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11월 21일부터 9일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일에서 9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해당 안을 종합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오영준 의원님의 구정질문 후 허정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최우영 의원님.

(의석에서) 최우영 의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사전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제3항입니까?

(의석에서) 제1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정 목적에 따라 엄격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도 제47조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 사전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앞 회기 임시회에서 다뤘어야 하는 문제를 동일 회기에 얹었다는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급히 올라오다 보니까 교통과 소속 기금인데, 그러면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부과정에서 행정문화위원회로 회부되면서 적법한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의 기금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로서 사전 심의를 명확하게 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기 예산에 편성시킨 속에 절차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편성하든지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속에 먼저 일반회계로 전출동의안 자체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해 주시기를 여러 동료 의원들께 요청드립니다.

최우영 의원,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이상봉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예, 허정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영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과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이 됐으리라 보고, 제가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 소관에서 최우영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 기획예산과로 편성하는 것을 동의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결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얘기 좀 들어봅시다. 없습니까? 오영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오영준 의원입니다. 허정수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예결위에서는 사전동의안 관계가 없고요. 사전동의안 같은 경우에 어찌 됐든 간에 교통과 소관의 신성장도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문을 구한 결과,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같은 회기에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안부 질의나 법제처 질의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영준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의원 간담회 때 이 안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간담회 때 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도, 사전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이 안이 안건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은 그 회의 때 무엇을 하셨는지 되묻고 싶고요.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관련해서 시행규칙에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묻는 걸로 투표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종련 의원님.

(의석에서)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간담회 때 이게 올라와서 부서에서 보고가 있었을 때,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영준 의원님이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데, 간담회 자리가 이것에 대한 의결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 하실 것 같으면 말씀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허정수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저는 좀 전에 오영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전동의안이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예결위에서 정상적인 회의를 거쳐서 결정 났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오영준 의원께서 발언한 회의록을 보시면 교통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통과와 같은 편재를 가진, 논의해 보자는 얘기는 없으셨고, 예결위에서 보자고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정상적인 이의제기를 해서 교통과와 다시 심의를 거친 후에 예결위로 넘어갈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아마 그것의 논제를 가지고 상임위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가운데 무단으로 출근을 안 하고, 무단으로 회의 불참을 하고, 본회의에 역할을 다 하신 이후에 이의제기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잠깐만요, 허정수 의원님.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청가서를 냈기 때문에 무단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어떻게 불참을 하겠다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시작 전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깐만요. 의정팀에 분명하게 청가서가 접수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뇨, 이상봉 의원님이 먼저 손 들었으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예, 마지막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허정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안 심사과정은 지금 찬성·반대 토론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사전동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토론 중이고요. 그리고 안건 상정 시에 다른 문제 제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의회 기본이 심의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가 다수당의 표결로 밀어붙이는 행태 덕분에 협의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바,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문을 받았다는 것은 저의 의견이고, 이상봉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법무법인 역시 자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질의와 이의가 있을 때는 집행부는 마땅히 행안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한 건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사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사전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1건과, 김상혁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 가지고 와서 하세요. (의석에서 자료를 가지고 발언대로 돌아옴)

첫 번째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및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거주하는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에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및 수세식 변기 보급 확대와 분뇨 발생량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경영악화 발생에 대한 지원대책 방안 마련 필요성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의 원활한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에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과 운동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인용법령, 위임근거 등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고,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등에 대한 자문기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우리 의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활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관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승인 전 구의회 의견을 제시받고자 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경제 기반 조성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자금확보 어려움이 가중되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융통 지원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3%, 567억원 증가한 9,49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삭감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 예산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북구 소식지 발간, 청년창업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서 7,726만원을 감액하고, 구정홍보, 동 청사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7,550만원을 증액·조정하여 176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변경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북구민을 위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상생과 소통의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들 고민하고 한 노력들은 보입니다마는 정말 북구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뼈를 깎는 노력, 다시 말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겠다는 절박함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축제성 예산 일부라도 삭감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으로 치부되고, 전혀 삭감되지 못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특별회계, 앞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지만 동일 회기에 예산이 상정된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해당 상임위가 잘못 선정된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제, 이런 것들은 ‘독수독과’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절차적 명백한 하자를 안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이 자리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삭감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의석에서) 예.

