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화개정원사업소장송현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59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사업소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71만1000원이감액된84억750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의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목은화개산전망대내부시설임대료로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사용료분할납부신청에따른내년2월에부과되는4회차분사용료를감액한사항입니다. 다음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기타수입의위약금목으로102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공사지연에따른지연배상금으로편성한사항입니다.그외수입목으로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2023년전망대1층커피전문점공제보험료부과금을편성한사항입니다. 예산서360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화개정원사업소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4억5464만6000원이감액된139억344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운영예산입니다.국내여비목으로출장여비미사용에따라65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배상금목으로영조물배상공제보험사고처리감소에따라9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게이트설치사업에시설비8억5437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화개정원온실조성사업에시설비7억5723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예산입니다.국내여비목으로출장여비미사용에따라2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2023년사면안정화사업집행잔액반납액을반영하여1억6931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세출1페이지에화개정원게이트설치사업,화개정원온실조성사업이있어요.전액감액을하셨는데사업의어떤타당성이나이런부분이안나왔으면삭감하는게맞겠죠.그런데신중한앞으로의계획을말씀드릴게요.한8800만원이상썼잖아요.신중한검토에주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게이트,온실은완전사업중단?

게이트사업은중단이라고보는게맞고요.온실사업같은경우는건축비,시설비위주로세웠기때문에부지확보나이런것을통해서향후에장기적으로추진을할계획을갖고.

온실이아니어도?

네.

이것은1회추경예산이에요.그런데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조건부로통과가됐어요.그래서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을시킨다는조건부인데시비확보하다.이런조건을달았죠.그런데실상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들어가있지않아요.

말씀하신바와같이용역이늦게끝나는바람에일단용역이끝나고그것에의해서타당성조사를하고반영을해야하는데반영하게되면올해가지고내년에시에요구했어야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시기별로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이것은말씀하신것처럼계속추진하게되면말씀하신부분은반영을해야되는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으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87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5년도본예산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2025년본예산세입예산액은19억5440만2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84억7675만2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공유재산임대료5000만원,입장료18억원,기타사용료1440만원을편성하였고이자수입은2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보조금예산입니다.국고보조금예산으로화개산산책로꽃길조성사업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으로화개산산책로꽃길조성사업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7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사업소2025년본예산세출예산액은41억5732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45억814만9000원대비103억5082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주요사업위주로간략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화개정원운영예산입니다.인건비목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6억6362만원을편성하였고일반운영비목중사무관리비는96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1680만원을편성하였고여비목으로90만원을편성했습니다.업무추진비목의시책추진업무추진비또한정원운영업무추진을위해1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안내및홍보사업예산입니다.안내판,리플렛등제작을위해3000만원을편성하였고자치단체등이전등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한국언론홍보재단에화개정원홍보및광고사업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사프로그램운영예산으로1억4000만원을편성했으며봄,가을철행사프로그램운영비7500만원,분재기획전시회및현장운영이벤트비6500만원입니다. 예산서88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관리예산입니다.인건비목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4억4971만2000원,일반운영비중정원관리물품구입,제설관련장비임차,유지관리용역을위해1억41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8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목의공공운영비는화개정원및강화대교관문등전기·CCTV공공요금과화개정원전망대실내외부청소용역등시설장비유지비로3억1248만원을편성하였고재료비로정원관리를위한재료구입비로계절별초화류,비료구입등과전망대및정원보수자재구입을위해5억원을편성하였으며자산취득비로정원관리를위한자산취득을위하여28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8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정비사업예산10억6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는정원유지관리사업,초화및수목식재사업,수시정비사업을위한사업비입니다. 화개산산책로꽃길조성사업으로1억원을편성했으며이는국시비와군비매칭사업비로8대1대1비율로1억원을편성한사항입니다. 화개정원공영주차장태양광설치사업을위한타당성용역이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883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예산은인건비목중보수는961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타직보수는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다급의보수로1억334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무직근로자보수는행정사무원1인수당으로총77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목의사무관리비는화개정원직원용근무복구입비로45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84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예산은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국고보조금반환금에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화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5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에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이누락되어있습니다.위약금도조금씩발생되는것인데그것도누락이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를보면많이그러네요.시도비도그렇고요.

내년에는지금말씀하신대로신규사업을특정사업에추가하고새로운시설이빠져있기때문에운영위주로예산을짜다보니까요.

거의자리잡았다?

네.

예산서880페이지보면화개정원관리기간제가있어요.휴일근무수당13명인데기간제가그만큼늘어난거죠?

그렇죠.

작년에비해서늘어난거죠?

네.

10명늘었네요?

네.많이늘었습니다.

매표관련이런분들이늘어난것이죠?

