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 부서는 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이며, 부서 심사를 마친 후 수정예산안 심사 및 종합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5. 2025년도 수정1차 예산안(군수 제출) 6. 2025년도 수정1차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은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5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900만 원 증액된 19억 7700만 원입니다. 최근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종합경기장, 수영장, 군민회관, 의견공원 등 시설물 안전 관리, 노후 시설 보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을 위하여 종합경기장 관람석 등 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만 원 삭감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공원 벤치 보수사업 예산 등으로 기정액 대비 240만 원을 감액한 총 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36쪽 하단 부분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조경수 관리 시비 및 방제약품 구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을 감액한 총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37쪽 중간 부분 다목적체육관 관리 운영으로 시설관리 유지비 등으로 350만 원을 감액한 총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하단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쪽 중간 부분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상승분 4200만 원이 반영된 총 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상단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군민회관 관리 운영은 군민회관 유지보수사업비로 시설 내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하고 경미한 공사 위주로 필요 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41쪽 중단 부분입니다. 군민회관 시설 확충으로 내외부 시설 보수비로 현재 군민회관 2층이 2종 건물에 해당돼서 건물에 대한 안전등급 B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용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으로 의견공원 운동기구 유지관리 등으로 총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하단 부분입니다. 의견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으로 새로이 신설된 오수 의견파크골프장 잔디 관리 및 관리용 차량 구입 예산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중단 부분입니다. 사선대 관리 운영으로 환경정비, 조경수 및 부대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2500만 원이 감액된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회 추경 저희가 없는 걸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있어요. 삭감됐다고 얘기를 해 줘야죠. 추경 나오셔서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예, 3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군민회관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좀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겨울에 난방기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난방이 미미해서 행사하는 데 추워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난방을 또 행사 전에 막 가동을 해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난방시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소장님이 한번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행사하는 데 그 많은 분들이 거기 오시는데 외부손님들도 오시고 추워서 그렇게 애로사항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꼭 한번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한번 시설이 고장이 나서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군민회관 자체가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난방을 사전에 미리 예열을 좀 해 놔야 실제 행사를 진행할 때는 좀 따뜻한 기온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행사 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고문변호사수당, 마을변호사수당 꼭지가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용실태는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 세 분이 계시고, 임실군의 행정 수행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위탁해서 전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수행하는 수행은 없고. 아마 연도별로 보면 많을 때 같은 경우 7~8건씩까지도 고문변호사님들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소송 수행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법률적으로 해석이라든지 민원인과의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문변호사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청취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행정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세 분이 오셔서 관촌·신덕·신평에서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분들이 오셔서 주민들을 직접 대면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건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세무사하고 연결을 시켜 드리면 그분들한테 가서 무료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직원들 적정 배분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특수 부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자주 인사이동을 시키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 부분이 지금 뭐 6개월 단위로도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또 빠른 사람들은 3개월만에 인사이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잘, 물론 소속 과가 있지만 기획실장님이 잘 컨트롤을 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인사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업무 공백이 없도록 시스템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을 제일 나중에 이렇게 예산안 심의를 둔 이유를 아시죠?

저도 처음 이런 사례가 생겼는데요. 어쨌든 뭐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답변사항을 전부 다 제가 종합적으로 드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의회에서 일정 변경을 해서 기획감사실을 최종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준 이유는 예산의 편성이나 어떤 업무 총괄이나 이런 것이 다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받아보고 느끼라고 그렇게 제안하신 것 같아요. 이점 양해 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은 어차피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할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특별회계로 해서 65억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예, 64억 7000만 원 정도.

예, 대략 65억이에요. 농어촌소득 그게 30억이고, 나머지가 34억 7000이에요. 가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어떤 기금 차원에서 수요가 적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여유자금을 가지고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립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했고, 올해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농어촌소득금고 같은 경우 기금 자체가 사업들이 농협중앙회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을 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좀 이 부분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좀 금액이 크다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좀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도위기라는 말이에요. 가용할 재원이 없어서 우리 임실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궁금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방만하게 예산 편성된 그 부분에 긴축재정을 해서 기금을 좀 더 확보해 놨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런 우려가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저희가 누차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23억 예치해 놨구만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23억에 얼마 정도 지출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다 쓸 것인지를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세요. 의회에서 계속 고향사랑기부활동을 의회에서는 많이 홍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용계획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적으로는 계속 일단 기금 적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김정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우유급식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 그리고 농촌유학생들 빈집 수리하는 걸로 3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확정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사실 미미하잖아요.

