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차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도시국ㆍ교통환경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창조도시과) 나.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91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2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뭐 인원 감축인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재난상황실에 전담 인력 3명을 확보해서,
홍숙
정홍숙위원
추가로 확보했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새롭게 확보한 겁니다. 확보해서 이제 전담 인력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무할 때에는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직원들 협업 부서, 총 6개 부서가 방재 당직을 섰는데 그 당직비가 줄어들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초과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수당으로 이렇게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 설명서 16페이지, 17페이지와 예산서는 498페이지인데요 그 방독면 관련해서 예전부터 이 부족량에 대해서 채워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매년 1400개씩 구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입해 가지고 100%까지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900개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또 이게 또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빠지는 걸 하고 하면 언제 채울 수 있을까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이 지금 안 찼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내구연한이 도래된 건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하여튼 방독면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살펴보며)
홍숙
정홍숙위원
예.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490페이지?
홍숙
정홍숙위원
498페이지입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2026년까지인가 이렇게 이제 100%를 갖다가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방독면 중에서 이제 일부 이렇게 내구연한이 된 거는 저희들이 뭐 실습이나 교육 때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쯤, 2026년도쯤 되면 100% 저거,
홍숙
정홍숙위원
채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채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한 1년 정도 남았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경상 사0업 설명서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692페이지를 보면 원자력 관련 이제 특별회계 만들어지고 교부금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데요. 우리 갑상, 뭐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갑상샘 방호 약품이라는 거 이거가 이제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해 봤는데 인구수에 2회를 사용할 수 있는 약품과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20%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비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번에 그 약품을 사면 그 정도의, 그러면 한 50만 976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 비축이 되고 있나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 (책자를 살펴보며) 제가 이제 기존의 자료를 봤을 때 지금 현재도 120% 이상을 갖다가 비축하고 있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또 약품이라서 유통기한이 있을 텐데 그러면 800만 원씩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그런 유통기한을 감안해서 새로 구입하고 하시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맥락인데 도시안전과에서는 올해 사업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다 주요한 사업인데 폭염 지금 지구 온난화 시대 이제 그런 게 지금 닥쳐 왔는데 폭염 저감 시설, 또 스프링쿨러 뭐 이런 사업에 올해도 더 열중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시비 확보도 더 해 가지고 기존에 예상하고 있던 그늘막도 더 이제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차수막 같은 것도 한 번 더 좀 살펴보시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74페이지와 예산안 510페이지인데요. 그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이 1000만 원을 올해 삭감을 하셨어요. 앞에 계속 집행해 온 내역들을 봐도… 집행 잔액이 크게 남거나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동체를 발굴하고 이것을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마을 공동체 발굴 육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최근 3개년간 마을 공동체 공모 신청 접수 건수가 저조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1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도 지금 마을 공동체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신규 마을 공동체 발굴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 구는 계속해서 지금 편성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지난해에도 14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더 적어지면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더 미진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2024년도에는 4개 공동체에서 1400만 원 지원했고 2023년도에는 7건, 2022년도에는 5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청이 줄어드는 이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타 과의 공동체 관련해서 유사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신청하고 저기도 신청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유사 중복 사업은 지원을 안 하겠네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교육청에서도 지금 공동체 관련해서 공모 사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모 신청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사업 설명서 80페이지와 예산서 513페이지에 보면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해서 10개를 만들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이 지금 기존에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가 있잖아요. 6개인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11기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 11개가 이게 단층으로 돼, 그냥 하나만 이렇게 달 수 있는 거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보통 저희들은 저층형으로 해서 2단ㆍ3단형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새로 만드는 거는 몇 개를 할 계획이에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2ㆍ3단형으로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2∼3단형, 지금 기존에 11개는 전부 다 1단형인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11기 해서 24면 있습니다. 1단형도 있고 2단ㆍ3단형도 있고, 제일 높은 게 3단형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3단, 그러니까 그 새로 하는 것을 3단으로 한다고 하면은 30개 정도가 더 생기게 되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아니요. 10개 정도, 2ㆍ3단 기준으로 해서 1개 설치하는 데 한 300만 원가량 듭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3단 기준이니까 10개 만든다고 하면 30개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30면.