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한 후에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본부장 황희민입니다. 광명시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박란주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방진호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박진영 하안도서관장입니다. 김영훈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348억 8202만 8000원 대비 15.2% 감액된 295억 78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용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총 29억 994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시민 학습 지원 및 어르신 평생학습 교육 지원, 평생학습도시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175억 97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79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 디지털 교육 지원, 학교 환경 개선 지원 사업, 학교 다목적체육관 개방 지원, 청소년 건강 관리 사업,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청소년재단 운영 및 청소년 시설 관리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총 16억 88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3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시민 책 한 권 함께 읽기 사업을 비롯한 독서 문화 공동체 사업과 광명시 책 축제 운영, 생애주기별 독서 진흥 사업, 도서 구입,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총 35억 29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623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호 대차 서비스, 게임창작소 운영, 스마트도서관 운영, 시민 집필 활동 지원 사업과 영어 독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이 있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총 37억 89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43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정보화 시스템 관리, 상호 대차 대출기 운영과 스마트도서관 운영,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그리고 철산도서관 2층 유휴 공간 시설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평생학습사업본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 원장 황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학습정책팀장입니다. 이혜진 학습협력팀장입니다. 정경자 학습지원팀장입니다. 조지영 장애인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평생학습원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970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3193만 3000원으로 공유 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이 5183만 2000원,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 수입은 240만 원,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은 1억 751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48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388만 4000원 감액된 29억 99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485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원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예산으로 6억 91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 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2억 4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시민 중심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평생교육 정책 사업으로 3145만 7000원,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8억 3546만 8000원,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1억 7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억 3050만 원을, 광명자치대학 운영 사업 8090만 원, 인성 함양 강사 양성 과정 운영으로 967만 원을 편성하였고 느슨한학교 운영 사업 600만 원, 학습 동아리 운영 사업으로 5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민주시민 평생학습 사업으로 자체 사업 840만 원, 민주시민 공모 사업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 사업에 5350만 원, 국비 지원 사업 2000만 원, 어르신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72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4770만 원, 권역별 마을배움터 운영에 4320만 원, 한뉘배움터 운영에 2670만 원, 평생학습 축제 1억 2800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3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도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558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1억 2847만 원,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 사업으로 5712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76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 3억 3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저희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데 얼마 들었죠?

4억 들었습니다.

4억이요. 그 4억 들었는데 저희 유지 관리비가 9480이에요. 거의 1억 돈이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 이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도입 금액의 13%에서 16% 이내에서 유지 보수 비용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금액의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여기는 16%예요?

그게 도입이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각각 다른 겁니다. 어떤 거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거는 13%, 높은 거는 16%입니다. 평균 저희가 한 13%에서 14% 적용이 된 금액입니다.

청소년재단은 10%라고 하던데요.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인 거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통일을 하든가.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 것과 저희 것의 차이점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여기가 훨씬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왜 같은 퍼센티지가 아니냐는 말인 거죠. 10%면 10%, 13%면 13%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등급별 서비스 수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의해서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 돼 있어서 이거에 준해서 저희가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산정하였습니다.

그 가이드 표 저 좀 주세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공공 운영비라고 있어요. 이 공공 운영비는 뭐죠?

죄송한데 위원님, 이 유지 관리비….

SMS 밑에 1000만 원짜리.

아, 공공 운영비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회의 시스템 이용료 및 콘텐츠 추가 비용 등 평생학습 플랫폼에 운영되는 공공 운영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화상 회의 시스템 이용료하고요, 콘텐츠 추가 비용 등 평생학습 플랫폼 공공 운영비입니다.

콘텐츠 추가라는 거는….

저희가 올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서 부서나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할 콘텐츠가 있으면 이거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이거는 위로 올라가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공공 운영비로 따로 잡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학습지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50세로 규정을 해서 5000만 원을 더 추가 예산 편성하신 거죠.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한 50%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청자가 50% 미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50대로 바뀐 거잖아요, 50세에서.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48.9%가 100%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4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출하게 된 기초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조례랑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올해가 마감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53% 기준으로 해서 50세 인구가 5000명입니다. 5000명의 53% 신청 금액으로 해서 나온 게 2666명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8억이 되고요. 8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면 지금 저희가 50대 인구가 4만 8000명입니다. 그래서 53% 정도를 따지게 되면 지금 저희가 신청 기준으로 봤을 때 50대의 신청 기준 53%에 11%가 지원을 받아서요, 저희는 시민들이 신청을 다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만큼, 그동안에는 50세 외에는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홍보비가 또 줄었어요. 어쨌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50대로 늘렸기 때문에 많은 분이 신청할 거라고 해서 홍보비를 줄인 건지. 왜 홍보비는 줄이셨어요?

