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교통건설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인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5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2억 9,923만 9천 원 감액된 522억 7,552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2억 8,507만 8천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229억 9,0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5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6,412만 9천 원 감액된 8억 4,5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 등록 민원 및 자동차 점검 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69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4,5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577쪽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107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1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시설물 정비 및 도로명표지 교체 등으로 2억 3,744만 원이 감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송사업 재정지원 예산은 운수업체 보조금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예산은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활성화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보조금 경비로 전년대비 175만 원이 감액된 2,8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로 3,517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2,8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977만 6천 원이 감액된 6,4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440만 원이 감액된 4,8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58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537만 6천 원 감액된 1,5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보행행정과입니다. 보행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1억 6,528만 9천 원이 감액된 7억 1,84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340만 원이 감액된 7,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으로 전년대비 160만 원을 증액하여 9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가로환경 조성 예산은 전년대비 5,995만 2천 원이 감액된 8,5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588쪽 불법광고물정비 예산에 전년대비 282만 9천 원을 감액하여 2,4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874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5,0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도로개선과입니다. 도로개선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2억 4,067만 2천 원이 증액된 150억 3,58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억 3,869만 원이 증액된 65억 1,8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전년대비 2,892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9,7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99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억 1,645만 8천 원이 증액된 43억 5,4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6억 8,777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9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60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3,116만 7천 원이 감액된 10억 5,5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물관리과입니다. 물관리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7억 972만 3천 원이 증액된 121억 7,25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등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시설 긴급복구 예산은 전년대비 2억 7,133만 원이 증액된 31억 9,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수방대비 체계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5,061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5,9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612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억 632만 4천 원이 감액된 14억 1,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성산천 하천정비 예산은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예산은 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빗물펌프장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2억 7,647만 6천 원이 증액된 21억 9,43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예산은 시비 1,235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442만 원이 감액된 4,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전년대비 3,252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6,0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925만 2천 원이 감액된 4억 4,88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예산은 전년대비 175만 1천 원이 증액된 3,8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 예산은 전년대비 165만 8천 원이 감액된 2,72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측량 기준점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695만 원이 증액된 3,9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624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하여 6,7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지적공부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3,621만 8천 원을 감액한 2,7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예산은 전년대비 1,871만 8천 원을 감액하여 1억 7,5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2,962만 2천 원을 감액하여 5,8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9억 118만 8천 원이 감액된 229억 9,0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5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44억 8,878만 원을 감액한 87억 6,8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으로 전년대비 50만 8천 원이 감액된 4억 4,2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내집주차장 조성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2,676만 원이 증액된 3억 7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4,898만 원이 증액된 5억 8,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예비비는 전년대비 83억 4,277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3,6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4억 1,240만 8천 원을 감액한 142억 2,17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3억 8,308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4,241만 원을 편성하였고, 80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573만 1천 원이 감액된 4억 2,74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차장 관리 예산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등으로 전년대비 6억 1,122만 9천 원이 감액된 89억 1,4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행정운영경비는 주차단속 관련 인력운영비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1억 7,853만 2천 원이 감액된 36억 2,4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책자 Ⅲ권 20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연남동 공영주차장은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후 개장식 비용과 시설물 관리이관 이전 공과금 납부를 위해 시설부대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023만 2천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지역 확대를 위해 2024년 10월 말에 교부받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 중 금년 12월분 견인료 지급 후 미사용 예산 4,2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행정과입니다. 한전 및 통신사의 지중화공사 지연으로 인해 연내 도로굴착복구비 예산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합정~상수역 구간 시설비 7억 1,743만 3천 원 중 5억 5,804만 9천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신촌역~서강대 구간에서는 2억 5,484만 7천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선과입니다.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도로부속물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은 10월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서울시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디자인가이드라인 공모가 선정 완료된 이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1억 3,600만 원 중 2,6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과 관련된 저촉물건 보상비는 산출 결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7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입니다. 체계적인 성산천 하천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발주 후 정비 예정으로, 9월에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공사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시설비 20억 원 중 19억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속가능한 광고문화 정비와 시설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기금입니다. 144쪽 수입액은 16억 5,879만 6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수입 7천만 원, 이자수입 5천만 원, 기타수입 1천만 원, 이행강제금 1억 500만 원, 과태료 1억 1천만 원, 예치금회수로 13억 1,3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지출액은 16억 5,879만 6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5,54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9,750만 원, 민간이전 250만 원, 시설비 4천만 원, 예치금으로 13억 6,3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를 통해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156쪽 기금 수입은 38억 2,754만 8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수입 7,812만 원, 부담금 13억 4,090만 9천 원, 예치금회수로 24억 8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지출액은 38억 2,754만 8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460만 원, 시설비 19억 원, 예치금으로 19억 2,2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622페이지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부동산중개업 사업 홍보 리플릿 제작이 250원, 2천 매가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에 부동산이 총 몇 개입니까, 중개업소가? 마포구 중개업소가 몇 개입니까?