미미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기금사업에 막 쓰기는 뭐한 것이 금액이 내셨던 분이 10만 원 내신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1만 원, 2만 원 내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고향사랑기금 한 게 한 3600명 정도가 올해만 해도 냈는데 조금씩 모인 부분이라 한번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돼서 아무튼 군민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를 받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우리가 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의사 개진도 받아서 활용범위를 확정해 주고 그 부분을 의회에다 보고도 해 주고 그래야 하는 게 저희는 합당하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공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행정부하고는 상호교류한다 했는데 너무 강하게 절벽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이후에는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당초에 100억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6200만 원밖에 없어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해서 긴급구호나 아니면 재산에 손실이 있을 때 좀 그래도 탄력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생산안정기금 조성한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기금이 조성돼 있어야 하는데 그냥 현실에, 예를 들어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우리가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도 예산이 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안정되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기금을 통해서 뭔가 세제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기금은 조성해 놔야 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여유롭게 좀 기금도 조성해 놓으십시오.

예, 저희가 재원 부분을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추가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방채 발행을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지방채 발행을 했으면 또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아야 하는데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채가 한 이백몇십.

266억입니다.

266억이죠?

예.

그래서 올해 4억 3000을 상환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4억 3000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또 차기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갖고 오고 있는데 빚을 내는 것보다는 상환계획을 잡고 가는 게 우선 더 우리 의회를 설득시키고 군민들을 이해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방채는 단기차입으로 안 하고 대부분 보면 5년에서 10년 사이 장기차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021년도에 처음 발행한 지방채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아직도 거치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거치고 내후년부터 원금 상환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나중에 재정적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중에 이율이 높다거나 긴급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일시상환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1년부터 지방채 발행해서 이율이 1.7%, 1.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율이 작다고 해서 그걸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이율이 작은 대신에 그것도 다 빚이잖아요, 이자가 다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계획적으로 상환계획을 세워서, 물론 삼점몇 퍼센트짜리 이율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작년에 이렇게 지방채 발행한 거라 시일이 촉박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그런 것도 누적이 되다 보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후임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환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위임을 받았을 때 이 계획을, 우리는 행정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간다 해 주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임실군민들도 이해를 하실 거고.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종합적으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기획실 예산이 160억 정도 돼요, 25년도.

기획실 예산 총액은 160억이 아니고요. 163억인데요. 그중에 예비비가 85억…….

아니, 들어봐요. 대답만 하시면 돼요. 160억 정도 되죠?

예.

거기 보니까 예비비에서 20억, 국가보조금 반환사항이 55억 빼고 나면 실제 우리 써야 할 돈은 85억 정도 돼요, 기획실에서 써야 할 돈이 85억, 두 군데 빼고 나면.

저희가 23억…….

아니, 빼고 나면 일단. 대답만 하시라니까. 방금 예비비 20억 빼고.

아, 예비비가 85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예비비가 85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반환액이 55억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제 쓰는 것은.

저희가 23억 정도.

아, 그러면 저를 도와주는 거네. 23억 정도?

예.

거기에 지금 홍보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홍보예산이.

성격을 봤을 때 ‘아, 이건 홍보비 같다’ 하는 것. 제가 바쁘니까, 대충 봤어요.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119페이지 보니까 전략기획조정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홍보에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121쪽 보면 전략적 군정 홍보에 10억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22페이지 보니까 군정 홍보자원 관리 거기도 3억 정도 그다음에 인구 감소 대응도 한 2억 4000, 대충 제가 보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비가 3000 이렇게 해 보니까 홍보비가 한 16억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뭘 묻고 싶냐 하면 16억이 아니라 더 해야 한다, 홍보비를. 더 해 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를 더 해 주는 조건이 또 있어요. 우리 군은 농군이에요. 그렇죠?

예.

기획실은 의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컨트롤타워다. 전체 예산을 바라보고 균형에 맞게 예산을 해 줘야 한다, 균형 맞게. 우리가 농업예산을 얼마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냐 하면 6억 5000을 올라 달라 했어요, 6억 5000. 홍보비 16억보다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거기에 비교하면 농업예산 6억 5000 해 줘도 된다 그 소리예요. 한번 농촌활력과나 농업축산과나 기술보급과나 한번 내다보시고 지금은 힘들지라도 추경 때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그 정도는 주문할 수 있어요. 이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과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가서 보고 하니 ‘의원님들이 농업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한번 봐달라’ 이야기 좀 해 주시라는 소리예요.

