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전 회의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입니다. 신산업전략과는 2025년도 예산집행 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51쪽 설명자료 40쪽이요. 원산창고 지붕방수 보수에 2,000만 원인데 원산창고를 지금 운영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왜 안 하나요? 전에 하던 분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전에 하던 분은
백성현위원
처음에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처음에 하던 분은 임대기간이 끝났고 다시 응찰을 안 했고요. 연초에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했고요. 지금 2차 공고가 나갔는데 현재는 공고자가 없어서 비어있는 상태이고 지금 다행히 원산2리 부녀회 마을회에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성현위원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공유재산임대료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백성현위원
하던 분들이 없는 것을 보면 영업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매기는 것이라서 할인은 안 되고 다행히 지역특산품이나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 30% 정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수입도 없는데 지출 비용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그만큼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가 비싸고 지출이 많으니까 수입은 없고 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고 말씀을 하신 대로 특산품을 갖다 놓는 것이나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 원산2리는 거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원산1리에서 한다면 몰라도요. 원산1리 부녀회에서 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원산2리와 한참 떨어져 있어서요. 그것도 그러네요. 원산1리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당초에 얘기가 있었는데 원산1리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고요. 2리에서 마을회와 부녀회에서 관심이 있어서 관련서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특산품이 원산2리 쪽으로 한과가 많거든요. 한과나 특산품을 갖다 놓고 또 건어물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 놓고 요즘에 붕장어가 많이 나왔어요. 붕장어 냉동품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갖다놓고 해서 원산창고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생각은 잘 해서 했는데 외진 곳에다 해서 그렇지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창고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쓸 수 있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관련 제반허가는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커피숍을 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안 148쪽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작년에 사업이 계약이행을 안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했고 그래서 본예산에 0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사업은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하는 사업내용은 뭐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올해는 바닷가 파워워킹이라고 해서 관광객들하고 시민들 상대로 걷기하고요. 또 숲속 야영장에서 요가를 했고요. 또 일부 시민들하고 관광객 상대로 머드뷰티치유관을 통해서 테라피를 했고요. 천여 명 정도 참여하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숲속 야영장은 해수욕장 내에 있는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1, 2 야영장 통해서 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해수욕장경영과에서도 도비 시비 2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과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뷰티사업인가 그것을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하는 것이 똑같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저희는 어쨌든 요가와 머드테라피 위주로 해서 해수욕장경영과와 중복성은 피해서 하려고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사업내용은 똑같아서 질의하는 건데 조금 그렇네요. 또 149쪽 머드 효능 피부질환 임상실험 용역이라고 있는데 임상실험은 그동안 해왔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임상실험을 한 적이 인체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서 처음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나서 피부질환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시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개인이 학교 다니면서 논문에 실으려고 한 것은 있는데요. 공식적은 것은 아니라
백영창위원장
하려면 벌써 했어야죠. 이게 늦은 것 아니에요. 했으면 벌써 했어야 하고 제가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다니까 그렇네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임상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분검사나 이런 것은 각 연구기관을 통해서 개별데이터로 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피부질환이나 임상실험은 처음, 아토피에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안 했다고 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머드축제가 27회인가 몇 회죠? 안 했다고 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벌써 했어야죠. 그리고 보령머드테마파크 뷰티관 운영 위탁으로 해서 어디에 해주는 건가요? 축제재단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맞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영업시간이 너무 짧다고 해요.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운영을 9시에 출근하고 18시에 퇴근을 했다면서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일단 공무원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백영창위원장
그렇게 하면 운영이 되겠어요? 놀러 오는 사람들이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피부관리사가 3명밖에 없어서 금방 오셔도 예약을 잡을 수도 없거든요. 만약에 기존에 예약이 차 있으면 일반관광객이 오셔서 하시고 싶다고 해서 금방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서 저희가 이것은 사전예약에 의한 시스템으로 하고요. 현재는 피부관리사 한 분이 그만두셔서 두 분인데 한 분 더 충원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오전에 늦게 출근하고 오후에 늦게 퇴근하는 식으로 근로기준시간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150쪽 유공기관단체요. 여기에 제도를 상당히 오래 시행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시행해야 맞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큰 효과는 없지만 각 기관에 많지 않은 금액을 포상을 하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자기 소속 직원들 보령시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고 지역사회관심을 갖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책이라도 해야 지역사회에서 인구증가에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백영창위원장
어떻게 보면 교부금인가 지표를 삼아서 인구수가 늘어나면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생활인구가 지표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것도 안 하면 유관기관에서 인구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유인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사셔야죠. 안 사니까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주소만이라도 옮겨놓으면 감사하죠.
백영창위원장
왜냐하면 생활인구가 활성화돼서 그것을 지표로 삼아서 교부금을 준다고 하니까 옛날이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것도 포함이 돼요. 생활인구도 포함이 되고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백영창위원장
포함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그런 표현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옮겨놓고만 마니까 그런 얘기죠. 그동안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좋고 나쁜 점을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그런 제도가 생겼으니까 일몰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에너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전년도보다 58.4%인 약 127억 원이 증가한 346억 원을 편성하여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예산안 157쪽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으로 해서 이게 해상풍력 단지개발은 어디까지 되어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공공주도사업은 지난 11월 초 호도 일원에 풍향계측기를 가동했습니다. 2년 정도 풍향계측을 하게 되어 있고 단지개발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올해 말이 사업 종료 기간인데 1년 유예를 받아서 내년 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게 시작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동안 외연도 분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외연도는 제외하고 호도 일원으로 집중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외연도는 빠지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빠진다는 말씀보다 지금 계측기가 외연도 하나 호도 하나에 설치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계측기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호도만 먼저 설치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159쪽 수소충전소 운영 위탁사업비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도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하는 곳이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비중으로 보면 기술공사가 60% 정도 운영을 하고요. 하이넷이라고 해서 수소 관련기업들 단체가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는 하이넷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TP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천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과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의 비용 계산은 안 해보셨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비교는 안 해봤지만 일단 시설공단으로 하면 인건비 비중이 더 높을 것 같고요. 여기는 기술공사로 위탁을 했을 때 기술공사 OB들 은퇴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인건비 상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오히려 기술공사가 적게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여기가 조금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녁 7시 반이요.
백영창위원장
알겠습니다. 160쪽에 웅천도시가스를 설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29억을 반영했는데 대천에서 출발점이 어디예요? 시내예요, 해수욕장이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칸타빌 앞에 정압기가 있는데 칸타빌 앞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해수욕장에서 간다고 하는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칸타빌 앞에서 국도를 따라서 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 돼서 그 동네를 잘 모르겠는데 웅천장례식장 맞은편 동네 산 밑에 있는 그 동네를 우회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그 동네가 빠져 있었는데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그 동네까지 포함됐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 동네까지 들어가야겠네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는 2025년도 예산 집행 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9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남부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소득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큰 틀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님께 서너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에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 웅천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그쪽에서 협의는 했지만 주간보호센터나 간접적으로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고 요양센터나 그런 것 방법을 강구하려고 현재 직원들이 선진지를 두 군데 다녀왔거든요. 천안하고 당진하고 해서요. 그런 쪽으로 접목을 해서 약간의 운영비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주간보호센터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국비를 받으면 간접적인 운영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사업이 안 되면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못하잖아요. 나중에 시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간접적인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주간보호센터를 했을 때 30명 정도 몇 분 정도만 기본인원이 차면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까지 국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서 당진과 천안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남부지역은 다 건물을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 건물이 수익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누가 운영을 하냐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설계하는 추진단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지침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실질적인 수익사업는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백영창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건물은 나중에 시에서 다 떠안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171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개·보수요.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올해 증감된 것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이네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은 언제 된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36개의 관리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1억 원 가지고 내년에 청라에 면사무소 앞에 삼다향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붕이 누수가 돼서 거기에서 2,000만 원 정도 누수공사를 하고요.
백성현위원
삼다향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 기간은 지났습니다.
백성현위원
삼다향은 얼마 정도 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삼다향이 또 있는데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뒤에 있는 것은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백성현위원
174쪽에 보면 리모델링하고 뭐하는 데 여기는 3,000만 원이 있고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이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매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모집을 하는데 시에서 정책사업비 10억 원 중에서 주민들이 공모한 것 중에 내년에 삼다향 2층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만든 작품이나 지역농산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를 했고 그게 공모에 선정돼서 3,0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 원과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백성현위원
위에 1억 원짜리가 삼다향이 들어가는 게 2,000만 원이에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지붕누수공사로 해서요.
