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보건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2025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605만 8000원 감액된 21억 3429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건의료수수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으로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12억 61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등 8건에 대하여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83페이지에서 684페이지입니다. 보건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135만 원 증액된 37억 757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건소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한 보건시설관리 사업에 3002만 2000원 증액된 6384만 5000원 편성하였고, 685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증진 특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공중보건의사 여비 등 보건사업활동지원 사업에 960만 원 증액된 4억 28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사업에 근로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840만 원 증액된 3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 및 원격협진비를 반영하여 2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으로 1억 4400만 원 감액된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물 및 행사실비지원금,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작년과 동일한 5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9페이지에서 690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 등 위탁 교육비 등으로 2162만 2000원 감액된 1억 2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지원사업으로 홍보물품 등 제작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담 자문의 수당으로 3837만 2000원 감액된 19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관리사업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작년과 동일한 5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사업에 자살지도자 응급의료비 지원에 전액 시비 지원 300만 원 신규 편성을 포함하여 보조 3349만 6000원, 자체 700만 원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지 치료비 지원사업 557만 원 감액된 2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운영 사업에 프로그램 행사운영 및 성인센터 등록 대상자 의료비 지원등 6646만 8000원 증액된 1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에서 697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2억 29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976만 8000원 감액된 6억 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1260만 원 증액된 2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8페이지입니다. 보건과 행정운영경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의원입니다. 692페이지, 이게 프로그램 행사 운영이 전년 대비 배로 올랐네요? 무슨 프로그램 행사 운영을 한 겁니까? 692페이지.

통합정신건강 프로그램 말입니까?

통합정신? 그 위에 9000만 원짜리 교육자료 및 홍보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홍보에 이 홍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각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 대한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당초에 추경에서 일부만 추경에 하다가 당초예산에는 그 추경예산에서 일부 포함된 건데.

이거는 정신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프로그램도 생애주기라든지 방학 때 아동·청소년, 청년들, 중장년들 마음 안심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의 날, 자살 예방의 날에도 포함됩니다.

663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마음 투자지원, 해서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매칭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 국민 마음 투자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마음돌봄, 정신질환 이런 걸 사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바우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료입니다, 거의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료?

예, 어찌 보면 우리 마음 상담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거의 기존 소득기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70% 이하부터 시작해서 70% 이하 같으면은 자부담이 전부 자부담이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 마음 투자지원이라는 이 사업이 이게 다 인건비네요?

상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료 자체가 인건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7개소가 마음상담소가 등록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중위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하고 국가에 지원하는 이 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담료. 거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빼고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7개의 이제 상담센터가 있다는 거네요?

센터입니다. 자기들 우리가 등록돼 있는, 우리 보건소 등록되어있는.

그러니까 그 등록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인정해주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다 기본적으로 사설인데.

사설?

기본적으로 사설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등록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담사의 자격이 1급, 2급 이런 조건으로 거기에 따르는 상담료도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이렇게 또 구분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7개 나눠주네요?

상담하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7군데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

695페이지요. 밑에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대회 운영해가지고 이제 걷기대회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는 물론 치매 예방 차원에서 이제 걷기 행사를 하는 거 그 내용이죠?

예.

좋습니다. 이거 참 아주 좋은 건데 예산도 물론 작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작고 우리가 치매 아닌 분들이 왜 우리 엊그제 여기 어딥니까? 치매안심센터인가 거기 가 보니까 엄청난 분이, 몇천 명이 계시더만요? 치매는 아닌데 거기 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만 하더라도 몇천 명 되죠?

예.

그때 가서 보고받을 때 그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700만 원 가지고.

700만 원 돼 있는 거 뒤에 보면 행사운영비 250만 원 또 물품구입비, 행사는 450만 원 편성돼 있고요. 여기에 따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정신건강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거기서 조금 전용해서 운영해서 씁니다.

보통 1인당 10년 전에 한 1만 원치이거든요. 10년 전에 1인당 1만 원치었어요. 3,000명이 오시면은 기본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작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이런 걷기행사 같은 거 할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의사협회도 있고 거제시 의사연합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협회. 그다음에 또 우리 장애인 단체 이런 분들하고 좀 이걸 활성화를 시켜서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이 우리 치매 환자분들만 케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의사협회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이분들은 걷는 게 소원이랍니다, 같이. 그러면 원 플러스 원이에요. 시각장애인분 한 분에 도우미 한 분, 그러면 100분이 참석하시면 200분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의사협회가 됐든 그다음에 국민공단이 됐든 어떤 그런 유관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서로, 왜냐하면 또 그런 거는 또 경품추첨이나 이런 거 할 때 의사회 같은 경우는 진료권 같은 경우도 울산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사례가 의사회하고 하는 행사를 제일 좋아해요, 걷기행사를. 왜 그러냐 하면 건강검진권이 이제 뭐 8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걸 이제 추첨하는 이제 그게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사례를 보면. 그래서 그런 좀 단체들하고 우리 장애나 소외계층이나 혹은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같이 어울려서 그런 걸 하면서 의사회도 좀 역할을 하고 그렇게 좀 활성화를 좀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치매 환자, 치매 환자가 아니죠. 치매 환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엄청나게, 엄청나다는 표현보다 하여튼 좀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주관해서 하면 아무래도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내년부터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멋지게 한번 잡아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꼭 필요합니다. 유관단체들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고서는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684페이지 보건시설 보수공사 24개소 해갖고 1억 원을 잡아놨네요. 어디 공사한다는 겁니까?