홍보비는 저희가 처음에 사업 초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개별 통보 못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원금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홍보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갖게 되는 경로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홍보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 세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곳들은 저희가 하려고 대외적인 거는 조금 줄였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연말 정도에 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쓰지 못하고 다시 잔여 되지 않도록, 50대까지 늘려 놓고도 결국은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부서의 결국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적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491쪽 보면 어르신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3000만 원을 줄였어요. 우리 지금 8000만 원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는 건지.

지금 저희가 어르신 평생학습은 문해 교육을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세대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해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줄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중에서 남아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 남아 있는 금액을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이거 평균 내서 그거에 의해서 한 거죠?

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 평균에 미쳐서 이걸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과편성했었다는 얘기네요?

이제 수요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으로 하다 보니 그래도 작년과 재작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평균으로 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긴축 재정이 아니라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했었던 건데 감안을 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동안에 한 2, 3년 해 보면 평균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을 해도 되겠다, 남겠다는 게 되면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487쪽에 평생교육 정책에 예산이 작년 6490만 원에서 이번에 5000만 원 가까이 삭감을 했어요. 지금 77%, 80% 가까이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됩니까?

이 안에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용역이 있었습니다. 실태 조사 그 금액이 지금 2200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럼이라든지, 포럼도 저희가 횟수가 3회였는데 1회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책자 발간하는 금액이 좀 있었는데 책자를 세 가지를 한 가지로 통합해서 저희가 발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에는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서. 그래도 거의 80여 프로 가까이 예산을 줄여서, 절감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줄이다 보니 저희가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역을 주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기로 하고요. 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부서에서 직접 운영으로 해서 많이 줄였고요. 대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을 저희가 줄이는 것은 시민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고 제공하는 거는 저희의 또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직접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줄였습니다.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프로그램은 줄이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네.

자문회의 수당까지 줄이셨던데.

자문회의도 저희가 시간을 좀 줄였고요, 횟수도 줄였습니다.

금액도 줄이셨던데요, 횟수도 줄이신 거고?

금액도 이제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것하고 수당 금액을 줄이는 건 다른 차이잖아요. 만약에 시간을 줄인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자문회의 수당이 올라갈 것 같은데 시간도 줄이고 수당 금액도 줄여서.

그러니까 횟수를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횟수? 그래요? 여기는 수당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11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던데요.

그게 2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금액이 추가돼서 1시간 반으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되어서 과연 제대로, 시민들한테 혜택 주는 그런 부서인데 그렇게 될까라는 고민도 해 볼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줄어서 그래도 지금 현재 나머지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다 반영을 하겠지만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쭐게요. 우리가 지난번 평생학습지원금 이야기할 때 증액은 절대 없을 거라고 국장님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조례 심사할 때 말씀드렸듯이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

아니, 어쨌든 증액이 됐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이 저희가 15억이었습니다. 15억 중에서 사용한 금액, 민원 신청한 금액이 53%라서 저희가 53%만 반영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53% 안 됐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조례 통과할 때는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산이 어려워서 작년 기준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그 조례 통과할 때는 증액이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증액이 된 거 가지고 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488페이지에 보면 홍보비나 운영비도 아까 구체적으로 좀 표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홍보비 예를 들어서 뭐 리플릿을 몇 개, 어느 정도 제작하겠다. 홍보는 어떤 매체에 홍보하겠다. 예산을 투명하게 세우시면 좋을 듯한데 그냥 홍보비 얼마 그렇게만 딱 세워 놓으셨잖아요, 통으로. 그리고 아까 안성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강사비도 보조 강사 포함해서 59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보조 강사 따로, 본 강사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홍보비, 강사비는 저희가 통으로 세우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바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세분화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그렇게 해야 더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항목들은 조금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이렇게 세워 주면 좋겠고요. 인성 함양 교육이 강사 양성을 하는데 인성 함양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이에요?

이거는 본인의 성품 그다음에 윤리적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주로 대상은 학생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책임, 도덕성, 윤리 이런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 과정은 아니고 강사가 양성이 되면 대상은 청소년부터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해서 성인들 강사를 양성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일단 1차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비가 아까도 안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확하게 몇 회를 하실 거예요?

잠시만 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차시 39시간입니다.

39시간이요?

네. 대상은 30명입니다.