예,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확인 중)

마포구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1,257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천 매, 홍보 리플릿. 1회 홍보하고 맙니까? 홍보는 1회로 합니까, 1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천 매 갖고 어떻게. 1,257개인데 2천 매를 지금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이 홍보 리플릿은 부동산중개업소에다도 저희가 이거를 배부하고 있지만요, 저희 사무실에도 비치를 해놓고 필요한 분은 어느 분이나 가져가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유로 한다는 거죠, 여유 있게?

예.

양면칼라리본이 뭡니까, 이게? 10개, 12만 1천 원씩.

양면칼라는요, 저희가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다가 명찰을 배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라든가 아니면 중개보조원들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찰을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이 명찰을 제작할 때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10개?

예.

그런데 하나에 12만 원씩 합니까, 이게? 뭔 명찰을 여기다가.

이게 명찰은 아니고요. 명찰을 만들 때 필요한 리본 예산입니다.

양면칼라리본 12만 원, 10개.

이거는요, 칼라리본을 저희가 샘플로 해서 위원님께 가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연수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연수교육 원고료가 있습니다. 강사가 원고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 원고는 가지고 오는데요. 이 원고료에 대해서 작성 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로 지급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위반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한 건. 어떤 위반 신고고, 신고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포상금이 50만 원 있네요.

예. 저희가 법에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것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 경우,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불법광고를 하는 경우, 아니면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발하기 전에 민원인이나 일반 시민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판결을 받아서……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올해 두 건 있었습니다.

두 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신고자에게 얼마 포상을 합니까?

두 건 해서 저희가 1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그런데 한 건만 잡았네요?

예. 그런데 한 건만 잡았는데요, 똑같은 예산 항목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450만 원 잡혀있는?

예. 이걸로 해서 한 건 더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리 지급을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 450만 원 이거는 작년에는 어떻게, 포상금 얼마 줬습니까? 이것도 두 건 중에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아니, 아니요. 이거는 한 건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하나는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포상금인데 이 부동산거래신고 포상금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거나,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토지 이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거래신고 포상금이 450 잡혔는데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요. 지적공부 관리에서요. 지적공부 관리 있지요?

예.

사무관리비가 2024년 대비 반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사업을 올해 추진했었는데요. 이게 정비가 많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비 건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많이 감액했습니다.

감액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지장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무료서비스를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찾아주고, 어느 정도 찾아줬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 595페이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595페이지, 올해 횡단보도 턱 낮춤 개선사업 있죠?

예.

그거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관내 어느 정도, 총 몇 곳 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 일명 교통 턱 낮춤 무장애시설 정비공사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 관내 전체 400개를 금년 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정비가 가능한 370군데 중에서 금년에 할 수 있는 구간 134개소를 완료했고요.

아, 134개소 완료를 했고요.

완료를 했고. 그런데 금년에 별도의 예산이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에 시작은 연간단가로 일부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연간단가 징수를 한번 잡고 그다음 특교금을 좀 잡아서 134개소 완료했고,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저번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아마 그 2개를 턱 낮춤 공사와 별개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도 정비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걸려 있는 턱 낮춤은 다 정비를 합니다. 하고, 그 외에 별개로 독단적으로 턱 낮춤 공사를 해야 될 곳,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전철역, 학교 앞 이런 데 급한 데는 금년에 일단 다 끝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의 모든 것을 다 충족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이거 3억 가지고 전체 다 할 수 없죠?