채장식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제가 8대, 9대 거치면서 사실 연말에 예산안으로 이렇게 해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거의 대부분 통과되고 나면 이러한 문제 없이 무난히 진행됐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세수가 상당히 감소 됐습니다. 지방세도 감소 되고, 국비도 감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상임위에서는 사실 예산 잡기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최소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신성장도시위원회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상봉 위원장께서 이야기했지만, 기금예산은 특별기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성장도시위원회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토론하고 거기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루더라도 사실 그 정도를 거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예산을 심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마찰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산을 잡고 실행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져가서 쓸 수 있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저는 각 상임위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안건 들어갈 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예결산 위원으로 참여한 의원으로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또 의장님께서 첫 번째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저희가 표결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주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산 위원 일곱 분이 계시는데, 모든 것이, 많은 논의를 또 거쳤습니다.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하셨는데, 결국 표결에서 4대3으로, 저희가 논의된 바는 묵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의과정 중에 나온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출하면서까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 저희도 그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전시성 예산이나 축제에 들어가는 것,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충분히 논의를 거쳤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때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에도 표결할 때는 결국 4대3으로 표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북구 주민들도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종련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잠깐 수정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 표결에 4대3이 아니라 마지막 표결에 4대1이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한 의원으로써 앞서 김종련 의원 여러 말씀하셨는데, 일부 맞는 이야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렇게 됐지만 숫자로 꼭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동료 의원들간에 개개인 의견을 다 들어봤고, 일부 같이 삭감하는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나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개개인 생각에 의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김종련 의원님께서 아까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구민들이 혹시 결과적으로는 삭감에 동의했지만 숫자적으로 같지 않느냐, 이 발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의원님.

(의석에서) 예, 4대1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명이 퇴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논의과정에서 얘기된 것들은 다 묵살되는 것을 보고, 표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퇴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대1인데 그 논의과정은 충분히 반영되고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표결에 붙이겠다고 하는, 밀어붙이기식의 원안 가결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퇴장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 있습니까? 예, 이성근 의원님.

(의석에서) 이성근 의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가지 예산문제 관련 부분에서 예결 심의 때 심도있게 거쳤습니다. 일단 모든 예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물론 축제도 우리 주민들 복지를 위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주차장 관련 부분은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위원들의 충분한 개인적인 생각, 모든 발의와 심의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위원들이 그 부분에서 인정을 못 하고, 고성이 오가고,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한 부분에서는 발언과 생각은 충분히 고려하되, 의회에서는 참신한 의정,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언행을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그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십시오.