30명에 39시간이면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영식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립 청소년이나 보호 아동들에 대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자립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우리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립하고 또 학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잘 되어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하셔서라도 그런 취약 계층, 또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평생교육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윤희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이혜선 디지털교육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총세출예산 요구액은 175억 97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79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으로 교육 관련 위원회 운영 수당을 비롯한 총 13개 사업에 20억 9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00쪽 디지털혁신교육센터 지원 사업으로 디지털혁신교육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총 4개 사업에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에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한 총 5개 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이룸학교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부터 501쪽 학교 대응 지원 사업으로 학교 환경 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에 14억 18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02쪽 교육 자치 역량 강화 사업에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 인력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23억 32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2쪽부터 503쪽 교육 복지 사업에 교복 지원 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에 대해서 22억 3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07쪽까지 청소년 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포함 19개 사업에 75억 60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광명시청소년재단 박성숙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08쪽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사업으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에 14억 5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활동 공모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에 2억 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509쪽부터 510쪽 교육청소년과 운영과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등으로 94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8억 2740만 원인데 그중에 다른 부분들은 뭐 그렇다 치고 생존수영에서도 30% 이상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생존수영 생존수영 너무너무 말이 많았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30%나 삭감이 돼서 괜찮겠습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래교육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하고 대응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일부가 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건 맞는데 생존수영만큼은 저희가 부족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일부 추가로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4000만 원 추가 확보한다고 해도 사실은 작년 예산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학교랑 교육청이랑 충분히 예산심의회도 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는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산정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예산이 4000만 원이 추경에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필수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저희 시내에 공간이 없어서 외지로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불편이 좀 빨리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지금 진로 영상 체험에 대한 예산이 이쪽에 들어왔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 통해서 공모를 해서 5개교 정도 지원할 사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리,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심리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당초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대상이 전체 학교입니까? 학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총 5개교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5개교밖에 되지 않나요?

네.

대체적으로 고등학생인가요, 아니면 중학생인가요?

그거는 초‧중입니다.

초‧중이에요? 초‧중이 어디어디예요?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저희가 공모할 거기 때문에 내년에 교육청에서 공모해 보면 그때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 대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네, 교육청에서 요청한.

그래요? 생각보다 예산이 커서. 지금 5개교면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학교에 그 금액을 딱 정해서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고 나서 학교마다도 참여하는 학생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때 가서 맞춰서 하려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는 시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학교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통 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받은 게 교육청에서 받아요, 시에서 받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일단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시에서 이런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신규 자료를 주셨는데 신규 자료에 빠진 게 있는데 이건 왜 뺐을까요?

어떤….

초등학교 졸업 앨범비 지원이 신규 자료로 올해 신규 편성하셨죠?

네.

그런데 자료에는 왜 그거는 빼셨어요?

저희가 목록에서 빠진 건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처음 새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내려온 내용이 저소득 대상으로 지원하라는 게 최종 결론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조금 삭감을 하고요. 내년 추경에 저희가 지급 대상에 대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급 대상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신규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삭감 대상이네요?

네, 전액 삭감하고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조례 개정하고 세우는 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우리 초등학교 앨범에 관련된 얘기 이형덕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졸업 앨범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사회보장법에 기초한 아이들이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초등학교에서 초중고까지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하고 우리 옥길동에 있는 대안학교 아이들도 혹시 대상이 되면 좀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올해 이게 교육 관련된 예산이 배움터 지킴이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원래 저희가 3시간, 그러니까 1인당 3시간 정도 근무하는 게 원칙이고요, 지킴이가. 그런데 기존에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3명에 대한 확보가 다 이미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총 3시간씩 해서 3명 해서 9시간이 근무 가능한 걸로 돼서 저희가 시비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저희가 최근에 교장선생님 몇 분 만나면서 들었던 의견 중의 하나가 혹시 탄력적으로 만약에 원할 경우에는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도 확보해야 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움터 지킴이 아저씨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에 관련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어차피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 학교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배움터 지킴이 아저씨들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근무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겨울 같은 경우에 방한복 정도라도 우리가 좀 구입해서 해 줄 수 있는 뭔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디지털혁신교육센터에 대한 예산은 늘었는데 디지털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좀 줄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배움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지.