보건소 포함해서 23개소입니다, 시설 관리가.

여기는 24개소라 했는데. 하여튼 뭐 보건소 포함입니까?

포함하면 24개소입니다. 24개소인데 현재 각 시설에 대한 노후화, 그다음에 보수·보강 이런 게 매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정해진 곳은 없네요? 그냥 생길 거라고 보고 1억 원을 편성한 거네요?

예, 일단은 지금 보수할 곳은 많이 있긴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 너무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 못 넣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1억 6000만 원 이거는 다 소진했습니까?

작년에 다 소진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2000만 원 되어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현재 노후화 돼 가지고 비 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걸 2000만 원 되어있던 걸 작년에는 왜 1억 4000만 원이 늘어나는가 하면 보건소에 보면은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을 전체적으로 위에 보수를 하다 보니 시설 법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을 보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보수하는 그 경비가 추경에 넣어가지고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 당초에 원래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수리하려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당초예산에 시설비, 부대비를 지금 어디 특정한 곳에 쓸 거라고 하지 않고 지금 1억 원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쓸 건가라는 거는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당초에 또 1억 원이나 편성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 세부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실화하면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예, 계획은 다 서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계획이 돼 있어야 1억 원이 편성될 건데.

소규모 그때그때 발생되는 거는 조금 있지만 전체적인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6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기자동차에 한 대 필요해서 올린 거죠?

현재 한 대가 있는데 한 대가 그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 차는 폐차하고? 폐차하지 않고 판매를 하죠?

요즘 그 기간이 완료되면 거의 행정차량은 폐차입니다. 법적으로 좀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차는 전기자동차가 아니겠네요?

예.

그러고 우리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데 이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에 특수 건강진단비 해갖고 연에 한 명이 두 번을 받아요? 뭘 받는 거죠? 이 20만 원에 한 명 해갖고 2회라고 있거든 보통 우리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한 번 안 받나요?

이거는 조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수 건강진단비 그러니까 구내식당에 어느 한 분인가 그렇대요.

예, 연 2회 받습니다, 한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조리사입니다.

조리사 한 분이?

예, 음식을 조리하는 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갖고 연 2회를.

식당에 조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어요? 음식 만드는 사람?

그 보조원이 한 명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도 건강검진을.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보조만 하고.

직영이라고 받게끔 하고 그래도 같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조가 더 일 많이 해요.

일단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리 보조라 해도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누구는 같은 공간에서 연 2회 특수 건강검진을 두 번이나 받고.

위원님 추가로 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지금 이제 저희 구내식당에는 지금.

마이크 켜시고.

구내식당에는 영양사 한 분, 조리사 한 분,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주요리를 전적으로 하시는 분은 조리사분이 하시고 기간제근로자는 이제 설거지라든지 이런 거 보조, 거기 채소라든지 이런 거 다듬는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기간제근로자인 분들 건강검진을 하면 더 좋기는 한데 일단 인건비에 우리 현재 공무직이라든지 시간선택임기제는 그런 분은 건강검진 대상이 되고 기간제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라서 여기에 반영은 안 되었고 그걸 이제 조기에는 현재 지금 급식사들이 폐암이라든지 이런 위험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차후에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시간이 소장님 그러면 우리 보조하시는 분이 요리를 안 도와줍니까?

요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요리를 같이 안 도와줍니까?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공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특수직인데 한 분이 또 이해를 받을까 싶어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687페이지, 686페이지 먼저 한 번 하고 할게요. 의료 취약지역에 원격협진사업 해가지고 2800만 원이 이제 이리 올라왔거든요. 요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좀 작다 보니까 지금 진료소, 지소 이거 전부 일부는 원격협진을 합니다. 원격협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주민 홍보물 그다음에.

홍보가 여기 이제 29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 아닙니까?

2000만 원입니까?

예, 그다음에 협진 운영비하고 전부 소모품입니다.

운영비도 같이 들어있죠?

예, 운영비 같은 경우는 각종 홍보물이나 책자, 이런 부분을 제작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무운영비 소모품은 사무용품이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들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여튼 그렇습니다. 영양사 한 분, 687페이지 영양사 한 분, 조리사 한 분 그다음에 보조 한 분 그렇죠?

예.

1년에 한 번 하는 거 맞습니다. 보조는 1년에 한 번 해도 된다고요, 건강검진은. 그거는 기본적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 그다음에 이제 689페이지 우리 기초정신건강보호센터의 인력 지원이 그럼 나중에 다시 올릴 겁니까? 2100만 원 삭감이 돼 있어서. 제일 위에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삭감된 거 말입니까?

예, 요즘 우리 정신건강은 조금 늘어나는 편인데.

