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상 의원 발언

조정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개의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7쪽, 사항별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710만원 대비 38.6% 늘어난 2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수입으로 660만원 늘어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자 반납 수입 20만원과 과태료 수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으로 20만원 감액된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05쪽, 사항별설명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6억8236만원 대비 38.7% 증액된 9억4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782만원 감액된 2억1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지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482만원 감액된 12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40만원, 공공운영비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지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66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기관에서 민간으로의 편성목 변경에 따른 것으로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에 전년과 같이 3600만원, 중소기업 선택형 온라인판로지원에 7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은 1억2900만원 감액된 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및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편성목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6655만원 증액된 4억7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기업 육성지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345만원 줄여 8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예산은 4억500만원 증액된 4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원으로, 예산서 406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산업재산권출원 지원에 전년과 같이 5500만원, 4차 산업 등 첨단기술 실증화 지원에 5천만원,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에 전년과 같이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ESG 공급망 관리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ESG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단체 행사지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증액 요인은 편성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은 1억3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첨단제조 로봇 도입사업에는 15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액 요인은 편성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52만원 증액된 2억3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선정 일반운영비는 우수기업 현판 제작 등에 88만원 늘어난 391만원, 중소기업 재정지원 일반운영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 늘어난 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예산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장려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4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운영비는 307만원 증액된 8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03만원이 증액된 7342만원과, 예산서 407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6만원 감액된 1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일반운영비는 입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80만원 감액된 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거래 풍토 및 안전한 지역경제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346만원 감액된 2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요인은 2년 주기로 계량기 정기검사가 실시됨에 따른 것이며 공정한 유통질서확립 일반운영비와 안전한 승강기 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노사민정 고용거버넌스 강화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발전지원 예산입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83만원 감액된 23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표를 보시면 기금조성 현황은 24년도 말 45억70만원이며 25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억754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으로 4억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25년도 말 조성액은 42억76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 2억2813만원이 증액된 7억36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사항설명서 140페이지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하고 첨단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아,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은 저희가 전에 공기관으로 상공회의소하고 무역협회가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민간으로 이렇게 재분류가 됐습니다.

아, 재분류로 돼서 이렇게 나왔다고요?

네.

그러면은 첨단기술 실증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4차 바이오 소부장해서 지난번 바이오와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던 거 있는 것 같은데요, 4차가 지금 추가가 된 부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4차 바이오, 소부장까지 해서 25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지금 바이오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었잖아요?

네, 바이오 특화단지로 저희가 지정이 됐는데요, 됐는데 저희가 영종하고 저희 남동하고 송도하고 이렇게 지정이 국가에서 지정이 됐지만 저희 남동에는 한 36개사가 바이오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ESG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사업명이 그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면 훨씬 더 심의하기가 편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린 적 있었던 기억 하실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성과표를 이제 간략하게 주셨는데요, 보면은 인제 공정개선 하고 주요 효과 해서 생산량 증가한 거랑, 불량률 감소한 거랑 요게 인제 주된 결과표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ESG 경영이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을 때 우리 남동구는 ESG 경영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 보다, 이게 모형이 요렇게 확정될까봐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 ESG 경영을 이제는 E와 S, G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그냥 압축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이제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이제 ESG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설개선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결국에는 기승전, 시설개선이라는 생각밖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도 방송사 메인 뉴스에서도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ESG 경영 관련해서 평가서, 허위, 좀 그러니까 좀 허술하게 돼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뉴스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ESG 경영과 함께 같이 급부상하고 있는 단어가 그린워싱이잖아요. 네, 그린워싱,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우리 ESG 경영컨설팅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방향성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이번에 추가적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은 ESG 연계사업 및 지원사항, 이렇게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연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남동구에서 부서에서 당연히 마땅히 연결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융자 지원해주는 부분,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ESG의 어떤 그런 등급을 잘 받았던 기업들한테 융자지원을 해주는 혜택은 적용을 한다는 거는 되게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인증지원 있잖아요. ESG 관련 인증획득, 이게 마치 이제 ESG 경영컨설팅을 듣게 되면 ESG 관련 인증획득이 그냥 나오는 것처럼 표를 해두셨는데 이것도 비용이 한 500정도 들지 않나요?