(의석에서) 저희는 말로만, 북구 주민을 위한다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논의과정에서 근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은 없고, 마지막에 표결로 한다는 것이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느 때보다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각 지역구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일부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대현동, 산격1·2·3·4동 지역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날에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편성과 관련된 문제점, 예산안을 통해 드러난 정책적 방향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 2025년도 예산안에 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예산안에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전시성 사업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등 북구의 재정 여건과 전혀 맞지 않는 예산편성과 부적절한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50억원 전출 건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진행된 사전동의안 심사과정,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완벽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특별회계 예산전출 시 반드시 사전에 의회 동의,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은 후에 전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사전 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가정 없이 진행된 무리한 절차로서, 평소에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뒤늦게 알게 되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납득하기 힘든 답변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반박이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사안을 준수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출된 50억원 중 상당수는 주차장 설치나 교통시설 설치와는 맞지 않는 사업에 배정되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민들이 아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북구 곳곳에서 주차장 부족으로 신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분명히 목적이 명시된 주차장 특별회계를 임의대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살기좋은 북구, 누구나 부러워하는 정주 여건을 가진 북구를 만들기 위해 여러 요소 중 하나가 충분한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가져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62억원을 비롯해, 이번 50억원을 포함한 총 112억원, 중요한 미래 재원인 주차장 특별회계 확충 및 상환계획 역시 심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상환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내년도 본예산에 40억원, 1회 추경에 80억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개 구·군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많은 예산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정립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삶의 질이 다른 구·군보다 월등히 나아졌다고 체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집행된 예산에 비례하여 인구는 전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지금 미래로 달려갈 것이냐,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 하는 귀로에 서있습니다. 수많은 후적지들이 이를 반증합니다. 많은 후적지 연구용역이 수립되어 있지만, 실현되거나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은 문화예술허브 하나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우리 구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필요와 공감에 의한 예산집행이 아니라, 공무원 등 집행부의 판단이 중심이 된 형식적인 매칭사업 위주의 사업추진, 그리고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내년에 감사실에서 신규사업으로 ‘청렴하고 캠프’를 2천만원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연수 프로그램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하시면 됩니다. 각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평가 실적을 위한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국외연수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풀예산 성격의 예산은 긴축하게 편성해야 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행해야 한다는 방침만 있다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추경 때 증액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소프트웨어 코딩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집행액이 1억4,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4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도 줄고, 학교 자체에서 교육부 지침에 의거, 이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는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글로벌유니콘 스타트-업 2억원 또한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사 때 자세히 집행부의 말씀을 들었지만 역시 부실합니다. 이외에도 예산안 전체를 총괄하여 살펴봤을 때, 세입 악화로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불요불급,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감히 손질하는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상시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 세출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북구의 체질을 개선하고 구민들께 성실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노력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산심사 중에 모 직원분께서 비상 상황임을 구민들이 알아서 뭐가 그렇게 달라지냐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사업 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합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유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안이 오늘 통과가 됐죠? 통과된 뒤에라도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북구에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불편해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청과 대구 시청과의 소통 부재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구민들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일례를 들자면 북구가 심혈을 기울여온 떡볶이 페스티벌은 내년도 대구시 지원 없이 구비를 대폭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칠곡지역에서 운영 예정인 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신천스케이트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우리 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같은 신천변이지만 수성구와 우리 구의 조경과 편의시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대구시와 북구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이뿐 아니라 각종 시유지 매각 건도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고요. 4호선 도시철도 문제, 도시철도 차고지 보상으로 추진 중인 도서관 건립 건도 같은 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내년뿐만이 아니라 2026년도에는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이상 전출시킬 만한 특별회계나 기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허심탄회하게 그간의 갈등을 푸시고, 우리 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많은 구민들께서 북구 구정방향에 힘을 실어 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구는 2026년 상반기까지만 운영되고 중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배광식 청장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더 열심히 북구를 위해 뛰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지금 당장이라도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만나셔서 적극적인 재정지원, 재정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금의 정치 상황이 시계 제로입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 정치 지도자 간에 협력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간다면 북구의 미래와 지난 10년간의 성과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의원 질문에 배광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수열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영준 의원이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의원께서는 