백성현위원
나머지 8,000만 원은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아직 대상은 확정이 안 됐는데 시설유지비가 필요한 곳이 생기면 응급적인 조치를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은 미리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지 마시고 발생했을 때 추경에 세워서 하면 안 되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응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몇 개소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서른 몇 개소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서른 몇 개소 시설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미리 8,000만 원을 세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05쪽이요. 새마을 청년봉사대 새마을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내용에 홍보현수막, 자전거, 헌혈행사 물품구입비 등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청년봉사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전거대회를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헌혈은 봄, 가을에 하고 있는데 헌혈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물론 헌혈은 헌혈차가 와서 하는데 회원들이 모이고 주민들이 모이고 했을 때 조그마한 간식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 운영비고요. 무궁화동산은 연간 3회 정도 무궁화동산을 가꾸는데 새로운 무궁화나무도 심고 제초작업도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자전거대회를 하면 자전거를 사주신다는 건가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경품으로 자전거도 사고 행사를 하려면
조장현위원
자전거가 얼마나 잡혀 있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장현위원
자전거가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자전거타기 행사비용 관련해서요. 경품도 사고 무대도 꾸미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제반비용입니다.
조장현위원
무궁화동산 가꾸는 것은 비용이 들어간다 싶은데 이 자전거가 교통과와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따로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는 청년봉사센터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이것을 회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일반 시민들한테요. 대천변 앞에서 하는데요.
조장현위원
경품으로 자전거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경품으로 자전거를 줍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경품비용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자전거행사 총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음향, 무대, 경품 이런 것 총괄해서 1,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가봤더니 행사가 잘 됐고 요즘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행사나 탄소중립 관련해서
조장현위원
그런데 자전거행사를 시에서 하는 게 세 군데에서 하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알기로 내년에 교통과에서는
조장현위원
그 행사가 크잖아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행안부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청년봉사대는 매년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의미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헌혈행사를 할 때는 봉사대에서 얼마나 참여해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봄, 가을로 문화의전당 앞에서 하고 있는데요.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회원님들이 오셔서 새마을조끼를 입고 헌혈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중에서는 헌혈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헌혈했던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미리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가셔서 헌혈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을 제가 받아봤어요. 허가사항 종류에 멧돼지, 까치, 꿩, 비둘기 등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비둘기 등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오리를 보면 천연기념물 오리종류가 있잖아요. 잡아도 될 오리, 잡으면 안 될 오리 제가 정확히 몰라요. 그런 것을 정확히 표시를 해주고 꿩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꿩은 잡아도 되는데 암꿩은 잡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제가 숫, 암 이것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사실은 허가증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등이라고 하는 여지를 둔 것은 올해 저희가 2월 말까지 허가증을 준 사항으로서 관련 지침 준수해서 명확히 해서 새로운 허가증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예를 들어 유해조수가 까마귀도 있고 살까치가 있으면 이것을 전부 다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꿩이라고 했는데 꿩은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팀장님 어때요? 팀장님 꿩은 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자겸
구자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구자겸입니다. 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오리도 구분이 잡으면 되는 것, 잡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산까치도 유해조수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경찰들이 단속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는지 제가 자세히 못 들었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유해야생동물구제단으로 해서는 6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본위원이 충남도 내 야생동물 유해조수 구제단 운영 관련해서 충남도 내를 조사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6억 정도를 쓰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천안시는 9,600만 원, 아산시 8,000만 원 물론 여기는 산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양군 같은 곳은 산이 많잖아요.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홍성 같은 곳 4,000만 원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양이 우리보다 산이 더 많지 않나 싶어서 청양의 예를 들었고요. 태안은 산이 많더라고요. 2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거든요. 많은 것은 우리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좋지만 또 186쪽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으로 해서 유해야생동물구제단 활동비를 얼마씩 지급을 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1일 7만 7,500원입니다.
백성현위원
1일 활동비 주는 도내는 한 곳도 없어요. 7만 7,500원은 큰돈이잖아요.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 우리 시의원님들보다 더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하루에 7만 7,500원 받나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식비, 피복비가 있고 유해야생동물구제단 포획활동 실탄구입도 2,000만 원 세웠어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2,000만 원씩 한 곳이 없고요. 태안군은 많이 세웠어요. 당진시는 500만 원인데 거의 없고요. 서천군은 9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00만 원씩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매년 이것 가지고 민원이 많아서 자세히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제단 활동비 7만 7,500원을 세우게 된 것은 왜 이렇게 세웠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사실은 좋은 취지로 활동비를 우리시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아마도 엽사 간 경쟁 유발을 예방하기 위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거든요. 지금 당진시나 공주시 이런 곳도 인명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엽사분들끼리 안전하면서 또 화합을 도모하면서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활동비가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도입을 해서 저희가 2년 전에는 도내 우수 구제단으로 도지사님 표창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구제단활동비가 3억 4,800만 원이에요. 아까 아산시와 천안시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전체 예산이 9,600만 원, 8,000만 원인데 우리는 활동비만 3억 4,8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또 활동비 중에 예찰비도 있죠. 예찰 활동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예찰은 주민들이 멧돼지 피해가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현장을 먼저 어떤 상황인지 둘러봐야 되고 멧돼지의 길목이 있습니다. 멧돼지도 지능지수가 70 이상이어서 하루 이틀은 오고 매번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단해서 멧돼지를 어떻게 하면 포획할 수 있는지 작전을 짜야되거든요. 그래서 예찰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엽사들 간의 임무를 부여하고 또 겹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것에 첫단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예찰을 안 하는 것보다는 예찰을 하는 게 낫긴 할 텐데 예찰활동 감독을 누가해요? 자기들끼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 거예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공무원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쪽 실정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구제단원이고 구제단원 중에 단원분들끼리 해서 단장님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신고 전화가 오면 단장님께 안내를 드려서 현장에 나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유류비도 주고 여러 가지 피복비가 있는데 충남도 내에서 피복비 사주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조끼를 사주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피복비 15만 원을 주는데 금산군이 조끼 하나 사주는 게 있어요. 엽사분들 조끼에 단체라고 표시를 하라고 조끼를 사주는 모양이에요. 그것 하나 있고 피복비는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멧돼지가 2023년과 올해도 다 갔는데 포획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멧돼지가 올해는 350두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작년은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작년에 두 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멧돼지의 개최수 조절은 하는데까지 개체수 조절을 하지만 멧돼지가 스스로 종족 번식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새끼를 낳는다고 하면 그것을 조절해서 세 번을 낳거나 그렇게 스스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또한 영역이 만약에 없으면 인근 청양이나 홍성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넘어와서 자기영역을 차지해서 새끼를 번식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생태계에 의해서 개체수 조절이 우수한 것인데 그것에 인간이 개입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이쪽은 보령시의 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잡아주니까 그쪽에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 숫자가 더 늘었나요, 줄었나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숫자가 많이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허가사항 종류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아까 수정예산안 보고를 안 했어요. 수정예산안도 설명을 해주세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수정예산안 기후환경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안 도흥리 야외공중화장실 6,000만 원 세운 게 왜 6,0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돼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사실 현장을 가보니 도흥리 마을소유 땅에 20여 년 전에 주민들께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이 잠겨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장현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남자 1개 하고 여자 1개, 남자 소변기가 뒤쪽에 1개 있고 그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하만리 주민쉼터 공중화장실 이것 사이즈가 나왔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천북면 주민께서 제안해서 선정된 사항인데 구체적인 설계는 저희가 안 했는데 아마도 주민들께서 거기가 동산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시고 들판에서 일하다가도 거기가 적절한 위치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여기와 사이즈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미산은 기존에 있는 공간도 여유가 있지 않아서 완성된 물건을 이동식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하만리도 이동식으로 해야겠지만 변기수나 이런 것을 더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지금 견적을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도흥리 것 같은 경우는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마을에서 이장님이 건의해서 그것을 수용한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마을이장님이 건의해서 시에서 견적을 받은 거예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것 너무 비싼데요? 공중화장실 이 정도 사이즈면 3,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요새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 분뇨를 모아놨다가 그 자체에서 정화해서 그물을 다시 순환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혁신제품은 가격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 물을 다시 쓴다고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그 안에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어디로 방류하지 않고요.