인증, 네.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새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부분에 써 놓으셨지만 이게 우리가 남동구형 ESG 경영에 이렇게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있는 부분인 거고 예산은 따로 만약에 하게 되면 따로 들어가야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은 ESG 경영을 예를 들면은 그 구나 시의 주요 뭐 협력업체랑 협약을 해서 그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에 구나 시가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러면은 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는 광역 단위랑 우리 구 단위에서 협력을 해서 계획 자체를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특정 기업에 결국에는 시설개선 공정으로 이제 추가로 예산을 들인다라는 것이 예전에 지적했던 거랑 지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26년, 7년 탄소세, 그다음에 CBAM 해가지고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남동산단에 보면 예들 들자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 저희 남동산단의 기업들한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공급망 실사를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인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좋은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방향성을 큰 틀에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방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이렇게 일괄로 하는 것도 좋은데 시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ESG를 하진 않고 조금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했는데 예를 들자면 한 2, 3백만원짜리 컨설팅을 하는데 미달이 됐어요, 컨설팅만 해주는데. 그래서 미달이 됐고,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공정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개선비 그런 사업명이면은 심의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다구요. 그니까 노후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거나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예산안에 보면 첨단 제조 로봇 도입사업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우리 공정에 로봇 기술도 들어가서 스마트, 그렇게 공정이 되는,

네, 스마트 패턴 있습니다.

같이 또 중복되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사업명 자체가 차라리 시설개선에 맞물려 있으면은 그 명목이 훨씬 더 맞고 어울리는 건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SG 경영, 남동구에서 추구하는 ESG 경영이 그런 형태로 확고하게 이제 인식이 되어질까봐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ESG 경영이라는 본질적인 거에 자꾸 빗겨나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내년도에 개선 방향을 드린 거에 보면 예산 편재가 전년도에는 공정개선에 많이 집중이 됐는데 2억5천 중에 1억은 컨설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개선이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교육이나 요런 부분, 인식 개선에 편재가 됐기 때문에 전하고는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2억5천에서 1억 하고 1억5천이면 거의 반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역시 올해도 ESG 경영컨설팅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애요, 기업지원과에서는.

네.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23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들의 문제점들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없다라고까지도 저희가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계획안을 이렇게 봤는데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교육만 늘어난 것 같애요, 교육 횟수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ESG 경영은 인바이런먼트(environment)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셜과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이나 아니면 투자를 받을려고 하면은 이전까지는 최근 2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나 아니면은 매출에 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업들이 평가를 받고 대출이나 투자를 받았거든요. 앞으로의 ESG 경영은요 미래를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인바이어먼트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한 개 업체에 2억5천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다년간 계획을 잡고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만큼 ESG가 어려워요. 특히 경영진의 마인드 개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ESG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계획을 잡을려면은 과장님, 1년에 2억5천을 가지고 공정개선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매년 2억5천에 한 개 업체를 선택을 하더라도 다년간의 계획을 잡고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아니면은 이 ESG 경영지원 컨설팅은 예를 들어 이제 4년에, 1년에 2억5천이면 4년이면 10억입니다, 그쵸? 10억 가지고 그냥 남동구 내 있는 기업들 몇 개 기업들한테 공정개선만 해주고 끝나는 사업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안을 좀 더 좀 현실성 있게 저는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뭐 대행기관이 선정되진 않았지만 나름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 다 참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 기본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드렸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더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호아시아나 기업을 아시죠? 금호아시아나.

네네.

금호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 캐리어라고 해서 국영 항공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아나 하면은 외국인들이 “어, 코리아”,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 항공사가 코로나 때 장기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영업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low cost carrier가 저비용 항공사들도 버텼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풀 서비스 캐리어 업체가 경영권을 포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ESG 경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금호아시아나에서 얻은 이익금을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금호그룹 내 있는 금호건설이나 금호타이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업들도 못 살리고 금호아시아나 경영권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ESG 경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계획안은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142페이지 보면 우리 노동단체 지원에 전년도랑 같이 지금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쵸?

네.

올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신가요?