이거는 세부사업 간에 이건 조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이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691페이지에 우리 이게 과장님 한번 봐보세요. 정신건강, 자살 예방 이렇게 해갖고 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딱 보면 엄청 비슷비슷한 항목이 많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보이는지.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다 운영비든 뭐든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리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는 내려가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93페이지 우리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 마음 투자는 우리가 2024년 7월 1일에 우리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바우처 사업을 추진했다 아닙니까? 그게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 다음에 보고회 때 이 바우처 사업 아닙니까? 최대 64만 원 해가지고 맞지요?

54만 원.

64만 원.

아, 평균 지원은 54만 원.

64만 원 국가에서 할 때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696페이지에 치매 극복 걷기는 호응이 참 좋았거든요. 69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전체 거제시민 걷기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치매 걷기는 경로당하고 어르신들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커지면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몇 회 안 됐잖아요. 올해 1회, 이제 2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주위 경로당하고 어르신들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를 조금 이게 매뉴얼이나 체계를 조금 세워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무려 3만 5,300명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에 관한 건 과장님이 정확하게 조금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산 심의과정 때문에 어제, 그제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오늘 또 눈이 벌게서 온 줄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지냈어요?

예.

제가 한 서너 가지를 물어볼게요. 우리 건강검진에 대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특수검진과 일반검진 두 가지가 주로 있죠? 그럼 특수검진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일반 우리 지금 현재 음식을 실제 조리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연간 2회 CT라든지 모든 특수검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반검진은 건강공단에서 시행하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특수직에만 한해서 특수검진을 받는데 여기는 이제 조리사가 이제 특수직이 돼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그러면은 기간제는 보통 얼마만큼 기간을 두고 써요?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11개월.

그렇죠, 모든 건강검진은 1년 이상 초과돼야만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정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예산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우리 거제가 보면 산아,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제가 지금 안 돼 있는 게 산부인과 없죠?

예.

그러면 산부인과가 없는 것은 물론 개인병원의 책임도 있긴 하지만, 종합병원의 책임도 있긴 하지만 시장이 하는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산부인과 없이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소장님 잠깐.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업무는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건강증진과 업무지만 전체 보건소 우리 거제시 업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병원에 이제 산과가 없어서 이제 종합병원 산과를 설치하는 거를 그때 검토를 이제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분반 건수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민들이 타 지역, 자기 친정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쪽 가서 분만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거제시는 분만의료 취약지로는 도에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종합병원에는 없지만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분만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그 대신 우리 시가 이제 대우병원이 종합병원의 산과가 이제 폐쇄되면서 저희들이 분만 중에 긴급으로 이송을 해야 될 경우는 긴급 응급 후송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EM에서 응급구조단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급한 상황일 때는, 위급 상황이 일단 빨리 상급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그러면은 크게 종합병원이 없을 뿐이지 다른 데는 예비가 다 갖춰져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죠?

예, 2개 엘르메리하고 미즈맘 산부인과가 2개가 지금 있어서 전체적인 우리 거제시의 분만에 한해 전체 출생아 수의 한 70% 정도는 분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합병원에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없고 또 심정지 병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나는 봤을 때 거제시민의 24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산부인과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아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히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87페이지 보면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 1억 44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 아마 감액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뭡니까?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억 4400만 원 보건소 개선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시설 물품구입비라든지, 시설 장비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공사가 안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전 신축을 하면 시설비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전 신축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부터 이제 숙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연초 보건소 신축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현재 땅 매입은 다 됐고요. 지금 한 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그거는 주민자치, 연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부대 이전 사업비에서 50억 원 중에 30억 원이 투입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 사업하면서 보건지소를 원래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저기에 지어주기로 했는데 지금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 시에다 내놓는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온 상황이고 회사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전에 시장님 계실 때 일단 우선 시비를 가지고 먼저 투입하고 뒤에 그 사업은 사업비는 별도로 다른 데로 위용을 한다든지 뭐 일단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중지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게요. 설계는 지금, 내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계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다 됐고요. 지금 현재 두 번 검토를 거쳤습니다.

두 번 거쳤다면 40 몇 평 못 산 그 부분을 빼고 설계했죠?

예.

빨리 진행하시고 예 40 몇 평 자꾸 여유를 주지 말고요. 민원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추진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경로당 매입을 해야 되죠?

예.

경로당 매입 예산도 들어가 있어요?

1회 추경에 들어갑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 거치고 나서 한다고 예산계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1회 추경에 하면 또 늦어지잖아요? 원래 이게 언제까지 하냐면 8월 말에 착공한다고 했거든요?

일단 당초예산에 저희들 편성은 했는데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 보니까 다 끝나고 나서 바로 편성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경로당 매입비를 한다?

예, 바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거 분명히 이제 기억은 제가 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지어주기는 했는데 DL이나 대림건설하고 또 어디죠? 두 군데 회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거기가 지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지어줄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 50억 원 상당의 돈을 주겠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장은 그러면 우리 예산을 시 예산을 먼저 하고 그건 나중에 세입을 받는 걸로 이야기됐잖아요? 왜 안 잡았어요? 당초예산에 왜 50억 원을 안 잡았어요?