첫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관련해서와,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영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담긴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상 의견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가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쌓아온 자랑스런 소통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비전에 담겨있는 소통의 구정 철학은 구의회와의 관계에도 가장 우선시하는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구 의원님들도 몇 차례 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구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수레의 양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협조 관계가 되어야 구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심도있는 소통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결산위가 형식주의에 매몰이 되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쌓아온 자랑스런 소통의 관행이 훼손되는 그런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시민 불편사항인 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시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할 때 반드시 주차장 특별회계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 현황을 감안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직접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관음동에 관음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16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구비 부담금인 4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했고,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도 총조성비 430억원 중에 구 일반회계에서 44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암지 공영주차장도 6억4천만원을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관음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관음 더하모니’가 행정복지센터에 따른 주차장 비용에 구비부담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지 않고 직접 일반회계에서 추진한, 그런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재정 상황과 지역사정,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의 수요를 감안해서, 주차장 수요를 판단해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을 직접 조성할지,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사후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25년도 예산안 진행과정에서, 지금 방금 전에 통과됐습니다. 과정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주요 사업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럼, 주요 사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구민들의 정책 수요를 감안하고, 북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해서 정책을 세우고, 이 정책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고를 거쳐서 세운 생긴 정책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어느 분야를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서 없애고, 다른 분야에 편성하는 것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구청장으로서 재정을 집행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두면 제 치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 안 쓰고, 모으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하면 저한테 훨씬 좋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 아까 오영준 의원님께서 마지막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발생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구민 의식과 여론 등 사회 전반적으로 10개년 상황을 논의했을 때 지출을 포기하는 것이 지역민에게 더 부합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민들이 기대하는 포괄적이고 폭 넓은 정책 수요를 감안했을 때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는데, 항상 깊이 고민한 부분이 확장이냐, 긴축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재정 순수효과를 통해서 경제를 진작시키고, 그게 돌아서 다시 국가재정을, 구재정을 강화하는 그런 흐름이,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편성하면서 긴축과 확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25년도 예산안이 편성되고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편성·통과될 예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절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당해 예산에 대해서 사전·사후 엄격한 통제와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벌써 예산의 낭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올 연말이 지나고 나면 시에 일반 조정교부금 규모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2024년도 결산액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그 상황을 보고 일부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정 여력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와 소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 회계만큼 구청장으로서 시장을 비롯해서 시 고위 공무원과 시의원들과 소통이 많았던 해는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대구시와 우리 북구의 정책목표가 100%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견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장을 만나고, 시 의원과 협의하고, 시 고위 공무원과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영준 의원님께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로부터 직접 받는 일반조정금이나 교부세,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합이 1,130억원입니다. 이는 행안부로부터 받는, 직접 조정교부금을 받는 달성군과 군위군을 제외하면 우리 구가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보다 그 밑이 달성구인데, 70억원을 우리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오영준 의원께서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떡볶이 축제가 시비가 지원이 제로가 돼서 우리 구비가 3억원이 올라서 6억원이 됐다고 지적한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시에 내년 예산에 3억원이 우리 구 떡볶이 페스티벌에 지원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갈등으로 인해서 신천변을 놓고 봤을 때, 수성구 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북구 쪽에는 형편없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몇 년 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시와 협의하고 상의해서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에 지금 나무 심고 산책로 만드는 사업이 1·2·3단계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상동교에서 대봉교까지입니다. 2단계는 대봉교에서 성북교까지, 3단계는 성북교에서 침산교까지,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금호강과 신천이 합류되는 지점에서는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전망대와 철새 도래지에 광장, 산책길, 군락지 조성 등 이런 계획이 조성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우리 구정은, 지자체는, 지자체 행정은 풀뿌리 행정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일상을 편안히 하고, 주민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러한 사항에서 수정해 주는 것이 구의 행정입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익이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계시지만, 전부 우리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일하고 봉사하는 그런 직책을,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영준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혹시 문화예술허브에 따른 갈등을 전제로 한다면 오영준 의원께서 구정질문 첫머리에 설명하신 소속 지역구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견과 갈등이 두려워서 우리 북구의 미래를 양보하는 것이 산격동 주민을 포함해서 우리 북구 주민 전체의 판단이 아님을 6만6,768명의 주민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구청장으로서 수행하고 이행함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예산을 확보하고, 구정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지금 정치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일상을 지키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오늘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구정은 위기를 부풀리거나 불안을 조장하는 역할을 저하하고, 안정된 구정으로 구민이 걱정하지 않는 구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불편한데 앉아서 하세요.