지금 많이 줄여진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올해 추경 때 삭감했던 디지털 환경 학교 개선 사업으로 그런 큰 금액들이 몇 가지가 삭감돼서 부분인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하반기에 개원하고 나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건 다 담겨져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는 운영을 해 보니까 내년에는 정말 시민들이 어떤 게 가장 관심도가 높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미 선호에 대한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예산이 삭감됐다기보다는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을 한 거고요. 내년에 더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디지털혁신허브센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이 디지털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시는 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디지털 교육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하고 보충해 주셔서 우리 디지털혁신허브센터가 광명시를 넘어서 전국에서도 좀 이름을 알리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심의 자료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학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진수 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이대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박사라 청소년활동센터 총괄부장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심사에 따른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금안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재단법인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요약안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2억 6165만 5000원 대비 9.3% 증가된 68억 46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8억 589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5.8%, 5억 26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17억 319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8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목적 사업비는 12억 55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구 및 구축물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8% 증가된 62억 5198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 4664만 8000원, 카페 등 자체 수입금은 1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소관 시설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은 총 46억 459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37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로는 광명마음숲상담소,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예술창작소 신설 및 재개관으로 전년 대비 정원이 9명 증가되어 인건비, 사회보험 부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총 3억 140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70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진학 상담, 대학생 멘토단 등의 신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쪽 청소년수련관은 총 10억 261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9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가 측정 의무가 발생하여 환경 대기 자가 측정비 600만 원과 교통 유발금 대상 시설에 따른 교통 유발금 140만 원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22쪽 해냄청소년활동센터는 총 1억 342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9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아트 콘텐츠, 청소년 독서 영화 토론 씨네북톡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광명1동 재개발로 인해 2021년 9월부터 휴지 중이었던 오름청소년활동센터가 현재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내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재개관 예정입니다. 오름청소년활동센터는 총 700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운영비는 3552만 5000원, 사업비는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나름청소년활동센터는 총 858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유스메이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1쪽 디딤청소년활동센터는 총 837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9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율형 교육 과정 ‘모두 함께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5쪽 푸름청소년활동센터는 총 764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8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사이 좋치유’를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8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총 2억 941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6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명상담소의 개소로 인해 운영비는 30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쪽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총 1억 371만 7000원으로 670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청소년재단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게 됐네요. 저는 4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억 4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재단에 부설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암만 긴축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적으면 안 되는 예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저희들이 자잘한 것들을 합하니까 이게 액수가 커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시의 예산과와 서로 합의를 해서 가능하면 처음 본예산을 세울 때에 잉여금 예측이 되는 것들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러고도 연말 결산에서 남은 것들은 익년도 예산에다가 편성하는 것으로 서로 조정이 되어져서 현재는 저희 재단이 갖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5억 8000 정도로 총금액으로 보면 편성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저희가 전체 총금액이 5억 8000은 아니고요, 올해 4억 4600 중에서 집행 잔액 2억 5900과 2023년도에 남았던 최종 결산 후의 잉여금 1억 6800 정도가 있고요. 그 외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202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통장을 그냥 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가 한 1800 정도 저희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전체를 합해서 4억 4600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25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아니라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원래 기본 우리 재단의 자본금이 10억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20억이 또 따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20억 정기예금 되어 있는 거는 사업비들을 정기예금으로 편성한 것이고 잉여금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그거 포함해서 그렇다고….

잉여금 2억 5900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지금 20억이 들어온 사업비를 정기예금에다가 넣어 놓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전년도,

지금 20억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현재 새로 신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20억은 미리 그냥 갖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지금 예산들은,

이게 매년 연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정기예금으로 편성을 안 쓰는 걸 넣어 놓는 거잖아요.

네,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20억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 지금 현재 있는 거는 202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남아 있던 1억 6800 정도,

그 돈이 20억,

1억 6800 정도이고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가 1850원 정도가 남아서 거의 20억 정도가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냐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최대한 편성을 했고요. 그러고도 만일에 올해 결산에서 또 남는 것이 있으면,

아니, 지금 68억인 거죠?

네.

68억이 지금, 10억은 기본 자본금이라고 놔두고 20억이 아직 통장에 남아 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2025년 본예산에 편성을 최대한 했고요, 16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20억 중에서 16억을 본예산에다 편성을 한 거다?

네, 16억 8000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8000이 증액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총예산이 출연금과 잉여금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익금 가진 것들이 합해져서 총예산이 되어지는데요, 그 총예산 중에서 잉여금은 최대한 본예산에다 편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에 집행 잔액이 20억으로 지금 통장에 남아 있는데 결국은 본예산 편성이 68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잘하게 남아 있는 게 여태껏 있는 게 20억이 통장에 있어요. 그런데도 5억 8000이 증액이 됐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따지고 갈 수는 없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희가 더 설명을,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정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에 반납 처리 등 해서 출연금 등 정산한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하고 맞지 않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게.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반납에 대한 것들을 질의를 했었고요. 시의 회계과에서는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그러고도 남는,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약 20억 정도, 아까 62억이라 얘기하신 그 속에는 20억이 같이 포함이 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5억 증액이 되어진 내역이고요. 저희가 지금 회계과와 상의해서 가능한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하고 결산 후에 그래도 남는 것들은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법이 바뀌었으면 법에 맞게 사실은 회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0억 중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부 본예산 편성 절차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8000이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 제가 과장님한테 해도 되나요?

