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2025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청년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청년정책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4,902만 원이 증액된 197억 9,9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237쪽.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지역대학 협력 예산으로 63억 4,0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예산으로 2025년 산학 연계 현장실습 지원 사업비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 지원비로 각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인재 육성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36쪽입니다.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사업비 1,700만 원,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 부담금 3억 9,324만 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450만 원, 청주뜨락5959 민간위탁금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청년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자문수당 및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47억 800만 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억 464만 5,000원,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부터 239쪽,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51억 9,8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직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1억 800만 원, 산업인력 양성 지원 사업 6,160만 원, 청주형 뉴딜2.0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 8,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39쪽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 11억 7,720만 원, 청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도제 사업 4억 4,098만 5,000원,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 31억 2,900만 원, ’25년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 9,680만 원, 직장 적응 지원 사업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50쪽, 청소년 사업 예산으로 82억 1,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 청소년 발견과 지원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2억 644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억 7,544만 6,000원,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 상담사 배치 사업 3,8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외에 청소년 급식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4억 9,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42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4,679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 지원을 위해 3억 9,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5억 7,018만 8,000원,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1,600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6억 1,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45쪽입니다. 고위기 청소년 집중 클리닉 운영 7,048만 원,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포럼 개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증 발급 1,929만 2,000원, 청소년광장 공공운영비 1,1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46쪽입니다.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4,500만 원,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000만 원, 청소년광장 환경개선 8,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등 4개소의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16억 7,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9,603만 원을 편성하였고, 248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 등 5억 3,464만 5,000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수학여행과 공동작업장 및 인턴제 운영을 위해 4,811만 2,000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억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부터 250쪽까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1억 6,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건립 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 31쪽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청년뜨락5959 운영 사업과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3개 사업으로 총 19억 9,069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경우 2024년 3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 사항을 변경하여 계속비 조서의 예산액 추진 현안 등을 변경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당초 72억 700만 원에서 92억 700만 원으로 수정되었고, 추진 상황은 2025년 1월 실시설계 완료, ’25년 2월부터 4월까지 공사 착공 전 사전 절차 이행, 정밀안전진단, ’25년 5월 시설 개선 공사 착공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덕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2025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억 6,189만 원이 증액된 3,436억 5,3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88쪽,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비 3억 1,3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5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운영비 9,493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497쪽,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폐지로 양성평등정책 사업 7,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499쪽,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ㆍ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비 9억 5,000만 원과 초다자녀 가정 지원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결혼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비 6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00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급액 인상 등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 145억 9,1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5쪽,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인상 및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확대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83억 7,9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9쪽, 2025년 제18회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가 청주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족센터, 청주복지재단 등 4개 기관 인근의 상습침수지역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공사 설계 용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부모급여를 받는 0세에서 1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변경 편성함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 사업 182억 50만 원을 감액 편성한 623억 4,963만 원을 편성하였고 51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843억 9,4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보육료 차액 지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53억 2,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1쪽, 인건비 상승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349억 8,006만 원을 편성하였고 514쪽,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38억 3,3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7쪽, 시간 단위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제 보육 사업비 12억 5,537만 원을 편성했으며 523쪽, 영유아 급식 지원 단가가 각각 영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유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비 82억 6,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044만 원이 증액된 962억 2,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525쪽,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위해 청주랜드 어린이회관 1관 리모델링 설계 공모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526쪽, 팝업 놀이터 운영시간 연장 및 프로그램 확대로 팝업 놀이터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7쪽, 공동주택 신규 건립으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설치비 2억 7,550만 원과 기자재비 1억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으며 530쪽,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대상이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아동까지 확대되어 관련 지원금 47억 3,3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4쪽, 아동 수 감소로 아동수당 급여 39억 4,712만 원을 감액한 499억 5,9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8쪽,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비용 24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41쪽, 보호 출산 신생아를 안전하게 일시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아동 긴급 보호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47쪽, 아동복지관의 아동복지시설 등록과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복지관 리모델링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091만 원이 증액된 30억 1,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554쪽, 외식 업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확보를 위해 일반음식점 경영 컨설팅 지원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라 청주시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3개소 운영비 25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9억 4,938만 원을 편성했으며,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계속비 사업 조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계속비 사업 조서 70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 개요 중 기존 사업 기간 2020년에서 2024년을 2020년에서 2026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질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정예산안 질의는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자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예산안 237페이지고요.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37.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인데요. ’23년도에는 지급이 277건, ’24년도 지급은 224건. 한 53건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래도 내년 예산은 이렇게 2,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부서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2023년도에는 277명 지원을 했고, 2024년도에는 224명으로 줄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2023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도는 예산액이 1억 8,000이었습니다. 예산액이 2,000만 원이 적다 보니까 지원 인원이 조금 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예산이 먼저 잡혀 가지고 지원에 맞게끔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도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미혼 청년 39세 이하한테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거 같아요?

