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1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연도별 계획,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근거 및 계획기간과 행정여건 전망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고 저출산 대책, 군립병원 지원, 스포츠 마케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을 중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인력은 2029년까지 현행 정원을 유지하고 기구는 2026년에 1개 팀을 폐지할 계획이며 직급별 계획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2025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유치 등을 위해 스포츠마케팅 전담 인력을 1명 증원하고, 복지정책과는 울주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 감사로 맞춤형 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 인력 2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는 2024년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인한 저출산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1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6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산림휴양과는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 업무의 지속 증가에 따라 전담인력을 1명 증원하고, 여성가족과는 영유아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에 따른 업무감소로 보육팀을 폐지하고 4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새울 3, 4호기 운영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기본지원금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회계 운용 등 전담인력을 1명 증원하고, 보건과는 울주군립병원 설립에 따른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 및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재정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과 연계 작성하였으며 최대한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페이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울주시네마, 중부노인복지관, 중부장애인복지관, 우리동네 통합키움센터, 남부장애인복지관,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부, 남부센터 7개의 시설에 대한 시설준공식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님.

실장님, 혹시나 행정부서에서 ’25년도나 ’26년도에 인력보강에 대해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서별로 조직진단이라든지 직무분석을 할 때 부서별로 연도별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같이 그 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실과를 제외하고 기획실이나 홍보미디어과, 지역경제과, 몇 개 6개 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다 인력 증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혹시 인력 증감 요구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대다수 사업부서인데 현재 울주군에는 거의 모든 부서가 사업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통정책과라든지 도로과, 주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대답 중에 주택과가 나왔으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중기인력 전망에 보면 인구해서 2024년 10월 31일 기준 인구수는 22만 7466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소폭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전망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이 경제건설위원회 ’25년 예산 심의할 때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과에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인구에 대한 견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여건 전망에 기술돼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에 봤을 때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년에 한 30∼33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인원이 없어서 사업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에 대한 충족을 해주려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실과장이 저희들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건에 대한 인력 증가에 대한 거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검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혹시나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택과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 증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서에서는 당초에는 한 3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구조상에서 3명 증원은 쉽지 않겠고요. 1월 인사 때 우선적으로 1명을 증원하고 부서 내에서도 거기에서 추가로 기간제를 1명해서 2명으로 일단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 부서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25년도에 인원을 증액해 준다는 겁니까?

이번 인사 때 저희들이 인사팀하고 의논해서 1명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요?

예.

근데 ’25년도에 주택과에 이런 중기계획은 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내년 7월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7월 이후부터 적용합니까?

예,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태고요. 이거는 내년 하반기 7월부터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작성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25년도 상반기는 주택과에 인원이 1명 증원?

예, 1명 일단 증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예.

관련 부서 주택과에서 한 명만 증원해도 공동주택이나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현재.

과에서는 3명을 요청했습니다. 3명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3명은 저희들이 인력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선 1명을 하고 부서 재무적으로 기간제 1명을 사역해서 그걸 운영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예.

어떻든 사업부서에서 행정직이 충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직이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든 임금총액한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피력하고 있는데 그러나 관련부서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기획예산실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중기인력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성가족과에 보육팀에서 하는 일이 뭐죠?

여성가족과에 현재 보육사업부터 시작해서 아동청소년, 출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보육팀에서 하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육이라면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출산에 따른 보육비 지원 그다음에 저출생 대책 그다음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25년도에는 보면 여성가족과에 1명 증원되지요?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그럼 ’26년도 계획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보육팀을 폐지하는 걸로 해서 감이 4명으로 돼 있지요?

예.

그럼 아까 설명한 보육팀 이게 폐지하게 되면 지금 쭉 설명하신 이런 업무는 앞으로 그러면 안 한다는 뜻입니까?

현재 교육청으로 이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일정은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기는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 때는 보육 관련 업무가 이관되게 되면.

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요?

예.

전세하고 주택자금 이런 것도 이게 다 교육청으로 넘어간다고요?

아닙니다. 보육업무 그 안에 업무가 일부 넘어가기 때문에 전세자금하고는 상관이.

일부 넘어가면 감을 해서 여기에서 감이 아니고 보육팀 자체를 폐지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런 업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업무는 넘어가는 업무는 넘어가고 또 안에서 넘어가는 업무 외에 있을 경우에는 부서 내에서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안이 아예 없네요? 그냥 폐지하는 걸로만 가닥을 잡았네요.

왜냐하면 보육이라는 업무 자체가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거는 일단 내년에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정확한 시기라든지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는 말 그대로 중장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고 세우는 건데 내년돼서 봐야될 것 같으면 올해 것만 하지 내년 거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거는 정부 방침이 2026년 하반기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정부에서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약에 정부에서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육팀에서 아까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뭐 뭐가 넘어가고 여기에서 넘어갔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요. 일단 내년에 보고 한다는 그런.