네,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변경이 되지 않고 출연금, 전출금에 대한 위탁 사업에 대한 이 내용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하고 같이 하셔서 이 조례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변경이 되어야만 그거에 맞게 하는 거 맞잖아요. 조례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반납하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제가 그 부분 확인해서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인 건지, 지금 얘기대로 이월시켜서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서로 구두적으로, 그냥 서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으니 상위법과 현재 조례에 충돌되는 부분 반드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드릴게요. 아까 집행 잔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좋아요, 뭐 조금씩 조금씩 여러 가지 우리 활동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모아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특히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해 놓고 100% 예비비로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겨 놓으신 거죠?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보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소송에 관한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이 생긴다든가 또 하나는 공모 사업을 할 경우에 자부담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10%는 자부담을 해야만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 두 가지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는 특별한 사건‧사고도 없었고요. 또 하나는 공모 사업들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필수적으로 불가분할 때 쓰려고 했는데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예비비를 안 세울 수는 없어요, 세워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리미리 처리를 하고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들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법인세도 그대로 남았어요, 200만 원 그대로. 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았고요. 아까 제가 20억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지금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도 16%가 남았어요. 이런 예산들, 이번 우리 행감 때뿐만이 아니라 예산 때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각각 우리 활동센터별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모 활동센터 같은 경우는 820만 원을 예산을 사업비를 세웠는데 500만 원씩이나 남았어요. 결국은 쓰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세울 거 같으면 뭐 하러 사업비를 세웁니까?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중간에 이런 부분이 사용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추경 시 반납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처리를 해 주셔야, 결국은 시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데 가장 큰 이게 장애 요인이 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는 ‘우리 이까짓 것쯤이야.’라고 하지만 퍼센티지를 한번 보세요, 몇 프로가 되는지. 100%, 70% 이렇게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특별히 이런 불용액에 대한 내용들 미리 중반기가 넘어가면 체크하셔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올해는, 2025년도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대상이 더 많은 금액이 손실로 다가오거든요.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뭐 300만 원, 500만 원 되지만 시에서는 이게 100억이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걸 간과하고 계십니까?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이런 예산들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표이사님뿐만이 아니라 담당 과장님께서도 반드시 챙겨서 또 똑같은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지적뿐만이 아니라 작년 2023년도, 올해 2024년도 활동센터들이 굉장히 공모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모 사업에 대응하셔서 예산 절감도 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행감 때 좀 설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한 것 같고요. 내년 고1부터 입시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안 바뀌나요?

다시 한번….

입시, 입시. 내년.

네, 입시가 내년부터 바뀝니다.

진로진학센터 관련해서. 지금 진로진학센터 담당자들 전문성은 어떤가요?

진로진학지원센터가 대부분 직원들은 교육학과나 청소년학과 졸업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진학 상담 교사들,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정기화되어 있어서 거의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 뭐 자문기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건 없고?

자문단이 있습니다, 상담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담 교사들로?

네. 그래서 특히 올해 부모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저희가 부모 설명회도 하고 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오는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죄송한데 진로진학센터에 있는 담당자들 이력을 볼 수 있나요? 가리고.

네,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부탁 좀 드릴게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권 교육이 지금 예산이 늘었죠? 인권 교육은.

저희가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활동센터도 있고 진로 상담, 진로진학지원센터도 있는데,

그러면 인권 교육은 어디서 해요,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활동센터들도 인권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노동 인권 중심으로 노동 교육을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권 교육은 어디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번에 뭐 노동 교육은 인건비, 노동 교육이 없나 본데, 올해?

노동 교육이 그동안은 사업비 안에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약 8000 정도를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올해는 아예 자체 직원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난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약 4000 정도를 제외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진로진학센터의 진학 설명회 강사비 지출 내역하고 인권 교육 관련해서 지출 내역이 있으면 지금까지 최근 한 2년 동안 있으면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진로진학센터에 보면 세부 사업별로 홍보비들이 다 이렇게 나가 있어요. 이거 진로진학센터에서 홍보비를 이렇게 세부 사업별로 계속 다 나눠서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통으로 세웠다가 오히려 통으로 세워 놓으면 세부 내역들을 보기가 어려워서 사업별로 진로 박람회에 대한 것은 가로수의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팸플릿이라든가 이 리플릿이 다 따로 나오고 있고요, 사업별로 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오히려 각 사업 내에다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사업별로 이렇게 나누면 지출이 계속 중복되는 지출들이 계속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진로진학지원단의 강사비를 보면 2만 원 곱하기 100명이에요. 이거는 어떤 강사들이죠?

