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9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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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종합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소통하는열린의정으로시민과동행하기위하여늘노고가많으신윤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조은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서병교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주동완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정모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최종원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홍재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옥분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하천녹지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훈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산하기관중「2025년도예산안」이편성된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이미예비심사때도시위원님들께서많이자료요청을해주셨는데요,저도그냥최대한겹치지않는선에서몇가지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각과공통으로전부서,집행률70퍼센트이하사업.인건비랑단순시설비같은것은제외하시고요,올해예산및내년도예산편성내역주시고요.그리고전액시비사업중에증액사업있으면증액사유주십시오. 도시주택국의신성장전략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구농림축산검역본부일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공사이것세부사업계획서주시고요. 첨단기업유치및도시개발사업관련해가지고자문하시는데자문단명단있으면주시고자문수당,자문내역주십시오. 도시재생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더드림재생사업운영세부사업계획서주시고요. 도로과. 예산안731페이지,부당이득금반환증액사유주시고요. 809페이지,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하고계신데내년도예정지내역주십시오. 철도교통과요청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신규설치기준있으면주시고요. 공영주차장장기방치차량현황그리고대책주십시오. 그리고공공시설‧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현황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보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현황이랑비상벨출동현황혹시있으면주시고요. 그리고고령자스마트안심단말기지원세부사업내역서주십시오. 그리고813페이지,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스마트모빌리티앱운영세부계획서주시고요. 대중교통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버스이것하고계신데일별로하면너무좀그러려나?월별탑승내역주시고요사업계획서주십시오. 버스정류장시설개선사업현황및시설개선예정지주시고요. 자동차무상안전점검실시현황,이것올해어떻게하셨는지세부내역주십시오. 제가좀순서가뒤죽박죽이어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신청및지급내역주시고요. 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세부사업계획서주십시오. 그리고716페이지,‘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이것사업추진하시는데사업세부계획서및올해교육내역그리고증액사유주십시오. 생태하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생태하천유지자문수당관련해서자문위원회구성현황그리고자문내역주시고요. 녹지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이용내역월별로주시고요. 780페이지,목공체험프로그램사업계획서주시고. 781페이지,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예산감액된사유주십시오. 마지막으로공원관리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공사위탁관리업체주시고요.계약형태,혹시성과평가같은것하시면주십시오. 791페이지,병목안캠핑장3년간수익률그리고인근지자체가운영하는캠핑장요금이랑좀비교해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예특위원이동훈입니다. 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예비심의때많은질의와그리고답변,심도높은심의가있었기때문에딱히질의가적지도않고많지도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자료가요청이있을수도있는데이런부분도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입체주소구축및주소정보기본도유지관리’인데이게LX에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기본방침이나이런것들이파악이안되는것같습니다.이부분질의드린이유는안양역중심에서지하상가그리고저희가인덕원환승센터개발등이제콤팩트시티(compactcity)를이루기위해서여러개발계획과정비계획그리고운영이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이향후에어떻게반영될예정인지그계획을좀보고싶습니다.그래서도시계획과의추진계획에대해서서면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신성장전략과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관리용역관련해서개방공사로인해서경비용역의과업지시에도좀내용이많이달라질것같은데시설물유지보수등변화되는사항들에대해서변경내용그리고부서의향후예산소요계획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더드림재생사업운영관련해서혁신지구현황그리고심야축제가되어있는데이사업이지금안양시만하고있는건지아니면타시에도사례가있는건지1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지난연도에저희도시재생센터가통합됨에따라서주민공동체활동이육안으로확인이안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각도시재생주민협의체향후활동,현재활동어떻게하고계신지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6페이지에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용역관련해서문체부였나요?어딘가요,과장님?문체부에서공문왔었나요?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해서각지자체별로진흥계획제출해라.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게작년에왔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문체부에서왔던공문들일체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경관계획준공처리됐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저번저희본회의할때자료받았던것같은데해당계획에서공공디자인기초제안내용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게반영됐는지궁금하니까,과업지시서나왔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것1부부탁드리겠습니다.시장님결재,받으신건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그것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본청복귀하시고나서소통이그렇게원활하지가않아서‘자료제출’드리는점그리고마이크켜고말씀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면서오후에추가질의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관련해서관계자간담으로270만원잡혀있는데부족하죠,과장님?부족한가요,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

이동훈위원

부족하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민원이많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부족하다고말씀주신거죠?’24년도간담회개최여부그리고간담회주요내용에대해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고. 기금안입니다.기금175페이지에도시정비사업연구모임집행실적,‘분쟁조정위원회및정비사업운영등필요경비’’24년도지출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기금176페이지입니다.‘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정비기반시설설치부담금보조’상세내용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비기금저희운용하려면기본계획서있죠?맞죠,과장님?연차별기본계획서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기금집행계획,네.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도1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같은페이지에냉천지구주변산지부경관녹지조성사업그것도1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53페이지,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관련해서’23년도,’24년도국‧도비포함해서불용액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금사업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드리자면옥외광고소비쿠폰인가요?그사업제가일몰시켰는데그이후에부서에서기금사업에대해서개발좀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번에각부서에서주민참여예산을포함해서예산올라온것보고조금답답했습니다.그래서질의드리니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을위해서공모전등참여한실적있으시면1부부탁드리고요.이번’25년도예산에서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부착방지시트?네.방지부착시트그사업이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오고각부서에서도한두건씩올라온것같은데그것기금으로못쓰는지그리고기금검토가됐었는지여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게시대입찰료현실화등간담회개최실적있는지1부부탁드리고요. 56페이지,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관련해서’25년도조사범위,예상물량에대해서내용부탁드리고.’24년도에실태조사결과나왔죠,과장님?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결과에따른정비계획,향후정비계획이죠,1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입니다. 64페이지,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이고요.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실적’23년도,’24년도비교표부탁드리고’25년도혹시지금공모중단돼서없죠,과장님?참여의향단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25년도것은,

이동훈위원

아직안됐죠?저희가중도에중단이돼서.그리고타사업과의중복여부.저희가경기도에서마을공동체사업도하는데거기도속해있는지구성원까지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만약에집행실적이부족하다는의견이작년에도있었는데사업일몰에대한부서의의견도1부부탁드리겠습니다.없으면없다고해주셔도됩니다. 다음은기금입니다.리모델링사업관련해서’23년도,’24년도예상불용액1부주시고’25년도리모델링참여의향단지목록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인데과업지시서1부만부탁드릴게요.이게지금제경비가거의직공비그러니까직접인건비에버금가게끔책정이되어있는데좀특별한공법이라든지계획이있는것같습니다.그것에대한설명부탁드리고.시면적전체를공간으로설정하셨는데이게도로구간만해도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이부분도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전체적으로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입니다. 22페이지,GTX-C노선부담금이중기지방재정계획’24년도,’25년도금액이랑좀상이합니다.그래서특별한사유가있는지협의문있으면1부정도만대표적인것하나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현안질의인데요.월판선저희종합운동장구간공사관련해서최근6개월동안새벽한2시부터5시사이신호등이정전되는사태가빈번하게발생했습니다.해당원인과그리고재발방지대책에대해서부서의견부탁드리고,해당지점의지하매설물중에서전기선,통신선다위로올렸죠,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현장가보셨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추경말씀이신가요?

이동훈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최근에는제가확인을좀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

한번시간되시면요앞이니까점심식사하시면서가서한번현황보시고어떠한문제점이도출되는지부서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거기에교통섬제거공사지금하고있는데그것까지부서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 이것본예산이랑은좀별개로부서의업무에대해서질의드리는건데연관이있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판단하에추후에주실지아니면이번에서면으로답변주실지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화물공영차고지사업의추진현황1부부탁드리고요. 그리고광역노선외에전세버스운영계획,아마이번에보조금삭감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에대한부서의대책1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시내마을버스신노선검토구간과신노선수립절차에대해서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4차안양권지방대중교통계획결과본그것메일로1부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수도시설과입니다. 77페이지에안양5동관련해서두곳공사예정인데작업조건이주간으로되어있는점에대한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 그리고냉천지구가조금있으면준공인데왜이제와서공사하는지에대해서부서의사유1부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입니다. 266페이지에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관련해서해당사업에대한우려사항은저번에재정심의때제가다말씀드린것같습니다.이것에대한주민민원소통대책그리고사업대상지를포함한과업내용상세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저는사전질의를먼저드렸어요.그리고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서위원회있죠?위원회명단그다음에기간그리고참석률그렇게해서비고란에다가그분경력간단하게써주시면감사하겠고요. 그리고제가자료를좀많이요청했는데자료요청한것에대해서표로간단하게해줘도상관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김보영위원입니다. 날씨도추워졌고오늘이과에서,국에서는마지막인것같은데우리위원들이궁금한것을우리는질의하지만받아적고또작성하시려면집행부많이수고하실거예요.그런데아무튼궁금한것좀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농림축산검역본부일부공간개방조성,철거있고또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이있는데이런자료에대해서농림축산검역본부앞으로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제가궁금한것은‘동반성장’,‘미래성장’,‘신성장’이런말이계속들어가는데동반성장은어떤것어떤것차이나그게있으면사업자료좀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에경기더드림재생사업운영설명자료부탁드립니다.특히상권활성화의심야축제등은어떤방법으로할것인지그런자료부탁드리고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용역2천800만원인데5년마다하는데이것에대해서내용자료부탁드리고요. 도시디자인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이것에대해2024년도시설물유지관리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건축과입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수당이있는데요.’23년도,’24년도실적의자료부탁드리고요. 또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23년,’24년도정비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주택과. 제3종시설물지정‧관리를위한실태조사가1억이있고요건축과에보면또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이5천200이있어요.이것의구분차이에대해서설명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버스정류장고강성콘크리트공사3억5천에2개소인데요.어딘가또이게파손돼서하는건가이것에대해자료부탁드립니다. 또보행안전‧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기본자료,계획제출부탁드립니다. 또자전거상설교육장운영이있는데요.이것2023,’24년도실적부탁드리고요.지금찾아가는자전거교육으로초중고계속하는데이차이도좀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25년도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자료부탁드리고요.이게꼭용역을해야되는법정용역인지에대해서도자료부탁드립니다. 호계2동안양천변도로확장타당성용역8천만원인데이게굉장히필요한것같아요,이쪽에,호계2동안양천변.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철도교통과에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이있는데요.2023년도,2024년도지원실적부탁드리고요.혹시이게일인당10만원인데이것을65세에서70세로상향이라든가또아니면지원금액을좀올릴그런계획은없는지그것도함께부탁드립니다. 또스마트도시정보과. 스마트도시통합센터방수공사5천500이있는데요,이게준공된지얼마안됐는데당초에이것을했었어야되지않는가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 교통혼잡지역교통지도및계도기간제보수로8명이있는데요,지금지역마다심야시간대,코로나이후사실10시이후에는거의그렇게교통이혼잡하거나그게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또요즘에는택시기다리는사람보다는카카오택시등이를이용해서안양역이나범계‧평촌역그래도막이게교통혼잡지역으로는나눌수가없을것같은데이기간제보수8명이하는일하고계속유지를해야되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또관용차량단속시스템철거및전광판이전이자료부탁드립니다. 폭염저감시설설치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밀폐형버스정류소설치가3개소가있는데이것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보면안양6동,비산2동,호계3동,8동계속노후관교체공사를하는데물론필요하겠죠.노후관은몇년마다교체를하고얼마나노후돼서조사해서이게있는지그자료부탁드립니다. 또소화전설치공사31개소가있는데이것도매년교체를하는건지’23,’24년도교체실적자료부탁드립니다. 정수과. 포일정수장국가핵심기반시설특수경비용역이있는데요.몇명이어떻게하고이특수경비용역이라는게그분들이상주를해서하는건지이분들이하는일하고자료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폐기물처리비하고석수광역공공하수폐기처리비가비용이많이차이나서쭉보다보니까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은보통하수찌꺼기로해서나오는것같고찌꺼기가나오는톤도굉장히많이차이가나요.그래서이관리대행비도차이가나고해서‘안양광역’하고‘석수하수’하고이처리내용하고어떤차이로해서이렇게관리비가,처리비가많이차이가나는지궁금해서입니다.이것자료부탁드리고요.보면‘안양’은가수분해설비,탈취,가스터빈,‘석수’는생물반응조이런것도함께설명,자료부탁드립니다. 하천녹지생태하천과입니다. 안양천홍보지도가있는데요.5천부를하는데이것을매년제작하는지,제작해서이것을어떻게홍보하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안양천환경대학등14개프로그램이있습니다.이것’23,’24년도참석인원하고운영실적자료부탁드립니다. 녹지과. 학교숲조성2개소가있는데현재는몇개소이고학교측의반응은어떤지자료부탁드립니다. 또목공체험프로그램운영’23년도,’24년도실적자료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 만안구공원화장실관리로해서14개소이번에비상벨을설치하는데이게시자원순환과에서비상벨을설치해주는것은아닌지,별도로여기서예산을잡아서하는건지자료부탁드리고요. ‘내고향황톳길조성예술공원’에1억5천인데그위치하고자료하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조지영위원입니다. 먼저도시주택국부터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예산요구설명서37페이지입니다.구농림축산검역본부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관련해서요.2025년경기도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공모사업에제출한사업신청서와사업추진협의체회의록및회의결과보고부탁드립니다.혹시내용이많다면PDF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66페이지고요.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관련해서’24년도사업추진세부내역과사업포기에대한대안이있는지에대해서부서의견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환경국이고요.도로과에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IoT가로등조명개선사업관련해서증액이있는데요.예산안744페이지입니다.IoT가로등조명개선사업의추진근거와증액사유그리고IoT가로등조명의효율성과운영효과가어떻게되고있는지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타지자체와비용비교가좀필요해보이는데타지자체에서이런사업현황에대한자료를갖고계시다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예산안745페이지에민간데이터구매예산액이지금포함되어있는데요.민간데이터구매의필요성과증액사유가무엇인지그리고데이터구매목록과이를활용한정책활용사례가있는지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설명서62페이지고요.누수탐사용역의예산이지금편성되어있는데2억2천만원신규로보여집니다.누수탐사용역의증액사유와구체적증액내역제출해주시고요.이것역시도유사자치단체의누수탐사용역과그비용을비교해봐야될것같은데그것에대한자료가있다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입니다.아,아니네요.정수과끝났고요. 수도시설과. 예산설명서61페이지에관용차량운영비및유지관리비포함되어있는데요.관용차량연간운행기록과그리고혹시사고차량이있으면차량사고이력에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행정과마지막으로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53페이지고요.상수도회계자금의이자율산정방식과계약조건이무엇인지그리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율산정근거와적용방식에대해서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오늘거의마지막날인것같아요.내일이마지막인데그래도우리상임위는오늘이마지막인것같습니다.항상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싶고. 우리도시주택국자료요청에앞서서먼저지난금요일,우리도시상임위하고는관계없는내용입니다.위원장님제가한마디만드릴게요.우리보사상임위원회소관부서의예산심사과정에있어서하나요청드릴말씀이있어서제가자료요청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졸업앨범비와관련해서위원회안건으로요청드린부분이있습니다.종합심사때까지자료를제출해달라고저희가요청을드렸었는데아직자료가도착을안했습니다.금일까지제출을부탁드리고금일까지미제출시에는졸업앨범비관련해서해당부서의의지라고생각하고내일계수조정때적극위원회의견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자,그러면도시주택국부터제가자료요청먼저드리겠습니다.많은위원님들이요청을드렸는데요중복사항들은묶어서같이주셔도될것같습니다. 먼저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농림축산검역본부관련해서3개년예산을포함해서세부운영및유지보수현황그리고내년계획하고있는일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사업과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서요청드리고요. 올해1차추경에포함된안양교도소부지합의각서체결및개발전략수립용역최종결과자료가있으면제출해주시고,안양교도소재건축과관련해서세부추진현황그리고관련기관별세부회의내용이있으면자료로부탁드릴게요. 우리도시재생과주동완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많은위원님들도요청을드렸고또예비심사자료에서도봤는데요,경기더드림재생사업과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예산집행내역그리고10월에도시재생역량강화교육을또3회실시하셨는데그실시한세부명단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용역과관련해서이것도예비심사자료를봤는데요세부과업목적,기대효과를예비심사자료때그런애매한표현들말고좀풀어서알기쉽게자료요청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농림축산검역본부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과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도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이정모과장님께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과관련해서금년세부집행내역이있으면자료주시고요. 차수판설치와관련해서설치기준그리고작년과올해세부설치현황,예산내역포함해서좀주시고,내년계획있으면자료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택패시브리모델링지원사업’과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주택과박태규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과관련해서올해와내년예산을포함해서세부집행자료있으면제출요청드리고요.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선정과관련해서사업목적,세부운영계획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23,’24년세부집행내역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시설공사과최종원과장님께도자료요청2개만드릴게요. 기본여비와관련해서올해,내년세부비교자료요청드리고요. 현재시설공사과에서진행중인세부공사현황이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미지급용지보상비와관련해서안양시보유하고있는미지급용지현황이랑3개년미지급용지별보상현황이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IoT가로등조명개선공사관련해서지금이게내년부터IoT가로등첫시작이죠,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강익수위원

일단그관련해서IoT가로등을포함해서조명개선공사설치현황및유지보수현황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몇분의위원님들이자료요청드렸는데요,버스정류장고강도콘크리트공사와관련해서예비심사자료도잘봤는데요.이것을왜해야되는지가잘나와있지않았습니다.그부분과관련해서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호계2동안양천변도로확장타당성용역에있어서세부과업내용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자료요청몇가지만드릴게요. 호계3동공영주차장대부료와관련해서당초협약서사본,협약이후공사및유지보수세부현황,주차장조성때부터현재까지대부료납부현황자료있으면요청드리고요. 무료공영주차장유료화전환사업과관련해서세부사업일정그리고예산편성계획자료가있으면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갈산어린이지하공영주차장과관련해서세부현황,예산을포함해서세부추진계획자료있으면요청드리고요.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관련해서예산을포함해서3개년세부진행현황,효과,반응자료가있으면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관련해서세부과업내용요청드리고요. 우리김보영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요.스마트도시통합센터관련해서올라온열교환기세관공사,냉동기세관공사,방수공사등이런건물공사와관련된세부내역그리고필요성에대해서사유와함께설명도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율주행대중버스와관련해서세부예산편성내역,운영현황그리고시민들의월별‧코스별탑승자현황,당초도입배경과현재의운영형태와비교해서이서비스가안양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도자료요청과함께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과관련해서올해일사분기부터분기별이용인원수와집행금액자료요청드리고요.’23,’24,’25년우리대상이되는70세이상의인원수현황자료요청한번드리겠습니다. 그리고택시발전위원회선진지견학과관련해서3개년참석인원및지급비용,자부담현황자료있으면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폭염저감시설관련해서이게스마트그늘막인가요,과장님,폭염저감시설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밀폐형입니다.

강익수위원

밀폐형으로되어있는건가요?일단알겠습니다.그러면이것내년설치계획그리고선정기준이런것있으면하나요청드릴게요. 우리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께자료요청두개만드릴게요. 안양천지도제작과관련해서현재지도있으면지도샘플하나주시고요.현수막시안그리고3개년지도제작수량및배부현황자료요청드릴게요. 안양천지방정원대상지초화류식재사업과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및추진계획자료요청드리고요. 생태이야기관운영과관련해서’24,’25년세부항목별예산비교자료그리고사업현황,계획자료있으면요청드리고.’23,’24년입니다.월별‧연령대별방문객현황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김귀배과장님께도제가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과관련해서예비심사자료를봤는데요.3개년대상학교와예산집행내역,전후사진그리고대상학교선정기준과관련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께자료요청두개만드리겠습니다. 갈뫼어린이공원맨발황톳길조성사업과관련해서예산안을포함해서세부사업계획,향후운영계획자료있으면요청드리고요. 예산안에는없지만한가람어린이공원과관련해서최근3개년예산포함해서신규유지보수현황자료있으면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우리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수도행정과우리김옥분과장님께자료요청두개만드릴게요. 상하수도요금3개년고지금액과징수액현황그리고체납액및그체납액에대한징수액현황이있으면부탁드리고요. 3개년연도별디지털계량기설치현황과원격검침세부통신료현황그리고안양시전체계량기현황,이계량기현황에있어서검침원을통해서검침그리고원격검침을통해서검침이것좀구분할수있게끔자료한번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김재욱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매년집행하는누수탐사용역세부내용과통계목을연구용역비에서수선유지비로바꾼사유요청드릴게요. 그리고공동구상수관로복선화신설공사와관련해서세부계획자료그리고공동구전체추후계획이있으면자료와함께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그리고노후관교체공사가있는데요그중에신촌동평촌대로99번길그리고무궁화어린이공원,호계3동평촌두산위브리버뷰아파트일원이사업과관련해서세부계획자료있으면요청드릴게요. 마지막으로하수과김정섭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드릴게요. 폐열회수와신재생에너지판매사업과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요청드리고요. 지금계속진행중인우‧오수분류식화사업과관련해서현재진행되고있는구역세부진행내역과계획자료있으면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빼먹은게하나가있어가지고요,하수과의행정팀에좀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요금인상되고나서좀비교해보고싶은데’23년도,’24년도두해연도세입‧세출예산,아직’24년도것은좀남았으니까11월달까지집계된거면11월달까지두해똑같이그렇게부탁드리고요. 그리고하천재이용수관련해서이번연도에요금이지금75원까지또올랐습니다.오르는게당연한건데그부분에대해서도어떻게방안이없는지그부분도1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질의드리기에앞서서우리위원님들이자료요청한부분에대해서요답변서가좀분량이많다싶으면자료요청한위원님께만드리시기바랍니다.식사도못하면서이렇게또양이많은데여기아홉분의위원님한테다드리지마시고요.그리고일문일답하다보면또다른위원님도자료받고싶다그러면추가로요청할수있으니까자료가양이많다싶으시면자료요청한해당위원님께만드리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가도시계획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693쪽인데요.설명서에도로명판유지관리용역을1천700주었다고되어있어요.그런데또주소정보시설일제조사에서도로명판3천850개를또조사를해요.그두가지가겹치는것같아요.무슨말이냐하면도로명판유지관리용역을주고그러면유지관리용역에서몇개인가나올텐데그조사에서또돈이600얼마가들어가네요?이겹치는부분이전문업체에둘다위탁이에요.그래서그부분을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 예산안801쪽이에요.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이5년마다법정계획인데이법정계획안에5년전에했던내역에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과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그리고디자인시범사업제시가있어요.5년전에했던게지금유니버설디자인사업으로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된구농림축산검역본부이부분이사업제시가됐는지아니면다른곳이됐는지5년전에했던그용역,시범사업제시용역결과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예산안711쪽건축과예요. 빈집추정258호라고2024년실태조사결과와5년마다이것도법정용역이에요.5년전에했던용역결과그것을비교할수있게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도로과인데요. 이것도로과뿐만아니라도로과에는예산안731쪽에부당이득금반환소송결과에따라서지금부당이득금을반환해요.도로과뿐만아니라전부서공통5년간소송패소한사건이있으면이유를간략하게알수있게끔,너무방대한자료말고요.예,그것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똑같이도로과요. IoT가로등732쪽이요.도로과에예술공원에서파빌리온까지한게있을거예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전후사진자료내용주시기바랍니다. 더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자료오는대로진행을할게요.그렇죠?오늘은또길어질것같으니까14시30분에자료오는부서먼저하겠습니다.14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일문일답으로할거예요. 조은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동훈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입체주소관련해서지금답변서내용으로봤을때는좀많이부족해보이는데지금안양시가자료제출하고있는범위는딱이정도라는거죠?두번째문단에있는것.‘입체‧내부도로’,‘지상도로’,‘장소지능정보’,‘실내측위’.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안양시에서저희가2년전부터콤팩트시티에대한열망과그리고지금대부분다저희입체화를추구하고있잖아요?공간의효율적인개발을위해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입체주소구축은’21년도에법이개정이돼서시행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콤팩트시티사업은우리인덕원도시개발사업이고밀‧복합화개발해서거기에도시간이동시간을줄이고도시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개발사업인데이사업하고지금바로접목시키기에는약간좀무리한부분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제가한가지를더포함시켰던게그렇게답변나올줄알고첫번째로는저희안양역지하철구간거기도지금환승센터통로만들려고환승구간만들려고안양1번가지하부공사계획하고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맞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부분이랑지금지하상가.저희가사실은‘길찾기쉬운디자인’이다,뭐다,이렇게계속도움은드리고있지만실질적으로거기도입체화가되어있지않다보니까어떻게공간이활용되고있고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저희가파악이전무한상황이잖아요.그리고지금말해도되는지모르겠지만‘네이o’포털사이트같은경우도입체구조에대해서지금도입이시작됐고상용화됐고.맞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훈위원

범계역만검색하더라도거기내부구조가다나오고있어요.그런데지하상가는아직까지검색이안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을안양시에서전체적으로저희지하도그리고지하상가,상점가거기는따로개발을해서국토부에제안을하는게맞지않을까,이생각때문에질의를드렸는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도저희가지금검토를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래서기존에도시재생과에서건물번호를일률적으로한번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

이동훈위원

그렇죠.그자료를활용해서입체구조를만들어서역으로제안했어야되는것아니냐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제안은아니고요,직접적으로저희들이사업을추진하면되는데바로한사업하고또도로명사업하고좀중복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러면새로운예산이투입이돼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고려를해가지고지금저희가농수산물,수산물그런부분에하려고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고민만하지마시고요,과장님.열심히하시고잘하시는것알고있는데이런부분에서는안양시가좀선제적으로정리를해주십사하는부분.그리고두번째로는이게어차피분담금인거잖아요?LX에서요청받은대로‘이정도지자체별로내십시오’해서돈을내는거지만안양시에서는한발자국더나아가서‘우리어차피돈줄건데이정도까지는너네들도용역에반영시켜주는게맞지않냐’이런것은저희가제안할수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해보고안되면다음번,다다음번추경이라도저는예산세워서지금부터대비를해야된다.앞으로5년뒤면저희가지하입체구조에대해서는다공사가얼추준공이될텐데지금부터저희가실태조사하고살릴수있는것확실하게살려주고그리고반영시켜주고주민의편의를더효과적으로끌어올릴수있는방안,노력좀해주십시오.그래서질의드렸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일단위원회명단제가좀말씀을드릴게요.제가이렇게위원명단을받고위촉기간본것은요사실상참석률이저조하신분있잖아요.예를들어서당연직이지만의회가열린다든가이런것은있을수가있습니다.그러나당연직아니신분,위촉직에대해서는적어도60퍼센트정도안나오신분들다,다음번에이분들해촉하시고다른분으로해주세요.이것나오지도않고계속이렇게위원회에만있는것은아주적절치않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올해도저희가일제조사를해가지고2명인가해촉을시킨바가있습니다.참석률이저조하거나또본인의어떤의사에의해서해촉을한사례가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지속적으로관리를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속적으로관리해주시고요.그리고다양한군으로선발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예산안691페이지요.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이게왜이렇게잔액이많이남아요?3년잔액이계속많이남네?불필요하게하지않을거면이렇게예산을잡을이유가없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저희가어떤관련부서라든지그런데에서수요를미리파악하기가쉽지가않은구조에있습니다.그래서’21년도같은경우는굉장히건수도많았고금액지출도오버(over)된사항이있는데저희가‘2030’,’23년도에한번도시관리계획을일제적으로정비를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한번정비를하다보니까그때부터좀감소된사항이있는데요.이런부분들을좀감안해가지고올해금년도2회추경때한1천100만원정도감액을한바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들도더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솔선수범하셨다,이거죠?금년도에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리고신문사선정하는데어떤선정기준이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신문사는홍보기획관으로부터저희들이추천받아가지고,

김정중위원

추천받아가지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중위원

신문사같은경우에도고루고루로테이션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692페이지요.여기도이렇게잔액이많이남아요,돈은얼마안되지만?개발부담금감정평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개발부담금은굉장히수요파악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경기에민감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그다음에또대상이된다고해도실제지금방법이두가지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데이터가쭉나올것아니야?미리감정평가받을수가있잖아요?예상이나오잖아요,전년도에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사업시행자가판단을해서그냥순수하게종료시점지가를공시지가로만하는경우가있고법인같은경우는매입단가로,감정평가를매입으로신청하면저희들이감정평가를2군데의뢰를해서하기때문에금액차이가그래도저희들이최소한으로잡아놓은금액입니다,이게.그래서예를들어서매입으로신고를하면1건들어오면기본적으로700만원정도나가야되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1건정도그냥900∼1천만원잡아가지고예산을편성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부분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답변내용에서도로명판은‘스카이차량보유업체에용역을의뢰하여문제사항발생시신속하게정비‧보수하고있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설명서17쪽을보시면요도로명판유지관리용역을1천700만원에주고있어요.1천700만원에유지관리를주고있다면,이게1년씩계약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이게매년연간단가로이렇게해서하는데요,저희들이작년같은경우는한,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1천700을.그래서이렇게용역을의뢰해서도로명판은그용역업체에서관심있게관리를하다가문제가발생하면스카이차량가져가서정비‧보수하고있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다면지금일제조사하는것있잖아요,4천900만원?그부분에도로명판도또조사한다고3천850개곱하기해서640만원이죠?그것이필요가없다는생각이들어가.이미조사해서용역을줘서관리하고문제가있을때가서보수‧정비하고있는데,진행형인데,조사하는돈이또600얼마가왜들어가냐고.이것도‘전문업체에위탁하여’로되어있으니까이중이아니냐이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이중으로위원님이생각할수도있는데저희들이일제조사하는것은지금주소정보시설이약한2만3천개가있습니다.그중에도로명판,기초번호판,사물주소시설이있는데이중에서도로명판같은경우는굉장히지주대라든지좀높은공간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조사를하면바로주소정보시스템에입력을한다음에이후에유지보수가필요한시설들은별도관리를하거나그다음에또민원인들이제보가들어오는경우가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좀위험하다하면저희들이연간단가로별도해가지고일제조사한것만그것을가지고또재설치를요구하기때문에약간사항이다릅니다,이게내용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이해가안가요,다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단순히순수하게조사부분이있고재설치한부분이별도있는겁니다,이게지금.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도로명판만따로용역을1천700만원을줘서여기를알아서스카이차량있는업체에‘유지관리하고있다가보수할내용이생기면해라’하고일임을했잖아요,도로명판은,1천700에.그래서1년단위로계약을한다그러셨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도로명판말고다른것도다같이일제조사기간이있단말이죠.용역업체에서1천700을받아서할때는이미자신들이도로명판이몇개인지,전체가몇개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도로명판같은경우는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1천700만원계약서를써서1년마다줄때는적어도몇개인지를관리하는업체에다줄것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일제조사는순수하게주소정보가정확히있는지그런부분을파악해서관리를하는거고요,유지관리는순수하게설치부분으로분리가되어있습니다.조사해서누가그것을바로,조사하는업체가설치를하는게아니고별도단가를세워가지고1년단가로해서설치하는업체에다가이것주는겁니다,업체에다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내용에서는지금스카이차량등을보유한업체에용역을의뢰하여문제사항발생시에신속하게정비‧보수하고있다그랬는데요?이게1천700인데지금도로명판전체가몇개인지모르신다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있습니다,자료.