네,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대상자들에 대한 기존 데이터 같은 게 미리 되어 있지 않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7월, 8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되는 거는 파악될 수가 없고.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파악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청주시에 무주택 미혼 청년 39세 이하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맞게끔 미리 어떤 수요조사가 되면 이렇게 너무 들쑥날쑥하게 예산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몇 명 정도 될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41페이지고요. 죄송합니다. 238페이지부터 다시…….

238페이지.

청주형 뉴딜2.0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같은 페이지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그리고 239페이지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제 사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직장 적응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일하는 청년들이 정착해서 지역 산업과 소득을 올리는 것이 좀 미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뉴딜 사업과 청년일자리 사업은 4억 5,000 그리고 6억 이상 감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 지역 정착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주형 뉴딜2.0 지역혁신 사업의 경우는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고, 올해는 기존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정을 수료하고, 청년 정착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인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 거라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30명 정도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인원의 일부는 인건비하고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고 3개월 지난 경우에는 취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지원을 받는 분들이 이 지역 정착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편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뉴딜2.0 지역혁신 일자리 같은 경우 30명을 사업에 참여시켜서 현재 한 8명 정도 지역 업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미미하지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그리고 계속 청주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직장 적응 지원 사업으로 온보딩(onboarding)이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온보딩이 신입 직원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무실은 어디고 이런 거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위에 성장 프로젝트 사업하고 직장 적응 지원 사업을 같은 사업으로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2025년도부터는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적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사회와 신입 사원이 조직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행동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직장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 에티켓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통 문제 이런 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취업한 청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직장 적응 교육을 지자체에 의무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고용노동부의 그런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보딩이 어떤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온보딩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미국에서 온 용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입 사원이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 행동을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41페이지고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의 정규 과정을 마치기 전에 퇴학이나 자퇴나 유예나 이런 미진학한 청소년을 말하고요. 저희가 청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324명,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206명 그래서 53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30명. 그러면 ’25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몇 명 지원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242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코딩 프로그램 교육 운영은 서청주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2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당초 10명에서 20명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상담센터 내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다른 교육장에 가서 코딩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12세부터 19세 청소년 등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기는 20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현재 1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 청년들도 코딩 교육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학교 밖 친구들이 대회에 나가 가지고 수상했던 거 같아요. 그 정도로 청년들, 청소년들 관심도가 높은데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거 봤을 때 지금 10명밖에 안 됐을 때는 좀 아쉽지 않느냐. 더 많은 53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지원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서청주상담센터하고 또 청주상당복지센터에서도 이 코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더 지원된다면 저희가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 특히 세종 같은 데는 학교가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지원이 많더라고요, 세종 같은 경우. 제가 거기 논문을 한번 봤는데 코딩 교육 관련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청주도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코딩 교육에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연히 부서에서 조금 더 생각하셔서 계속 좀 올려 주시고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페이지이고요.

469페이지?

499.

496이요?

499.

496.

499.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예. 거기 초다자녀 가정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물론 양육 여건 개선하고 저출산이 심각한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5명으로 기준을 정하신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요즘 대상자가 5명이 될까요?

지금 5명 이상 초다자녀로 기준을 잡았고요. 그래서 한 300가구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잡으신 건가요?

’22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5자녀 이상 자녀 통계를 잡아 보니까 3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아, 네. 5명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3명이나 4명 정도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닌가요? 지금 추세가 낮아지는 추세라서…….

인구를 늘리는데 지금 다자녀가 두 자녀 이상이거든요. 세 자녀, 네 자녀를 지원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너무 예산 범위가 커져서 일단 양육에 가장 부담이 되는 초다자녀를 다섯으로 기준을 잡았고. 그 다섯 자녀의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쭉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두 자녀, 세 자녀까지 확대하기가 지금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 목적이 양육 여건 개선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출산과도 연결될 거 같은데 저출산 시대에 조금 인원을 낮췄으면, 그러니까 3명이나 4명으로 좀 낮추는 방안이 어떨까 앞으로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산의 문제라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지금 아이를 안 낳으니까 필요한 거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537페이지고요.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에서 예산을 좀 감하셨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른 예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이라든지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예방 사업 추진비 같은 것은 다 증액했는데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은 2억 원 정도 감하신 거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학대피해 아동 쉼터가 5개소 있는데 법인에서 올해 연말로 1개소가 폐쇄됩니다. 그래서 일단 1개소가 폐쇄되는 것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소에 대해서 다시 세우려고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거의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폐쇄된 곳은 다시 할 거고요?

예, 예.

아, 네. 그러면 한 군데 폐쇄되는 걸로 인해서 감하셨고 또 앞으로 한 군데 하실 거고요?

네, 새로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그거 텀(term)이 있네요, 그것 폐쇄한 거랑 다시 구하는 거랑?

네.

그러면 아이들 보호하고 심리 안정에 특별한 지장이 가지 않나요?

