOC부터 SS 측정기기까지 18종에 대한 부분이 있죠. TOC 18종, T-N 15종, T-P 15종, pH 1종, SS 1종 각 부품 종류별로 단가 5년간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향후에 산출내역을 할 때 총액으로 18종 1년 대비해서 예를 들면 TOC 총유기탄소에 관련된 부분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수도과도 마찬가지고 형평성에 의해서 별첨으로 해서 세부 지출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향후에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려운 건 아니겠죠?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각 부품 대비 단가에 대한 부분이 얼마인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슬러지처리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보다 2억 7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슬러지처리비 유지관리비 자체 안에 슬러지처리비나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예산 사항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슬러지처리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1년 치를 다 반영해야 되는데 미처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 반영을 못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2023년에 보니까 40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35억 그러면 내년 추경 때 예산을 다시 올려야 되는 건가요?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그거는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해서 슬러지처리에 관련된 것들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떻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예산보다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위탁업체로 운영하고 있죠.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장암도 그렇고 낙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탁하는 것만큼 청소대행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공정회의가 있어서 저희 부서 그리고 관리대행업체 참석을 하면서 매월 회의를 진행하면서 한 달 동안의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수리수선에 대한 사항들 이런 부분을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향후에도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회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없었나요?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장암 1·2·3 처리시설 낙양까지 포함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회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관리 실태를 총괄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어떻든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와 잘 협조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업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린아파트가 지은 지가 30년 되나요?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그린아파트가 1995년도에 준공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3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30년째 되는 거네요. 이게 전체가 몇 가구죠?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24세대입니다.

오범구위원

24세대인데 지금은 몇 세대나 사용하고 있나요?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지금 24세대 전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직원도 포함되어 있고 관리대행사 운영직원도 포함되어 있고 맑은물사업소 내에 있는 직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관리대행에 계신 분들도 이거를 같이 사용하나요?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저희 내부 직원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대행 운영업체는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이게 오래됐고 사용하기도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건물을 존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제가 전에 8대 때 전부 다 1·2·3처리장하고 다 위탁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1처리장만큼은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직영으로 하고 있죠.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때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업장을 다 위탁을 주면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떨어져서 그 업체에 끌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농후해서 우리가 그래도 기술력이나 판단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현대화사업 해서 민자를 다 주게 되잖아요. 그것도 몇 년 후지만 우리가 지금은 직영하는 직원이 없잖아요. 기술력도 없으면 기술력도 우리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미리 나름대로 과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직원들이 전혀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인데 민자 업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에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죠?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런 고민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우리 직원분들이 다 떠나시면 이곳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현장에도 우리 직원이 계시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나름대로 되고 위탁하는 업체에서 요구를 해도 우리가 판단해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주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관리대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은 아니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고 확인해 보고 설비 상태나 이상 여부, 개선 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완전히 위탁을 줬을 때는 그게 그만큼 현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거다. 그 부분에서 미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향후에도 우려하시는 부분 그렇게 발생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시간이 남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기술력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그게 걱정이 돼요. 되고 지금 이 그린아파트는 원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 직원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그린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초 설립 목적이 예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시 직원이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관사 개념으로 설치한 겁니다.

오범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직원분들이 여섯 분 거주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위탁받으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일부만 관리대행운영 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수직원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린아파트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재건축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현대화사업할 때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럴 수 있죠?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번 환경부 주관 우수기관 선정 서정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전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서정선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은 위원님의 부재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286억 105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7억 11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14쪽에서 5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총 34억 45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143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16억 4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107억 69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7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사업 95억 91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68억 660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19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모자보건사업 56억 4624만 원입니다. 동부보건과는 총 61억 30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88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총 13억 98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17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사항은 담당과장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창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현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4쪽부터 52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34억 4577만 원으로 전년도 29억 3143만 원보다 5억 1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내역으로는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에 4억 8699만 원,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에 7억 1874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에 16억 4187만 원, 금연절주사업 등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5337만 원, 기본경비에 6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안 좋은 데는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있어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얼굴 홍조가 있으시기는 한데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있죠. 발전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의정부백병원, 추병원, 경기도의료원 통합 1000만 원, 성모병원 2억 원, 을지병원 1억. 이게 평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차등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의료원에서 평가를 해서 A, B, C 등급을 받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니까 이 병원들이 계속 매년 받고 있는 거죠.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권역의료기관이 성모병원이고 권역의료센터가 을지대병원, 의료기관이 의료원, 백병원, 추병원 이렇게 해서 3개로 구분해서 평가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평가 기준이 응급의료죠?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다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년 동안 의정부백병원, 추병원, 경기도의료원, 성모병원, 을지병원 평가 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향후에 개선 방안은 없나요? 정책과에서 확인해 볼 때 응급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지역병원들 있잖아요. 개선해야 될 건 없나요?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현재 의료대란이 다 해결되면 응급실 관리 체계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해서 개선 사항을 발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로서는 의료대란이 연동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상황들을 추후에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지금 의료원들이 내년도에 전문 레지던트 숫자가 많이 줄죠, 지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줄 건지 이런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지원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폐업, 폐업이 아니라 중간에 전문 수련의죠. 레지던트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추후에 다시 수련 과정으로 들어가는 의사 숫자도 줄고 있고 그리고 의료협회에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에 대한 공백 대한민국 전체겠지만 의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공백을 메꿔나가고 있습니까?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의정부는 지금 성모병원을 비롯해서 5개 병원들이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권역 응급의료기관이지만 전문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성모병원이 지금 전문의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성모병원은 대부분 레지던트 의사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전문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수련의가 없는 병원은 을지병원 아닌가요? 지금 수련의를 갖고 있는 병원이 성모병원이죠.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성모병원인데 지금 성모병원에 레지던트 수련의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죠.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빠져나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총 몇 명 정도가 빠져나가 있죠?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정부 시민들이 관내병원으로 갔을 때 의료공백 때문에 의료에 대한 치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성모병원이 몇 명에서 몇 명이 빠져나가고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 포함해서 전체 98명 정도 공백이 발생했고 작년 이 사태 이전보다 전문의를 40명 이상 고용해서 대응하고 계십니다.