네.

882페이지다목적관리차량이있어요.예산은1900만원인데기술센터에도똑같이다목적운반차량이있어요.그런데여기좀다른게뭔가요?인원수를더태울수있나요?아니면성능차이인가요?

저희가다목적운반차량은인승에따라서금액이달라지는부분이있는데기술센터는몇인승인지파악을못해서말씀드리기가.

5인승되는것같은데.

태우는것이5인승이기본적인2칸짜리이고요.저희가관리운반차량으로사용하는게4칸,사람이4칸으로탈수있는차량이거든요.금액이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승차인원이5명이라고하면저희는12명까지태울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883페이지태양광설치용역을하잖아요.

네.

용역을해서설치를하게되면화개정원전체에대한것을발생전기를사용하나요?

개요는그렇게되어있는데박승한위원장님께서건의를해주셨던부분이있어요.민자사업을투입해서거기나오는것을전기요금파악하고민자사업도한번검토해보라고해서그부분은저희가내년에용역발주할때포함을해서검토해서용역할사항입니다.

화개정원자체로?

네.

알겠습니다.성과계획서에세부사업누락이1개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질의한것중에화개정원관리기간제13명휴일근무수당을13명잡았잖아요.전년도에는3명잡았어요.13명중에3명만휴일근무수당을세웠던것인데이번에는왜전체인원을다세웠어요?

대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종배 관리팀장선종배입니다.작년같은경우에는청소용역을기간제로3명을휴일근무수당을세웠고요.이번에10명이제초작업,일반관리이고3명은청소용역입니다.저희같은경우에주말에2명씩나오고있습니다.휴일근무수당까지거기에포함됩니다.

화개정원전기사업으로수목방제가예산이배로늘었어요.4400만원인데요.882페이지,2200만원에서4400만원으로됐어요.

선종배 저희가식재한것이내년보다많이식재되어서식재한만큼늘어난것입니다.저희가문제가소나무가종류가많아서추가적으로방제하기위해서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12명을잡았어요.정원10명,시선제2명,공무직1명으로13명을잡아야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6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의회사무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8353만9000원을감액한11억444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대부분여비미사용액,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에대한감액으로지방의회운영에서국내여비229만5000원,국제화여비2160만원을감액하였으며의정활동비지원에서의원국내여비453만6000원,국외여비347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88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의회사무과세입예산은기타이자수입5000원과그외수입5만원으로총5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89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의회사무과세출예산은전년대비3068만4000원이증액된11억7434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편성액은총1억7428만4000원으로주요편성사항으로는의원실사무보조기간제근로자보수3250만원편성,의회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에서9390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891페이지국내여비에서는510만원을편성하였고공무국외출장수행을위한국제화여비에서2000만원을편성,교육여비에서전년도집행액을반영하여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89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의정활동홍보입니다.주요사항으로는의회홈페이지,서버및영상회의시스템관련관리용역비326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893페이지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입니다.편성액은1억4499만9000원으로주요편성사항으로는청사환경정비기간제근로자보수3671만2000원을편성하였고승강기유지보수용역비316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공공운영비에서청사증축에따른전기,가스등사용량증가로공공요금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94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시설비에서는회기중정문주차장주차관리를위한주차차단기설치비25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편성액은5억1164만4000원으로공무원보수인상률2.5%를적용하여25년월정수당을총1억8366만4000원으로편성하였고전년도집행현황을반영하여의원국내여비504만원,의원국외여비33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895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총2억1651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2025년도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일반임기제공무원인건비를기타직보수에서보수통계목으로이동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896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기본경비는부서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등으로총276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른건없는데892페이지,지방의회운영에퇴직공무원포상금은지출못하죠?

네.업무추진비로목이변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삭감을하고요.

네.

의정활동비지원월정수당은2.5%인상했어요?

네.

이것도나중에보시면전체직급관련없이3%인상안으로국무회의에서통과된것으로알고있어요.아마1회추경쯤되면조금올리라고나올거예요.

네,1회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895페이지업무추진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금액은작아도1회차를삭감해야겠습니다.제가의원생활하면서봤지만1년에5번이면충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895페이지보수,일반임기제가편성목이기타직보수에서일반보수로바뀌었어요.기타직보수직급보조비가18만5000원기초로해야하는데잘못된거죠?

네.그렇습니다.

1회추경에기초단가를18만5000원으로조정하면서통계목을분리해주세요.

