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김웅일 정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3억 4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122억 3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69억 3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9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1억 9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교육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1억 원, 석면 피해자 지원금 1억 5893만 5000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4억 9955만 원, EM 원료 구입비 91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571억 47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9억 5906만 3000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사업비 245억 6056만 4000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비 26억 610만 원, 생활 폐기물 민간 처리 용역비 6억 원,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비 23억 1432만 원,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비로 34억 7586만 3000원,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운영비 39억 2277만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 125억 6745만 6000원, 업사이클 클러스터 운영비 4억 11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3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구로구 분담금 78억 3700만 원 등 122억 30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14억 8300만 원 등 총 122억 3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으로 기금 책자 154쪽입니다. 기금 세입예산은 주민지원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총 9억 8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 지원 사업에 따른 일반 보전금 8억 9148만 원 등 총 9억 81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별도 책자입니다. 세입 내역은 영업 수익이 244억 2120만 1000원, 영업 외 수익이 268억 1691만 9000원, 자본 잉여금 수입 12억 7895만 1000원, 유보 자금 243억 7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원수 구입비 236억 1214만 2000원, 광명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7억 원,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 66억 9598만 4000원, 노온정수장 정수지 보수 공사 10억 원, 노후 전시 설비 교체 3억 8000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현철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5만 8000원 감소한 31억 9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맞춰 정책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9쪽 자연환경 보호입니다. 야생 생물 구조, 환경 교육 활성화, 학교 환경 교육 지원 사업 등 총 4억 1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쪽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대기환경 측정소 및 전광판 유지 관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취약 계층 이용 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 관리 지원 등 총 7억 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증 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가정용 전월세 보일러 보급 사업 등 총 14억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쪽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하천 수질 검사, 총량관리계획 이행 평가, EM 배양 및 보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총 3억 98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7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한 부서 행정 운영 경비로 총 1억 84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30쪽을 보면 대기환경 전광판 유지 관리비 있잖아요. 이게 개수가 늘었는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상이 발생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시 대기환경 전광판이 4개가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한 게 2013년도에 1개 설치했고 3개소는 '17년도에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에서 1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 비용, 부품 교체 비용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단가가 인상돼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소모품이 올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때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사항일 텐데 요인이 그래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34페이지를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조해 주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2억 2800만 원이나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는 5등급 차량을 중심으로 했는데 2023년부터 4등급이 추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됐습니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신청이 늘어나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어떨 거라고 봐요?

일단은 4등급 차량까지 폐차하는 게 정부 정책이라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4등급도 조기 폐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조기 폐차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만에 조기 폐차가 소진이 되고 이래서 아마 대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진짜 환경 문제 때문에 한다고 보면 예산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2억 2800만 원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 특히나 환경 문제 때문에 어디 시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 물론 2억 2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가 11억 2400만 원이고요. 2억 2800이 증액돼서 내년도에는 13억 5300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소진이 됐다고 그러니까 2억 2800도 돈으로 보면 큰 액수인데 플러스해서 13억 5000인데. 그런데 이게 아니라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보면 조기 폐차하려는 신청자들이 많다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냐 이 질문이에요.

저희도 계속 그렇게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정부 긴축 재정이고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반영한 것도 자동차 등록 대수의 10% 정도를 일단 반영한 거라 예산이 좀 적기는 한데 저희가 증액을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다른 사업에는 꽤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그래도 투자할 저기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다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환경관리과 예산도 많은 부분에서 감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런데 저희가 우선 사업으로 환경관리과 예산에서 저감 사업이 큰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80% 이상 저희도 여기다 예산을 투입한 거라 재원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931페이지를 보시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라는 지원이라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네.

물론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지금 1억이 편성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은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인접한 취약 계층 집중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 취약 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집중 구역이라고 그러면 어떤 구역인지.