현재 도시계획과하고 관리가 전부 다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압니다, 압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돈 받아주면 할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리하지 말고 소장님 어차피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재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돈 50억 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님 추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왜 당초예산 편성 안 했는지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에서 당초에 우리 시에 50억 원을 11월 말까지 납부를 하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억 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공사비를 35억 원을 내년에 연초 보건지소 신축 공사에 사업비로 쓸 계획이었는데 11월 저희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5억 원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11월 말까지 이미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예산에 잡아야지.

당초예산 사업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10월 말 되면 이 자료를 다 제출합니다.

아니, 추가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설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한번 보십시오. 1회 추경을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잡았다고 봅시다. 지금 경로당도 구입하는 것도 또 저 잡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추경에 잡았을 때 과연 제가 알기로는 6월 말인가 7월 초 되면은 착공하게끔 돼 있거든요. 진행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초 계획은 맞습니다.

진행되겠습니까?

저 생각은 이제 만일에 아까 번에 가남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에서, 예산 담당에서 어차피 토지 매입이라는 부분이나 전체적인 행정절차가 다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자고 저희들 부서하고 검토가 되었고요. 다음에 만일에 이제 연초 보건지소가 신축이 만일에 그거 하다면 예산실하고 예산계하고 해서 지금 사전 이런 검토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보건소 아니, 경로당 매각도, 매입도, 바로 연결할게요. 매입도 그러면 추경을 잡을 경우 약 5억 원 상당 정도 잡을 거고 그다음에 사업비 착공도 착공을 하기 위한 추경을 잡아서 공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러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가 거짓말로 하는가 사업자가 거짓말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은 군부대 이전을 하고 남는 땅, 우리 시 땅이 1만 한 3,000평 정도 있다. 그래서 그 1만 3,000평을 팔아도 그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러면 다시 분산을 해보면 지금 2만 3,000평에 약 한 700억 정도이거든요, 금액이. 추산이 그리됩니다. 이거는 내가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주관 부서니까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업무보고를 못 받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분산을 나눠보면은 1만 3,000평이 얼마 정도 하냐, 한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400억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왜 남아 있느냐, 거제시 시에서 경찰서 아, 경찰서가 왜 나오노. 군부대 이전 사업이 하고 남은 땅이 1만 3,000평이 남아 있거든요. 그 예산이 한 400억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00억 원 이상 사업을 주겠다고 부서장이거든 약속을 한 게 속기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50억 원도 못 해가고 자꾸 이렇게 미루니까 연초면민들이 얼마나 뿔나겠어요? 아무튼 내년 추경이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예산을 넣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그리해 주십시오.

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당초예산 편성에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411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528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에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 수수료 92만 원,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 200만 원이며, 보조금 30억 236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보조금 세입이 1억 14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70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모자 보건사업이 대부분으로 세부 항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사업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281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4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증감이 큰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은 3895만 원이 증액된 1억 35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활동 지원에 240만 원 증액된 389만 원 편성하였으며, 70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로 76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자체 사업의 검사 대상이 확대됨으로 2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에 4040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9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요인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제외가 주요인이며, 711페이지부터 71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사업비에 대한 내용으로 세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교부금 가내시에 따라 265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60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사업에 따른 환경 조성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 시민 건강에 705만 5000원 감액된 1억 839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AI IoT 사업,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사업에 따른 예산이며, 72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사업비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자체 사업비 269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질병 예방은 9721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403만 원으로 취약계층 질병 예방 검진 및 어르신 인공관절 사업,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내용이며, 증액 사유는 723페이지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8872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775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7926만 8000원으로 감액 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9883만 4000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암 검진 사업에 3922만 1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219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833만 원으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구강보건 관리 등에 7404만 2000 원 감하였고,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에 9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하단 부분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1억 7710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68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728페이지 경남형 산후 조리비 지원 1억 8396만 9000원 감하였으며, 731페이지부터 732페이지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등 지원으로 1억 8332만 4000원 증액하여 5억 5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환사업비로 5778만 1000원 증액하여 7억 139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733페이지 하단 부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770만 원, 734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4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비로 1억 2000만 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662만 6000원 증액한 6억 959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통합 건강증진사업 공무직 3명, 736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업 공무직 3명, 737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공무직 6명, 738페이지 장애인 건강 보건전달체계 사업 임기제 공무원 2명, 총 1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 했는데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1억 2000만 원, 이거는 뭐 국·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산후조리비 지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저희 시비로 산후 조리비 취약계층에 10개 항목에 속하는 산후조리비 취약계층에 대하여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하반기에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 거.

국·도비 지원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시에서 출산을 조금 인구증가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좀 더 올렸습니다.

다른 거는 다 도비하고 매칭인데 이것만 한번 시비로 하는 거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710페이지 보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요게 예산이 29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우리 심뇌혈관은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심뇌혈관 그걸 못했잖아요? 추진을.

우리 병원 건립 말씀이시죠?

예, 세 군데 병원에서 서로 하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지금 멈춰진 상태네요?

소장님, 추가 답변 필요하시면.

아뇨, 우리는 찬성했고 반대를 해가지고.