김지호위원

89명이 빠져나갔고 40명 이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전문의를 더 확보해서.

김지호위원

전문의를 확보했다.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예, 기존에 계셨던 분들로.

김지호위원

그러면 40명 확보하는데 국가 지원이 있었나요? 40명 확보하는데 또 인건비가 상당할 텐데 병원 내에서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일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40명의 전문의 충당을. 그러면 이게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언제 전문의가 충당이 된 거죠?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한 번에 된 것은 아니고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수시로 조금 더 확보해 나간 것이 현재 40명 가까이 증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 자료요청할게요. 40명의 전문의들 과가 있죠. 과별로 어떻게 충원이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예.

김지호위원

과장님 아마 가장 어려운 시점에 정책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하고 우려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관내에 병원이 있는데 의료대란이 언론에 보도는 안 되지만 현장에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병원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고 있고 수술해야 되는 시민분들도 수술을 못하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의정부 관내병원뿐만 아니라 아산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고대병원이든 병원 내에서도 지금 의료공백이 확산되다 보니까 수술을 대기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어서 의정부 관내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치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강구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시민들이 치료를 받고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도 매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의 생명과 결부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상황보고를 통해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바로 의회에도 같이 보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도 연명의료 등록사업 지원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홍보비용으로 150만 원 2회 진행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홍보비용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연명의료 제도는 무엇이며 등록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의 내용을 작성해서 요양원이나 동주민센터 등에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하게 내가 죽겠다는 어떤 존엄사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인공호흡 보조장치라든가 생명 보조장치를 가지고 계속 무의미하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죽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연명의료 등록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진행하는데 연명의료라는 내용이 뭔지 홍보를 하고 연명의료 등록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다 작성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홍보에 있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 책자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연명의료 등록 기간에 방문해서 연명의료라는 게 뭔지 상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등록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전 의향서를 작성한다는 설명인 거죠? 이게 아마 일전에 6〜7년 전에 김할머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xxxxx병원과 길게 소송으로 싸웠다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죽음에 임박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 때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고 결국은 인공호흡 보조장치를 연xxxxx병원에서 떼게 했던, 김할머니의 가족들이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뗐고 며칠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런 내용들을 사전 의향지시서를 통해서 내가 죽음이 임박하면 관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임하겠다는 부분을 홍보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과거보다는 내용을 알고 숙지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한 가지 문제가 당사자는 이거를 신청했는데 그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하나랑 그리고 그것이 죽음에 임박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본인의 의사만 가지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료현장에서도 이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전에 보xx병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중단했을 때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이 의료기관과 가족들 그리고 당사자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홍보지가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으시겠죠?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병원이나 요양병원에도 방문하면서 충분히 설명해서 연계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공공야간·심야약국 두 곳을 8700만 원 선정했어요. 예산 투입을 해서 시간이 24시까지 아니고 01시까지인가요?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익일 01시까지입니다.

김지호위원

01시까지 2개소. 2개소 약국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7600만 원 정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약국으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저희한테 이 돈을 반반씩 부담시켜서 2개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국비, 시비 50대 50이 되는 거네요.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예, 국비, 시비가 됩니다.

김지호위원

8700만 원을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약국이 어디냐고요, 어느 지역이냐고요.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올해 약국은 센트럴약국이랑 미건메디컬약국이라.

김지호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서부, 동부 쪽으로 나누면 서부 쪽에 2개 약국이 있었는데.

김지호위원

서부 지역이니까 동이 어디냐고요, 무슨 동.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흥선동 쪽에 하나 있고 의정부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취지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권역별로 이거를 고루 분산을 해야 되는데 서부 권역에만 2개가 편성되다 보면 신곡권역이나 송산권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병원까지 가는데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일단은 어떻든 지금 약국이 선정됐나요, 아직 선정은 안 됐죠?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약국은 선정이 안 됐고 2024년도에 운영한 2개 약국 중에 1개의 약국이 포기를 한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내년에 예산이 끝나면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할 때 동쪽 한쪽, 서쪽 한쪽 해서 양쪽에 한 군데씩 지정하고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동부권역과 서부권역 하나씩.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이 두 곳이기 때문에 편성이 됐지만 향후에는 편성을 해서 각 권역별로 하나씩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곡권역, 흥선권역, 호원권역 등등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각 권역별로 하나의 약국이 있으면 총 4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 예산이 안 되면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심야약국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야간·심야약국이라는 정책은 이제 생겼는데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약국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파트 단지에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게첨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약국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홍보하는 거죠.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심야시간 때 필요시에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5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 5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게 보건소 편의 도모 증감이 1억 8000만 원, 의약업소 관리가 3억 정도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5억이 됐다고 예측은 하는데 다른 것들은 감액도 됐다가 증액도 됐다가 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게 암환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억 6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암환자 지원사업이 매칭인데요. 도에서 13% 정도 감액해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이 좀 줄었는데 내년 상반기 1회 추경쯤에 저희가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도에 건의해서 31개 시·군의 전체적인 수요 예측을 하고 이용자를 파악해서 부족한 시는 조정하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2024년보다 2025년은 많이 적다고 해서 도에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암환자 예산이 지원이 감액된 것 같아서 과장님의 계속적인 지원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출산 정밀검사 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520쪽이고 책자는 15쪽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별로 늘지는 않았는데 이거 가지고 괜찮습니까? 설명자료 책 15쪽. 발달 정밀검사비.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위원

예. 작년보다 예산이 438만 원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누가 요청이 오거나 조사대상자를 누락시킨 게 있어서 예산을 늘린 건지.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내용도 있지만 10월 말 현재 55명 지원 금액이 955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늘기는 했는데.