저희가 지금 재개발 현장이 4구역, 5구역, 9구역, 11구역, 그러니까 광명로하고 오리로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공사 현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미세먼지 주 배출원이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게 주요한데 그쪽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취약 계층 이용 시설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거기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해서 그쪽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네, 일단 공기청정기는 지금 많이 보급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공기청정기가 실내에 있다 하더라도 환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다 보면 이산화탄소라든가 이게 농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창문형 환기 청정기라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다른 시군도 알아봤더니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창문형 환기 청정기라든가 실외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라고 개발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학교도 들어가는데 학교도 포함된 겁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조기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보다 시설이 조금 작은 데, 시설 개선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 지금 검토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 실내 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있는데 이것과 겹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이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규모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컨설팅만 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은 도에다 저희가 추천을 하면 도에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그렇게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는 거고, 그렇게 시설 개선도 필요한 데도 있지만 기존에 시설 개선을 했는데도 유지 관리가 안 되는 데는 또 유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쪽은 시설 개선과 유지 관리는 맑은숨터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집중관리구역에 있는 취약 계층 이용 시설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맑은숨터 사업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2025년도에 단기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시는 내년이 처음인데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시가 2, 3년 계속한 시도 있습니다. 지원은 되는데 예산액에서 신규로 조금 더 많이 편성해 주고 기존에는 조금 줄여 주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지 관리비 정도는 도에서 나올 예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지금 현재 광명동, 철산동 쪽 재개발‧재건축 밀집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기환경 측정소에서 측정 항목별로 매년 정도 검사를 하는데요. 교정기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 원은 교정기에 대한 정도 검사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워지고 내후년도에는 또 없고 그다음에는 세워지고 해서 2년 간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산동 측정소가 먼저 설치가 됐고요. 추가로 소하동이 설치가 된 겁니다.

측정소가 보통 10년 이상 내구연한을 잡고 있는데요. 정도 검사라든가 측정 장비에 큰 이상이 없으면….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설치는 도와 같이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검사도 하고 하는 거라 측정 장비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교체 시기라든가 전반적으로 잡고 그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실시간 측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항상 환경환경연구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장비가 이상이 있으면 그쪽에서 먼저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먼저 자원 순환을 통한 자원 순환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자원정책팀장입니다. 김윤정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김현태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종량제 봉투 관련 참고인으로 도시공사 백승재 생활복지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1억 479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인 22억 85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으로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 집하형 스티커 제작 및 부착비 등 7개 사업에 총 9억 59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하여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2억 5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사업비와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 등 16개 사업에 총 282억 5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환경 관리 추진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피복비와 급식비 등 7개 사업에 총 8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면 청소 장비 확충 및 운영을 위해 청소 차량 차고지 전기요금 등 5개 사업에 총 1억 2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행 사업으로 살수차 임차 용역 9008만 원,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사업으로 24만 1432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으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와 전기요금 등 3개 사업에 총 34억 75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사업으로 선별장 운영비와 전기요금 등 6개 사업에 총 39억 2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 배출 추진을 위해 자원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0개 사업에 총 9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 기기 사업으로 음식물류 감량기 운영을 위한 3건의 공공 운영비로 2828만 원, 나눔장터 운영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사업은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등 음식문화의 거리 2곳에 다회용 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원가 분석 용역과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총 125억 6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음성 인식 비상벨 설치와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등 5개 사업에 총 1억 81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업사이클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 업사이클 기획 전시 8500만 원과 업사이클 공모전 972만 원, 업사이클 기부 행사 및 공방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 사업 운영 관리로 체험 교육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8개 사업에 총 1억 32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사이클 클러스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964만 9000원과 센터 청소 용역과 장비 임차료 등 11개 사업에 총 1억 3096만 6000원, 센터 전기 및 통신요금 등 9개 사업 공공 운영비로 총 1억 8072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에코디자인 창업 지원으로 업사이클 창업경진대회 등 2개 사업에 7000만 원, 리필 스테이션으로 19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등 10개 사업에 총 8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임기제 4명의 보수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총 25억 4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총 9억 7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106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122억 3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을 구로구 분담금과 국고 보조금,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이자 수입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공공 위탁인 한국환경공단의 위탁 사업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안입니다. 154쪽입니다. 기금 수입과 지출은 총 9억 819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주민지원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공공요금, 주민지원협의체 행사 실비 지원금 등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942쪽을 보면 무단 투기 계도하고 단속 시스템 CCTV 3대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신설이에요?