제 심뇌혈관 관리사업을, 예방관리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뇌혈관 설치사업은 이제 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 타당성 조사에 학술용역비로 저희들이 2000만 원 계상했다가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못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지역 심뇌혈관센터 설치를 10개소를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병원에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개 병원에서 아마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올해 10개소가 지금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우리 그때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잖아요. 추진을 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건데 과장님하고 코드가 안 맞았다.

일단 거기 이번에 올해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심뇌질환이 저희가 몇 위입니까?

저희 우리 거제는 심뇌질환으로 사망을 1위입니다.

예, 1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 더 짚은 거고요. 이거 우리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때 반대에 부딪혀가고 그거를 못했는데. 그다음에 721페이지 한번 볼게요.

20페이지요?

21페이지 우리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26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예산을 잘 올린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 파트가 많은데 2600만 원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건강보험 관리사업 자체가 올해 신규사업을 이제 잡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국·도비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또 역점사업을 저희가 장애인 캔디 사업이라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장애인도 할 수 있다, 이런 역점 사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자 새로 신규로 우리가 2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 자체는 나와서 이제 운동도 시키고 그분들을 또 뇌병변 지체장애인 이런 건강교실을 하고 또 지역사회 조기 적응 프로그램도 하고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캔디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추진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고 이랬는데 그 위에 예산이 깎여가지고 그 예산이 못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신규로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장애인 이런 예산을 위해서 깎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깎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시비로 신규를 참 잡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기 723페이지 우리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8800만 원 국·도비하고 다 같이 했는데 시비가 좀 많아요. 1억 원 정도 있는데 이걸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희귀 질환자들이 1,272종에 대해서 저희들과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원래 지금 산정특례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10%이거든요. 근데 그 본인 부담금까지도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데에 진료비라든지 간병비, 보조기 구입,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숫자가 얼마가 되는데 8800만원 가지고 지원이.

이제 우리가 올해 24년도 인원으로 보면 71명인데 이제 건수로 보면 2,373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가 많았는데 이 예산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그랬거든요. 괜찮습니까?

올해 지원 예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올해 3억 원 잡아놓은 게 올해 쓴 이제 예산이고 혹시 또 부족하면 또 이게 예탁해놓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726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우리 어르신들 틀니 임플란트 이래서 임플란트는 2개밖에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거는 변함없이 예산이 두 개 말고는 국가 직책에 맞춰서 안 올라왔네요?

최대 2개입니다.

근데 두 개의 임플란트 해야지 참 힘들어요, 씹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여튼 신규 9600만 원 올라온 거 보다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난임 수술비 지원 그것도 국가시책이 전체적으로 그렇지 무료가 되고 한방도 되고 양약도 되고 그리고 우리 또 저기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저하고 이미숙 의원하고 둘이. 그리고 과장님 이제 이건 지난번에도 했는데 사업하고 상관없이 우리 보건소에서 물티슈를 좋은 의미로 많이 주는데 물티슈 이런 것들을 조금 홍보를, 변기나 이런 데 넣지 않게끔 상하수관 막힌 거 전부 다 물티슈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홍보를 좀 하셨으면 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4페이지에 우리가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예산이 더 올랐는데 24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잘 홍보가 됐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많이 했고 그렇는데 아마 이게 이제 난자를 미리 냉동을 해놨던 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일단 한 명 해가지고 34만 3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명밖에 안 했네요?

이게 부부당 2회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할 때 1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지원자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홍보 조금 더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보고회 하고 이렇게 가임여성들 풍진주사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풍진주자 어떤 임신하기 전에 말하자면 장애아 출산율이 완전히 90%까지 떨어진다는 그게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그거 같이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입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708페이지, 맨 밑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는데 인제대학교에 저희는 위탁을 줘서 그 인제대학교에서 조사원 4명을, 저희 시에 있는 조사원 4명을 뽑아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건강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903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영역 145개 문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대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위탁을 준 부분입니다.

인제대로?

예.

인제대에서 거꾸로 우리한테 지금 그러면 도움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우리 거제대학은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게 아마 입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이런 걸 모집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인제대가 해서 저희 경남은 다 인제대가.

경상남도 전체는 김해시 소재 인제대입니까?

예.

이제 담당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이 됐습니다.

본인들이 국비를 확보를 한 거네요?

예, 그렇지요.

인제대에서 이제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면 우리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사원을 우리 이쪽에 보낼 테니까 좀 도와달라는 식이지.

그러니까 건강조사의 결과물이 있나요?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흡연율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책자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거 좀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인재대학에서 이제 오더를 땄네요? 그거를 따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거제의 건강 상태는 어떻던가요?