(의석에서) 아니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나갈까요?

예,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시작 전에 의장님께서 보충질의 10분 말씀하셨는데,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에 일문일답식 경우는 20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서 시간을 제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의원님, 시간제한은 구애를 안 두겠습니다. 편안하게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늘 청장님께 구정질의를 드린 핵심은 특별회계를 전용할 만큼, 사실 50억원이 북구 1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우리가 편성할 만큼 그런 사업들로 가득 차 있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례로 정책소통과에 다큐멘터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특정단체 지원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북구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정 확대에 대한 부분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마련이고, 여기에서 G로 평가되는 정부지출, 우리 지자체로 보면 북구의 지출이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내용, 전체적인 편성안을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속기가 되었고,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공개가 되면 외부의 평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장님, 아까 말미에 말씀하시기로는 구민의 불안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제가 본 질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27년에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 정말 필요하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봤을 때는 이거는 좀 줄이고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의 의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답변대에서) 아니, 구조조정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5년도 예산안 전체가 당장 우리가 안 하면 안 될 사업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대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도 역시 그렇습니까?

(답변대에서) 다큐멘터리 예산을 짚으시는데, 그것은 대구시 전체 역사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도 그렇고, 어느 구청에서도 대구역사에 대해서 사라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역사를 정리하고, 그 바탕으로 해서 대구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구·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우리 구의 역사를 사라지기 전에 전부 다 점검해서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도 하고 해서 관광산업도 키우고, 앞으로 북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요즘 디지털 시대에 대구가 생기고 난 뒤의 역사가 사라지고 퇴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디지털로 맞추어서 전부 정리를 해놓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적으로나 콘텐츠 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지금 당장 회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 효용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대에서) 그 부분에서는 나는 충분히 일으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재정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아카이빙을 하고, 그리고 세부 사업안에 60주년 기념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60주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대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사업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후회하고 나중에 해 봤자, 자료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하지 않으면 자료가 사라집니까?

(답변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바람소리길 축제 같은 경우에도 증액이 되었죠? 바람소리길 축제는 투입예산 대비 총 경제적 파급효과가 2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축제입니다. 관련 논문을 찾아본 바에 따르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가 있고, 둘째는 관광형 축제가 있습니다. 관광형 축제는 그야말로 테마나 먹거리, 이야기를 갖고 축제를 벌여서 외부에서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3만 명이 왔습니다. 그중에 58%가 외지인이고, 이 중에 60% 이상이 지역상가를, 인근에 방문해서 소비 진작을 일으킨 게 약 78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떡볶이 축제가, 떡볶이가 미국 CNN에서 선정한 한국의 간식 중에 1위입니다. 1위로 선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에서도 떡볶이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얼마 전에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에서 우리 떡볶이 축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떡볶이 축제에 대해서는 더욱 확장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바람소리길 축제는 모든 것이 어떤 일을 해도 집안이 화목하고 화합해야 그것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오영준 의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구민을 강제 동원해서 축제에 오게 만들었다는 이런 언급도 하셨데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구민들이 모여서 화합된 행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데, 물가도 좀 오르고 해서 감안해서 3천만원 예산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떡볶이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저는 청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외에 축제에 있어서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당장 우리가 내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증액분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람소리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강제적으로 다 동원을 했다. 그런 물증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한 성격이 보인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답변대에서)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뭔가 조사과정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답변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축제 같은 것이 왜 필요하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재정을 투입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를….

(답변대에서) 아니, 더 해야죠. 축제를 더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정치사정 어렵고, 구민들이 침체되어 있고, 경제가 죽어있는데 화합하고 의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축제를 더 해야죠.

제가 물론 청장님만큼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도 안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의 기본은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에 맞는 행정방향, 재정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대에서) 다 세워져 있습니다.

청장님 시정연설 때 말씀하신 그 의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살릴 것은 살리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되 최대한 고민을 해서 편성했다. 저는 이것을 기본 의제로 봤었습니다.

(답변대에서) 고민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우니 축제를 해서 분위기를 살리고 구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은 치밀한 행정이라기보다는 선언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체질개선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고,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예산안 심사 이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5분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심사과정에서 뭔가 개선의 여지, 그리고 시정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군, 군위군을 제외하고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북구는 그만큼 덩치가 큰 구입니다.

(답변대에서) 달서구가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크죠.

아니, 그 안에 GRDP도 보셔야죠. 청장님 아시는 것처럼 수성구, 달서구는, 우리가 인구는 구·군 중에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거기에 걸맞은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GRDP도 봐야 됩니다.

(답변대에서) 그런데 오 의원님, 조정교부금 결정하는 변수가 뭔지 아시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대에서) 인구가 가장 우선입니다. 달서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 많습니다. 수성구는 우리하고 1천 명 차이입니다.