이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수도 중요하지만 요구자, 대상자가 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썼기 때문에 올해라도 예산을 더 올린 건지 아니면 범위 내에서만 신청받아서 하는 건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연정

이연정검진사업팀장

검진사업팀장 이연정입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매칭사업이에요. 도에서 내시를 내려줘서 금액이 더 늘게 된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55명이었고 현재는 63명 지원을 해서 금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고 올해 예산에서 신청했는데 지원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년 예산에서 지원을 하려고 안내를 다시 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계옥위원

이 맥이 굉장히 중요한 맥이에요. 대상자가 있는데 예산이 없는 건지. 우리는 지금 설명하시다 보면 도에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진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안 듣고 싶어요. 그 얘기는 안 듣고 싶고 대상자가 신청자가 많은데 우리가 못 해 주냐, 가능하냐. 다른 것은 안 듣고 싶고 그거를 알고 싶어요.
연정

이연정검진사업팀장

지금 현재는 대상자에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신청했는데 저희 예산이 마감되어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한 것은 없고 신청한 분들은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아이가 중요하고 시대적으로 정말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계속 운영을 하다가 내년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한 쪽으로 상황이 되면 매칭사업 도에 계속 요구하고 요구했는데 안 내려오면 시비라도 추가로 더 세워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고요. 만약에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영유아 발달은 발달장애, 언어장애, 뇌성마비 이런 내용을 검사하기 때문에 어린이 때 제대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지원신청을 하라는 것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고맙습니다. 홍보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장애라는 얘기를 쓰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이 없을 때는 홍보하고 싶어도 못 했지만 예산이 남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까지 부탁드립니다.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515쪽인데요. 아마 진료지원에서 1억 9500만 원이 세워진 것 같은데 1억 660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건데 원래 진료지원에 관한 해당 과가 어느 과예요, 조직개편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느 과에서 이쪽으로 이전하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감염병 업무랑 같이 했을 때는 보건관리과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감염병이랑 같이 진료지원이 연계되어 있었는데 감염병과가 분리되어서 보건정책과에 남아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검사실 이런 것을 저희가 다 관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계속 시비를 받았던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권역으로나 전년도 예산이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작년에도 있었는데 매칭을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 사업인 건지?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에 있는 매칭 사업은 기존에도 계속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권역의료응급이나 이런 거 전부 다요?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인건비.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정보관리자 인건비는 이번에 처음 생겨서 저희한테 배정된 상황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책자 518쪽을 보시면 궁금한 게 저는 작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이게 전부 다 생긴 건지.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처음으로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전부 다요? 아까 말씀하신 2억부터 시작해서 응급의료 인건비, 심야약국, 권역응급, 지역응급 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팀장님이.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도에서 하던 부분을 시로 내린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시에서 하게 되는.
현창

박현창보건정책과장

광역에서 직접 지원하다가 이거를 기초 시에 내려보내서 기초에서 지원하라고 상황을 바꿔 가지고.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시비는 없는데 저희가 기금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주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2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액은 107억 69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7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내역으로는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감염병 관리강화에 5억 4307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 1억 4847만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등 결핵관리사업에 3억 1817만 원, 예방접종 등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에 95억 9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6983만 원, 기본경비에 3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감염병 사업 통합 운영을 내년도에 시행하죠. 대부분이 아마 운영관리비가 되는 것 같은데 1100만 원, 그렇죠? 통합하는 것에 대한 계기가 있었나요, 과장님?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 감염병관리가가 생기면서 성병환자 관리, 결핵, 한센검진을 한 가지 세부사업으로 통합 운영한 거예요.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김지호위원

한센,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그리고 결핵 3가지죠.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성병. 3가지예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성병까지 해서 4개인데 물론 통합을 하니까 효율성은 있을 수 있어요.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반대로는 너무 방대하거나 결국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를 통합해서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떤 점이 괜찮은 겁니까?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어차피 감염병이기 때문에 다 연계성이에요. 결핵이나 한센병이나 환자관리를 같이 통합 운영하고 휴대폰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환자 관리 측면에서 한꺼번에 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분할하는 것보다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예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작년 대비해서 2100만 원 정도를 줄이기는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시 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궁금한 게 어차피 통합으로 하든 안 하든 각 업무는 그 직원들이 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색이 다 다르잖아요. 결핵, 성매개, 에이즈, 한센피부병 이게 전부 다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른데 이것을 한 곳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그 전에 시스템으로 하든 나눠서 통합을 하든 간에 차이점이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결이 똑같은 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홍보라든가 사무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여서 통합운영하는 거거든요. 우편발송이라든가 홍보비 성격이고 사무용품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고 질환적인 각각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효율적인 측면으로 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통합 운영해서 정리한 겁니다. 전에는 뿔뿔이 되어 있었던 것을.

김지호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전에는 결핵이나 성벽 이런 것들이 팀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핵이라든가 성벽이라든가, 에이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분리해서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통합을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통합은 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쪽인 거고 환자에 대한 질환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비 측면만 통합을 한 겁니다, 위원님.

김지호위원

저는 통합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각각의 색을 가지고 하는 거고 결국은 사무실 운영비만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통합 운영이 아니라요. 그렇지 않나요? 성매매 감염병 및 에이즈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총 몇 명이죠?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두 명입니다.