세부 항목마다 많이 다른데 올해는 저희 이제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건강걷기 실천율이 작년에는 46%였는데 올해 62%로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일단 710페이지, 그래서 이제 걷기대회가 밑에 나오네요. 여기도 결국은 또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사협회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좀 어떤 유관단체들하고 해서 아까 실천율이 40에서 60% 정도 20%가 올랐으면 거의 이제 100%까지 올릴 수 있게끔, 왜냐하면 걷기는요. 물론 또 내가 누구 설명을 길게 하려니까 내가 좀 그렇고 하여튼 걷기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저번에 말씀드린 라디오 티어링,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는, 그러면 그 라디오 안에서 건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울산에서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떤 경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많이 참여하는, 그다음에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 부분,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 해서 한번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거 이어폰 꼽고 같이 걸으면서 거기 라디오에서 전문가가 설명을 하면서 바르게 걷기라든지 파워 워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게 걷는 거는 좋지만 바르게 걸어서 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를 걷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누구랑 걷느냐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717페이지, 716페이지 다 이제 금연 지원 서비스니까, 관리 자체가. 이게 지도원들이 참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금연을 못했는데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좀 어떻게 좀, 그래서 이 금연 부분은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또 예산이 좀 깎였어요. 지도원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연 보조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또 깎여가지고 금연은 깎이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726페이지 중간에 임플란트 이 부분에서 60세에서 64세가 인원이 몇 분쯤 됩니까? 우리 거제시가.

60~64세요?

예,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라 돼 있네요?

이건 제가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도는 예산이 없어요.

예.

이게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됐다는 뜻 아닙니까?

예, 신규 편성됐고 사업은 작년부터 추경에 내려와가지고 했습니다.

추경이 했고 그럼 추경에 내려온 거는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킵니까? 당초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 작년에는 몇 번쯤 했습니까?

작년에 64명 올해 했습니다.

턱없이 안 모자라던가요?

좀 모자라죠. 모자라면 저희들이.

많이 모자랄 걸요?

근데 이게 이제 건강보험 50%, 하위 50%하고 수급권자들, 취약계층 부분에 이제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60세에서 64세가 몇 분쯤 되는 건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예.

그런 걸 일단 먼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이분들한테 또 독려도 해야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홍보를 좀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는 항상 이제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고.

근데 이제 홈페이지라는 것은 60세에서 64세가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치과 쪽하고 저희가 연결을 해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라고 치과의사회하고.

그거는 참 좋네요.

예 모든 치과에 다 홍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치과에는 소외계층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치과에요?

아니, 돈 있는 사람들만 가지 조금 그런 분들은 치과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 하나 뭐 80만 원, 120만 원 이래 버리는데 그냥 곪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치과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건 참 좋은데 한번 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뭐냐 하면은 60세에서 64세 아까 말한 그 평가 기준에 들어가는 분이 그게 몇 분 정도인지 일단 파악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치과에도 마찬가지 정말 그런 분들이 오느냐, 아니면 부자들만 오느냐, 그걸 알아야죠, 데이터가 있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이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다. 그럼 우리가 시비를 좀 더 많이 넣더라도 그렇게 돼요. 결국은 홍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은 아시잖아요. 이빨이 조금 안 좋으면은 이게 음식도 못 드시죠. 그러다 보면 삶에.

근데 위원님 저희들이 또 이제 마을 경로당 같은 데를 이동 차량을 가지고 가서 그 마을 주민들 치아 상태가 어떻는지를 또 하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시겠죠.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죠. 그다음에 728~9페이지 이제 이제 임산부 관련된 그런 이제 사업들이네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좀 이게 출산을 안 하는 게, 임신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거에 대한 좀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예산이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상자가 이제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은 또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수요가 없는데 예산만 잡아놓으면 뭐 합니까? 그럼 그걸 어떤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좀 해봐야 합니다.

예.

산후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그다음에 775페이지 시간이 얼마 없네. 아니다. 신생아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수요가 있어야지 예산은 다 확보해놓고. 어쨌든 하여튼 다 같이 이거는 좀 이렇게 지금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국내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예산은 있는데 수요가 없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연구를 안 해 봐야죠. 맞죠? 제 말이 맞죠?

맞습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보는 게 담배 흡연 클리닉 관련된 건으로 잠깐 물어볼 건데 세입을 보면 어찌 보면 득이라고 봐야 되고 또 득인 반면에 그만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담배 소비세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냐, 이런 걸 보거든요. 우리가 세입을 보면, 세무과에 보면은 담배 소비세가 약 1억 한 몇천, 약 2억 원 정도로 좀 늘어났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에 담배 피우는 사람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증진과에서 담배를 금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더 많아졌어요.

작년보다는 올해 이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했을 때 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올해? 작년?

올해, 작년이 좀 많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건강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왔는데 흡연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 쓰는 예산을 잡기로는 1억 몇천을 늘려 놨거든요. 그럼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정산해 보면 또 알겠죠. 거기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717페이지 저기 금연지도원, 금년서포터즈 활동비 지급 504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직원들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지도원은 저희들이 임명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공고를 내어가지고 이분들을 뽑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6명 있습니다.

6명이 계약직이다?

그렇다고 보면 되죠, 2년간.

계약직도 국·도비를 줄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예, 금년사업 자체에서 쓰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금연지도원은 우리가 법에,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되어있고 조례도 다 되어있어서 금연지도원은.

지도원은 계약직도 가능하다.

예,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이제 5400만 원이 전부 인건비네요?

예, 금연지도원은 6명이고 금연서포터즈가 또 12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구나, 서포터즈는 또 관찰하고 하는 것을 따로 하네요?

그렇습니다. 금연서포터즈는 저희 방범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이요.