저희 학대피해 아동 쉼터가 남아 2개소, 여아 3개소입니다. 그런데 폐쇄되는 쉼터가 남아 1개소가 폐쇄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쉼터에 아동이 인원 충원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아동양육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협의하고 있고요. 또 공동그룹홈이 13개소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원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민경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고 나면 어느 품목으로 그 돈을 썼는지도 체크를 하시나요 아니면 지원해 주고 그 사후…….

네, 그 사후에 어느 품목을 썼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 246페이지요. 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246페이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순찰대 관련해 식사비 4,500원씩 해서 25명분으로 2,700만 원 지원하고 있으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관련해서 실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실질적인 운영비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해병대전우회 측하고 사전에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 예산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일부 소모성 모자라든가 손전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입하고 또 야식비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서 ’24년도 같은 경우 급식비 전체를 100%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부 물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거에 더 사용해서 그리고 분기별로 지원금을 교부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사전 미팅 때 얘기가 됐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사용한 실비에 대해서도 정산하는 걸로, 4,500원씩 25명이 매일 삼겹살 먹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실질적으로 쓴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복지과장님, 534페이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죠?

올해는 9,000원이고, 내년에는…….

2025년도부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최소 30명까지 잡아서 250일을 잡았을 때 1개소당 6,750만 원입니다, 개소당.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수의계약 입찰을 보는 액수가 최대 얼마부터 입찰을 봐야 되죠?

그거는 제가 미처…….

2,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인데 저희가 지금 1개소당 30명을 최대로 잡았을 때 6,750만 원에 급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도 입찰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분기별로 돈을 쪼개서 주시죠?

네.

그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분기별로 한 1,687만 5,000원이 나가기 때문에 입찰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다 입찰을 보십니다. 그래서 복지아동센터도 입찰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2025년 이 급식비가 나가기 전에 해당 관련된 기관 교육을 통해서 다 입찰……. 교육을 시키시고 입찰을 통해서 급식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로만 개소당 6,750만 원이에요.

일단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의견 수렴을 하고요.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건 회계 관련된……. 지출 방법이죠. 6,700만 원이 어떻게 매일매일 구입하는 방법으로 회계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홍보는 일단 이런 방식이 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알려 드리고 방식을 전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모든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지출의 방법에 있어서 위반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먼저 드릴게요. 249페이지 걸스카우트 환경캠프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걸스카우트 환경캠프가 있는데 왜 굳이 걸스카우트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들어갔는지 좀 궁금해서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원순환 방법과 환경 개선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국걸스카우트 충북연맹에서 보조 사업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된 거 같고요.

보조 사업 신청을 해서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걸스카우트 말고 다른 청소년들, 아람단 이렇게 있잖아요. 보이스카우트도 있는데…….

예,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예산이 올라왔길래 특별한 뭐가 있나 했는데 공모를 여기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리고 지영 주무관님, 우리 이것 화면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또 이걸 하면 페이지 246페이지인데요, 시설비및부대비 그 중간에 청소년광장 리모델링. 제가 이걸 봤을 때 9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껑충 뛰어서 뭔가 했더니 청소년광장 리모델링 환경 개선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뭐 들어갑니까?

청소년광장 같은 경우 저희가 준공한 것이 2010년입니다. 그 후에 수선유지 조금씩 계속해 왔는데 지금 저희가 가 보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설비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조사를 했고 견적을 받아서 무대 바닥 정비, 노후 편의시설 교체, 포토존(photo zone) 설치, 조명기구 설치, 야간경관 개선 이런 쪽으로 해서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 이게 다 8,200으로 돼요? 그리고 청소년광장 저거는요, 간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혹시 무대 위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럼 그게 무대 설비로…….

훼손되어 있고?

예, 예.

그것도…….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것도 같이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8,200 갖고요?

일단 저희가 견적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 안 그래도 청소년들 행사할 때마다 황량하고 해서 조금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이것 예산에 맞춰서 꼼꼼하게 저거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직이요?

준비가 좀 어려우면 정회했다가 할까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247, 248페이지에 있는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때문에 저걸 했는데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근 실적을 보면 아동들이 2023년도에는 933명 그다음에 2024년 656명 해서 인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인원이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상담복지센터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현장을 가 보니까……. 지영 주무관님, 실내 환경 좀 보여 주세요. 상담센터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뒤에 것도, 뒤에 것도 보여 주세요. 아, 이건 아니고. 이거는 저기 안에 사무실인가 그렇지만 상담하는 곳만 잠깐……. 아까 앞으로 돌려 주세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여기가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 저기서 상담을 받는다는, 내가 상담을 받는다는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아무래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인데 상담실이 일반 병원이나 이런 수준은 안 되더라도 색채도 좀 밟고, 온화하고, 편안한 느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요즘 민간 쪽에서 하는 상담센터를 가 보면 정말 나도 여기서 뭔가 얘기하고 힐링(healing)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적어도 또……. (영상화면에 자료가 나타나지 않자) 어, 아직……. 그 화면 뒤에 거 혹시 받은 거 없으세요? (“한 타임 지나서 다시 켜 볼게요.”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얼마큼 무관심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여길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여기서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detail) 하게 챙겨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 안 돼요? (영상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가 서초구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 저희 청주시랑 비교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확실히 비교가 되고…….