조장현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단가 견적도 엄청 높아요. 하만리 것도 단가가 높아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읍·면·동에 전기충전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어있는지 아세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충전시설은 다 되어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청소는 어디에 있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청소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고 다만 건너편에 기초생활거점센터가 있는데 그런 곳은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아까 청소면에 통화를 했더니 열한 군데?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한 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기후환경과에서 설치하는 게 면에서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재산관리관이 주체고요. 지금도 저희가 급속충전시설은 신규나 교체 이런 것을 저희가 1월 10일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면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체험시험을 매년 쭉 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례에 있는 건가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시가 50명 이내를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청자분들이 50명 이내라면 채용시험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시험을 하느라고 행정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그리고 엽사분들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봉사활동 한다는데 시험보고 스트레스 주고 이틀 동안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50명 넘었을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검토해 보니까 진짜 세밀하게 서류를 받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 거를 사람은 다 걸러질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사격시험 뭐뭐 하는데 왜 봉사한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줍니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행정시간도 낭비되잖아요. 조례에 없는 것까지 지침보고를 한다는 것까지는 너무 낭비니까 이것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시겠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사격시험할 때는 안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고생하고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오죽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도래됐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조례로 50명까지 늘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직원들도 사격하는데 그 옆에서 감독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직원들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도 아닌데 저렇게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고 과장님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야생유해동물 구제단이 몇 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35명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열화상카메라를 10대 산다고 했는데 열화상카메라는 저녁에 쓰는 것 아닌가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야간에
백영창위원장
야간에도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지금은 나뭇잎이 없다 보니 시야확보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먹이활동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주간만 하고 있고요.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 피해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활동을 해야되는 사항이 있어서 야간에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동안에도 야간에 활동을 했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쭉 하지는 않았고 위험한 게 맞아요.
백영창위원장
위험하면 하지 말아야죠. 멧돼지 잡다가 사람 잡으면 어떻게 해요?
춘아
강춘아기후환경과장
가능하면 주간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야간에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가 있는데 현재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현재는 홈플러스 옆에 두 대 있고요. 내년도에 시비로 두 대 설치할 계획이고 도비 지원이 있어서 내년에는 총 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위치는 읍·면·동이나 설치할 적합할 장소를 판단해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홈플러스 앞에 가서 실질적으로 제가 해 봤는데 페트병도 넣어보고 했는데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제가 하는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빨리 페트병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농협하나로마트나 축협마트 앞에 인구가 많이 모이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당초 홈플러스에 설치하기 전에 농협하고 한번 협의했는데 일정 공간이 필요하고 페트병을 톤백에다가 하면 일정 장소에 보관할 곳이 필요하거든요. 농협하고는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6개를 할 텐데 읍·면지역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읍·면 지역 주민들도 이쪽에 한 번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면사무소 쪽이나 이런 쪽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하고요. 홍보가 맘카페 이런 쪽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향후 추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맘카페는 많이 되어있다고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보령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지정된 만큼 더 많은 양을 홍보를 하셔서 회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령시 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이 웅천에도 하고 있고 내항동에도 하나 있잖아요. 하나는 민간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관에서 하는 건데 민간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백영창위원장
주변지역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 시설업자가 법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백영창위원장
시 차원에서 안 되냐 그 얘기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공공재활용매립장 법에 의해서
백영창위원장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만요? 그것은 법으로 되어있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세권입니다. 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산림과 공원녹지과로 분리됐는데 그래도 업무가 많네요.
226쪽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자체한 거요. 1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런데 재선충병을 방제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시비를 1억 3,000만 원씩 세워서 할 필요성이, 물론 더 하면 좋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맞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 보령시가 관내 우리 보령 서산, 태안, 등으로 엄청나게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지원으로 부족해서 시비를 세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달라고 국비를 달라고 하셔야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염병이니까 중앙부처에서 비용을 부담해야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위에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에서 위치를 보면 보령시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우려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지금 보면 재선충으로서 예산이 국비 있고 도비있고 시비있고 많이 분포가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도비 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보령시에 상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가지고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기청정지역으로 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재선충병이라는 게 하늘소가 날라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비를 투입하지 않는다면 확산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서요.
백성현위원
잘 알았는데 시비 도비 합쳐서 10억 원을 써서 재선충병을 관리하는데 시비가 7억 1,100만 원인데 여기서 또 1억 3,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뭐랄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해야지 이렇게 시비를, 위에서 지금 7억 1,000만 원 썼어요. 또 여기에서 1억 3,000만 원을 또 세웠으면 너무 중복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저희가 하는 것은 10억, 2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조기청정지역으로 해서 재선충을 사전에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도 전국 모든 시·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재경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안 잡히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저희가 국비를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조기에 청정지역으로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칭찬하고 싶어서요. 너무 어려운 일을 하느라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손영일팀장님 밤낮으로 서경옥이 전화받기가 어려웠을 텐데 왕자봉 정자를 완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의원이 된 것에 보람을 느끼는 시간인 것 같아요. 계속 잘해 주셨다고 왕자봉 정자 잘해 주셨다고 여러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재촉도 많이 하고 어렵게 했는데 무난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최광선팀장도 실제로 담당팀장님이고요.
서경옥위원
최광선팀장님 얘기를 빼놨네. 여기에 써놨는데요. 너무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재선충 방제에 있어서 그 약품들은 국내산 제품인가요, 외국산 제품인가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외국에서 갖고 와서 국내에서 소포장해서 다시 판매하는 겁니다. 관급으로 해서요.
김재관위원
그게 일본산이죠? 산림청장도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방제를 스스로 총장님께서도 실패했다고 시인을 하셨어요. 들어오는 약재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여기에 보니까 약재에 대한 구입비가 들어있을 거예요. 약제구입비가 총 얼마예요?
영일
손영일보호팀장
보호팀장 손영일입니다. 도비와 시비해서 10억 1,592만 6,000원입니다.
김재관위원
전량이 일본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재선충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대부분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확산방제에는 부족하다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이게 산림과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수종계량이나 전체에 대한 방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잡아서 시행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약만 뿌린다고 해서 이 재선충이 잡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병이라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보령시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령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림청에서 아직까지는 그 약품에 대해서 정해진 것 없이 얘기는 하고 약품은 가긴 가는데 지금 선단지에 대해서 선단지라는 게 뭐냐면 재선충이 갈 수 있는 끝단선에 있는데 그 위주로 저희가 골라베기, 아니면 약품처리를 하고요. 나중에 감염이 된 곳에 대해서는 모두베기를 해서 수종갱신 쪽으로 큰 틀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충남에서 보령, 태안, 그쪽에서 약품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남해안 쪽은 거의 포기단계 수준이고요. 그래서 보령시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 같으나 지금 보령시 전체를 돌아다니면 오염된 곳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확산이 안 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벌목을 해서 다른 수종을 수종개량을 하든지, 그 사업을 빨리빨리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세워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돈을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병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낮추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보령시가 소나무만 고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대책을 조금 실과에서 세워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자리를 잠시 비웠던 것 같은데 예산안 253쪽이고 설명자료 182쪽인데요. 일단 우리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예산안에 올려놨는데 왕자봉 등산로입구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4억을 계상해 놨거든요. 동대동 4-30번지가 임야입니까, 전입니까?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임야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산27-20은요? 이게 한 분 거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지금 한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4억이라는 것은 순수 토지매입만이고 시설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900여 평이 돼요. 아까 87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평당가격으로 50만 원꼴 되거든요. 지금 주위의 시세가 있어요. 제가 지역구니까 많이 다니고 하는데 이게 50만 원에 될까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냥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기 전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가감정을 받아서 예산을 잡아봤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탁상감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하지는 않고 전화만 해서 확인을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이 4억으로 토지매입이 다 안 되면 이 사업은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4억 가지고 안 되면 1회 추경이나 언제 해서 더 추가적으로 계상을 할 수 있을까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그것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많이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을 해서 소유자가 원한다면 1회 추경에 해서 다시 올려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등산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바라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서경옥위원님도 벌써 갓부터 다 씌워놨는데 밑에 짚신 신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토지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토지주와 잘 상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238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해서 토석채취허가자에게 뭐를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이게 품목 내용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대부분 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지를 차감할 수 있는, 먼지를 방어할 수 있는 차단막이나 먼지를 씻어낼 수 있는 세륜시설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게 웅천 평리 말고도 다른 데에 많이 있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청라는 올해 했고요. 많이 있는 곳은 개화리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평리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평리에 사업이 몰려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미세먼지 방지시설이라는 거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소음도 들어갑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동안 해 왔던 모양이네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예, 해 왔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오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어차피 이것을 해도 100% 차단은 안 되거든요. 안 되더라도 먼지나 소리가 덜 나니까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영창위원장
평리를 예를 들면 그 사람 얘기는 그런 것 때문에 차량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잘 좀해서 미세먼지가 덜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공원녹지과는 2025년도 예산집행 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8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옥마산 산책로를 걷다 보면 항상 황○○ 어르신이 오전에는 본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고 오후 시간대에는 꼭 나오셔서 산책로를 정비하고 계신 데 혹시 그분 수고비나 그런 것은 지원되나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 인건비에 그런 명목은 없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분은 그거 없이 자원봉사 식으로 혼자 하시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연말에 표창을 주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지나가면서 산에 다니시면서 등산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분 같은 분이 보령에 없어요. 산책로가 그분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전적으로는 어려워도 유공시민 표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잘 좀 검토해 주세요. 그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분 같은 분이 보령시에 또 어디에 있나, 그분 별명이 산할아버지거든요. 그 산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당신이 죽어도 그 산에 묻히고 싶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보답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59쪽, 설명자료 190쪽이요.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예산 4,000만 원 세웠네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 보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대해로에 대한 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산림과와 겹쳐서 이것에 대한 사업비 부기를 별도로 뺀 거고
백성현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 산림학 전공하신 직원분들 계세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영
임채영도시숲정원팀장
도시숲정원팀에 산림 전공한 직원이 있습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녹지연구사는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공원 내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공원 내 조경이 생육에 조명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조명이 생육에 문제가 없는지, 없어요? 과장님이 산림학을 전공 안 해서요. 더구나 이게 소나무네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지 소나무를 어떻게 감싸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백성현위원
경관조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밑에 등을 시설하고
백성현위원
그런데 그곳을 몇 곳 하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대해로, 진입로
백성현위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대해로 양쪽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대해로 소나무 있는 쪽에
백성현위원
꼬부랑 소나무 하나만 하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양쪽에 소나무 다 한다는 거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신광장 쪽으로 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백성현위원
저는 꼬부랑 소나무 하나 하는지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중앙화단에 있는
백성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생육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계속적으로 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밤에만 틀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켜나 마나니까 나무 생육에는 문제가 없을 테고 밤에 켜는 것은 나무가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캄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환하면 생육에 문제가 없는지, 하긴 뭐 하다가 나무가 죽으면 또 하나 뽑아서 심으면 되죠.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나무에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지금 재선충병을 보면 1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하거든요. 재선충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다면 그거 연구하고 저도 산림학 전공은 안 했지만 저는 생물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불을 켜놨어. 재선충균이라고 하더만. 밤에도 환하게 켜놔서 날라오지 않나, 날라올 것 같아서요. 하여튼 이것은 산림학 전공한 주무관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밤에는 365일 계속 켜 놓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피서철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그때 위주로 하고요.