청장님 말씀은 그렇게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었던 것은 청장님과 구청 직원분들의 원활한 소통 덕분이었다는 거죠?

(답변대에서) 그렇죠. 소통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구시에 기획실장, 행정부시장 하는 사람이 제가 시에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한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우리 구가 가장 많도록, 기준보다 더 많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구는 이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그럼 청장님 말씀에 기인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간부회의에서는 북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구시장의 전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답변대에서) 그래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장님께서 대외적으로 문제 제기라든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대에서) 홍 시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내년 대구시 예산 보십시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사실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구정질의 시간이지,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발언이 같은 분야에서 도돌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가 ’26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배광식 구청장님, 3선 체제, 10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구민들도 그에 상응하는 기대와 효용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마무리 하실 때,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다음 구청장 주자 혹은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살게 될 구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자원, 미래 자원을 남겨두고 가시겠다는 의제나 심정들은 확실히 가지고 계신지, 저는 왜냐하면 저는 청장님이 그것을 확실히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외에 각론은 추후에 계속 다룰 예정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확언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만큼 북구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심사 과정뿐만 아니라 의회 모든 회의 과정에서 단체장의 의지에 반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3선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행정 정책들을 남겨두고 가겠다.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두고 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모독하는 겁니다. 저는 10년 전에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 순수한 마음은 임기 끝까지 지키고 가려고 합니다. 아까 오영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과정에서 우리 구가 마치 재정을 마음대로 써서 곳간이 비어서 파산한다는 것처럼 질문하셨는데, 그 예를 들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지금 구·군별로 현황을 보면 달서구 98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가 233억원, 수성구가 342억원, 동구가 366억원, 서구가 900억원, 중구와 남구가 1,200~1,300억원 되고, 군위군이 1,700억원, 달성군이 2,800억원 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아까 질문하신 과정에서 일반회계 다 투입해서 쓰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안 남겨둬서 이렇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적은 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달서구가 제일 적고, 우리가 두 번째 적은 이유가 구민이 많으면 사회복지비가 우리 구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 67.15%, 6,300억원이 사회복지비입니다. 여기에 구비 부담금을 많이 부담해야 되니까 첫째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와 달리 도시재생사업을 몇 곳에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북구를 관통하는 팔거천, 동화천에, 운암지와 서리지 쪽에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들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쪽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건교부에서 전국 단위로 평가해서 우리 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도시재생을 가장 잘했다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들 생활불편 그랬는데, 우리 구가 민원행정 대구시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재정문제도 경기하고 싸이클링이 같이 갑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구에 집값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나고, 다른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구의 재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경기침체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세입이 줄어드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거덜 날 것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고요. 제가 북구에 대해서는 취임하자마자 제가 북구 르네상스를 주장한 사람이 접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왜냐하면 북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3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경북 산업의 먹거리가 3공단에서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대구 도심이 달서구 쪽으로 확장되면서 여기에 있던 주 사업체가 넘어가고, 지역에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북구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북구 르네상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지는 임기 끝날 때까지 하루도 허투루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의 지난 행적 과정들, 성과들, 실적들, 여기서 인정 안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청장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지속이 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답변대에서) 됩니다. 나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반을 깔았기 때문에….

인프라 조성에는 충분히 투자를 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침체된 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인프라를 만들어 놨지만, 그 인프라를 살릴만한 사업들을 계속 개발하는가, 저는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그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고, 편성 중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충분히 줄일 수 있었는데, 당장 내년에 안 하면 큰일나는 사업들이 아닌데…, 하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것을….