그 범위가 법이라든지 그런 모든 지침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세부적인 거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중장기계획 이 자체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내년되면 다 달라지는 이걸 중장기해서 짜와서 내년에 보고 폐지해놨지만.

폐지는 내후년이기 때문에 일단 2026년 폐지입니다. 2026년 폐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추이를 보면서 이거는 일단 정부 방침이 업무가 넘어가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보면 저출생 극복 주민홍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하기 위해서 1명 증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4명 감으로 해놨거든요, 여성가족과에.

내후년입니다.

내년에는 ’25년도는 1명이 증되고 ’26년 후내년에는 4명이 감되는 걸로 여성가족과에 돼 있거든요. 그럼 올해 교육체육과부터 해서 증되고 감되는 내용은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결정된 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체육지원 인력을 가지고는 울주종합체육센터 규모도 만들어지고 내년되면 골프장도 전국대회를 할만한 규모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국대회라든지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부분,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와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력 1명의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복지정책과에 감 2명은 내년에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그 인력 자체가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 2명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 김시욱 의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임기제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 집무실에 보면 임기제가 안 돼서, 전체 인원을 보니까 1127명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임기제가 안 돼서 집무실에 8개월, 10개월 쓰다가 두 달씩 공백을 해서 민원인이 와도 차도 한 잔 못 마시는 이런 상황인데, 한 사람 빼서 의회로 임기제를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는 꽉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의회에서 전부 다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임기제를 쓸 수 없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두 달씩 민원인이 와도 커피도 한 잔 못 마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선택제라든지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사역하다가 그만두고 특히 기간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내부적으로 사실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럼 군수실에는 임기제를 쓰지 말고 두 달 동안 손님 오면 커피 안 줄 수 있어요? 왜 의회 의원이 10명이나 되는데 그 한 사람 이 많은 것 중에 다른 사람을 조정해서 임기제로 해서 1년 계속 상시하도록 해줘야 되지, 두 달씩 뺐다가 그렇게 하면.

그거는 기간제 인력을 할 때는 10개월 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불가피한 거를 임기제로 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잖아요. 임기제로 인원을.

결국 정원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원은 집행부에 앉혀놓은, 못 넣으면 빼서 주면 되잖아요. 왜 그런 거는 안 빼줘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각 부서에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정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의회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왜 의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독립기관인데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인데 10명의 의원님을 보좌하고 또 민원서비스를 하는데 여름에 시원한 차도 한 잔 줄 수 있는 걸 두 달을 왜 우리가 빠져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회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

아까 주택과도 보니까 여기 계획에는 없는데 한 사람 증액한다면서요. 이것도 증액 한 사람 해주세요, 임기제.

예, 알겠습니다.

여기 동료의원들 다 계시지만 전에 의원님들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면 사실 회기 기간 외에도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이 나와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탄력적으로 하지만 여기 또 직원들은 고유의 자기 업무를 가지고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자기 업무 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시킨다기보다 부탁하기가 그렇고 하니까 자기 고유의 업무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검토해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5∼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현황, 2024년 신규 체결 현황,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건수는 2023년말까지 81건이었으며 2024년에 신규 체결한 건수는 4건, 해지된 건수는 3건으로 총 88건입니다. 유형별 현황입니다. 투자유치 5건, 업무지원 56건, 자매결연 2건, 이행협약 21건, 기타 4건입니다. 체결 대상별 현황입니다. 자치단체간 4건, 기관 14건, 학교 4건, 공기업 12건, 기업 19건, 병원 5건, 민간 20건, 기타 10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소관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4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4건입니다. 다음은 신규 체결 현황입니다. 관광과에서는 2024년 7월 한국조폐공사와 영남알프스 완등인증기념메달의 기획·제조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2024년 6월 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8월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 3D프린팅 과정 직업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는 2024년 1월 ㈜썬테크 등 9개사, 2024년 9월 ㈜대협테크 등 11개사와 기업투자유치보조금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끝으로 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별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행하며 실효성이 없거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개선하거나 협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종료협약된 현황과 전체 세부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제휴 및 협약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이거는 어느 과고, 등산 이거 관광과인가? 과장님, 이거 3만 개 외에 조폐공사하고 계약했지요? 제작해서 판매하는 걸로.

예.

올해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3만 개 외에 제작해서 조폐공사에 몇 개 정도 판매됐습니까?

아직 판매한 거는 아니고요. 12월 15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했고 접수인원이 335명입니다.