백성현위원
산림학 전공한 주무관님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산안 262쪽 무궁화수목원 운영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하고 지금 두 개를 운영하잖아요. 목재문화체험장 인원이 2명인데 여기에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의 자격이라고 하나요? 또 무궁화수목원 운영하는데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고용하는 인력의 자격증 같은 것이 뭐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고도의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고 저희가 무궁화수목원 목재체험장 기간제 2명은 지금 거기에 임기제 공무원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교육이나 강사를 할 때 옆에 있는 재료를 전달하고 날라주고 강의할 때 보조역할을 하는 게 2명이고 코디네이터라고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안내하고 관광객이 왔을 때 설명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부분을 합니다. 또 관리사무실에서 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기간제입니다. 다 4명이 기간제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아래에 있는 분들은 기간제고 위에 계신 분들은 임기제 공무원이네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공무원 2명, 기간제 2명입니다.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을 진행하는 강사는 임기제공무원이 2명 있고 임기제로 채용한 공무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수강생이 오면 각자 한 사람이 한 분야를 할 때 옆에서 보조해주는 기간제가 있어요. 나무 같은 것을 날라주고 이런 기간제가 2명이 필요해서 총 그러니까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총 9명인데 그러니까 내가 보면 성격이 다르네. 위에는 임기제 공무원이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임기제공무원 2명, 기간제공무원 2명
백영창위원장
수목원은 다 기간제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수목원은 풀 깎고 관리하고 예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백영창위원장
체험장 운영은 자격이 되어야 하나 보네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이미 자격이 된 공무원이 뽑아져 있습니다. 임기제로요.
백영창위원장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다르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기간제는 단순보조라 자격이 없어도 되고요.
백영창위원장
저는 같은 성격이면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지금 다 다르다는 거네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임기제와 기간제요.
백영창위원장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희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25년도 예산 집행 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웅천 일반산업단지 내년도 분양이 60억, 70억 하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보다 더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나라도 그렇고 어려운데 가능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여기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표현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공을 들였던 업체가 계류 중에 있어서 올해 목표를 채우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15만 평 정도 요구하는 기업체가 있어서 기존 지역이 매각이 안 돼서 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업체를 받으면 벌써 분양이 다 됐을 텐데 저희가 우량기업을 받으려고 선별하다 보니까 분양이 늦어지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는지 알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세입분야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 안 된다면 중간에 추경에서라도 삭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추경에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예산이 이렇게 해서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양희주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야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에는 다른 업무로 인해서 노력을 못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저도 한 달에 두세 번씩 타지역 서울이나 이런 곳에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일단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에 들어와 있으니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근로자의 날 행사가 5월 1일이죠, 근로자의 날이? 올해는 왜 늦게 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여건이 안 맞아서 하반기로 미뤘는데 사실은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문MC를 초빙하고 다 좋은데 그분들이 우리 2,500만 원 예산만큼 하려고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경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사주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진짜 근로자들이 와서 그날 하루를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2,500만 원 보조하는 목적에 맞잖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5월에 일기가 안 좋다고 하면 체육관으로 옮겨서라도 해야지, 이번같이 날짜를 안 맞춰서 하면 그건 안 되고 아무튼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산단에 센터들 있잖아요. 거기 좀 관리 잘해봐요.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봐야 돼요.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하는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429쪽, 설명자료 410쪽이거든요. 과장님 용역비가 몇 건 있네요. 그런데 통계목에 어떤 것은 용역비로 세워졌고 어떤 것은 사무관리비로 세워졌는데 문제없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재료비나 일부 나가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세워졌고 업무에서 성격을 검토하고 용역을 하는 것은 용역비로 세우고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 것으로 구분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백성현위원
429쪽 차량유지관리비 자동차세 종합보험료 이것은 무슨 차를 말하는 거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 차량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에 차량이 있어요? 출장에 쓰는 건가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출장이 아니고 기업유치관 임기제공무원으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분이 있어요.
백성현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보령시에서 기업유치전문관으로 채용한 분이 있습니다. 6급상당 대우를 하는데 그분이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백성현위원
아니, 그분 목적이 그건데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걸 제공 안 하면 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그 업무로 채용을 했으면 차는 본인 거 써야 하지 않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본인 것을 쓰면 경비를 시에서 다 대줘야 합니다.
백성현위원
기름값 있고 출장비 있고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분이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아니고 서울이고 제주도고 부산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700만 원인가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운영비만 700만 원이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그 차도 기름값은 따로잖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기름값은 여기에서 충당되는 건데
백성현위원
700만 원에 다 들어가 있나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백성현위원
하여튼 그 차로 들어가는 총 비용이 기름값 포함해서 700만 원이다? 수리비는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는 다시 방법을 찾아서 추경을 세우든지 하겠네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여기에 고속도로 하이패스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통행료까지.
백성현위원
그럴 테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김영섭입니다. 43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짧게 설명 잘 들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고해 주신 설명자료 업무용 차량 구입 4,500만 원이 있거든요. 앞에 부서 한 거 들었죠? 1년 운영비 7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차량유류대 유지비 이렇게 있는데 차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벌써 넣었네요? 차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면 관용차량 배차해서 쓰면 안 되나요?
관용차를요?
그러면 관용차를 SUV로 구입 했어야 하잖아요. 시내만 출장을 다닐 게 아니라
글쎄, 회계과 관용차량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로 할 게 아니라 SUV로 해서 시내만 다닐 게 아니라 면 단위로 다닐 수 있게 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 예산 몇 년째 올렸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회계과에 물어본 일인데 지금 타 과에 이렇게 업무용 차량 있는 과가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 부서는 이제야
예산팀장님. 실과에 업무용 차량이 총 몇 대 정도나 되나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제가 정확한 대수를 기억하지는 못 하고 약간 실과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차량 구입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관용차량을 전기차를 사지 말고 전기차는 길이 좋은 데 시내 정도만 다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면 단위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면 단위를 다니려면 SUV 정도는 있어야 출장을 관용차량으로 다닐 수 있잖아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면 단위는 대부분 SUV 차량은 없고 1톤 트럭이 관용차량으로 주로 있고요. SUV 차량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 있나요? 출장가는 데 쓸 수 있는 배차내서 쓸 수 있는 관용차량이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요? 정확한 대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저는 한 대가 있는지 알았어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관용차가 한 대 있지 않습니다. 여러 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실과별로 차량 다 구입하면 사실 회계과 관용차량이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 회계과에 차량이 6대, 7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량은 쓸 기회가 거의 없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파악은 안 해봤는데 다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아까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 예산을 보니까 차 보유한 과도 많고 새로 구입하는 데도 많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과가 거의 차 한 대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관용차량은 쓸모 없는 차가 될 거 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회계과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백영창위원장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령시 실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 차는 안 쓰니까 그대로 방치된 상태예요.