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앞에 기존에 있던 거랑 합해서 54면 정도가 이하로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우리 왜 일반 현수막 게시대처럼 높게 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늘 기존에 이제 24개 있던 현수막조차도 부족해서 늘 달던 사람이 떼고 또 달고 떼고 또 달고 이러고 있어서 다른 정당들은 이용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은 단수를 좀 높여서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마련을 하면 그런, 그러니까 막 남의 상호를 가려서 떼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올해 거는 저희들 설치 시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산이 3000, 300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3000만 원, 예.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1개당 300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정치 현수막 관련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2월 5일 날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이 달렸어요. 그리고 특정 정치인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현수막이 달렸고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전화가 와서 그 글자, 그러니까 표기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제작을 했고 담당자가 누구고 어디서 게시를 한 건지를 나타내는 그 글자가 5㎝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5㎝가 넘도록 다시 수정을 하겠다고 했더니 수정을 못 한다고 해요. 못 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 했는데 근거는 가지고 오지 않고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만 철거를 해 버렸어요. 만약에, 과장님, 보세요. 특정 정치인이 들어간 현수막이 5㎝가 안 됐어요, 제작이라든지 그거 표시가. 그다음에 일반 현수막이 똑같이 5㎝가 안 됐어요. 두 가지 종류를 붙였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특정 정치인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만 철거를 했어요. 왜 그런 거죠? 똑같이 5㎝가 안 됐어요. 둘 다 5㎝가 안 됐고 두 종류 다 5㎝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만 철거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좀 신중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지시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데는.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잘못이 있는데도 철거를 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기 글씨 크기가 5㎝ 이상이어야 되는데 3㎝ 정도 되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다 가 3㎝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왜 특정 정치인이 들어간,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도 똑같은 잘못이 있는데 철거를 안 했냐고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업무 처리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연산2동 데시앙 그 뒤편에 그 복개도로 주변에 거기에 박스 적치물 있는 그곳에 그동안 과태료를 몇 번 청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한번 알아보고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거기 계속적으로 몇 년간에 거기 인도를 갖다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 현장에 인도에 뭐 공사 관련 자재를 내렸을 경우에 과태료를 즉시 매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과 몇 시간 하루 사용하거나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특정한 그 장소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께서도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의회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도대체 의회는 어떤 장소인지 뭐 하는 곳인지 제가 반문을 듣고 있거든요. 제가 3일 전 아침에도 가서 거기 특정한 장소에 또 박스가 적치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조금 전 현수막 관련, 규정에 벗어나고 장소에 벗어난 거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정당을 떠나서. 법규에 위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법규에 위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안에 그 울타리라고 보면 되죠? 거기 얼마 전에 과장님, 철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 보세요. 거기는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공개 공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정당 사무소에서 철거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니까 공개 공지는 아파트 단지 내 부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위법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만이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철거는 못 합니다. 정당에서,
홍찬
최홍찬위원
사유지에 현수막을 붙이는 거는 불법 아닙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정당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럼 정당에서 자기네들 아직 안 떼고 있으면 그럼 누가 떼야 되나요? 정당,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떼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정홍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은 떼고 잘못되지 않은 곳은 그대로 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 가서 있죠.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떤 법 규정에 잘못됐는지 철거를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법 규정대로만 적용하면 안 되겠어요. 법을 벗어난 일을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할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께서 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죠. 이거 지금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이거 510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추진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이게 저희 기존에 그 도시재생 사업 하던 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마을 재생 사업이랑?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이거 사업 이용 내역 실적을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봤는데요. 이 내용들이 보면은 뭐 탄소 중립 교육, 기후 위기 시대 뭐 이런 교육이라든지 학부모 정신건강 프로그램, 뭐 기존에 타 부서에서 하던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의 본 취지는 우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건 굉장히 그냥 일회성 사업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이거 좀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 사업들이 아닌 것 같아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연산3동 주민협의체, 거제4동ㆍ연산8동 마을 협동조합까지 공모 사업에 다 신청을 하도록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취지 자체에 맞도록, 우리가 공동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정홍숙 위원이랑 최홍찬 위원께서 우리 정당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정당 현수막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최홍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 준수해서,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부산시 조례에 보면은 일단 동별 2개 달도록 되어 있고 그거 다 준수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정당 현수막 게시, 동별로 2개 이상 설치는 못 하지마는 당이, 정당이 많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 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가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들 설치 기한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에서 자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진해서 철거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지금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정당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충분히 저희가 지금 정당, 저희 연제구 관내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의 정당이 손에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보통 우리공화당도 있고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거 해 봤자…….