김지호위원

한센피부병은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포함해서 두 명입니다.

김지호위원

총괄 두 명이서 이거를 다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결핵 직원들은 세 명이 따로 있고요.

김지호위원

결핵 직원이 몇 분이에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세 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세 명. 총 다섯 명인가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한센피부병은 결핵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결핵하고 따로 있습니다. 결핵실 따로 한센피부병, 성병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각 성격이 다른 감염병일 수도 있고 질환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사무실 통합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같은 질환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통합이야, 이게 성격이 다 다른 건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운영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뒤에 간호사 출신 팀장님 계시죠. 이 용어가 맞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수영

김수영감염병사업팀장

감염병사업팀장 김수영입니다.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감염병사업팀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생긴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병 에이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한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국비 사업으로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사업팀으로 조직 합병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대한 부분인 공공운영비랑 사무운영비를 사용 중이어서 팀으로 합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사무실 공동운영이 좀 더 적합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 통합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게 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공동운영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택배 발송비라든가 사무용 소모품이라든가 좀 더 같은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으니까 뭐 A, B, C 사무실을 쓰다 보면 A에서 써야 하고 B에서 써야 하고 C에서 써야 되는데 같은 공동사무실을 이용하다 보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표제를 문구를 명확하게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감염병사업에 대한 통합사무실 운영. 별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다른 지자체가 볼 때는 웃어요. “이게 결이 다른 것을 이거 뭐 하자는 거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비웃음을 당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 대한 문구, 행간, 자간의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잘못되다 보면 업무분장을 하나로 통합하다 보면 효율성은 있지만 제대로 업무를 못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지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의정부 관내에 한센피부병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김지호위원

그중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외국이요?

김지호위원

외국이 아니라 의부에서 의정부 관내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섯 분 중에?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다 의정부 사시는 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에 사는데 그분들이 외부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냥 의정부에 오래 사셨던 분이신가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의정부에 계속 계시는 분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는 되고 있지 않고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추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에이즈 환자는 의정부 관내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140명 정도.

김지호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치료비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결핵환자는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결핵환자는 110명 정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도 물론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감염병이다 보니까 감염병 관련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비 95억이죠.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예방접종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위원

어마어마하죠, 예방접종 사업에 96억. 최근에 인플루엔자 이런 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 보다 감기의 증상이 더 독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깊은 기침을 한다거나 가래가 끓는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최근 독감에 대한 부분들에서 의정부의 접종률을 얼마 정도 됩니까?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독감 접종은 연령별로 다른데 특히 65세 이상이 취약하잖아요. 그분들은 85%라서 경기도의 80%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김지호위원

접종이 됐고 6세 미만은?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6세 미간이요? 아동은.

김지호위원

그거 자료를 요청할까요? 아니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12월 현재 접종이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예방접종팀장

예방접종팀장입니다. 어린이 접종은 접종률이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70%가 되고 있고 임산부는요?
지은

정지은예방접종팀장

임산부는 51%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지은

정지은예방접종팀장

임산부 같은 경우는 목표접종률 자체가 임산부는 접종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지호위원

선택적으로 접종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은

정지은예방접종팀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HPV 예방접종은 됐나요?
지은

정지은예방접종팀장

HPV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접종률 이 부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료 요청하도록 할게요. 향후 5년 동안 대상자가 있죠, 14세부터 임산부 등 각 대상자별 접종률이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산 금액이 국비에서 95억이에요. 물론 예산 통합으로 볼 때는 근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시민들, 국민들한테 하는 개별 접종이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접종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런 환절기 때 감기 환자들이 발생하는 시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접종대상자가 있는 시민분들이 맞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말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인 홍보 할 수 있겠습니까?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접종률을 높일 수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 균에 대한 내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지금 백일해라든가 수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스크 쓰기 전·후로 다른 때보다 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일부 의료전문의들의 입장이죠. 일부 의견을 들으면 코로나 이후에 균의 내성이 상당히 올라갔다. 그래서 이 증상이 좀 더 악화된다는 입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감기환자들을 보면 코로나 때보다 지금의 감기 증상이 더 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떻든 예방접종이 될 수 있겠죠.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의정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제가 오늘 놀랐던 부분이 어린이 접종 인원 파악이 그렇게 금방 돼요? 오늘 너무 신기한 걸 알게 됐어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게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이계옥위원

취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경기도에서도 다 비교를 합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접종률이 상위입니다.

이계옥위원

왜냐하면 감염취약시설을 파악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는 파악이 빨리 되어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사업을 잘하고 계시고 보고도 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설명자료 29쪽에 신규사업인가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올해는 장기요양 종사자 예방 접종을 노인복지과에서 100%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시비 70%로 8200만 원이 새로 신규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어린이집 독감주사를 맞게 됐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감염취약시설에 저희가 도에서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는 포함이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보육 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도에서 지침상 내려온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때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그때 소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굉장히 귀하게 왜냐하면 참 어려운 시기인데 운영도 안 되니까 나가서 주사를 맞으라고 해도 안 맞는데요. 그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큰 잊지 못할 고마움을 느꼈는데 그거나 이거나 비슷하지 않나 똑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내년에 신규로 보조로 내려온 겁니다.