못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독단적으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보도 정비에 걸리는 건 보도 정비에서 할 거여서 3억으로 다 못 끝내고 내후년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해놓은 데 몇 군데 가봤거든요.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동네에서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580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으로 내년 전체 교통시설물 관리에 문제 없겠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가까이 시설비가 감액이 된 것은 일단 저희가 지금 올해 편성된, 아까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홍대선 용역비가 1억 5천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내년에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1억 5천이 지금 빠진 거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BIT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8천만 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올해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지금 다 불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저희 구비도 지출이 안 됐고요. 내년에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 지금 시 담당 직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8천이 빠져서 총 2억 3천 정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물관리과. 과장님, 607페이지.

물관리과장 김기우입니다.

여기 보면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말입니다, 2억 7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잠깐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 관련해서 시설비가 증액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준설을 그동안에 이제 했는데 집중 폭우 때 준설을 잘 해야 하수도에서 물이 잘 빠지는 것 때문에 좀 증액을 했고요. 빗물받이 준설과 하수도 준설을 각각 증액을 시켜서 증액이 된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연장이 한 44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기 전, 우기 중, 우기 후 준설을 통해서 집중 폭우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거기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양상은 어떤 겁니까, 지금?

지금 많이 나타나는 양상이 이제 빗물받이 같은 케이스가요.

빗물받이요?

예. 빗물받이가 이제 규격이 45, 그러니까 조그만한 빗물받이가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1m 이상으로 늘려서 대폭 노면수를 처리하고자 그 빗물받이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비 오면 그대로 그냥 차거든요. 준설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노면수 처리와 하수처리를 해서 금년과 같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철을 위해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한번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작년 12월에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실시를 했죠?

보증료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안 하나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요.

그러면 어디서 하죠?

보증보험료는 지금 고용협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 발의했을 때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조례는 저희가 보증보험료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은 했는데 이 보증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협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도 아직 안 나왔겠네요, 그쪽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저희 마포구.

저희가 접수 건수는 알고 있습니다.

접수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자료 찾는 중) 전세 건수는요, 저희가 2023년부터 해서 총 166건이 접수됐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네요.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지금 한 15위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적다는 소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66건은 그래도 좀 유념해야 될 숫자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 주시고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홍지광입니다.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공동탐사비용 우리가 2억 2천 편성이 돼 있고, 외부기관 것을 우리가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평균 1,730만 원이 나와요, 한 5년 동안.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그외수입으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세외수입 1,730만 원 무리 없죠?

예, 없습니다.

도로개선과 세외수입으로 1,730만 원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586페이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있죠?

586페이지요?

예. 올해 보니까 예산이 1억 4천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으로 행정재산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측량비 부분에서 1억 2,600이 줄었고요. 대집행 비용이 1,800만 원이 줄었는데, 이제 1억 2,600은 저희가 홍통거리 정비사업이 올해 2024년도에 이제 측량이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의 대규모 측량사업 예측이 현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2,700만 원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구유지 중에서 말입니다,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토지는 변상금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마포구에 무단 점용하는 게?

(자료 찾는 중)

그 정도가 안 되면, 변상금 부과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무단 점유 대상.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24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정기분은 621건, 그다음에 수시로 76건 해서 한 700여 건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700건 정도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건 됐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옥외광고 지금?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소비쿠폰.

소비쿠폰?

예. 그런 거 없습니까? 소비쿠폰이라고, 옥외광고.

잘 못 들어봤는데요.

소비쿠폰. 소비, 쿠폰.

그런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마포구에는 이거 없구나. 여기 보니까 타구에는 소비쿠폰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나혜진입니다.

584페이지요.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이라고 있죠?

예.

모범운전자지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서 교통정리를 하고, 시간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분들?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마포모범운전자지회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대로변 위주로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망원시장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주말에 3시간씩 주차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간당 어느 정도 지원금이 나갑니까?