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보통은 저희들 한 5, 6개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뭐 많은 정당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후죽순 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가 다들 중복되다 보니까 한 곳에 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좀 근래 이슈 되는 사안도 있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전수조사를 해서 그 법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조례 내용을 보면 혐오 비방 내용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선관위에다가 지금 질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선관위에다 질의하는 게 원래 맞습니까? 그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선관위에 철저하게 질의하셔 가지고 정당끼리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 읽어 내려가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공통된 질의를 지금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정당명을 이름을 대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많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들을 때는 그런 정당 명칭 이름을 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창조도시과도 사업이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 포트홀 이런 게 지금 또 큰 문제 아닙니까? 또 싱크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지금까지 싱크홀은 없는데 또 포트홀은 또 적게 여기저기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소파 작업할 때 그 안전이 정말 위험합니다. 큰 차도에 왕래하는 차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 작업할 때는 그 작업반들 안전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집행부, 또 과장님, 계장님들 그런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잘 좀 시켜 가지고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좀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 줄 읽어 내려가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위원장이 말을 했지마는 건축 허가 대상물, 건축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현장 조사ㆍ검사할 때 확인 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에 대해서 대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수수료 지급합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
차성민위원장
경상 사업 설명서 보시면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거는 건축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아,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리 흔히 인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볼라드 관리는 누가 하나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요? 이 볼라드가 그냥 형광으로 이렇게 얇은 막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좀 덜 위험한데 이렇게, 그 뭐죠? 그걸, 대리석, 동그랗게 해 가지고 돌처럼 되어 낮은 것들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넘어지는 사람도 수없이 봤고 저도 넘어져 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 하셔서 우리 작은 얇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봉으로 된 거, 그런 것들로 교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위험한 부분은 저희들이 덜 위험한 걸로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이게 밤에 특히 위험해요. 이렇게 나지막한데 돌로 되어 있으니까 넘어지기가 쉬워서 이 부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우리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일반으로 되어 있던 8700만 원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안전환경위원회에서도 늘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연제구에? 바닥 신호등.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닥 신호등……. (교통행정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바닥 신호등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게 고장이나, 왜냐하면 이게 바닥에 있다 보니까 고장이나 오류나 뭐 이런 것들이 난 적은 없나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장나는 부분이 좀 더러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마트 앞에도 그거 깨진 부분, 아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고장난 건 없고요 활주로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깨진 게 있고요 바닥 신호등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깨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고장이나 오류가 계속 나고 있다고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은 빨간불인데 바닥이 초록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만 바라보고 있다가 큰일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류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게 바닥에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칠 수 있고 사람들도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수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오류는 특히 조심해야 되죠. 이게 바닥 신호등이 생긴 게 그렇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본다고 맨날 밑에만 보고 있으니 아이들 이제 그 바닥 신호등이 바뀌는 걸 보고 건너라고 이제 경찰이 발명했다고 하던가요? 뭐 그렇게 나오던데, 그런 부분들, 특히 오류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나당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나 하나 하나당 20만 원 정도 인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하나당, 이걸 연산1동에는 하나 하고 하나 건너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 8700만 원을 가지고 한 군데에 할 걸 두 군데로 좀 나눠서 해 보시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횡단보도가 있으면 중간에 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크게 돈이나 이런 부분에서 딱 870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딱 2배가 절약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하는 김에 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 생각이기도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면 한 번 더,
홍숙
정홍숙위원
한번 연산1동에 만들어져 있는 데 야간에 한번 나가 보시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조금 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다른 데,
홍숙
정홍숙위원