경숙

윤경숙위원장

3천850,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3천850개,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전체3천850개를곱하기1천670원해가지고640만원정도를조사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저는도로명판똑같은데여기는1천700에대해서주었으면그업체에서다조사도하고이미조사가끝나서관리를하고있는것아닌가하는거죠.새롭게뭘또3천850개를조사를하느냐이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실제일제조사한수치가예를들어서도로명판이몇개가파손이되어있고그런부분이파악이되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파악을1천700용역줘서이미도로명판은유지관리를하고있잖아요,연간,매년.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아니일제조사를한다음에이후에마모나훼손된게발견되기때문에그이후에설치를하는사항입니다,이게지금.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이해가안가요.왜냐하면빈틈없이1년마다여기용역업체에서도로명판은관리를하고있었어요,1천700에,빈틈없이.1년마다계약하신다그랬잖아요?그러면그업체에서당연히제가업체사장이라면안양시에서도로명판이몇개인지에대해서다이미알고관리를하고있는데이것을새로이조사한다는게이해가안간다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매년유지보수업체를계속사용하는게아니고요실제안양관내업체는유지보수설치하는데가실제없습니다,영세하기때문에.저희들도외곽에서찾아가지고아마화성에서이렇게계약을하고그러는데이게지금스카이차량이반드시있어야되는업체를선정하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저는,그것을엉뚱하게지금,제의도를모르시는데제가스카이차량묻는게아니라이미1년간계약을하면서도로명판에관한것은본인들이스카이차량을보유하고,몇개가되는지어쨌든안양시도로명판에대해서는1천700에용역을받아서관리하고있단말이죠,답변서에,이미.연간으로매년.그러면적어도몇개가되는지관리하고있는데새로이조사하는데460만원이또들어가는게이해가안간다고요.뭘조사해.이미알고있을것아니에요,용역업체가.자기네가맡은일인데.몇개나되는지모른다는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조사는행안부하고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합동으로해가지고LX에서일제조사는하고요,한국국토정보원에서LX에서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가돈줘서맡긴다며요.지금시비가100퍼센트인데뭔소리예요.조사하는데지금.우리가용역을줘서전문업체에위탁하여.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조사는저희들이입찰을해가지고조사를한다음에수선할게재설치할부분이나와있으면그이후에매년연간단가로해서용역업체에다가의뢰를하는거죠,이것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조사따로의뢰따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그렇습니다,이게.이게일괄적으로같이하는데는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일회성이아니라제가생각할때는용역업체에서12월까지1년계약이라는,이미도로명판은다정해져있는건데그만큼을해왔어요.그러면이업체가해왔을때그업체한테물어보면‘몇개가어디에있다’다알고있을텐데다시새해가되면다시조사해서또용역업체에주고.이게이해가안가.연속성이있는것아닌가하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한업체가모든것을관리하면위원님말씀이맞는데이게조사하고설치하고분리가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휴,600얼마를들여서조사를하고또조사내용을가지고1천700을들여서다시이렇게조사했으니까하라.그럼조사받은것을1년간했어요.그럼거기서다알고있을것아니에요.또다시1년이되면또조사해요?또600얼마들여서조사하고또조사한것도용역주고.매년뭐가그렇게달라질까요?1천700에서조사한업체들은적어도안양시에도로명판이몇개가되고어떻게되고이런것은알고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조사하는데이렇게돈이많이들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저희가한60∼70개는명판이새로교체가되고요.또민원인들이수시로전화오면현장에그업체들이차가지고가야되고그런부분들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글쎄그런데조사하는데이렇게,새롭게안양시가하는것도아니고지속사업인데600넘게조사하는게,도로명판에대한조사만600만원이넘는다는게제가이해가안가서그래요.유지보수가1천700인데.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신성장전략과입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제가간단하게하나여쭤볼게요.과장님저랑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이랑요구한자료중에첨단기업유치및도시개발사업관련자문수당제출을해주셨는데요.집행률이상당히저조하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당초예상했던것보다자문횟수가많이발생되지않아서집행률이저조한부분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자문이라함은어떨때자문을받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시다시피저희사업이장기사업이고개발사업이고그다음에여러가지법률들이적용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런것들에대해서어떤현안이발생하고할때관계전문가나이런분들자문을받는용도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사실이것은좀적극적으로쓰셨으면집행률을좀더높일수있지않았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분명히그런부분은있는데지금말씀드린현안발생이나이런부분이상대적으로많지않아서좀집행률이저조한부분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2023년도에세부집행내역보시면여기‘자문수당지급’이라고해서,보고계세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장명희위원

한분한테세번자문수당이지급이됐거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어느분얘기하시는거죠?

장명희위원

‘주거복지포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주거복지포럼,예.

장명희위원

이것은신성장산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자문아닌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를들어서주거복지포럼의이분이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님이시거든요.그렇기때문에동반성장위원회참석을포함해서기타저희현안있을때자문하시는부분도있어서그런부분은조금횟수가많은편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어쨌든기업유치에관한자문을받아야되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그런데이분은언론인출신이시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언론인출신맞으시고요.언론인출신이시지만현재주거복지포럼의대표이십니다.

장명희위원

주거복지포럼대표이신것은알겠는데신성장산업에얼마나전문성이있으시냐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을제가지금답변으로말씀드리기는어려운부분이사실있는데요이분의경력이나그동안의활동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저희는자문위원으로모시는게필요하다고판단해서,

장명희위원

자문수당이굉장히다각적인전문가한테지급됐으면제가이런말안하거든요?그런데이한분한테세번이딱지급이됐어요.신성장산업유치를위한기본구상용역자문이.저는이게조금의아해서말씀드린거고요.내년에도똑같이예산이잡혀있으시네요,자문수당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어쨌든올해집행률도70퍼센트가안되는데똑같이이렇게잡으신이유가있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이자문수당은향후에있을자문수요나이런부분을예상해서하는부분이있는데요,올해는지금지적하신대로집행률이저조한부분이있는데내년에는저희가시청사부지에대한공모진행그다음에박달동스마트밸리에대한본격적인추진등현안이많이발생될것으로예상돼서자문수당은금년과똑같이그렇게편성을요구했습니다.

장명희위원

자문수당이정말로우리시에건설적인방향으로자문이될수있는분들한테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마무리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그러니까지금이제는‘동반성장’이라는말은안쓰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신성장전략과로업무가갔고앞으로‘미래성장’이렇게하면되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렇게잘알겠고요.그리고농림축산검역본부는여러위원님들이질의하셨는데저는여기기술적인업무보다이렇게계획대로된다면몇년정도에우리가이전을할수가있는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전이라는부분은지금잘아시다시피우리시청사부지에대한선기업유치가전제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제가지금이자리에서몇년이라고딱못박아서말씀드리지못하지만내년도에저희가시청사부지에대한기업유치공모가있습니다.그래서공모결과에따라서그뭐라고그럴까,이전할수있는시기가좀차이가있을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정도답변은저도할수있어요.여기가유치가돼야한다는데.아니이게2010년도인가검역본부가김천으로내려가면서우리가지불을하고하는데지금여기주신자료를보면객관적으로그동안에’24년도,’25년도경비용역이나이런것으로만봐도1억8천,1억9천굉장히이렇게많은돈이들어가고있어요.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보영위원

공공요금,유지.그래서벌써2010년도에이전을하고그사이에오랜시간이가고.그런데지금한두해안에여기가이전이되고하는것은아니니까앞으로적어도5년에서10년사이는바라봐야되는데그사이에계속공공요금,경비이런것만지불하면서그냥갈것인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공공요금이나유지관리이런부분들은아시다시피저희가그공간을주민들을위해서화장실이나경비실이런것들을최소한의저기로운영하고있거든요.또그것과별개로아시다시피올해는주변에만안세무서쪽으로산책로를만들었고내년에는운동시설과그다음에주차장을만들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들을유지관리하기위한최소한의경비는이전시기까지는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냥비워두기뭐하니까산책로만들고화장실하고그런것하는데전에언젠가위생정책과에서검역본부내에다가애완견문화교실을하면어떻겠냐그런제의가있었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어떻게될지모르니까안된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는그당시에지금현시점에서다른용도로활용하기는바람직하지않다고의견을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지만그게1∼2년이아니고벌써앞으로5년이상이갈것같으면그게크게시설을요구하는게아니면그래도거기는산책로도있고하니까어쩌면애완견문화센터같은것은적합하지않을까,제생각은늘그생각을해왔어요.그래서국장님이나적극적으로이부분을대처해주었으면.5년이면사실거기애완견놀이터하면서상당히어울릴수있는그런조건인데‘언제여기가청사가이전할지모르니까안된다’,그부분을좀풀고싶거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은그당시해당부서에의견을통보할때아시다시피이게2010년부터김천으로이전을하면서부터건물이방치되고있는상태거든요.그러다보니까건물외관으로볼때는멀쩡해보이지만그안에배관이나전기설비그다음에난방설비이런것들이모두다가기능을할수없게그렇게훼손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몇년을쓰려고그건물을리모델링하기위해서는그안에있는배관부터해서석면처리등,

김보영위원

아니과장님그렇게넓게얘기하지마세요.그게많은면적을차지하는게아니고일부동하나만해서거기서하겠다는거지전체배관을갈고그차원은아닌데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거기총27개동이있는데그중에서해당부서에서저희한테요구했던건물이제가지금기억하기에한100평이훨씬넘는그정도건물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금말씀드린그런문제가예상된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김보영위원

별도의그동하나만하더라도그렇게예산이많이든다,이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그러니까지금생각하시기에건물뼈대말고는하나도쓸게없다고보시면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거기를동있는데를들어갈수있게개방을해놓은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개방은지금현재주민들이이용하는화장실만개방을해놓은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이면언제무너질지모르겠네요,그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게콘크리트조이기때문에무너지고그럴정도는아닌데지금말씀드린대로그것을다른용도로활용하기위해서는최소한의지금말씀드린보수가필요하다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최소한의보수를좀하더라도앞으로그냥그렇게방치식으로두는것보다는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그게과장님네일뿐아니라안양시전체사업중의하나라면긍정적인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하고요.저는이검역본부부지와는다른생각이또하나있는게사실만안구청이몇년됐어요?과장님아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한40년이상된것으로,

김보영위원

40년이넘었죠.만안구청도누수도많이되고진짜불안한건물이저는만안구청같아요.그래서만안구청도우리여기청사가새로시청이옮길때같이옮기려면5년뒤가될지진짜몇년뒤가될지모르는데계속그상태로보수,보수만그렇게할게아니라,아니그거야당초계획을변경할수는없겠지만만안구청도차라리번듯하게잘지어가지고상가도임대도주고좀,앞으로5년,6년이세월이너무길지않아요?만안구청도그렇게둔다는게.그런생각에만안구일부주민들이만안구청부터좀새로지어달라는그런얘기들이있어서제가신성장전략과장님을뵈니까생각이났고,사업부서에서는이것을언제어떻게될지모르니까그냥건드리지않고둬야된다는그내용보다매년이렇게집행액이한2억가까이거기들어가니어떻게생각을조금바꿔서수리할데는수리해서다른사업부서가한5년정도쓸수있게끔긍정적인생각을가져달라는제의견입니다,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수고하셨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김정중입니다. 제가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기업군으로자료를제출해달라고그랬는데저하고의도가전혀맞지를않았네요.제가기업군이라하면예를들어서IT,벤처,제조이것의기업군이죠대기업,중견기업기업군이아니었었어요.지금우리과장님께서자료를주시면,총한269개면담을하신거죠,이게지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296개에IT쪽이몇기업이고그다음에첨단쪽그다음에제조업쪽이런기업군으로나눠서달라그랬던거예요.제가과장님기업유치건에대해서시장님질문,했었을때그때200개기업이었거든요?그때공문으로나눠주었으면제가이것을요청을안했을텐데,차후에도269개의기업을상담하셨으니까기업군이제가지금말씀드린대로어떻게나누어져있는지그자료좀주시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여기보면‘앵커기업’95명이?말씀하셨는데우리가지금기업유치하는데앵커기업이주력기업으로가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우리의주력기업이어느쪽으로가는거예요,지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지금현시점에서어느쪽이라고딱히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4차산업혁명에적합한업종을염두에두고있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첨단기업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IT기업같은경우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우리가269개기업을상담하셨는데그쪽이몇퍼센트나돼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제가나중에자료를따로한번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제가그당시에200개기업을봤었을때그다지첨단산업기업이제눈에띄지않았어요.제가모를수도있으니까.그래서이질의를드린건데차후에그기업군에대해서저한테좀주시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어떻게,진전은많이나갔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저희가11월1일날서울에서자료제출해드린,

김정중위원

네,자료여기있는데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이기업들을대상으로설명회를했고요.많은관심들을보이셨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그런데제가시정질문에서도그때말씀드렸지만사실상이게참갈길이멀지않습니까?그렇지만우리안양시민이,사실상첨단기업을빨리유치하는것이신성장전략과의기본업무라고생각해요.그럼으로써우리가새로운성장동력을마련한다라고저는믿고있습니다.그렇다면시민의기대에부응하려면신속하게좀더빠른그러한진행을보였으면좋겠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길이보이지않는거예요.너무늦어.답답해죽겠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힘드시겠지만더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560억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을보니까요결국은5년거치후560억을일시불로갚겠다라는얘기죠?자료준것보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일단저희가이것은5년이상사용을해야되는돈이거든요.그래서5년을사용하게되면저희가인덕원의부지를매각하는시점이도래가되거든요,그안에.그러면저희가자금회수되는상황을봐서5년이되면이것은납부할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개발이익금가지고납부하겠다는말씀인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충분히하고도남는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위원회얘기는안하겠습니다.전자에제가말씀을드렸으니까요제가전에모두발언한그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위원회참석안하고끼워넣기식으로하지마시고요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아까존경하는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있지않습니까?자문이잔액이남았다는것은전그렇게봐요.결국은거리가없었다.그렇게봐도되잖아요?자문할거리가없었다.그만큼상당히업무가로드(load)가걸리면서간다라고봅니다.그러니까이게일맥상통하는것같아요.자문단에서계속자문을얻고피드백을받고계속진행을한다면우리기업유치건에대해서좀더빨리진행할수있었을텐데그러한것들이늦어지니까자문역시늦어진다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인정합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빨리해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기업유치에목마른,물기다리시는분들이많습니다.우리가어쨌거나기간이단기간은아니지만안양이라는지역이잘아시겠지만한정되어있는자원이잖아요.그렇다면이런기업유치를해서그야말로제2의부흥이온다면그것만큼바람직한게없는겁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기업이빨리유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힘을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존경하는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농림축산에대해서는답변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러면지금저는교도소부지관련된용역사업한번질의드릴게요.이것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저희가3억에대해서기재부의협의나기재부의검토가제대로진행됐다면3억을발주해서그것에대해서저희가대응하는그런것들이진행이돼야됐었는데기재부에서그런부분이아직진행이안돼서그부분이아직집행이못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용역계약도아직안한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가능해요,이것?제가매번시정질문때시장님께드리는질문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용역부분에서예산적으로말씀드리면1회추경에저희가확보를,

강익수위원

아니요.과장님이것용역은아직추진이안됐으니까,합의각서가진행될때용역체결한다는말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합의각서전에기재부에서검토할때저희들한테보완이나이런부분들이계속오거든요.그것에대응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시장님께항상질문드리는데요,교도소이전돼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강익수위원

교도소이전이돼요,지금?지금분위기로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현재까지저희가금년초에법무부랑협의가마무리된상태에서기재부협의에많은희망을걸고있었는데그부분에서기재부의담당자가변경되고그다음에기조가좀바뀌면서현재까지늘어지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하지만내년초에는지금말씀드렸던그런부분들이또바뀔여지가있기때문에내년에는상황이좀호전되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기대는하고있습니다,과장님.그런데정말이것희망고문될까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3억은지금명시이월넘기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넘길겁니다.

강익수위원

넘길거라는게무슨말이에요?넘긴것아니에요,이것?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명시이월넘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여기실무회의도없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강익수위원

실무자회의도더이상은없는거네요,8월달이후로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실무자회의는저희가실무자회의라고하기보다는지지난주에도법무부사무관하고저희시를방문해서향후대기재부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를했고요.그런것들을이제연말이기때문에중앙부처의인사라든지여러가지입장때문에지금은약간소원한상태지만연초부터법무부와함께좀더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어쨌든과장님신성장전략과에서지금가지고있는모든사업들이안양시의미래를책임지는사업들이거의대부분입니다.그런데이모든것들이저는정말허상으로남을까봐걱정이됩니다,사실은.시청이전도마찬가지고요.시청이전이라는데에매몰이돼가지고농림축산검역본부는10여년째그대로방치되고있는상황이에요.이것15억들여가지고지금또개선사업하면뭐하겠습니까.만안구주민들이진짜그것을원할까요?시청이전이라는부분에대해서?기업유치가언제될지도잘모르겠는데?이부서를책임지고있는수장으로서저는과장님께도궁금한게그렇습니다.정말이게지금당장향후에7년,10년안에가능하지않다면앞에열한두개정도동을어느정도개방해서라도할수있는부분도고민도해야되는거고요.정말답답합니다,이것.그냥건물만뒤에있는것원래30년이상돼서철거할예정이었죠,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앞에있는열한두개정도되는동들은그래도괜찮다고판단받았던건물들입니다.그런데어떤센터를세우든무슨기관이든신성장전략과에이건물을사용하겠다얘기하면무조건노후화입니다.맞습니까?시청이전에매몰돼가지고그렇습니다,과장님.맞습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매몰이라고말씀하시는것보다는분명히그런부분은있습니다.그런데그것과병행해서아까김보영위원님질의에서도말씀드린대로그런어떤현실적인문제들도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계속이것은제가과장님도그렇고시장님하고싸워야되는문제인데,싸운다고답은나오지는않겠지만이것정말만안구주민들을위해서는요이쪽지역빨리개발돼야됩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강익수위원

하루라도,그러면지금시청을지으셔야죠.시청을지어야지기업유치얘기가나오면바로이전하죠.그렇지않습니까?저렇게계속방치하실계획인가요?아니잖아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시청건립을하시든가거기에진짜.정말뜬구름잡는얘기좀안했으면좋겠고.교도소얘기도마찬가지입니다.괜히제가이얘기는따로넘어갔었는데교도소이야기도이것맨날3억잡아놓고합의각서당장어떻게될지도모릅니다,지금시국이어수선한상황에서.이것지금2년반그냥넘어왔습니다.그렇죠?이것향후에똑같이그대로그냥그대로넘어갈것같아요,과장님.그러면우리는플랜비(planB)도없습니다.그러면다시시작입니다.광은다팔았습니다,시장님은.이제는호계3동주민들이요기대도안해요,이것.그냥정치인들의단골공약으로만판단하고있습니다.제가과장님께이렇게역정을낼문제는아닌데이것정말심도있게고민해주셔야됩니다,과장님.이모든것들이정말물거품으로,허상으로남을까봐.정치인들의단골공약으로남으면안되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걱정하시는그런부분이없도록하여튼더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과장님께드릴말씀은아니고다음에또시정질문을통해서시장님하고얘기를할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잘못한일도아닌데,하여튼열심히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제가한가지질의드렸는데농림축산검역본부시설개방에따라서조금변화되는내용이있나봤더니수목정비밖에는게없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늘었다고말씀하시는?

이동훈위원

네.그러니까’23년도계획에대비해서수목정비1천500만원만증액되고경비용역이야당연히감가상각이있으니까인건비상승분한거고.그러면이렇게지금울타리없애고학생들도다니고다다니는데이게변화가없어도되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을저희가작성한것은경비용역이나이런부분을계속할지여부에대한그방향에서이세가지,박스에답변을드린거고요.이것외에내년도에15억예산을확보해서주민들을위한주차장조성과운동공간을만들,

이동훈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게내년도에공사를예정하고계시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제주차차단봉설치도할거고,요금받으실거잖아요?무료개방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지금유료화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유료화목표로하고계시고거기가이제담장도다허물었죠?김성수도의원께서가져오신예산으로학생들통학로만들었고그위쪽에수목정비까지다끝내서어쨌든다보도깔았고.맞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러면농림축산검역본부로드나드는길들이이제사방으로뚫린건데첫번째로드는의문점이전문경비용역을굳이이비싼인건비를주면서쓸필요가있느냐.그리고두번째로만약에이렇게전문경비용역을쓴다고했을때는보안의레벨이높아졌다는얘기인건데지금용역량이랑과업지시의내용이별반다르지가않은데이것으로안양시의재산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겠느냐,이두가지의문점이들거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답변드리면요저희도지금이경비용역의필요성이나이런부분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경비용역의퀄리티(quality)에대한그런부분은계속고민하고있습니다.그런데다만거기가주택가에둘러싸여있고일반공원과달리건물들이곳곳에위치하고있어서보이지않는사각지대나이런부분이많고또거기가그에반해서사각지대를관리하기위한CCTV라든지이런장비는전혀없는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이게지금근10년간인건비만때려박고있는건데그게아니고개방시설이됐으면저희가셉테드(CPTED)디자인이나이런것들적용해가지고같이무인경비로돌아서고최소인력으로만관리할수있게끔만들어야되는데이런부분들에노력은없고계속해서그냥해왔던사업이니까쭉가는거고,과업지시서내용에서도제가작년행감때도또한번말씀드렸지만이게굳이전문경비용역으로발주를넣어야되는사항이냐.과업지시서내용다아시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뭐였죠?잠시만요.기억나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뭐,일반적인경비에대한부분들이들어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수목전지나이런내용들도없고그러니까특수경비라고말할수있을정도의고레벨을요하는전문경비용역이아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저같았으면일반적인상식이면안양시에공영주차장을하나만들더라도무인카메라적어도7대,8대씩은저희가박는데여기도똑같이그런예산들이올라와야지주민들도안전하게범죄예방디자인이니뭐니다얘기가나오는거지이게인건비로이세분이삼교대로근무하시는데모든안전에서주민분들이안전하게이용하실수있을까요?저는그래서조금부서의다음’25년도,’26년도의예산계획을여쭤봤던건데그런내용은없고.좀많이유감스럽네요.이것만약에경비용역여기서해제하면바로추경에올릴수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어떤것을올리,

이동훈위원

그러니까6개월치만저희가경비용역을해드리고,아니면한두분정도만하고.여기부서도계속출퇴근하시죠,여기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요?

이동훈위원

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출퇴근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사무실쓰고계시지않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안쓰고계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예전에공사할때쓰고계시다고얘기를들어가지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공사할때컨테이너나이런쪽으로다가활용한,지금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계획은제가어쨌든지금당장논의할수있는상황은아니고꾸준히논의를했어야됐는데좀놓친것같습니다.그래서범죄예방디자인으로이런데계획하시고전문경비가아니고필수,공무직분들을배치를하시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런부분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특수용역이라고용역명은되어있지만말그대로저희가전문경비실쪽에서최소한의관리를하기위한거고요.그다음에이분들이,

이동훈위원

과장님최소인력1명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3인삼교대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한분이서모든공간을다총괄하고있다는건데그분인건비계속매년상승하면서4천만원후반대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고인력이에요,그게?제가그분의업무를폄하하거나그런것은절대아니에요.다만비효율적이니좀더저희가‘스마트’,‘IoT’계속외쳐대는데한분이서이것을어떻게관리해요.그래서앞으로는방향을수립해주시고그에대한노력의결실이다음번추경때나언젠가는드러났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싶어서마이크켠거예요.이해가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좀더깊게고민부탁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말씀드리면이용역이1년단위로계약이되기때문에일부를6개월하고이렇게하기는좀무리가있고요.다만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은저희가내년도에거기주차장을조성을하고그다음에주민들운동시설을만들면주변환경이지금과많이바뀔거니까요그것에맞게저희가또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재생과입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과장님더드림사업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이게지금3년동안5억원이투입이되네요?안양4동일원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장명희위원

중앙시장중심으로하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지금어디가주축이돼서하는거예요?센터?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센터가주축이돼서하는겁니다.

장명희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헤드쿼터(Headquarter)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위원장님.저희과에서추진을하고실무적인것은재생센터에서추진을하는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이예산계획에나온주요내용들이것도다센터에서짜신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은센터에서공모안을작성해서경기도청의공모에당선된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센터에서이런내용으로공모를짜서당선이되셨다는말씀이시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장명희위원

이게제가찾아보니까가이드라인을위배하지않는이상모든사업을해도다괜찮다라고확열어놓은사업이더라고요,도시재생중에서도?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저희경기더드림사업은가이드라인이따로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러니까그가이드라인에위배되지만않으면모든상상력을다동원해도괜찮다라고쓰여져있더라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단서조항이있습니다.대상지역을국한하고그지역에서방금말씀하신그런식으로지역현안에따라자율적으로구성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제가이렇게보니까이사업이성공을하려면우선협의체같은부분이잘돼야될것같아요.그래서지금이예산계획에나와있는주요내용중에서사실은축제도청년예술인들접목시킨다고는하지만10월첫째주금요일이면거의시민축제다음주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연계방안도함께검토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연계가돼야될것같고그래서축제분위기를쭉이어가면서도차별화를두는.안그러면그냥축제2주에걸쳐서하는그이상도이하도안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고.상권활성화프로그램같은경우는사실은지금도전통시장중심으로들어가고있는부분들이거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만저희는다가서는접근방법을다른식으로하려고합니다.

장명희위원

접근방법에차별성이있으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중앙시장도요즘보면청년상인회도생기고지금그런추세잖아요?그래서참여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서무한한상상력을펼치게해줘야지금하고있는기존의사업들과차별성을가지면서할수있을것같은데지금어떻게뭐협의체같은게구성이됐어요?교육은지금추진을하신거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교육을통해서저변확대를하고요.지금아시다시피해당재래시장에는크게3개의단체가있습니다.상인회하고노점상‘안영회’도있고이렇다보니까수시로만나서협의를하고있고요.

장명희위원

3개단체정말훌륭하신단체예요.그런데청년상인들이중심이돼서할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게키포인트입니다.기존의어떤질서보다는,물론세단체의의견도중요하지만사업의주체는어쨌든이취지에맞게되려면새로운협의체중심으로가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부딪치고상의하고논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먼저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께서같이질의드렸던더드림사업관련해서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것사업기간10월부터였죠?’24년10월?이것사업언제부터하신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일환으로저희가이번10월부터한겁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이것성립전예산이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아니요.이것은이예산으로한게아니라요저희운영비로한겁니다.

이동훈위원

어떤운영비로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우리재생센터내에있는운영비로지금이것을한겁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자료한번부탁드리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자료,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사업을수행하는데거기센터예산쓰는게맞아요?거기에여기에대한추진비까지다들어가있는데?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교육을하는것은통상적인사례고요.다만올해의교육은더드림사업을연계한교육으로그러니까저희가어떤커리큘럼을다시짰을뿐이지성립전예산이다,아니다,이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커리큘럼이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러면언론보도에따르면안양4동에중앙시장내빈점포에청년들이여기에위치해서앞으로이친구들을주축으로계속해서번영하게하는이런그림들을그렸다라고발표에됐는데지금여기위치하신분들몇분정도되신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지금석수동,박달동에서문화예술기반에활동하고계시는청년단체,

이동훈위원

아니요.여기중앙시장내빈점포에입점해있다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입점하신분이누가계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입점한사람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여기언론보도다가짜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계획이라고되어,

이동훈위원

‘대표적인사례로기반구축단계의안양시안양4동은중앙시장내방치된빈점포를청년실험공간으로재탄생시켜자립기반을지원하고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그게‘지원하고있다’,글쎄요,그게어떤의미로쓰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저희가계획을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이것질의드렸던이유는너무괜찮은사업이고이런것들이안양시곳곳에필요하다.다만첫번째사례기때문에여기를성공시키고싶은마음으로질의를드렸던거고,아시겠죠?그리고두번째로‘심야축제’라는그이름자체가굉장히생소해서말씀을드렸던거예요.그간도시재생센터에서운영했던도시재생활성화주민공동체사업들이안양시가언론사되게두드려맞았죠?맞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본취지와는다르게운영되고있고이예산어디로쓰이는지주민들도오리무중에빠졌다’이런얘기들이’22년도부터’23년도사업일몰될때까지계속나왔던얘기예요.그래서용의머리에서뱀꼬리로끝나지말고부서에서도센터에내버려두지마시고잘유의깊게보시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사업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제가자료공공디자인진흥계획관련해서두가지요청드렸는데이것과업지시서왜경관계획것주셨어요?경관계획저희가준공된자료에공공디자인에대한기초제안내용이있는데그것을담은과업지시서인지아닌지를보고싶다라고말씀드렸는데자료제출해주신것보니까‘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과업내용서’를주셨어요.이것말고다시제출해주셨으면좋겠고,부서에서지금영상보고계시면메일로바로보내주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이것은자료제출해드리고요따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예.그리고문체부에서왔던공문내용봤을때이것본인들이’24년도부터’28년도까지할테니까그전에안양시에서수립하고제출하라는내용이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맞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안양시가지난번공공디자인진흥계획언제수립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20년8월에했습니다.

이동훈위원

’20년8월에했고아직저희가,그것에대한성과보고회를했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아직.

이동훈위원

안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22년도,’23년도에기억하시겠지만공공디자인관련해서저희가위원회도꾸리고여러가지공공디자인경기도심의도받고했지만‘이진흥계획에따른가이드를지키지않았다’이런지적사항도행감때받았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것은경관계획말씀하시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경관계획말고요.’22년도에도제가경관조명사업가지고이내용들을어떤기준에따라서디자인을했느냐.도로명판도그렇고여기안양시에있는모든시설물다가이드를따르게되어있잖아요.색채도그렇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하나도안지켰잖아요.이번진흥계획은좀다른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지적해주신사항모두반영을해서저희가알차게꾸미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한가지만더요.2억5천이라는예산맞죠,이번것?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2억5천씩이나드는이유가뭐예요?

조지영위원

2억8천.

이동훈위원

2억8천인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2억8천입니다.그리고공공디자인진흥계획과더불어유니버설디자인까지함께하다보니까요저희는두용역을모아서하기때문에오히려예산절감이다라고,

이동훈위원

과장님저번에기억나세요?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할때제가“이것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왜같이발주안하세요?”했더니‘아직좀시기가남았고일단은경관계획부터나와야지공공디자인수립할수있다’라고말씀주셨어요.그리고나서유니버설까지지금띄워주셨는데유니버설할수있다지,공공디자인이우선이고유니버설은장애인복지과나어디에물어보세요.취급도안해요.배리어프리(barrierfree)가우선이지유니버설에대해서얘기를안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물론유니버설안에말씀하신교통불편하신분들이우선적인것은맞습니다마는컨트롤타워가필요한것은사실일겁니다.그래서저희과에서유니버설디자인을수립해서모두함께공용할수있는디자인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유니버설이나배리어프리의개념을몰라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공공디자인이랑유니버설디자인이랑그러니까유니버설은하나의관념인거고,맞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으로저희공공디자인수립해가지고가이드모든것하면여기안양시에서공사할수있는것없을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유니버설디자인은말그대로편의성의디자인이고요,지금공사를못한다고하시는것은장애인등편의증진법그런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또유니버설디자인하고장애인등편의증진법하고는결이좀다른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공공디자인수립이랑유니버설디자인이랑같이발주하는게아니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따로따로발주를해야지공공디자인계획부터나오고나서유니버설디자인에대한것은따로독단적으로과업을맡기셔야지,이것을묶어서가실필요가없다는얘기인거거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런데,그렇습니다.제가어떤유사한것을묶어서함께검토한다면더좀시너지효과가있지않을까,그렇게조심스럽게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예산절감은후차적인이유고공공디자인과유니버설디자인을이렇게함께발주함으로써저희가알차게꾸미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유니버설디자인빼고발주했을때금액산출해서오늘까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에서저도질의를했었는데요,지금이2억8천이나되는데저는여기에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나오고유니버설가이드라인나오고그리고시범두군데만안구하나,동안구하나.이게이제용역에2억8천,지난5년전에도2억8천이정도였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얼마였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2억4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2억4천이요?저는궁금한게그만큼의우리가뭔가를빼낼수있는가하는거예요.조례를보면우리가공공디자인진흥조례는법률에의해서반드시필수조례로가져가요.유니버설조례는필수조례가아니에요,아시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전국에유니버설은38개조례가있고.공공디자인조례는다있어요.진흥계획,법률에서5년마다하라고했어요.그렇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하라고한것은좋아요.이제법률에서위임한거니까,필수조례로.그런데우리가다른데는얼마나하는지궁금한거예요,다른지자체는.우리처럼이렇게많은돈을써서,2억8천이나되는돈을써서정말그것을그안에서뭔가,그것도심사를받나요?우리가잘한것하고이런것?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이제예산을세우게되면그해당디자인에관한용역산출대가로산출을했고요.각시도를조사를해봤습니다.고양시같은경우3억,용인시같은경우는3억5천,성남시3억,물론인구와면적은다르지만,

경숙

윤경숙위원장

2배죠,2배.저희하고2배예요.우리2억8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는산출대가보다적은금액으로또타시도와비교를해도많지않은금액으로적정하게예산을세웠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법에없다고계획을안세우게되면그유니버설디자인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법에없다고계획을안세울,이것말씀안드렸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아니요.제가그냥,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말씀안드렸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디자인이라는키워드만치면우리가모든지자체의1위예요,1위.범죄예방디자인조례도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그디자인이라는키워드하나만치면우리가유니버설,공공디자인,범죄예방디자인이렇게다있단말이죠.우리는다갖추고있어요,일단조례는.그리고예산을세웠는데만안구하나,동안구하나인데제가그것할때유니버설디자인을공공디자인으로이렇게합치는그런지자체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렇게제안을드렸더니‘우리가공모사업에응하려고한다’이래서지금보니까이거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공모사업에서3대7로따냈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하긴하되정말정밀하게그만큼의돈들어간만큼의우리가전반적으로따낼수있는지정책과또사업과연계시킬수있는지이런것을좀고민을많이해주십사부탁하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그냥학술연구용역처럼책꽂이로향하고우리가할수도있는,제가뭘제안하느냐니까두개왔어요.만안구,동안구.그런데하나는반영됐고하나는반영이안됐는데‘이러면우리머릿속에서나오지않을까?꼭용역2억8천에서도움을받아야만하는가?’이런생각이제가드는거죠.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무슨말씀인지압니다.그런데이제용역을통해서더확고하고광범위한자료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글쎄확고하고광범위한그가이드라인하고시범사업제시가도대체뭔지를궁금한거죠,저는.이만큼의내돈같으면,내돈이들어가면그만큼내가그돈만큼을내가혜택을받는지를항상따질텐데‘이런용역은법률에서특히법적으로세우라고하는용역이니까이것은반드시해야되는거니까한다’는이런자세로임하면안되지않을까.그럼돈의가치만큼우리가얻을것은얻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런데예술공원도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단독주택집수리3년지원예산실적을보니까대다수가만안구에있는집이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상대적으로이제,

김정중위원

아무래도대도심권이니까노화된집들이많아서그런데이게신청하는방법이어떻게돼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예산을세워주시면연초에공고를하고요,그공고에따라서이제신청을받습니다.그럼1순위,2순위,3순위로정해서해당되는분들접수를받고저희가현장답사를통해서현장확인을통해서순위를선정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자부담10퍼센트정도되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예산범위내에서하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개인당저희가드릴수있는돈이1천200이니까요.