네,산출기초작성할때.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철호입니다.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설명자료1쪽예산서153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84억8800만원이감액된3428억152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설명드리면기타이자수입은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자수입3000만원증액하여1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는국세세수재추계에따른24년도감소율3.4%를반영하여85억1800만원감액된2420억2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쪽예산서154쪽입니다.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06억7688만원증액된657억664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전출금은인건비,사무관리비등집행잔액3억7219만원을감액한84억116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송무관리의사무관리비는소송대리및직무관련공무원소송비용지원감소로5억6496만원감액한2억3503만원으로편성하였고국외우호교류활동의사무관리비는당초국제교류기록및활성화를위해영상을제작하려하였으나자체적으로사진및영상을기록하여20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의예탁금은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후여유자금을통합계정에예탁하기위해126억원을증액하여426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55쪽예비비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9억3793만원과내부유보금을2802만원삭감하여112억372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3쪽예산서419쪽기금세입예산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총예산은129억2682만원증액된832억188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입항목별로설명을드리면공공예금이자수입은정기예금및공공예금이자수입을반영하여3억2682만원증액된10억2279만원으로편성하였고예수금수입은일반회계여유자금예탁금126억원을증액하여429억525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4쪽예산서420쪽기금세출예산입니다.통합계정보전지출의예치금은일반회계예수금증액및이자수입을반영하여129억1671만원증액한707억9614만원으로편성하였고재정안정화계정보전지출의예치금은이자수입을반영하여1011만원증액한42억89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보통교부세85억이나하셨습니다.

네.

애쓰시는것은아는데지방세는어쩔수없는것이니까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3억7100만원삭감이에요.2회추경에도2억넘게삭감했습니다.이런것은예상을하셔서미리삭감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생각합니다.

내년도본예산부터는조정을했습니다.

마찬가지로서무관리본예산입니다.다만얼마라도추경에삭감했어야맞는것같습니다.

추경에그런생각가지고있었는데송해면처럼예측하지못한상황이벌어질까봐공무원보호차원에서가지고있었는데올해집행액을반영해서내년도본예산에는줄여서편성했습니다.

국외우호교류활동도마찬가지예요.영상제작도본예산이에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126억원이증액됐어요?

네.

2회추경에도300을보낸거예요.우리한테는요긴하게잘쓰고있는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너무많이적립하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이것은상대적으로우리가일반회계에서사업을덜했다는얘기도되요.거기에서돈이많이남으니까그쪽으로보낸겁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역점사업이라든가사업들을예상추계를해보니까사업비가많이들어가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추경에는좀확대편성하려고하고있고요.정부경기자체가안좋기때문에어느정도자체적으로세이브하는목적도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들을참고해서공격적으로예산편성토록하겠습니다.