네.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게 뭐 기존부터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존부터 있던 사업이었고 1천만원이 증액된 게 한 2, 3년,

2, 3년 됐어요?

네.

그럼 그 전부터는 이 한 개 노동단체만 지금까지 지원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다른 노동단체에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로 전환을 해서 하는데 이게 지원이 안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홍보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이 같은 단체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다른 단체를 발굴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네,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신청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노동법률상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이 되는 거죠?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는 거잖아요, 2025년도?

네네.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체육대회는 보통 몇 월달에 하죠?

보통 가을에 합니다.

보통 가을에 하죠?

네.

그러면은 체육대회 예산만큼은 다른 단체를 지원을 해주세요. 법률상담은 늘 꾸준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치지만 체육대회 예산지원은 다른 단체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네, 일단은 공모가 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과정이랑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단체 지원에서 2천만원이잖아요?

네.

체육대회 비용이 얼마예요?

대략 1천만원 정도.

1천만원?

네네.

저기 그럼 법률상담이 1천이에요?

네, 법률하고 이제 거기 세미나 뭐 교육, 기타, 간담회 요런 거 해서 한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정하지 못하고 인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이 많이 올라갔네요 그럼, 배 이상씩. 그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48쪽부터 149쪽, 사항별설명서 24쪽부터 26쪽입니다. 생활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25억8374만원이 감액된 26억5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3864만원이 감액된 10억6178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구월시장 및 모래내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수입 4796만원,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4억원이고 기타 수입으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공공요금 징수금으로 총 4억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8832만원을 편성하고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민간 자부담금으로 8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5억4509만원이 감액된 15억9709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1887만원, 탄소중립 그린도시조성에 3억4509만원,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사업에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11억7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생활경제과 2025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5695만원이 감액된 36억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지원분야로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9531만원, 소래포구어시장 관리운영에 9억9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12쪽부터 413쪽, 사항별설명서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에 시비 포함 1억1664만원,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 1억4080만원,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 비용에 150만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시비 포함 1억7496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에 시비 포함 5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13쪽부터 416쪽, 사항별설명서 145쪽부터 146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월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등 7개 시장 총 14개 사업에 대해 시비 포함 9억374만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안정 추진 분야로 예산안 417쪽, 사항별설명서 146쪽에서 147쪽 상단입니다. 지역물가 관리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지방물가대책 추진을 위해 국시비 포함 7431만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관내 소상인 역량 강화와 인천이음상생가맹점 지원사업에 4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유통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안 418쪽부터 419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시설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구비 2600만원을 편성하고 산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국시비 포함 7억3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및 관내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1억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3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82쪽, 사항별설명서 2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88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78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986쪽, 사항별설명서 25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80만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논현1동을 포함 행정복지센터 네 곳과 서창도서관의 환경개선사업비 1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44쪽에 보시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공공시설 환경용역 비용이 9500이에요, 그죠? 요구사항에 보시면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일자리 서비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인원이 몇 분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9576만원이? 사항별설명서 144쪽입니다.

네, 저기 의원님 제가 저번에 사전설명에 좀 드렸던 자료이고요, 거기 보시면 노인일자리 특성상 하루에 뭐 3시간 내지 4시간을 하다 보니까 좀 인원이 많이 되고 저희가 지금 열두 명이 3교대로 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열두 분이 3교대라고요?

네네.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일자리는 급여가 따로 책정이 돼서 있는 거 아닌가요? 구에서 지급을 따로 또 해야 되나요?

네, 저희가 따로 지급하는 방법,

노인인력개발센터 하고는 인원만 받는 건가요? 인원만 받으시고.

네.

인건비는 생활경제과에서 지원한단 말씀인가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요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정보화 플랫폼 서버 사용료 있죠?

네.

2700만원.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죠?

네네.

내년에는 한 번 더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예산이 3천만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시범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유료화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더 사용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소래포구 쪽에 불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하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이 인천시에서 100%죠?

네.

근데 이게 간혹 돈이 안 내려와가지고 저희 구비로 지급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쵸?

네.

근데 5300만원이 삭감이 됐으면 지금 가내시인가요?

네, 가내시 내려온 겁니다.

가내시죠?