확실히 비교가 되죠.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차츰 개선하고 또 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센터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의견을 받고 저희가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청년정책담당관님과 함께 학교 밖 아이들 행사에 한 번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왔을 때 그곳까지 오기도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알뜰살뜰 살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실 청소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겠지만 2025년부터 청소년 예산하고 노인 예산하고 분류가 되면 확실하게 퍼센티지가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청소년 예산도 좀 올려야 되겠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출산이라든가 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청소년들, 아동들에 대한 양육시설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더 노력을 하는데 단번에 아니면 단시일에 갑자기 변화할 수는 없는데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예산만 해도 0.48퍼센트인 예산에서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도 분류되고 하니까……. 제가 반 농담 삼아 우리 유광욱 위원장님하고 ‘1퍼센트대, 1.5% 올리자.’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퍼센트를 올리는 데 기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 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잘 노력하면, 1.5% 달성할 때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하셔야겠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이 공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해 갖고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하에는 또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 아이들이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예산안 527페이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거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증액돼서 운영비 지원이 됐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운영비 지원 안에 프로그램 사업비가 포함돼서 개소당 1,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액수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인건비 지원 그리고 설치비 지원 이렇게 해서 매년 조건에 맞춰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운영비 지원은 국고 매칭(matching)이 안 되는 바람에 올해는 증감률이 없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조건에 맞는, 설치 조건이 맞으면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다함께돌봄센터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다함께돌봄센터장님들이 좀 있으신 거 같아요. 늘봄에서 운영되는 사업 프로그램을 무조건 따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센터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센터장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그렇죠. 저는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설치 공간, 인건비, 운영비는 지금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다 그리고 지방자치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현장체험 학습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러한 조건들을 갖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따올 수 있으나 저희가 지원하는 그 시간 안에는 프로그램 사업비라든지 저희가 지원하는 그 인력들이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늘봄학교 사업들을 따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건 적절하게 사업비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청주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특별한, 방학 중에 체험학습이라든지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모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것을 거기에 의존해서 부족한 사업들을 다 채운다면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지도ㆍ점검과 사전 교육과 같은 공지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때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그럼 이예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236페이지고요.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1,500만 원 정도 감액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못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입사생 모집공고를 내고 한 해 20명씩 선발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는 많고, 기숙사는 한정돼 있다 보니 저희들이 일정 소득이나 재산을 보고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더 늘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해서 1년에 들어가는 총 학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1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4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서 잔액이 남게 되면 그거를 지자체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그거를 운영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잔액이 남아서 그걸 빼고 우리 청주시가 부담할 금액이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감액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월됐다는…….

네, 네.

그러면 원하는 인원은 수요가 다 된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은 제3추 때 감액을 하셨다가 이번에 또다시 감액한 만큼 올리셨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여기 동서울관 같은 경우는 예산과목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 납부할 금액을 공문으로 알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억 9,324만 원으로 내시가 돼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수요는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34명 선발하게 됩니다.

네. 아이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 방 얻는 데 돈이 참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원이 덜 찬 건지 궁금했었고요. 예산이 된다면 이건 계속 더 많이 늘렸으면 싶은데 또 건물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예산안 529페이지고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관련입니다. 예산안 보면 한 1,42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대략 80퍼센트가 감액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2024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공동생활 가정과 학대피해 아동 쉼터 하고 그룹홈이 있습니다. 아,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냉방비와 난방비를 교부하고 있는데 냉방비와 난방비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의 항목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53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1,420만 원이 지역아동센터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하절기 2개월 해시 7월, 8월에 냉방비가 지원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여름철 폭염하고 열대야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더위에 취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7월, 8월인데 저는 6월, 9월, 10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겨울은 좀 줄어들고 여름에 폭염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지속적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평소적으로 해왔던 2개월 분량보다는 좀 더 길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0월까지 늘릴 수 있나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지원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감사한데 검토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꼭 돼야 해요. 아시겠지만 늦더위로 딸기 출하도 지연되고, 단풍도 지각해서 왔다고 그러고, 서해안 꽃게는 자취를 감췄다고 하고. 이렇게 보면 자연 관련해서도 심각하게 생태계가 교란이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늦더위가 경남 김해에서 11월까지 늦더위가 왔대요. 혹시 그런 것 좀 파악하신 것은 없으시겠죠?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깊게 숙고해 가지고 반영했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불찰이 있었습니다.