세이브치고는너무많아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어서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자료1쪽예산서15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총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115억5630만이증액된3001억772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에대해항목별증감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이자수입중기타이자수입은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자수입을3000만원증액하여1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아직내시가내려오지않은상황으로보통교부세는2024년도확정분을고려하여2400억원으로부동산교부세는종합부동산세둔화에따른47억원감액된195억원으로지방소멸대응기금은8억원증액한72억원으로편성하였고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2024년도확정분을고려하여24억2784만원증액된121억278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2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25년전국사업체조사1555만원을편성하였고보전수입등의순세계잉여금은2024년도결산이이루어지지않은관계로전년도와같은100억원으로,전년도이월금도전년도와같은국고보조금사용잔액1억원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1억원으로각각편성했습니다.내부거래의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2025년도본예산편성시부족한재원마련을위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일반회계예탁금회수에따라110억원을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쪽예산서153쪽입니다.총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61억2854만원이감액된191억696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군정기획은전년도예산액대비765만원감액된1억6680만원으로편성하였는데사무관리비중신규편성한사업으로정책자문단운영에따른운영수당1000만원,정책발굴을위한톡톡주니어보드운영3000만원,강화지속가능발전위원회참석수당600만원등을편성하였고시설비는여성복지회관내진성능평가용역을위해21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3쪽예산서154쪽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은인건비인상분과공단청사이전공사등에따라3억6271만원증액된93억1125만원으로편성하였고적극행정지원및행정규제정비는적극행정역량강화워크숍5000만원을미편성하여4665만원감액된76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인구감소지역대응은강화군인구정책홍보를위한책자제작1000만원,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360만원을포함한186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쪽군민소통및화합증진은군민통합위원회설치및운영을위해14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주요업무평가관리는자체평가업무추진을위해부서성과지표컨설팅550만원,자체평가우수부서포상금확대를반영1200만원으로통합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2200만원등을포함하여3015만원증액된729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쪽예산서156쪽제안제도운영은전년도와동일하게국민제안및공무원제안시상을위한600만원을편성하였고 예산편성관리는1589만원증액된6억455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위원회참석수당단가인상에따른증액반영,강화군행사·축제성사업평가를위한신규용역비5000만원,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및유지위탁사업비8991만원,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구축위탁사업비3474만원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6쪽예산서158쪽입니다.송무관리는2024년도지출한소송비용을고려하고소송사례집신규발간을위한770만원을반영하여3억9230만원감액된4억77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의회협력체계구축은책자제작단가및부수를고려하여642만원증액한3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납세자보호관운영은전년도와동일하게2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쪽예산서158~159쪽입니다.통계자료발간은전년도와동일하게1775만원으로편성하였고사업체조사구통계조사는조사요원인원수감소와임금인상분을반영하여417만원감액된311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쪽예산서160쪽입니다.국내자매도시교류활동은국내자매도시축제,행사참여경비와자매결연지외빈방문시필요경비등을고려하여전년도예산수준인1153만원으로편성하였고설명자료8쪽예산서160~162쪽국외우호교류활동은효율적인국외교류사업추진을위해영상제작,사진전개최,군민참여교실운영예산은미반영하였고중국주산시공무원초청사업과주산시청소년과의홈스테이교류사업경비는신규편성하고기존주니어외교관전자기기지원사업은감액편성하는등7240만원감액한952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9쪽예산서162쪽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은사업추진방식의변경으로인솔자여비감액등을반영하여2226만원감액된2억78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0쪽예산서162~164쪽입니다.기본경비는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등3883만원편성했으며인력운영비는기존시간선택제임기제3명에서소통기획보좌관신규1명을포함한4명에대한인건비로7191만원증액한2억884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64쪽과165쪽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국고보조금1억원과시비보조금1억원,총2억원을편성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은전년과같은3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중일반예비비는전년대비20억원감액한40억원으로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21억6548만원감액한32억612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1쪽예산서1063쪽기금세입예산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총예산은376억1755만원증액된764억565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입항목별로설명을드리면공공예금이자수입은정기예금및공공예금이자수입을반영하여3억7466만원증액된10억7063만원으로편성하였고예수금회수는372억4288만원이증액된750억8594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기타회계전입금은재정안정화계정적립금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2쪽예산서1064쪽기금세출예산입니다.내부거래지출의예수금원리금상환은2025년도본예산편성시일반회계의부족한세입재원조달을위해예수금원금상환액110억원을편성하였고예치금과이자수입을고려하여통합계정의일반예치금은607억5696만원으로재정안정화계정의일반예치금은46억996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093쪽입니다.기획예산과소관당초명시이월사업은1건으로강화주니어외교관4기운영기간을고려하여주산시청소년초청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5610만원을이월하고자하였으나국내정세로인해주산시에서강화방문이어렵다고최근에통보를받아부득이하게명시이월사업명세서에서삭제하고명시이월하고자했던금액은불용하고자합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이철호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공단과의그런어떤일치하지않는세입편성들이있어요.종량제봉투판매사업,화문석문화관입장료,지난연도보다는많이줄긴했는데점검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1쪽에지방소멸대응기금151페이지,64억에서72억으로기준이바뀐거죠?

네.기준이바뀌었습니다.그전에는4단계로나눠서금액을주었는데요.2단계로나눠서주면서최저등급이금액이높아졌습니다.

지난번에용역을해본다는얘기를들었던것같은데그런부분이있나요?

용역을통해서사업을발굴하는용역이고기금에서쓸수있는사업의항목들이별도로있습니다.그런사업들위주로발굴하는용역을진행했고그것을제출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72억을확보하게됐습니다.

2단계라는거죠?

네.

단계가2단계밖에없긴하지만많은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설명자료2쪽에군정기획예산서153페이지일반운영비편성기준이있어요.군민소통행사비용이있는데설명자료4쪽에보면군민소통화합증진사업이있어요.이쪽으로편성하는게맞는것아닌가요?별도로따로.

군정기획에행사운영비로되어있는사항같은경우는통상적으로집행부에서1년이지난후에성과보고회형식을통해서군민들에게알리려는행사의목적이고요.두번째말씀하셨던군민소통및화합증진같은경우에는저희가군민통합운영조례를만들어서운영하는그런부분입니다.용어상으로비슷하게되어있어서그렇지별도의완전다른몫의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세출예산12-7페이지전국사업체조사요원인부가있잖아요.총관리자보수에서28일,전국사업체조사원수당26일,그아래25일편성이되어있는데이것은어떤기준으로편성하신거죠?

이사업은자체사업이아니라국가에서시행하는사업입니다.통계청에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국비30%받고,시군비합해서운영하는것으로그런세부적인지침이나이런것은통계청에서내려오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별도로설명을드리면윗쪽에있는전국사업체조사요원인부임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내근직입니다.안에서그런수치들을다루고아래조사원수당같은경우에는외부를가가호호직접방문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일정같은경우에는위에일정과아래일정이다른데아래조사원수당같은경우에는수당은26일,교통비는25일인데하루는밖에서조사하시는분들교육을하기때문에별도의교통비가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일하는것도위에내근하시는분들은미리준비하기때문에먼저나와서준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한날수는제하고요?