네네.

지금 이게 1년 치 예산을 다 세운 건가요? 금액이 모자르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이 지금 12월 말경에 지금 선정이 되면요 이쪽에서도 지금 매니저, 시장매니저가 들어가 있거든요. 시에서 안 된 부분을 이쪽에서 되면 그렇게 믹스해서 쓸 겁니다.

아, 해가지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를 가지고 전 인천시도 그래요, 지원을 해줄려고 하면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는 예산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줄려면 정확히 다 해주고 차라리 안 해줄려면 마는 거지 맨날 6개월씩 3개월씩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반기 가면 예산 구비로 다 증액해가지고 세우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인천시에다가 사업을 차라리 건들면 몰라도 이렇게 인건비 가지고서는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서 받은 공모사업에서 받은 시장매니저는 1년 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 선정 안 된 시장에 대해서 지금 12월 말에 선정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3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다 보니까 지금 한 거잖아요, 금액을. 여섯 군데,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천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7천만원이 올라왔죠?

네.

지금 이번에 항상 하는 것처럼 노가리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에 비용을 1천만원씩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저희가 공동마케팅 지원,

그럼 상점가가 늘어나면 더 지원을 늘려나갈 건가요, 지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마케팅 선정이 안 된 시장을 위주로 저희가 배분을 할 계획이고요, 상점가나 만약에 들어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목사업을 지금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제에 관련된 축제 비용으로 목사업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된 시장은 다른 쪽에 예산을 쓸려고 이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저희가 그 부분,

그러니까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게,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요렇게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으니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급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50쪽,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1570만원 증액된 26억454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는 공공주말농장 사용료 800만원을 반영하고 징수교부금수입에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400만원, 수산관계법 위반과징금 1천만원을 반영하고 과태료에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6개 사업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비 등 23개 사업에 11억5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사항별설명서 28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는 해양쓰레기 정화 등 3개 사업 3141만원을 반영하였고, 기금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제사업 관리비 등 5개 사업 2억782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51쪽부터 153쪽까지,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3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는 농업용관정 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55개 사업 13억807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 사항별설명서 1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8314만원 증액된 41억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부터 426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49쪽부터 150까지 단위사업 농가소득안정 도모입니다.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15개 세부 사업에 19억8341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예산서 426쪽, 사항별설명서 150쪽 농산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국내산 과일, 채소류, 우유, 육류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14억8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6쪽부터 428쪽, 사항별설명서 150쪽부터 151쪽까지 단위사업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공공주말농장 운영,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에 1억2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공공주말농장에 노후화된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1천만원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부터 432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51쪽부터 153쪽까지 단위사업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육성, 유기질비료 지원, 토지개량제 지원 등 19개 세부 사업에 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3쪽부터 439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53쪽부터 155쪽까지 단위사업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사업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등 25개 세부 사업에 4억8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반려견 쉼터 환경개선사업은 2024년 6월부터 체육진흥과에서 시설 이관받은 반려견 쉼터에 인조 잔디 식재 및 울타리 확장에 따른 사업비 5456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남동구민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변려묘 소유자가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시 등록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쪽부터 443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55쪽부터 157쪽까지 어업 생산성 향상 도모입니다.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등 16개 세부 사업에 6억37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4억9천만원은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은 12월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02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당초 선정된 사업 대상자 중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후 순위인 우리 구 사업 신청자가 추가 선정되어 7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2억9219만원을 2025년도에 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이 9천만원인가요?

네.

국비가 얼마죠? 국비가 2340만원인가요? ( 과장, 자료 찾아봄 ) 예산안에는 국비가 234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 과장, 자료 찾아봄 ) 국비가 2750만원입니다.

2750이요?

네네.

시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1375만원.

그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장비 임차 및 소모품 구입, 그리고 2024년 폐기물처분부담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딱 6천만원이거든요. 통계목이 어떻게 변경이 된 거죠? ( 과장, 자료 찾아봄 ) 팀장님이 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수산자원담당, 발언대로 나옴 )

전혜영 수산팀장 전혜영입니다. 저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하나는 환경부고 하나는 해수부 사업, 지금 6천만원짜리 사업은 해수부 사업이고,

해수부 사업이고요?