12명이고 그럼 전체 이 항목에서는 근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는 관리는 하는데 세수는 늘어날 기미가 보이고 이거는 맞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흡연예방 행사운영비 말고 이거 차량 임대비 이거는 뭐죠? 716페이지.

저희 차량이 조금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럼 이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차량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계시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한화조선이라든지 삼성조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매주 이제 두 분씩 저희들이 상담교실을 열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차를 한 대 사는 게 안 나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차를 안 사줍니다. 예산을 올려도 안 된답니다.

아니, 960만 원이, 1년에 960만 원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10년이면 9600만 원, 차 10년이면 차 한 대 사고도 남겠는데?

지금 저희들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산팀을 한번 불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726페이지인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전 시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좀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르신들 틀니 임플란트 보급지원 이게 뭐죠? 이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보청기 지원이 있죠? 730페이지. 730페이지 보면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예.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만 5세 미만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청기 겨야 되는 이제 유아들에게, 아동들에게 하는 겁니다. 선천성이기 때문에. 보청기 이제 1개에 135만 원 지원이 되는데 2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이니까 유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네. 지금 이제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이야기하자면 노인과에서 주로 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보청기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앞도 보이고 눈도 보이고 그다음에 다 행동도 다 하는데 어떤 말인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TV도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동은 다 봐,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니까 그분들이 답답한데 앞으로 우리 자체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보청기 사업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다행히 두 개를 준다고 하길래 혹시 우리 보건증진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물었더만 이거는 영유아 아들한테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부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 엊그제 자율방범대 우리 아주동 행사 때 보니까 외국인이 계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율방범대가 지금 우리 거제시 전역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참 힘들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잘 됐는데 외국인이 외국인을 캠페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금연 캠페인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아까 6명, 12명 말씀하셨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들을 이제 고용하는,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에 지금 91~3개국에 1만 2,000명 파악 안 된 것까지 하면 한 2만 명~3만 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삼삼오오, 아시잖아요. 이제 아주고 장평이고 많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우리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피우는 나라는 엄청나게 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로 계절 근로자, 그러니까 어업, 농업, 이런 쪽에 계신 분들, 어쨌든 단순 노동하시는 분,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건 제 그냥 이번에 아주동에 보니까 외국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율방범대 거제시지회나 그런 데하고 한번 회의를 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또 언어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추천을 좀 받든지 이렇게 해서 외국인 분들은 외국인들이 좀 해야 된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6명, 12명 너무 작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골에요. 그러니까 면도 외국인들이 많아요. 왜, 굴까기라든지 그 농촌, 어촌 해가지고 그래서 각 면에 한 분 정도씩이라도 좀 외국인들을 고용을 하면 ‘그 지역은 니가 맡아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는 한화의 협력회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서로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의논을 하시면 어떤 좋은 효과가 좀 더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감염관리과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염관리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265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44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7400만 원, 의약무 관련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1억 3915만 5000원 증액된 46억 7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85억 35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8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올해보다 942만 7000원 감소된 5억 3415만 9000원이며, 감액 요인은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으로 746페이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3개소 654만 9000원 편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기피제 등 물품비 540만 원, 자동 분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26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1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으로 3277만 7000원이 증액된 6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올해의 경우 1차 추경에 편성되어 채용하였고 2025년은 가내시되어 본 예산에 편성한 경우입니다. 다음 749쪽 에이즈와 성병 예방 관련 의료 및 회복비로 8536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하단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을 이용하여 2억 9458만 원 편성하고, 감염병 예방 홍보물, 의료영상 판독물 등 일반운영비에 8456만 4000원, 751페이지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의료 및 회복비에 1억 7016만 원 편성하고,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을 위한 홍보물,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148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방역관리 사업으로 방역 소독원 인건비 3억 7444만 1000원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방역소독 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4161만 원,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2억 7469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753페이지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가 예방접종비로 1억 5972만 4000원 감액된 36억 53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55쪽 인플루엔자 접종 등 자체 예방접종비로 131만 2000원 증액하여 3억 511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1억 6956만 7000원 증액된 16억 1221만 7000원 편성하고, 757페이지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은 보조금 520만 원, 자체 사업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으로 기금 6억 2000만 원 편성,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에 1억 5000만 원, 365안심병동 간병인 인건비 지원에 2억 317만 원, 759페이지 공공 심야약국 운영 약사 인건비 지원에 2555만 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 3억 2000만 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2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 운전면허 신체검사 응시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90만 원, 노후된 접수실 순번 대기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 헌혈자 기념품 구입 등 헌혈 권장 사업비로 5100만 원 편성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실 공무직 인건비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과이지요? 757페이지, 과장,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거 코로나 백신비는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죠? 전년도에는 안 돼 있어가지고 757페이지 맨 위에.

김미경 백신비가 전년도에는 나라에서 다 코로나 접종비는 무료로 했는데 내년 2025년도에는 국비에다가 도비, 시비를 보조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좀 더 심해지겠다, 아니면 변형이 생기겠다, 뭐 이런 겁니까?

김미경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던 거를 다른 일반 접종비와 같이 도비,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전액 국비에서 이제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김미경 그게 전에.