시간당 2만 5천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2만 5천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로변 이런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합니까? 여기가 출퇴근 시간에 너무 복잡하다 하면 우리 마포구에서 어디로 나가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모범운전자지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기존에 대로변 위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 대로변 위주의 출퇴근 활동은 자원봉사고요. 망원1동 망원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활동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2만 5천 원으로 올해 2,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여기가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한 장소에서만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로변 위주로 마포로, 신촌로, 서강로, 양화로, 성산로, 상암동 해서 25개소가 활동구역으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25개소 활동구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 김승수 위원님하고 저밖에 없어서 저도 질의를 같이 할 건데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795쪽이고요. 구민 자전거 보험 1억 8천 편성됐네요.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1억 8천……

아니, 아니, 올해 집행률.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 말고 올해 24년도.

24년도에 위원님, 용역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대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보험계약서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보험 건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그게 이제 보험을 가입하면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킥보드를 이용한 주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신청을 하는데요. 그 보험 신청에 대해서 지불한 금액이나 건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포구민이면 다른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 보면 마포구뿐만이 아니라 넘나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구민이면 가능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홍보는 저희가 관련돼서 이 보험을 가입했다고 저희 ‘내고장마포’ 나 현수막 같은 걸 붙이기도 하고, SNS나 이런 데에 이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총 보험금을 신청한 게 72건입니다. 그래서 한 2,44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지출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예, 자전거하고 킥보드. 그런데 킥보드는 저희 공유 킥보드는 아니고요, 개인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따릉이까지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사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것은 잘 숙지를 하고 있는데, 마포구민이 이제는. 자전거 보험까지는 아직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혜택이 다 안 돌아갈까 봐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안 페이지 796쪽이요.

700……

796쪽이요. 행사운영비 중에 DMC 롯데몰 부지 임시공영주차장 개장식이 있어요. 이게 1천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롯데몰 부지를 우리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어느 정도 사용계획이 있으신가요? 롯데몰이 언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롯데몰이 언제 들어설지는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좀 어렵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 부지가 계속 유휴지로 지금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롯데 측에서 저희한테 “롯데몰 착공 전까지만이라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마포구에서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쯤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총 548면 주차장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간제와 거주자,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버스나 관광버스도 53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별도로 분리해서 그 주차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픽스 안 되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롯데하고 협약을 할 때 최소 2년간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3개월 이전에 서로 협의해서 연장을 하도록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소 2년간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한 1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도 2년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최소 2년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내집주차장 담장허물기 조성 공사에 지금 이 부분이 좀 감액돼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원래 올해 같은 경우는 담장허물기가 25면이었고, 사업계획이. 자투리땅이 이제 4면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담장허물기 사업이 저희가 세웠던 목표보다 조금 실적이 낮습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해도 막상 현장에 가 보면 면적 규격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25면에서 20면으로 줄였고, 자투리땅도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축소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신청자들이 갑 쪽이 많나요, 을 쪽이 많나요?

그거는 제가 동별로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이 안 됐나요?

예.

그거 파악해 보시고 한번…… 준비되셨어요? 비율만 알면 돼요.

그건 자료를 동별로 한번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예비비에 2억 3,600 예산을 잡으셨는데, 감액은 83억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이게 지금 예비비 작년에 책정됐던 금액이 굉장히 높은데 이 예비비에 대한 보고는 언제 하는 거죠, 의회에?

결산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결산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거죠?

결산 당시 이제……

굉장히 많이 잡혔다가 올해는 또, 내년 예산에 예비비가 적게 잡혀서.

올해 예비비를 세입을 좀 과다 편성을 해서, 착오가 있는 편성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추경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글쎄, 너무 차이가 나서 의아해서 질의드렸고요. 581페이지, 교통행정과 계속이요.

581페이지요?

예. 581페이지에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으로 2,500, 몇 개 동인가요?

지금 동이 아니고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4개 학교에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염리하고 하늘, 상암하고 서강초등학교입니다.

4개 학교인데……

4개 초등학교, 예.

2,500이다. 그러면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 거죠, 한 학교마다?

학교별로 책정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이. 녹색어머니회가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캠페인을 한다거나 홍보를 하고, 보행자들 안전지도와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녹색어머니회 활동비와 거기에 장비 호루라기 같은 거, 그다음에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방 커버나 아니면 교육 안전 책자 그리고 노트 뭐 이런 거를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녹색어머니와 또 전에 어머니폴리스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게 차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색어머니한테 좀 과다하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예.

마을버스 보조금, 우리 구비만 지금 돼 있네요, 그렇죠? 위에.