바쁘시니까 그런 건데 기존에 생태, 기후 이런 게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어서 아마 파악은 쉽지 않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올해 보면……. 11월 2일 기사예요. 경남 김해에서 3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 대구도 기록지에 역대 최고치 기온 상승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보다 아이가 키 차이로 인해서 지면에 올라오는 열 때문에 10도 차이 이상 더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대아동 쉼터 이런 데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영아들은 기온에 더 예민하고, 기온이 더 높아서 기온을 더 낮춰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반드시 예산이 꼭 증액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산 추가해 가지고 올려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아동복지과에 드림스타트팀이 있잖아요. 거기 우수 사례로 이번에 좋은 성과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통합사례관리 과정으로 해서 이번에 ○○○

청소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먼저 좀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사례관리를 시작한 아동이 있습니다. 저희 아동복지과 드림스타트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특히, 사례관리별로 지원해 줬는데, 이 아이가 원하는 동화 구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줬고요. 또 부모님도 처음에는 직업이 없었다가 나중에 직업도 구하시고 그러셔서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중에 점차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셔 가지고 아동이 성장해서 ○○○

그래서 노고 좀……. 드림스타트가 사실 뒤에서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일하는 업무를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셔 가지고 노고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했는데요. 페이지는 530페이지입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경우에는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보면 인원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디딤씨앗. 그런데 사실 이게 발달지원 계좌에 저걸 하면 한 10만 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산 폭이 엄청 왔다 갔다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데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했다가 갑자기 확 줄어들었다가 또 갑자기 늘었다가 이런 변동이 보이길래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이 사업이 매우 좋아서 저희도 아동과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좀 사정이 어렵다 보니 생활비 쓰기에 많이 급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낮지만 ‘왜 지속적으로 저축을 하지 못할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이라든지 수시로 가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든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지고 홍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면에……. 제도가 좋다 보니 대상자의 기준이, 지원 대상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넓어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가입하는 비율이 낮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입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주거, 교육까지도 확대가 되면 아마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돈 마련이 참 좋은 건데 어떤 분을 통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쪽 편에 계시는 분들이 저축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제가 쇼크는 아니지만 놀랐거든요. 일단 뭔가 자금을 모아야 그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돈 자체를 생각 안 하고 오늘 것을 다 써 버리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런 좋은 예산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된다고 하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그래서 저축의 중요성이 필요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비록 낮지만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서는 그게 크나큰 목돈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대상자들을 안내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해서 예산이 잘 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한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하시긴 하셨는데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직장 적응 지원, 페이지 239페이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채용 후 1년 이내 신입 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그런데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5세 이상이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온 공문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아서 왜…….

담당관님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세면 이게 중학생 나이인데……. 국장님, 혹시 이거 모르셔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번 왜 15세가 되는지……. 저는 되게 궁금한데,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알아서 해주시면……. 그리고 이게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채용 후 1년 이내고 그다음에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게 하는데 온보딩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근무시간 안에 교육 프로그램 저걸 하는 건지 아니면 주말에 따로 하시는 건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올해 새로 적응 지원이 변경돼 신입 직원으로 산단 특화 온보딩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청주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획이나 공문이 시달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조금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2페이지요. 대체인력 지원 사업, 422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에 예산 세운 건 국장님이라서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중앙 사업인데 조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체인력을 중앙정부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겹치는 유사ㆍ중복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청주시도 올해 2,000만 원 증액돼서 대체인력 사업을 2025년도 사업으로 예산액을 올리셨는데요. 조건들이 있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가 1년 이상 종사자이어야 된다.’ 이렇게 따르면 사실 아동복지과에 설치된 돌봄센터는 조건에서 자꾸만 밀려요. 설치 조건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긴 하지만 1년 이상 되지 않은 시설들이 돌봄센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에서는 이렇게 2명밖에 되지 않은 시설을 우선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조건 내 포함될 수 없습니까, 우선 지원 조건으로?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대체인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중복 사업은 맞습니다. 사실 중복 사업은 맞는데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어쨌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주었고.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공약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결정했고요. 금년도 운영해 봤더니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저희 나름대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검토해서 지금 조건을 완화시키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문을 열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유사ㆍ중복이 아닐 수가 있죠. 저번에 저희가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했을 때 다함께돌봄에서 방학 동안에 본인들은 휴가를 갈 수 없다,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조건을 중앙정부하고 달리해서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거는 유사ㆍ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동복지과와 논의해서 대체인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더 많은 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소규모 시설에서 2인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건이라면 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획한 예산이 꼭 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저희 한동순 위원님이 궁금해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이 왜 15세부터냐고 지금 궁금해하시는데요. 제가 지적했던 거 같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연령이 15세부터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세부터로 하향 조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반영해서 올해부터 15세로 낮춰서…….

네, 원래 19세부터인데 법이 그렇다면 그 법에서 정한 나이로 내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15세 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홍성각 위원이 발언하려 하자) 뭐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혹시 질의할 게 많으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5분, 10분 내 끝날 거 같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아! 그런데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게 좀 있어 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지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예숙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예산안 552페이지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효 실천 미용업소 지정ㆍ운영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읍ㆍ면에서 보면 미용하시러 버스 타고 나오시고 이러는데 이거 전체 읍ㆍ면에 지정하셔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저희들이 효 실천 미용업소 사업 시작을 ’19년도부터 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미용업소 이용 시 20퍼센트의 요금을 할인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위생용품을 한 5만 원씩 지원해 255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 7만 원 51개소 해서 357만 원으로 증액하게 되었고요.