일정이다른겁니다.근무하는날짜가다른겁니다.

12-10쪽에시간선택제임기제4명가급,라급이있잖아요?급수는달라도페이는다르고그런건가요?

본예산에편성한연봉차이를말씀하시나요?

금액이다다르니까요.

이것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시간선택제임기제가,나,다,라급에대한연봉은기준점으로나와있습니다.그연봉기준으로하는데근무한기간에따라서1년을근무하면1년차때에는성과연봉이없습니다.성과급이없습니다.2년차에는성과연봉을받고또3년차에는2년차에받았던성과연봉이기본연봉에더해서연봉이책정되는사항이기때문에여기계신분들은근무기간이다다르기때문에다른겁니다.

금액이차이가나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횟수를거듭할수록인센티브가붙는거죠?

네.1년을해야성과가나오니까요.

군민통합위원회설치되는데수당은없어요.이유가있나요?

일단우선은조례를만들면서지급할수있다고언급은해놨는데우선은수당없이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으로그런개별적인수당은없지만정례적회의를하거나특정장소에서교육프로그램을한다거나이런것으로해서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수당은저희쪽에서고려하고있지않습니다.

생각은하고세우지는않았다?

네.

인원이많아서그런것도고려해야되나.

어떻게보면그런부분도있고집행부에서하는소통위원회라는취지에맞춰서가려고수당을편성하지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을보면보통교부세20억,시군조정교부금24억2700만원미내시된거죠?

네.

아직확정내시된건아니잖아요?

네.확정된것은아닙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것을추정치를잡아서그렇게편성한것입니다.

어렵겠지만각부서별로국시비확보에최선을다하셔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발로뛰시는것잘알고있지만더노력하셔야할것같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도마찬가지예요.각부서에서국시비많이필요한부서에서는과장님이나서로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어려운상황에서요.

네.

세출예산에공무원소송비용은4억삭감하고1억으로만드신거죠?

네,그렇게했습니다.많이집행이안되는것같아서50%정도감액했습니다.

예산서160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보면국내자매도시교류활동이있어요.숙박비가1회에서3회예요.일비가2일에서3일이에요.전년도와다르죠?

네,전년도에는2박을했었는데요.저희가1박으로줄였습니다.

3회에서2회?

네.

날짜를줄인거예요?

네.날짜를줄였습니다.

1박2일로?

네.최대한빨리해서오고.

교류활동이면자매도시축제나이런데에참석하는건가요?

네.맞습니다.1박2일정도면충분할것같아서줄였습니다.

예산서161페이지국외우호교류활동이있어요.행사운영비중요외교관정기활동운영에800만원,행사실비지원금은240만원이렇게상이하네요?

위에것행사운영비같은경우에는말그대로주니어외교관아이들한테행사할때쓰는비용,강사를부르고가르칠사람을불러서쓰는행사운영비이고그리고그친구들이학교수업을끝나고하다보니까저녁식사라든지간식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은행사실비지원금으로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학생들에게지급하는것은240만원이고강사료다포함한것이행사운영?

네.

164페이지보면소통기획관기획보좌관시간선택제가급,변호사도가급이죠?

네.

아까과장님말씀에근무연수에따라서다르다고했거든요.

네.

변호사는기본급이줄었어요?

기본급이줄은것은변호사님이올해계약을했습니다.시간선택제임기가최대로연장할수있는기간이5년까지입니다.그래서5년을다시채우고나면다시공고를해서새롭게뽑기때문에다시나머지전액은제로가되는겁니다.

나머지자문관들도다마찬가지예요?

네.마찬가지입니다.5년까지여서요.

알겠습니다.읍면것을볼게요.3회추경부터보겠습니다.방위협의회불은,길상,내가,교동은전액삭감이에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똑같이드린것같은데요?안하나요?예산뭐하러세워요?

읍면에서도계속그런식으로나오는데저희가얘기한다고해서본인들이쓴다고하고직접적으로방위협의회가있어서하겠다고하는상황이여서저희도좀더읍면과얘기를더해보겠습니다.

매년같은것같아요.

올추경부터얘기가나왔던것같아서하여튼본예산기준으로해서정리를해보려고하겠습니다.

강화읍도농산물직거래장터,강화읍민의날체육대회전액삭감합니다.뭐예요?