예.

이 마을버스 보조는 지금 몇 개 사업소가 있죠, 마을버스가?

마을버스가 저희 마포구 관내에 11개 업체가 있고요, 1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업체. 그 마을버스 회사에 우리가 구비만 주는 건 아니죠? 시에서도 보조금이 나오죠?

예. 시는 시에서 별도로 마을버스 회사 측에 지출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가 92.5%, 저희가 나머지 7.5%에 대한 금액을 시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마을버스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많이 나나요?

마을버스 11개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지금 7개입니다.

7개나 돼요?

예. 적자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도화동에 용문시장부터 공덕까지 가는 마을버스는 얼마 정도 적자가 나죠?

혹시 마을버스 노선번호를……

마포01?

마포01번 버스? 아,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마포01번 웅산교통인데요.

웅산, 예.

웅산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적자 노선이 아닙니다.

적자 노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지역 현안에 마을버스 좀 증설해 달라고 확대 요청을 드렸는데 그쪽 부분은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주는군요, 그럼 결국은?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상관 없어요?

예. 노선을 증설하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 마을버스 노선과 시내버스 정류장 4개 이상 겹치면 안 된다는 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려고 해도 노선을 연장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마을버스 증차는요?

아, 버스 자체를 증차하는 거요?

예.

그것도 역시 승인 받아야 되고.

시의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허를 하나 취득하는 데만 해도 한 8천만 원가량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 주민의 염원이 마을버스 증설인데, 제가 중랑구인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스타리아로, 주민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스타리아로 대체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쪽 임대아파트 주민들,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보조금을 더 지급하시더라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예.

이 부분은 계속 해결이 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님!

저는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한선미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녹색어머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

예, 죄송합니다.

아까 보니까 한선미 위원장님이 학교마다 예산이 배분돼서 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물어보신 거 같은데, 그렇죠?

예.

그게 원래는 그렇게 했어요, 맞죠? 전에는, 제가 녹색어머니 처음 예산을 받은 사람이고, 20개 초등학교 그 당시에 막 이렇게 학교마다 배분을 해 줬어요. 그래서 활동을 쭉 계속했는데 아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줄어들고 녹색어머니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배분을 안 하시고 학교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캠페인하거나 이런 걸로, 산출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그전에. 어머니폴리스는 8대 때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더 시원할 뻔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선미 위원장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녹색어머니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계로, 우리 안미자 위원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로개선과!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603페이지요.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있네요. 승강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안전관리대행 용역이 있는데, 2개소가 있어요. 2개소가 어디죠?

2개소가요, 신촌그랑자이 계단실 옆에 승강기 하나 있고요, 서강초교 보도 육교에 승강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2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인가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들어온 게?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승강기 유지관리에서 위에 보면 2,600으로 표시가 돼 있고……

6,600이요?

2,600, 전년도 예산액이.

2,600이요?

예. 2,600에서 공공운영비로 지금 600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예산. 24년도, 전년도 예산액에.

(직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이게 지금 2,600이고, 지금 그 2개소에 대한 부분이 600으로 책정이 돼서 2천만 원은 어디 갔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자료에 전년도 예산액이 2,600만 원인데 지금 표기는 600만 원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시설비였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까고, 집행을 안 해서 까고 아마 600만 원만 기록이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그러니까 신규는 없으니까 시설비는 없다?

예. 시설비가 여기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그 시설비가 집행이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600만 지금 용역 대행한 거, 청소하고 이런 것들만 지금 기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비라 하면, 그러면 승강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죠?

유지관리하려면 뭐 하다못해 유리창이 깨지면 유리창도 보수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거는 발생하지 않는군요. 이쪽 부분이 좀 안전한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급하게 예견치 못한 게 발생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즉시 보수 조치나 이런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00만 원이 감된 상황이거든요, 전년대비.

예. 많이 긴축재정들 하시고, 어렵게 예산 책정하셨던 부분 다 인정해 드리고, 이렇게 빠졌던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게 어디에 쓰였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행행정과장님!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예. 책자 146페이지요.

140……

예, 146페이지.

기금운용……

예, 기금운용.

예.