이계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남은 것으로 도와주셨던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남으면, 지금 파악이 빨리 되니까 인원 수, 누가 맞았는지, 몇 퍼센트가 맞았는지, 몇 명이 맞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해 달라는 소리는 아직 못하겠어요. 그러나 집행하다가 이런 여유가 있으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인구 증가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때니까 이런 데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너무 애써서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있어서 예산이 늘었는데 내시 규정에 따라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작년도에 내시 규정이 내려온 것과 반납금을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시 규정에 따라 내려오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내시 규정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고요. 올해까지는 코로나 백신비가 정부에서 주는 국비였는데 내년부터 백신비 시비 부담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비용이 늘게 된 겁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시가 이거 매칭을 할 때 내시 규정에 따라서 매칭을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것들 보면 예산이 없으면 시·군 비교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다 매칭하신 거죠?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현재는 내시된 것에 대해서 70%만 했어요. 그래서 30%를 또 추경 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몇 명이나 맞으셨어요? 65세 이상 인원이요. 2만 8000명 잡으셨는데 1년간 몇 명 맞으셨어요?
지은

정지은예방접종팀장

작년 23, 24절기에 4만 700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2만 명 정도가 줄어든 거네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감염병센터로 해서 조례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국에서는 보건소가 한 과가 늘어서 상당히 불만의 표시도 있고 거기에 따른 보건소의 부담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센터가 생기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할 거지만 보건소에 있는 감염병관리과에서 그 센터를 활성화시키거나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정도나 내후년까지 2〜3년의 평가를 보고 또 조직개편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타 부서에서도 사람이 없다고 계속 아우성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점들을 분명히 보건소에서 알고 가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실적, 더 많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연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현지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58억 4677만 9000원보다 10억 1924만 3000원 증액한 68억 660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6쪽입니다. 보건사업 향상에 291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은 5억 29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91만 5000원 증액 계상했으며 국고보조사업 예산 재구조화에 따른 편성목 변경입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은 3억 951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52만 5000원 증액 계상했으며 한의사 인건비 편성목 변경과 의약품 구입비 증액입니다. 이어서 541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56억 462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101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출산률을 높이기위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신규사업 추가 및 지원 확대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545쪽에서 54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925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편성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한 푼, 한 푼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증진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방문건강관리를 내년도 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세웠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3회 추경에 세웠고.

김지호위원

3회 추경에 세웠고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웠나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김지호위원

1억 8000만 원 안 세웠나요, 내년 예산에 방문건강관리 안 세우셨어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지호위원

3회 추경에 했고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예산으로 해서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방문건강관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되어 있다고요, 뒤에 팀장님 내용 확인하셨죠,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영

이미영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이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8000만 원은 AI 로봇 구입 비용이었고 내년 예산은 2억 6700만 원으로 방문건강관리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방문건강관리가 AI 로봇에 대한 사업인가요?
미영

이미영방문보건팀장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아니죠. 그 사업이랑은 별건이고 지금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거고요. 3차 추경 때 AI 로봇 관련된 것은 이후 추경 때 심의가 끝난 내용이고 내년도 예산 방문건강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사업을 얘기하는데 내년에 1억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과장님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셨나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답변해 주시죠.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지호위원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올해는 방문 간호사들이 9명인데 가가호호 방문하고 방문하고 한의사 선생님이 있으세요. 한의사 한방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한방치료를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김지호위원

건강취약계층 대상자분에 대해서 총 몇 건 정도가 현장 방문이 된 거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2300명 정도 대상자이신데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하시다 보면 상태가 나빠지셔서 입원을 하시기도 하고 대상자가 요양 등급을 받거나 이러시면 다른 치료를 받게 되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빠지고 그러시니까 신규대상자는 계속 확보가 되면서 23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리하고 있고 중증환자분들은 안 계신가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저희가 등급 외 대상자만 되는 거예요. 일상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보호가 필요한 국가에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하는 경우나 그런 분들은 대상자가 되지 않고 일반 일상 생활하시는 분 중에서 아주 조금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인건비인가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상태가 일상생활은 아시지만 불편하신 경우세요. 그래서 간단한 영양제라든가 먹는 식품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치료하시면서 간단한 건강 처치를 위한 용품들, 의약품 같은 것들.

김지호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미영

이미영방문보건팀장

올해 총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 1억 8234만 원이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부 다 소진됐나요?
미영

이미영방문보건팀장

예. 거의 소진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내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년 동안 현장 방문관리 했던 사업 지출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작년 대비 올해도 200만 원이 초과되겠죠. 1억 8000만 원 작년도 예산으로 성립시켜 놓은 것 같은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인 겁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등급에 있는 건강관리를 받아야 되는 대상 다시 말해서 건강 취약계층의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발굴이에요.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발굴하고 계십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책같은 게 있는데요. 관내의 동사무소 각 동에 보면 사례관리를 하시는 팀도 있고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랑 네트워크를 계속 연결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등급을 받지 못하는데 어떤 관리는 필요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찾아내서 발굴하고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하는 예산이 늘었는데 올해의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됐었어요. 시·군비 비율이 많이 삭감되면서 그랬던 부분이 복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약품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늘었다면 다행이죠. 조금 더 공격적인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굴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주민센터 그리고 각 복지기관, 노인협회 등 해서 다각도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건강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이런 치료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미숙아에 관련된 부분 지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미숙아 같은 경우는.

김지호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년도 예산 성립을 1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도비, 시비 매칭해서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계속 그 금액으로 매칭비율 해서 오고 있는데 거기는 병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런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 신고가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런 사항들이 대상이 되면 병원하고 연결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이 1억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김지호위원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현정

김현정가족건강팀장

미숙아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확실한 것은 대상자가 점점 늘고 있는 추이입니다.

김지호위원

대상자는 늘고 있다.
현정

김현정가족건강팀장

예.

김지호위원

대상자가 늘면 당연히 예산도 늘 수밖에 없는 거죠.
현정

김현정가족건강팀장

그러나 기존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모자라지 않았었고 올해도 11월 말 기준으로 78%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아직 예산 여유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올해 대상 신생아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현정

김현정가족건강팀장

신생아 출생신고에 대한 부분은 내년 연말 8월이 되어야 알 수가 있고요.