이해는 가지만 저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회계과에서도 여러 가지 진단을 해봐서 자기들도 뭐라 할까, 전기차는 국가에서 몇 대씩 관용차를 구입하라고 했으면 구입을 할 텐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차를 구입해서 다른 과에 맞게 해줘야지 실과에 차량을 다 배치하고 자기들 본 차량은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현황 파악을 해서 정리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이상이고요. 백성현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백성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예산팀장님 회계과장님과 이야기해야 할 거 같은데. 예산팀장님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과에 필요한 차를 사주든지 아니면 회계과 관용차를 아예 없애든지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실제 올해 다른 해에 비해서 25년도 본예산에 신규 차량구입 예산반영이 많이 된 것을 저도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전 실과에 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차량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속허가과는 워낙에 산지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출장을 험지를 많이 가야 하다 보니 별도로 전기차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보유하는 차는 다 경차입니다. 대부분 경차여서 그거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출장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신속허가과에서 본예산안에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요구했는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반영 못한 것을 부서 민원이 누적되다 보니 25년도에 불가피하게 반영한 부분이고요.
백성현위원
그렇다면 회계과에 있는 차를 꼭 놔둬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은 놔둬야 한다는 그런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없애고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타 실과는 차가 없는 부서가 많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신속허가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파악한 바로는 3년째 올렸다고 들었어요. 3년째 본예산에 올렸는데 맨날 우리는 떨어졌다, 그런데 왜 떨어졌냐 했더니 속된 말로 끗발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을 테고 예산부서라든지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됐을 거 같은데 상당히 이중으로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해요. 저부터도 새차 뽑아서 출장 나가라면 저부터도 갈 생각 없을 거 같아요. 새 차로 출장 가라면 서운하고요. 차 없애는 것을 회계과장님과 상의해야 하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줄여야죠. 전 과에 차가 없을 때는 회계부서에 차가 있었으니까 과에 차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기사분들도 줄여야 할 테고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기사는 없고 현재 관용차량의 사용빈도나 관용차량 사용실적은 별도로 제가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자료화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판단해서 더 줄여야 하는지 검토해서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예산팀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신속허가과 업무상 누가 뭐라 해도 직원들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나가잖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위험성도 있고 산지를 다니고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고 하는데 적절하게 예산 편성 잘해서 올렸다고 저는 봐요. 아니, 보령시 뭐라고 합니까? 허가 빨리빨리 안 해 준다고 외지에서 얼마나 뭐라고 해요? 다른 분들 오시면. 그것이 뭐냐. 그만큼 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구입해서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직원들 출장 나가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형차는 안 되고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해서 그만큼 차를 구입한 만큼 그 이상의 업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왕 차종도 잘 골라서 튼튼한 거 회사를 어디해라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잘 선택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성태용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하면 되겠네요?
백성현위원님은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정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회계과 차 수량을 줄이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환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빈집정비 사업을 우리가 300만 원 주잖아요.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 내년부터는 약간 상향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에 아시잖아. 환경회사에서 이거 철거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분들 단가가 높아요. 300만 원 가지고 철거하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이게 딱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100만 원으로 추진하다가 금액을 300만 원으로 올린 거거든요. 이것은 25년도까지 300만 원으로 추진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차후 연도에 증액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철거하려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처리 비용 단가가 높잖아. 그래서 300만 원 가지면 자기들이 더 보태서 하는 거 같은데 이왕 해주는 거 25년도까지는 그렇게 해보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26년부터는 다만 돈 100만 원이라도 한 번 더 계상해서 해주시는 게, 지금 80동이잖아요. 지금 다 소진 가능하죠? 부족하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거의 소진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부족할 거 같은데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포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포기하시는 분들이 3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더 계상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방금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빈집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왜 1, 2, 3, 4, 5동은 제외하고 읍·면 지역으로만 해당되는 건가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것은 1, 2, 3, 4, 5동도 포함됩니다.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으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건축연도나 보령시에 거주한 기간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선 순위를 매기다 보면 간혹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음연도에 신청하신 분은 가점을 더 줘서 다음 연도에는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잘됐네요. 2023년도 말인가 이쪽 4동에 계신 분이 4동이라는 이유로 자기는 이쪽 동 지역이라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화가 엄청 나셨던 분의 민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남포면은 되는데 4동이라 안 된다고 화를 내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공공건축팀 출장여비 통계목도 같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비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500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부서업무추진여비 통계목도 같고 부서업무추진여비에서 1,680만 원을 세웠는데 따로 구분할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공공건축팀 같은 경우는 관외출장이 많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별도 여비로 해서 관내 관외를 같이
백성현위원
부서업무추진여비도 관외출장여비로 쓸 수 있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합쳐서 해야 하거든요. 합산을 해서요.
백성현위원
합칠 필요가 없었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팀별로 공공건축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년도 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백성현위원
예산팀장님 제가 방금 설명한 거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똑같은 부서업무추진여비와 같이 쓰면 안 되는 게 공공건축팀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이렇게 해서 따로 할 필요가 있었나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그것은 운용의 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부서업무추진여비는 기본적으로 증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는 공공건축팀이 신설되면서 공공건축팀은 하루 종일 출장업무거든요. 공공건축을 하는 현장도 가봐야 하고 현장을 늘 모든 직원이 확인하다 보니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팀별 여비를 이렇게 반영해 주고 있거든요.
백성현위원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것이 실과에 많이 있더라고요. 팀 여비를 따로 세우고 부서운영비 세우면 거기에 합치면 되는데 가끔 보면 내놓은 게 있어요. 다 운용의 묘를 살린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웅천 지중화사업은 끝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직 전선이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전선 철거하고 전주 제거하는 것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안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안 했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통신전선이 늦게 정리되는 바람에 내년 1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요.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안 447쪽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감정평가 수수료로 해서 400만 원을 세웠는데 웅천 대창리에 하는 사업이에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구역전 뒤편에 농경지 웅천 중고등학교 옆에
백영창위원장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올해는 감정평가하고 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하고 올 연말이면 착공할 계획이고요.
백영창위원장
올 연말?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25년 연말에 하고 27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27년 1월에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되도록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쪽수를 부르신 거예요, 설명자료 쪽수를 부르신 거예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산안 쪽수요.
백성현위원
462쪽이요. 이것 보니까 마을별, 면별 사업이 쭉 있잖아요. 가운데에 이것을 껴 넣었어요. 462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기계화경작로, 국공유재산측량비요. 찾으셨어요? 내항1통 포장공사 화산1통 공사 쭉 하다가 제가 얘기한 기계화경작로, 국공유재산 측량비, 국공유재산 관리출장여비요.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행정차량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것은 건설과에 차가 한 대 있는 모양이에요. 전기차가 있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소유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차량유지관리비 700만 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는 행정차량유지관리비 200만 원, 행정차량충전료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전기차가 이 정도 든다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전기차에 대한 전기요금료가 전년도 대비 했을 때 그 정도가 되고요. 저희 필요에 따라서 유지보수 차량이 고장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백성현위원
전기차니까 새 차죠? 연식이 얼마 안 됐을 텐데?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2년 정도 됐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조금밖에 안 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현재는 특별히 결함은 없지만 그래도 대비해서
백성현위원
전기차는 300만 원 정도 들고 일반차는 700만 원 정도 드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세금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2쪽 문학과 함께 살아가는 관촌마을이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114억 원입니다.
백성현위원
이렇게 114억 원이나 사업비가 드는데 그 밑에 보세요. 문학과 함께 살아가는 관촌마을 자체사업 1억 6,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114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억 6,000만 원을 왜 세웠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이게 매칭사업비라서 매칭비율에 따른 것은 비율대로 세우고 매칭비율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체 시비로 자체사업을
백성현위원
114억 원 가지고 지금 1억 6,000만 원짜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매칭 비율보다 우리 시비가 더 많이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현위원
114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억 6,000만 원짜리를 같이 할 수 없나요? 시비도 114억 중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 총 사업비가 83억인데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매칭비율이 60대 12대 28이거든요.