335명은 자기들이 따로 3만 개 외에 구매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그럼 이건 군으로 신청해서 구매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조폐공사에 바로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조폐공사 인터넷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고요. 335명의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이분들이 완등을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이 끝나고 나면 조폐공사에서 새로 제작해서 배부하게 됩니다.

지금 그거 판매단가가 얼마입니까?

6만 9000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3개 제작할 때 1개 얼마에 합니까?

5만 1700원으로 제작했습니다.

금액 차이가 제법 많이 나네요.

예.

근데 협약할 때 이걸 같은 가격은 안 돼요?

이게 조폐공사에서도 미리 제작해 놓고 파는 게 아니고 새롭게 제작해야 되는데 요즘 은 시세가 올해 당초보다 5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은을 매입해서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 은 시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제조했던 것 보다는 조금 상향된 금액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25년도에는 군에서 3만 개 할 때도 얼마에 단가가 계약됐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6만 9880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6만 9880원, 내년에요. 올해보다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 편성됩니까?

한 5억 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럼 숫자는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단가가 5억이 올라갔다는 말이네요. 3만 개가 그죠?

예.

지금 현재 완등사업을 9봉에서 8봉, 7봉, 지금 몇 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7봉을 하고 있습니다.

7봉으로 하고 있습니까? 9봉으로 했을 때 하고 7봉으로 했을 때 하게 찾아오시는 분의 만족감이나 좀 달라진 그런 걸 느끼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9봉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등산객들의 안전이나 또 주민 피해를 감안해서 7봉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서는 단가가 6만 9000원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제작하는 금액만큼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올해는 5만 1700원이라고 했지요, 계약할 때?

예.

그 나머지 외에는 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5만 1700원만 그 사람들에게 자부담하라는 게 안 맞습니까? 올해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5만 1700원인데 추가 제작해서 판매하는 거는 은값이 올랐다고 해서 실제 6만 9000원에 그 사람들은 구매하라는 거는 이 제작 단가만큼만 처음 계약할 때 내년에는 달라지지만 하고, 나머지 차액은 군에서 보전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놓고 뭐 해놓고 자기들이 했는데 이 단가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저희들이 몇 명이나 신청을 할지 또 단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여부는 미리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3만 개를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는 개인이 부담해서라도 메달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인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몇 월에 전체 3만 개가 소진됐지요?

5월 초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완등을 한, 추가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은 335명인데 총 완등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3만 197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판매를 해보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3만 개를 빼고 나면 1977명 중에 355명만 내가 돈을 주고라도 구매하겠다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예.

1977개를 지금 제작단가로 하면 얼마 돼요?

6만 9000원입니다.

아니, 단가가 총 얼마 됩니까? 생각보다 3만 개 빼면 나머지 숫자가 얼마 되지는 않네요, 완등한 사람이. 1977명만 더 완등을 했다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예산 다 해서 이걸 줘도 되겠는데.

저희가 만약에 연초부터 3만 개에 한정하지 아니했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완등했을 걸로 추정되고요. 저희도 예산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은 시세에 따라서 메달 단가도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3만 개에 한정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5억이 내년에 올라가면 예산이 얼마됩니까, 3만 개가?

20억 9600만 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처음 당초에 시작할 때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8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데요. 내년에 올라가는 것만 5억이 올라가는데 18억 가지고, 처음에 단가에서 내년에 상승되는 단가만 5억이 올라가는데 18억 가지고 20억 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는 현재의 메달이 아니라 은이 더 많이 함유돼 있는, 크기가 더 큰 31.1g이었거든요. 그때 단가가 6만 원이었고 이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메달 크기를 줄여서 15.5g으로 했고요. 그래서 4만 8000원 또 5만 1700원 이렇게 유동적으로 단가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취지와 목적이 뭐죠?

영남알프스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울주군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우리 군으로 많이 찾아오셔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간절곶에 보면 어제 그저께도 용역을 했는데 거의 960억의 식물원을 설계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목적도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오라고 식물원 하는 거잖아요?

예.

처음 취지대로 충분하게 5만 명이 오면 좋고 6만 명이 오면 더 좋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오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3만 개를 한정했기 때문에 1977명만 더 왔지, 한정을 안 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왔을 거라는, 쉽게 말하면 완등을 하려면 와야 완등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처음 취지대로 사람을 오도록 해야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많이 오니까 사람을 못 오도록 막는 것밖에 안되는 이런 취지의 목적이 달라지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오시는 분들에게 모두 메달을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또 전체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에 기반해서.