김지호위원

신생아 신고가 아니라 이 선천성이상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현정

김현정가족건강팀장

미숙아 신고는 219명이고 그중에서 저희가 선천성이상아로 지원한 경우가 19건, 미숙아는 77건, 미숙아와 선천성이 같이 있었던 경우는 3건에 해당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 정도의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가족건강팀장

현재 지원 금액 총액은 78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가족건강팀장

이거는 굉장한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2.4kg로 태어난 경우, 1kg로 태어난 경우 그 몸무게에 따라서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개월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현정

김현정가족건강팀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충분한 건 아니죠, 팀장님. 충분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현정

김현정가족건강팀장

사실 본인들이 청구한 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급했는데요. 이게 100% 지원은 아니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비급여는 100%, 전액본인부담금이나 일부본인부담금은 90%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기금 도비·시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시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점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부분이 늘고 있다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현정

김현정가족건강팀장

만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되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입장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조금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 요청할게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년 동안 지출했던 금액 및 그 대상아들이 몇 명인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지호위원

올해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발로 열심히 뛰는 모습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저는 특별히 예산 문제가지고 질의할 것은 없고 이번에 보니까 건강증진과가 예산이 늘은 것이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데 그런 지원 부분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오범구위원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앞으로 국가 정세가 어떻게 될 수 있나가 걱정되는데 국비, 도비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면 난자동결 시술이 1000만 원이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200만 원씩 5명으로 책정이 설명자료에 되어 있는데 5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이 기준에 맞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도에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다시 의뢰를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 추경에라도 시비도 들어가지만 5명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요새 난자동결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결혼하지 않은 좀 결혼 연령이 지나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섯 명이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원자가 늘었을 때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또 건강증진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모두 잘 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홀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건강하시고 더 좋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지현 동부보건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동부보건과장 조지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부보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8쪽입니다. 동부보건과 2025년도 예산액은 2024년도보다 13억 8887만 4000원이 증액된 61억 37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사업 향상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전금으로 4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 민원서비스향상에서 1억 23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보건교육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민간이전비 3억 2546만 7000원을, 치매감별검사비지원으로 민간이전비 136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39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치매공공후견지원 일반보전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사업으로 민간이전비 4072만 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으로 민간이전비 1억 1445만 원을,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이전비로 2억 72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지원 민간이전비로 2억 4060만 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비로 3억 4225만 1000원, 노숙자 등 중독자사례관리 민간이전비 1억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비로 6억 98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 민간이전비로 1억 8216만 8000원을,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지원 민간이전비로 15억 48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이전비로 3669만 8000원, 통합 정신 건강증진사업 민간이전비로 1억 4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국비지원 3126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도비지원 1억 2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일반보전금, 민간이전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 183만 8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4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82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비 4억 97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5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로 8억 6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3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동부보건과에서 치매감별검사비지원 내년도에도 1400만 원의 예산을 성립시켜 놨어요. 8만 원 총 대상인원이 170명. 여기에 대해서 발굴하는 부분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치매감별비는 일반 선별검사를 통해서 이상자 혹은 약간 의심되는 상황으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120% 이하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120% 이상 초과자에 대한 도비 지원 예산이 새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기존 선별검사를 진행하신 모든 대상자 중에서 나와서 감별검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만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물색한다는 개념보다는.

김지호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선별되어서 오시는 건가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아니요, “60세 이상 전국민은 1년에 한 번 치매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6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처럼 치매검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치매건강에 이상징후가 있는 분들 한해서 감별검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원이 몇 분 정도가 감별검사를 받으셨죠?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올해 감별검사 받으신 분들은 10월까지 총 264명이 받으셨는데 선별검사를 저희가 9500명 정도 하였습니다. 그중에 약 5.7% 정도가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진단검사 받은 사람 중에서 감별검사가 50%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 예산이 170명이면 부족하지 않아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여기에 170명의 인원이 잡혀있는 것은 원래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치매진단검사가 있고 그 진단검사에서 이미 감별검사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까지만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120%가 넘어가는 경우에 14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국비로 내려와서 하던 진단검사 비용에서 나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170명이 들어가는 거라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부족하지는 않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국비 지원에서 감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입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120%.

김지호위원

금액이 총 얼마냐고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8만 원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8만 원에 170명해서 1300만 원 예산을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내년 예산에 세워놨잖아요. 국비든 시비든 간에 다 국민들 세금이니까 다 통합하여 그러면 올해 인원수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234명이면 내년도 인원으로 볼 때 부족하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120%까지 지원을 하고 지금 이 170명은 120% 초과 140%이 되는 사람에게 추가로 줄 수 있는.

김지호위원

그러면 120%는 지원하면 감별검사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초과되는 140%가 이 부분의 초과된 인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120%의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지금 120%까지 올해 검사를 지원했는데 그게 약 290명 정도 지원했고.