강화읍이나길상도마찬가지입니다.가을쯤에축제와행사가읍면체육대회도마찬가지고읍면농산물대잔치그런것들이겹치다보니까2,3번씩하다보니까그래서읍면에서추진을못한것같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는인구소멸기금으로사용하시죠?

네,그때그렇게했었습니다.그것과별도자체로한다고세워놨던.

별개의얘기지만심각하게생각하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도각면을가보면아시죠?도움이전혀되지않습니다.

네.이번에본예산에는다편성하지않았습니다.

본예산을볼게요.자동차세있잖아요.여기각읍면마다기초가다달라요.

특별한이유는없는것같습니다.

그런데그렇게다를수가있어요?강화읍12만원,내가면10만원,나머지면은다5만원이예요.

통일될수있는부분이있으면통일되게조정을하겠습니다.

민원발급기인증기소모품도마찬가지입니다.교동80만원,선원,길상,화도50만원,내가,강화는20만원,삼산은40만원이것도이의있어요?

네.없습니다.통일되게조정을하겠습니다.

이렇게올라와도예산과에서전체적으로다시한번살펴보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무인발급기유지관리용역도다제각각이예요.기초단가가요.이것도일일이다살펴보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화도같은경우민원실운영에서인감용지,등초본용지다읍면과상이합니다.금액차이도있고요.인감용지같는경우는싸고주민등록초본용지는기초가더예산이높아요.이런것도읍면분과잘의논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세심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작은것이지만예초기윤활유구입비도전체가기초단가가5000원이예요.내가면만6000원으로되어있어요.특별한것쓰는것도아닐텐데요.

네.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예산과에서읍면에서올라오는예산들도일일이살펴봐주셔야될것같습니다.기초가통일되어야하고특별히아닐경우도있긴있어요.그것도신경쓰시겠지만그런것도신경써주셔야할것같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부서라하나하나씩하고가겠습니다.조정교부금은시로부터이정도세워도된다는얘기를들은거예요?아니면우리가좀더세웠나요?

추계로해서어느정도평균치를잡아서세웠습니다.

조정교부금은본예산에는이것보다낮게나오는데추경때확정성을보이는데이번에우리가자의적으로좀더높게잡지않았나싶어요.

22년부터계속편성된것을확인하고정식적으로확약은받지않았는데시예산관련부서와도얘기하면서대략적인수치를찾아서넣었습니다.

안내려오면어쩌려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군정기획에서정책자문단자문수당이일시불로나왔어요.몇명에얼마이런것도없어요.1000만원,이것뭐에요?

저희가주요업무계획에서말씀드릴때했던것처럼저희가보통교부세올해용역을하면서전문가집단이라고해서교수님들인데그교수님들을몇분이나더할지,아니면저희가알고계신교부세위원님중에서다른분들까지도소개시켜줄수있다고해서그것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작성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우호교류활동이무산됐잖아요?

네.

그것의불용액이1370만원이있었어요.명시이월조서를보면5610만원이명시이월되는데불용액이1370만원이있었습니다.3회추경에삭감을했어야했습니다.그것은이월이아니잖아요. 이것과관련해서161페이지에있는행사운영비,외빈초청여비,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이것은변동사항이있을것같은데요.주산시팀들이우리나라에못온다든지하면이것변동사항이있지않겠어요?예산이?

지금저희가명시이월취소하는것은당장1,2월에주산시에저희학생들이갔던것.

여기도주산시것이있는데요?

그런데이것같은경우에는일정자체가더뒤에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놔뒀다?

네.그냥놔뒀습니다.

알겠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이번에110억이일반회계세출로와서그러고도654억이있습니다.좀과하다싶어서말씀드린것이고요. 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에있에서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있습니다.경영1팀에주로해당되는예산이지만일반직,공무직,기간제근로자들의국민건강보험요율을현실화를했어요.그러다보니까326만2000원이삭감을됩니다.그것은그렇게아시면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읍면것은3회추경을보면삼산면이기본업무추진여비가95%나삭감을해요.여기는왜이렇게안썼어요?

많이투자하는데안쓴것같습니다.

아주안쓴거예요.그다음에서도면은이장활동수당이감액된것은이장이여섯분인데한분이공석이에요?없어요?

네.

한분의1년치인데요.어디가이장이없는거예요?

그것은읍면에서도면에확인을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보면강화읍에는직급보조비에6급,지도사를넣기로했는데정원에는농촌지도사가없습니다.예산서를작성할때농촌지도사부기를삭제해야됩니다.

네.삭제하도록하겠습니다.

선원면의이장활동수당은14명으로되어있는데서희아파트때문에이장이두명이더생기죠?

네.

16명으로해야될것이고요.

네.