신설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광명에 몇 대나 돼요?

지금 현재 58대가 있습니다.

58대면 지금 3대에서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3대 정도 늘린다고 보면 지금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도 단속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동식 CCTV하고 고정형이 있습니다. 일반 무단 투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정형으로 하게 되면 좋기는 하지만 한쪽이 너무 고정비가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동식을 일단은 우리가 이동해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CCTV로 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민한테 계속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해도 크게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CCTV를 설치하는데요.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또 다른 민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동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럼 현재 달린 것을 다시 이동시켜서?

지금 있는 3건은 신규입니다.

신규죠?

네.

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동형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불법 투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거나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무단 투기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이동시켜서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특히나 지금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쪽에 해서 학온동 그다음에 옥길동 이런 쪽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광명동도 보면 요즘에 민원이 많습니다. 광명동에 지금 현재 재개발 하면 그 옆쪽으로 해서 단독주택 이런 쪽에 많이 있어서요. 지금 무단 투기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이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가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 심리가 깨끗한 장소에는 안 놓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갖다 놓으면 그 자리가 무단 투기 장소가 돼요. 처음에는 계도도 좋지만 단속을 강하게 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똑같이 무단 투기를 하더라도 갖다 놓은 데에 하면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남들도 버리는데.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단독을 잘 해 주시고 우리 목적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데가 없는가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948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음성 인식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 않아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했고, 현재 우리가 공중화장실 전체적으로 233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은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우리 공공화장실은 129개가 있고요. 이 중에 현재 안전관리시설이 설치 안 된 데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그 23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23개소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다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 공중화장실은 그렇다 치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44개소가 지금 이런 게 없어서,

개방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할 수 없지만 문서를 보낸다든가 해서 가능한 한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및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물주께서 비상벨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무 사항은 아닌,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밤이라도.

네.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민감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공적인 개념보다는요. 하시는 민간 건물주라든가 이렇게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한다든가 홍보한다든가 안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민간 화장실이 지금 몇 개라고 하셨죠?

지금 전체 있는 것 중에서 아직 설치 안 된 데가 44개소 있습니다.

44개소에 수고스럽지만 일일이 공문을 전달하실 때 만나셔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시면서 협조를 구하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그렇게 충분히,