김지호위원

내년도에도 다시 또 새로운 치매 선별뿐만 아니라 감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새로 생기시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누적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선별되어서 감별된 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되고 치매 치료가 되는 건데 내년도에도 또 선별되니까 감별되는 분들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저희가 올해 수준에서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기보다 기존 3년 정도의 추이를 봤을 때 120%까지 약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곳에 나오는 170명 정도를 계상하였기 때문에 약 470명 정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건복지부 쪽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워딩 중에 하나가 치매일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치매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늦출 수는 있다. 건강한 영양 섭취, 꾸준한 운동, 인지능력개발 세 가지만 하면 충분히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치매에 걸리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힘든 게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 주변의 가족분들이 너무 고통에 허덕이는 지역 주민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치매, 치매 얘기하지만 걸린 당사자와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지원책을을 통해서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내년도에도 충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려는 됩니다. 예산이 1300만 원. 물론 8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적지만 어떻든 감별검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향후에는 좀 더 증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입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죠. 중증 정신질환자관리, 위기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보통 조현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라고 낙인을 찍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울증이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 정신건강 서포터즈라고 해서 초·중·고 학교나 이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특히 우울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굉장히 많이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각종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이나 여러 가지 단체나 경로당이나 노인회 이런 쪽으로 홍보와 교육에 관련된 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시간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1억 3000만 원 중에 대부분이 운영비예요. 모두에 질의했던 이유는 1억 30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이 운영비인데 나머지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현병 환자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이든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게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특히 정신건강에 관련된 사업 치매관련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일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예산마다 인건비 항목으로 굉장히 여기저기 쪼개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사업비는 좀 줄었습니다만 기존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씀.

김지호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동부보건소에 있는 겁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초정신건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복지센터가 어디있냐고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보건소 건너편에 범골로.

김지호위원

위치하고 있나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범골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고요. 그 센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범골로15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책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의 성과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향후 5년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향후 5년이라면.

김지호위원

향후가 아니라 지난 5년.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저희가 해마다 정신건강에 대한 운영평가와 실적 보고 그리고 그런 향상에 관련된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를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관내에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연령층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발생 건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작년에 13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는 아직 추계가 안 됐나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숫자가 많다고 보여집니까, 적다고 보여집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숫자는 많죠.

김지호위원

많죠. 한 달에 결국 10명 정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건데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초자살예방센터가 있고 운영비로 2억 70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지원 2억 4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자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위기 대응이라든지 자살신고가 들어오면 소방, 경찰, 자살센터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예방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우울증에 대한 치료나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실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위원

일전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센터를 방문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자살예방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에 경전철 지나다니고 있고 그 조그만 사무실에서 직원들 옹기종기 붙어 앉아있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다행히 이번에 장소가 이전됐죠.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이전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도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장소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게 만족할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쾌적한 장소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서 상담을 받는 당사자든 아니면 가족분들이든 간에 상담받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제한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그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전을 마무리하고.

김지호위원

아니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안 됩니다. 그 장소도 안 돼요. 조금 더 쾌적한 장소에서의 마음의 안정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결국 사람이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차선책이기는 합니다.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실무적인 질의를 할게요.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비용이 2억 4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올해 대비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원 금액이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인가요? 과장님 답변이 시간이 걸리면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15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혜

강지혜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강지혜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지원은 편성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는 거죠?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사업비에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시비 100%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비 관련된 건데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김지호위원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도 추경 때 예산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자살예방센터는 운영과 지원비를 오히려 확대하면 확대시켰지 줄여야 될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생명과 돈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의정부 관내에 있는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10억, 100억을 투자해서라도 구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가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돈의 가치를 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어느 담당부서보다도 적극적인 지원이 나가야 되는 센터가 맞는 겁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단순한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원복시키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다시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장님 방금 얘기한 조현병은 질환일 수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청년들도 그렇고 중장년들도 그렇게 계속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4억 9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지속사업이고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내년도에 800명을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 기준이 있나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물론 예산 자체는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만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는데 현재까지 339명 신청을 해서 바우처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만 진행하니까 339명이라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도 되고 해서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늘리겠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간이 한정되어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항상 씩씩하시고 활력이 넘치세요. 동부보건과에 가셔서도 너무 활력이 넘치면 직원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칭찬이에요. 저는 소장님께도 이거를 한번 여쭙겠는데 왜 동부보건과로 되어 있죠? 나는 옛날에 의원이 되기 전에도 왜 동부보건과인지. 사실 여기 업무가 치매, 정신질환, 중독질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과 이름이 왜 동부보건과가 됐을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당초에 구성할 때 동부보건소로 만들면서 동부 쪽에 취약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겸사겸사 지소로 출범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구성이 지소로는 어렵다고 없다고 해서 동부에 위치한다는 의미의 동부보건소로 이름을 지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부보건과가 됐습니다.

오범구위원

시민들이 파악하기는 동부보건소가 되어 버렸어요.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그런 의미로.

오범구위원

시에 보건소는 하나잖아요.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하나인데 그쪽이 시설도 원 보건소자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참 많이 의아했고 바보 같은 질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의정부시는 보건소가 2개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건소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에 걸맞는 과 이름으로 한번 개정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구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동부보건과는 의정부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과예요. 치매, 정신질환, 중독질환, 자살예방 이런 어려운 것을 다 담당하고 계신데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정말 어디가서 상담하기도 어려운 분들을 많이 상대하고 계시니까 정말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오시면 따뜻하게 해서 우리가 맞이해 줘야 하지 않나. 정신건강이 정말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됐나요? 흥선치매센터.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번 방문해 보셨는지요? 그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범구위원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도 깨끗한 분위기를 맞이하겠네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

내년도에 더 수고해 주시고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4억 9000만 원 800명을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상자가 우울증 환자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런데 뭔가 ‘내가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한번은 상담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도 홍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저희가 올해에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동을 통해서 하거나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동사무소 이런 곳에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홍보 교육을 나갈 때마다 배너를 가지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현수막 게첨도 필요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들이 주민센터를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공의 장소에 하는 현수막 게첨을 이용해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누군가는 상담받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금액이 5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본인이 우울감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할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상담센터 그런 쪽에 가셔서 필요하다는 소견서만 받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를 통해서 찍어서 신청하면 되고요. 지금 제공기관이 현재는 7개였는데 10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제공기관에 본인이 바우처 등록을 해서 가서 8번 정도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김지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8회 정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8회 정도의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고 좀 더 구체적인 건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김지호위원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도 포함하여 내년에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위탁이죠? 성모병원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하면서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 그리고 시비 추가해서 1억 6000만 원 도합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의정부 관내 중독에 관한 것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도박 이런 중독 관련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저희가 통계를 따로 마련해서 확보하지는 못했는데요. 기존 저희 통계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기존은 어떻습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알코올로 등록이 많이 되어 있으시고 도박, 인터넷, 약물은 되게 제한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이 알코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약골이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코올로.