다른 데 할 수 있으면 다른 데 하고 이러면 좋으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손명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에 보니까 그 오토바이 관련 주차 관련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나라에 가 보면은 오토바이, 자전거 주차 고정 시설물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연산로터리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가 인도를 전부 점령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 책정해 가지고 오토바이도 제대로 된 장소에 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예산도 많이 들 것 같고 또 안 그래도 지금 인도 폭이나 그 땅도 조금 좁은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예산이나 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은 뭐 유럽처럼 한다면은 아주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오토바이 단속 관련 과태료 좀 진행이 된 게 있나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도 자동차 관련 부분에 저희들이 그 단속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옛날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금지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오토바이 주차 관련 단속된 거는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 주차는 그거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주차 단속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라든지 그 부분, 오토바이는 경찰서 소관이고 자동차는 우리 과 소관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오토바이가 지금 이면 도로에 가 보면은 정말 무질서합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 소관이라서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경찰서에서도 앞으로 오토바이를 단속 지침을 좀 내려 가지고 좀 해 달라라고 해 주시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다음에 아까 중장기적인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이 늘 뒤따라가고 있는데 좀 행정하고 사회질서하고 같이 가 주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유심히 보지마는 행정이 뒤따라가면서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유럽의 좁은 도로에도 도로를 넓히면서 그 지역 위치를 넓히면서 오토바이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이런 거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토바이 주차와 자전거 주차가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인도에 오토바이가 무질서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단속 시에 경찰서에 협조를 좀 받아 가지고 앞으로 질서 회복하는 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를 거쳤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무단횡단 방지 펜스 이거 삭감이 되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요새 우리 사회가 보면은요 무슨 안전이라고 하면 불문율이 돼 가지고 어떤 주민 편의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 활동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 훨씬 우선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면서 거제천을 따라서 제가 그쪽으로 왔거든요. 오면서도 이렇게 제가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그 중앙선에 생기게 되면은 불편이 굉장히 초래될 것 같고 우리 그 앞에 소상공인 가게들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거제3동 지역 회의에서 이 해당 도로는 무단횡단이 빈번하고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많고 그래서 또 불법 유턴도 많고 해서 안전 펜스 설치해 달라는 그 민원이었거든요. 일단 그쪽에서는 무단횡단도 많고 불법 유턴도 많고 해서 그 측면에서 꼭 필요하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1차선에는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왕복 2차선에 설치를 하면은 한 반 정도만 삭감하고 반은 2차선만 되어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건 어떨지…….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 1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불법 유턴은 제가 하는 걸 못 봤거든요. 불법 유턴은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어쨌든 민원들 건의 내용은 그러니 1차선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들이 물건을 하차하거나 이러면은 옆에 다니기도 곤란한데 왕복 2차선 같은 경우에는 1차선에 만약에 뭐 상인이 주차를 해서 물건을 내리고 하더라도 한 차선이 있으니 너무 좁은 데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안 하고 조금 왕복으로 2차선, 총 4차선 되는 데에 거기에는 설치를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대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2차선 부분에 다 거의 좀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설치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차선에는 설치하면은 물건 내리기도 힘들고 옆에 차도 들어가기도 힘들고 물건 내리면 뒤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니 저희들이 구간을 보고 왕복 2차선만 설치하는 거는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어떤 주민 편의라든지 뭐 어떤 가게 영업하는 데 불편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거제4동에 땅콩 회전 교차로 거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아직도 주민들 민원이 있으신데…….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민원을 다 만족시키기에는 참 곤란한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도 단속을 원하는 민원이 있고 그거를 안 했으면 하는 민원도 있고, 그것도 저희들 회전 교차로 설치할 때도 저희들 혼자만 판단한 게 아니고 민원이 많았고 해서 경찰서나 유관 기관에 다 협의해서 여기는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서 우리 민원들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그 판단하에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수용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했는데 횡단보도 폭을 너무 좀 높여 달라는 거는 저희 가서 보니 거기가 높히면 상가 밑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도 조금 필요해서 이게 많이 확 높이지를 못하면은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들이 들어오는 사항은 대부분이 수용한 상태고 지금은 현재로서는 예전만큼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너무 안전이라는 거에만 이렇게 치중을 해 가지고 불문율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어떤 주민의 편의라든지 그리고 교통의 효율성이라든지 기타 뭐 또 우리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 방해 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잘 살펴 주셔서 경중을 나눠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근래에 민원이 또 있는데 저 연제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교통안전 수신호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 저희 교통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시니어클럽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 있는데 그 복지정책과에서 있지만 그분들이 교통 관련돼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전에도 복지과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교통사고를 좀 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대부분 연세가 또 있으시고, 그리고 또 근래에 민원을 보니까 차도로 나오셔 가지고 차도에서 막 서서 수신호를 하시고 하신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교통사고가 야기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가 복지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교통 관련된 부분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도 관련 부서와 또 협의를 하시고 관련 우리 연제시니어클럽과 또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이 잘되도록 조금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또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 달라는 것하고 시니어클럽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은 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김기준 위원에 대한 보충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차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같은, 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기계 장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좀 좁은 도로에는 조금 전 우리 김기준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안전, 요즘은 사회적인 앞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갖다가 자꾸 변화 좀 시켜 나가야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제가 