지금 저희가 농업예산 변화 추이를 봤는데요. 작년보다는 어쨌든 좀 금년도에 2025년도 하면서 한 3.7% 정도 증액이 됐어요, 농업예산 부분이.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44개 품목 그 부분 비교를 해 보니까 금년도보다 일단 예산 보조비율이 높아진 게 한 16개고, 낮아진 게 한 7개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같이 가는 것이 나머지고. 그런데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예산에 추가적인 지원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농업예산이라는 부분이 꼭 농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예산도 농업예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지금 변명은 그렇고, 어쨌든 우리는 농군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아까 3%, 몇 퍼센트 올랐다 했죠?

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저번에 과별로 얘기 다 했지만 작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퍼센트가 전부. 50%가 40% 가버리고, 60%가 40% 가버리고 금액 차이는 별 게 없는데 퍼센트가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6억 5000 정도 되는 금액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데이터 뽑아 보니까. 실장님이 그 과에다가 주문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세우고 안 세우고는 그 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부탁을 한번, 독촉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재원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비가 16억 정도인데 더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나는. 이거 아깝지 않아, 지금은 홍보시대고 광고를 해서 어쨌든 자꾸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업무 복귀해 주시고, 예산 팀장이 계시니까 예산팀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예, 동의가,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양미경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희 예비비 45억 1400여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에 군비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부사업명 이통장 사기 진작입니다. 이장 화합한마당 행사 확대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향운동본부 지원입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후원금으로 진료 차량 구입을 위한 군비 매칭사업비 1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4쪽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시군비 분담금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 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확대로 인한 공사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재무과 소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102쪽 중간 부분 문화유산 관리 보조입니다. 관내 후백제 유적 견훤대 추정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위하여 도비 포함 1억 6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3쪽 중간 부분 임실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임실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등 5억 1500만 원과 토지 매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임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2025년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관내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한 TV 방송 프로그램 유치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실군 지역 축제 및 행사 시 특색 있는 공연 예술인 취타대를 통한 볼거리 제공 및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농악공연 운영비 1000만 원과 취타대 운영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1쪽 중간 부분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장비 설치비용을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2쪽 고품질 원유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 가공유통시설 구축사업비로 도비 포함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지종 육성사업에서는 저지종 사육환경 축사 개보수를 위한 젖소 융복합 산업화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옥정호힐링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전환사업입니다.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한 요산공원 편의시설 3층 증축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옥정호 생태관광 자원 개발사업에서 생태탐방교량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제 추가로 인한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21쪽입니다. 하단 부분부터 장을 넘겨 122쪽까지 세부사업명 임실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발행규모를 15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20억 원 발행 비용 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2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139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가 지원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비 증액으로 인한 6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통계목 변경 및 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다문화교류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1시군 1외국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악취배출시설 매입입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유출 및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성수면 양암마을 내 노후 돈사 토지 매입 및 축산 보상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56쪽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추경 전까지 필요한 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재추계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오수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비 등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178쪽입니다. 178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교육 컨설팅입니다. 논콩 재배단지 집중 지원으로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밭 식량작물, 논 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에서 논 타작물 시설장비 콤바인, 드론 등 구입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61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중간 부분 가루쌀 야외 녹화장 지원입니다. 고품질 가루쌀 육묘를 위한 야외 녹화장 설치 지원을 위해 53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명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 지원에서 고추 재배농가에 멀칭비닐 및 지주대를 지원하여 원가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임실고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비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97쪽까지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203쪽 세부사업명 농식품 바우처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국도비 포함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210쪽 중간 부분 임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5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명 임실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에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31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하단 부분 대구획 경지 정리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삼계1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사업 군비 부담분 1억 57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216쪽 하단 부분 재해예방지역 개발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임실읍 대곡리 공공건물 주변 정비사업비 3억 원과 강진면 학석리 율치마을 진입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재해 복구에서 하천, 농로,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 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주택토지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224쪽 하단 기초행정구역 공간 정비 구축사업에서 225쪽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입니다. 기 구축된 기초행정구역 DB를 활용해 종합지도를 제작하고,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는 지도 제작비 39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보건사업과 소관 및 237쪽 의료지원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농촌지도사업 현장활동 강화입니다. 읍면 단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 인건비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과 253쪽부터 257쪽 읍면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수정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쪽입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규모는 기정액 대비 560만 원이 감액된 139억 5224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1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농촌유학 빈집 재생 사업비 1억 5000만 원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이자수입 56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그래서 고향사랑기금은 24억 5037만 6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9600여만 원 감액된 5717억 4400여만 원입니다. 3쪽 세입 총괄표에서 7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입 대비 세출 감액으로 일반예비비에 6억 1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재무과 소관 및 93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은 감액 사업과 성립전예산 반영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관광 홍보 마케팅에서 임실 산타축제 시 유제품 20% 할인 판매를 통한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통합물류 지원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옥정호힐링과 소관 사업은 감액 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임실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가 발행에 필요한 임실사랑상품권 판매 환전 이체 수수료 1500만 원과 할인 보상액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주민복지과 소관부터 137쪽 농업축산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 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기초생활거점 조성 협약 운암면 사업입니다.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안전관리과 소관부터 149쪽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은 감액 예산, 성립전예산, 국도비 내시 변경, 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0쪽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부사업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정1차 예산안과 2025년도 수정1차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잠깐 점검 좀 할게요.