백성현위원
좋아요. 총사업비 중에 매칭해서 114억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자체사업을 또 1억 6,000만 원을 세워서 할 이유가 있어요? 자체사업 내용은 뭐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관촌마을도시재생사업을 처음에 계획해 보니까 공모여건에 맞는 것은 114억 원이 투자가 되고 그것 외에 필요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자체 시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백성현위원
예산팀장님 자꾸 질문해서 미안해요. 산림과도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재선충병 예방을 하는데 도비 시비가 11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도 자체사업을 따로 1억 3,000만 원 세워서 또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산림과장님은 재선충병이 확산돼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14억 원에 목이나 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따로 자체사업을 하는 건가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제가 부서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이게 지금 코디네이터 운영과 주민역량강화 용역비거든요. 이것은 매칭비로 못하고 자체 시비로 하는 조건으로 공모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매칭비로 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매칭비로 하지 못하도록 공모 때부터 이미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이해했어요. 매칭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요. 팀장님 하실 말씀있어요? 설명 더해주세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 당시 이 구역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1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3억은 이미 국·도비 비율인 60대 30대 40 비율로 83억은 매칭이 되어있었고요. 그러면 113억이나 소요되는데 83억 만 준비되면 나머지는 포기하냐, 일부 사업을 제외시켜서 83억을 만드느냐의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은 국토부에서도 축소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순수 자체 시비 23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113억을 완성하라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백성현위원
83억에 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23억 4,000만 원이거든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그것은 순수 100% 매칭사업이고요. 나머지 113억에서 83억을 뺀 나머지는 자체예산 시비만 들여서 이 사업 전체를 완성하라고 22년도에 이미 공모사업 때 예산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국·도비 시비 뺀 83억 뺀 나머지 자체사업에 총 얼마를 투자해야 되나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113 빼기 83이면 대략 3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30여억 원을 4년 동안 나누어서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서 4년 동안 나눠서 쓰고 있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30억 원 정도 차액에 대한 것은 시비로 하는데 분할해서 사업추진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해는 1억 6,000만 원을 쓴 거다?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백성현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480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9월 현재 전체 4회를 하셨는데 심의수당이 몇 명한테 수당지급이 되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는 23명이고요.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인원수를 표기 안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92쪽 내성선 2,000만 원을 확보했네요. 이게 뭐를 확보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보상비를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요. 일단 많은 금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을 위한 절차관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할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가 보상비나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 신속집행이나 그런 부분에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2억 원만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전에도 1억 투자했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동안 설계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그런 절차이행을 위한 사업비로 1억을 투자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토지보상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많이 세워서 해야지 어떤 독촉이 있을 때 하려고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감정관계 해서 보상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도 3월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금액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일은 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신속집행 얘기를 하지 마요. 그것은 별것 아니잖아요.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지 그렇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산을 조화롭게 쓰기 위해서요.
백영창위원장
신속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웅천 대창7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노천리 들어가는 삼거리 우측 가각 잡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련된 보상비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것 그때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설계비만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은 보상비를 세운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과는 2025년도 예산집행 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집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50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예산안 507쪽이요.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이요. 1억 8,600만 원짜리요. 이것이 천북과 청소에서 하는 100원 택시인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천북은 실행을 하고 있죠? 청소는 언제부터 했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청소는 2월 정도에
백성현위원
그러면 넉넉히 잡고 3월에는 시행된다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성현위원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천북은 기존에 택시 두 대가 운영하면서 100원 택시, 그러니까 거점에서 버스승강장까지 100원 만 내면 태워 주는 것이요.
백성현위원
집에서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마을에 거점을 정해서요. 일일이 집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청소면 같은 경우는 미산면도 마찬가지지만 버스가 성현리나 지선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그쪽 신송리나 꼬불꼬불 마을별로 그런 부분에 택시 세 대가 운영을 하면서 간선에 예를 들어 청소면사무소 앞이나 그쪽까지 어르신들을 모셔 와서 버스가 많은 곳까지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것도 몇 세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것은 상관없어요.
백성현위원
젊은 분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택시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디에 사는데 어디까지 중간 거기를 뭐라고 했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거점센터 그쪽이요.
백성현위원
내가 어디사는데 거점센터까지 택시가 와야되겠다고 해서 택시가 왔어요. 그것 타고 광천 쪽에 간다고 하면 면사무소 앞까지 태워다 준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광천 쪽에 간다면 버스가 그쪽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제 말에 대답만 해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면사무소 앞에 모셔다 놓으면 버스 오면 그것 타고 청소도 가고 시내도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제가 광천 갔다가 청소로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또 전화를 해서 우리집 옆에 거점까지 태워다 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면 태워다 주는데 100원만 내면 된다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100원은 아니고요. 청소는 무료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택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택시는 나중에 저희한테 후불로 청구를 하면 저희가 다 보상을 해드립니다.
백성현위원
1억 8,600만 원 중에서 한다는 것인데 택시는 근거를 뭐로 잡는 거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미터기와 영수증이 있잖아요.
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분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승강장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100원 택시를 한다고 해서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설치를 안 하냐고 해서 “100원 택시를 운영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는데 지금 3월까지면 아직 멀었으니까 청소면에 홍보를 잘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대로 하고요. 저는 또 100원을 내는지 알았더니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 홍보를 잘 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소지역에 승강장을 해달라는 곳이 몇 곳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하고 왜 안 해주느냐고 하는데 교통과 담당팀장님과 직원들도 현지를 많이 다녔는데 홍보를 잘 해서 오해가 없게 해주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승강장 설치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천북면 스마트버스 승강장 신설이라고 있어요. 본위원이 승강장 설치는 1,00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 승강장 신설이 1억 3,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승강장을 어떻게 설치하면 1억 3,000만 원이나 들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BIT라고 보면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 IT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에어컨이나 편의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라는 게 앞으로는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대도시처럼 버스 몇 번 노선이 몇 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IT까지 들어가서 가격이 비싼 건 이해를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면 면적이 상당히 큰 것 아닌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면적도 기존보다 크게 지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백성현위원
의자 같은 것도 쿠션이 있는 의자로 설치를 하거나 이 정도가 되어야 1억 3,000만 원이 되지, 아무리 IT로 한다고 해서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할 때 다른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천북 같은 경우는 거의 승용차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왜 거기를 선택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지인데 여기는 부자동네예요. 미산이 부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오지로 봐서는 미산이 더 오지가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도비가 보조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백성현위원
먼저 신청을 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하여튼 말씀을 하신 대로 처음으로 보령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잘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백성현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교통모델 사업이 천북과 청소가 같은 거예요? 다르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것은 미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북은 행복택시라고 100원을 내면 그 외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버스노선의 지선, 간선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추구하는 모델 수요응답형 모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궁극적으로 버스노선을 없애고 간선은 살리고 해서 지선버스 왔다갔다 하는 교통수단을 미산 같은 경우는 소형버스 두 대로 돌고 청소 같은 경우는 청소역에 있는 개인택시 3대가 운행하는 구조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천북가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연세드신 분들이 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면 그냥 지정된 곳에 내려주고 만다는 거예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본인이 요금을 더 낸다고 해도 안 태워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운영을 할 때 거점이라는 것을 서로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이용을 할 때 배차기간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택시계약을 하면 이분들은 보령시하고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안 움직여요? 따로 영업을 안 하냐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다른 것으로도 움직이는데 그때그때
조장현위원
따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계약을 할 때 특수한 부분이 있으면 요금을 더 내서라도 갈 수 있으면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506쪽에 보면 미산면에 도시형 교통모델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3개월 지나면 노선이 없어지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고 갑자기 노선을 없애면 혼선이 있을까봐 노선을 없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새벽차나 밤늦게는 두 군데를 운행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3개월이 되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지난번 민원처럼 빠진 지역이 있나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509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관리가 나왔는데 여기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한 명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예전에 없을 때보다도 환경적으로 수시로 드나들고 하거든요. 환경적으로 깔끔해진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환경도 환경이지만 일반승용차가 많은 것 같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왜냐하면 건설기계를 타고서 일하러 가시고 다시 와서 하니까 승용차는 거기에 댈 수가 없어요.
백영창위원장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잘 챙겨주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도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웅천 성동, 노천 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이요. 성동리는 다 끝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김종국입니다. 지금 주관로는 다 묻었고 배수설비는 남았고 포장이 아직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 사업을 하는 것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나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를 포함해서 나가는 거죠?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그렇죠.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관을 다 묻고 위에 포장 같은 게 남았다는 거죠? 노천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37쪽 지적재조사사업인데 이것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현재는 2030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보령시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보령시 전체가 24만 필지인데 그중에 4만 5,000필지가 재조사사업 대상필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만 5,000필지를 2030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24만 필지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보령시 전체 토지필지수가 약 24만 필지인데 그중에서 20%만 재조사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지정 승인이 난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무슨 기준이 있나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라고 해서 측량이 안 맞는 지역, 측량경계 분쟁이 많은 지역인데 거의 도서지역이나 대천동 시내 밀집지역이 측량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내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백성현위원
30년 전에 도서지역은 공유수면을 등록해서 측량을 했었는데 그러면 또다시 하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재조사요. 옛날에 도서지역 그것은 위치는 바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서위치 좌표체계에 대한 정확한 사업을 한 것이고
백성현위원
도서는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원산도는 조금 했을 것 아니에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삽시도, 원산도, 장고도 추진했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원산도, 장고도는 하고 있다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장고도는 한 번 했고요. 거기는 끝났고요.