김정중위원

그러면어때요?가면갈수록이렇게좀신청하시는분이더많지않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이미3년치저희가사업을하다보니까많은분들이입소문나셨는지또저희가홍보를해서그런지많이들신청을하고계십니다.

김정중위원

보니까사업예산은쭉늘었는데제가만안구가지역구가아니라사실상그쪽에제가5분발언을통해서30년이상된건물을안전진단을해달라고요청을한적이있어요.상당히특히만안구가노화된건물이많습니다,주택도많고.그것에따라서예산범위를좀늘려서우리안양시민들이특히만안구에있는시민들이좀더안전하게지낼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런사업은상당히바람직한사업이거든요.예산을확늘리세요,그냥.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도청하고충분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네,김보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지금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또이동훈위원님들이계속얘기하는,나이것공공디자인여기답변서를보면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부합하는공공가이드라인수립그랬는데물론그쪽용역이필요해서용역을하고하는데혹시과장님만이갖고있는우리시의공공디자인이나유니버설디자인은어떤식으로하게되는그런의견이나생각은있으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공공디자인에대해서딱정해진그러니까디자인자체가정의를하기참어려운것같습니다.저도이제1년간디자인팀업무를하다보니까.하지만대다수가사용하기편하고인지하기편한또보편타당한디자인이공공디자인이아닐까감히생각을해봅니다.저희가개인적인디자인이아니다보니까요.그래서저희가이공공디자인그목적에맞는진흥계획을수립하고또죄송한얘기지만유니버설디자인도같이기본계획을같이해서,

김보영위원

아니이게내용보면아는데유니버설디자인,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저는이제만약에담당이이과라면우리안양시에는어떤어떤공공디자인이여기부족한데이쪽을좀치중해서용역을하겠다,아니면유니버설디자인이뭐예요?범용적인디자인이잖아.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김보영위원

누구나편리한장애인이든누구나편리하게.이것은우리시가이렇게,과장님이1년되셨으니까전반적으로보면어디정도는이것유니버설디자인이꼭들어가야되는데좀부족한것같다,용역을줄때안양시전체를봐라,이런것도중요하지만우리시가갖고있는그지역의특색에맞는그용역을하게끔이끌어줘야된다고나는생각해.그냥용역2억8천얼마하니까,주고서하다보면또다평이해.하고나서도아무표시도없어.하고나서어떤방향에대해서도잘몰라.그저용역이끝났다는것뿐이야.그래서저는이런공공디자인이나유니버설디자인이런데는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우리시계인덕원,과천에서들어오는이쪽에공공디자인식으로우리안양시그러니까어떤디자인이있고,이렇게좀특색있는디자인!꼭짚어서라도‘우리는이것을위해서유니버설디자인을했습니다’하는그런,전반적인것보다는나는그런게좀가시적인뭔가가있어야된다고생각해.하도우리도용역에지쳐서용역을안세워준게어딨어요?각시에서하면세워주지.그리고담당자나과장님도용역주고나면생각도없어.가끔중간보고받고그렇게하다가이것,그러다가용역끝나면그용역이실제로우리시의사업에적용되는예는제예를봤을때50퍼센트넘지않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여러위원님들걱정하는,용역에대해서굉장히사실전문가용역이꼭필요하지.제일중요한것은담당과장,담당자들의마인드예요.이것을어떻게끌고우리시의유니버설디자인은어떤식으로가겠다는그런확고한게있지않으면용역아무래도소용없어.저,저기주동완과장님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정비과입니다. 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예산서706페이지요,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게15퍼센트씩일반회계에서매년들어오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지금현재보유하고있는총금액이얼마정도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기금은440억정도되는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440억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김정중위원

440억.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440억지금현재이것을가지고있는데운영은어떻게해요?MMF,그러니까정기적금식으로그러니까어떻게고이자율을이렇게자금배정해서정기적금들고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자금그운영관리부분인데요,이게예탁금좀장기적으로예치할수있는그런부분은예탁금으로운영을하고있고또수시로이렇게짧은기간에운영하는것은예치금이라고해서이렇게두부분으로나누어서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치금은일반통장에집어넣는겁니까?아니면단기성,단기성?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김정중위원

단기성이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사실상질의한의도는이자율때문에,이자때문에그정기적금때문에그것때문에좀물어본건데440억정도면상당히적은금액은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자금에대한운영을잘하셔가지고,지금저희가재정도안좋잖아요.그런부분에서좀최대한으로수익률을올렸으면하는바람이고요.그것은지금농협에다유치하는겁니까,아니면수익을높일수있는신탁에다유치하는겁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농협에예치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농협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것은조례로그렇게묶었기때문에이번에그렇게되는겁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지만향후에도수익률을높일수있는여러다양한군을찾아서지방에우리안양시건전재정에도움이될수있는방향성을한번찾아보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먼저그시책추진업무추진비랑도시정비사업연구모임집행실적두가지같이보면서좀말씀을드릴게요.민원이도시정비과가’24년도지금현재까지1천872건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것은우리부서로방문한그런민원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전화유선민원은다빼고방문민원만1천872건인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는270만원이사업추진그리고직원들격려,다오케이.그리고나서도시정비사업에서연구모임그리고분쟁조정위원회및사업운영경비.여기는집행잔액이좀많이남아요.그이유가있나요?예산600만원중에서집행잔액350만원,분쟁조정위원회및정비사업1천500만원에서320만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연구모임같은경우는올해금년도에4회또이번12월23일날또마지막5회차모임이준비가돼있습니다.이게,

이동훈위원

그때다집행가능하신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부분이예산이주로위원참석수당이대부분편성돼있는데위원참석수에따라서이예산의어떤집행률부분이되겠습니다.그리고연구모임은총9명으로그렇게되어있는데‘참석수에따라좀집행률이왔다갔다할수있다’이렇게좀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제가지금3년동안질의드리는데끈질기죠?3년동안똑같은말씀드리는데이것일반회계로빼시면안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연구모임은뒤에답변서에도있지만안건이지금4회차,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래서1년동안예산정해놓고사용하시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이게연구모임,

이동훈위원

아니그럼과장님그것여쭤볼게요.일반회계랑기금으로사용한특별회계랑뭐가다른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당연히기금은그목적에맞게끔집행하는그런사업비가되겠죠.

이동훈위원

그럼일반회계는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연구모임이도정정비사업에대한정말실질적인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뒤에집행내용을보면안건별로,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부서에서어차피시책으로추진하고계신건데이것일반회계로돌리지못하는특별한사유가있나요?예산법무과에서싫어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지않습니다.이것은당연히기금에서또기금의목적이,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왜기금으로쓰셔야되냐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기금목적사업에맞기때문에당연히기금의예산을편성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일반회계로측정해가지고심의를받는게우선이지어떻게기금을쓰는게우선일수가,될수가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니이연구모임이어떤자문이라든가,아,심의를받는그런내용은아니고요.우리부서에서재개발‧재건축여러가지어떤재산권관련된그런내용이많기때문에또도정법자체가난해하고,

이동훈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부서에서직접올리는것과기금을통해서올리는것과차별점이뭐냐는거죠.굳이기금으로밖에올릴수밖에없는이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부분은저희부서에서당연히도정기금을운용하고있기때문에또기금의어떤목적사업비라든가당연히그취지에맞기때문에기금으로예산을편성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굳이뭐일반회계를나눌부분은아니지만당연히기금에서집행할수있는,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좀이해가안가고요. 그럼두번째로분쟁조정위원회및정비사업운영에관련된건데기타운영비2건해서‘향림아파트안전(차단)시설구입’은뭐예요?향림아파트아직주민분들살고계시지않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거기는다이주가돼가지고빈집들로돼있는데그러다보니까그게어떤여러가지시설이런주변의어떤보행자,이런부분에서안전문제이런게있기때문에시설을갖춘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도굳이기금으로썼어야되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것도다어떤도정사업에포함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도정법상도정법126조에따르면기금설치랑집행목적들이다있어요.맞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서지금안양시조례에있는내용들도‘등’으로다묶여있어요.저희가어떤사업을집행하면서1식을종결해야된다는의미,얘기가총무경제위원회예비심사에서도좀주요골자로이렇게남아있는데저는이런부분들도도시정비기금이이제앞으로는좀더정밀해져야된다생각을해요.이해가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저희도시정비과가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의어떤주력부서입니다.이게당연히그런부서다보니까기금이,

이동훈위원

그말씀을왜드리냐하면이제도시재생과도그렇고이제저희가조직개편안이이번에저희총무에서통과가됐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재개발‧재건축그리고신도시정비,다각부문별로나눠졌어요,맞죠?그러면앞으로이렇게혼용된예산들도시정비과에서이끌어가실거예요?그럼다른부서까지다나눠주실거예요?그것을여쭤보고싶어서질의를드린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의기금은저희부서밖에없거든요?당연히,

이동훈위원

그렇죠.기금은보유하고있는부서의저는필살기라고생각을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맞잖아요.도시정비과이렇게운용하고있고예를들면도시재생과에있는정비팀이‘이예산필요합니다,주세요.’그러면주실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도그렇게집행을하고있습니다.지금도정과에있는기금이주택과의어떤보조라든가,

이동훈위원

그런얘기가아니고이런간담회나정비사업에대한그민원,대응비용이다른부서에서달라고하면다주실거냐는거죠.정비과만쓸수있는기금이잖아요.맞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정비사업이면다집행이되는데그런세부적인부분은제가또조직개편되고하면한번더살펴봐야될그런내용인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미리좀언질드리는거니까이것빠르게업무분장에대해서다시한번정리하시고그럴수록다른부서까지엮어들어가면이기금자체의의미가없어지는거기때문에부서의자체적으로정리해서일반회계로돌리시든지하시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더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가지질의더남았는데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는것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아니.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동훈위원님이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이것은좀전환해서이제기금얘기이긴한데그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정비기반시설의도로인데이것저희가원래기부채납으로받기로했던도로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로당연히기부채납받는도로입니다,준공이되면.

이동훈위원

여기재개발사업할때저희가원활하게하시라고도로드렸다가다시도로뱉어내는거잖아요.그런데저희가정비기반시설설치부담금을줘가면서까지이렇게지원해줄필요가있어요?다른몫으로지원해주었으면좀더SOC시설이나아니면사업비분담이좀적어지지않았을까요?다른방향으로.여쭤보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로이게기반시설보조금인데주로도로라든가주차장이런부분에각사업조합별로준공이되면그시점에보조를해주는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어차피다지난사업이라큰의미는없지만좀드리고싶은말씀이이게거기사업성이굉장히낮다,맨처음에사업지구로묶였을때.그런데중간에상업지구로바뀌고용적률이더상승한사업이에요.맞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서지금저희가정비기반시설설치부담금을보조해주는데고작도로받자고여기다지원해주는것은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이유는거기가지금주상복합이잖아요.1,2층에상가밀집돼있고굉장히인기가많은상가들이에요.맞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배달도많고.그런데거기앞에가변차로하나두고주차장이용못해요.알고계시죠?차라리주차장에지상부라도안양시가기부채납이됐든아니면조건부로이렇게받아냈으면어땠을까.그래서이보조,그러니까저희가지원금이죠.정비사업을했을때그보조금을조금만더유용하게판단해서투하하는게맞지않을까이런생각때문에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생각좀어떠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정비기반시설에대한보조금인데아마조합에서도로라든가주차장이라든가여러가지기반시설이되면그것을설치하고이렇게비용을청구할수가있는거거든요.그런데아마이조합에서는도로부분을이렇게선택을해서기부채납했던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거기살게될입주민분들의편의상당연히저희가받아내야될도로는맞아요,도시계획도로니까.그외적으로‘지원금이지원을해주었을때아깝지않다.주민분들의분담금이더적어졌다.육안으로확인할수있을정도의베니핏(benefit)이있는사업에투하하는게맞다.’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이해가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부분도시에서결정한사항은아니고조합에서,

이동훈위원

시가허가청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시가기부채납에뭐를하라이렇게하는것은아니죠.조합에서여러기반시설을설치를하고그비용을시에다가청구를하는그런시스템이거든요.

이동훈위원

과장님일단은제가결산때기회가될지는모르겠지만결산때나머지정비기금연차별집행계획이랑이부분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25년도도잘부탁드리고요.직원분들께서집단민원이나집중된민원으로굉장히많이힘들어하시는데과장님께서더적극적으로격려해주시고270만원외에과장님도지갑좀열어주시고잘좀챙겨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위원님께서저와저희부서에대해서기대와관심이큰것같습니다.저희도좀더소통을하고노력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힘든부서죠.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정모건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짧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지금답변너무상세하게확실히이게건축과분들이답변이진짜빠르세요,질의요지도파악을잘하시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지금3번항목에보면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충분히할수있는사업이었죠?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사업.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왜건축과랑이게논의가안된거죠?예산법무과와소통을안한건가요,아니면건축과가이것을무시한건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마주민참여예산에서동에서자체적으로서류를했던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요,주민참여예산이저희가이게다깡그리모아둔다음에각부서에하달을하잖아요.이업무는어디,이업무는어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런데이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아마기금으로사용했으면하셔서말씀하신것같아요.그런데아마그동안의쭉추진됐었던게일반예산으로추진됐었었고,위원님께서이번에말씀하셔서내년에는전반적으로한번각동에서하는것을수요라든지이런것을파악해서검토해보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구청교통녹지과랑소통잘되세요?협의자주하시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나름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교통녹지과에서는이사업에대해서본인들도골치가아파서동에서수거하는것외에도본인들도나가서사업을이행을하신대요.그런데건축과에서는기금이라는것을필살기로갖고계신데왜이런것을협조를안해주시는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좀하나부탁드리자면이번사업에대해서는주민참여예산이기때문에저희도,저도건들기가좀난감한부분이있어요.다만말씀주신대로이사업에대한성과그리고어느정도의만족도보시고안양시전역에전수조사하셔서기금사업으로연차별계획수립해주십시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중복되는것은제가하나만질의를,물어볼게요.답변서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말씀마따나잘해주셔서감사하고요.제가궁금한것은저빈집실태조사있잖아요.이게그러니까2024년도실태조사를하고그다음에2025년,5년마다한번씩하는거니까2025년도에해서3월에완료된후이제조치를시행하는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빈집정비계획수립이2021년에지정고시가됐고이것은5년마다하기때문에이번에하는겁니다.현재실태조사는발주가됐는데실태조사용역은3월에완료가됩니다.완료되면,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궁금한건이렇게빈집이다실태조사가돼서예를들어서약한80가구가돼있다.그러면그소유주분들한테조사를함으로써통보를해드릴것아니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분들이자진철거하는비율이상당히적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물론그렇습니다.이제좀더제가설명드리면이번조사대상이258호인데대부분이추정치가상수도사용량이1년안에사용을안했다든지그래서빈집으로추정을하고있는데실태조사를해보면대부분의가구들은활용이되거나또한임대가나갈수있거나이런대상이거든요.그래서2021년도에했을때는정비대상으로분류된것들이한10여가구됩니다.그래서여태까지6호에대해서는정비를완료했고4호는이제안전조치등을해야되는대상이기때문에이번에내년까지실태조사를한결과도그와그렇게아마달라지지는않을것이고,대부분의빈집수십가구가된다하더라도활용가구가대부분일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걱정하는것은빈집이지금몇가구가돼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가빈집으로정비대상으로관리하고있는게4호가됩니다.

김정중위원

네가구?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외의정비대상말고빈집,지금그럼빈집이4개밖에없는거예요?안양지역에?아니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빈집이라는게1년이상빈집이2021년도에지정고시할때74호가있었습니다.74호가있었는데그중에서정말공공에서또지속적으로관찰을하고주의깊게봐야될것이이제10개호고나머지는얼마든지활용이가능한1년동안빈집이었지만임대도줄수있고사용도가능한활용대상,

김정중위원

제가어쨌거나빈집전체가지금말씀하신대로칠십몇가구가있는것아니에요,그러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칠십몇가구중에4가구를제외한나머지는다시임대를주거나사람이살아도무방하다,이말씀을드리는데어쨌거나그집은비어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걱정하는건요,그빈집관리를안양시에서어떻게하고있어요?예를들어서수시로이렇게관찰을하고관리를하고그럽니까,아니면그냥몇개월에한번씩확인만하는작업입니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말씀드린빈집대부분의활용대상은건축주들이잘관리하고있고요.정비대상에대해서는저희가정기적으로순찰도돌고또동에서협조도받아가지고순찰도돌고그리고또정비를추진하도록지원사업도같이병행을하고있습니다.다만금액이자부담이상당히많은부분이있어서빈집사업,정비사업,자발적으로참여하는층많지않다는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사실상거기가혹시라도우범에쓰일수있을까봐걱정돼서얘기한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안양시가심도있게꼭시만의문제가아니라이것은민관,경찰과예를들어서그쪽에있는주민자치위원회가됐든그동에소요되고있는사회단체가있잖아요.같이협업을해서사실상관리에잘들어가야됩니다.모르겠습니다.지금안양에는그런건이없지만즉외곽에봤었을때그런빈집이범죄활용으로쓰는경우가종종신문에도나지않습니까?그런것들을좀염려해서될수있으면빨리과장님말씀마따나임대를줄수있는부분은계속지속적으로임대를아니면빈집을사용할수있게끔관리를해주시고진짜철거해야될대상이있다면그집에대해서는철저하게관리를특히해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빈집에관심이많으시고저도관심이많은데요.빈집이지금74호가있다는건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과거에2021년도에빈집정비고시때그렇게말씀을드렸고요.지금은정비대상으로남아있는게4호가남아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뒤다음장에258호는뭐예요?빈집추정되는주택.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빈집실태조사를5년마다하게끔돼있기때문에5년마다상수도사용량이라든지이런것을봐서빈집으로보인다라는것을이제실태조사를해야되는거죠.

김보영위원

그런데이번에’24년9월3일부터내년3월31일까지하는게하는게258호에대해서하는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것228호고74호이건간에이소유주가있을것아니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소유주하고향후철거할때돈이많이드니까이것철거를유보했다는그런분도있고하잖아요.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산은2천만원세웠는데.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지금이정비할74호에대해서소유주하고확실하게이것을서류상으로남겨야되는것아니냐.계속빈집으로남고아니면시에서철거를한다,아니면어떤보상을해도시에서이것을받아서철거를한다,이런계획은없는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이제나머지현재관리대상,정비대상으로있는게4호인데당초에철거를하겠노라그래가지고저희가예산도세우고행정지도도실시했는데하다보니까자체적으로자부담이많이들어가거나아니면빈집으로철거돼서나대지가될경우세금문제가있다거나이래서철거가상당히어려운사항도일부있었습니다.그래서,

김보영위원

아니그럼철거가어려운상황,내년가도계속어렵고,계속어렵고.계속이상태로두는거죠,뭘.어떤결정을내리지않으면진짜이집이너무빈집인데도저히지금위험요소도있고빈집에또옛날에보면불량소년이런것도있잖아요.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시에서는언제까지이것을결정을내서기간을줘야되겠죠.확실하게하지않으면이것뭐철거되겠어요,나대지로도,세금나온다,뭐계속우리는조사만하다끝나는거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사업이크게두가지로나눠지는데요,빈집정비계획수립에대해서한파트가있고요.그수립이후에실질적으로정비를추진하는사업파트로이렇게나눠지게됩니다.이번본예산에올린것은정비계획수립에대한파트로올린거고요.그이후에정비사업을추진하도록하는게저희가실질적으로지속적으로현장지도하고건축주를설득하는이런과정속에있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럼과장님여기18호는정비완료라는게우리시에서정비를해준건가요?아니면소유주가한건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가지원을해줘서정비를한,

김보영위원

그러면정비를해서누가들어가서거기서거주할수있게끔해준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렇죠.예.

김보영위원

그래서누가들어간거예요,그것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렇죠,예.본인이들어가거나아니면임대를주거나.

김보영위원

그럼본인이여태까지왜거기안들어가고있었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런데74호라고한게대부분이경제사정이라든지주변환경이조금다른데보다못하다든지해서기간이좀차이가있는거지,실제로는다임대가가능하고실제로임대가들어간주택이많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더바람직하네요.철거보다는우리시에서좀경비를지원해줘서정비를해서새로전세를놓다든가이런식으로누군가들어가서살수있게끔해주는게이빈집정비계획으로오히려계획을가닥을잡아가면되겠네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김보영위원

하여튼빈집,빈집하면굉장히주변도빈집이옆에있으면굉장히공포스럽고그렇잖아요.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우리안양시는스마트안양,밝은안양,행복한안양이니까어떻게빈집정비를잘좀해주세요.과장님,국장님.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건축사징계위원회징계현황을보니까‘건축사보이중배치’이게뭐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를들어서전기기술자또는기계기술자가한현장에배치가돼야되는데일주일,한달,이렇게좀겹치게돼있었던그래서저희가이제시정조치를요구한그런사항,

김보영위원

그런것을어떻게찾아내시는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우리가찾는것보다는안양지역등록된건축사가192개소정도되는데요,이분들이안양에서만일을하는게아니고각지방에서다일을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민원이들어왔다든지하면위법으로저희한테통보가옵니다.그통보에저희가조치를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이것경고로끝나면계속경고만맞으면되겠네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중요도에따라서,○김보영위원아니경고다음에2차이렇게넘어가는것은없어요,여기?

다음에또한번이런사례가있으면거기에이제좀더가중,

김보영위원

추가로되겠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질의안하신것같아서침수방지시설제가질의드렸는데여기뒤에있는리스트에공동주택들은다소규모공동주택인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잠깐만자료좀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예.대부분이공동주택이고요일부상가도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지금공동주택관리조례에도물막이시설지원하고있는것아시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포함돼있죠.맞죠?주택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저희가’22년도침수사건그러니까발생하고나서저희시의원을포함해서모든주민분들께서충격에휩싸였었고이제당황하고존경하는조지영위원님,박준모의장님두분께서선제적으로침수방지에대한조례를발의를해주셨어요.맞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나서지금2년이지난시점에집행률을봤을때도꽤많아요.맞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것언제쯤전체다보완이되고일몰로변할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게저희가예상하는것은아직도있을것으로예상은하고있고요.다만침수방지차수판설치에대해서는몇년동안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또특히지방자치단체에서하는것뿐만아니라예를들어서GH라든지LH에서공공임대사업할때도그사업을할때도차수판설치를그쪽파트에서지원하는사항도있어가지고요좀더빨리정리될수있지않을까예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질의를드렸던게이예산을건축과에서도소규모공동주택이나단독주택들,지원을해준사항이기때문에건축과랑주택과랑나눠지는것도있겠지만이것을묶어서그냥저희가주택과면주택과에서지원을하는게맞지않을까이생각이드는데.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것은업무분장이저희가「건축법」에따라서사용승인된게있고또「주택법」에의해서사업승인또사용승인된게있어서그구분에따라서업무가나눠지게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상업용건축물그러니까오피스텔이라고얘기를하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제복합건물에대해서도지원책으로저희가조례개정을했던것같은데오피스텔은또여기서신청하신분이없으세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여기서지원하는것은대부분이소규모상가하고주택에대해서지원을하고아무래도경제적으로열악한부분에서지원하겠다는제도고,비교적건물관리가빌딩관리가잘되고유지관리가잘되는데에까지시비를들여서지원할것인가는차후에좀생각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마지막으로,작년에는그러니까’24년도에는도비가안내려왔는데이번에는도비가내려왔어요.그사유가있을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24년에는,

이동훈위원

5천만원이잖아요,예산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시비로.

이동훈위원

저희100퍼센트아닌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시비로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번에도비가섞여서1억이됐어요.그사유가있나요?이제5천만원인가요,저희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5천만원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제가잘못파악한것같아요.5천만원을일단은집행해주시고만약에부서에서올해지금참여의향아직조사안하셨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가매년조기집행하려고조금공고를일찍하고있습니다.그리고참고로올해그신청한단지는모두지원을해주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25년도것.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25년도는전액시비로추진하고곧이제연초부터사업공고를시작해서모집을할겁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올해까지좀지켜봐주시고그다음번에서는저희가저희정비기금도있고하니까이런부분에서좀풀어서한부서에서집행할수있도록한눈에보일수있도록그렇게부서협의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협의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간단하게질의하나만드릴게요.우리가차수판관련해서제가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께서질의드렸었는데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게이동식이에요,고정식이에요?전부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상황에따라서이것을뗐다,붙었다탈착하는식으로가능합니다.이동식이라고할수있을지모르겠는데그틀이있고요.그틀에다끼우는방식이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우려됐던부분은그렇습니다.이게필요하다는것은누구나다느끼는데관리되겠습니까,이것?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거기거주민들이있고,

강익수위원

어쨌든시비들어갔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게진짜손실이나파손되는부분에있어서혹시나시에서관리감독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가보통올해같은경우는장마철이6월20일이었는데요,6월20일전에저희가설치된것은전수조사를했었습니다.내년에도그렇게조사할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다괜찮은가요,상태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는좀그런우려가있었습니다.이것지원해드리는것은해드린다하더라도과연이게정말2,3년후에문제가발생을했을때과연기능을할수있을지,그래서질의드렸던부분인데그런것들좀관리감독잘부탁드리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그냥‘패시브리모델링지원사업’제가한번여기저기봤었는데하나만제가궁금한게왜10억중에안양이2천만원밖에못받았어요?1천만원이죠,도비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게…….

강익수위원

이것원래12억아니에요,도비?도에서이제했던예산이?여기자료에는다10억으로돼있네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전체저희가받은것은이제2천만원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왜우리는그것밖에안돼요?다른지역보면18군데도있고10군데도있고한데안양시는왜2군데밖에안돼요?그기준이있어요?아니면패시브리모델링사업자체가그래도상당히괜찮은사업이잖아요.대상이저희가적어서그런건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게도에서내년에처음시작을하는사업인데요,나름대로시와안분을해서이렇게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을하시는것은좀더많은도비지원을받도록하지않았나라는말씀을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

강익수위원

31개시군을골고루나누더라도한3군데에서4군데정도는받을수있을것같은데왜몇개되지도않은곳에서받았는데저희는2곳밖에안되는데1천만원밖에못받았으니까혹시다른사유가있는가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제가즉답드리긴좀어려운데추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이것도잘진행될수있게끔관리감독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4시45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태규주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보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

과장님저오늘이렇게좋은공부해요,과장님덕분에.제3종시설물지정‧관리실태조사.건축과도제3종이있었고주택과도있어서어떻게차이가나냐했더니주택과는15년경과된공동주택.공부많이해야되겠네,여기이주택과나건축과근무하려면.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소관부서가많이있으니까,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소관부서3군데로나눠지네요.소관부서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아파트는?아파트지정‧관리실태그런것은이런데어디서하는거예요?해당없어요?아파트.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정‧관리요?

김보영위원

아니아파트지금3종시설물이렇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파트는저희주택과에서하고요.

김보영위원

아파트전체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김보영위원

왜냐,아파트들이다오래됐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러니까나홀로아파트가3종시설이해당되거든요.

김보영위원

15년경과되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나머지는1‧2종시설물이기때문에요관리,

김보영위원

이게해당이안되는거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이게면적이좀적은게3종시설물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주택과에서지금이번에1억이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것을가면15년경과된이것을3종시설물지정을하기위해서여기를일일이다시설물을안전상태,관리실태다파악하는거예요,한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공동주택만해가지고안양시에663개동이있어요.

김보영위원

예,663개동.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것을가지고하는데요,지금점검실태조사하게되면‘양호’가있고‘지정검토’가있고‘주의’가있고그러거든요?그런데그것의주기가양호는3년주기마다하고요주의는2년주기로해요.의무적으로그렇게몇년돌아가면서해야되거든요.그것을매년돌아가면서하다보니까개소수가조금씩틀려져요.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면663개동이것은,매년이것을한다고요?아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러니까주기가틀려요.

김보영위원

다르겠지,양호는3년이니까3년뒤에하는거고,아유,이것도상당히복잡하네요.그런데이것법적으로하게돼있으니까또안하면안되는것아니에요.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나머지는건축과에서하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소규모는또그이하는,

김보영위원

구청건축과에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구청과에또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아무튼우리이것제3종시설물이렇게해가지고우리보사쪽에도이3종시설에해당되는것이있어가지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이제여기서조사한것을너네가이것3종시설물이라고해가지고그쪽으로던져주는거예요?아니면그자체해당사업부서에서관리를하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해당부서에서하는겁니다.총괄은안전정책과에서하는거고각부서마다그게많이있어요.

김보영위원

이쪽의석면하고는상관이없는거죠,과장님네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여기하고는상관이없죠.

김보영위원

석면시설이랑관계가없고해당부서에는해당부서나름대로이3종시설물을관리하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부서마다건축부서만아니고다른부서도,

김보영위원

부서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제가지금물어본게부서마다이3종시설물조사관리이런게계속나오더라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사업부서마다다다시관리를하는거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개별적으로개별부서마다관리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이집행률70퍼센트이하사업제출해주셨는데보니까‘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이게있거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지금집행률을보니까54퍼센트밖에안되는데올해예산1천200에서내년도에는예산을또증액을해서주셨어요.1천800으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왜증액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왜냐하면법정교육을하고있어요,지금계속.법정교육을하고있는데거기에추가해서공동주택에관련해가지고그리모델링이엄청나게지금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공동주택주민들을대상으로시민아카데미교육을운영하려고내년신규로교육계획을좀세웠습니다.

장명희위원

시민아카데미는지금하고계신시민학교랑은다른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것은현재까지하고있는법정교육이거든요.그런데시민아카데미는지금4개기수로해가지고운영을하려고합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시민학교도이렇게참여율이저조한데시민아카데미는참여율이제대로될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홍보를많이해서이끌고나가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하고있는시민학교는법정교육이잖아요.법정교육인데도이렇게저조한것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온라인으로많이하고요.온라인으로안되는사람들은나이드신분들이온라인이좀힘든것같아요.그래서집합교육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온라인으로하다보니까실제적으로집합교육은좀떨어지는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온라인으로하면이게정말로어떻게제대로교육이됐는지안됐는지파악하기는사실상힘든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온라인에서국토부에서시스템이있습니다,법정교육이기때문에.

장명희위원

그러면이시민아카데미는사업주체가어디예요?이것위탁으로하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법정교육이요?

장명희위원

아니요.내년에하시는것,시민아카데미.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희가하는거죠.

장명희위원

그러면주택과에서커리큘럼부터시작해서강사부터다섭외하시고다하시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지금도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데좀걱정이돼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이것재난알림관리시스템하시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것은혹시비상알림체제같은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재난알림시스템같은경우는재난화재같은,화재가발생했을때통상적으로아파트단지내에서유선방송,유선으로지금안내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내부에있는입주민들만그것알게되잖아요.그런데이재난알림시스템을이용하게되면그관리소에시스템을깔아가지고관리직원이이제핸드폰에도다깔고있어요.입주민들의전화번호를전부다받아가지고그것을입력을해놓게되면재난이거기다울리게되면외부에있어도전입주민들이알게되는거지.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예를들면‘아파트아이’같은것그런앱같은데에바로바로뜬다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별도시스템이죠,이것은.

장명희위원

별도시스템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럼문자가간다거나이런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문자가는거죠.

장명희위원

저는이게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하는게요즘아파트들이경비를위탁을많이하잖아요.그리고휴게시간이라고해서아예경비실문을밤에닫아놓는경비실들이많아요.그럼만약에불이나잖아요,저녁에?그러면여기는완전도심의섬이에요,섬.완전히.불이나거나이러면주민들은알수가없어요,안내방송이나오기전까지.그래서이런체계적인재난알림관리시스템을만드는게좀중요하다고생각해서여쭤봤습니다.사실아파트가저는재난안전관리의사각지대라는느낌이요즘많이들어요,특히심야에.그리고층간소음저감매트이것은각세대에다가지원하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올해처음으로지금하는건데요.조례를개정해서이제하반기에좀늦게집행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층간소음저감매트지원기준이어떻게될까요?저소득층이에요?아니면아이가많은집?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우선 층간소음으로인해서분쟁이일어났던그민원이있어요.경찰서에신고되었든지관리주체에대해신고되었든지그것을최우선으로해주고요.그다음에초등학교,초등학교이하자녀를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이것은신청이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신청순입니다.