예, 수정예산에서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본예산 1차 수정.

예, 25년도. 71페이지 스마트빌리지 확산 보급에서 9억 예산이 삭감됐어요, 국비.

예.

그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예산 확보가 돼 있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지금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었는데 사업 부서에서 그러면 그 안에, 저희가 수정예산을 하는 이유가 본예산 상정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되는 국도비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국비가 지금 감이 돼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감액 반영을.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나봐요.

세밀하게 그 내용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택토지과에 상단부에 주거 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2800만 원 삭감됐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 하면 79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하고 농어촌 비거주 빈집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해서 한 6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도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가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도도 재원이 많이, 교부세가 많이 감이 돼서 거기도 지방채를 2000억 정도 발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감액된 것으로, 국비 포함 도비 부분이 사업별로 많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이렇게 감액 처리한 이유는 본예산 편성 전까지 국도비 내시를 가내시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늦다 보니까 전년 치로 일단 부서에서 대략적으로 추정치로 본예산에 올리고 그 이후에 확정된 부분은 수정예산에 감액 처리를 하거든요. 이 사업이 이제 도비 부분이 줄었다고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매칭사업에서 도비가 누락, 도비가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임실군에서는 우리 양미경 팀장이 저희들한테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사실 주택토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겠다 그 식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면 농촌유학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권장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임실군민이 요구하면 군비 재원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때 주택토지과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부서에서 해야 하고요. 수요조사에 따라서 기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결과물에 따라서요. 그때 추경에 반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치 설치하는 게 뭐 아예 전액 삭감하다시피 대폭적으로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 부분은 저도 그래서 부서에 확인을 해 봤는데 대폭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 포함, 도비 포함. 그래서 전년 대비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국도비가 전년 대비 190억 정도가 줄었어요, 25년도 예산에서는. 중앙방침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액 위주로 가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을 때는 결국은 행정부를 질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원 확보에, 이게 경제교통과죠?

예, 경제교통과입니다.

업무보고 때 이야기할 테니까 이 부분이 좀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팀장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78페이지 보면, 아 76페이지 농업축산과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아니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어떻게 사업을 해요?

마찬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사업, 국도비 관련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됐습니다.

임실군에서 도청 찾아가서 시위 한번 해야 하려나봐요. 요새 시위가 문화더만. 이게 뭐예요, 이게.

대부분이 감액이 된 거라서요.

아무튼 우리 팀장님이 이 자리에서 보고할 내용은 아니지만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확대 간부회의하잖아요, 집행부. 이렇게 보조금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공유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93페이지 보니까 우리 이장 화합한마당 본 위원이 얘기했더니.

예, 반영했습니다.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경 때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 주십시오. 노력 한번 해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군데 제가 지적했던 데가 좀 돼서 너무 감사드려서요. 175페이지 보니까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거의 대폭 올랐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한 120만 원만 더 줬으면 100% 올랐을 텐데, 이것도 추경 때 한번 더 생각해 보게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120만 원이 없으면 걷어서라도 해 보게요. 하여튼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정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수정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2025년도 우리 예산도 없는 데서 무삭감으로 가면서 방금 간담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농업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시나리오 쓰실 때 저희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음 추경 때 농촌활력과에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 오수관촌농협 선별장 상품화사업 지원, 임실 복숭아 상품화 지원, 농업축산과에 약용작물 재배 지원 인삼, 과수서류 고품질 육성 농자재 지원 블루베리, 복숭아 생산기반 지원, 축산농가 깔짚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기술보급과에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 광역살포기 구입 등 다음 추경 때는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해 주십사 건의 드리면서 이 동의안을 냅니다.

이성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고요. 심사보고 안에 이 내용을 담아서 최종 심사보고서에 담아서 그래서 추경에, 1차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심사보고에 담아서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저도 동의 요청하겠습니다.

동의, 김왕중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일단 자료 작성 시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기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