백성현위원
원산도는 다 못 했잖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원산도는 다 못 했어요.
백성현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했는지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원산도는 사업을 여러 가지 벌여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원산도는 초전 쪽에 올해 착수했거든요.
백성현위원
케이블카 할 위치를 먼저 해주세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지금 착수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거의 다 됐어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다 된 게 아니고 올해 사업으로 들어가서 내년 말까지 해서 그렇게 완료할 예정입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결과로 봐서는 늦은 게 아닌데 케이블카 추진이 잘 안돼서 지금 결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여태껏 안 됐다면 그때 케이블카 추진할 때는 못 했죠. 제가 케이블카 때문에 거기를 빨리 먼저 해달라고 했거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올해 사업을 넣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원산도, 장고도 하고 도서지역이 또 있어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도서지역은 유인도 들어가는데 다 측량해야 합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다 들어갔습니다.
백성현위원
인공위성 사진 GPS인가요? 그걸로 토지를 지적하고 그 인공위성하고 100% 일치가 되나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지금 측량방식이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해서 좌표체계가 어느 나라든 같이 한 좌표체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재조사 측량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측량하면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맞추는 차이겠지만 나중에 위성측량해서 위성측량을 딱 보게 되면 거의 일치합니다.
백성현위원
현재는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일본좌표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많이 어긋나는 거죠. 과거에 했던 것이 안 맞고 우리가 위성사진에서 지적도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올려놓은 서비스입니다. 연속지적도라고 해서요.
백성현위원
그런데 농민회관 옆에 보면 도 무슨 사업소가 하나 있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해안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성현위원
아니요. 농민회관
백영창위원장
품질관리원
백성현위원
거기에서 뭐를 해주냐면 농민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기에서 하는데 인공위성사진을 대조해서 틀렸다고 안 해 주는 민원이 많거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국민이 편리하게 쓰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는데 사실은 경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애매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현황측량을 지역공사에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성현위원
거기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이 무지하게 많아요. 담당공무원이 유명하더라고요. 보령시에 민원이 많아요. 그 직원이 그것을 보고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되신 분들은 자기 땅을 알잖아요. 오래전부터 경작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인공위성을 보고 안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1번지라는 곳이 개인토지인데 도로로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나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재조사는 주목적이 이용 현황대로 도로면 도로, 대지면 대지로 쓰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현황을 재서 개인토지를 도로로 100% 쓰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유자분께서 “나 도로가 필요 없다, 조정금으로 달라.” 그렇게 하면 공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로 편입해서
백성현위원
무상으로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무상은 안 됩니다. 재조사는 조정금이 반드시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원하다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시유지면 돈 주고 사야 되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조정금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백성현위원
반대로 하면 시에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이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조정금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면적이 감한 만큼 저희가 예산을 감정평가해서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원치 않으면 그냥 두고요.
백성현위원
그것은 수시로 하는 건가요? 어느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재조사사업 지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지역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만 필지 중에서 재조사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승인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백성현위원
이것도 민원이 있어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 지역이 재조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성갑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025년도 예산집행 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은 2,000만 원 이상 증감내역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조금 그런데요, 805쪽 보면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9월, 10월에 지급한 그것인가요? 농협을 통해서 경영체에 등록된 농민한테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백성현위원
올해 것 처음에서부터 지출은 100% 다 지출되었나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일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올해 12월 말까지 현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대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제출금액과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성현위원
일정별로 예를 들어 오늘은 보령시의 몇 농가가 얼마 지출됐다고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각 지역별로 농협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찾아서 하세요. 전체적으로 나간 것을 볼 수 있게 9월부터 지출됐잖아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추석 전부터 지급됐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업경영체등록할 때 농민이 어디를 들러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을 하는데가 어디에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백성현위원
거기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업무협의가 됐나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평소에 수해업무나 경영체업무나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소통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그것 확인해 주는 그분들이 지금 바로 앞에 부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토지정보과 그 사람들은 논밭을 확인할 때 인공위성으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땅하고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지적하고 일치가 안 된다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는 현재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지나야 되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농업인들은 계속 평생을 지으신 것이라 여기가 내 땅이다, 나 여기 경영체등록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신청을 하면 아까 얘기한 출장소는 그것을 보고 아니다, 여기는 땅이 이게 아니다, 면적이 부족하다,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직원들이 누군지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런 것을 당했던 사람이고 거기 공무원 대단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위성 GPS는 맞지 않다고 해요. 앞 시간에 토지정보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저희도 현황을 조사해서 농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참고자료를 쓸 때 그것은 어느 정도 써야지 100%로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예산안 807쪽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RPC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예산안 810쪽 가루쌀 생산단지가 보령에 많이 있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수확하면 용도가 뭘로 나가요? 빵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나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수매해서
상동
이상동농산팀장
농산팀장 이상동입니다. 가루쌀은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전량 수확물은 정부에서 매입합니다.
백영창위원장
매입하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술을 만든다든가 빵을 만든다든가
상동
이상동농산팀장
주로 빵으로 많이 나갑니다.
백영창위원장
예산안 813쪽 광역직거래센터까 대전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되고 있나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해마다 매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보령쌀 제주지역 물류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제주지역에 쌀이 많이 나가나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귀농협까지 8개 소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게 저 있을 때도 이것을 했었는데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인환
임인환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임인환입니다. 현재 이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매출은 6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포 같은 데는 전라도 지방의 쌀이 다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보령쌀은 안 가져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인환
임인환농산물유통팀장
현재 하귀농협 17개소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에 쌀 생산이 안 되다 보니 전국에 있는 쌀이 현재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보령쌀도 꾸준히 나가고 있다고요?
인환
임인환농산물유통팀장
예,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알았고요.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유기질비료가 왜 시비로만 되어 있죠? 원래 국·도비해서 세우는 것 아닌가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1억 3,000만 원 정도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순수하게 다 시비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지방이양금에 대해서 일부 오고 있습니다. 60% 정도요.
백영창위원장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순수한 시비로?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순수한 시비는 아니고요. 지방이양금으로
상동
이상동농산팀장
농산팀장 이상동입니다. 2022년도부터 국비가 지방이양금으로 바뀌어서요. 국비가 60% 정도가 있었는데 지방이양금으로 바뀌고 금년까지 도비가 12%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없어진 금년에는 시비를 세워서 11억 더 추가했다는 얘기네요?
상동
이상동농산팀장
예.
백영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는 행사예산 공개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835쪽 넝쿨강낭콩 출하 수수료 지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있네요. 다른 농산물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넝쿨강낭콩 쪽에만 특화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농가들이 출하를 하다 보면 경락가의 13%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출하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5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강낭콩 생산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47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천북이 30ha, 청소가 10ha, 나머지 주산이 6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가수는 20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평당 소득이 1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타 작물보다는 노동력이나 인건비, 자재비를 저비용으로 투자를 하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저는 다른 농산물은 왜 안 하나 그 얘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넝쿨강낭콩이 천북면, 청소면, 주산면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타 작목보다는 넝쿨강낭콩이 지리적표시증명이 설정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의 넝쿨강낭콩이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쪽파는 어때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쪽파는 다른 쪽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올해도 쪽파 쪽에 재배상의 편의를 위해서 쪽파 작목반 쪽으로 지원해 나갔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특화된 농산물은 같이 해 줘야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밖에 다른 작물은 없어요. 이게 불평등한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넝쿨강낭콩이 재배한지도 오래됐고 보령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성한 다음에 쪽파 같은 경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른 농산물도 검토해 보세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842쪽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농산물 가공을 많이 해가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8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상품화시키고 신제품을 판매하는 농가가 4개 농가법인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주로 많이 가공해가는 농산물이 뭐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양송이, 버섯류와 곡물, 차 종류입니다. 농업인들이 가공이 손쉬운 쪽으로 육성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입니다. 축산과는 김태경 축산과장님의 부재로 오제은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오제은소장님께서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근
오제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8억 6,735만 6,000원이 감 된 65억 26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62쪽 양봉농가 육성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봉농가에 등록농가라고 표시했는데 등록농가가 몇 개 있어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노권철입니다. 저희 보령시 관내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는 147 농가 정도 됩니다.
백성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양봉농가 육성 지원으로 해서 양봉 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벌을 키우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것이죠?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양봉 등록 군수가 옛날 재래종은 10군 이상 개량종은 30군 이상 이분들이 해당됩니다. 이상만요.