아, 그러면 매달 7만 원…….

아니요.

1년에?

네. 1년에 총 51개소에 대해서 357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읍ㆍ면으로 확산하고, 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 실천 51개소가 생각보다……. 취지는 좋은데 많은 업소들이 동참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어르신들 경제적인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목적이다 보니까 미용사들이 좋은 정책이지만 자기들이 요즘에 어려운 경제 여건상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쉽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도 있는데 1년에 7만 원은 조금 짠 거 같은데…….

네.

좀 10만 원……. 그래서 동참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남는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7만 원만 하라고 이렇게 적정한 수준을 정해 주셔서 7만 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참하게 하려면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같고요. 요즘 일이 급 환자들은 거의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긴 하지만 개중에는 집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요즘 이동목욕차량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용, 그러니까 머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정까지는 조금……. 그 부분이 제일 힘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경로당까지는 오는 것 같은데 가정까지는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읍ㆍ면에서 보면 어르신들 정말……. 아니면 20%를 조금 더 하든지 30% 하는 대신 1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 같거든요.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많이 연구하셔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홍순덕 국장님은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어차피 한 열흘 후면 가는데.’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속으로는. 우리 청주시 내에…….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청주시 내에 복지로 지원해 주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대충 얼마 정도나 될까? 몰라도 괜찮고.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속에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플러스 차상위계층까지 합치고 하면 몇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노인, 수급자들 또 어려운 어린이들,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잡아 봤는데 우리가 88만 청주시민 중에 많아도 20만은 안 되겠죠. 20만 되면 굉장히 많은 걸 텐데. 그죠? 한 10만? 10만 정도로 잡고 우리가 지금 복지에 쓰이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한번 생각해 보고 나가시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청주시 예산의 40프로가 넘고 있기 때문에 1조가 좀 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으로.

1조 4,000억 정도. 10만이라고 하면 한 가구당 약 1,400만 원씩 나눠 줄 수 있는 큰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던졌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무궁무진하게 달러처럼 막 찍어 내 가지고 막 뿌려 대면 좋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무상 복지로 해서, 보편적 복지나 이렇게 해서 사회에 돈을 마구 뿌려 대는 건 결국 누가 손해냐 하면 서민들, 아까 어렵다는 몇만 분들이. 그러면 대출이자가 올라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쫄랑 망했어. 그래도 삼성의 ○○

사람은 굶지 않는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당하는 사람들이 저 모세혈관 서민들이거든, 결국에. 그래서 돈을 많이 뿌리는 정책은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고 긴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 한번 언제 쳐 보세요. 짐바브웨 치면 우리나라 돈은 최고의 권이 5만 원인데 그 나라는 100조 달러입니다. 아니, 무슨 지폐 한 장이 100조예요. 한번 쳐 보세요. 그건 이미 돈이 아니죠. 그죠? 이미 그림에 불과한 거지. 가치도 없고. 복지, 우리 국장님은 가셔도 나머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하실 텐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조금 더 아끼겠다고 하면 저는 아껴질 거라고 봐요. 여기 지금 이 속에 방만한 경영이 있나, 신규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불요불급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하거든요. 그건 그렇고 국장님 가시면서 생각해 보고 가시라고 던진 말씀이고요. 244페이지,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거기에 보면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있고 매월 40만 원씩 12달을 준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올해 3차 추경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2024년 본예산 여기에 7,28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옆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쓴 게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4년도에는 12명 해서 4,360만 원 집행했습니다.

자료가 조금 다르네요.

11월 말까지.

11월? 5,240만 원 3차 추경에서 그렇게 된 거 같고.

아, 네.