진로진학지원단의 경우에는 아이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버스로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을 갈 경우에 인솔 지도 교사들이고요. 저희들이 인솔 지도 교사에 대한 모집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들을 하고 그분들이 학생들을 인솔하는 분들입니다.

그 22만 원은 뭐예요, 2명은? 이분들은? 강사비 22만 원 곱하기 2명.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특강 강사비입니다. 22만 원을 편성하는 거는 시간당 11만 원 곱하기 2시간 뭐 이런 방식으로 부모 교육이라든가 전체 학생 교육들을 할 때의 강사비입니다.

진로 박람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홍보비, 부스. 지금 임차료 있잖아요. 임차료가 84만 원, 13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부스 설치 비용인가요?

임차료는 자체의 부스를 대여하는, 그리고 무대를 세울 때의 무대비 뭐 이런 제반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스 체험비가 2500만 원도 있고 이게 진로 상담, 질적인 진로 상담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부스 체험비,

거의 홍보성 아니에요, 이거?

홍보가 강한 편이고요. 부스 체험비의 경우에는 주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료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온 분들이 부스를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강사료와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이 부스당 50만 원이 나가서 50개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임차료는 그런 부스를 운영하기 위한 텐트라든가 테이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로 박람회가 거의 행사성으로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진로의 목적이 이게 맞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진로 박람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과 함께 하는 행사인데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체험해 보고 진로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페스티벌로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예산에 비해서 목적 달성하는 것보다 거의 홍보성 예산으로 대단히 보이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2024년도 예산은 없네?

2024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못 해서 추경으로 했던 사업이라 지금 2024년도 본예산 사업비가 제로로 되어 있고요. 2024년도에는 추경으로 저희가 9000만 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직업 체험처 방문하는 것과 자유학기제, 이 진로 박람회는 교육지원청과 계속적으로 함께 해 왔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그동안은 계속해서 2일을 하다가 하루 정도로 좀 축소해도 진로 체험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축소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이거 끝나시면, 세세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잡았을 때는?

네.

이 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진학 설명회. 진학 설명회 50만 원 곱하기 3회 이거는 뭐죠? 어떤 강사들이에요? 어떤 강사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진학 설명회는 주로 학교의 진로 상담 부장 교사들이 와서 하는 설명회이고요. 대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소요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개별 상담도 그 자리에서 함께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학 관련해서 외부 초빙 강사나 이런 게 아니고 학교 부장급들이 오신다는 거죠?

아주 진로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외부 강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는 저희 관내에서나 혹은 경기도 내에서 진학 상담 교사들, 교사들 중에서도 부모 교육이나 이런 데서 잘 알려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그런 분들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2년 동안 지출했던 거, 그다음에 올해 계획서 있는 거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학 상담도 마찬가지로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6만 원 곱하기 300명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일단 계획을 세우신 거죠?

저희가 진학 상담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로지원센터를 진로진학지원센터로 확대하면서 저희가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정도 날을 받아서 사전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일대일 상담이나 혹은 부모님과 아이를 함께 상담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청소년 진로진학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목적에 맞아야 되고 그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시성으로 이렇게 끝나서도 안 되고 뭔가 진로진학에 대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뭔가 월등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한 거는 못 봤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전시성이고 그냥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 그다음에 내역을 제가 말씀드린 거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간단하게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질의하십시오.

아까 20억 중에서 예산에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우리 지금 14억 정도가 청소년 시설 예산에서 감액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인가요?