(답변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한 번 살펴볼게요. 아까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4차 산업 시기에 벤처밸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구에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심융합특구 본부가 경북도청 후적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쪽 날개가 삼성창조캠퍼스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대구의 앞으로 살길은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보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테크센터를 거쳐 간 스타트-업 중에 유니콘 기업이 된 것이 32개 기업이 있습니다. 대구도 앞으로 살길이 그 길입니다. 대구에 청년들이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습니다. 이 말은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먹이가 없는 거고, 서울로 찾아가면 둥지가, 집값이 비싸니까 주거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스타트-업을 키워서 가는 그 방안도 중요한 정책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예, 총론에는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사례들,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대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미디어의 평가, 그리고 구민들의 평가가 있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청장님의 총론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심융합특구뿐만이 아니고, 경북대 혁신파크, 그리고 창조경제센터, 초창기 목적, 원래 소기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대에서) 나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가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더 주기 위해서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 저는 현황에 대한 청장님의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현실적인 평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영준 의원님이 우리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저보다 넓은지는 모르겠지만, 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 주변의 이야기는 오영준 의원님과 틀리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수렴해 주십사,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님만큼 영향력이 강하신 분은 북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쓰시더라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대에서) 저는 구정 이념을, 소통을 가장 철저히 하고, 구정 비전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항상 귀를 열고 있습니다. 보통 단체장들 휴대폰 번호를 구민들한테 안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픈해서 구민들이 항상 필요하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밤이고, 낮이고, 저한테 전화합니다. 나는 그거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민의 요구를 공감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 명함에 제 번호가 바로 적혀 있습니다.

예, 청장님의 현안,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정질의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토대로 다음 회기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대에서) 그리고 아까 심의과정에서, 특별회계 처리과정에서 합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하는데 먼저 소관부서 문제는 북구 행정기구 설치 운영 조례 사무분장표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부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교통과에서는 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란 뭐냐, 특별회계가 들어오면 예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그런 계획 부분하고, 두 번째는 주차장을 만들 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체에 대해서는, 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기획예산과의 행정권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전의결 없이,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 제3조 제5호에 보면 사전에 의회의결을 거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과정을 거치고 조정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회 회기 일정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서 사전에 먼저 회기에 동의를 못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기준을 보면 지방출연금도 똑같이 사전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전의결을 못 받으면 출자안과 사전동의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해서, 한 회기 내에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사전 동의안이 그 회기에 통과되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이 있고, 그다음에는 행안부에서도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그리고 행안부 실무자 답변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편성돼서 전출된 금액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해서는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심사과정에서 듣지 못한 정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절차주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과정이 절차주의, 형식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법치주의, 법과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의회로서 기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답변대에서) 그래서 내가 오영준 의원의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관심을 이해하는데, 그 과정이 맞다면 더는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니, 의원님, 그만하십시다. 지금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알겠습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

(답변대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어차피 회의가 길어졌으니까 짧게 합시다. 신성장도시위원장부터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사전동의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영준 의원님의 구정질의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적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나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련 의원님.

(의석에서) 청장님 답변 중에 떡볶이 축제 시비가 원래는 저희 예산안 심사할 때는 없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확정됐습니다.

(의석에서) 그래서 구비가 3억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성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속기록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비가 결정된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석에서)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결정된 사항이 저희 예결산 심의보다 날짜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아마 시비가 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청하고 소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예산안 심사할 때도 얘기가 되어야지 저희가 불필요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비가 없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계속 토론을 하였고, 이 부분조차 아셨다면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신 것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모르셨다면 소통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의석에서) 그렇지만 예결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언급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청장님도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가 검토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의 과정 속에 나온 그런 것들을, 그리고 시비 지원, 그러면 시비가 3억원 지원되었으면 구비 3억원 올라온 것은 삭감되어야겠네요?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시비가 3억원 되면서 매칭을 구비가 매칭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규모가 더 커집니다.