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최중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항상하는얘기가왜얘기가안되는지본청과얘기해서세입맞춰요.자꾸안맞춰져서그렇습니다.화문석하고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가대표적인겁니다. 문화복지팀에있어서는키즈카페남부점에판매음료구입비가삭감될것이고요.청사관리에서녹지대조경시설물유지관리가한300만원,전년도수준으로갈겁니다.그리고청소년수련관에있어서계약직관장님의2개월치보수,보험금,복지재단포인트삭감이한1085만원정도이뤄질겁니다. 세입을보면지방교부세가구성비가40%대에서39%대로떨어져요.굉장히불안요소입니다.이것도의존재원이고요.보조금같은경우에도69억이삭감이되요.이것도구성비가뚝떨어집니다.불안요소고요.이것에대한대책은아끼는수밖에없습니다.

네.

인건비는의존재원지방교부세하고국시비보조금이줄어드는반면인건비는매년임금상승율이있잖아요.인건비는늡니다.걱정되요.위탁사업비는경상적위탁사업비,대표적으로우리가지출되는곳이시설관리공단,강화군체육회입니다.경상적위탁사업비가108억이상들어요.108억6000만원.58.45%이상증액됩니다.여기가는것도위탁사업비라고하는지출목으로나가서그렇지상당수가인건비부담이되는것을느끼셔야됩니다. 예산편성될때민간위탁금이나경상적위탁사업비에있어서는철저하게맞게편성됐는지다시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행사축제예산은행사운영비는한5억줄었지만민간행사사업보조로해서민간행사에나가는것은115%증액됩니다.배이상늘었다는거예요.8억이넘게늘었습니다.관심있게엄격하게잣대를들이대야됩니다.민간행사사업보조요. 예산의첨부서류를봤을때재정자립도표기가잘못되어있습니다.

0.01%잘못된것으로.

0.01%굉장히큰겁니다.재정자주도는우리가지방교부세나이런것이여의치않다보니까역시재정자주도도뚝떨어지고있습니다.53.65%예요.우리군비성격으로쓸수있는예산이요. 이것이2023년도에57%,2024년도54.98%,그래서53%대로떨어진겁니다.그래서심각하다고느낄수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봤을때문화관광과에지역거점문화센터및아트센터조성이올라가있어요.원래이사업포기한것아니에요?

네,사업변경하려고있습니다.

여기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그대로올라가있고요.행정과의강화군파크골프장조성은조건부로올라간것입니다.조건부라는것은그만큼잘하라는거예요.

네.

해양수산과의주문도어촌신활력증진사업같은경우는재검토했다가조건부로가까스로통과된겁니다. 문화관광과의봄콘서트증액된것도좀의아합니다.증액이왜됐는지,그리고사회복지과의청소년동아리축제지원같은경우도증액됐는데원래는증액하지말라고재정사업평가에서판단을내린거예요.

네.그것은알고있는데요.연도가평가하는시기가다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위원님께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음식문화개선사업이있는데그중에서도영업자친절교육강사수당,금액은크지않은데140만원인데이것이미흡판정을받아서23년도재정사업평가에서미흡판정을받아서10%이상삭감하라고판단을내린겁니다.그런데이것도그대로편성했어요.

그것도그전에것도마찬가지.

친절교육강사가누가와서강의하는것인데이런평가를받았어요?

보통해당부서에서평가해서저희에게주면저희가최종적으로해당부서와얘기해서최종적으로예산부서에서평가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알겠습니다.

네.

업무계획에서말씀드린것처럼아직까지본격적인구체적안은없습니다.하지만그때말씀드렸던것처럼그자문단을구성해서정례적인회의를하고저희들이부족한부분이국비를따오거나교부세를증액하거나아니면중앙부처의공모사업을하는데계신교수님들이기때문에그런것에대한정보를얻기위해서저희가시간이된다면한달에한번정도미팅을갖고저희가필요한부분을수시로전달하면서그렇게할예정에있습니다.

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에서이사회에서각종위원회수당을10만원기초단가로했는데그것15만원인상하는것으로다음에조정하세요. 정원가산업무비가경영기획팀같은경우에는전년도에는8만원곱하기100명그러면거기에90%요율을적용했던것을이번에요율은없앴어요.100%로가는거예요.그런데관광사업팀이나문화복지팀의부서업무비는왜90%요율을적용했죠?형평에안맞게?경영기획팀부서업무비는100%,관광사업팀하고문화복지팀은몇명곱하기얼마90%,형평에안맞게편성하셨어요.그것은왜그런지모르겠어요?

공단예산파트장권순영입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원래는계속100%잡아오다예산절감차원에서90%로잡았었습니다.내년도도다른팀은예산절감차원에서90%잡고기획것만우선100%로편성했습니다.