장명희위원

신청순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렇게언뜻보면제가다세어보지는않았지만동안구가월등하게많거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파트가많다보니까.

장명희위원

예.아파트가많다보니까그러기도할것같은데홍보의문제도있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수요가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우선이부분은홍보조금더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여기자료조금이부분을말씀드리면요,과장님.‘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이증액사유가‘공동주택관리를둘러싼구성원간의갈등과분쟁이지속되고있어서전문교육을통한해소방안이다’이렇게돼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제가생각할때는갈등과분쟁이일어난그비율을우리가예산이투입하고있으니까그전후가아마관찰이필요할것같아요.분쟁이더늘어나면또이런것운영안했는데운영한것효과를우리가생각하고있어야된다는,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그추진하면서그런내용을비교검토해서차후연도또예산반영할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예산또증액할때갈등이줄어들었다든가이것을하기전과후가있어야할것같아요,증액사유가그러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예산안715페이지요노후승강기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게도비하고같이지원사업아니겠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왜이렇게사업비가가면갈수록줄어요?도에서내시를적게해서그런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내시를적게하다보다도요도에서,

김정중위원

’22년에는14억,’23년에는8억8천만원,내용이예산액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24년에는6억8천만원정도인데이렇게점진적으로줄어드는이유가뭐예요?수요가없어서그런거예요,아니면도비나시비가내시가줄어서그런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22년도는시비만있었고요’23년도,24년도는도비지원받은건데요,이것은도비매칭사업이고요시비는또별도로있고합니다.

김정중위원

별도로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매칭사업말고도시가자체가예산편성을해서한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는없네?같이매칭사업으로만나왔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22년도는시비하고요구를그렇게하셔가지고그것자료만드렸거든요.

김정중위원

좋아요.그것은어쨌든간에좋고.이게그러면아파트내에충당금있잖아요.수선충담금하고,아파트에서도지금몇퍼센트자비를내는거예요?아니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자비를당연히내야되고요.

김정중위원

당연히내야죠,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시에서일부보조해주는건데40에서90퍼센트시에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40에서90퍼센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40퍼센트에서90퍼센트사이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아닌데요.여기금액보면그정도는아닌데?지원금이도비하고시비하고합쳐서지원하는것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아니도비든지도비든지지원을해주지않습니까?그런데실질적으로각단지에지원해줄때자부담비율이40에서90퍼센트해야된다는거죠.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러니까자부담이적어도40에서90퍼센트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게맞는것같고요.그렇더라도자부담이더큰것같아요.거의자부담이60퍼센트정도되는것같습니다,이지원금을보면.지금이렇게쭉보면그렇게나와있고요.제가이것을왜여쭤보냐면이신청하는방법이선정기준이아파트에서신청할것아니에요.그러면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기준.충당금하고거의대비가되는겁니까?아니면노후연도에대비가되는겁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노후연도도대비가되고요,선정할때는오래된아파트가우선적으로선정이되죠.그점수표가있으니까요.그리고…….

김정중위원

선정기준표가있을것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배점표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배점표에따라서우선순위를가르신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이것중요한게,안전도때문에충당금을가지고있는아파트는괜찮아요.그런데소규모아파트있잖아요,세대가적은데.그런데는오래되었음에도불구하고충당금을충족을못시켜서못하는경우가생겨요.그럴때는시에서어떻게조치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사항이많이문의가들어오고질문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조례에정해놓았기때문에그비율은자부담으로해야지없으면그만큼또입주민들한테갹출을해서그금액을마련할수밖에없어요.

김정중위원

없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아까말씀하신대로자부담이40에서90그가이드라인이라면그런어려운데는40퍼센트만하라고그러고시에서60퍼센트정도는지원해줘야돼요.만약조례가그렇게돼있다면그런것들은한번검토해보셔야되는게좋을것같습니다.왜?정말어렵게사시는분들있잖아요,어르신들사시는동네가있잖아요.그아파트들은사실상충당금이그렇게풍족하게모으지를못하더라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맞습니다,그것은.

김정중위원

예.그러니까그런부분은우리집행부가관심을갖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720페이지요.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요.이지금답변자료를보면결국은다설치하고도배,장판,싱크대설치위주로하네요.예를들어서구조물변경이라든가이런것은되게접근하기가어렵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개조사업이라고까지는할수없지,그게무슨개조사업이야?이것은개조사업이라고볼수없네요.실질적으로개조사업이라면우리장애인들이본인의주택을들어갔었을때정말편리성있고안전성을담보로해서주택개조를할수있는사업이그게저는바라봤을때그게개조사업이고,이지금사업은개조사업이아닌것같아요.좀더소외계층우리사회가좀더보다듬어줄수있는계층은시에서도진짜그야말로개조사업을예산이없다면지원망구축을해서외부에서도자원을조달해서개조해주는게이분들한테좀효과적이지않겠는가.지금저한테답변준자료는저는이게개조사업이라고볼수가없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게지금명칭은개조사업이지만실질적으로내주거생활에꼭필요한편리시설을이제,

김정중위원

편의시설사업이라고봐야되겠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런개념으로보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편의시설도예산을좀더확보해서어렵고힘든분들한테많이혜택이갔으면하는바람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종합적으로장기적으로좀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지금주택과에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관련해서세부내역과사업포기에대한부서의견받아봤는데요,보니까2024년도에총17개소지원하고자예산을8천500만원으로편성했었는데11개소선정중5개소가입주민미동의등으로사업을포기했다라고하셨습니다.그럼지금현재까지우리시에서이것관련해서지원받고설치한곳이몇군데정도됐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현재까지요?

조지영위원

네.지난해까지라고보면되겠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는올해자료를달라고해서올해것만지금해서드린건데요,

조지영위원

네.대략몇퍼센트정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자료를별도로해서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세요?그럼우리시에아파트가몇개단지가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현재301개단지입니다.

조지영위원

301개요?그럼이사업이언제부터시행된건가요?이같은사업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은얼마안되었는데연도까지지금갑자기기억은안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대략몇퍼센트정도가이노동자휴게시설개선이되어있는지파악해보고싶어서질의드리는건데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몇개소가지금까지돼있는지요?

조지영위원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별도로해서자료를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그렇게해주시고요.보니까제가여기이것저도처음봤는데,우리시는’22년4월13일건축조례에가설건축물관련조항을개정해서용적률에반영되지않고신고에따라설치할수있는가설건축물에공동주택단지내에근로자근무환경개선을위한휴게‧경비시설등을추가해휴게시설지상화근거를마련했다고하는데사실저희아파트도얼마전에관리사무소장님하고이야기를하다가저희도지하에그것들이그러니까휴게소가되어있는데‘위로좀올리면안되겠느냐’말씀을드렸더니실은위에사용하지않고있는작은경비소가있어요.경비소가정문,후문으로있는데후문에는사용하지않고있거든요.그곳을휴게실로몰래사용하고있다라고말씀하시더라고요.그런데지금이것을보니까양성화할수있는데도모르고그렇게사용하시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이것관련해서‘전수조사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그러니까지금같은경우에는입주민의미동의등으로사업을포기하는경우도발생하지만입주민동의하에이게불법이지않을까라고생각은하지만지상에다가설치하고자하는분들도다수있는것으로지금파악이돼요.그래서저희아파트뿐만아니고다른곳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좀살펴봐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들고요. 그리고보니까2024년2월달에고용노동부가‘공동주택을위한휴게시설설치‧관리가이드북’을발간했더라고요.우리알고계신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동주택가이드라인이요?

조지영위원

공동주택을위한휴게시설설치‧관리가이드북.고용노동부에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내용은알고있는데,내용은검토는못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이분들이정보를얻지못해서이것들을활용하지못하고계신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이것은주택과과장님께서좀필히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참고해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동의하지않은곳은어쩔수없겠지만,그리고저희또그런사업도있잖아요.우리해당과에서하고있는‘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사업.부서에있는이런사업들을상생문화에대한교육과함께사업홍보도추진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이미우리가지금조례도이렇게만들어져있는데도불구하고활용하지못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많이안타깝다는생각듭니다.사실많은개소가아닌데도불구하고이것이렇게불용되었다라는사실은앞서다른위원님들께서도얘기해주신것같은데홍보와안내의부족이라고생각됩니다.이것예산이이렇게줄일게아니고최선을다해주셨어야된다라는생각듭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적극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이번에보니까2천500만원정도기준예산보다삭감되었는데이게도비매칭사업이니까아마내시된금액에따라서편성된부분도있을거라생각합니다.그렇지만아직도공동주택근무자들의환경개선이필요한곳이많기때문에적극적인홍보안내로사업추진해주셨으면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아봤고요.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중에서공동체질의드렸는데,과장님견해는솔직하게좀어떠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일몰사업개념인데요올해내년예산을반영하기위해서저희가실태조사를쭉했어요.그래서예산을무작정반영하는게아니고실태조사해서그만큼만예산을반영하려고세운건데요,올해예산을반영했는데내년에또수요가없는게있어요.그런데그런자체들을전체적으로우리가일몰사업으로확정하기는어렵고요,나중에매년추이를보고수요조사를해서수요가없다면조례개정을통해서삭제하는방법으로그런방법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22년도당시에저희지방선거가끝나고첫번째회기인가,두번째회기때이조례안개정안이올라왔어요.그런데존경하는음경택선배님께서개정안에대해서발의를해주셨고,이공동체사업이경기도에서마을공동체사업도있고공동주택공동체사업도있다.“그런데이사업은왜넣으셨어요?”여쭤보니까집행부서에서제안을했다.‘공동주택에대한활성화모범단지에대해서도기준안이공동체가있으니안양시가선제적으로이사업을했으면한다’라고제안을주셨다고그러시더라고요.밝혀도되는건지모르겠지만.그런데집행부서에서도저도분명히그렇게답변을받았고2년이지난지금시점에도맨처음에여섯군데였다가그다음연도’24년도에한군데들어왔어요.왜집행부서에서이사업을제안하신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때제안사유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마는올해저는현재말씀드릴수있는것은올해지금1개소가들어온거고또계속내년에도계속할수있는사항이고해서내년에도예산을좀줄여서반영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래서문제점을생각을해봤는데첫번째로이공동체활성화사업이지금선택사항이잖아요.4조의1부터시작해서4까지있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제가마지막으로개정안의공공보행통로유지관련해서얘기한것대로.그런데4조의2공동체사업으로선정되면다른지원사업들은선정이안돼요.맞죠?에너지효율이라든지공공보행통로안돼요.맞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추가로하나는가능해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4-1항목,그러니까저희가기본적으로지원해주는보조금사업외에2,3,4중에서하나밖에선택을못하는데만약에이사업을키우실거였으면저는이것을단독조례로빼는게맞다고생각이들었어요,선택사항이아니고.그것은이제부서의판단?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었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지금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에대한사업을안양시가추진하고있어요.150에서500세대까지하나,500에서1천까지하나,1천세대이상하나.이것안양시자체적인사업이에요?아니면경기도랑국토부에서지정받는사업이에요?○주택과장박태규그것은내년에제가신규로,

신규사업이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신규로지금하려고계획하고있는데요,

이동훈위원

정말죄송해요.안양시에서작년에경기도모범단지선정된데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어디어디아파트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작년에는안양시는없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동훈위원

올해초반인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작년인가?한군데있었어요.

이동훈위원

작년10월달에선정되어서올해2월달에현판식했죠?포레스트힐아파트.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맞네요.

이동훈위원

경기도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는사업이고거기서더나아가서국토부에서도경기도나시군,광역에서선정된데중에서또우수관리단지를또선정을해요.맞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기존에국(國)이랑도에서하고있는데안양시에서이사업까지끌어갈필요가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게지금작년에이것몇년가야안양시도에서선정되고또도에서우수한것을국토부에올린단말예요.그러면안양시는5년,10년가야우수단지한두개선정될까말까해요.

이동훈위원

죄송해요.말길어질것같아서끊어서말씀드리자면경기도에서모범단지로선정되고난다음에국토부에서우수단지로선정이되려면필수요건이하나가있는데그중의하나가이공동체사업이에요.예를들면모범단지로선정이된단지에‘이사업을지원하시면저희가보조금지원해서더관리하는데있어서효율적으로이용하실수있게끔저희가보조금을지원해드리고있어요.신청해주세요.’라고할수도있는거잖아요.그런데포레스트힐아파트지금여기공동체지원안했죠?자체적으로운영하고계세요.거기에우리가보조금태울수있으니까‘보조금사업있으니까지원해주세요’제안할수도있는거잖아요.맞죠?그래서두가지정리하자면첫번째,조례상으로문제가있다.두번째로이미자원이나운영하고있는단지가있는데홍보가부족했다.그것은즉,부서의노력이부족했다. 마지막문장은제가사기꺾으려는얘기가아니고앞으로내년도사업하실때제가봤을때이것은일몰이맞아요,경기도에서도하고있는사업이니까.그런데안양시에서잘꾸려가고싶으시면올해노력하시고올해실적안좋다그러면내년도에는일몰하시는게맞다라는의견드리려고한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저희가이것한목적은요아파트단지내민원은많고계속민원이매년늘어나더라고요.그래서안양시도경기도나국토부에서하고있지만안양시자체로평가기준에의해서우수단지를선정해서,

이동훈위원

우수단지얘기하는게아니고저는공동체사업만말씀을드리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공동체말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여기우수관리단지선정된데들도같이끼워팔기하실수있는거예요,쉽게말하면.그래서부서에서노력이더필요하고이사업이어쨌든저희가의회의승인을받아서집행부에서하겠다라고한사업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최선의노력을해달라는말씀드리려고한거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예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하시고그리고또한가지리모델링사업에서지금이제의향을밝힌아파트가,아,가능성이그나마있는아파트가한군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가지금신도시정비에도포함돼있는대상지잖아요?A14블록.평촌현대5차.물론이번에는선도지구는선정이안되었지만.여기까지리모델링까지50퍼센트넘긴것은간신히넘긴거죠.총여섯번의투표를넘겨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동의율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여기답변서50퍼센트,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아니,선도지구만.선도지구.

이동훈위원

선도지구는논외로,리모델링사업만말씀드린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예산을2곳,그리고리모델링기본계획수립4억원까지지금기금편성이돼있는데이게안양시에리모델링이가능한단지가몇군데없잖아요,사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지금10군데말고는한두군데추진할까말까하거든요.

이동훈위원

저희가,말씀끊어서죄송해요.리모델링기본계획언제또재수립하죠?이번연도에올라왔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25년도에올라왔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25년도에해야됩니다.10년단위니까.법정10년단위니까요.

이동훈위원

그때조금더정밀하게파악하셔서만약에안양시가리모델링사업이좀미래가불투명하다고그러면좀파격적으로인센티브라도제공하시는게맞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한번조정해보시겠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저희도추이를계속지금보고있거든요.위원님말씀대로추이를보고또진행하면서의원님들하고상의할게있으면상의하고논의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도시재생이든뭐든지금국토부에서도빨리빨리자체적으로정비할수있게끔계속해서자금을꾸리고있는데이리모델링아파트단지에딱가로막혀있는장벽을안양시에서좀파격적으로풀어줘야지리모델링도하고대수선도하시고그리고재건축도하시고하실것아니에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사업성을좀풀어주시는것으로해가지고한번고려해주십시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25년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시설공사과가일을제일많이하는데왜제가,자료요청저만했을까요?제가질의드리는요는요안양시에모든공사는시설공사과에서진행합니다.맞습니까?과장님.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다그렇지는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거의대부분의관공서건물이나이런것들은다진행을하는데그러다보니까모든예산편성은집행기관에다편성,다돼있습니다.○시설공사과장최종원네,네.

산출은시설공사과에서진행하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저희하고일단은초창기에처음에할때는저희가관여해가지고설계비든공사비든어느정도산출근거를가지고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집행기관에직접적으로물어보면주관부서에물어보면잘몰라요.전부시설공사과얘기만하고.특히이번에공익활동지원센터?뭐이런것들얘기할때생각보다많이과다하게잡혀있었다는그런추측이많았습니다,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이런기관에있어서사무용품,집기류,이런것들을산출하실때에좀더소극적으로잡아주시는게어떨까싶어서그것한번말씀드리려고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그런데생각보다많이공사가적네요,과장님?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지금금년도에4개건축물이준공되었고요.또금년’22년12월에IoT거점센터준공해서지금5개준공났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시설공사과에서정말많은일을하고계시는데안양시모든공사관련된주축부서잖아요?그부분도좀더신경쓰셔가지고예산에좀더누수되는부분이없게끔꼼꼼한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간단해서좋죠.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희석도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네,김보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보영위원

준비되셨죠?아니,난과장님이이것자전거이용활성화.이것참좋은데요,내가이것을이렇게우리시가자전거이용에대해서예산도하고정성을많이쏟는데자전거인구가추계로봐서점점느는거예요?아니면그대로예요?나는어떻게차만더많아지는것같지자전거인구가많이는것같지가않아.어디외국가면오토바이가쫙가고자전거,우리는이렇게한만큼자전거인구가는다는그런느낌이안들어서제가이것을질의드렸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수송분담률이라고그러는데그것은아직10퍼센트도안되고있지만늘고있는것은사실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자전거인구가늘고있는것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나는이렇게보면아파트처음에할때몰랐는데한가구당평균이차가2대아니면3대이렇게자가용비율이느는것같이이자전거는오히려늘지를않는데‘우리는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용역비도많이들이고현황을조사하고하는거구나’이런느낌이들어서했는데,이번에또5년마다‘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을또수립을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은자전거도로하고는상관이없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틀린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틀린사항.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보행환경은어떤것을주로,다잘돼있는데이것을1억을들여서용역을또하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보행안전및편익증진에관한법률」에따라서하는사항이고요,

김보영위원

법률이있으니까하긴하는데,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뒤에보시면요맨뒷장보시면그동안에추진실적을첨부해드렸습니다.그래서보행환경개선지구,보행자전용길지정,보행자길개선구간이런식으로그동안에세파트로나누어서그렇게추진된실적을참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자전거도로하고는성격이좀틀린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자전거도로하고틀리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여기제가실질적으로느낌이안양남초에후문에차없는거리,이런조성은실질적으로참잘하시는것같아요.그러면이것을하게되면이게몇년간의것을,몇년마다법적으로하게돼있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5년입니다,이게.

김보영위원

이쪽은주로5년이군요.5년마다정비.그러면앞으로향후5년을우리가대비해서이보행자도로를차분히개선을시키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26년부터’30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2025년도는이용역을끝내고그용역을바탕으로해서앞으로5년의보행자도로를하는건데과장님이생각할때우리보행자도로중에서가장시급하게개선해야될데가있다고어디생각하세요?현재시점에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현재는맨뒤에보시면호성초교차없는거리조성건하고,

김보영위원

그것은추진중이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갈산동샘마을유치원옆보도설치공사를지금하고있는데이런안전사고라든지유치원쪽관내62개유치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쪽에계속이러한차를억제하고보행이안전할수있는이런사업을계속발굴해나가야되는게저희미래지향적인도시정책이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런데약간의초등학교나어디경사지고그런데이번에눈길을보니까보행자도로도중요한데보행자가걸으려면미끄러워서걸을수가없는데열선은과장님네해당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구청에서열선2개소를지금하고있습니다.만안구에2개소를하고있는데적설에대비해서설치하는이런사업인데워낙단가가첫째는비싸고하다보니까이게쉽게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지금구청에2개구간에6억을들여서지금하고있습니다.안양대학교올라가는구간하고한군데있는데이것을전거리에다적용한다는것은지금재정형편상저희시는좀애로사항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애로사항은있는데이번에눈많이오고계속그눈이많이녹지않고큰사고는없었습니다만굉장히조심스러웠었거든요.그래서불안하고굉장히그랬어요.특히뒷골목이런데,뒷골목도우습지도않게약간경사지고그런데굉장히겁이나서아,이런데까지물론열선을할수없겠지만이렇게애들통학로라든가지금말씀하신안양대학교올라가는데또그런데는예산은들지만그런게점차적으로되어야된다고저생각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맞습니다.그런데동안구쪽은비산1동지역이라든지,

김보영위원

아,비산1동.임곡올라가는데그쪽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만안구같은경우에는안양5동,박달2동이런지역이문제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을한꺼번에그렇게할수는없고자동염사분수장치라고해서그것도지금관내14개소나설치돼있고,이게어쨌든복합적으로해서예산을확보해서사업을추진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우리시는나는너무눈오면큰대로는너무너무안심이되고너무좋아,여기까지만차끌고나오면괜찮다.대로는진짜우리직원들하고전체가너무고생해서안양시눈이와도진짜대로변그부분은참신속하게철거해서이자리를빌려또다시오늘진눈깨비가온다고그래서걱정이되는데진짜우리직원들고생하고열심히하신다는얘기다시한번드리고요.이보행자도로가편안해야된다는말씀다시드리고요. 이것자전거상설교육장이실적이꽤많이있네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것은일반사람들이가서받는건데수료하는율은좀낮네요.왜이분들이왔다가제대로수료를안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결국은출석률이저조해서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한사람이몇번이나가야,몇번을가야되는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6주동안에요하루에2시간씩그렇게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자전거하루만배우면되는것아닌가?뭐6주씩이나배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론교육도해야되고현장에실습도해야되고그렇게지금저희들이계속운영하고있습니다.일일2시간6주.

김보영위원

그러면회비는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무료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무료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일반인들은이상설교육장이쪽에서하고또학생들은학교에찾아가서학교에서해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수원에있는요전문으로교육하는기관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수원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우리시에는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우리시는없습니다.거기다가위탁용역을줘서이렇게지금추진이된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어떤게?학교에가는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매년도그렇게하고있고요.

김보영위원

왜우리시는그런게없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협동조합식으로해서이렇게회사를만들어놓은데가수원밖에없습니다.안양은없고요.

김보영위원

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누군가빨리이내용을알면좀만들었으면좋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이돈가지고는안하려고그러죠.

김보영위원

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쉬울것같구먼.학교돌아다니면서애들한테자전거가르치는게그렇게어려운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시같은경우에는본예산에1천900만원했다가플러스800만원해가지고2천700만원인가밖에안줍니다.그러니까,

김보영위원

아니,애들은꼭자전거교육을시켰으면좋겠더라고요.누구나다탈수있게.안전교육하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법에있어가지고저희도하는건데요,어쨌든이것은위탁해서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그리고이버스정류장고강성콘크리트포장공사.이것자료읽어보니까잘작성해주셨고요.이게남부시장쪽하고비산사거리이마트정류장에정류장바닥콘크리트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남부시장이아니고안양1번가신한은행앞에는지금지하철공사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월판선지금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쪽이아니고이쪽남부시장쪽이뭐그렇게복잡하지않은데.어디얘기하시는건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남부시장그들어가는입구에보면요버스정류장,

김보영위원

대로에서내려가는입구,거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그렇죠,대로.대로죠,대로.그러니까안양로.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가포트홀(pothole)이많은것을확실히조사해서여기가두군데가들어가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것도그것이지만자료보시면저희가버스정류장교통계획에이용자현황이있습니다.그래서뒤에보시면상위50개버스정류장승하차인원이조사된게있습니다.그중에서남부시장하고저희가비산사거리이마트를이렇게선정하게되었습니다.뒤에서세번째페이지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용자가많다고바닥이다른가?바닥이당초에허술하게돼있으면포트홀이더많이생기고그렇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개념보다는요바깥차선의버스가정류장부근에는,버스가일단은중차량이지않습니까.그게이제아스팔트로재하되는하중이많다보니까이러한손실이라든가이런게많이발생이되고있습니다.그것을프리캐스트(precast)라고해가지고공장에서만들어놓은콘크리트제품을여기다갖다가설치하고자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전에는무조건포장은아스팔트였는데이제는이것을고강성콘크리트덩어리를위에다올리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시범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이밑에다지하철다뚫고한것아니에요?지하에또.지하철.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여기는해당이안되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남부시장밑에도지하화할것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거기‘아르’로돌아가는구간이고요,이구간은굴착이안이루어지는구간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는판게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저는불안해요.하도밑에를파제껴가지고어떻게또이렇게되지않을까싶어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그게심도40미터대심도에서지하철은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표면의이런사정하고는좀관련이없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향후에는이런이런고강성콘크리트로대도시나정류장에는되겠네요,확실하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들이최고로지금하고싶었던데는범계역입니다.가운데버스정류장뚫렸으니까요.거기에보면맨날포트홀이생겨서맨날,

김보영위원

그런데거기는왜안했어,그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거기는버스돌릴수가없습니다,결론적으로.기존버스들이.그러니까이것을시범사업으로해보고이것을확대해서거기에정차하는버스들이안양시에제일많지않습니까?

김보영위원

많죠.예,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을어떤교통대책을내놓은상태에서이게추진이되어야될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우리시에는이것처음추진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뭐니뭐니해도이렇게지금현대도시에는그도로가잘뚫려있고도로망이좋아야모든생활이윤택해지는것같아요.과장님올한해도고생하셨고내년도또좋은일있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되게가까이계시네요.쳐다봤는데너무가까이계셔가지고. 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열선이야기하셨는데정말초유의대설이었잖아요.그리고안양시저희또만안같은경우는언덕도많고굉장히구불구불한길도많아서사실은결빙취약도로가굉장히많아요,보행도어렵고.그래서말씀드리는데이런위험한도로들을상습결빙지역같은곳들을좀전수조사하셔서파악하실계획이있으실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면도로는저희가전수조사를안하시만저희가제설작업하면서우선제설지구이런것들다정해서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우선제설지구에는골목길,언덕길,학교앞이런데가다들어가나요?그런게딱딱정리돼있는체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는안들어가고저희들이우선제설지역이라하면쉽게얘기해서박달우회도로라든지교량이라든지저병목안이라든지이런언덕길.대규모교통량이있는도로를우선으로하지,요뒷골목까지는아직못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열선이물론비용부담이너무커서지자체서다부담스러워하긴하지만장기적으로보면어쨌든근본적인해결책은열선을까는게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염화칼슘이너무잘아시겠지만과장님들.철제구조물같은것도부식시키고그게또하천으로흘러들어가면독해서생태계도다죽여버리고,굉장히환경에안좋잖아요.도로도같이녹여서막포트홀도생기게하고하잖아요.사실은염화칼슘을막많이뿌리는게제설에최우선정책은아닌것같고.어차피겨울에는전기발생량이좀적잖아요.에어컨을안켜고이러니까.그래서취약한도로들을좀파악하셔가지고순차적으로라도열선을추진하시는게어떨까하는마음에우선전수조사부터요청드리려고합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전수조사는충분히할수있고요.

장명희위원

네.아마동에물어보셔도금방나올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염화칼슘같은경우는최근에는인근지자체는친환경염화칼슘문제로지금많이,

장명희위원

그런데그것도비싸잖아요,친환경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1톤에40만원넘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러느니장기적으로는근본적인열선을까는것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열선도문제가도로굴착이수반되면안됩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굴착할때또다시깔아야되는그런게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러니까그런것한번해놓으면거기는상하수도가됐든통신이됐든굴착이안되는구간이대상지가먼저되겠죠.그래가지고그런것들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진행해야될사항이지섣불리노면커트만해가지고열선을하는건데그런문제들그다음에전기사용료에따른전기비용이런것들이또생길수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전기비용은눈이많이올때그런때트는거니까.조금우선은정확한전수조사가필요하실것같고국‧도비지원도좀적극적으로요청,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번에도비6억받아서구청에내려줘서그사업하게되는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도비6억그것은냉천지구이런거랑맞물려들어간거잖아요.사실은취약지구를깐다,이것보다는.그렇잖아요?그래서국‧도비지원도좀적극적으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상급기관에서도이쪽에관심을갖고지금상당히많이예산확보라든지이런것을하려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지금중앙정부에서도어쨌든재난예산으로 해서많이내려보낼거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준비를좀해놓아야될것같아서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지금막존경하는우리장명희위원께서열선얘기하셨잖아요.그게아마도비로해가지고안양대학교하고근명중학교가깔았어요.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지금우리,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깐것은아니고,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준비하고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보조금받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성문중학교라든가‘고바이’가되게높은학교가있잖아요.그런데는우선적으로보조금사업을하는게우리아이들,학생친구들을위해서상당히좋지않을까.특히비탈진,심한경사가있는데는그냥넘어집니다.그리고차도계속헛바퀴돌고.그러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번에저희가6개소올렸는데요2개소,

김정중위원

2개소가되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25년도에도한번취약지구,특히학교취약지구에좀적극적으로보조금사업을참여해주셨으면,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제가지금예산안731페이지하고부당이익반환금하고미지급용지보상금하고이게연동되는거죠?그렇게되지않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부당이득금은일단법령이「민법」하고「지방재정법」에따라서하는거고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어떤얘기냐하면요법을논하는게아니라.어쨌거나도로를함으로써사유지를침범해서그돈을물어주는것아니에요.두개가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잖아요?연동이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실질적으로왜이런현상이일어나죠?정확하게도로고뭐고이렇게딱측량을할텐데사유지를침범하는경우가상당히좀빈번하게일어나는것같아요.그리고또하나,이사유지를우리공공도로가점유한사유지를어떤때는사유지주인이그것을몰라요.그리고나중에알아서이것을법적문제까지가는.저도지금조금이따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민원이있어가지고제가여기도나와있는데새마을위에도지금그분이오셔가지고저하고상담도많이하셨거든요.그런데이런현상이왜일어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이안양9동새마을지구같은경우에는과거에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지정되었다가해제되면서각종건축행위가많이일어났습니다.그런지역이고그다음에또지적재조사를한다든지지적불부합이라든지이런문제로인해서저희들이눈으로확인할수는없지만‘개인땅에서건축행위를하고자어디공인기관에측량을했더니도로를침범하고있더라,내땅이.’이런게주류입니다,쉽게얘기해서이부당이득금이라는것이.그래서이게일어나는것이고저희들이이것을확인할수가없습니다,결론적으로는.이것지금나누어드린안양9동이건같은경우도저희가이게보도로쓰고있는게저희시땅인지알았지개인땅인지몰랐잖습니까?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모르는이유가나는이해가안가는거예요.그러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이게측량을하기전까지는모르는거죠,이게어떻게보면.

김정중위원

아니,저는모르겠습니다.제가이해가안가는게이미번지수고뭐고도로가다나와있지않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이게어쨌든지적문제기때문에도시계획선하고이런문제이기때문에수많은필지들사이에서지적불부합이라든지도시계획선불일치로인해서생기는것이고,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예를들어서도로를개설하잖아요.도로를만들잖아요.그러면지적도에서분명히정확히나오지않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때도착오가있을수도있는거고요.이원인자체는참이렇다고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실질적으로이런사례가있었어요.그분이몰랐어요,자기땅을점유하는지,그도로로.그것도인도로.그런데그건축물이약간도로쪽으로좀나왔대요.그래서계단만정리하면될걸이분이그집을헐어버린거예요.그래서보상은그당시에한8천만원정도받으셨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그러지않음에도불구하고보니까그도로일부가자기땅이더라.얼마나그사람이가슴아프겠어요,그것.그러니까이런일들은과장님말씀하신대로충분히이해는가지만이런것들때문에우리지역주민이피해를보는일은사실상있어서는안되거든요.그리고여기전부다법적으로그러니까법에계량된보상만받지그분들이발생하는금액은못받잖아요.그러니까그분들이상당히피해를보는특히새마을위에하시는분은상당히제가보더라도‘어,이것은아닌데’라는생각을많이느꼈습니다.그래서힘드시겠지만이러한부분을촘촘히하셔가지고피해를보는일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제가아까질의드릴때말미에호계2동에안양천변그도로확장타당성용역8천만원얘기했었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그자료안주었어요.

강익수위원

있었어요.

김보영위원

있었어요?저는그것을못받아서지금그것을왜안주셨냐이렇게한건데저만빠졌나?이것저는일부러뺀것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뺐,

김보영위원

이따그것확인해봐요,제것그러면.없어가지고한참찾았어요. 아니여기는꼭제가필요하다고그랬는데,이게안양장례식장그길이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가다가우리가턴해가지고들어가서장례식장들어가는데거기폭이좁아.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것을어떻게용역을해서이것을도로를천변으로확장할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보다요그뒤페이지보시면그부분만저희가넓히겠다는게아니고요이쪽엘에스로를시점으로해서동양교그구간까지전체적으로검토하는사항이고요.최초로이게공사비가좀들어가는사항이다가보니까타당성용역을진행하게된거고.하게되면하천변쪽으로4미터정도확장을해야되고거기치매전문요양원이또건립되기때문에지금보행자길도없고합니다,6미터도로상에서.그래서이것을10미터로넓히려고하는데이게최소한공사비만해도한40억,50억들기때문에이것에대한타당성을사전에검증하자고이렇게8천만원의용역을올리게된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거기땅이없으면하천변위로교각식으로넣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캔틸레버형태로4미터가공중에떠있는상태로밖으로나가는것입니다.