뭐 숫자를 꼭 외우시고 다니실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틀릴 순 있어요. 그러나 2023년도 작년에는 5,200만 원에서 3,960만 원 했어요. 그전에는 더 적었고. 적은 금액이었는데 여기 보면 내년 거 9,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감액하고, 감액하고 줄이는데 금액을 이렇게 더 올리셨어요. 왜 그런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쉼터로부터 다음 연도 몇 명 정도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타 시군에서 전입돼서 들어오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을 나가서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서 예상 수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도에서 전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내시를 해주고 집행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나 더 한 부분은 추경에 감이나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예상 수요 파악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인원이 올라오면 내년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을 내년 몇 명 이렇게 해서 몇 명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상 수요 파악이 불분명해 갖고 이렇게 늘렸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예산은 많이 세워 놨다가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서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상 수요 파악하기가 어려울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들이 4개 쉼터를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증액돼서 감액시키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고요. 이번에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24년까지는 월 40만 원이었는데 ’25년도부터는 지침이 늦게 내려왔지만 1인 50만 원으로 인상돼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553페이지,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규 사업 전체를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과연 이 신규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선심성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업무를 더 확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의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공무원들끼리 할 때 ‘우리가 정말 누구한테 심의받는 게 아니고 이게 불요불급한 건가.’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데 대한민국 절대로 선진국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하도 많이 풀어 가지고 G7 가까이 왔었어요, 사실. 지금은 13위 정도 이후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무제한 찍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뿌린다고 그럴게요. 이렇게 지출하면 그것은 반드시 한국은행으로 다시 거둬들여서 소각 처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조금 줄여서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짜야 하는데 신규 사업이 늘어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맨 위에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 경영 컨설팅. 컨설팅 있죠, 과장님?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곳을 선정해서 100만 원씩 준다는 데 이 100만 원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외식업이 가장 힘들다고 경제난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인 외식산업의 침체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한가 하고 굉장히 고민했을 때 식중독 예방이나 식품 안전 차원에서 주방의 후드라든가 바닥의 타일, 노후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힘든 외식업소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적게 주는 선에서 하게 되면 외식문화 환경 조성과 경영난 완화에 좀 기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23년도부터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와 답이 조금 다른데요. 청주시 내 식당이 적어도 수천 개는 넘겠죠, 그죠?

일반음식점 1만 1,000개소 정도 됩니다.

1만 개도 넘는데 지금 여기는 20곳의 컨설팅 비용이잖아요. 그죠?

네.

시설 교체 작업하는 밑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난에 보면 경영 컨설팅이에요, 말 그대로. 그죠?

네.

경영 컨설팅을 어떤 사람이 해요, 일단? 어떤 사람.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부터 사업한 시설 개선 자금 지원인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지금 경영 컨설팅 2,000만 원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신규 맞습니다.

저희들이 외식업소가 계속 힘들다 보니까 ’22년도 통계청하고 또 식품위생 행정 시스템상 ‘과연 생존율이 얼마큼 되느냐.’ 이걸 분석해 본 결과 외식업을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업소가 1년 동안 생존율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가 살아남고 그다음에 5년 정도 되니까 2.4개 이내로 생존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을 대부분의 업소를 할 수 없으니 일단 시작해서 메뉴 개발이라든가 위생관리, 식재료, 마케팅 이런 부분에 20개소 한번 신규 지원해 보고 사업 성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내년, 후년에도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이런 뜻이었는데요. 1년에서 3년 정도가 가장 마지노선인데 외식업소가 많이 힘들 때 저희들이 20개소에 대해 경영 컨설팅을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 그게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2,000만 원 신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까 처음에 잘못 대답하셨죠? 신규 사업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래요. 제가 여쭤보는 질의의 취지에만 대답하는데 쭉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자,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느냐?’라고 여쭤봤어요. 음식점을 이렇게 지정했을 때, 선별이 됐을 때 가서 교육을 누가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컨설팅 기관은 전국에 다수 있고요. 또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0만 원 금액이기 때문에 지정은 한 20개소 하게 되는데 한 업소당 100만 원씩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과라든가…….

아, 거기서 선별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대답드릴게요, 그러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만몇 개에서 20개 선정하는 데 한 1년 걸릴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색내기도 아니고. 사업이라는 건 그래요. 어려운 시기나 흥하는 시기나 쇠하는 시기나 따질 거 없이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불특정 다수인의 시민이 맛있다고 하면 가는 거고, 아무리 컨설팅을 잘해도 맛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 집은 문 닫는 거죠. 쇠하는 건데 이런 걸 만몇 개에서 20개소를 한다? 글쎄,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과연 해야 될까.’ 하는 그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걸 조금 해보고 다 한다?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서 만몇 개 되는 식당을 교육할 수 없잖아요, 잘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글쎄, 저는 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할 사람은 흥하고, 쇠할 사람은 쇠하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됐죠. 서민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가 국가도 어려운 거예요.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서민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글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고……. 그래요.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담당관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236페이지 중단에 있는 청년정책 유관기관 협의회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이번에 청년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 협의회 수당을 신설했는데요. 여기서 협의회라는 개념은 기존에 청년정책을 위해 여러 제안을 해주는 단체나 아니면 기관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출석수당을 주는 거지 저희가 협의회라고 표시를 했지만 엄격한 의미의 유관기관 간의 협의회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제안이라고 하면 청년정책 네트워크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지금 저희가 청년센터 뜨락5959에서 보조 사업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여러 청소년들이 분과위원별로 활동하고 거기에 따른 보고회나 저희한테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청년정책 네트워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에 의한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청년정책 제안들을 해주는 여러 단체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들의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건 청년정책 유관기관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청년정책 제안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유관기관 협의회도 정책 제안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겹치지 않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보조 사업으로 뜨락5959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는 청년정책 유관기관은 그 외에,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다른 기관ㆍ단체나 저희와 관련이 있는 그런 곳의 회의나 아니면 정책 제안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가 언제부터 5959에 소속돼 있었어요?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거기에 소속돼 있는 건 아니고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5959 그쪽에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5959에서 독립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 사업이 하나가 줄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거인지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은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기구인 네트워크가 존재했었고, 심의 의결하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존재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유관기관 협의회를 만드셨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됐었는데 자체 사업을 하시면서 청년축제기획단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책 제안 기구가 있고 그리고 심의 의결 기구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을 만들어서 수당을 계속 지급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그 역할이 중복되지 않나요?