백성현위원
1억 600만 원짜리 사업은 위치가 양봉농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그 숫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예.
백성현위원
그 밑에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해서 4,100만 원짜리 보면 위치에 등록농가라고 했거든요. 등록농가는 기술센터에 등록된 농가만 주는 건가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그렇죠. 양봉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등록농가가 몇 개 농가예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147농가요.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양봉농가협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단체를 구성하라고 해서 관리하는 단체인가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그것은 대한양봉협회라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하는 협회입니다. 저희들이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성현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양봉농가협회를 먼저 지원한다고 해서 양봉농가협회를 보니까 양봉농가단체가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양봉농가가 구성됐는데 여러 가지 맞지 않다고 해서 단체를 하나 더 만들고 만들고 해서 3개 단체가 유지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전에도 과장님, 팀장님 단체를 한 개 단체로 화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3개 단체가 됐는데 사업비 신청이나 사업비 주는 것은 어떻게 줘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양봉협회 회원이 70명 비회원이 70명 정도 해서 반반 정도가 되는데 신청하는 농가의 비율에 맞게 비슷하게 배정을 해 줍니다.
백성현위원
비회원은?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군수에 따라서, 많은 사람은 더 주고 적은 사람은
백성현위원
회원, 비회원 가리지 않고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이 단체 저 단체 3개 단체가 말도 다르고 민원도 많고 한 것 같아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그게 원래 양봉협회 하나에서 하다가 선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반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협회가 운영되고 그런 형태입니다.
백성현위원
선거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해서 3개 단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저희는 그냥 협회 회원하고 비회원 이렇게 나눕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3개 단체들이 떨어져 나가서 두 개가 생긴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공정하게 사업을 줄 수 있게 설탕도 주고 뭣도 하는데 공정하게 해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 부탁은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화합할 수 있게 하시면 행정들도 원활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염소농가협회도 구성되어 있나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거기도 협회라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 염소 키우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백성현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협회에 들어가있는 분들 안 들어가 있는 분들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업종별로 협회가 있을 텐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우협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한우협회는 회원수가 많은데 7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가입을 많이 했어요.
백성현위원
한우협회는 잘되더라고요. 협회사무실을 가도 그렇고 협회 행사장을 가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양봉협회는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반려견 사업은 어떤 팀장님이 하시죠?
완순
김완순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김완순입니다.
백성현위원
이것은 보니까 언급이 됐었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했다가 해수욕장으로 갔다가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예산을 다 반납한 상태라서
백성현위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부에서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갖추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운영하고 있어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은 반려동물보호센터놀이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관광과 사업이랑 같이 합쳐서 하려고 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마을별로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사전에 설명을 한 다음에 지역 유치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사실은 금년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반영하려고 여러 후보지를 다섯군데 확인을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읍·면이든 원치않아서 현재 사업이 놀이 센터나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어느 정도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은 다 반납한 상태라서 진행되지 않고 유기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것은 아예 더 안 하는 거예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저는 했으면 하는데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했으면 좋겠지만 어느 지역이든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백성현위원
이것을 들은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을로 왔으면 좋겠다, 사업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거든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두분은 그러신데요. 그게 공론화되고 마을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반대의사가 사실상 많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거점소독소 그게 1년 내내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병이 발생할 때만 운영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거점은 24시간 운영하는 게 맞고요.
백영창위원장
365일 하는 거예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천북은 그렇게 하고요.
백영창위원장
일반 처소는 상황에 따라서 하고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883쪽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개인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개소가 있고 내년에 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총 몇 개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총 9개소 정도가 추진됩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12억 6,000만 원이 9개소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이게 9개소 거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4개소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어디어디 지원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청라에 청년농가들이 선정됐는데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설명까지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청라에도 있고요. 다른 농가에도 있습니다. 총 4개소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다 청라예요? 위치를 다 청라에 있냐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 땅에
백영창위원장
4개 농가가 청라사람이라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대천이 1개, 청라 3개소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EM공장 잘 운영돼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전에는 적자가 났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재룟값이 올랐기 때문에 9,5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지원해 주길래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시설지원입니다. 여러 가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시설 보완하는 거 같은데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외부시설이 재료를 들이고 일하는데 비 맞는 시설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여기 예전부터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10년 동안은 시설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부에 대한 포장기계나 자동화장비는 균형발전자금으로 10억 들여서 새로 했는데 외부에 대한 시설비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운영은 잘 된다는 거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EM공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는데 EM공장 처음에 할 때 군산골프장에서 골프장에 EM이 좋다고 해서 여기서 갖다 쓰고 또 설계도면을 빌려달라고 해서 설계도면을 가져가서 골프골프장에서 EM공장 시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상당히 좋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골프장이 2개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하는데 홍보를 했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예전에 군산골프장에서 쓴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농약을 쓰는 것보다 투입비가 조금 비싸고 또 하나는 EM이 냄새가 납니다. 여러 가지 미생물을 조합한 것이라서요. 그래서 지금은 골프장에서 안 쓰고 있습니다. 대신 수산 쪽에서 여러 가지 살균효과도 있고 미생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산 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있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의정팀장
예산안 915쪽, 설명자료 1053쪽 의회사무국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신규와 증감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이거 위원님들도 다른 부서 이야기하는데 꼭 패로 안 하고 장으로 하면 안 돼요?
민숙
이민숙의정팀장
저희가 100개 이상 하고 있는데 사실 표창장으로 올해도 많이 나갔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1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표창패 개수는 늘지 않은데 사실 이 수요는 갈수록 굉장히 많아요. 단체에서 표창패를 많이 원하는데 그 이상은 표창장으로 많이 돌리고 있어요. 해보니 100개도 사실 남은 개수가 4개 정도 남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들어오면 우리는 표차패와 장으로 나간다고 얘기해도 나머지도 그렇게 해요.
민숙
이민숙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사람들 가져가도 장은 어디에 넣어놓기라도 하지.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명절 때 언론 매체에 하는 거 있잖아요.
민숙
이민숙의정팀장
광고비요?
태용
성태용위원
광고비 얼마씩 줘요?
민숙
이민숙의정팀장
홍보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홍보팀장
홍보팀장 김미혜입니다. 저희가 등급별로 해서 A, B, C 등급으로 해서 A가 200만 원, B가 150만 원, C가 1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삭감하면 안 되나요? 그 사람들 의회 홍보하는 것 그것 작년에 올라간 거죠? 재작년에 올라갔나?
미혜
김미혜홍보팀장
재작년에 올라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거를 뜬금없이 올려놔서
미혜
김미혜홍보팀장
저희가 충남 시·군 다 조사를 했는데 비싼 금액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평균 금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평균은 돼요?
미혜
김미혜홍보팀장
다른 시·군을 조사했을 때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인터넷뉴스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 거죠?
미혜
김미혜홍보팀장
예. 인터넷뉴스는 C등급으로 거의 1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인터넷뉴스 진짜 그 사람들 홍보는 하나 모르겠어요. 엄청 많더만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의회는 안 하고 집행부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915쪽이요. 의정활동 운영 지원 및 보좌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왜 340만 원이 더 늘었죠? 그대로 아니에요? 고문이 더 늘었나요?
민숙
이민숙의정팀장
신규로 의정토론회 참석수당 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전에는 없다가?
민숙
이민숙의정팀장
예.
백성현위원
그리고 915쪽 205-01 의원 의정활동비 2억 1,600만 원에서 5,760만 원이 늘었거든요. 이거는 왜 늘은 거예요?
민숙
이민숙의정팀장
의정활동비가 올해 1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과 월정수당 보수인상이 반영되어서 인상분입니다. 의정활동비도 30만 원이 이번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을 올린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다음 916쪽 의원선진지견학 및 세미나 참석 이렇게 해서 1,56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917쪽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의원국외의정연수 1회 이렇게 있어요. 7,380만 원. 그래서 370만 원이 늘었네요. 제가 의원 국외연수 갈 때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예산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나라도 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진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맨날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모자라다, 돈을 더 걷어야 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꼭 그렇다면 예산을 더 올리세요. 꼭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걷어야 합니다. 뭐가 어떻게 됩니다. 꼭 토를 달더라고.
민숙
이민숙의정팀장
국외의정연수비 관련해서요?
백성현위원
국내, 국외연수비 보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숙
이민숙의정팀장
계상된 연수비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집행부에 꼭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가서 제일 좋은 데에서 주무시고 제일 좋은 음식도 먹고 견학도 하시고 제일 좋은 데를 견학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이 없습니다. 돈을 걷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셔야죠. 올해는 충분히 예산을 세운 거로 갈음하고 그런 말씀을 안 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정회
19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656억 7,100만 원 중 19억 6,25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874억 8,2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264억 3,214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