김보영위원

떠있는상태로나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양2동대우아파트앞이라든지이런사례처럼그렇게기둥세워서나가는이런사례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럼하천에생태이쪽에하고는또연관이좀없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정도는아니고요.어쨌든이게시발점입니다.이것을최초로해서절차를계속밟아나가야되는데가장큰것은환경이나이런것보다는교통쪽하고하천홍수위관련그쪽이혹시나저촉이되면이사업은추진할수없고요.그래서그것을검토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용역이,

김보영위원

과장님이것을하천쪽으로4미터하고하지만나는전에부터거기생각했어,고가식으로들어오는차는밑으로나가는고가로위로,2층으로하면안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당초에,

김보영위원

하천으로범람이렇게가지말고그도로이렇게세워가지고왜,양평이니어디가면고가로2층으로다가잖아.그렇게하면오고가고가싹해결이될것같아서나는몇번이고제안드리고싶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경제성이라고해가지고요여기경제성분석이나이런데서B/C가1이하로떨어지면또타당성이있고없고또이렇게따져지는사항입니다.당초에이게’94년도인가도로개설을했는데요그때당시에하천변에보상없이이게개설된도로입니다.그런데그게지금까지오다보니까용량이부족해서저희들이확장하는건데어쨌든그동양교부분의교통량처리라든지이런기술적인문제가있습니다.그런문제라든지하천홍수위문제라든지이런,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하천홍수위문제,하천건드리지않고고가로쫙빼는것그것은더어려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돈만있으면부산광안대교처럼그렇게이중으로도가능하지,

김보영위원

그러게,멋있게싹도로로했으면이왕하는것또하천을해가지고거기다말뚝을박고하천을좀해서하지말고좀그쪽으로,우리야그것에대해서문외한이니까돈이얼마드는것은모르겠지만동양거기서쭉올라오면서고가로싹해서안양장례식장내려가고치매요양원싹하고이런식으로쫙쫙빠지면좋은데,그도로를넓히는것을해서하천을막는다는생각을못했네,저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도로폭에비해서지금말씀하시는것은나중에검토…….

김보영위원

용역할때그것도한번해봐요.고가로깨끗하게쫙가고쫙이렇게보기도좋게.과장님,난그렇게언제라도꼭얘기드리고싶었어,그얘기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그과업내용에경제성분석하고요타당성검토항목이제일중요한항목이고맨밑에있지않습니까?그것대로저희들이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이타당성용역잘시행하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일단자료준비하시느라애쓰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IoT가로등조명개선공사관련해서추진근거,증액사유,효율성,운영효과및타지자체비교사례제출해달라고했는데,제출안되었습니다,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그뒷장에타지자체IoT도입비교하고요,

조지영위원

어디에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뒷장,바로뒷장에.

조지영위원

아!이것지금강남구하고시흥시것두개.단순하게개수만쓰여있는데요강남구는558개,시흥시는466개,안양시19개이렇게제시해주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들이파악해보니까요서울하고시흥은등기구만교체하는거고요,저희들은가로등주하고케이블교체를포함해서19개를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타시는왜등주만교체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부분저희하고여건이틀리니까그렇지,저희들은예술공원안에등주가노후가많이돼있고이렇기때문에새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등하고등주하고지금혹시가격이나와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앞장에보시면요IoT가로등해가지고IoT가들어간게46만원이고요일반LED가37만8천원.저희들이조사한것은이렇게돼있습니다.

조지영위원

9만원차이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조지영위원

지금그러면IoT가들어가면서저희가가질수있는효과는뭐가있어요?그러니까데이터수집도가능한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데이터수집은제가아직파악을못했고요,이게사물인터넷이라고해가지고사람이라든지차량이움직이는것에따라서가로등조도가스스로어두워졌다밝아졌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마조도도변경이가능하지만IoT가로등통해서수집되는데이터가여러종류가있을거예요.그종류가어떤건지파악해보시고우리시에설치되는IoT가로등이어떤종류인지좀알려주셔야될것같은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앞으로할계획이기때문에요저희들이별도로이것은우리가어떤것을할것인지에대해서상세한제원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이게처음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어떤건지에대한고민을하셔야지거기에대한견적이나오고이렇게요구예산이나올텐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견적은나와있는상태니까이것으로저희들이올린거죠.그런데지금,

조지영위원

견적을지금모르시잖아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것은모르고있습니다.정확한,

조지영위원

모르시는데어떻게예산올리셨냐는얘기인거죠,저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사업부서에서내년도예산할때그냥가로등조명개선공사하는것보다는이쪽지역은좀어둡고하기때문에IoT를적용해서하자,이렇게해서업체한테견적을받았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지금올라온상태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일단차후에지금저희가설치하고자하는IoT가로등의수집되는데이터가어떤종류인지그리고,그것먼저내주시고요.그러면이것을어떻게활용할계획인지도안나왔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조지영위원

활용할계획이나와야지어떤데이터를수집할지가나오니까.그것에대한고민을좀해주셨어야한다라는말씀드리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다음‘2025년도계획한안양예술공원내파빌리온에서관악수목원구간은근린생활시설밀집도가낮아차량및보행통행자수가적어최적화점‧소등을통한고효율조명운영을위해IoT가로등조도제어를적용함에따라사업비가증가함’.그러니까결국은비용절감을위해서설치한다라는이야기인데이게지금비용이비싸기때문에사업비는증가한다는얘기인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게아니고설치비가이게더비싼것으로,예.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고효율조명을설치하기위해서사업비를더쓴다라는얘기인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게말이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글쎄특별한것은,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사업비를절감하기위해서절감비용이도출되어있다면이사업비를쓰면서우리가그전에들어가던예산의얼마를절감할수있다라고나오면당연히이예산사용하실수있는데그러지않다라고하면좀고민의지점이있어보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절감이아니고그밑에보시면아까말씀드렸듯이IoT가로등하고일반가로등하고가격차이는요정도차이고그다음에그부속그부대또이것운영하는시설이있지않습니까?그게들어가는그런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IoT가로등에지금보면장점이에너지절감쓰셨어요.일반가로등대비약40퍼센트라고했는데그것에대한금액이얼마를저희가그러니까일반가로등대비얼마를줄일수있는지를명확하게산출한근거를제시하셨어야된다는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보니까2024년도에예술공원가로등공사완료하셨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때는몇개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등기구는총69개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때69개하면서8천850만원예산,작년예산인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런데이때는IoT왜안하셨어요,그러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맨뒤에보시면이게거기가예술공원이어둡다해가지고밝기를시작해서1단계사업으로이렇게진행한거고올해는더개선된IoT를적용하자는이런뜻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위치도에이렇게’22년도에는재건축관련가로등공사완료구간해주셨고,’24년도에예술공원가로등공사완료해주셨고,’25년도에는예술공원로800미터에서여기만지금IoT가적용되는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이렇게IoT를설치하는것자체는멀리보아서좋은사업이긴한데그렇다라고하면뭔가이렇게구간을제대로정해서이구간을우리가IoT시범지역으로해보겠다한다음에전체적으로깐다음에거기에대한그전과이후의비교분석을해봐서이게설치했을때효율성이있고그리고이IoT가로등을통해서수집되는데이터가우리가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먼저계획이잡히고이런게추진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내년도에800미터구간을요구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을저희가데이터를분석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19개에서어떤데이터가유의미하게나올지가의문스러워서드리는말씀이에요.지금보면부산광역시같은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가추진하는국책사업으로‘에너지절감형스마트조명플랫폼기술개발및실증사업’에참여하여서총사업비255억규모로2020년5월부터’24년12월까지지금진행되고있고이렇게추진하고있다고합니다.그래서에너지절감과이런인프라구축이우리시도좀적용이되었으면좋겠는데이렇게19개등해서이게얼마나유의미한결과가나올까싶고요,좀고민이필요한사업이지않나생각합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저희시는LED조명이과거나트륨등에서100퍼센트지금교체가된상태에서,

조지영위원

과장님,그러면제가하나더여쭤볼게요.저희가지금IoT가로등적용된데가또어디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없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여기한군데에서어떤결과가나올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사물인터넷을도입해서수집되는데이터라든지,

조지영위원

지금여기800미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럼그이후에또어느곳설치할수있어요?지금이앞에는다했고,’22년도,’24년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재로서는계획이없습니다.그래서이것을,

조지영위원

그럼그이후구간도지금계획이없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없습니다.

조지영위원

여기는좀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이부분은제가민원을제기해서어둡다고제가민원이많이들어와서그래서2024년에파빌리온까지입구에서부터했잖아요.그렇죠?‘측정해보니까어둡더라’그리고또‘노후화됐다’이래가지고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IoT가인터넷오브씽즈(InternetofThings)잖아요.그렇죠?사물이많아지고사물과교신할수있고이런굉장히지금발달된그건데그러면1년차이에,저도그때파빌리온까지만한다그래서저위에까지왜안하냐고여쭤봤더니예산때문에,예산이너무많이드니까부분적으로한다고그래서일부분을했죠.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1년차이로이렇게IoT사업으로21개하고19개하는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작년에예산이8천800만원이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밖에없어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산문제인가요?그러니까궁금한거예요.1년차이에IoT안하다가IoT이제하고이렇게같은예술공원내인데잘라서부분적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이것을어쨌든간에작년에8천800만원이었고올해1억1천조금더올려서저희부서입장에서는조금더현대에걸맞은IoT가로등을한번도입해보자하는게그쪽에보면제일위에‘선으로된나무의집’이라는작품들까지인데그쪽이어둡지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엄청어두워요,거기.민원이많아요.파빌리온까지한다고그랬을때도제가‘여기너무어둡다.예술공원이너무낙후됐고일단상가가다죽었다,너무어두워서,저녁에.’그래가지고가서보시고해주셔서제가너무너무감사했는데파빌리온까지라고했었어요.그런데그위에가더어둡다고그위에부분들이더많은민원을제기하는거예요,왜거기까지만하느냐.그래서제가‘예산때문에그렇다’하고말씀을드렸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래서이것을더한번해서조도개선이라든지그런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이IoT가정말좋을것같아요,제가봐도,그것을.어느때는어둡고이게발달돼가지고환하게해야될시기나이런것도잘알아서하고참최적이돼서얼마나절감이되고얼마나효율적인지를한번봐야겠습니다.잘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앞서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도한번짚으셨던내용인데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관련해서사실이번에도로과에서작성해주신답변서봤을때그래도부서가좀꼼꼼하게잘챙겨주시는구나많이느꼈는데.고강성콘크리트사업관련해서는4차안양권지방대중교통계획을첨부로이렇게해주셨어요.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제자료에서는그런내용이없어서조금질의가생겼는데지금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에서저희예산요구설명서에보면안양시면적58.47제곱킬로미터,자전거도로연장144.1킬로미터가돼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이번사업물량에서조사대상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이게매년,이번에처음하는것이아니고5년전에도있었기때문에기존자료를활용해서지금변경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렇게하다보니까지금말씀하시는그노선은당연히실태조사라든지이런것들이들어가는이런사항이고요.그다음에이것에대해서작성할수있는근거는교통품셈에서인구기준으로산출을하고있기때문에,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5만명당이렇게해서잡혀있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0만명당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그런사항이라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했을때첨부자료로제출해주신것중에서업무별주요내용이있습니다.1번부터5번까지되어있는데여기서지금안양시가그간에도자전거도로를계속해서추진해왔잖아요?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제가앞서4차대중교통기본계획그질의드린이유아시죠?여기자전거도로연장에대한계획이되어있는데총여덟가지구간을꼽았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여러가지자전거도로종류에따라서나눠져있는이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여쭤보고싶은게여기서구간다합쳤을때,0.32,0.61다합쳤을때‘한10킬로도안되는분량으로자전거도로가필요하다’이렇게되어있는데다지금도로과에서이행하셨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다이행못합니다.

이동훈위원

그사유가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단은안양시는하천을중심으로해서자전거도로가첫째잘구축이돼있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평촌신도시중심으로해서자전거도로가구축돼있습니다.그런데,

이동훈위원

그래서,죄송해요.여기기본계획상에는총여덟가지구간이고첫번째충훈로,두번째안양천서로,만안로,관악대로,시민대로,양화로,박달로,수리산로이렇게8개구간이있는데시민대로나관악대로는다된것확인했고나머지구간에서는지금정비계획으로5년치계획이세워져있는건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활성화계획도중요하지만전체물량에서기존에했었던것에서미비된데,그러니까정비계획보다는좀더저희가이연장선상에서일치되는것을구간으로잡아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거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첫째는잘이루어지지않는게기존보도폭이협소해서,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게주된원인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거기서도기술적으로안양시미연결구간에서4미터구간,3미터구간그리고그외적인구간에대한연결방안까지다되어있는데이부분은좀고려가돼서담겨야될것같은데저는사실좀의아했어요.이게사업비산출내역을봤을때‘자전거도로연장144.1킬로’이런식으로되어있으니까아니굳이이렇게까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이동훈위원

용역비도다른데서는활성화기본계획보면2천500만원부터크게는2억5천그리고더많게는5억까지도지자체별로각상이한데안양시는또제경비부분같은경우는업체에서도많이포기하는부분들이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120퍼센트,110퍼센트까지계상이된사유가혹시나특이한공법이나안양시에특수전략이있나?이런궁금함때문에질의를드렸거든요.그런데그런것없이노무단가플러스로전체다기술료가포함이되어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않고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라든지학술용역대가기준에보면제경비는직접인건비의110에서120퍼센트를주도록규정이돼있으니까저희는하한치를준거지이것을임의대로해서그것을낮추고이렇게하는사항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그래서거기에기술서비스료?기술료도따로산정을하시고해가지고원래제경비항목에기술료라든지특이공법같은경우는다포함될수있는부분인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제경비항목하고기술료는성격이분명히틀린거고요.

이동훈위원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까말씀드렸던산자부에서고시한엔지니링사업대가기준이라든지이런것보면이렇게명확하게구분이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명확하게구분이돼있다라고하기에는이게학술용역범위에포함돼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학술용역이아니고그냥일반엔지니어링용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기본구상에해당한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조사를해서계획을수립해주는것이고이게만약에용역발주되면엔지니어링회사,교통부에서이일을처리하는이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겁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조금궁금해서,저희가기존에이런기본조사용역그리고기본계획을수립할때학술용역으로구분되나?아니면기본구상에해당하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반용역.

이동훈위원

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용역으로봤을때제경비를대부분다낙찰률이나이런것봤을때노무비를포기하고,그러니까간접노무비에대한제경비부분그런부분들은대부분다포기하고들어가는구간이있어서했는데사업비산출내역을너무이렇게상세하게구분을해주시니까좀궁금해서질의드렸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지금현행규정이이렇습니다.이것을임의대로깎고줄이고이렇게하지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여기사업비산출내역있는대로잘집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앞서말씀드린대로’20년도에세워진용역에서도아직미연결구간에대해서안양시가풀어가야될숙제인것같은데사업물량을너무안양시전체로만잡지마시고,뭔지아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도로망에서확보가능한우선순위에서우선순위를좀잘잡아주셨으면좋겠다’그래서‘돈만쓰는용역아니었으면좋겠다’그런말씀드리려고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반영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질의안드리려다가좀안타까운게그렇습니다.IoT가로등조명사업도존경하는우리위원장님도그렇고조지영위원님도그렇고질의를드렸었는데요.제가답변을듣다보면서느끼는게이것그냥센서등아니에요,그러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거기등주에이러한제어함이설치가돼서사람이나차량이지나가면그것을인식해서조도가밝고,

강익수위원

센서등이죠,그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반그런센서라고보기는요,

강익수위원

제가말씀드린게저는이왕그렇게IoT기반이라고말을한다고그러면도로상황이나통행량이런것도어느정도빅데이터로구분될수있게끔했으면좋겠는데그냥조도만조절될것같으면이것은말그대로센서등밖에기능을하지않는것같아요.당연히사람이안지나가면불이꺼졌다가사람이지나가면불이켜지고이러면당연히전구사용기간도늘어나고전기료절감되는것이정도할것같아가지고여기IoT라는단어를붙이기가부끄럽지않습니까,이것?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글쎄,이게’22년도부터나온용어로알고있고요.그때부터민간에서이런것들을도입해서신제품으로개발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과장님,저는정말이런부분에있어서또스마트도시를추구하고있는우리안양시입장에서스마트도시정보과랑같이좀협력하셔가지고스마트폴에예를들어서가로등을단다든가여러가지기능을할수있는그런IoT가로등,저는IoT가로등이라는생각이왜안들죠?그래서이왕할때면이런기능도같이넣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제가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과장님.등은별로금액이차이가안나네요,과장님,이것?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게IoT가로등하고일반가로등하고이런차이인데,

강익수위원

등주도차이가별로안나죠,그러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등주는의미가없고요거기에부속하는,

강익수위원

센서밖에없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게있다고그러더라고요.그리고교통량수집도분석된다고하네요.

강익수위원

아니,여기에는그런내용이전혀없어가지고.알겠습니다.그런것이왕할것같으면제대로된우리스마트도시를추구할수있게끔진행하면좋겠고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부서하고협의해서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한번하면몇년동안또못하잖아요,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아까또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저희지역구의이야기지만우리호계2동안양천변엘에스로관련해가지고보행안전에참취약지구이기때문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몇번말씀드렸지만이게이제야일단타당성용역에들어가는부분감사드리고요.정말현명하게우리보행자안전에많이도움될수있게끔,여기가또차고지도많고장례식장도들어오고요양원도있고체육시설도있고통행량은많은데하천길로다니기에는또내려갔다올라오고하는그런번거로움도있고하니까좀더안전에우선을두어가지고잘진행될수있게끔많은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네,김보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도지금자동차운전면허반납해야돼요.그러면이것출퇴근이고민이네?그렇다고카카오택시비도주시는것도아니고.10만원가지고며칠쓰다보면없을것같은데.아니,그런데왜’23년도에는예산이2억이어서면허반납이좀있었는데왜이게국‧도비보조가없어가지고우리가1억만세워가지고이번에,그러면나머지는못드린거예요,248명분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전까지는도비지원을했었거든요.50대50으로하다가도의재정상태가굉장히안좋아진것같아요.그래서금년도에저희가당초에2억을편성했다가도비보조가안돼서다시추경에서저희시비만편성하는것으로했습니다.그래가지고금년에는1억으로해서1천명분만확보를했고그런데면허반납하시는분들은초과로248분이더신청을하셨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러면248명은어떻게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내년에지급을하는것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내년에’25년에는얼마가예산세워졌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는내년도에한935명정도지금했습니다.이것도왜냐하면원래는저희가더세우고싶었는데이게2019년부터사업을시행하다가지금어느정도정착단계에들어가니까국비나도비가지원이좀줄어든상태거든요.그런데도사업이아니라이것은국비사업으로해가지고지원을추진을하다보니까국비가30퍼센트정액으로내려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추가로하면다시비로또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그래서금년에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해서935명정도를지금편성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국‧도비나오다가국비가지원안되고도비도도의형편이어려워서지원이안돼도이렇게해서자기면허를자진반납하는것은여유있게세워서줘야죠,시비로라도.이런시비이것얼마된다고이것을아껴가지고그렇게해요?다른돈은복지예산도많이쓰는데이런것을아끼지말고,국‧도비안내려왔다그래도사실65세이상이면허증반납한다는게보통결단은아니라고저는생각하는데이것도국‧도비안나온다고그돈빼고시비만해가지고는기분좋게반납하는사람돈을줘야지,그러면돈이없어서내년에준다는,안양시가이래야되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저기위원님,

김보영위원

그래서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내년에는,죄송합니다.고령인구자꾸늘어나지않습니까?그리고면허증보유하신분도계속늘어나는추세거든요.그래서,

김보영위원

이것은화가좀나네요,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우선은국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이렇게편성을하고내년도수요봐서저희가필요하다면추경이라도편성을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첫째잘못은일단은우리시비로라도세워서,반납을하시는분이있으면‘지금예산이소진돼서없습니다.내년에드릴게요.’가나는아니었다고생각드네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좀남으면나중에반납하지이돈이뭐어디가요?다안쓰면그냥시비라도반납을하면되지.한500이라도몇백이라도좀세워놨었으면이런낭패는없었을거고.앞으로더늘어난다고생각을하세요?이반납하시는분들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나는이게70세로했으면좋겠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상향으로요?

김보영위원

그리고한번반납하면한50만원씩주면좋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이게예전에도한번이문제에대해서언급을하셨잖아요?그래서저희가검토를해봤는데그렇게되면연령에따라서차등화해버리면기존에받으셨던분들하고형평성문제가또생겨요.

김보영위원

법이바뀌면기존에는기존대로이미일사부재리로넘어간거고다음서부터홍보해서이렇게가는거지,지금법이좀바뀐다고해서그이전에못받았던사람다소급해서,이것도또어려운얘기지.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일반인들은,

김보영위원

내가얘기한거예요.그냥70세에지원을좀,아니면매달한3만원이런식으로라도지원을해주면반납하는사람이마음이좀여유롭지않느냐.아니,반납을하고서너무너무후회하시는분을봤어요.충분히운전하는데‘시장가서물건을샀더니못드니까또택시를탔다’,‘버스타는데너무힘들다’,‘괜히반납했다’막이런얘기들을때,저도65세인데도안하잖아요.그런마음을헤아려서이게조금편하게반납하는사람이덜섭섭하게해주었으면좋겠고.지금나이가100세시대120세시대인데,그렇죠?65세반납은좀,이것뭐과장님이돈주는것은아니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65세이상인분들은반납률이좀저조하고요,대부분이75세이상되신분들이반납을많이하시고.

김보영위원

그렇죠.나지금65세라고그래서마음이아팠는데거의70세넘은분들이반납을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그것은아까다른지자체들도다65세가많다보니까거기에맞추다보니까,

김보영위원

그런데과장님죄송한데다른시도다반납하면10만원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10만원인데추가적으로더인센티브를주는지자체도있기는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디가있어?거기는참잘하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안산이라든지의왕이라든지이런데가좀,

김보영위원

안산은그래도인구가꽤있는데도그래도,얼마를더추가로지급을해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는10만원정도더그러니까두번,

김보영위원

20만원준다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20만원정도.

김보영위원

아유,듣던중좋은소리인데요?의왕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의왕도금년부터10만원,그러니까기본10만원에추가10만원.

김보영위원

추가10만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의왕같은경우는워낙고령자인구가적다보니까저희하고는좀차이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죠.거기는괜찮은데안산은좀그러네요.또우리잘하는것있잖아,인근시는10만원에10만원더주는데왜안양시는안주냐고민원몇번넣으면또되더라고요,우리시가?인근이하면다따라하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저희안양은고령자분이,65세이상이내년에는아마저희시가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같은데지금보면면허증도저희가2019년부터사업을했는데요그때만해도한40퍼센트였습니다,면허증보유하신분들이.그런데지금은50퍼센트가넘어가고있거든요.그러니까결국은면허증보유하신분도늘어나고고령인구도자꾸늘어나가지고이게시의재정에서도사실좀고민을해봐야될문제가있어서,

김보영위원

초고령사회는우리시뿐이아니에요.우리나라전체가초고령사회로진입을하고있고요.그만큼지금의이받쳐주는게옛날에60세환갑잔치하고완전노인이었잖아요.지금다활동하시잖아요.시대가그렇게가고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이것좀,더고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과장님이고민을하되뭔가반납하는분한테조금배려를더해주었으면하는제개인적인그런마음이라고하고요. 제가제질의하고는상관없고다른위원님들이하셨는데우리GTX-C노선에인덕원역,롯데마트역,호계신사거리역이렇게안생기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월판선얘기하시는,

김보영위원

월판선이에요,그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인덕원동탄선말씀,

김보영위원

동탄선,예.거기에인덕원역생기고롯데마트역하고호계신도시역이생겨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3개정도저희안양에인덕원에정차하고요그다음에농수산물도매시장앞에그리고호계사거리,그러니까덕현지구있는쪽그쪽에,

김보영위원

그러면거기굉장히좋네요.바투바투생기는거야,사실.농수산물에서호계신사거리가그렇게큰거리는아니거든요?아니,요새보면집앞에계속뚫어대고그래가지고뭐가생기기는생기나보다생각이들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안양에거기는인덕원동탄선하고월판선지금공사들어갔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지금월판선에는안양운동장역이생기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여기생기면좀인근에도활성화되고.아무튼철도교통과가옛날에는이런철도교통과라는말이없었어요,우리시대에.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교통정책과였습니다.

김보영위원

교통정책과에서버스하고택시만관리하다가철도교통과로이렇게오면서또과장님이너무고생많이하시는데아무튼GTX노선이나월판선이나굉장히큰사업이잖아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어쩌면안양이더교통의요지로서성장할수있는그런사업이라서진짜직원들하고하여튼이대단위사업이애초에우리가목표한대로잘이루어지기를바라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돈도많이들고제일많이쓰시는것같아,돈을.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예산요구설명서46페이지좀보시죠.지금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에대해서보니까여기자료를보면실질적으로교회개방사업에대한비용이안들어갑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교회개방은요협약할때5년단위로처음에만지급을하고그이후에는지급이안되고내년도에예산요구한것은학교부설주차장개방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여기나와있고요.제가이것을보면실질적으로그렇게이용률이썩좋지는않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리고이이용률같은경우는어떻게체크를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직원들이매월정기적으로가서실제조사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모니터를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아,그래요?그런데이렇게보면예를들어서이용률같은경우에과학고등학교가24퍼센트,평촌경영고가19퍼센트그리고종교시설도역시안양석수교회를제외하고감리교회가50퍼센트,나머지는전부다40퍼센트미만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홍보가적어서그런거예요?아니면지역에서개방하는학교라든가종교시설의운영시간대의어떤갭이맞지않은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예전에도이부분에대해서는좀지적이있어가지고작년부터굉장히홍보를많이했습니다.그리고개방하는학교에,종교시설에는현수막도게첩을하고거기앞에이용안내도다새로했고.그런데저희도예상보다좀부진한사유라고말씀을드리면저희가나름대로판단을해보면먼저첫번째는아침에학교같은경우는7시30분이전에출차를해야됩니다.종교시설도8시.다그렇다보니까아침에출차에대한부담이좀있는거죠.그래서이런부분이좀작용을했던것같고요.또하나는이시설들주변이노상주차가가능한지역이여유자투리가있는지역들같은경우는학교에아까말씀드린7시반이전에출차에대한부담때문에자투리공간을활용하는,그래서이것은이사업만의특성이아니라주변지역의토지이용하고도로하고교통여건하고부합돼서종합적으로검토를해야될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제가보니까지금과장님이답을말씀하셨는데요.그런것들이만약에작용을한다면새로운학교라든가이런조건에해당되지않는학교를선택해서지원을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도하루빨리조사를하셔가지고,예를들어서홍보가덜됐다고그러면이것은또홍보를하면되지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러한요인들이있다면이것은과감하게한번다새로운방향을모색하는게어떨까이렇게생각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향후에협약기간이만료되는시점을봐서요사업효과저희가분석을한후지속추진여부를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업분과한번철저히하셔가지고이것을한번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예산요구서29페이지요.어린이등하굣길안전지도.지금이등하굣길예산이제가알기로는3년치를제가지금달라고그랬지만그이전서부터이예산으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만안이15개교,동안이26개교,전부다안양에41개교가지금등하굣길을하고있는데이예산가지고는요턱도없어요.제가여기옆에계신우리존경하는장명희위원하고가끔부르면가요.그런데진짜힘들어요.그래서제가2023년도에철도과장님한테예산좀올려달라고그랬어요,한400만원에서300만원정도.그런데올려준다고그러더니“없어요.”그러고그냥가시더라고,다른데로.이것은내년에과장님,이분들고생하시고봉사하고헌신하시는데예산꼭좀올려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노력은하는데,

김정중위원

노력하지마시고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보조사업에저희시의재정이나이런게또고려가돼야되니까.

김정중위원

제가예산심의하는데자꾸만늘려달래서죄송한데늘릴것을늘려야되고뺄것은빼야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주차부설주차장이용률지적을하셨는데자료제출해주신대로이용률이상당히낮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래서사실비산중학교랑석수교회빼고는거의50퍼센트가안되는수준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게홍보부족이라고얘기를하셨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주차장을검색하잖아요?저희가어디에주차를하려고주차장을검색하면플랫폼에이게안떠요.사실네이버지도나카카오맵에서이게검색만돼도저는이용률이훨씬늘어날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부설주차장이라고표시를하는방안을좀생각하셨으면좋겠어요.홍보비를아무리현수막붙여봤자,요즘다검색해서가니까.그런부분좀보완해주셨으면좋겠고. 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또고령자운전면허반납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사실요즘은70이넘으셔도너무나운전을잘하시는분들이많고생계로하시는분들도많아서저도면허반납이이제는시대적으로조금맞지않지않나.물론80넘으시고이런분들이야당연히좀인지력이떨어지시는것도사실인데차라리반납인센티브를주시는것도그런데정책방향을좀바꾸셔가지고페달오조작장치나운전할때어떤보호해주거나제동을할수있는장치를자부담을조금두시더라도좀지원해주시는방향을검토해보시는게어떨까해서말씀드렸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것은지금고령자의교통사고줄이기위해서범정부차원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아까말씀하신자동긴급제동장치같은경우는이것에대해서지금자율주행차하고연결을해서국가에서이것을경찰청하고테스트를하고있고요.이게아마정리가되면,

장명희위원

상용화가되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원을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본격적으로지원을,네.이제정책방향을조금바꾸셔야될것같아요.10만원으로누가운전면허반납을하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어쨌든범국가차원에서지자체하고공동으로협력하는사업이니까그대로추진을하되아까말씀하신자동긴급제동장치라든지이런것,또사고를예방하는차원에서적성검사이런것도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도정부에서어느정도틀이잡히면저희가그것도정책에발맞춰서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호계3동공영주차장저희가2022년4월부터사용을한건가요?유료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유료로한것은’22년부터했고요.그전에2020년도에는안양교도소하고협의를해서무상으로그때부터사용을최초로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이후에이게대부료를납입하고사용하고있네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지역에일단주차공간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이런공간을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정말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예비비로저희가시유지가아니라사유지를점거하고있더라고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

강익수위원

이것사유지가왜여기에포함돼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법무부에서국유지로알고여태까지썼습니다.옛날에이게안양교도소직원들의관사였거든요.그렇게썼는데그때부터써왔고법무부도모르고있다가이소유권을가지신분이소송제기를하셨어요.그러면서이제알게됐고,

강익수위원

그게이번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전까지는저희도국유지로알고계속협의를해서썼던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추후에는어떻게관리하실건가요,이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지금소송을제기했던개인분은국가하고상대로해가지고소송을해서승소를하셨어요.그래서필지가분할이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분할이된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는지금소유권정리가됐기때문에그부분은제척을하고교도소,그러니까지금은캠코(KAMCO)로넘어갔죠.캠코로넘어가가지고국가에서관리하는부분하고만저희가사용을할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그게명확하게구분이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금저희가울타리를새로쳤습니다,그경계를.

강익수위원

그런데왜그불법점유관련해서안양시가돈을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돈을낸것아니고요.처음에는국유지인줄알았다가그게캠코하고,한국자산공사하고소유권분하고두분이서소송을하셨어요.그래서저희도나중에그사실을알게됐고.그래서지금은다정리가됐고,

강익수위원

아니,예비비로4천700만원집행됐잖아요,불법점유료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이것은캠코를통해가지고소송을걸었습니다.그래가지고4천만원개인소유분에대한것은저희가다시환불을받았습니다.

강익수위원

다시받았나요,저희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캠코에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승소를해가지고받았습니다,이것은.

