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서임석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서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서임석 의원)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4년 12월 9일 “국민의힘 권영진, 주호영, 성일종, 김소희, 이상 4명이 받은 광주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광주광역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여당 차원의 국고 확보에 차질이 있을까 노심초사하기 때문입니까? 이러한 시청의 무응답에 대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심정은 참담하고 비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밤중 불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 그 이후 대통령 당사자의 문제를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우리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정을 국민의힘 정당에게 넘긴 행위!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조차 붙이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윤석열은 GDP킬러’라고 표현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한 의원들은 모두 내란에 동조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만약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했다면 우리들은 어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의 입장과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그 개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망말을 했으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역시 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자들이 맞습니까? 국회의원은 개인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단체로 위법을 하는 자들이 과연 헌법기관이 맞는 것인지, 이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의 시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광주에 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내빈으로 인정해야 합니까? 광주명예시민으로써 존중해야 합니까? 저는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을 대변해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기정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국민의힘을 정말 내란동조 정당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행위가 민주주의에 철저히 어긋난 행동이었다고 여기신다면 시장님께서 앞장서 그들에게 준 명예시민증을 즉시 박탈해 주십시오. 혹시나 이번 국회에서의 행동이 한 번의 행위일 뿐이라고, 정당 차원의 결정이라 불가피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의 행위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날마다 겨울 추위를 무릅쓰며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안보위기 국가는 신뢰가 점점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지방의원들은 탄핵을 외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피켓을 들어 침묵시위를 하였으며 국힘 의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모자라 삭발까지 하는 결의를 내비쳤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은 범야권의 정당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민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시민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광주시민의 고통을 달래는 일이 있다면 광주시장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위대한 민주정신인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조치이며 우리 광주광역시가 표방하는 민주·인권도시의 숭고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계신다면 내일 꼭 투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금남로에서 시민들 대부분이 염원하는 그 결과를 함께 보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찰·소방의 신속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배치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에 따라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종을 변경하는 것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내 탄력적 인사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에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전보권을 위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평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내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장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