전혜영 네네, 지금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9천만원짜리 사업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이에요?

전혜영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과장님, 이 지역에 지금도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지금 되고 있나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CCTV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미래전략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이제는 CCTV를 통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자들을 적발을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애요. 그 부분을 신경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네, 그리고 저희는 바다쓰레기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양에. 해양에,

부유물처럼 떠다니는 그런 쓰레기 처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무단투기는 저희가 어촌계랑 협력해서 자정적으로 무단투기가 없는 지역에는 예산을, 그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대충 아시죠?

네네.

그쪽에 여름만 되면은 거기가 산책로에다가 이제 뭐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여름만 되면 거기서 이제 뭐 시체 썩는 비슷한 냄새도 악취들이 좀 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던 곳이거든요. 그 지역에 지금도 지금 투기가 되고 있잖아요, 무단투기가. 그쪽에는 좀 저희가 단속을 집중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네.

무조건 치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154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반려견 쉼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네.

이거 어디에요, 위치가?

거기가 수산동 595-31 하고요, 만수노인복지관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관이요?

네네.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근데 울타리를 어떻게 체육진흥과에서 울타리를 쳐줬죠?

거기가 그쪽에 보면은 공원을 따라서 체육시설이 쭉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 해서 거기가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골프를 하고 오후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합니다. 근데 그 시설을 주민들이 개 산책 같은 걸 많이 시키면서 인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서로 민원이 발생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인제 체육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분리하는 정책으로 안 쓰는 시설에다가 울타리를 임의로 쳐서 거기서 시설을 만들어주고 관리는 우리 부서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을 하시고 이제 내년도 사업에 거기를 인제,

환경개선을,

환경개선 인조 잔디를 까시겠다 그 얘기시잖아요?