강익수위원

예비비가이번에집행된것으로제가봤었는데요,올해12월?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강익수위원

4천700만원.일단은과장님,지금사유지는저희가사용을안하는건가요,그러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제사용안합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연계해서질의드리고싶었던게지금무료주차장을유료화한다는그런내용들이많습니다.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예산올라온것보니까한군데호원어린이공원이들어와있네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계획자료를보니까지금두군데가더있네요,그렇죠,내년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예산은어떻게편성하실예정이세요,이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도내년에,

강익수위원

한곳만하더라도1억이넘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위원님도아시겠지만지금안양에전체주차면이한24만면이되는데그중에지금한2만면정도가저희시에서공영으로하고있습니다.그중에33퍼센트정도만지금무료고요60퍼센트가넘는주차장이다유료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드리는질의의요는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결국은고정주차하고장기주차문제가너무크기때문에,

강익수위원

다공감하는부분이고저는이유료화시키는부분에대해서는무조건동의를합니다.그런데우선순위가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자,단편적으로지금여기교도소앞에주차장우리가대부료를1억4천을내고씁니다.이런데를먼저우선으로해야되는것아닌가요,유료화하기에있어서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부분은저희가지금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사례를얘기한거고요.저희가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용역을통해가지고필요성의우선순위를결정할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25년도예비심사자료예요.주차관제통합플랫폼을설치하겠다고했던데가친목마을도있고호계시장앞에도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게왜시급할까’,‘왜이게선정이먼저됐지?’라는의문이드는거예요,저는사실은.호계시장앞에거기는많이대봤자17대,18대밖에못대는곳이에요.이게우선순위일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저는필요합니다.필요한데이게다른데를제치고먼저유료화하는게맞을까라는우선순위에있어서고민이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그것은,

강익수위원

주차대수가많거나그럼어쨌든차단기를설치했을때수익은돼야되잖아요.그렇다고그러면주차대수가많은데,호원어린이공원같은경우에도지금30대정도되더라고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좀더많은곳,거기도심각한것뻔히알지만주차대수가더많은곳을우선적으로해야되지않냐라는게저의생각이고요.그게보다보니까만안구무료주차장이대부분그렇더라고요.40대,50대대는곳도많고요.그렇죠?저는그런우선순위를,선정기준을명확하게놓고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아까말씀하신그사항도저희가지금고민을하고있고요.지금50대이하의주차장은관리가굉장히힘듭니다.그래서저희가무인화로다할계획이고규모가일정부분되는것은유인을하더라도소규모공영주차장들은무인으로할계획이기때문에처음초기투자비용은크지만운영비는그렇게크지않을것으로보고,지금아마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이게어느특정지역의장기주차의문제가아니라안양시는지금보면거의전체적으로똑같은상황을다안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통해가지고이것에대한투자우선순위를면밀히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정말그기준이제대로수립돼야될것같고요.그기준을수립함에있어서저는우리교도소주차장처럼대부료가지급되는게우선순위로먼저지정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무료로우리가운영하고있는곳,우리가더이상비용이안나는것들은할말이없는건데여기는대부료를시에서내고있는데왜여기는유료를안할까저는참궁금했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같이한번더적극적으로검토한번부탁드릴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예산이좀여유가있으면동시다발적으로다했으면좋겠는데그런면에서어려움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도다공감을하는데저는항상말씀드립니다.우선순위를먼저정해야되지않을까,선정기준을정해야되지않을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것을위해서보통이렇게심의도하고용역을하는데요. 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입니다.이게어떤거죠?신호‧과속단속인가요,아니면주정차단속인가요,이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산요구서34쪽말씀하시는건가요?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신규설치?

강익수위원

네.34쪽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과속입니다.신호하고,

강익수위원

신호‧과속카메라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신호하고과속입니다,예.

강익수위원

이게아직도설치해야될데가남아있어요,어린이보호구역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많이설치했는데,

강익수위원

다설치안했어요,저희?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추가로또주민들의요구사항들이좀있습니다.그래가지고초등학교주변인접지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제가알기로도초등학교주변의어린이보호구역에는다설치된것으로제가확인을했는데또7대나더설치한다고그러기에,안양시는그러면우리정규속도가30킬로밖에되지않습니다.그리고시설물중에호원초앞에는양방향카메라가설치된다고되어있네요?맞습니까?2대설치하는것으로돼있네요,호원초앞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호원초요?

강익수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예.

강익수위원

지금거기바로앞에호원초후문쪽에가다보면거기하나설치되어있죠?횡단보도있는데.100미터정도밖에안될걸요,그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다시확인을제가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한번확인해보시고요.그리고범계초앞에바닥신호등은어디예요?9단지앞인가요?평촌고하고그삼거리인가요?4천만원예산잡혀있는것?제가갑자기막질의를드리니까자료가복잡하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여기세부,

강익수위원

아니,비용이4천만원되어있기에질의드리는거예요.삼거리가대상이된다고그러면4천만원이넘을텐데이게4천만원잡혀있으니까어디를이야기하는지몰라서질의드린겁니다.아니에요,과장님.제가갑자기질의드려서자료를못찾으시죠?제출하신자료가아니에요.예비심사자료다보니까저만보고말씀드릴수있다는생각도듭니다,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예.

강익수위원

하여튼이런설치하는부분에있어서좀더면밀하게중복되는곳이없게끔.저는너무아깝습니다,이것.신호등마다30킬로아니면50킬로카메라있다는것은너무예산낭비라는생각이저는듭니다,과장님.어린이보호구역에신호‧과속카메라설치하는것은다행이라고생각이드는데너무과하면과유불급이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보호구역은30킬로로하는데그외지역같은경우는50킬로로저희가,

강익수위원

신호등마다있어요.정말안양시가제일많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지금국가차원에서국비까지지원을해가면서하는사업,

강익수위원

과장님,요옆동네의왕,과천,군포만가더라도우리시만큼많지않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학교수가많아가지고보호구역이많아서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모든신호등에카메라가다있습니다,과장님.이런부분들너무중복되지않게끔,안전에만위해가되지않는다면중복되지않게끔예산편성부탁드릴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정길,아,아니네.예,정회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시간동안정회하겠습니다.7시40분,1시간.7시40분까지식사하고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을이어서듣겠습니다.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네,김보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42분 회의중지

19시 49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

과장님,스마트센터가언제개원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2024년올해4월17일날개소식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그런데갑자기개소한지얼마안됐는데방수공사가올라와서의아했어요.설명해보실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당초준공일이12월26일이었습니다.그런데저희들공사기간중에방수공사자체가기본방수만되어있었기때문에저희들센터같은경우는IT센터처럼데이터장비들이많기때문에센터를보강공사를해달라고요구를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관련된부서에서준공예정일이12월26일이다보니까저희들이방수공사를하게되면3월달이나4월달정도에시작을해야되는데공기자체가맞지를않기때문에이것은추후에별도예산을편성해서부서에서했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들이시설공사과에서하지못하고이번에예산에반영하게되었던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준공시점에서급하게요구하셔서시설공사과에서그렇게얘기하신것은아닌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언제요구를하셨는데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공사당초설계는방수가한번밖에안들어가있어서그부분들이저희들이건축물이올라가는중간정도에요구를했던사항이고요.그런데그부분들이방수자체가기본적으로시설공사과가한방수같은경우는콘크리트밑에다가콘크리트치기전에방수하고콘크리트층을치는방수였던부분들이고,그부분에대해서는좀취약한부분이있고어떤부분에서빗물이라든가아니면습기가발생을할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위에다가다시한번추가방수를해달라고요구했던부분인데그부분들은건축물이다완공된다음에해야되기때문에준공기한하고안맞았던부분입니다.

김보영위원

추가로위에다한번더방수안하면안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콘크리트면적자체에,콘크리트밑에방수층이있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김보영위원

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콘크리트가있고바로물이들어오기시작하면콘크리트밑에층까지하부에물이항상고여있는상태거든요,방수층이.그러다보면이게습기가차고있기때문에저희들시스템들은습기가차면취약하기때문에계속항온항습기가돌아갈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그러기때문에이자체가콘크리트,물을머금기전에미리예방하기위해서저희들이지금방수공사를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시기적으로과장님설명은딱들어맞기는하네요.그렇지만일반적으로볼때공사준공한지가얼마안됐는데또방수들어가니까아니,처음할때제대로해야지이게무슨,시설공사과도나름대로준공에맞춰서할수가없게됐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박정길과장쪽에서는미리이것에대해서는얘기를했는데그것도시기적으로안맞아서부득이이번에예산을내년에바로세워서3∼4월에공사하실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3∼4월에공사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자율주행에관심이많아가지고몇가지여쭤볼게요. 올해4월부터시범운행을하신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월별인원으로제출해주셨는데저조하네요,아직까지는사용인원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제가간단하게설명드리면비산주간노선하고야간노선같은경우는교통사각지대에있는시간대입니다.그리고비산동에서평촌까지나오는부분은마을버스노선이1개노선밖에없었기때문에거기에서증차요구라든가신규노선을계속적으로민원이요구가들어왔던사항인데거기에서도운수회사도거기가들어가면적자노선이되고필요가좀부족하다고판단해서계속안들어갔던부분들이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적자를좀메꾸기위해서노선을배치하셨다는말씀이시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런부분에저희들자율주행차가그런요구조건하고또저희자율주행차가갈수있는기술적인부분이가장근접하고가능한부분에저희들노선이투입됐던부분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스마트도시통합센터홍보체험단3천400명빼면실사용인원이한3천명정도되는건데그렇잖아요?이것을4월부터11월까지로나누면일사용인원이하루에10명도안되는것같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비산동에서쪽에서요구하는부분들이시간자체를지금은5시까지되어있던부분들을야간에8시까지연장을해달라.그래야거기에서실제이용하시는분들이나올수있는시간적인부분하고,또하나는학생들이하다보니까학원가까지가는버스가없기때문에학원가까지노선을확대해달라하고많은분들이민원이들어와서저희들도2025년도확대계획자체에서는시간자체를22시까지연장하고그리고학원가까지연장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잡아가지고활성화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희가국토부자율주행시범지구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국토부에서.그러면국비도좀받으시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2025년내년1월정도에국비공모를하는데운영비지원을지자체선정해서하기로했는데저희들이구두상으로는약5억원가량지자체로분담이되면그렇게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구두상으로는5억정도약속을받으셨다’인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구두상입니다,예.

장명희위원

그러면이것국토부에서1년에한번씩자율주행시범지구평가도하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저희안양은아직평가하는대상은아니죠,만1년이안되어가지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내년에평가대상입니다.

장명희위원

보니까저희랑비슷한인프라,시흥이런데는다2등급을받았더라고요.저희안양은몇등급정도예상하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쪽에서는그때당시에는국토부쪽에서는가장저희들이지자체중에서탁월하다고했던부분이라서아마다른데보다는,

장명희위원

어떤면에서탁월하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자체의센터부터,관제부터시작해서현장여건하고모든부분들이있고그리고시흥이나다른지자체같은경우일반도로가아니라자동차전용도로위주로들어갔던부분들이고안양같은경우는일반도로에서하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국토부라든가전문기관에서는안양을최고의성과로바라보고있는사항이다보니까,

장명희위원

그럼내년에서는평가대상이네요,저희도?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올해는이렇게그냥전액시비로진행하시고내년에국토부어쨌든국비를신청하신다는말씀이시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내년1월달에시행을해서저희들이최대한국비를공모하기때문에그공모해서받아오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보니까탑승자용모빌리티앱도만드시는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탑승자용모빌리티앱은만드는게아니라지금경기도교통공사쪽에서경기도쓰고있는것을저희들이같이공동으로활용하고있는상태입니다.

장명희위원

공동으로활용하는데4천300만원이나내야돼요?4천300만원이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경기도자체에서시내버스라든가지금우리말하는‘똑타버스’하고똑같은부분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비용을제공하는부분입니다.

장명희위원

저는이게4천300이잡혀있어서새로만드시는줄알았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사용료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용료가4천300이면사실은굉장히높네요,앱사용료치고?이것을어디서산정을하시는거예요?거기서그냥요구하는대로주시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경기도교통공사측에서요구하는부분들입니다.모든31개지자체에대해서사용료부분을편성을해가지고저희들한테내려오는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똑타’경기도에서하는게현대자동차에서하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과도하게많네요?그러면요똑타앱도활용을하고또전화같은것으로도예약할수있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똑타앱자체가야간에콜센터운영을하기때문에거기를저희들이사용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앱을통하지않고도그냥전화로예약할수있고바로탈수도있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장명희위원

좀다양한경로를열어주셔야될것같아요. 우선이정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김정중입니다. 자료는잘받았고요.고령자안심단말기지원사업이요.이게’19년부터시작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19년부터계속이게예산이1억편성된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19년부터1억씩예산편성해가지고사용하고있었던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약5년정도에5억이투자된거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부서는틀려.부서는틀린데복지문화국의노인복지과에서독거노인안심벨센터가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하고똑같은운영을하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노인복지과장님한테전화를했어요.통합운영이안되냐.그런데스마트사업이어쨌거나4차산업에들어가는것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4차산업에서가장중요한게뭐예요?전체4차산업에서가장중요한핵심이뭐예요?생각나는대로얘기해봐요,한부분의핵심.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는가장중요한부분은인프라라고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인프라라고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럴수도있는데가장중요한부분은융합이야.통합,융합.융합이4차산업의기본이에요,기본.예를들어서‘예술과기술의만남’이런것들을통합으로해서4차산업으로가는거예요.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향후에는똑같은유사한사업은통합이돼야돼요.물론부서가틀리더라도컨트롤타워를설정해서통합이돼야돼요.그래야지고정비용이덜들어가고시너지가있습니다.이것심각하게고려해보세요.그리고스마트사업은어차피융합사업이야,4차산업혁명.그러니까그런부분을고민하시고요. 그리고예산이지금5억정도가들어갔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1천700개정도의가입자분들한테는단말기가지급이된거네요,비상버튼하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9월실적을쭉보니까335명,한5년정도가,6년정도네?6년정도2000년대는없었고,그런데이게실질적으로상당히예방적차원에도필요한거거든요?어르신들을위해서이것은적극적으로권장사업이라고저는인정을해요.하지만보다더실내버튼보다는음성인식단말기가더필요해요.지금은더한단계넘어가가지고차는게있어요,이저기에.그래서음성뿐만아니라심박수에의해서이분이지금신체가현재움직이고있나안움직이고있나이것까지돼야됩니다.우리가스마트도시를지향한다면많은벨도중요하지만보다좀더고차원적인기계로전환을해야된다.어떻게생각하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스마트빌리지공모사업에서올해해가지고저희들이준비하는것들은기본적으로‘도와줘’,‘살려줘’,음성비상벨하고그리고상태감시라든가심박수체크하고그런부분까지다가고비상버튼은기본적으로들어가고그부분까지다포함해서지금설치가되고있습니다.올해설치하는것들은다심박수체크하고그리고본인이움직이지못하거나그랬을때는상태감시까지될수있는센서까지해가지고지금다설치하고있는중이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1억가지고되냐이거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1억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당초에예산자체는기존에안심벨하고비상버튼하고들어가있는부분인데이부분에서기존에저희들이설치했던센싱(sensing)부분까지다포함해서더추가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내가지켜볼거예요,지금말씀하신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김정중위원

꼭그렇게실현되기를기원하겠습니다.그렇게가는게맞는거예요.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가야돼요.그렇게가야지안전망구축이되는겁니다.꼭그렇게가시기바랍니다. 자,그다음‘민간데이터구입활용제공’하셨는데지금여기데이터가,제가진짜궁금한것은여기보니까빅데이터분석플랫폼이쭉나와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정완기위원

2022년도‘상권모델분석’,‘경제분야대시보드’쭉,‘청소년’했는데이데이터를어떻게구입한거예요?안양전체지역을묶은거예요,아니면그지역상권에대한집중과선택에의해서권역별로나눈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안양시전역입니다.

김정중위원

안양시전역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안양이전역의데이터가어느정도돼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안양시데이터에서조금전에자료가들어가있겠지만통신사데이터하고카드사데이터를전체를다받아가지고요그필요한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가공하는부분들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정중위원

저도이분야에대해서는조금알거든요,많이는몰라도?과장님이저보다더많이아실지모르지만전체적인데이터분석도필요하지만권역별데이터가되게정확해요.예를들자면1번가상권에대해서데이터분석을한다그러면그지역의데이터가가장정확한거예요.그래야지동선과구매력과그러니까상권이분별돼서그데이터가정확합니다.그러니까안양시전체로봤었을때는흐름은파악을할수있어.흐름은파악할수있지만집중파악을못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부분에대해서안양시전체데이터자체가안양1번가라든가인덕원이라든가모든데이터전체를,안양시전체에서발생하는,카드사에서발생하는매출전표모든데이터하고,

김정중위원

전체적인,다쓰는거야,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다받은겁니다.전량을다받기때문에,

김정중위원

전량을?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연간사업한,그다음에연간통신이용한이용자그것을다받아서그것을분석한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필요에의해서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그것을분석하는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1년동안의데이터를전체적으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정중위원

전체1년동안에안양지역의전체그다음에통신의전체이것은가능해요.가능한게아니고정확히나오죠.그런데과연이금액가지고다사?그리고이것잘하셔야되는게정보유출될가능성이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조심하고또조심해야돼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이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공중화장실비상벨이것은자원순환과에서해주는것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자원순환과자체에서해주는것들은요저희이번에조례개편되면서일반도서관이라든가시에서직접적으로화장실설치하지않고건축물에부속되는그부분에했던부분이고저희들은시에서공중화장실직접설치했던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지금만안‧동안총설치한것이게그러면과장님쪽에서하신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전체저희들이했던부분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럼과장님쪽에서했든자원순환과에서했든간에비상벨을눌렀을때는그것의관리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쪽이다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거기서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민원보니까그렇게막급박하게그런민원은아니네?올해는2건밖에없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보영위원

보통‘화장실물이안내려가’.이것비상벨을,다행이기는다행이에요.그런데이것을누르면어떻게되는거예요?스마트그쪽으로가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센터에바로연락이오게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연락해서거기서어떻게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센터에서연락이오면긴급상황같은경우는저희들이119라든가119출동시키고그리고바로거기현장에서조치하거나물이안나온다든가그런부분이나오면그것을저희들이관련부서에다가바로연락을해서조치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비상벨을누르고얘기하는거예요?‘여기지금물이안나와요’이렇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비상벨을누른상태에서저희센터에서“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입니다.”그래서“‘뭘도와드릴까요?”하면거기서부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어디서설치했든간에다서버전체는거기서관리하시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존경하는우리김정중위원님이,고령자안심단말기가사업대상이그냥관내거주65세이상어르신이라그랬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게독거어르신인지,그런것상관없이무조건65세이상해주는것은아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기본적으로독거어르신하고저소득층위주로많이했던부분들이었는데수용할수있는부분들이한계가있고또하나는나이드신분들이부부가공동으로두분만사시는데우리집에도설치하고싶다,그런분들이계셔가지고이제는독거노인뿐이아니라65세이상분들은다허용해가지고설치해주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굉장히이것예산도많이들겠네요?65세이상다하게되면?그래도우선순위가약간정해져있어야될것같은데,이게.예산이들어가는거라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한5년정도설치를하다보니까요많이,

김보영위원

거의다독거어르신다된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이외분들은신청이들어오면단계적으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계속할거예요,내년도?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수요가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상태에서는수량자체를줄여서라도지속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것안전을위해서좋긴좋은데지속적으로이렇게하게되면예산수반이좀많이되는것같아서저는이게걱정이긴하네요.괜찮은데도안심하고싶어서해달라,데이터도많이나가고그런부분에서난그냥무조건‘관내65세이상어르신’이렇게하는것보다는뭔가조금대상구분을지어주었으면싶은생각에질의드렸던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김정중위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것은왜제가한분한분출석률달라고그랬더니그냥참석률60퍼센트만해가지고줘?한분한분출석률다해가지고다시제출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민간데이터구매및데이터활용‧제공관련해서자료를요청드렸었어요.구매필요성과증액사유그리고민간데이터구매목록그리고민간데이터활용한정책사례를요청드렸고지금자료를몇개받아봤는데요.안양시및유관기관의공공데이터와공공이보유하지못한민간데이터중에통신사유동인구,카드사매출등을융합한다양한빅데이터분석에활용함으로써실무부서기관에서정책수립을위한객관적근거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고되어있고.지금정책사례’23년,’24년것주셨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게궁금한게실무부서의사결정지원에활용된다라고되어있는데실무부서가사실모든정책이미리기획이되어있잖아요?그러면그기획시점에‘우리가이런데이터가필요로하다’라고해서요청에의해서자료를사는것인지아니면그저그냥통신사유동인구와카드사매출을해마다구매해오다가필요할때거기서데이터를분석하는지.어떤게맞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통신사하고BC카드사데이터들같은경우는저희들이매년구매를하고있고요.그리고일반부서에서는요구가들어오면저희들이분석을해서자체분석을해주는부분들이하나있고또하나는저희들이카드사이용데이터를가지고빅데이터플랫폼에서자동으로시민들한테제공하는데이터들은분석해서제공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카드사하고통신사같은경우는미리저희들이구매하고이용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보니까데이터구분에서데이터유형이렇게또나누어져있는데이것유형별로저희가하나하나선택해서제외하고구매하고할수있는것인가요?아니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조지영위원

토털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지금같은경우는경기도에서공동구매를하기때문에31개지자체중에서한21개지자체정도가이용을하고있거든요,공동구매를?그렇기때문에경기도자체에서데이터종류별은다정해져있고저희들하고같이공동으로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공동구매로매해구매하고있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매년,작년부터는공동구매를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작년부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조지영위원

비용이그럼많이절감이되나요,공동구매하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올해부터공동구매를했는데공동구매하면서비용이상당히많이싸졌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공동구매하면서더플러스되는데이터가있나요?아니면제외되는데이터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데이터양도많이늘어났습니다.

조지영위원

몇퍼센트정도늘었고어떤데이터가늘어났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여기같은경우는2023년도같은경우는통신사,카드사데이터양이10가지종류였다고하면공동구매하면서는한60건이상으로늘어났습니다.68건으로.

조지영위원

일단데이터양이많아졌다는것은좋은현상인데저희가그데이터를삼으로인해서모든정책에,그러니까정책에몇퍼센트정도활용이되는지그것좀궁금한데혹시그런것을측정할만한것이준비가되어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정책적으로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요구가들어와서,예를들어서안양1번가지하상가의상권을분석해달라고요구가들어오면어떤형식의필요한부분을저희들이분석을해서자료제공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피드백을받는부분인데아무래도해당부서자체에서는정책적으로활용하는부분이라든가그런것들을이용을했지만저희들한테좀피드백을줘가지고‘이것어떤용도로쓰니까좋더라’그런부분은좀아직까지는없었던상황입니다.

조지영위원

없었다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피드백을저희들은다시데이터를분석해주고정책적으로활용하니까‘어떤부분이좋다나쁘다’에대해서는아직저희들한테피드백이안들어왔던부분들이죠.

조지영위원

필요성이느껴지시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필요성을느껴가지고담당직원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활용사례라든가아니면정책으로했을때어떤용도에사용했는지그리고얼마큼의이용률이있는지그런부분들을해당부서에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태입니다.

조지영위원

저희안양시가수집하고있는공공데이터하고구매하고있는민간데이터하고데이터양으로보면한몇퍼센트,몇퍼센트라고나눠질수있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데이터양으로봤을때안양시에서가지고있는공공데이터하고민간데이터하고는성질자체가틀린데저희들이우리가범접할수없는카드사라든가통신이동사데이터들을빼고한다고하면저희들이한90퍼센트정도는안양시가기본적으로가지고있는공공데이터이고그리고외부데이터는한10퍼센트정도미만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왜그질의를드렸냐면저희민간데이터활용한정책사례를보면상권분석모델같은경우에는통신사유동인구와카드사매출이필요해보일거라고느껴지는데정책활용을보면‘소상공인지원정책및유동인구등각종행사기획시활용’이라고되어있습니다.각종행사라고하면위치선정같은것말씀하시는걸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치선정부분도필요한부분들이있고어떤거기이용하는주연령층이라든가그런부분까지도다포함해가지고저희들이주로연령층이라든가주중이라든가주말이라든가유동인구데이터,모든것을전반적으로관련된부서에서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분석할수있는부분에서최대한분석해가지고제공하는부분들이죠.

조지영위원

아니제가궁금한것은요지금이것같은경우에는유동인구가관건이잖아요?그럼유동인구를파악하는게안양시공공데이터만으로는어려운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어렵습니다.유동인구자체가실제로핸드폰을가지고이동을해야되기때문에여기서유동인구가나오는데저희들관련데이터가지고는그런부분은어렵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저희는그럼어떤데이터로유동인구를파악을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기지국에서위치변경이랄지,

조지영위원

안양시에서도출할수있는데이터.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안양시에서유동인구데이터자체는,거의안양시에서가지고있는데이터로유동인구파악하기는어렵습니다.그래서민간데이터를저희들이구매하는겁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그다음것보면‘청년‧청소년생활환경분석모델’에서‘청년‧청소년이동패턴을활용한정책홍보물게시및사업발굴을위한기초자료에활용’했다고하는데예를들면어떤게있었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러니까핸드폰이용자들이보면젊은층같은경우이용을보면어떤때얘네들이이용시간대라든가주중에많이몰리는시간,어디에했던시간그런부분들을이동패턴분석을해서저희들이제공을해주는부분들이죠.그리고거기에카드사데이터까지들어간다고하면이젊은친구들이음식점으로가서카드로결제를하고그런부분들까지도포함해서플러스알파를해서정보를제공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다음것보면‘교통약자분석모델’에서어린이,노인유동인구를고려한교통약자보호구역선정시에도활용했다고하는데이것은어떤데이터를가지고이렇게활용했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핸드폰가입자들이고령자들이핸드폰가입하시는분들이있지않습니까.그연령층이있으면그분들이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얼마큼유동인구가많은지아니면그쪽주변에서유동인구가많은,이동인구죠.유동인구가많다보니까이부분에서안양5동의어떤노인복지회관주변에서유동인구가많더라.이용률이많으니까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을해야된다.실질적으로다른데보니까유동인구데이터들이봤을때는거의고령자들이이용을안한다.그런데이터들이명확하게표출이가능한부분들이기때문에,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시간이없으니까. 그다음것보면’23년옥외용스마트사이니지구축시위치선정및콘텐츠활용에도사용을하셨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이것지금어디에있는지아마여기계신위원님들도다아실건데이것은너무눈에띄는시설이라서.그런데그것에대해서별로좋은얘기를못들으시고계시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이빅데이터분석으로만해서는이렇게되지않는부분도있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저는민간데이터가필요한부분도물론있겠지만반드시필요하냐라고했을때는또퀘스천마크(questionmark)가생길수밖에없다라고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이부분에서민간데이터가빠지면상권분석이라든가,기본적인상권분석에유동인구데이터가안나오면가장중요한데이터로서의역할이한계성이존재하는부분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꼭필요한부분은구매를하는데,그리고또그런것들이있을것아니에요.공공기관내에여러부서가중복해서필요한데이터들이있을거고.그런것에대해서미리좀알아본후에우리가필요한데이터를구매하는게좋지않을까이런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구매한데이터의활용률을평가하고활용도가낮은데이터는구매대상에서제외할필요가있지않나.앞으로저희가아마데이터를계속사게될거예요.그러니까그런것에대한시스템,그러니까데이터활용도향상과사후관리시스템구축은좀필요하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요.그리고안양시에서공공데이터가지고도출할수있을만한데이터들은굳이중복구매를해서할필요가없겠다,이런의견을드리는바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말마따나저희들이기본적으로데이터를모든것을구매하는것은아니고유동,카드사하고통신데이터만구매를하고저희들필요한교통카드라든가그런교통데이터라든가모든것들은저희들이운수사로부터직접데이터를받아가지고가공을하고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앞으로도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데이터를구매하고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자체데이터를활용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까말씀하신것처럼‘경기도시군민간데이터공동구매’이것외에도앞으로도또저희가데이터구매할수있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현재까지는없는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현재는없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조지영위원

만약에그렇게,그렇게될가능성이높아요,과장님.그렇기때문에저희가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현재로서는다른데하고저희가비교할수있는근거가없어서말씀드리기좀어렵지만다른지자체에서민간데이터구매현황하고운영성과를참고해서우수사례벤치마킹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데이터활용우수사례와비용대비효과분석자료도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추후에는그런것까지심도있게고민을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위원님그부분은저희들이검토하도록하고참고적으로저희들이공공데이터제공하고활용실태부분에서는4년연속전국최고에서우수등급을받고있습니다,안양시가.

조지영위원

그럼많이홍보해주십시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공공데이터관련해가지고듣다가궁금한게우리이것민간에서사시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장명희위원

혹시공공기관에서도사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공공기관은사지않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왜공공기관에서는안사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공공기관자체에서는행안부홈페이지에보면데이터공개자체가다의무적으로올라가고있거든요.

장명희위원

다받을수있다는말씀이세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중요한게이게데이터를사는것자체도문제,이게문제가아니라사실활용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장명희위원

우리시에빅데이터전문인력이몇명이나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현재는빅데이터팀자체에총팀장포함해서4명이근무하고있는데전문분석요원은1명이있고요.그리고,

장명희위원

전문분석요원은1명?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전문분석요원은1명있고데이터를제공하거나시민들한테입력하고어떤정보공개를하는친구들은2명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데이터로보는안양’여기주로관리하시는거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정책을데이터를결합해서선제적으로뽑아내려면이데이터활용이굉장히중요하잖아요?솔팅(sorting)하고또카드사데이터뿐만아니라여러가지데이터들을다합쳐서정책을만들어내야되잖아요?그런측면에서우리시는구입을하는것에비해서활용인력이적다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예를들어서제가우수사례를찾아보니까대전광역시에서임신‧출산정책수립을위한빅데이터분석을했어요.그런데주민등록인구통계부터심평원데이터,행안부데이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진료받은데이터그리고산후조리원에서쓴카드데이터,여러가지데이터들을다합쳐가지고정책발굴을하더라고요.그러니까우리시도정말로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선제적인정책이나오려면그런활용을잘해야되는데,사실사는게능사는아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을정책에서활용하는부분들을찾기위해서저희들내년도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보시면나와있겠지만,찾아가는컨설팅과빅데이터분석부분에서부서를다방문해서,

장명희위원

아니부서를방문해서컨설팅을해도이사람들이빅데이터전문가가아닌데,통계전문가가아닌데얼마나유의미한이것을뽑아내겠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데이터를저희들한테와서설명을하고그친구들이관련부서에서우리한테요구를하면이러이러한식으로분석을해준다는사례같은경우에저희들이가서일일이설명을하고우리한테요구를하면우리가분석을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아무튼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있는데이터를그냥단순하게솔팅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를창조적으로합쳐서정말로유의미한데이터를만들어내셔야된다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그냥질의안드리려다가.비상벨은제가질의드린것은아니에요.제가방금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다른일반적인집행기관에서도비상벨설치를많이합니다.특히예를든다면평생학습원에서도이번에비상벨설치를합니다.그런데지금이번에올라온비상벨자료를보면대당거의한450만원꼴되네요.그렇죠?맞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왜이렇게비싸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관련과에서설치하는부분은내부에서비상버튼을누르면당직실이랑연락하게되어있습니다.저희들같은경우는이비상벨을누르면기본적으로저희들센터까지연계하게끔통신인프라까지다구축을하고비상벨을눌렀을때는카메라까지연동돼가지고카메라가그현장까지다비추면서녹화까지할수있게끔그런시스템이되어있다고보시면됩니다.

강익수위원

공중화장실에요?CCTV가있다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밖에서요.밖에서방범CCTV로화면을위치를변경을하고,

강익수위원

과장님이번에평생학습원에서예산올라온것보면비상벨설치플러스해서IoT통신서비스로해가지고월1만1천원짜리가들어와있어요.비상벨이한140만원쯤해요.통신료는연간해봤자한13만원정도해요.어떤게더유리합니까?똑같은것아닌가요,이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틀리다고보시면됩니다.지금주민센터에서,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왜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하는것은450만원짜리를내야되고평생학습원은IoT통신료까지내면서150만원짜리를내야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한가지,지금일반부서에서저희들한테협의한적은없었거든요?협의한적이없었는데IoT통신요금이나간다는것자체는비상벨을누르는순간에어딘가를연결하게끔되어있거든요?그연결하는부분들이관련된업체내지는당직실이됐든어떤부분에연결되는부분들이고,저희같은경우는그런데서바로연결이되는데에서가장취약적인부분이하나가경찰하고소방하고바로연결을시켜서바로출동을못시켜서,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그게우리가접근이잘못된거잖아요.그러면통신료를내면어디론가연결된다그러면우리는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연결이돼야되는게정상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별다른다른기관으로연결이된단말이잖아요?지금말씀하신게이쪽으로연결이안된다는말이네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쪽으로연결이안되고지금공중화장실부분만저희들한테연결이됩니다.밖에공원이라든가아니면하천변이라든가설치되어있는저희들이구축해놨던공중화장실내에서만센터로연결되고어떤건물에서아니면어떤주민센터에서설치하는부분들은기본적으로비상벨이울리면1층안내데스크에화장실알려주는부분들이고,

강익수위원

그것은비상벨이고통신서비스를이용하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통신서비스를하면관련된업체나그런쪽으로데이터가넘어갈수밖에없는부분들이죠.저희들한테연결되는것은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연결할수있는방법없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연결하려면기본적으로저희들같은경우하고,

강익수위원

별개의조직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저쪽에저희들한테협의들어온것은저희들쪽의자료를받아서저희들센터로연결하는것으로는협의가안들어왔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스마트도시정보과는요450만원짜리비상벨을사용을해요.그런데이부서를제외한모든부서는요140만원짜리를사용해요.이해가되세요,이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부분이IoT비상벨같은경우는,저희같은경우는음원,

강익수위원

다른데는IoT를,이런것안쓰고싶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음원인식비상벨이되는거고,

강익수위원

다른데서이것올라오면다삭감이에요.당연하죠.비상벨하나에450만원짜리가어디있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비상벨자체에서기본적으로버튼을눌러가는부분이하나있고그리고이용자들이‘도와줘’,‘살려줘’라든가아니면비명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저희들센터하고,

강익수위원

비상벨의사용목적은어디나똑같습니다.어디위치에비상벨이있더라도그비상벨의사용목적은똑같습니다.지금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설치하는공중화장실비상벨만그런기능만있는게아니거든요.그렇다그러면접근방법이잘못됐다는거죠. 그리고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아까제가오자마자자율버스관련해서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요,과장님.자율버스이용하는목적이뭐라고그랬죠,저희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기본적으로자율버스저희들이가장당초에설치했던부분들은교통사각지대해소하고야간에취약지역을해소하기위해서설치했던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

맞습니다.그래서참좋다고생각을했습니다.그런데2대운영하는데그것도거의한시간마다1대씩운영을하는데7억원이듭니다.이돈이요운수회사에주면노선개설할것같은데요?아니그목적이라면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부분에다가저희들이기본적으로자율주행차,일반대중교통버스자체가국토교통부에서는2027년부터는자율주행차자체로넘긴다고지금생각을하고있거든요,국토교통부자체가?그러다보면지금대중교통노선자체가다자율주행차시대로변한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저희가레벨4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저희들이기본적인기술은레벨4를탑재했고요,운행자체는레벨3로하고있습니다.현행법상레벨3밖에운행이안됩니다.

