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반갑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우리 세 군데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세 군데.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한 군데는 보조카메라를 설치해서 시설비가 조금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그리고 다른 시설이 있어서 그걸 당겨서 회선을 같이 쓰면서 보조카메라만 설치를 하니까 금액이 조금 적게 투입,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신촌 양곡아파트하고 남양동 남산고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상남동 파스꾸찌 인근하고 세 군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이것은 우리가 주차단속 차량 1대를 교체 구입하면서 위에다가 단속카메라 설치해서 판독시스템이 같이 일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노후되어서 차량하고 같이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치 신규 구입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이것은 실시설계하고 공사비하고 다 포함된 건데 설계하고 공기를 조금 생각하니까 12월 안에 마무리하기가 조금 촉박해서 준공을 내년에 완료하는 걸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알겠습니다. 사전예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공용공간의 집기 구입을 지금 예산에 올렸는데 현재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기업들이 하고 있고 현재 공용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비로는 인테리어 하면서 집기나 이런 것들 사는 것이 불가하다는 그런 회계부서의 내용을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3차 추경에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 지금 현재 테이블 이런 집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지금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대회의실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층에 있는 회의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테이블하고 그다음에 의자 그다음에 캐비닛, 이렇게 넣어 주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집기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층별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6개가 되고 저희들이 2층에 있는 대회의실하고 공간들은 임대료를 받고 그 외의 층에, 입주기업들이 같이 있는 층에 들어 있는 회의실들은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아니, 이것은 대회의실입니다. 컨벤션홀입니다.

일반 저희들 그것 지금,

저희들이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그다음에 운영사무실에 있는 냉장고라든지 다른, 그다음에 휴게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소파하고 이런 것들 좀 같이 다 넣는 상황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이것 그럴 공간 적을 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기술창업수당이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2억 2,500만 원에 50명에게 저희들이 9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저희들이 모집을 했을 때 그때 26명이 선정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3월에 추가 선정했을 때 19명이 해서 4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4월 이후에도 추가 선정을 할 수 있는데,

최대 9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간이 그 이후에 하면 줄어들거든요. 한 7개월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차라리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선정은 하지 않았고 45명 중에서도 취업을 해서 빠진 분들이 한 세 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종 지원을 다 해 드린 분은 마흔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지원되는 부분에서 당초분에서 빠지는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조금 더 공감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7개월 받고 내년에 받으면 9개월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적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에 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그 선택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권성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2024년도 말씀이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시회가 개최되면 일반적으로는 다 하는 게 관례인데 여러 가지 환경단체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들어있었고 아무래도 이걸 하게 되면 수익성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쨌든 주관하는 업체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그런 전시회별로의 어떤 적자나 흑자의 수지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CECO운영본부하고 의논해서 올해 했던 행사에 대한 어떤 그런 수지 분석이나 또 내년도 할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그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게 맞습니다. 올해 도에서도 당초예산에서 조금 지원금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매칭한 부분이 있지만 도에서도 전시회 지원금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발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민간인 보상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것 그대로 반납하게 된 것은 민간인을 활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외국인통역은행이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새 들어오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어학을 잘하는 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한테 조금 통역을 해 달라는 그 기회를 사실은 못 했는데, 그래서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선한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던 부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전시장이, 전시장을 옮긴다는 게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관련된 일을 해 봐서 압니다. 자동차전시장이 영업소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원해서 옮겼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계속 들어요. 가능하다면 전시장의 대표, 영업소장님과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 갈등을 돌파할 만큼 그 장소만이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후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논할 부분이 있어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4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조 5,04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2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00만 원이 감액된 43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8,100만 원, 도비보조금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088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100만 원, 국고보조금 37억 2,400만 원, 도비보조금 1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67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20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 5,9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5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10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등 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2,47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1,751억 9,800만 원으로 교육급여 1,4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관리비 7,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보훈선양은 기정액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32억 6,600만 원으로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3억 1,500만 원,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1,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문화관 건립 사업에 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5억 2,800만 원이 감액된 313억 2,800만 원으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9,100만 원, 이재민 및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1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억 9,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000만 원으로 공무직 근로자보수 3,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4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9,3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6,2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된 67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88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여성복지는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된 259억 1,200만 원으로 아이돌봄 지원 1억 8,800만 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6,7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가족복지는 기정액 대비 9억 5,600만 원이 감액된 345억 4,900만 원으로 출산장려시책추진에 3억 7,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급에 5억 1,200만 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6,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22억 8,900만 원으로 창원시가족센터 진해 분관 운영에 400만 원, 신설공동육아나눔터 조성에 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다문화지원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4억 6,800만 원으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수수료 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여성회관운영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10억 3,300만 원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6,500만 원, 여성회관 창원관 운영관리 2,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000만 원으로 인력 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1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86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01페이지 아동친화는 기정액 대비 4,100만 원이 감액된 728억 2,100만 원으로 희망나눔 걷기대회 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3,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아동 건전 육성은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7,7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아동 보호는 기정액 대비 5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1,000만 원으로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는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보육사업 지원은 기정액 대비 3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734억 2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억 7,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8억 6,2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11억 5,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5억 3,90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4억 5,200만 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지원사업 11억 9,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청소년 건전 육성은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92억 3,000만 원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에 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37억 6,600만 원으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2,5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9,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1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300만 원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6억 8,7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81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21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노인복지는 기정액 대비 27억 5,600만 원이 감액된 6,016억 1,3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23억 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에 2억 8,000만 원, 노인계층자립지원 9,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8,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는 기정액 대비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55억 6,6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7억 9,400만 원, 장애수당 4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세대위문 1억 1,8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억 1,200만 원,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9,000만 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턴제 1억 200만 원, 방학기간 열린학교운영에 1억 3,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7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7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6,7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증금 반환 금액 7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2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32페이지 식품안전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27억 9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일반보전금 등의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만 원으로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0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10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예치금회수 등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창원시 자활가족 한마당 대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 보고에 따라서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69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9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55페이지부터 65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672페이지부터 675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칭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많이 저희한테 신경 써주셔서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