감액된 내용하고는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면 시설 관리에서 14억 정도를 줄이셨던데 어디다 편성했는지를 제가 찾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특정한 곳에 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의 수입 내역 속에는 출연금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사업 수익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순세계잉여금 안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드렸던 2023년도에 최종적으로 남았던 잉여금 1억 6800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20억에 대한 그 예산 편성의 흐름을 조금 자료로 제가 받아 볼 수 있겠죠? 아니,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재단에 관련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예산안 부분에도 걱정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재단이 2024년 올해 활동센터에서도 많은 성과를 낸 것 같고 하지만 예산만큼은 투명하게 잘 사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방진호입니다. 시민을 섬기고 도서관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서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진희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지영 독서진흥팀장입니다. 황정민 장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연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서관정책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3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6억 8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정책 수립 사업입니다. 도서관 정책 개발 사업을 위해 1억 29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시민 독서 진흥 사업 추진에 2252만 2000원, 광명시도서관 서포터즈 운영 사업에 566만 원, 광명시민 책 한 권 함께 읽기 사업에 1966만 원, 광명시 독서문화공동체 사업에 1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광명시 책 축제 운영 사업에 6770만 원, 특수 환경 도서관(병원) 서비스 지원 사업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 문화 진흥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 94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로 1200만 원, 시민 작가 창작 플랫폼 조성 사업에 2427만 원. 515쪽 독립 출판물 전시‧판매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독서 진흥 사업 3544만 원과 사람책 도서관 운영비 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장서 지원 사업을 위해 6억 82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량 자료 확충을 위해 도서 구입비로 4억 5075만 원, 간행물 구입비로 1억 612만 8000원. 517쪽 서지 DB 구축 및 정리비로 7600만 원, 디지털 독서 문화 기반 조성비로 49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 확대를 위해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6억 5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도비 매칭 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1억 2671만 원. 518쪽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지원에 4808만 원, 작은도서관 아이 돌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7200만 원, 자체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협력 사업 2억 37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작은도서관 학교에 700만 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1억 6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5326만 원과 인력 운영비 709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2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513페이지에 SNS 홍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홍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에 서포터즈라고 있거든요. 서포터즈 운영이 한 10명 활동을 하는데요. 하는데, 그분들이 블로그라든가 SNS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도서관의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거,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정 과목 안 맞아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마 예산목하고 좀 안 맞을 겁니다. 그게 국장님 잘 이렇게 보셔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하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도서관 중장기 계획 올해 세우실 거죠?

내년에 저희들이 2025년도에,

2025년도에 세우실 거죠?

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박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하안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길영 지식정보팀장입니다. 유정애 소하도서관팀장입니다. 서경애 충현도서관팀장을 대신하여 유혜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윤봉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하안도서관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2025년 하안도서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35억 29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623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5쪽부터 530쪽입니다. 하안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3751만 원, 상호 대차 도서 배달 사업비 2억 1053만 6000원, 자료실 및 게임창작소 운영비 3억 3913만 3000원,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 1억 2336만 원, 자동화 시스템 및 하안권역 스마트도서관 운영비 8241만 6000원, 하안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5억 3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534쪽입니다. 소하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 프로그램 및 독서 진홍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자료실 운영비 2억 7501만 6000원,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 9216만 원, 통신‧전산 시스템 및 소하권역 스마트도서관 운영비 1억 162만 6000원, 소하‧충현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3억 5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부터 536쪽입니다. 충현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영어 도서관 리딩 클럽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2154만 원, 자료실 운영비 1억 8176만 3000원, 공공 도서관 개관 운영 연장 사업비 6144만 원, 통신 및 전산 시스템 운영비에 3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6쪽부터 538쪽은 행정 운영비로 부서 기본 경비와 인력 운영비 총 10억 54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성장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도서관, 쾌적한 도서관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저번에 행감 때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충현도서관과 도서관을 3개를 관리하시잖아요.

네.