강익수위원

레벨4가되더라도기본적으로오퍼레이터는탑승을해야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보조가들어가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보조는안들어갑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오퍼레이터만탑승하면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질의드린요는그렇습니다.정말대중교통의사각지대와대중교통의취약시간이때운용하기위해서연간7억원을들여서버스2대를돌립니다.이해되십니까?인건비가연4억입니다.4명에대해서.그래서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정말이게실효성이있을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단순하게어떤금액적인부분으로하면실질적으로문제가있습니다.그런데,

강익수위원

저희가그럼’22년도에이렇게해서그때부터테스트를했습니다.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차량이지금3년째네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예를들어서한7년,8년아니면10년이든차량이지났습니다.어떡하실거예요?10억짜리버스를또도입하실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제가좀전에위원님께말씀드렸듯이국토교통부가2027년부터는대중교통체계를자율주행버스로전환한다고그랬지않습니까?이것은제가발표한게아니라국토교통부에서발표했던사항입니다.그러다보면지금운수지원금나와있는일반대중교통버스에다지원해주었던비용들자체가이제는자율주행차로지원이나온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그때부터는저희들이버스가어떤내구연한이지나가지고10년에한번씩교체하듯이자율주행버스도국토부지원을받아가지고계속자동적으로교체를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버스1대값이다르지않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그때당시에는,지금은자율주행기술이탑재가안되어있기때문에소프트웨어비용이비싸지만그것은어느정도정액화가되면그비용들자체는떨어질수밖에없는부분들이니까요.

강익수위원

네.제가드릴질의는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과장님저희여기DRT수요응답형버스지금안양9동일원에서운행하고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상당히이것도저조합니다.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보시면제일많이탄때가10월인데502명이탔어요.이것을30으로나누면하루에한열몇명꼴인데2대가운행하니까사실은10명도안탄거죠.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어떻게해야될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런말씀은조금죄송한데포커스(focus)자체가많이타는그런버스는아닙니다.왜냐하면말하자면버스가안들어가고택시가안들어가는그런지역은수요가그렇게많지는않거든요.

장명희위원

그래서저는두가지를요청드리고싶어요.첫번째로이렇게앱으로예약해서타는형태로는등산객들밖에못탑니다.실제로여기버스안오는지역에사시는분들은다나이가많으시잖아요.그래서이앱사용이어려우세요.그래서전화예약이든가아니면그냥정류장에시간맞춰서세워주시든가이런식으로하셔야될것같고사실은이동네가아이들이학교를갈때,만약에효성아파트에서안양서중을가는아이들이버스가없거든요.그러면그런시간아이들통학시간에는스쿨버스로쓰든가이런식으로활용도를높이기위한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해야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렇게가능하시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지금경기도하고경기교통공사하고현재앱을통해서버스를부르는것을노선형으로바꾸는것을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노선형으로바꾸게되면지금이게안양역에서출발해서9동에,

장명희위원

성지까지가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거기가는데프라자아파트부터수리산등산로입구까지7개의정류장이있거든요?거기는,

장명희위원

노선형으로바꾸는것도중요한데아침시간에사실여기가시는분이별로없어요.그러니까아침에는스쿨버스용도로쓰는것도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여기9동에위에서양지초등학교까지바로가는버스도없고새마을쪽에서서중까지바로가는버스도없어요.그런데걸어가기에는애매하거든요?그러니까이부분을좀시에서유연하게판단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하나더.자동차무상안전점검있잖아요.이것굉장히좋은취지의사업이라고생각이되는데왜맨날시청주차장에서만하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청주차장이넓어서요.오픈되어있고차가진입하고나가기가쉽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동안구만혜택을본다는지적이작년,재작년에도있었잖아요.만안구에서도해주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만안구에서도요?

장명희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필요하신분들이많아요.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김정중이에요. 자료는잘받았고요.여기지금앞서서저하고존경하는장명희위원하고같이질의를한건데요.이것은제가처음에수요응답버스생길때서중이죠,서중?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서중학교통학때문에아마제가과장님한테이것제안을했었을거예요,시장님한테도제안했었고.이것을사용할수없겠느냐.그런데지금앞에서말씀하신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말씀처럼이것그렇게사용하셔도돼요.왜그러냐하면아침그리고등하굣길에는사실상수요자가별로없어요.그리고과장님,제가과장님한테몇번건의드렸잖아요.‘이앱가지고되지가않는다.다른방향을모색을해야된다.’.그래서혹시제가이런말도‘혹시전화로할수있는우리만의별도로만들수없겠느냐’.그런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화로저희만만드는것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그때뭐라고그러셨냐하면경기도에서주관하는건데안된다라고저한테얘기를했어요.그런데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물론경기도의사업이지만우리가70퍼센트의예산이들어가잖아요?그러면우리도한번,어쨌거나이것을수요응답버스로했다면활용도를극대화시켜야될것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우리나름대로다른방향을모색은해봐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다양하게다각도로한번연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노선형으로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까말씀하신과장님이차량이안들어가는,소위얘기해서오지라고그럴까요?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힘든곳에가는게맞아요.맞는데그래도이것을좀보다더교통의사각지대가있지않습니까?그교통의사각지대를활용한다면우리지역주민이안전한,편리한그런것들이이루어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적극적으로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앞서두존경하는위원님께서DRT버스말씀주셨는데수요안나오면저희지역구주세요.기다리고있겠습니다.농담이고요.사실반은진심인게저희비산2동구간,그러니까안양7동에서비산2동출퇴근시간대플러스로거기노선이1개밖에없죠?그리고두번째로는안양1동에서저희비산동,비산3동까지오는버스가극히드뭅니다.중고등학생들통학권에도벗어나있는구간이에요.다리를건너야되기때문에.맞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DRT에대한요구사항들이굉장히많은데늘답변은‘예산이부족해서’.맞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제가질의몇가지드렸는데‘광역노선의전세버스운영계획’이아니고‘광역버스노선외’였는데광역버스만주셨는데일단은이부분에대해서도추경때좀반영될계획이있는거죠?전세버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저희가항상분기별로2분기,한4분기정도?그때쯤이면항상1650번의부족사태가극심한것같아요.아무래도여름철,겨울철컨디션상으로도좀많이힘드시다보니까그런것같은데부서에서도항상매년발생하는고질적인구간이니까잘좀대처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굿모닝마을버스’여기뒤편에별첨으로주셨는데제가올해예산법무과에가장처음으로화났다가마지막으로화난것도이것때문에화가났습니다.이게신규사업을도입을할때신규사업에대한타당성,적정성검토는분명히부서에서다했을거고보조금심의갔을때신규사업이라다자르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맞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3차추경에반영하려고했으나사업기간이부족하기때문에이것은의미가없다.내년도1차추경때반영하겠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께서말씀주셨는데여기지금두구간만해주셨는데여기외에도몇구간더있어요.아시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일단,예,예.

이동훈위원

여기잘부탁드리고요.그리고다른것은다필요없이이제화물공영차고지.이게추진현황보면’24년8월‘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관련국토부실무협의’를끝으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올해는더일정이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하실거예요,아니면못하시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할수있죠.다만시간이좀늘어지고있는데요.

이동훈위원

과장님2019년도에시작했던것광명이랑다른지자체같이시작했잖아요?안양시만지금아직까지협의만하고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안양시가중간에계획이변경되면서좀그렇게됐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다른데는변경요구에도그냥원안대로밀고갔던지자체는벌써삽푸기시작했던거고,작년부터시작해서.안양시는화물공영차고지에대해서도제가매년매회기때마다말씀드리는데이것이렇게가면지금안양시돈도없는데가능하겠어요?뭐축적해둔돈이라도있으세요?없으시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것어떻게하실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저번에말씀드렸던밤샘주차구간그부분에대해서는혹시검토해보셨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어렵습니다.

이동훈위원

어렵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차고지도안돼,밤샘주차허용도안돼.그럼안양시는화물주차,화물사업자분들은아예버리시는거예요?도심에서차고지구하는것굉장히하늘의별따기죠?아니면도시공사에서캠핑카주차장만드는것처럼어디그린벨트구간에다가정차하는것도나쁘진않잖아요.저기만안각부지주차장만든다는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제가드릴수있는말씀은화물공영차고지2028년으로되어있지만최대한당겨보겠다는말씀밖에는제가,

이동훈위원

약속하시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내년도에는‘실시계획인가및공영차고지경기도인가’라고되어있는데이것믿어도돼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국토부의관리계획변경이나면그게되는거거든요.경기도는통과했습니다,사실은.패스가됐고국토부의관리계획변경인가만나면그것은자연스럽게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두번째로토지보상비랑공사비다합쳐서지금이게얼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부다합쳐서지금150억정도보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안양시돈구할수있겠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해야죠.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이부분에대해서8월까지라고말씀을하시니까내년도에한번더기다려보고도저히답이없다그러면‘현실적인방안’부서에서도마련하셔서답변하실수있도록그렇게좀체계적으로준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오랜만이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교통혼잡지역계도기간제이자료는봤는데요.‘밤에이렇게많은사람이계도까지해야되나’이렇게생각을했어요.왜냐하면코로나이전에는우리가거의12시밤문화다했는데사실10시이후에는식당도많이문을닫고,물론장거리가고하는것은있는데계속이렇게필요한지.야간에이것계도하는시간대에현장에한번나가보셨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실제로여기실적에도나와있습니다만1년에거의많을때는한1만건정도계도가되고요,적을때도8천건이상계도를하고있습니다.그시간대가제일,특히저희는인접한서울,성남이쪽에서택시들이몰려옵니다.몰려와서그냥가야되는데그냥가지를않고중간중간,저희가배치도도일부러이해를돕기위해서뒷장에넣어드렸는데요,역주변으로기다렸다가거기서손님을태우고가는거예요.

김보영위원

다른쪽,서울택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서울버스,성남버스,용인버스,택시들이요.

김보영위원

택시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예.그렇기때문에그혼란을막아야되고또이친구들이그냥한쪽구석에있는게아니고꼭버스정류장하고겹쳐있습니다.정류장질서문란도또문제가되고해서,

김보영위원

아니안양까지안양손님을태우고왔으면빈차로가기뭐하니까태우고가려고하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그것은그렇게됐지만법으로는지역의영업이익,사업구역외이기때문에기다렸다태우는것은안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만약에계도요원들이서울택시못대게‘가셔’,‘가셔’이것하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내리면바로보냅니다.손님이예를들어서안양에누가왔어요,서울택시를타고.내리잖아요?거기못서있게하고바로보냅니다.

김보영위원

음!저는이시간대가이제는밤문화가없어져서좀한가하지않은가하는데계속이분들이10시서부터새벽2시까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전에말씀하신대로코로나때는좀적었는데요지금은다시좀많이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하여튼잘알겠습니다.관용차량단속시스템이것은관용차량이오래돼서거기시스템을이전한다는그예산으로세우신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버스정류장이번에밀폐형또폭염저감시설,지금버스정류장에셸터(shelter)식으로돼서바닥에냉‧온열의자이정도면버스정류장이역할을다하는것아닌가요?그런데여기다가또밀폐형에다가또,물론에어컨까지놓아주고여기보면에어송풍기,냉‧온열의자,미세먼지측정기이렇게되면최고지최고.그런데이것하면다른정류소하고너무차별화가되고꼭몇군데만이렇게해야돼요?예산도그런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는솔직히할생각이없었는데요이게경기도주민참여예산입니다.안양시시민들중에경기도에다가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을해서저희한테역으로내시사업으로내려왔어요.그래서많이할수는없고우리지금밀폐형으로하는게세군데하고요,

김보영위원

밀폐형이어디어디하시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밀폐형이중앙시장있는데하고요비산사거리이마트앞에그다음에인덕원4번출구앞을예정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다른도로폭이좁은일반형버스정류장에는적용이안됩니다.최소폭이2미터를확보해야되기때문에2미터확보하고또사람이걸어다닐2미터까지확보가돼야돼요.그래서작은데는할수도없습니다.그리고이것을우리시민분들이자꾸찾으시는것은최근에‘지정타’등과천에서이것을쭉깔아버렸습니다,예산이풍부하니까.의왕도좀했거든요?‘의왕도하고하는데왜안양시만이런게없냐’해서저희도사실은도에서좀조금이라도보조해줄때그래도큰역또사람이많은데는,

김보영위원

뭐30퍼센트밖에안해주면서다해주는것처럼그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거라도아쉽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20∼30퍼센트가지고서는계속우리시는70∼80퍼센트를내면서꼭필요하지않아도,아니꼭과장님네사업만얘기드리는게아니고,꼭도비나10퍼센트,20퍼센트이정도가지고우리가지금꼭안해도되고더시급한게있는데도해야되는나는현실이너무속상하다이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그런것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리고이렇게해놓으면좋은데그쪽을이용하시는분은좋지만또다른데는‘왜우리는이런것안해주냐’,‘왜안따뜻하냐’별의별얘기가많다고요,버스정류장때문에.그런데또이렇게,폭염저감시설은뭐예요?에어컨,송풍기다되어있는그시설이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실내에.

김보영위원

밀폐형에도또들어갈것아니에요,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주그냥굉장히좋아지네,여기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밀폐형속에다가폭염저감시설을하는게아니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똑같은의미입니다.명칭이왜다르냐면요밀폐형은,

김보영위원

막힌거겠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막힌건데요경기도버스관리과에서해서그냥명칭을밀폐형으로내려왔고요,폭염저감은경기도자연재난과에서경기도재난기금으로하는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자기네들이명칭을그렇게붙인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우리시에는이번에이것세군데만하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다섯군데죠.

김보영위원

다섯군데?또어디가들어가?중앙,비산,인덕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폭염까지포함하면우체국사거리하고요,호계동에대림아파트앞에하고요.

김보영위원

그래요?아니이장소를선정할때도우리는왜안해주냐는민원에잘답변하셔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이것많이주지도않으면서하라니까나는이게너무형평에차이가있을까봐.저는사실정거장은셸터에다가바닥에냉‧온열,바람막이만있으면그정도로도참좋다고생각해.그렇게안된데도있어요,우리아직?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아직안된데도있냐고,그렇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그런것부터먼저해줘야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그런데거기는정류장을설치할만한도로폭이안돼요,법적인사항이.

김보영위원

아니어련히알아서잘하시겠습니까. 그리고존경하는아까장명희위원님이우리시청주차장에서하는무상점검.그것은사실만안,동안한번씩그렇게할필요는있다고저는생각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저도,코로나때문에못했어요.못하다가2023년에한번하고올해했는데요.내년쯤에한번바꿔볼생각을하고는있었는데문제는과연수요가좀나와야되는데그게좀고민이되긴합니다.여기는한500대씩하고있는데만안에가서300대해버리면조금저희가그렇거든요.

김보영위원

어때요.처음이니까300대도괜찮은거구먼.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요?

김보영위원

그럼요.아니만안주민들도점점더이용할수있는,이런거야말로우리시에서만안,동안에해소를많이해주셔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요.앞으로버스이것밀폐형이런것하지말고그냥셸터하고냉‧온열은다완비를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옥분수도행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김옥분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궁금한것은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치상황을제가묻고싶었는데그런데왜2024년에는2.8퍼센트에서2025년2.4퍼센트로내려갔어요,0.4퍼센트가?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잘아시다시피통합안정화기금에는저희가예산편성하고여유자금을통합해서예치를하는데그이율은저희가정하는게아니고예산법무과에있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내년도이율을얼마로할지정했는데저희가올해는2.8퍼센트였습니다.그런데내년에2.4퍼센트로거기서의결이돼가지고저희한테공문으로통보가왔습니다.그래서2.4퍼센트로이렇게선정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러면위원회에서이것을결정을하는거예요?예산법무과에서?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심의위원회에서결정해서각기금예탁한부서에다가이율을통보해줍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런데예를들어서전년도보다이자율이떨어진다?상식적으로그것이해가가나?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지금보시면저희시금고에예치를하는데일반저희가다른공금도예탁을하는데이율이하향을하고있습니다.대출이자는올라가고있고그다음에통합안정화기금예탁금이외에도저희가관리하는예금도지금3.78도있다가지금약간씩매월세정과에서이율을통보받고있는데그것도이율이떨어지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예탁금같은경우에도이게지금’24년,’23년도보다더크잖아요,이게.큼에도불구하고더떨어진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금액은크지만이율은하향하기때문에실제적으로는수익은왜냐하면예탁금이많기때문에늘어나겠지만이율자체는지금하향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납득이안가네요.제가납득이안가는데,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특별회계쪽에서는사실은기금에다예탁하는것보다는저희가별도로예탁하는게하는데시차원에서보면여유자금을또운용을해야되니까그런부분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것은여유자금을예를들어서나머지제외하는것은MMF식으로정기적금으로나눠서자금배정해가지고넣는게훨씬우리시집행부한테유리한것아니에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입장에서는유리한데이게통합안정화기금이2020년부터생겼기때문에그전에는여유자금700억,800억을이기금없을때는저희가예탁을해서이율을더많이창출을했는데그게예비비도예산의1퍼센트만산정하게되어있고나머지는기금에다넣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는약간의그런이율차이는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김옥분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완벽합니까?네,김보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노후관교체공사는매설한지20년이상된것을교체하는건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저희가20년된것이상을주로하고요.20년보다도사실이자료제출한것보면30년이상된게140킬로있는데,

김보영위원

그러게요.그게있는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올해선정한구간도거의한30년이상된거고그리고누수가,저희가누수탐사용역을많이하는데요.누수가많이새는곳,그런민원사항들이있는곳을우선적으로시재정여건을고려해가지고지금반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전번에농수산물그밑에사거리거기도몇년된건데그때누수됐다고했던것.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거기도포일정수장에서평촌배수지가는라인인데관자체가오래되다보니까일부토질이라든지그리고전류가흐르는방향에따라가지고이게누수구멍이나요,조그맣게.그래가지고그런부분,

김보영위원

그러다점점커지겠지,그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런공사를저희가진행을하고있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내년에는30년이상된그것을한다는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연차적으로저희가5년마다수도정비기본계획을해서상수관망을진단용역을합니다.그래서진단용역,

김보영위원

사실30년되면낡기도낡고부식도되고속도더러울것같은데.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자료제출해드린것보시면요저희가보통1년에한30억에서40억정도관로를정비하고있습니다,한3.8킬로에서4킬로이내.그런데사실은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제시한내용은1년에한6킬로에50억을투자를해라라고되어있는데재정여건을고려하고우리가일할수있는양들을판단해가지고그렇게지금책정해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재정을고려하지만이것은고려할게안돼요.이게진짜우리가먹는수돗물인데.아파트는그래도한번저수조에들어갔다가올라오는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바로오는건데이것은우리수도시설과의가장큰과제라고생각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또여기가잘돼야되고.소화전이915개인데이것도도비지원되는건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5대5매칭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5대5정도는또할만하지,이것도해야되니까.그래서교체는5대5로하고있는사업이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수도시설과는표시없이진짜물이새거나누수되면너무너무죽을죄를지은것처럼마음이힘들죠?불안하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항상불안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저도그런느낌을알아요.그래요,과장님직원들과고생해주세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공동구상수관로복선화’이게지금3.4킬로를6개년으로나눠서새로관로를놓는건가요,이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6개년에저희가70억을예상하고있는데요,저희가이번에첫번째구간에대해서는7억을투자해서350미터구간만우선적으로한번내년도에할계획으로그래가지고예산을반영한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아.이런것은국비내려오는것없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저희시자체관로이기때문에도비라든지국비매칭사업은안됩니다.

강익수위원

상당한사업일것같아가지고.그러면이게다끝나면기존에있던상수관로는폐쇄가되는건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저희가기존상수관을바깥에관을내년에신설을하고계속연차적으로신설을한다음에그관을주관로로쓰고잠가놓은상태에서공동구안에있는관을새로개량을할겁니다.그래서두관을같이사용할겁니다,장기적으로.

강익수위원

과장님하나만더.제가지금노후관교체사업관련해서3개지역을말씀을드렸는데요.제가제일궁금했던것은그거였습니다.평촌두산위브아파트가이제지어진지2년됐는데여기가그때이것개발할때관로가새로놓아지지않았어요,이것?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때개량한관말고기존에저희가노후관있는것을금번에개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때는손안댔나요,이것?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때이것은손을못댔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제가아파트지어진지2년밖에안됐는데이것또다시노후관이라고되어있기에.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인접해있는노후관들은다개량을하고있습니다,현재.

강익수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간단하게질의좀할게요.예산안870페이지녹슨수도관개량사업이요. 이게그러면어떻게신청을받는거예요,아니면집행부가구간을설정하는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녹슨수도관이것은주민분들이신청을하는사항입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연초에더홍보를계속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주민센터를통해서이렇게하는방법이있어요?아니면직접적으로어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직접적으로주민분이오셔가지고저희신청서를작성하셔야됩니다.

김정중위원

공고를해서언제까지오시라?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지금총공사비90퍼센트까지지원하는것아니에요?60미터이하면?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왜점점,녹슨수도관이개량이돼서그런지모르지만점진적으로지원세대가주네요?’22년도,’23년도,’24년도많은수는아니지만조금씩줄어가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저희가아무래도많이지금세대별로,

김정중위원

교체를해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교체를해서조금준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어때요?지금어쨌거나평촌신도시가지금한25년됐나요,30년됐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93년도니까,

김정중위원

’93년이니까30년됐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만안구는수요가거의비슷하겠네요,지금?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저희가지원하는사업은5층이상의아파트,공동주택은지원을안하고요.저희가다세대주택이나연립까지그리고단독주택이렇게만,

김정중위원

거의다그러면포지션이만안구쪽으로많이하시겠네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만안구쪽하고동안에관양동지역이쪽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도상정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여기가포일정수장이국가핵심기반시설아니에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경비용역을봤는데지금네분이근무를해서경비를서고있는거네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정중위원

네분가지고돼요?여기가기반시설인데?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삼교대로해서주간에두분하고야간에,

김정중위원

그러면주말같은때는어떻게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똑같이그렇게돌아갑니다.

김정중위원

똑같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평일하고똑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그러면이분들은특수장비같은건가,어떤장비를착용하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일반경비같은경우는휴대를총기같은것을할수는없는데요우리특수경비같은경우는지금가스총까지는휴대가가능해서,

김정중위원

가스총이큰저기되겠어요?하다못해비비탄(BB彈)이라도그렇게좀해야지?예를들어서그럴일이없겠지만어떤상황이벌어졌을때는즉각인근에서출동할수있는그런시스템은갖춰져있는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유사시같은경우는경찰서같은데에도연락해서경비를요청할수있는그런것은다지금비상연락망쪽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우리가흔히얘기하는,가볍게생각할수있겠지만사실상이런데는되게중요한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우리가장비에한계성이있다면‘어떤상황이벌어졌을때는비상체계연락망이돼서신속하게정수장으로투입할수있는이런시스템은빨리갖춰야되는게좋다’라는생각이듭니다.물론갖추고있겠지만이런것들도좀,한번과장님일부러상황을만든적있어요?출동했나,안했나?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

김정중위원

그런것필요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방적차원에서라도이것웃을수도있지만한번씩은이렇게필요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비상상황에대해서는항상준비는되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철저하게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저도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하고같은걱정에이질의를드린거예요,포일정수장.이렇게하면여기숙직자는없나요?우리일반직원숙직자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운영실에서지금2명근무는하고있는데요거기는방호차원보다는시설운영쪽에지금있습니다.그래서24시간근무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24시간근무하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보영위원

저는이렇게하면독극물테러막이런생각이나서.그런것있잖아요,영화같은것보면독극물테러해가지고전쟁같은것.그래서여기가특수경비용역이라그래서특수경비용역을참잘하는구나.이런게꼭필요하다.꼭밤이나이런때가아니더라도그냥민원을가장해서라도들어올수있잖아.그렇죠?뭐시설본다,그렇게할때는꼭낯선사람일때는진짜이것잘하셔야된다는당부의말씀을또드리고싶어서드립니다,과장님.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어오는출입자도신분확실하게확인하고그렇게출입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여기이장희팀장인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포일정수팀장입니다,이장희.

김보영위원

포일정수팀장,예.아무튼과장님고생하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도상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김정섭하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우선은‘’24년도요금인상후세입비교해당‘봤을때이게4억가까이예측세입이늘어났습니다.그냥간단하게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4억증가했는데지금이제저희가’28년도까지인가요?요금인상한계획이,연차별계획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일단알겠습니다.’28년도면어쨌든요금현실화율의얼추맞는다라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하천유지용수공급’관련해가지고이게원래저희가단가산정용역상에는원래는’25년도가101원으로돼있는데이게내부에서검토했을경우에1년정도유예를두고’23년도에30원,’24년도에50원,’25년도에75원이에요.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26년도에또100원으로돼있는데이것굳이이렇게급진적으로올려야겠어요?재이용수에관해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질적으로뒤에보고서내용을보시면그용역안결과가나온건데요,전체적으로한2021년부터해가지고원가가101원정도이렇게되는그런사항이었거든요.그보고서산정결과종합3페이지보시면요.

이동훈위원

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공공요금인상이런것과같이또어떤문제가될수있고또하천부서에서도과도한그런금액이될수있기때문에내부적으로는그래도그런인상하는내용을조금은줄여가지고사실은조치하는방안으로했던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얼마전보도된내용에따라서도상하수도관련해서요금차이가경기도내에서도크게는35배까지차이가나는시군이있다라고얘기가나오더라고요.그러니까차이에대한오차율에대해서,그순위를봤을때.그런데지금안양시같은경우다른요금상수도요금도그렇고하수도요금도그렇고저희가’23년도,’24년도각각올렸는데지금재이용수같은경우는또다른개념인거잖아요.안양시에서도물순환기본계획이든여러가지재이용에대한시설들도보급하고있는입장인거고저희가건축물규모가상당히있는데는중수도까지설치를해가지고지금자체적으로저희가정화를해서보내고있어요.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이것은하천유지용수고생태하천과에서꼭필요한그건데예산인건데이부분을하수과에서이렇게재이용수에관해서100퍼센트요금현실화율을맞출필요가있느냐.이게저도맨처음에작년에생태하천과에서예산올라왔을때도분명히저는이것에대해서재차확인을했었단말이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이것그냥75원에서동결하면되지않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여튼드린자료5페이지에보시면실질적으로타시군에비해가지고사실은우리시는아직금액자체가아주저렴한그런사항이거든요.이제원가를생각하면충분히더올릴수도있지만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은한번내부적으로검토는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요금은올리되이제감면요율에대해서도얘기할수있는거고중부과할수도있는부분이고여러가지의요금산정방법은부가적인영역으로충분히바뀔수도있다고생각이드는거예요.다만생태하천과에서도이것을계속요금을올리다보면예산액은계속늘어날거고이게다일반회계로잡히는거잖아요,생태하천과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서재정상황이악화되고있는입장에서이렇게되면지금하수과만돈벌고있는거고.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돈을버는것은아니고요,원가수준에서그냥받는거예요.

이동훈위원

맞아요.경영에대한어느정도효율적인그런방안들을만들어내고계신건데지금하수도공기업저희가그적립액이얼마정도있죠?적립금?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통합기금에1천112억정도있고요.

이동훈위원

1천112억있고저희가그하수도시설리모델링하는것계획이언제잡혀있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그부분기본계획에아직석수는잡혀있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제일오래된하수장이몇년정도에됐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석수가30년정도된거고요.

이동훈위원

그럼법정으로는몇년정도있다가저희가리모델링을해야돼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보통한30년부터는준비를좀해야되는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연차별로계속계획을세웠을때국‧도비50퍼센트받는다치면저희가지금한400억정도만더적립하면되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공사가그것만해당되는것은아니고요.지금물론국‧도비를받고있지만중점관리지역이라든지그런공사,그것만해도한3천억정도가사실은소요가돼야되는그런게있고요.그리고지금준비하고있는종이시설이라든지그런부분도우리가승소비라든지그런것포함해서한270억정도확보가돼있지만총공사비는한712억정도현재그렇게잡고있는부분이있고,그렇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래서사실그물순환기본계획에대해서저도좀굉장히거세게반대를했던이유가이런이유때문인거예요.이것은사실상저희가한강유역청에서도권고했던바대로광역에서해야되는사업인데안양시가이것을자체적으로하겠다라고계획을세워버리니까이게비점오염원에대해서저희가중점관리시설만드는데3천억이요?이것저희예를들면아니이게아니고,돈적립액얘기나왔다가이게좀얘기가샜는데다시한번정리를하자면저는그렇게생각해요.안양시에있는지금현하수처리시설만보더라도1천100억이적립이돼있으면400억까지의계획은저희가시비일반회계로보태도충분히가능한수준이라고저는봐요.맞죠?지금경영평가상에서저희가적자보던하수도공기업을이제어느정도현실화를따라가고있는입장인건데안양시에서꼭필요한일반회계에들어갈,다른사업에도들어갈수있는돈인데이번에75원으로하수과에서결정하다보니까부과하다보니까지금2억5천가량의증액이발생을한거예요.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서저는좀,관내의일이니까시민을위한거고저희하천유지를위한거니까이런것들은내부적으로협의를하셔서감면방법을찾아보시는게좋지않을까생각드는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여튼그부분은내부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내년도에는좀동결됐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고요. 그리고저희슬러지처리시설.이것은민간투자사업인데재활용방법은폐기가된거고.맞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재활용?

이동훈위원

슬러지자원화.그부분은끝난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폐기된것은아닌데요.

이동훈위원

그러면어떻게그때결론이났었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부분은슬러지처리시설을소각으로하겠다는그런내용이거든요?

이동훈위원

그전에저희가,’23년도에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분명히슬러시자원화에대한예산이올라왔었고그부분에서대다수의위원님께서‘이사업이왜갑자기살아났느냐’이런질의가있었고,그것에대해서저희가좀질타를했었죠.그리고나서얼마전에저희재정심의있을때제가여쭤봤었고과장님께서도‘슬러지자원화에대한것은저희가어느정도기법을했다.그래서이제소각장에대한내용만담게되었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좀다른내용인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지금말씀하신그부분은내용이좀다른내용입니다.

이동훈위원

어떻게다른지는나중에따로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주민민원소통대책인데‘엄격한기준에따라서이시설을유치하겠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분들에게이것은굉장히논란거리가될것이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악취문제는누구나이게민원이될수있는그런부분이있다고보고요.그래도최대한이설계기준에맞춰준공을해가지고최대한민원이좀해소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박달동에서시흥넘어가는시계쪽한번보셨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저수지넘어가는데,거기현수막수십개씩붙어있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제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습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거기박달동에서약한1.2킬로,1.5킬로정도떨어진위치에소각그쓰레기매립지?만든다는계획이좀발표가됐었나봐요.주민분들께서결사반대를하고계세요.그런데‘안양시자체에서지금주거택지지역에있는처리장에서소각장만든다’저는이것분명히논란된다고생각되는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단그부분은나중에진행을하게되면인근시의어떤그런설명회라든지그런것을갖게되는부분이있고요.하여튼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슬러지처리하는비용이계속올라가고실제적으로이부분이처리를하는게어려운시기가닥칠수도있는그런상으로가는것같아요.그러기때문에우리내부적으로라도최대한사전에준비를하고그런어떤문제가될수있는그런단계에서우리내부적으로처리가될수있는그런어떤시설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말씀을사업이예산에대해서도심도높은논의가있겠지만일단은여기서오늘제출주신내용으로봤을때는‘이것은절대주민설득용아니고의원들설득용도아니다’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부서에서더엄격하게준비하셔야되는게맞고,어떤민원과어떠한요구사항이올지모르기때문에그것은부서에서만반의준비하시고사업착수하시는게맞다,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는이쪽에잘몰라서질의드렸어요.지금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이했는데우리가하수요금이톤당50원에서75원으로오르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도요금은아니고요.재이용수가하천정화하는데갈수기때그것을사용하는그런부분인데요,비가올때는사용을안하지만평소때는하천정화용으로이렇게쓰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제가이자료에보면안양처리시설하고석수처리시설하고차이가많이나서안양이왜이비용이더이렇게많이드느냐,석수가,이게좀궁금해가지고사실질의를드렸던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폐기물찌꺼기처리비는요,

김보영위원

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양하수처리장같은경우는건조시설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보니까이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발생량이적게발생하고실질적으로석수하수처리장은건조시설이,감량화시킬수있는시설이없기때문에기존의슬러지가그대로발생하기때문에마찬가지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것은제가이해를했어요,이해를했는데.이‘찌꺼기’,‘협잡물’,‘건조물’,‘건조물’이렇게해갖고‘처리비합계’도더이렇게안양이훨씬용량이큰데인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용량은석수처리장이큽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폐기물처리비용도안양이훨씬많아요.열가수분해소각로가있어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단위가‘천톤’이기때문에차이가많이납니다.