공문만 떡하니 보내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일대일로 만나서 이런 상황이다 말씀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민간으로 공공화장실을 개방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51페이지를 보시면 업사이클 창업경진대회가 있어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업사이클 창업경진대회는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까지 계속 사업으로 계속 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업사이클을 활용해서 우리가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했을 때 이번에 전체 16개 팀이 있어서요. 여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교육도 2회 시켰고요. 그다음에 여기 업사이클에 참여하는 데를 보면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멘토링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전체적으로 순위 결정을 해서 8개 팀이 이렇게 본선에 올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참여 기업들이 거의 매년 고정적으로 참여를 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해에 따라서, 어차피 새로운 팀이 새로운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팀이에요? 다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리필 스테이션은 세정제라든가 거기 보면 용기가 있습니다. 리필 스테이션은 우리가 환경 문제 차원에서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요. 내용물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업사이클센터 내에서는 리필 스테이션이 하나 있고요. 지금은 광명동하고 이쪽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한 군데 해서 리필 스테이션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동하고 철산동 쪽으로 해서 일단은 한 군데 해서 시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은 소하동에 지금 현재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 12월에 다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하기 위한 그런 원가 분석 용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수도환경팀장입니다. 고정민 요금관리팀장입니다. 최락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임채옥 누수방지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수도과 소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1쪽입니다. 수도과 수입 예산 총규모는 506억 7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수익으로 수도요금 및 급배수 공사 수익 등으로 241억 2457만 3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책자 30쪽입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는 예금 이자 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인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6억 21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보조금 수익 등 14억 723만 3000원을 당초 산정하였으나 이 중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금 6억 201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계획함에 따라 감액하여 7억 8623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수도과 자본적 수입은 신규 급수 공사 원인자 부담금 수입 12억 7895만 1000원을 산정하였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37억 5090만 6000원으로 당초 산정하였으나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 감액으로 수정하여 243억 7190만 6000원을 추정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규모는 390억 68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내용으로는 책자 47쪽부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139억 3486만 2000원이며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상수도 시설 운영 관리 49억 1660만 4000원, 행정 운영 활동비 25억 9525만 8000원, 재무 활동 300만 원, 예비비 64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51억 3344만 6000원이며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상수도 시설 운영 관리 75억 7898만 4000원, 행정 운영 활동비 1322만 원이며 예비비 175억 4124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하시는데 영업 수익을 수입에서 예산이 5억 2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 우리 3세에서 2세로 줄어드는 영업 수익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왜 줄었죠? 바람에 줄어든 겁니까?

영업 수익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서 하는 수입인데 지금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3자녀일 때는 1억 정도면 됐었는데 2자녀로 됨으로 해서 5억 정도 수입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웅일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정수과 본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숙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손기옥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최환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중 정수과 소관 본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2025년도 수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236억 2351만 3000원보다 11.6%가 증가된 27억 380만 1000원을 증액하여 263억 27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영업 수익 1억 73만 7000원, 영업 외 수익 26만 3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출 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355억 8016만 5000원 대비 6.4%가 증액된 22억 8650만 8000원을 증액하여 378억 66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원수 구입비 7억 7451만 원, 정수 약품 관리비 1억 7557만 원, 정수 시설 관리 18억 6317만 원, 행정 운영 경비 3억 72만 1000원이며 주요 감액 내역은 정수 시설 방호 1억 33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14쪽까지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101쪽 원수 구입에 236억 1214만 2000원을, 정수 시설 방호에 7억 8960만 4000원을 정수장 환경 개선에 94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정수장 운영 인력 역량 강화에 1656만 원을, 103쪽 정수 시설 위생 관리에 1억 9210만 원을, 계측기 관리에 64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정수 안전 관리에 7086만 원을, 정수 약품 관리에 12억 9967만 5000원을, 105쪽 수질분석실 운영에 1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정수 시설 안전 관리에 16억 4070만 원을, 정수 시설 유지 관리에 42억 6277만 원을, 108쪽 인력 운영비에 38억 2382만 5000원을, 112쪽 기본 경비에 1억 65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까지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117쪽 정수 시설 방호에 200만 원을, 정수장 환경 개선에 330만 원을, 정수 안전 관리에 1040만 원을, 계측기 관리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수질분석실 운영에 2억 7710만 원을, 정수 시설 유지 관리에 14억 1200만 원을, 119쪽 기본 경비 자산에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사업본부 정수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수 구입비 보니까 작년보다 7억 7000 정도가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광명시는 재건축 때문에 줄고 있는데요. 지금 부천시나 시흥시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수 구입비가 늘어났습니다.

광명시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부천, 시흥에 보급하는 양이 늘어서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 추계된 것과 올해 예산 추계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원수 구입비 중에 단위당 구입비는 233.7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한 가지는 70원이고 한 가지는 163원 나눠서 줬어요. 그런데 그 양도 바뀌었는데 나누게 된 이유는 뭐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수 구입비가 원래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하고 그다음에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데요.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기본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작년까지는 5년으로 장기 계약을 해서 6% 할인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장기 계약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할인율이 그전에는 6%였는데 지금은 2.5%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도 원수 값이 오르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지자체한테 부담을 더 높이는 결과가,

수자원공사에서 규정을 바꿔서 지금은 그렇게,

그렇게 된 사유는 뭐죠?