거기는예산편성부서라그런거예요?

기준에맞춰서잡으려고하다보니까예산절감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요.

사람이다르지않은데형평에맞게편성하세요.100%로했으면다100%로해야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최중찬위원입니다.이번제3회추경예산안은세입은2024년도제2회추경승인이후에발생한지방교부세및국시비보조금의발생변동분을반영하였고세출은2024년도사업완료에따른예산정리및접경지역방송에따른소음피해지원등강화군발전에필요한사업으로적절히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주요심사결과는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으로는2024년도다사다난했던어려운여건속에서도공무원들이흔들리지않고원활하게사업을추진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본예산및추경시정확한추계를통하여예산이불용되는사례가없도록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라며불용이예상되거나과다하게집행잔액이남는예산은사전에삭감하여부족한재원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간에걸쳐시행되는계속비및이월사업은사전행정절차이행등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라며계속비및명시이월조서작성시누락되는사례가없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최중찬위원입니다.2025년도본예산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보고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소관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공사공단경상전출금326만2000원삭감,행정과소관공무원의복지증진사무관리비2800만원삭감,군청사환경관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0만원삭감,지역언론진흥사무관리비225만원삭감,지역언론진흥민간경상사업보조3358만8000원삭감,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72만원삭감,인력운영비총괄연금부담금3억원삭감,인력운영비행정과사무관리비60만원삭감,인력운영비행정과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502만4000원삭감,자치교육과소관주민자치운영관리기타보상금500만원삭감,강화장학관운영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515만원삭감,강화도서관운영사무관리비336만원삭감,지혜의숲도서관운영사무관리비156만원삭감,문화관광과소관강화문화원운영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6만원삭감,원도심관광홍보사무관리비315만원삭감,소창체험관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4079만8000원삭감,재무과소관시세부과기간제근로자등보수53만5000원삭감,복지정책과소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민간위탁금4000만원삭감,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자산및물품취득비2334만원삭감,강화군복지재단운영출연금300만원삭감,사회복지과소관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금103만7000원삭감,어린이집영어특별활동지원민간위탁금600만원삭감,군립키즈카페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사업위탁비500만원삭감,청소년수련시설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사업위탁비1085만원삭감,기본경비사회복지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6만원삭감,민원지적과소관주민등록및인감관리사무관리비171만3000원삭감,안전총괄과소관민방위시설장비확충및정비사무관리비900만원삭감,CCTV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600만원삭감,환경위생과소관청소행정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3억4227만1000원삭감,농정과소관불법농지관리사무관리비25만원삭감,축산과소관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보조기간제근로자등보수79만8000원삭감,산림공원과소관수목원운영및관리시설비1억원삭감,농업기술센터소관영농장비운영사무관리비160만원삭감,의회사무과소관지방의회운영포상금50만원삭감,의정활동비지원의회운영업무추진비80만원삭감,화도면소관민원실운영사무관리비8만원삭감,또한지방재정법제42조와제50조규정에의한계속비와명시이월비는적기에사업이추진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고2025년도기금운용계획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7개기금안도적기에사업추진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2025년도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으로는공통사항으로장기적인경기불황과부동산경기침체로지방교부세및국·시비의감소에따른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선택과집중을통해한정된재원의합리적배분으로전체적인예산규모는전년도에비하여1.29%증가하였습니다.관계공무원들의효율적인예산편성노력에감사드리며2025년도에도강화군발전을위한짜임새있는재정운영을당부드립니다. 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사업예산에대한정확한추계로낭비요인을없애고예산집행이지연되는일이없도록사업에대한사전행정절차이행등적극적인노력으로투자효과를높여야하며또한취약계층사회안전망확충및공무원인건비등경상이전지출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자본적지출은감소하는추세로상급기관과의적극적인협조체계를유지하여국·시비확보를위하여적극노력하여주시고자체재원확보에도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인건비,퇴직금,보험료등의경상경비의예산은객관적인자료와명확하고통일된기준에의거편성하시고예산안심사시사전에충분한연찬과준비를하여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명시이월과계속비사업은매년증가하여가용자원의폭을어렵게하고있으므로일시에예산이집중되는일이없도록적극노력하시기바랍니다.공공건축물등각종시설이증가함에따라인건비와유지관리비가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바효율적인운영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매년발생되는이자수입,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이누락되지않도록결산서를참고하여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민간·공공기관·단체등에지출하는경상이전경비는계획수립부터사후관리까지절차를준수하여관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별사항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일반회계수정사항으로는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일반회계6686억5400만원중세출부분에서9억8766만원을삭감하고삭감된예산전액을예비비로증액하였습니다.특별회계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