네, 지금은 울타리만 쳐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실 소관 라디오방송 남동홍보캠페인 제작 송출비 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방송국 프로그램을 통한 구정홍보 요구액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기관공통운영수용비 요구액 2천만원 전액 삭감, 기관공통운영 물품구입비 요구액 1천만원 전액 삭감, 미래전략과 소관 소래 수변 맨발걷기 및 갯벌체험존 조성요구액 4억원 중 3억7200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의용소방대 지원 요구액 85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청사재배치 환경정비 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 부서 사무용가구 및 집기 비품 요구액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구정홍보물 제작 요구액 1005만원 전액 삭감, 새마을회관 방수공사비 요구액 1천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요구액 중 주택가 사유 공동시설 소규모 환경정비 1천만원 추가 삭감, 인건비 운영요원 9급 620만원 추가 삭감, 보수 봉급 4급 요구액 13억7803만4천원 중 9843만1천원 삭감, 보수 봉급 5급 요구액 68억8729만9천원 중 8718만1천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화장실 관리요구액 1891만8천원 중 945만9천원 삭감, 남동 빛의 거리 조성 행사운영비 요구액 6천만원 전액 삭감, 남동 빛의 거리 조성 행사관련 시설비 요구액 1억4천만원 전액 삭감, 경관조성물 유지보수비 요구액 3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외국인 환승 관광객 유지 요구액 500만원 전액 삭감,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요구액 중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금 6260만원 추가 삭감, 위원회 등 운영수당, 이사회 참석수당 700만원 추가 삭감, 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 추가 삭감, 사업용 기계 장치 매입 빔프로젝트 구입비 500만원 추가 삭감, 예비비 500만원 추가 삭감, 전문가 사례비 및 행사실비 150만원 추가 삭감, 지역문화정착 특화사업 일반수용비 200만원 추가 삭감, 지역문화정책 특화사업 일반운영비 800만원 추가 삭감,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일반수용비 150만원 추가 삭감, 재단홍보사업 일반수용비 350만원 추가 삭감, 홍보 캠페인 및 이벤트 진행비 300만원 추가 삭감, 교육운영 단체 용역비 1460만원 추가 삭감, 민간사업지원금 공간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 추가 삭감,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운영비 500만원 추가 삭감, 사무관리비 인터뷰 심사위원 참석수당 30만원 추가 삭감, 맞춤형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행사운영 용역비 280만원 추가 삭감,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소래역사관 요구액 중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수당 15만원추가 삭감, 행사운영 일반운영비 기획전시비 2100만원 추가 삭감,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소래역사관 요구액 중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 및 티켓발권 프로그램 및 발권 기계 구입비 920만원 추가 삭감,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서창생활문화센터 요구액 중 공모전 심의수당 20만원 추가 삭감, 공모전 당선 작품 시상금 200만원 추가 삭감,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소래포구축제 요구액 중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35만원 추가 삭감,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소래아트홀 요구액 중 자산취득비 음향조정 PC 구입비 300만원 추가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축기 운영비 요구액 252만원 전액 삭감, 종목별 협회연맹 전국대회 참가지원 요구액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구청장기 종목별체육대회 지원 요구액 1억9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 회장기 종목별체육대회 지원요구액 8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 요구액 1억5천만원 전액 삭감, 공공체육시설 바닥재 정비 요구액 5천만원 전액 삭감, 소규모 체육시설 야외기구 운동정비 요구액 7천만원 전액 삭감,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요구액 지도자 시간외수당 7035만8천원 추가 삭감, 구월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요구액 3억원 전액 삭감, 구월체육시설 맨발 산책로 조성요구액 1억원 전액 삭감, 9공수여단 인조 잔디 정비 요구액 5억5천만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초․중․고등학교 지원요구액 16억5천만원 중 8억2500만원 삭감, 재무과 소관 조경시설 및 수목유지 관리비 요구액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 경영컨설팅 지원요구액 2억5천만원 전액 삭감, 노동단체 지원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농축수산과 소관 반려견 쉼터환경개선 요구액 5456만원 전액 삭감, 간석4동 소관 냉난방기 설치비 요구액 1500만원 전액 삭감,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요구액 2823만원 전액 삭감으로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재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네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위원님들 의견을 예산 사전심의에 대해서 뭐 존중을 드립니다. 존중을 드리지만 다만 인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이라든가 어떤 생활편의 기반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의결하는 사항인데 의회에 심의 의결권이 있지만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정하는 사유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야,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예산은 주민들에 대한 생활이나 모든 걸 남동구의 복지증진이나 여러 가지의 생할 체육,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 의회에 심의 의결권이 있지만 충분한 설명을 없이 삭감을 해주신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들께 예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삭감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어떤 당위성에 대한 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없는 규모를 짜가지고 집행부에 예산을 수립한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는 조금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더래도 의회에서 심의 의결 통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께 충분한 설명을 좀 드리고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영 국장님이 발언을 하신 것처럼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수조정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 다 나갔습니다. 항상 나가죠, 인원이 적거나 많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들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집행부는 필요해서 예산을 상정을 하고 하셨지만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정확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또 사업 설명도 많이 부족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예산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이는 건지, 아닌지도 저희가 평가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사항들이 많아요. 그거는 저희한테 답변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민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해서 1차 추경 때 자료를 충분히 보충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세워져서 그런 예산안에 대한 저희가 심의할 때에 저기 뭐야 저희가 명확하게 그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제출이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교육경비 중에 우리가 우리 꿈나무라고 생각하는 애들 학교 학생들 교육경비에 16억 중에 저희들 1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8억을 삭감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1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꿈나무라고 표현을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도 의회에서 꿈나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삭감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남아요, 심의를 할 때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자, 의회에서는 지금 4월에 추경이 잡혀있는 걸로 계획안은 나와 있는데 자, 전반기에 일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사업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가 과장님한테도 논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필요로 하고 사업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1차에 삭감됐던 금액들을 올라오는 금액이 뭐 100%가 올라오든 아니면은 뭐 80%가 올라오든 간에 그 부분은 증액을 시켜주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심의하면서 돈이 남았으면 불용처리를 하거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어느 쪽에 그냥 소진할까 그런 회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통해서 진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심의 의결을 해주신 거란 말씀이시죠?