좀 어려우시겠지만 도서관 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 관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잘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고충이라든가 어려움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꼭 그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서관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광명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지식정보팀장입니다. 권경민 철산도서관팀장입니다. 이재덕 연서도서관팀장입니다. 권명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도서관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541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7억 5435만 6000원 감액한 37억 8986만 9000원입니다. 541쪽부터 547쪽까지 광명도서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도서관 이용 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도서관 아카데미 등 강사료를 포 함하여 3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 운영비로 2억 5492만 5000원, 국‧도비 지원 사업인 광명도서관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로 9216만 원, 광명사거리역사 내 상호 대차 대출기 운영비 975만 2000원, 광명사거리역 및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앞 운영 중인 스마트도서관 운영비로 3212만 4000원, 광명도서관 5층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 강사료 등 운영비로 1억 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관리 사업은 일반 운영비와 자산 취득비를 포함해 3억 20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구입한 전산실 항온항습기 및 실외기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대체 구입이 필요함에 따라 광명시 도서관 전체 통합 전산 및 통신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389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은 일반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취득비를 포함하여 5억 10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 사업 및 자산 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리가 필요한 시민 쉼터 및 안전 난간 보수 공사로 2200만 원, 승강기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승강기 보수 공사로 150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가스 히트 펌프 저감 장치 설치 공사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원 및 공공 일자리 쉼터에 냉난방기 설치 300만 원, 기계실 습기 제거를 위한 제습기 설치 650만 원, 내용 연수 경과된 자동 심장 충격기 교체비 400만 원을 편성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51쪽까지 철산도서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8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산도서관 독서 교육 플랫폼 사업은 600만 원, 자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는 3억 8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지원 사업인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은 6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산역과 시청 종합 민원실 스마트도서관 운영비는 25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철산도서관 2층 유휴 공간 시설 개선 사업비를 8080만 원 편성하여 도서관 내 유휴 공간을 시민들이 휴식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시설 유지 관리 사업은 4억 785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53쪽까지 연서도서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서도서관 이용 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918만 8000원을 편성하고 독서 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41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독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2억 8941만 9000원과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개관 시간 야간 연장 사업에 6144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이용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53쪽에서 556쪽까지 행정 운영 경비는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10억 7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철산권역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은 광명‧철산 및 연서도서관이 광명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명도서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한숨이 나오네요. 관장님, 우리 도서관이 문화 복합 공간으로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를 보는데 여기는 한 50%, 62%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광명도서관 문화 프로그램도 47%, 철산도서관도 48%, 철산도서관의 플랫폼도 50%, 연서 같은 경우는 문화 프로그램 -62%, 연서도서관 역시 독서 문화 공동체도 50여 프로. 대체적으로 50여 프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기여하고 있는 문화 충족 활동 사항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 프로그램 위주라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올해도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6개,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5개 이렇게 공모 사업을 했거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가능한 최대한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부족했던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독서 문화 관련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도서관 역할이 결국은 책이나 대출하고 반납하고 그런 역할로 전락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에 못 했던, 말씀하신 대로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가시지만 후임 직원 여러분들 팀장님들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어쨌든 광명도서관 하면 메이커스페이스라고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애쓰셨던 부분 높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누가 후임으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광명도서관의 특색 있는 사업 계속 이어서 광명도서관을 발전시켜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하안도서관 관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연서도서관, 철산도서관도 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순회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도서관 소관 2025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광명도서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훈 관장님께서 올해로 퇴임을 하시게 돼서 잠깐 우리 김영훈 관장님의 공직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광명도서관 관장님께서는 1992년도에 임용돼서 현재까지 32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고요. 주요 약력으로는 2009년에 기업경제과 농정 담당, 2011년 교육지원과 급식지원팀장, 2023년 도시농업과장님을 역임하셨고 32년간 여러 가지 농업 정책, 친환경 급식, 도서관 정책 등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올해 명예롭게 퇴임을 맞이하시게 됐습니다. 32년간 공직 생활을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치시고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다 퇴임을 맞이하셨는데 그동안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북 중원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해서 광명시에 1995년도에 전입 왔습니다. 근 한 29년, 30년 가까이 광명시에 근무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관선 시장 때부터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장님 다섯 분과 부시장님 스무 분을 광명시에서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회가 들어서면서 예산 심의, 이제 없던 거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 해 보던 거를 공무원들이 겪어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아도 지나온 일들이 다 이렇게 매순간이 남아 있는 직원들은 힘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제가 무사히 이렇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쭉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의 충언 저희 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잘 받들겠습니다. 퇴임 후에도 늘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명예로운 퇴임을 저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은 오후 3시부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시민 공감 특별 공연 1300만 원 삭감. 홍보기획관 브리핑룸 조성 공사 1억 2000만 원 삭감, 브리핑룸 집기 및 가구 1000만 원 삭감, 시정 기록물 DB 구축 인력 3704만 7000원 삭감, 매체 활용 홍보 2억 원 삭감, SNS 광고 2000만 원 삭감, SNS 이벤트 500만 원 삭감. 정책기획과 지방정부협의회 업무 보조(생활임금) 2246만 8000원 삭감. 탄소중립과 광명시 기후 주간 운영 2억 원 삭감, 탄소중립 시민 실천 포인트 지원 1억 5000만 원 삭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5000만 원 삭감,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전출금 5억 원 삭감. 예산법무과 광명시 각종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삭감. 총무과 직원소통의날 및 시상식 운영 600만 원 삭감, 직원소통의날 및 시상식 행사 지원 600만 원 삭감, 반바지 시즌 행사 700만 원 삭감. 자치분권과 자치분권 정책 책자 발간 3000만 원 삭감, 자치분권 포럼 2000만 원 삭감, 주민자치 민주 시민 교육 3000만 원 삭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3억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감염병관리과 결핵 진단 검사비 1600만 원 삭감. 평생학습원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5000만 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초등학교 졸업 앨범비 지원 1억 4210만 원 삭감. 다음은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청소년 기후지킴단 운영 1억 5000만 원 삭감. 자치분권과 2025년 광명시 평화 주간 행사 2억 9000만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은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