여기 보면 풍수해 대비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이 2회에 1천만 원 돼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몇 명이서 어떤 식으로 나가길래 1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이게 지금 풍수해 때 대비를 위해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대비해서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는데 그때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마포구 광고물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별도로 그렇게……

아, 광고물협회에다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의뢰비입니다.

아,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러면 그 앞에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있고 밑에 기타과태료가 있습니다, 1억씩. 145페이지, 144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1억 500, 기타과태료 1억 1천.

예, 이행강제금 1억 500……

예, 기타과태료.

예, 기타과태료.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이행강제금하고 기타과태료 부분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붙어있었던 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도 1억 500, 올해도 1억 500 잡았잖아요?

예.

지금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광고물이 거의 픽스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리고요.

이행강제금을 내고요.

예.

기타과태료는요?

기타과태료는 이게 좀 연도별로 편차가 조금 심합니다. 이게 현수막이라든가, 현수막 붙여서 뭐 과태료 맞고 이행강제금 맞고 한 게 편차가 좀 심해서 3년 치를 평균을 냈고요. 3년 치 평균을 냈더니 작년에는 1억 5천이었는데 한 1억 1천 정도로 좀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감액 편성했죠?

예.

그러면 이 뒤에 또 보니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사업이.

예.

이거 뭡니까? 무슨 사업을……

이제 각 동별로……

1억 9천 정도 예산이 나갑니까?

각 동별로 민간인 분 중에서……

누가 이걸 수거하고, 어느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요?

개인이 신청을 하면, 지금 저희가 각 동별로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 동을 통해서, 동에서 추천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각 동에 몇 명 정도입니까? 동에 몇 명씩 있습니까?

각 동별로 한두 명씩 있는데요.

한두 명씩?

예. 올해는 현재 모집, 24년도에는 23명이 운영됐는데……

그러면 한 건당 얼마씩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을 하나 수거했다 그러면 이제 채증하고 전후 사진 찍고 해서, 그런 건 개당 6천 원.

아, 현수막은 개당, 크기에 상관없이 개당 6천 원?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에, 가로변에 무슨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수거보상, 다음 달에 보상을 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한 6천 원 정도, 족자형 조금 작은 거는 한 2천 원, 3천 원.

그러면 최고 많이 받아 간 사람은 1년에 어느 정도 받아 갑니까, 이거?

1년에 개인별로 한 1천만 원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이 1억 9천이 잡혀 있네요?

이게 집행률이 사실상 이것도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 경기가 많이 좋으면……

작년에 총 얼마 나왔습니까?

잠시만요.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5% 집행됐습니다.

아, 45% 집행됐어요?

예.

그러면 올해 너무 많이 잡았네, 1억 9천 잡은 게.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이제.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유동적이어서……

아, 유동적이라서요.

예.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 주고, 연초에는 좀 많이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그것도 자기 노력 대비 대가가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님!

예, 보행행정과장 이임수입니다.

예산안 587페이지요. 공공운영비, 가로환경정비에……

547이요?

587.

587, 예.

가로환경정비에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비교를 좀 해 볼게요.

예.

지금 사무관리비는 감액이 됐고, 지금 공공운영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집행률을 좀 따져봤는데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63% 그리고 포상금은 22%, 자산및물품취득비는 7%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포상금 부분은 감액하고 오히려 사무관리비를 증액시켜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그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마포구 전체 예산 규모가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피복비, 그러니까 외근직원에 대해서 피복비가 54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그 내용에 피복비는 빼자라고 하는 게 있어서 540을 줄인 상태이고요. 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는 조금 늘어났는데 이거는 차량유류비하고 충전 전기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계속 유류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포상금 부분은, 지금 현재 포상금은 32% 정도 집행을 했고요. 연말 되면, 지금 막 정리하고 있는데 연말 되면 거의 다 소진할 걸로 보입니다. 작년 23년도에도 99%의 포상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포상이 되는 거죠?

이게 세원 발굴하는 경우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가로환경,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다거나, 신규로 했을 때 그게 징수가 되고 나면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규정상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한테 나가는 겁니다.

아, 직원한테. 민원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예, 직원한테.

저는 민원인한테 나가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포상액이 따로 책정돼 있으면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직원이 많이 적발하거나 해결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이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재정국에 포상금지급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관계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