(의석에서) 그럼 6억원인데, 시비지원 3억원이면 9억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시비 지원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산 심의 때 저희에게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9억원으로 지금 떡볶이 축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저희 예결산 심의 논의 속에 전혀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논의가 필요하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규모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지적을 하였고,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정산보고서 미비를 통해서 제가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비지원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떡볶이 시비 3억원에 관한 부분을 심의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실무담당자들이 시에 확인한 결과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논의 과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저조차도 그 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심의안에 반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청장님 말씀도 아마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예결위 안에 논의될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의석에서) 의장님,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결산특별위원회 방향이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그 변경사항에 따른 규정 검토도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비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의석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의석에서)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팩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우영 의원님, 허정수 의원님, 두 분만 딱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떡볶이 시예산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에 있는 시의원들께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선출직 회의 때 보고를 받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5억원으로 재단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각 구로 다 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떡볶이 축제하는 곳으로 북구에만 줄 수 없으니, 1억원 내지, 구에 분할해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올해 들어간 3억원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부분을 미리 짐작해서 시와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구에서 증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두 번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감 때, 예산안 때, 그래서 거기에 예결위 들어간 상임위원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왜 시에서 예산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우리 오영준 의원님, 예산 전체를 다루면서 느꼈던 소회를 길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북구 전체를 책임지시는 청장님, 마음 상한 부분이 혹시 있으면 넓은 아량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속에 긴축재정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뤘던 예산인데, 앞에서 문제들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동일 회기에 상정한 부분은 향후에도 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시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최대한 당겨서 동일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상임위 소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의회 내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다시 새로 50억원을 뺀 편성을 하고 추경을 잡고 하는 절차가 힘들더라도, 번거로운 절차가 따르더라도 절차들을 지켜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자면, 자리에 앉아서 보충질의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 절차는 의장님께서 좀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회기 동안에 많은 격론이 있지만, 모두 북구를 위해서 하는 고민이라는 속에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 지역구를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북구 권역별 노인복지관의 운영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척하는 노인복지관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화면자료를 보시면 우리 북구의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2024년 10월 말 7만7,130명으로 전체 인구 42만 명 대비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매년 1% 전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미년 노년 인구가 증가한다면 2026년에는 노년 비율 20%에 육박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년 인구 증가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노인복지관입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자료화면을 보시면 우리 북구 내 노인복지관은 강남권에 북구노인복지관과 대불노인복지관 2개소, 강북권에 강북노인복지관과 함지노인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함지노인복지관의 분관인 서변노인복지관이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음 자료화면과 같이 눈에 띄게 관문동과 태전2동 일부는 복지관 수용 가능 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호·사수지구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해 최수열 의장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도 구 재정 사항과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복지관 추가건립은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장기적으로는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 후적지 개발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내 노인복지시설 조성, 노후화되고 협소한 강북노인복지관을 매각이나 확대·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발표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개발구상(안)에는 커뮤니티센터 내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도 후적지 개발이 포함된 대구 도시그랜드 디자인 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고, 발표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더 걸릴지, 언제 추진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북노인복지관을 매각이나 확대·이전하는 부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북노인복지관은 개소한 지 올해 24년 차 되는 건물로 해당부지는 사유지이며,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구시와 연구시설물 축조 및 부지사용 합의를 통해 복지관 용도로써, 본래 용도가 폐쇄할 때까지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며,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 매각도 어려워 보입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퇴직으로 신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져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져 일부 어르신들은 장기간 노인복지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건강한 삶과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은 강북지역만이 아닙니다. 대구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이 더욱 높은 강남지역에는 북구 내 노인복지관 중 1998년 3월에 가장 먼저 개소한 북구노인복지관과 2003년 9월 개소한 대불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중 북구노인복지관은 노후화된 북구 보건소 건물 내 5층부터 7층을 임차하고 있어, 과거부터 복지관 이전 및 확대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북구노인복지관은 일 수용인원이 600명이나 연간 2~3천 명 정도를 수용하기엔 너무도 협소한 공간과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지난해 김순란 부의장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복지관들은 함지노인복지관을 제외하고는 20년이 넘은 건물들이며, 보수비용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노년 인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구재정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도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셨겠지만, 불필요한 비용은 없는지,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좀 더 면밀히 파악해 구재정 운영시 무엇이 효율적인지 점검하고 파악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즉 노인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매각 가능한 유휴재산이나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파악하여 복지관 신규건립, 증축, 건물매입, 유휴건물 임대 등 다양한 확충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타지역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 발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노인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최소화 되도록 해 줄 수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42만 북구 구민 여러분!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가정에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일부 일반회계 전출 사전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14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서상훈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영철 차대식 최수열 허정수 반대의원(6명) 김종련 오영준 장윤영 채장식 최우영 한상열

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