아니 처음 취지는 예산을 따진다면 안 해야지요, 18억도 처음에 안 써야지요. 우리 울주를 알리고 사람을 방문하게 오게 하기 위한 목적에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성공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6만 개든 5만 개든 예산을 편성해서 더 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우리는 이제 알릴만큼 알렸으니 안 와도 된다는 취지에서 이걸 없애든지 해야지요. 더 온다고 이제는 더 오는 사람은 혜택을 안 준다. 그리고 또 따로 계약해서 하면서 금액도 이렇게 차이 나게 그 사람들은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있고 오히려 울주군이 더 욕먹는 부분이지, 제라도 외부에서 온 사람 같으면 울주군 욕 안 하겠습니까? 이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노미경 의원님.

반갑습니다. 노미경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없었는데 십몇 년 동안 앞에 의원님이 계속 추진한 사업인데 참 유치가 어려웠습니다. 유치하는 과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과장님 오시고 바로 추진하셔서 아마 2024년도에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어서 여성을 대표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새일센터를 유치했다면 이제 2025년부터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경단녀들에게 새로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설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3D프린팅 같은 경우는 3개월, 4개월 단시간으로 배워서 취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과목이거든요. 기간을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학기술원과 한번 협의를 해봐주시면 싶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사실 제가 와서 되었다기보다는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가져 주시고 정책적으로 유치가 필요하겠다고 직원들의 굉장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과학기술 분야로 울주군이 선정된 만큼 과학기술의 목적이 부합할 수 있는 과목을 넣다 보니 3D프린팅을 저희 지역 내 우수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했었습니다. 하반기 선정이 되다 보니까 수업기간은 너무 짧았지만 내년에는 수업의 과정들과 기간들을 정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취업과 연계했을 때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UNIST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AI나 ChatGPT와 관련해서 그런 교육과정으로도 추진해 보려고 여성가족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선정된다면 울산에서는 조금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아동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지역과, 꼭 기업에 한정되기 보다는 그런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따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원과 협약을 잘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시욱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하고 주택매입하고 이자 지원 관계로 해서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번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기준금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개인대출 내는 것보다 이걸 하다 보니까 2%를 군에서는 받지만 사실은 자기가 돈을 더 내는 사람이 있었고 2%를 온전히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당시에 협의를 할 때 자기가 얼마를 하든 무조건 1년에 400만 원은 다 혜택을 받도록 조정을 하라고 해서 검토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계약체결 할 때 어떻게 체결되었습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울주군에서는 최대 400만 원 지원으로 당초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 부분은 거치기간이 얼마큼 유예하냐에 따라서 상관이 있을 건데, 거치기간이 주택담보로 전세든 매입이든 하게 될 때 1년의 거치기간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1년 동안은 내가 원금을 갚지 않아도 이자를 최대 줄 수 있는 게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은행에 그걸 자문했을 때 원금이 갚아져 나가야지 이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원금을 1년 동안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경우가 저희가 농협 측에 파악한 결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줄여서라도 이자를 계속 적게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 400만 원이지, 모든 군민들이 400만 원에 한정해서 40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거는 저희의 입장이고 군민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유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400만 원이 적용되는 거고요. 원금을 갚아나가시는 분들은 400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한 취지가 그게 아니고 사람 신용도에 따라서 군에서 지급하는데 여기 은행의 기준금리 기준으로 하니까 자기 신용도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계약해 놓은 기준금리로 하니까 자기가 그냥 대출을 내면 자기 신용도로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예를 들어서 4.2%인데 군에 계약한 걸로 하면 4.8%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 이거 해봐야 2%를 지원받는 게 아니고 1.1%를 받는 사람도 있었고 0.8%를 지원받는 사람도 있었고, 2%를 다 받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서 더 유리한 사람은 여기에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용도로 대출을 내도 자기는 4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때 계약을 변경해야, 원금을 갚아서 줄어들었는데 400만 원을 다 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때 그렇게 돼서 농협은행과 그렇게 협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 측에는 그게 아마 특례금리로 인해서 개인마다 차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R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에서 추가되는 금리가 1.1……

아니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계약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특례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은행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할 때 협의해서 협약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금액을 딱 정했던 게 아니고 주택공사와 관련된 협약보고 건을 오늘 보고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금리를 꼭 얼마로 확정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담보에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가 함께 채무자의 담보 역할을 하겠다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 협약의 내용들은.

그럼 본 의원이 그때 질의하고도 곧바로 협의하겠다고 해서 그때 농협은행에서도 찾아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고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본부와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부서와 협의가 필요해서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하반기였지요, 그때 의원님께서. 근데 금융상품 하나를 개발하는 데 저희 지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농협의 본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울주군 입장에서 금리 특혜에 우대금리를 적용해야지 농협에 추가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인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였지만 저희가 12월 안에는 그걸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농협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안에 확정 지어서 따로 결정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