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5분자유발언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4년 11월 22일 윤태길 의원 등 22명이 발의하여 11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의안의 주문, 제안이유, 관련 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건의취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도내 모든 시군의 교육 자주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된 지원청이 설립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실무협의체 구성,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교육지원청 25개 중 안양과천, 군포의왕,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ㆍ운영 중으로 교육지원청의 조직, 기능, 직급 기준 등이 인구 및 학생 수 등으로 표준화되어 있어 지역별 교육문제 및 민원불편 해소에 대한 유연한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로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9월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이 현장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위치 등을 지방으로 권한 이양,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 폐지 등을 발표하고 국회는 올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개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교육 자주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별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통합교육지원청의 원활한 분리 신설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행ㆍ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ㆍ위치 등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도내 신도시 지역의 교육수요와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ㆍ신설을 위해 지방의회, 교육청, 시군, 주민, 학부모 등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과 이강국 기조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에 애정 어린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원칙을 확립하여 기금 관리ㆍ운영 기능을 강화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회의 개최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1일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정으로 본 기금을 설치한 후 2024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복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4년 11월 29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12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개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의위원회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으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인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를 개최 원칙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는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1조 1,063억 원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9년 12월 31일까지 5년 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ㆍ운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보다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 방법을 대면회의로 정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본 조례를 통해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관련 법령,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복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강국 기조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