김지호위원

알코올. 알코올의존증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용어를 바꿔서 알코올의존증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많다는 거죠?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게임 중독 같은 것.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인터넷.

김지호위원

게임이나 인터넷, 도박 이런 것에도 중독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적극적으로 같이 연동하여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적재적소에 사업이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아마 중독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지금 계속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을 써야 하는 것들. 그래서 의존하는 대상이 약물이나 알코올, 게임이로 되기 때문에 의정부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선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 인식하고 계시죠, 과장님?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이행해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은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인데 사업 예산은 3600만 원인데 사업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아동청소년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청소년.

김지호위원

3600만 원을 가지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은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김지호위원

우울증뿐만 아니라 ADHD도 분류가 되나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18세 이하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상담이나 사례관리, 검진, 집단 프로그램.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병원에서 의뢰가 됐거나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그 아동집단 프로그램을 하고 그 아동의 부모에 해당되는 부모집단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그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향후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니까 지난 5년 동안 했던 내용들 어차피 지속사업이었으니까 그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 내 아이 중에 특히 주의력 결핍이 있는 ADHD 학생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도 고통스럽고 그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같은 동년배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고 학교 선생님들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학교에만 위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와 사회가 함께 연동해서 이 아이들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저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내년도에도 사업들이 많습니다. 즐비한 사업들이 많은데 동부보건과에서 과장님, 소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 주무관들 정말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성희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1쪽에서 565쪽입니다. 위생과 2025년도 예산액은 13억 987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7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공중위생 업소 위생환경 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3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환경 조성 및 식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60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로 12억 4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480만 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1억 4154만 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운영비 5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행정운영경비 5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정부시 기금운용계획서 85쪽에서 96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액은 2억 3775만 원으로 지출계획 및 수립계획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식품진흥기금 운영사업 예치금 등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의정부시의 위생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야죠. 일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요양업체 하는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락 보급업체가 세 곳이죠. 그거 확인이 됐나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다녀왔습니다. 현장 확인했고 「식품위생법」상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비한 사항은 어제 다 다녀와서 다 조치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조치됐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 조치가 됐나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방충망이나 뭐 이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양사분들은 세 곳 다 계셨고 특별하게 미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그대로 방류하는 것은 없었나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그쪽에서도 위반 사항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김지호위원

다행이네요. 요양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의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사회를 뛰어넘어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아침, 점심, 저녁을 드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한된 요양병원에서 만약에 음식이 자발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런 도시락 업체를 통해서든 식당을 통해서든 보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한 위생 상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내년도 음식문화개선 사업비가 4250만 원인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저는 의구심이 가는 게 표제는 음식문화개선이에요. 그런데 4250만 원 예산 중에 대부분인 4050만 원이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음식문화개선이랑 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성이 있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이 들어갔다는 내용인데 이게 비중이 많아서 그러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음식 문화가 식당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식당가는 게 음식문화가 되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식당에서 조금 더 손님들에게 위생적으로 판매하게 하는 게 이런 말이 좀 그런데 그런 취지로 만든.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분들이 짠 음식을 덜 먹고 아니면 단 음식을 덜 먹고 영양식 또는 식이섬유를 먹는 음식문화와 관련된 홍보라든가 그런 문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항목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사업명에 대한 말씀이신 거네요.

김지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 내용의 내용이 매칭이 안 되죠.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음식문화개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의정부 시민들의 음식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개선이나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실무자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애란

황애란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된 거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제목적인 부분에서.

김지호위원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생음식모범지원 이렇게 항목을 정하면 좀 더 명확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음식점에 상수도요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담당 모범음식점인 경우에도 ‘내년에도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선정되어야지.’라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통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올해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위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분야가 많은데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보건소에 늘 감사하고요. 이게 증진과에서 해야 하는지 위생과에서 해야 하는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출산 권장을 위해서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자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음식물 지원이 있습니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실제로 음식을 드리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저는 이런 문제도 신선한 야채를 준다든지 이런 게 조금 권장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는 게 지금 어린이집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가나요? 일주일에 두 번씩 과일이 가죠. 그런 것처럼 임산부에게도 이렇게 준다면 굉장히 그분들의 기쁨과 감사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 출산 권장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25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1년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공중위생 업소관리(제3종시설물 안전관리검사 용역비)가 있는데 700만 원 세웠어요. 25개소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인데 15년 경과된 연면적 1000㎡ 뭐 이렇게 나오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시설물(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고급기술자 분들이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숙박업소에 화재가 많이 났을 때 특별히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많았는데 위생과에서 하는 시설물 안전검사 용역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이거는 시민안전과에서 각 인허가부서에서 하게끔 용역비가 저희 과에 배정이 된 것이고요.

오범구위원

그러면 25개소를 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그런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까지도 점검 대상이 되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물 노후화만 보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되는 부분이 있나.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에는 건물의 노후도나 누수 상태 이런 것 같아요.

오범구위원

건물 안전에 관한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예.

오범구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과가 또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복합융합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아마 며칠 전에 2차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터파기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나 하반기 전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계셔서 과에서 같이 협력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정부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