도하고 시는 돈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소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에 최초 환자 발생해가지고 코로나를 국가적 위기로 보고 국가가 예방접종을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국가가 다 백신을 구입을 해가지고 다 보건소로 다 나눠준 상태고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예방 백신비를 이제 청구하면 접종을 하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청구를 하면 대상자는 이제 국가가 그 백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분들한테, 그냥 선착순입니까?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접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겠죠. 소외계층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 외국인들은 어쩝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외국인들은 대상자에서는 일단은 아닙니까?

외국인도 일단 65세 이상이면 대상자는 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으신 분은.

근데 외국인들 65세 이상은 거의 없는데.

지금 이제 65세 미만인 사람은 꼭 자기가 접종을 하려면 코로나는 자비, 유료 접종을 해야 됩니다.

비싸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병원 한 번 가면은 몇백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 조그마한 일로.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조금 안타깝네요.

내국인도 지금은 이제 65세 미만은 무료로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성질환이라든지 그런 대상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고 그 밑에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는 저번에 그 조례 할 때 한번 했죠? 그런데 또 기대에 못 미치게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김미경 한참에도 다 안 하고 차례대로 해가지고.

한참에 안 하고, 한 번에 안 하고? 이제 나눠가지고?

김미경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 개, 이게 한 개가 얼마죠? 가격이 200만 원 돼 있네. 그럼 최소한 한 10개 정도는 해야 좀 우리 유관단체나 이런 데에 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도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하게 돼 있잖아요.

김미경 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유관단체도 다 돼 있어있습니까?

김미경 유관단체라기보다는 이제 공공시설 같은 거는 저희가 거의 다 했고 이제 10년 지나서 바꿀 단계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에 바꿨고 내년에는 이제 교체 대상이 저희 공공시설 중에는 거의 없는 걸로 보여서 체육시설 쪽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좀, 그때 왜 갑자기 심장마비, 운동하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다 아까 말씀대로 매칭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니까요. 어쨌든 체육시설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365일 안심병동 사업에 민간 의료기관에 간병인 인건비 지원 8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이 어디죠?

김미경 대우병원입니다.

대우병원 하고 있습니까? 맑은샘은요?

김미경 맑은샘은 아니고 대우병원이 신청해서 대우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간병인들은 이 비용을 안 냅니까?

김미경 환자가?

예.

김미경 환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행여라든지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노숙인들은 무료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는 1만 원을 내고 그 뒤에 또 65세 이상 해가지고 도지사 인정하는 자로 해가 따로 조금 확대된 게 2만 원씩.

보통 이 간병료 때문에 상당한 병원비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이거 그러면 상당히 모지라겠습니다. 대기 타고 있죠? 들어가려고.

김미경 그렇지는 않고 병상이 100%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아마 일반 병원에도 그거 간병통합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운영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이거를 어쨌든 11시까지 평일,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관리 운영 잘 되고 있는지는 관리가 됩니까?

김미경 특별히 실적은 저희가 봤습니다. 어떻게 환자를 많이 본 거에 대해서.

몇 명이나 오느냐?

김미경 예, 몇 명 오고 있는지.

한 명이 와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김미경 일단 열어는 놔야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을 준수하고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감염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미경 그런데 이제 안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이제 병원에서 휴일 어떻게 바꾼 날짜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신고가 들어오고.

통보가 옵니까?

김미경 예, 병원에서 조금 바꾸고.

통보가 와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걸 통보를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미경 그러면 어차피 옆에 또 그 병원 있으니까 연결은, 이때까지 뭐 특별히 이것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비용이 나가니까 관리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만 아니라 또 우리 공공 심야약국 약사 인건비 이거 지원해서 고현서울약국하고 다사랑온누리약국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김미경 그거는 그 병원과 관련이 아니고요.

상관없습니까?

김미경 예, 그거 말고 공공 심야약국은 프라자약국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프라자약국에서 이 심야약국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김미경 예.

이 심야약국 인건비 지원은?

김미경 예.

아니 지금 이거 내가 기사 내용을 2024년 6월인가 이거 보니 고현서울약국하고 다사랑온누리약국도 그 시간대까지 하는 것 같은데?

김미경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 말고 저희가 또 따로 심야약국 운영 지원은.

지원해 주는 거는 다른 곳이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김미경 프라자약국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혹여나 또는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알고 가시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감염관리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맨날 우리 보건소 방역기동관 해가 장승포, 능포 2명 올해 이제 25년도 더 증원해서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공동주택 있잖아요. 공동주택 주변은 하는데 그 공동주택 안에 1동, 2동, 3동 이렇게 쭉쭉 있다 아닙니까? 동마다. 그 안에까지는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미경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런 거는 또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소독업소에다가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공동주택들은.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장승포, 능포에 또 2명을 또 이제 특별히 채용을 해가지고 또 그쪽에는 특히 보면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많이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이렇게 아파트 주변은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동마다 가까이 가서라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김미경 그거는 근데.

안 됩니까? 법적으로?

김미경 이분들은 이제 길가만.

가에만 하는 겁니까?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사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희망복지재단에 총인원이 이사님 포함 5명이죠?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조사연구사업 해가지고 연구용역비용 22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이 조사연구는 이게 뭐 어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