김보영위원

뭐가천톤이요,금액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액은13억인데,

김보영위원

아,이게금액이,그래도이게훨씬이렇게많이드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3억이고85억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게관리를한군데에서하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관리대행은한군데에서합니다.

김보영위원

원래전에부터한군데에서했었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번에여기소각로를한다는게자원회수시설쪽인데이찌꺼기를갖다가소각시키려고석수에다가소각로설치하겠다는그얘기인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민자.

김보영위원

석수소각로이게오래됐다며?30년이상됐는데왜거기다또투자를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어차피슬러지나오는그부분은별도로시설이되는부분이라,

김보영위원

아,새로여기를짓는다하더라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렇게생각하면되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과장님이것사업비가다른데하고,장난아니게하수과이것예산이많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이게이런말씀드리면좀그렇지만우리상수도3개과가하는일을우리하수과한과가이런일을사실은업무를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예산도많고,

김보영위원

아니뭐알아야지‘이것돈을왜이렇게많이세웠어요?’짚을텐데알지도못하니까.‘이것도뭐,이것왜이렇게,이것저기한것은좀교체해서원활하게청소해서쓸수있는것쓰고하지,무조건새로이렇게돈을많이드냐?’막이렇게얘기를하고싶은데이내용을잘모르니까못드리는거지.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안양가스터빈’같은경우도보지만우리가기술진단을5년마다이렇게합니다.그시설에대해서하는데그때개선사항이나온그런부분이대부분이고요.그리고이게365일그시설물이운영이되기때문에진행을하면서또파손이된다든지그런어떤사항이생길수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이게당초에진단에들어가있는것은예산을실제로세우고하지만또추가로진행하면서문제가생긴것은즉시보수를해야되는그런사항이다보니까,

김보영위원

예비품도확보를해놓아야되겠죠.그렇죠?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저는이렇게몇개쭉읽어보면서이정도는꼭교체를신규로해야되는지아니면있는것을좀청소를해서새로쓸수있는것은쓸수있는지.제가언젠가그런내용을좀들은얘기가있어서무조건5개년기술진단받은것대로하는게아니라기술진단을받았다하더라도이것을다시청소해서또그것만교체해써도되는데이것을통째로,통째로막갈다보니까이렇게예산이많이낭비되는것은아닌지이런염려해서제가이질의를드렸던거예요.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예.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것은충분히이해가가고요.지금그두번째‘안양원심농축기및탈수기분해정비’같은경우도전체가11대인데요,그것을작년까지는5대하고또운영을계속해야되기때문에올해는6대하고이렇게해가지고2년에1회정도로이렇게해가지고계속정비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사업비도2024보다’25년이증감이많아서아무튼어련히또잘하시겠습니다만좀염려스러운마음에서그냥옛날진단한것대로하려니까다새로교체하고,교체하고하다보니까예산이너무많이느는것아닌가.그러니까좀그런데서새로이렇게수리해서라든가아니면새척해쓸수있는것은또활용을하시라이런차원에서했어요.제가다음에공부를더해서우리과장님한테가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섭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래기다리셨습니다.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간단하게.우리여태까지계속문제가됐던수암천,그수암천에관련해서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제가이수암천건천화때문에과장님하고몇번얘기를나눴잖아요,고민도많이하고.그리고과장님이저한테찾아오셔가지고제안도하셨고.그런데제가알아본것은거기가지형에대한문제도있지만하수관이또거기묻어있대요.

상훈

임상훈상하수도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차집관거가묻혔어요.

김정중위원

예.같이묻혀있어가지고그하수관이많이파괴가돼서그쪽으로물이유입된다는것을주민들도저한테얘기를했고제가가서확인도한번해봤어요.그런데그렇게사실상들떠있더라고요.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제가지금여기보니까75톤에서100톤을증설할예정이있는데이것100톤해도소용없어요.

상훈

임상훈상하수도사업소생태하천과장

100톤이아니고10만톤입니다.

김정중위원

10만톤?

상훈

임상훈상하수도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7만5천톤에서10만톤.

김정중위원

아,10만톤.이게이래도소용없는게과장님이저보다잘아실거예요,계속보셨으니까.그꼭대기부터쭉오르면한9월,9월부터장마지나고그렇죠,8월중순서부터바짝말라요.중간중간에물이고여있는것은그쪽에서샘이나오는물이고,제가판단을했었을때.그리고그새마을다리보면굴다리 들어가는데있잖아요?거기또샘이나오고.중간중간에물이흐르지만이것근본적인대책이필요한것아니에요?과장님저한테그랬잖아,이것싹다시개조를해야된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그때위원님찾아가서그때위원님께서수암천건천화방지대책을좀세워달라고저한테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고민해본결과이사업이예전에도했었어요.이문제를해결하려고그수암천바닥을하상바닥을다걷어내고그머드,황토흙으로다치환을했었어요.그런데도,처음에했을때는효과가있었는데그다음에제가정확히는모르겠는데수해가와서다떠내려갔어요.파헤치고.그리고머드황토흙을땅속밑으로하상바닥전체온지반이암반구역인데암반이균열이간그런지대예요.균열이가있어요,암반에.그러니까그균열사이로물이흘러들어가는것을,지하수로흘러들어가는것을물리적으로막을수가없기때문에그것을해보자고진흙,머드로치환을했었는데그게처음에는효과가있었지만근본적으로그것도어떤좀문제점이있는거죠.그래서그게그이후로계속물은땅속으로흘러들어가서상류로보내준방류량대비땅으로스며드는물량이많다보니까하천하상으로흘러가는물이없는거예요.안보이는거예요.복류수로다땅속으로흘러들어가가지고.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한대로갈수기인8,9월달에물이중간중간에고여있고그고여있는물이또썩다보니까좀날파리도끼고그런현상이있었던겁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이것5분발언도했잖아요?5분발언도하고쭉보니까숫제실질적으로진짜대대적인대책이안나오면그냥돈낭비라고생각합니다,제가바라봤었을때.제가이것한두해본게아니라제가성원아파트에서만한21년을살았어요,거기2차.항상그래요.그러기때문에이것은어떤면에서지금7만5천톤에서10만톤이런것보다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그래서대대적인,대대적인수암천생태계복원이되고또거기서쾌적한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전체적으로다시대공사를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저도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그렇게하게되면근본적으로우리가시설투자를해야되는데한정된예산을가지고그시설투자를하려면비용이아마어마어마하게들어갈겁니다.그래서이미이수암천복류수채취시설을한지가지금10년도안됐어요.제가알기로6,7년밖에안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그시설에대한감가상각이나이런것을고려했을때최소한10년은운영해서현재좀물이부족하더라도2029년도에하수과에서재이용수공급량을늘려준다고그랬거든요?지금7만5천그것제가제출한답변서에도있듯이7만5천톤에서10만톤으로증설예정에있다고하니이때이제물을더받아가지고저희가지금수암천복류수채취량에다가하천재이용수를더합해서그충분한물량을수암천상류돌석도예박물관앞에다떨구어주면지금위원님께서우려하는그런문제들이아마해소될거라고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아이,아니에요.그것예를들어서지금7만5천톤에서2만5천톤더오는건데제가봤을때는죄송하지만중장기계획을세워서단계적으로공사를하는한이있더라도지금상태에서는비용만낭비된다고보는거예요.그러니까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가빨리의사결정을해서어느것이더효율적인가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지도조금아까받았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보영위원

왜이렇게초라해?지도가.기대했는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지도가조금이렇게포켓용이라고크게하지는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유,이게포켓용.그런데왜이렇게스마트안양치고는지도가너무후지네,후져,후져.그리고이다리가무슨교가이렇게많아,우리안양에?이렇게60개가돼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다사람이다닐수있는다리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차가다니고,차가다니는교량입니다,차가다니는교량.

김보영위원

이렇게다리가많았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보영위원

60개정도가,60개정도.아니이것굉장히유익한데이것좀어떻게잘만들수없을까요?이것?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저희는신경쓴다고만들었는데마음에안들어가지고.

김보영위원

아니신경은쓰는데좀뭔가금방찢어져버릴것같고물에어떻게될것같고그러네요.이것예산을좀더들이고숫자적으로좀귀하게,막이렇게만들어갖고아무데나놓아서갖고말고.안양천지도좀귀하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양천하천내에그지도함이있어요.6개소에지도함에다가넣어놓으면,

김보영위원

지도함넣어놓는것얘기한것아니고이지도자체를얘기한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거기넣어놓으면많이없어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다없어집니다.

김보영위원

다없어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리고각동에행정복지센터민원대앞에도주고그다음에초등학교,

김보영위원

여기봤어요.매년이렇게5천부씩만들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매년똑같은물량으로만듭니다.

김보영위원

이렇게똑같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좀거기서바뀐것은수정하죠.저희가예를들면그지도의어떤하천내에보면화장실이라든지이런게우리가증축해서새로운시민편의시설이늘어나면,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은이것으로바꿀생각은없는거야,그냥이대로그냥계속,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더한번디자인쪽으로고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예.좀더글씨도좀잘보이고산뜻하고어쩌면너무많은것을이렇게하다보니까이게인터넷못하는어르신들도보려면이게글씨가너무작아서이화장실이어디박혀있는지도잘모르고,이게뭐이렇게글씨좀뚜렷하게하고,한번고민해보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런지도는저도보고새삼스럽게또안양을이렇게보게됐고요. 제가생태이야기관에전에한번가봤는데이렇게많은프로그램이잘운영이되고있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렇게또자료를받아보니까생태이야기관에서생태교실까지하고.이대로만이렇게주신자료가확실하겠죠?이대로만된다면생태이야기관에서굉장히많은열심히한다고생각이드네요.그런데생태이야기관이큰변화없이우리시의생태이야기관에가면어떤게있다,이런것홍보는어떻게하고계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홍보는우리홈페이지도하고요그다음에지금그린마루하고같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그럼그린마루를관람하는그친구들이또연계해서‘7월에는이게있다’이런식으로해서꼭연결을좀해서이생태이야관에이렇게많은사람들이와서안양시생태이야기에대해서확실하게좀서로가훈련도하고했으면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께서전액시비사업중에증액사업질의주셨어요.확인하셨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거기서두번째하천변주민편의시설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또벤치랑그늘막설치이것건올라왔는데저희가작년에도무수한담론끝에설치가됐잖아요,그늘막이.거기그앞에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충훈부.

이동훈위원

예.그런데이번에또올라왔어요,주민참여예산으로.그당시에도주민참여예산으로3억5천올라왔는데이번에또5천만원올라왔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위치가다릅니다.

이동훈위원

당연히위치는다르죠.이것그당시에도저희가3억5천사업한강유역청에서허가안내줘가지고몇번엎어졌던사업이었다간신히한건데이것또5천만원들여서설치가능하겠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가능합니다.원래거기에있던거였습니다.그있던건데2022년수해때떠내려가서그것을다시복원시켜준겁니다.주민들이그늘이없으니까여기‘침수공간의쉼터에그늘원래있던것을복원하라’이렇게계속요구했던사항이어갖고저희는돈도없고한강유역청허가받고그러려면어렵다,이런입장이었는데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왔기때문에저희가반영을한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이게좀부서에서도선뜻올리기어려운예산들이다주민참여예산으로돌려서올라오는것에대해서깊은우려의목소리를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을주셨잖아요.이런것들은부서에서도사전에거르고자체적으로올리셔서하시는게맞지않을까요?이게주민참여예산의대부분이시설비인데이게안양시가자연형하천복원그리고유지관리에도힘쓰고있는지자체인데이게주민참여예산으로시설물지어달라그러면다지어드리니까.저도반대하는것은아니에요.당연히그긴구간에쉼터도필요하고하지만왜하필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와야지만통과가되는가.그것은좀한번더깊게연구를해봐야되지않을까요,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물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그래서내년에는주민참여예산이아니고부서에서직접올리시는그런예산들기대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하나궁금한게있는데요,우리세외수입관련해가지고생태이야기관참가비가있습니다.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강익수위원

5천원짜리도있고3천원짜리도있는데우리세외수입에는왜3천원만잡혀있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죄송하지만몇페이지말씀하시는거예요?

강익수위원

아니지금주신것보면우리생태교육계획이라는게있잖아요.그렇죠?거기에보면참가비가3만원도있고5만원도있고무료도있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우리예산안에봤을때세외수입현황을봤을때에생태이야기관생태참가비가3천원곱하기5천명이에요.그래서1천500만원되어있는데우리가5천명이라는게또사실은좀이해가안되고,왜냐하면저희가지금관람객숫자가4만3천명,그리고수업을듣는사람은8천명.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관람객수가다돈을참가비를내는게아니고요그행사에참여해야만내는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위에생태교육운영현황에보면요,과장님.교육인원이한8천400명되네요,2023년도에,14개과정에.한8천400명되는데3천원곱하기5천원어떻게이것계산하신건가요,이것?제가갑자기이렇게질의드려서그런것같은데하여튼세외수입도좀궁금하고요.그리고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지난번에기후대기과할때그린마루관련해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이곳은지나다가들르는곳이아니라찾아가는곳이기때문에교육프로그램이나운영하는면에있어서좀더활용도를높일수있는방법을강구좀해달라고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고예산심의때도말씀을드렸는데제가생태이야기관을가보더라도그린마루하고상태가똑같아요.저방문객인원수체크도어떻게하는지도잘모르겠고.왜냐하면제가가더라도체크하는사람도없었어요.저를알아달라는것도아니고저랑아는분이랑같이가는데도어디서인원체크하는지도모르겠고.오후에갔는데오후에는안에사람도없어요.수족관은그냥공사중으로비어있고.이것을왜이렇게해놓았을까?그래서그린마루하고생태이야기관에대해서조금많이실망을했었습니다,사실은.겉으로봤을때는너무좋아보였는데.그래서이기관이많은교육도하고많은예산을들여가지고우리안양의대표적인환경생태프로젝트라고해서대표적인공간인데도효율적인측면,정말저는좀실망이었고좀더그부분에있어서고민을많이하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매번돌아가는대로돌아가는것은아닌것같고나중에이것아까방금말씀드린세외수입관련해서는간단하게자료라도하나만보내주십시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별도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귀배녹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학교숲조성사업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학교숲전후로봐도이게9천만원정도가되고조성을계속하는데이게우리가조성하라고학교에다권하는거예요,아니면학교에서신청을한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내년사업같은경우는요금년에각학교에전체적으로공문을발송합니다.수요조사를신청요구를하면학교에서신청이들어와요.그래서금년같은경우는3개학교가신청을했었어요.그래서3개학교가신청했는데저희가그것을도에진달했는데도에서4개학교만저희내려온거죠.

김보영위원

이것학교자부담은없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학교자부담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부담없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이것박달중학교보면이것그림보면조성전이나후나이게변한게뭐가보여요?이사진을잘못찍은것아니에요?이게학교숲이조성전도잘돼있고조성후도똑같은것같은데이게나무를보고어디다심고표시도안,그런데나이사진을보다가이것도그런데이뒤에또보시면안양여자중학교도전후가별달라진것을잘모르겠어요.사진을잘못찍은것같아.9천만원이나들여서했는데표시가안나네요?

하천

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사진상에서는잘표출이안됐는데요,박달중학교같은경우는지금나대지있던부분들을돌로깔고해서산책개념으로조성했고요.관목류같은것더추가로심었고.지금이사진에안나온부분들도또있습니다.그런데사진상에서는조금,

김보영위원

이것봐서는이게저기한것같지않고안양여자중학교도보면이게9천만원들여가서이게뭘한건지하나표시도없어요.사진을좀잘찍어서‘야,학교숲을이렇게멋있게했구나’이런느낌이와야죠,9천만원이나들였는데.이9천만원이나들어가나모르겠네,이게?매화나무13종,앉음벽‧그늘막하나,안내판,수목표찰,적벽돌쌓기1개소뭐이런식으로했는데이게예산이꽤들어가네요.9천만원이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실질적으로지금안양여자중학교같은경우는기존에파고라하나달랑있었어요.그부분을다녹지로조성하고그늘공간도없었고그래가지고그늘공간이라든가.그러니까산책로도그쪽으로돼있는데사진상에는,

김보영위원

그래사진상에산책로를쫙찍어줘야지‘이야,이것9천만원짜리진짜잘했네.애들도굉장히좋아하겠다.쉬는시간에나와서잘산책을하겠다.’이렇게되지요.그래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것은저희가더시정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이게2025년도서초하고귀인중학교하잖아요.귀인중이가까우니까이것어떻게하나,이것두학교에1억8천이면,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한학교당9천만원입니다.

김보영위원

9천만원,이것작은돈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9천만원이면.과장님연봉보다도높아.제연봉보다도높고요.아니,그게빈데인데이렇게표시가나게,진짜애들이학교숲조성해서굉장히행복해하고그런것을좀올려줘야지우리도예산이들어가도아깝지가않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도비50퍼센트이기하지만.그래서학교숲을굉장히학교에서도또잘된것을해야지만이,이것유아숲체험원은잘돼있네요,제가가보지는못했는데.이런식으로그것을보고서는학교에서도많이신청을하고.우리학교에는얼마든지이런것을많이해줘도좋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십시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산림치유프로그램사업실적을보니까예산집행한것만 나왔네요.예를 들어서우리가이게몇개월운영하고,여기보니까3,4,10월,12월이렇게4회를운영했다고’24년도에는나와있는데’23년도에는나와있지를않았어요.그런데제가보고싶은것은뭐냐하면우리가이프로그램을운영함에있어서몇명이모집이됐고어떤성과가있었나이런것들을좀사업실적을보려고그랬는데그게전혀안돼있고집행만금액만나왔네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산림치유는저희가운영기간은4월부터11월까지해요.

김정중위원

그러면4월부터11월까지만매달,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매주하는데오전에한타임10시에하고요오후에2시에한타임해가지고오전,오후에두타임을하고요.그다음에1회당인원이14명씩지원받아서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주내용은산림에대해서스트레스완화라든가기분전환이라든가건강증진,스트레칭이런,차마시기등,이런산림치유와관련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것써주면제가질의를안했을것아니에요. 그리고이분들을어떻게모집을하는거예요?비용은받는거예요?아니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림치유비는저희가별도로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을가진사람을대상으로모집해서뽑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것은선정기준은당연히그럴텐데제말씀은여기에서회원모집을할것아니에요.프로그램에참여하시는분들을모집을하는데이분들모집할때비용을내느냐?그러니까강습비를내느냐말씀드리는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별도로강습비가아니고요,인건비식으로해서나갑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게아니고,제말이어려워요?참여자들이강습비를내냐이거예요,프로그램비를.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내지않습니다.

김정중위원

내지않고요.그러면모집기준은어떻게모집을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치유지도사,

김정중위원

아니아니,참가자모집.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참가자모집은저희가별도로시스템에안양시홈페이지에들어가면산림치유프로그램여기예약하는데가있어요.거기서예약을접수하면저희가그접수순으로해서시간별쭉나와요.그런식으로예약접수하게끔되어있어요.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한분이한달,3개월이게아니라모집기간은어떻게,수시모집이에요,월별모집이에요,아니면분기별모집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한달에한번씩하는데다음달한20일전에저희가오픈해서모집을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아까말씀하신대로15명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14명이요.

김정중위원

14명이오전,오후로그러면일주일에몇번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금요일까지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럼5일중에5일하면서그럼하루에강습인원이28명이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이게좀인원이장소때문에인원이적은겁니까,아니면모집때문에인원이적은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치유같은경우는솔직히그전에는좀많이도했었어요.했는데보니까효과면이라든가치유니까전달력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으니까조금,저희가14명으로좀규제를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어떻게좀성과는있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많이좋아하고요.치유관련해서는보건소나이런데서도의뢰가오면저희가별도로또하고있고요.

김정중위원

어쨌거나프로그램자체가치유라고그러면어떤정신건강이나이런것에대해서성과가있어야됩니다.그러나혹시그런성과사례가있다면차후에,지금말고,차후에저한테개인적으로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이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관련해서자료제출해주셨는데요.지금저희산사태발생우려지역이‘C등급7개소’에서‘A등급1개소,B등급1개소,C등급4개소’이렇게바뀌었네요?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보시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사태발생우려지역은요이게산림청에서매년기초조사를실시를해요.실시조사해서저희이제60점이상인부분에대해서는산림청에서지자체로실태조사하게끔이렇게내려와요.그럼저희가그내려오는것을가지고저희가실태조사를하고있거든요.’24년도같은경우는원래실태조사가10개소로당초에내려왔었거든요.예산은700만원씩10개를내려왔었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6개소만우려지역으로내려오는바람에700만원다지출은안하고490만원지출하고210만원이이제,

장명희위원

개소수가줄은것은좋은데어쨌든등급은더높아졌잖아요,위험등급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험등급이이제B등급까지나오면저희가별도로실태조사해서예를들어서취약지를지정할지그런것은저희가하거든요.

장명희위원

A등급,B등급둘다위험지역으로지정되어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A등급,작년같은경우는먼저하반기에이2개소가내려왔었어요.그래서1개소는위험성이있어서심의위원을개최해서지정을했고요.그다음에B등급은총상반기때4개가내려왔는데이제그것은다른것은상관없고1개소에대해서금년에취약지지정해서저희가별도로산사태취약지지정관련해서는9개소를지금관리하고있어요.

장명희위원

9개소를관리하고,거의다만안구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만안구도있고동안구도있고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동안구도몇개있는데만안구가대부분이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이것과는별개로혹시위험수목관리도여기녹지과에서하세요,아니면구에서하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재해위험수목관리는관리차원에서실질적으로양구청에서예산편성해서운영하고있고요.저희는다만그완충녹지라든가우리가관리하는공원그런것은저희가하고있고요.

장명희위원

이번에눈이굉장히많이와서특히저희만안구같은경우는산에주택가들이밀집해있으니까,이나무부러짐이나위험수목으로인해서피해가굉장히컸거든요.그런것을전반적으로파악하고있는부서가녹지과예요,아니면구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저희가일괄적으로다파악은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이번에전수조사나이런것다실시하시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전수는솔직히산에까지는다할수는없고요.저희가민원들어온거라든가확인하고전체적으로보면저희가파악하기로는한1천500에서2천주정도될거예요.그래가지고실질적으로지금양구에서도하고요저희도재난기금으로해서금년도같은경우는이례적이라폭설로해서이런적이없었거든요.그래서재난기금으로2억을받아서저희도지금하고있어요.

장명희위원

위험수목관리지역이라든가이런것은좀이제파악을해야발빠르게대응하고피해를줄일수있을것같아서말씀드렸어요. 그리고간단하게그유아숲체험원관련해가지고.상당히저는좋은프로그램이라고생각을해요.아이들이이제숲에가서자연을체험하는데저희유아숲체험원에는사실놀이터개념은기능은별로없잖아요.그래서사실이렇게주중에는아이들이체험프로그램으로가지만주말에는많이휑하거든요.그래서혹시여기에놀이터기능을좀접목시킬생각이있으신가하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저희유아숲이지금만안하고동안에1개소씩있는데지금만안같은경우는석수체육공원기존에있는부지에저희가별도로해서했고요.거기에약간모험할수있는시설들은좀있어요.

장명희위원

모험할수있는시설들이있는데요,사실보호자없이아이들이정말로놀이터개념은아니거든요,거기가.그래서광교라든가제가보니까춘천같은데도굉장히잘해놓았어요.유아숲플러스놀이터,자연놀이터처럼.그래서저희시도좀보완이필요한상황이라고보여줘서말씀드립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저희도한번위원님말씀대로검토를해보겠고요.또어린이놀이터같은경우는별도로지역마다있으니까,물론소유는다되진않지만그래도저희산림에대해보니까산림위주로해서아까유아숲애들교육도하고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는데그부분도이제부지가되면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부지는모르겠어요.동안은모르겠는데.만안은부지는충분한것같아요.굉장히황량하거든요,이렇게주말에가보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주말에이용을,

장명희위원

주말에저도아이데리고유아숲을몇번갔거든요.그런데조금황량하더라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놀이터를하게되면거기시설들이들어가야되는데그면적들이,그런것들한번검토는해봐야될것같아요.

장명희위원

네.조금다른지자체사례보셔가지고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과장님,재난기금으로2억가지고한다는것있잖아요?산에서나무가.저도이제민원을받았는데차량이막파손되고,나무가.그런데그나무있는산지역이사유지라면사유지에서나뭇가지가눈에해가지고이렇게떨어져서차량이많이파손됐는데그것은이제재난기금으로되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보상관계는안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재난기금으로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재난기금으로하는것은재원수목에대해서벌채라든가도로변에쓰러진거라든가이런것들을지금작업하고있는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사유지에있는것들은안되는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보상은안되고,별도로이제자동차,개인적으로보험이아마들어있을겁니다.그래가지고개인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개인이다해야되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보상을받아야될것같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귀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진짜너무너무오랫동안기다리셨어요.고생많으셨습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과장님그병목안캠핑장3년간수익률현황인근지자체비교해주셨는데수익률이3년연속마이너스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요게인근지자체랑비교해봐도요금이많이낮거든요.반에반값도안되는경우가많은데특히글램핑장같은경우는혹시이렇게낮은요금을유지하고있으신이유가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유는별다르게특별한것은없고요,그동안개장이후에지금한번도요금인상을안했던사항이더라고요,저도와서보니까.그래서이게저희들도수익률은아무리공공을목적으로한다지만수익률은어느정도형평성에맞아야될것같아서금년도에우리시의소비자정책심의회,인상하는것으로심의를통과했고요.그리고내년초에조례개정을통해서최소한의마이너스되는수준으로저희들이인상추진을지금,

장명희위원

어느정도수준으로생각하고계세요,인상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100퍼센트수익률을맞출수는없고요.한85퍼센트수준에서80퍼센트,85퍼센트이상90퍼센트그사이에서저희들이수익률을이번에는좀맞추고,

장명희위원

일반데크는타지자체보다물론시흥이나이런데비교하면반값이긴한데고정식텐트글램핑장있잖아요?이것은타지자체수준에맞춰도확올리셔도될것같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확올리는것은좀어렵고요.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제가말하는‘확’은확올리셔도어차피타지자체보다낮을것같아요.그런데거기에어컨도있고거의전기장판같은것도있고있을것다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장명희위원

사실은도덕적해이가굉장히크더라고요.저희집앞이라산책하면서보면문열어놓고에어컨펑펑틀고있고.이런부분좀감안하셔가지고수익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100퍼센트는안되고한50퍼센트이상수준에서저희들이4만원이면6만원,

장명희위원

4만원이면솔직히너무저렴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안양시민에대해서좀할인을해주시더라도기본요금이올라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공원유지관리공사보면이업체들한테통으로계약을해서관리를맡기시는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러면관리감독은어떻게하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우리담당직원들도하고요어떤안전이나이런부분들은전문업체에의뢰해가지고안전점검이나이런것들은하고있고요.

장명희위원

보면‘별도의성과평가는진행하지않음.’이렇게하셨는데1년단위로계약하시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

장명희위원

그럼이업체들이잘하고못하고재계약을하고이런것은시에서뭘기준으로판단하시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잘하고못하고를떠나서이것은해야되는거거든요,업체에서아무튼.

장명희위원

그런데보면공원도어떻게보면관리가차이가많이난다는민원이꽤들어오거든요.작년재작년에이러지않았는데올해는좀이상하다.너무방치돼있다.그래서이것도이업체들이관리하는것도어느정도시에서좀평가할수있으셔야될것같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보는사람평가에따라다르겠지만방치된다는것은장마철이나이런때대부분이제초작업을못해가지고,

장명희위원

아니장마철뿐만이아니라‘꽃이다죽었다’,‘작년에비해서덩굴같은게전혀자라지않고방치돼있다’뭐이런잡다한민원들이굉장히많은해가있고또민원이없는해도있고이렇거든요.그래서이게관리업체의역량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것은저희들이좀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들었고요.지금금방말씀하신것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있잖아요,말씀하신것.사실상저도민원을많이받았어요.특히이삼덕공원,병목안시민것.병목안시민공원은그래도상당히좋아요.그런데특히삼덕공원같은경우에는민원을상당히많이받았어요.어떤민원이냐하면청소상태.이런부분이상당히많이받았으니까한번전체적으로관리적인부분은신경을많이쓰셔야될겁니다.제가그것과관련해서지금우리가공원에관리를예를들어서병목안시민공원,호암공원이렇게하나하나용역을줍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하나씩주는경우도있고인근에묶어서주는경우도있고.

김정중위원

제생각같아서는인근에같이묶어줘야지비용도절감하고관리도범위가더커진다고생각해요.하나하나주는경우같은경우에도예를들어서가칭삼덕공원,병목안공원이렇게해가지고같이묶는다면아마비용이더내려가고관리도용이할것으로저는생각합니다.그러니까그렇게한번해주시는게어떤가제안을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이게위원님별로도의견이분분하시더라고요.우리안양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좀단위를낮춰가지고안양시업체가참여할수있는기회를줘야된다는분들도계시고,

김정중위원

그룰도맞아요.맞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를들어서우리가14개지금하잖아요.그럼14개에서도큰데는큰데고작은데는묶어서같이지역경제도활성화해야죠,당연히.하지만경비절감도해야되잖아요?그런부분은테크닉하게하시고,진짜중요한것은관리예요,관리.그관리업체가공원을어느마음을가지고관리를하느냐가가장관건이거든요.그런데사실상제가보기에는잘되는데도있어요.그러나안되는데도더러있더라이거죠.그러면집행부가그런것을확인하는절차그다음에또그관리업체에다그런것들을요청하는그런시스템이되어야되지않겠는가그런생각이듭니다.관리업체에만맡기지마시고집행부가나서서한번모니터도하시고그러십시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이병목안캠핑장3년간수익률하고이자료,어떻게,도시공사에서빼주신자료아니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공원관리과에서는그러면여기어떤것을관리하시는거예요?관리도내가도시공사에서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관리,위탁을맡긴부분이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아까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요,제가전번에수익이너무마이너스가계속되어서이것에대해서활성화방안을시정질문했던부분이에요.그런부분에서우리가여기시설별로너무금액이싸도저도굉장히,‘왜이렇게우리가금액이차이가나느냐,우리도더올려라’그랬더니시장경제그쪽에서해가지고4만원에서6만원으로올리기로했다,그얘기까지들었는데군포나의왕이나안산하고우리랑시설자체가틀리기때문에이금액으로갈수가없다는얘기를해주셔야돼요.그래서우리가그래도그나마라도좀올렸는데이게다른데는우리보다시설이안에다갖추어져있고우리는텐트있고그속에별시설이없기때문에군포나의왕이나이런데랑같이받을수가없는가격이다.우리도우리가의왕,군포보다못한시가아니잖아요,인구도많은데.그럼앞으로그시에걸맞게우리도격을높여서여기다투자를해야되지않느냐.문제점은여기가밑에서병목안그쪽에서폭포를열면이위에물이잘안나올정도로상수관도그렇게돼있답니다.그래서이게우리가그나마6만원으로올린것은다행인데이시설을우리가좀더보강을해야지만이저들과같이받을수가있는거라는것때문에더제가여기서질의를못했던부분이고그리고여기보면우리시가할인건수가너무많아요.두자녀이상이다할인이되는데그것도우리시만이아니고지역구분없이두자녀이상도무조건할인.이것보세요.할인건수가80퍼센트이상이다할인이니이게수익이날수가없는구조죠.그러니까이게하루아침에예산이들어서하는것은아니니까점차적으로다시설을못해도좀고급형이라든가이렇게해서금액을올리고그리고여기가비탈이졌기때문에청소하시는분들안전에좀주의하시고이런식으로우리병목안캠핑장은좀개선이되어야된다,이런말씀을제가드리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자료도우리장명희위원님이하신자료였는데예술공원하고황톳길이이제되잖아요.그런데예술공원은1억5천이고갈뫼는거리가짧아서5천인가보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이황톳길을해놓으면좋은점은있지만이것관리가계속들어가야된다고제가들은것같은데.지금시민들은다이것주민참여예산으로해달라고요구하는거라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