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강혜순 의원 발언

제269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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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 표와 같이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교육국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교육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900만 원이 증액된 2759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752억 2600만 원, 특별회계는 7억 44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259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252억 4800만 원과, 특별회계는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증감 없이 동일합니다. 다음 197쪽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연기·취소 등의 사유로 2024년 요청인원 대비 배정인원이 감소하여 중식비, 봉급, 교통비 등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로 전환되거나 연령도래, 전입 등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은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관내여비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05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882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길촌마을 구판장 사용료 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기초연금 등 7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 감액 편성,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등 5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비 추가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7개 사업에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108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 기반 조성 사업은 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 대상지 시설 개선 공사비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초과로 중지인원이 발생함에 따라 1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경로당 부식비 인상분 지원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비 추가사업은 대상자 지원 시간 증가로 인해 1억 900만 원, 장애인연금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전 기반 구축사업에 생계급여는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폭이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8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관내여비에 9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등 과년도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반납으로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입니다. 221쪽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34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등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 감액 편성, 부모급여 지원 등 12개 사업에 16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3∼5세 보육료 등 15개 사업에 6억 8500만 원 감액 편성, 부모급여지원 등 13개 사업에 4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7500만 원 증액된 855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가족 복지 증진 사업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9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위기아동 보호지원 사업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라 4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사업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영아 수 증가로 0∼2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20억 2700만 원 증액하고,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 수 감소로 3∼5세 보육료는 5억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인구 감소 및 유보통합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대체신축 설계비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자 감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 지원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 등 1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1700만 원, 관내여비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입니다. 241쪽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5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이용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증가분을 반영하여 야외물놀이장 사용료 수입 8200만 원 증액,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300만 원, 그 외 수입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조성으로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및 운영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8600만 원 증액된 18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대상자 감소에 따라 61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평생교육 진흥 사업에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 사업에 관내 체육시설 수리, 보수, 보강, 시설비 및 물놀이장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관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9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03쪽 세입예산은 재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380만 원, 시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80만 원이 증액된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지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재가 의료급여 신규대상자가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515쪽 세입예산은 전체 80세대 중 일부 46세대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시설관리용역비 등 2300만 원 감액, 공가세대 관리비 및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리사무소 운영 위탁수수료는 실제 위탁 기간을 반영하여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575쪽 교육체육과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조성 사업은 부족한 평생학습관 강의실 및 전시공간을 확충하여 양질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로써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4년 제3회 추경시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사업은 향교게이트볼장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12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곡테니스장 확장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위한 용역비로 내년 상반기 용역완료 예정임에 따라 2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576쪽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운영은 사무실 이전 대상지 시설개선공사 사업비로 현장조사를 반영한 결과 공사비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미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사업비 부족분은 2024년 3회에 추가경정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용역 재개가 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총 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남아 잔액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가족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신규 설치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추진을 위한 건축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위탁 운영자를 모집·선정하고 기자재 구입 등 준비를 마쳐 내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치비와 기자재비 총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열린교실어린이집 2, 3층 누수로 방수공사 진행 예정이었으나 장마 기간 누수 부위 재확인 과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11월 회계과 실시설계 용역 의뢰 및 12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공사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