수자원공사에서 조금은 효율적으로 물 관리를 한다는 사유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원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요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국비에 대한 부담을 지방한테 다 내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2025년 노온정수장 기술 진단 및 정밀 안전 진단 용역 추진 계획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약 16억 정도가 용역 실시 계획 비용으로 예상돼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명 그다음에 부천, 시흥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퍼센티지가 나와 있거든요. 퍼센티지는 어떤 기준인가요?

저희가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운영 지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가 지금 40%고요. 그다음에 부천이 42%, 시흥이 18%로 지분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으로 퍼센티지를 나눈 거예요?

그 당시에 물 사용량하고 그다음에 향후 수요를 예측해서 지분율을 정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천이나 시흥시가 광명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사실 퍼센티지가 17%밖에 안 되잖아요, 18%.

네.

광명 노온정수장 말고 다른 데서도 공급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 사용량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나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천도 다른 데서 받나 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광명은 순전히 노온정수장에서 받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개선에 따른 보강 실시를 하잖아요.

네.

지난 5년 전에는 보통 보강 실시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매년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올해도 10억을 세웠었는데 세운 게 정수지 보수 공사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네 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안전 진단을 해서 조금은 보수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서 4년간에 나눠서 보수 공사를 해서 내년에도 10억을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은 못 드리고 아무튼 저희가 보수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0억은 이 용역 말고 따로 보수 개선비로 10억 정도,

네, 매년 10억씩 해서 40억이 들어갔고요.

36년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상당히 노후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시설 제대로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들더라도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노후 장비를 저희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는 주요 실험 장비거든요. 저희가 168종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체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실험 장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유도 발광 다이오드라든가 수질 분석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장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유해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유해 성분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보면 중금속 12개, 그러니까 유도 결합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중금속 관련돼 있는 항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HL이라든가 니트릴 등 5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 물질 같은 것도 분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약 성분이 있는지도 분석을 하고 있는 실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4개년 계획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3년 차고 내년도에는 하나 가스 크로, 똑같은 건데 조금은 분석하는 게 다른 거기 때문에 해서 내년도에 하나 한 번 더 하면 사업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수정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2억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 공헌 사업비 2000만 원 삭감. 사회경제과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500만 원 삭감, 정책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운영비 500만 원 삭감, 창업 교육 패키지 사업 2700만 원 예결위 이송, 광명 청년의 날 10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 지원 1000만 원 예결위 이송, 광명상생플랫폼 구축 사업 전체 2억 5105만 원 예결위 이송, 지역화폐 발생 지원 11억 7400만 원 예결위 이송,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예비비 4700만 원 삭감, 광명 마당극 축제 2억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광명 핫플 콘텐츠 제작 3200만 원 예결위 이송,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 용역 2200만 원 삭감, 광명 핫플 선정 홍보 이벤트 인센티브 200만 원 예결위 이송,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 1억 5000만 원 삭감, 광명시티투어 신규 7억 5000만 원 삭감, 페스티벌 광명 4억 4000만 원 예결위 이송,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사무실 임대료 400만 원 예결위 이송, 시민오케스트라 사무실 임대료 400만 원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가족 돌봄 청년 지원 3000만 원 예결위 이송, 대한적십자사 광명시 광명지구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500만 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기림의 날 행사 400만 원 삭감.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 3억 원 예결위 이송. 정원도시과 시니어공원지킴이 1억 5465만 8000원 예결위 이송. 정원도시과 광명정원도시 시민 참여형 어울림 행사 4500만 원 예결위 이송. 철도정책과 철도 협력 사업 추진 6000만 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