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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제38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홍종철 위원장님의 부재로 김경례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김경례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홍종철 위원장님, 박영태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건에 17억 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36건에 6억 7,671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증액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의정담당관 의원 연구실 및 회의실 관리 1,500만 원,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6억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의정담당관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 5,000만 원, 공보관 지면 매체 홍보 1억 원, 홍보기획관 시정 이미지 마케팅 5,000만 원,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3,000만 원, 예산재정과 주요 행사 추진 2,000만 원, 정책기획과 시정 주요 시책 소통토론회 1,000만 원, 자치분권과 새빛콘서트 3,000만 원, 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 운영 2,000만 원, 지역경제과 수원통닭거리 축제 2,000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원도시재단 출연금 중 상권활성화센터 지역상권 종합체계 구축 사업에 대하여 1,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장

제1소위원회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국미순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총 2건에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9건에 6억 4,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국의 스마트도시과 수원컨벤션센터 로비 전광판 설치 예산 4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도시총괄기획단의 예산 중 도시정책 세미나 예산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디자인단의 예산 중 경관개선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500만 원, 디자인 중점 지원 제도 운영 및 디자인 개발 예산 3,000만 원,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00만 원, 수원시 경관자원 기초조사 및 경관계획 재정비 예산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반영하여 수원도시재단 출연금 중 상권활성화센터의 지역상권 종합체계 구축 예산 1,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정책실의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4,000만 원과 도시정책실의 건축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예산 3억 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도시개발국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예산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장

제2소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의 부재로 윤경선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윤경선 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위원과 함께 정영모 위원장님, 최정헌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에 2,504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20건에 2억 3,31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등 운영 예산 등 3건에 1,26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공원녹지사업소의 공원관리과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 예산 등 3건에 9,5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반려동물센터의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운영 예산 1건에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 사회복지과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 13건에 1억 1,24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 중 기금 공모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 예산 등 비융자성 사업비 7건에 5,717만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장

제3소위원회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소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4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강영우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8건에 6억 6,20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 예산 중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예산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대중교통과 예산 중 경기도 DRT 개통식 개최 예산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환경국의 청소자원과 예산 중 쓰레기봉투 예산에 대하여 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개발도상국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공론화 홍보 예산 3,00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공론화 토론회 예산 3,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예산 중 국제자매도시 조리사 초청 음식전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선구청의 안전건설과 예산 중 서수원로 453 일원 도로정비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장

제4소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소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제5소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 시민협력국,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를 해주신 유준숙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청년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수원문화재단 운영 1,880만 원 등 총 21건에 10억 7,673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청년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5,000만 원 등 총 16건에 11억 7,58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5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장

제5소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소위원회 윤경선 위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 세출예산 “일반회계 20건에 2억 3,310만 원” 부분을 “일반회계 20건에 2억 3,031만 원”으로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항목 증액 부분 및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은경위원장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사흘간 수원특례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 배분이 사회적으로 공평한지 평가하여 시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실행과정이 투명하고 예산 사용에 있어 책임감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