거리 문화를 많이 보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어디 이렇게 많은 분리대 그다음에 펜스 이렇게 설치된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주민의 안전 의식 어떤 변화를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사회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인력보다는 기계 장비에 의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 장비의 어떤 회전이나 이런 도로 소통 관계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좀 읽어 내려가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제3동 무단횡단 방지 펜스 정비 사업 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 건은 오늘 그 계수 조정 때 또 위원님들과 조금 더 심도 깊게 상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물론 뭐 올해 사업보니까 또 뭐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고 위에 또 마이크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차량 구입 이런 것도 통과가 되면 잘하셔 가지고 주정차 그런 데 좀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 특히 그 거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창신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정비 사업 이런 게 있죠, 과장님?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차성민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거제4동 회전 로터리, 진짜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확실한 답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조금 더 부서에서 많은 연구 노력을 좀 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를 넘기며) 569페이지의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567페이지에 보면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한 4억 7400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이게 이제 그 원가 계산을 해서 민간 위탁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신고 앱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대형 폐기물을 신고하는 앱은.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원래 있었고 ‘여기로’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 업체가 수거한 걸 현금을 받아서 직접 자기들 수입으로 갖고 가는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수입이 우리한테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행료가 나가고 처리 비용이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현금 많이 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저희가 끊어 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현금을 안 쓰고 그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는, 카드는 카드 단말기에 바로 들고 나가 가지고 지금 바로 결제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유도를 하시고 현금 받고 이런 것은 어르신들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카드로 많이 유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중에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현금을 받으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572페이지에…, 571ㆍ572페이지인데요 우리 그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피복 구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572페이지에 보면 안전화가 하나만 준다고, 1년에 1개만 준다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5일∼6일 동안 일을 하는데 안전화 하나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화는 1년에 한 켤레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뭐 저희도 미화원들에게 항상 물어보는데 뭐 필요한 게 더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확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특별히 안전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한테는 아마 안 하셨는가 본데 저는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 보자면 우리 생활폐기물이나 뭐 이런 폐기물들을 수집ㆍ운반하는 원가 계산을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 안전화는 두 켤레를 1년에 지급하는 걸로 그 원가 계산을 잡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잡으라고 내려오고요. 그래서 같은 환경미화원인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젖은 한 켤레 가지고는 없어서 자기 비용 들여서 자기가 사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화는 예산 그래 봐야 350만 원 예산 추가로 더 들면 되는 거니까 두 족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혹서기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혹서기나 또 혹한기를 대비해서 어떤 물품들을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혹서기 대비해서는 쿨 토시하고 얼음물밖에 없어요. 두 달 동안 뭐 물을 갖다 주나 봐요. 그리고 혹한기 대비해서는 넥 워머랑 방한 장갑 정도가 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겨울도 겨울이지만 사실 그 혹서기에는 아스팔트 위의 온도가 50도가 넘어가거든요. 계속 아스팔트 위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 용품을 더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겨울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형 폐기물 미화원들은 방한모나 방한화까지도 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준을 안전 작업 관련 환경 수준을 좀 같은 미화원이니까 좀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챙겨서 잘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방한화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50만 원 증액됩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 읽어 내려가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에 보니까 무단 투기 경고 현수막, 스티커 이런 거를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이런 거는 제작을 해서 어떻게 부착을, 어디서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언제 부착하는 그런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신규로 설치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야외에 있다 보니까 낡은 게 보이면 저희가 또 수시로 다니다가 보고 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요즘 빛을 많이 보니까 금방 탈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어떻게 말씀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지저분한 게 좀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미관상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자주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탈색된 그런 현수막은 수거를 하고 다시 좀 깨끗하고 새로운 현수막으로 좀 이렇게 부착을 하면 거리가 더 밝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확인해 보고 탈색되거나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연봉공원 관련돼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봉공원의 조경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 지금 관리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성 예산을,
홍찬
최홍찬위원