과장님하고 논의는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하게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는데 저한테 자꾸 질의하는 건 기록에 남기실려고 하시는 것 같애요. 자, 문화재단은 업무보고 자체를 안 했어요. 25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하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 민주당에서 업무보고를 단 한 명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해외에 출장을 가셨다고 하는데 글쎄 남동구에서 정말 필요로 해서 거기에 교류 때문에 가셨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안에 관련돼서 저희가 법규 다 찾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의수당 이런 부분들도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조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불필요하게 이런 부분 삭감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비비라든지 이런 거 쓸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처리한 거지 아예 운영을 못 하게 한 거 아닙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거면 와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25년도 예산안인데. 저희가 그냥 들어갔어요, 심의요. 그게 저희 잘못입니까?

업무보고를, 참,

아니,

업무보고를 했다 안 했다 가지고 그 부분을 하신다고 그러면 합당한, 아, 참,

국장님!

제가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좀 심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내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규사업이 뭔지, 계속사업이 뭔지, 어떤 형식으로 사업하는지는 저희가 집행부에 들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가 상임위를 진행을 하면서 그날 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책자를 폈을 때 사전에 저희가 상임위 하기 전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이 부분을 증액을 할지, 아니면 줄여야 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책자를 펴놓고 여기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저희한테 지금 업무보고 하나 안 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업무보고도 있었고요, 사실은 의안으로 예산이 이송이 됐지 않습니까? 의회에. 그러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어필을 하고 싶고요, 요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충분한 설명 부족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을 위한 그런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심도있는 그런 검토와 이런 부분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또한 그리고 우리 황규진 위원장님 비롯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나 또 의회하고 소통 관계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서로 오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구민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면 안 돼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 국장님들과 함께 과장님들 포함해서 100%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줄 부분은 협조를 항상 해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정을 하고 있으니깐요 시나리오가, 저희가 의사진행 하면서 정회를 다시 한 번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좀 말씀하시고 저기 끝나기 전에 발언권 좀 주십시오.

네, 아울러 남기동 정책기획국장님, 남찬우 정보통신과장님, 한상호 체육진흥과장님, 이혜선 구월3동장님께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대표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함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남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걸어오신 헌신과 애써주신 노력에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관리공단, 남동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뜻깊게 보내시고 2025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하시기 전에, 네, 의사진행발언,

저희가 정례회를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산까지 잘 끝냈고 행감부터 해서 뭐 조례 등 해갖고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 예결위하고 이제 본회의 하면 25년도에 대한 예산이 다 끝나는데 참, 뭐, 심의를 하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잘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남동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지 우리가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싸워서 여당이냐 야당이냐 싸우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슬기롭게 잘 또 힘을 모아 주셔서 그래도 예산이 처음보다는 많이 부활을 해서 좀 여당 의원으로서 좀 그러는데 한 가지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소한 거라도 와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요, 와서 사전에 논의하셔요, 그러면 사전에 얘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그렇게 사전에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장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질의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힘들 것 같은 사안이라든지 예산 같은 거 있으면 갖고 오셔갖고 의원님들 설득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소리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사전설명 안 했다 그래서 예산 날라갈 겁니까?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다음 때에도 그건 예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때는 안 되고 다음번에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 체크하셔갖고 정말로 구민한테 필요한 예산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노력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이하 좀 의원님들하고 좀 오셔서 과에 대한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예산이라든지 어떤 안건이라든지 다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열여덟 명의 의원님들이 남동구의회 지금 9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야당 여당으로 따지지 않고 저는 뭐 야당 의원님들 중에서 정말 친한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속상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 여당, 저희가 의석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럴수록 더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덟 명 앉아 있는데 우리 특히 총무위원회는 5대 3 해갖고 여야 국회식으로 지금 앉아 있잖아요. 진짜 여기 앉아 있으면 삭감, 삭감 소리 들으면 마음이 찢어져서 못 앉아 있겠어요. 나가면 또 나간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8대 때는 여당하셨다가 9대 때 야당하셨는데 그래도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야당, 여당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없고 민주당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남동구 의원들만 있으니까 24년 잘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니까 25년도부터는 저희 그냥 구민만 생각하면서 함께 한 마음 한뜻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06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정화 출석공무원( 21 명) 정책기획국장 남기동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총무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수산자원담당 전혜영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3 명) 이사장 김석우 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