일부 중복될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한테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나 제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 유관기관 협의회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로서는 따로따로 취지나 아니면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해 나갈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제안이나 청년들로부터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을 두셔서 중복해 운영하시면서도 제가 봤을 때 과연 제안받으신 것들이 반영되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결과 보고서도 그렇게 반영률이 높은 거 같지는 않는데 듣는 소통 창구를 계속 늘리시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그 부분 한번 지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운영비로 편성했고, 2025년도에도 저희가 자체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간경상으로 하셨을 때는 사업 규모가 꽤 컸잖아요. 지금 자체로 하시면서 외부 자원을 더 끌어오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된 거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될 거라면 민간경상보조로 운영하셔서……. 그 당시에는 5959라든지 여기 SK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지원을 끌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로 하시면서 원래 예산도 줄었고, 외부 자원도 못 가져오고 이런 상황인 거 같아서 굳이 자체 사업을 고수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궁금한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예산도 줄고 또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주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해서 청주상공회의소의 청년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one-day class) 이런 것까지 같이했고 또 미니 취업박람회도 같이 했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좀 더 청년의 날 행사에 부합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상공회의소와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해서 저희가 미니 취업박람회뿐만 아니라 시장님과의 소통간담회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행사운영비로 하면서 저희가 그 예산 규모 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자원이 됐든 아니면 상공회의소가 됐든 또 뜨락이 됐든 그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업을 해서 조금 더 풍성한 청년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 볼 계획입니다.

민간보조로 운영됐더라면 자문회의 같은 건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로 하면서 아무래도 부서에서 관련된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좀 얻으시려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 사업이었다면 자문수당도 필요 없었을 거 같고. 그리고 외부 자원한테 기대서 행사를 운영하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는데 기존에 5959가 운영해 왔던 인프라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오기 조금 더 용이했던 거 같은데 저는 부서에서 정말 운영할 만한 여력이 돼서 고수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답변을 더 주실 건가요 아니면……. 안 줘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축제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니즈(needs)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청년 축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보시면 수능시험 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수능시험 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중단 좀 아래 하단쯤에.

네, 찾았습니다.

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능시험을 본 청소년들에게 공예 체험이나 피임 교육 이런 걸 해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지역리더 토크(talk)콘서트나 성교육 강의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올해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예 체험이나 성교육, 피임 강의 이런 것들을 하던데 이게 사회 적응 프로그램으로써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사회에 나가서 첫발을 디디는 기본 에티켓이나 아니면 기본 태도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수련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교육이나 피임 같은 경우 이건 조금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아르바이트 관련된 근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월세 계약이라든지 대출 관련된 금융지식이라든지 이런 사회 일원으로 되는데 불합리하게, 불가피하게 처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성교육이라든지 공예 체험, 뷰티 강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 거 같아서 이게 과연 사업 취지를 잘 살린 프로그램 구성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이대로 진행이 계속된다면……. 이런 것들은 그냥 청소년기에 학교 밖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25년도 보조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 사업으로 진행할 텐데 수련관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관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이 일정이 복지교육위원회 마지막 일정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2대 청주시의회를 들어와서 앞선 선배님들의 회의록을 읽어 보느라고, 공부를 한다고 읽어 봤었는데요. 초대 청주시의회 가장 첫 회의록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그래서 의사팀장 홍순덕 님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청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적인 친밀감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인사는 좀 길게 듣고 싶어서 말씀을 청합니다, 국장님.

오늘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저를 보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졸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024년 12월 16일 복지교육위원회 졸업을 합니다. 어쨌든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또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 단체장, 종사자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 2년 6개월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저를 묵묵히 따라와 주신 복지국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2년 6개월 동안 복지정책과장, 복지국장을 하면서 행감이라든지 안건 심사,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아주 가끔 호기롭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답변을 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대변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좋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흐르는 시간을 붙잡지 못해서 등 떠밀려서 퇴직을 하는 그런 기분도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복지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청년도 있네요, 청년도. 계속해서 직원분들에게 고견도 좀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 편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국 위원님께서 끝까지 박수를 길게 쳐 주셨어요. 국장님!

호기로운 게 아니라 거짓말 잘하시고…….

네? 거짓말 시킨 적은 없고 그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여담은 끝나고 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후에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공직에 대한 열정도 남아 계신 거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퇴직 이후에 인생 2막을 설계하실 때에도, 걸어가실 때에도 항상 지금과 같이 건강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