이번에 지금 공원이 조성된 경위에 대해서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 상가, 그러니까 그 오방맛거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하에 지하 주차장을 넣고 상단에 이제 공원을 다시 재조성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은 거기 예산이 2억이 넘게 들었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그 이상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은 원래 우리 조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게 이제 밑에 지하 구조물하고 위에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일괄 발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거기에 말입니다. 뭐 녹지 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이시니까, 거기 공원에 그 수목이 맞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게 환경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성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플랜트로 해 가지고 일부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의 이제 공간에다가 나무를 심다 보니까 큰 나무를 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었고,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조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경도 공원에 관련 조경이 있고 제가 뭐 몇 조 몇 항을 좀 말씀을, 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단 조성에 관련 조경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목이?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거기 있는 수목들은 화단 조성의 수목 아닙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이제 대형 수목을 심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토심이라 이런 여건을 이제 수목 생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조경이 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화단하고 이게 공원 조성하고 이렇게 구분을 딱 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공원들은 지하에 구조물이 없는 자연 지반에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연봉공원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요즘 그 아파트 단지에 가 보면은요 지하 구조물이 전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지상에 전부 조경이… 다 그래도 상당히 수목들이 큰 나무들이 조경되고 있지 않나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처럼 플랜트를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성토를, 이제 큰 나무를 심을 걸 감안해 가지고 성토를 하다 보니까, 또 면적이 좀 넓고 연봉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 봐야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일부 거기서, 공원에서 이제 이렇게 휴식이라든지 이런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화단 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과거에 거기 연봉공원이 수목이 상당히 오래된 수목들이 있어 가지고 여름에 그 그늘 나무 밑에서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거든요. 지금 그 상태라면 여름에 주민들 거기 땡볕에 앉아 있겠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막 개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저희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퍼걸러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래서 거기 수목들이 보면은요, 물론 조경 업체의 어떤 영업으로 봤을 때는 많은 숫자가 심겨야만이 아마 가격 면에서 영업이익에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위치에 보면은요 아주 수목이 작은 나무들이 너무 밀식하게 심겨 있어요. 도대체 요즘은 왜 저렇게 밀식해 가지고 심는지, 좀 그래도 나무다운 나무를 좀 심어야지 꼭 그 면적에 나무 숫자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숫자 채우는 규정들이 사실상 좀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제도적으로도 좀 바꿔야 되겠지만 정말 좀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라도 좀 심어 줬으면 하는 게 아쉽습니다. 뭐 온갖 나무에 그 수종 잡다한 나무들이 그렇게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 그 흙 높이를 갖다가 그곳에는 한 1m 정도 좀 높게 하면은 얼마든지 나무 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 토심이 좀 낮아 가지고 대형 수목을 심었을 때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그게 아시다시피 밑에 이제 지하 공간이고 아파트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아마 한 걸로 판단되고요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주의 깊게 보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거기 주로 보면 뭐 대형 나무, 아주 큰 나무를 심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주로 한 20∼30㎝ 정도의 나무만 심었더라면은 한 1년만 있으면 수목이 어우러진단 말입니다. 전혀 그런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 제가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라서 좀 참 안타깝지만 또 그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실천이 안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요즘 그 지역에 조경 관련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요즘요. 왜 저렇게 했는지 행정에서 의문을 좀 가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왜 가로수 뿌리 관련해서 예전에도 여러 이제 뿌리 때문에 이렇게 보도블록이 올라오고 이래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래서 정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 중앙천로 쪽에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이렇게 불룩불룩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게 낮에는 또 사람들이 밝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럴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예전에 정비했듯이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장은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정홍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돌출 가로수 뿌리 정비 사업에 5000만 원 예산이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편성했고, 예전에 한번 했다가 그동안 안 한 이유가 이제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교체 작업 할 때 일부 한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 별일이 없다가 이제 최근 들어 또 이제 뿌리가 좀 돌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최근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거기 전수조사 하셔서 이렇게 다치거나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명, 책자명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난번 그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은 요즘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겨울철에도 방역을 합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 근로자가 4명이 12월까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 8명 중에서 저희가 기간을 안배를 해서 12월 연말까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그 안배 잘하셔 가지고, 겨울에도 요즘은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방역 요원들 방역을 잘해서 좀 좋은 우리 연제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활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명, 책자명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근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찬 부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수정 동의안의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박근철 부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차성민위원장
박근철 부구청장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차성민 이의찬 정홍숙 김기준 최홍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상수 출석공무원( 31 명)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총무과장 임은희 소통미디어과장 강채윤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가족정책과장 민선미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윤성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