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비전전략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증액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 삭감 및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삭감·증액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삭감된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있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된 이유는 건설과와 교통행정과, 창조도시과 등의 잘못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면 ‘용역비는 필요하다. 공영주차장 건설도 필요하다. 다만 국회의원이 나와서 설명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건설과장님도 그때 들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국비를 받아온 것이 문제라고 하면 국회의원의 잘못입니까? 국회의원을 더 칭찬하셔야 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용역 발표회를 할 때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안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죠? 그런데 왜 국회의원이 그때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게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주민들의 숙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죠, 건설과가 잘못이라니까요. 건설과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석해 있는 국회의원님이 ‘아, 이것은 아니다.’, 다시 설명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겠죠. 그런 거 아닐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배석해 있던 위원님은 그 당의 문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사업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런 자세가 과연... 나는 과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여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또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설명하는 자리가, 국비를 받아온 게 국회의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국비를 받아온 게...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설명하는 방법이, 우리 과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국회의원이 일어서서 또다시 설명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좀 더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다 필요한 예산인데... 건설과에 먼저 질의를 좀 할게요. 이번에 반송동 지내 도로하고 반여·재송동 지내 도로가 삭감이 일부 되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삭감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은 예산이 증액되었죠? 옛날에는 계속 많았죠? 우리 재송, 반여, 반송보다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이것은 포괄사업비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포괄사업비는 거의 똑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반적인 개별 사업이 중동, 우동, 좌동에 많을 수도 있고 반여, 반송에도 많을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반여, 반송...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산출 기초에 보면 금액이... 거리가 좀 다르던데 거리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거리...?
기훈

박기훈위원

산출 기초에 보면, 제곱미터죠? 도로 정비 거리가... 우동, 좌동의 폭보다 재송, 반여의 폭이 넓던데 그래서 예산의 폭이 넓어진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산출 기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동, 좌동, 중동하고 재송, 반여동 도로의 폭은 다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규모에 따라서는 폭이...
기훈

박기훈위원

규모를 크게 잡았다고, 이번에 크게 잡은 이유가 따로 있냐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따로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5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개별 사업에... 아까 설명자료에 말씀드렸지만 개별 사업이 1개도 없습니다. 반여, 반송, 재송 이런 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되고 도보가 정비되는 것은 틀림없이 내년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사업으로 한 5개를 신청했는데 이것은 노후화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팀에서 다 까이다 보니... 앞으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해하 실 겁니다. 도로를 정비해 달라고...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좌동, 송정, 우동보다는 재송, 반여, 반송의 도로가 노후화된 지역이 많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올해 예산이 좌동, 우동, 중동은 몇 개 있습니다. 보도 정비도 있고 교량 정비도 있고 2개 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재송동 일원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 부족분을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 예결위에서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비 사업은 꼭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보고...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만큼 예결위에서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오랜만에 뵙네요. 먼저 건설과장님, 제가 기획위로 가다 보니까... 설명자료를 보면 관내 보도교 시설물 정비가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사진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왜 사업 불필요가 됩니까? (사업명세서) 842쪽...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한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교량이 좀 노후화되었고 이 2개 교량이... 좌동의, 소위 말하는 신시가지 안에 있는 교량 보수가 완전히 끝나는 사항입니다. 다른 건 보수가 다 끝났거든요. 이 2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꼭 하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4억 원을 올렸는데 까이고, 까이고, 까이고 해 가지고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신청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산이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콘크리트의 균열도 상당히 심한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B 등급, C 등급으로 계속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F 등급이면 아예 사용을 못 하고 D 등급, C 등급까지 되면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균열 보수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수...
근호

나근호위원

더 큰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안타깝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기획위의 교육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은 될 수 있으면 삭감이 안 되길 간절히 바라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고 어린이는, 될 수 있으면 애는 안 건드려야 하거든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도 이분들이 그만큼 한때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노인이라고 해서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데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 보호해 줘야 할 사람들이 노인이거든요. 그분들도 한때, 젊을 때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제 대우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삭감되는지, 사업비 과다인지 저는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사업비 과다라고 위원님들이 표현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 예산을 올릴 때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지적되고 점검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정비를 해오다 보니 어느 정도 정비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게 좀 과다 편성된 게 아니냐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시종점 정비할 부분도 30군데 정도 있고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호소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원래 정비하고 나면, 이쪽 정비하고 나면... 이쪽 빵구가 나면 이쪽 정비하고, 이쪽 정비하고 나면 또 여기를 정비해야 하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항시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을 하고 나면 학부모님들이 요청하는 게 있고 또 시에서 요청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요. 학부모들의 입이 무섭잖아요. 해주고 나면 입 닦고 해줄 때까지는 바리바리 전화가 오고... 답변 감사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기획위라서 잘 몰라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처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가는 교통약자 안전교실 운영에 대해서 중복사업으로 표현하셨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알기로도 복지관이라든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줘서 우리 구가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가 독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구하고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학교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경로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그런 교통 전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강사를 채용해서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따로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구가 도로교통공단이랑 함께 사업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송민우위원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게 된다면 부산시 전역이나 이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 구가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 혜택을 받는 우리 구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송민우위원

반송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애인 휠체어를 충전하는 곳이 진짜 만차가 될 정도로 엄청 많다고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300대가 넘습니다. 지금 300대가 넘는데 그분들이 정말 부득이하게 인도도 못 가고... 거기에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역주행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은 맞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왜 이게 중복사업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1군데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러 곳입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현재 4개소가 고장이 나 있는데 예산은 2개소만 올릴 수밖에 없는, 예산 세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 외 회전교차로라든지 그런 쪽에 시트를 붙이기 때문에 여러 곳입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붙일 수 있는 여건이 2차로가 넘어야 하고 또 십자형 도로가 되어야 하고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곳을 고치는 거거든요. 저희가 새로 신규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고장이 잦고 해서 아직까지... 바닥형 보행 신호등의 성능이 업그레이드(upgrade)가 될 때까지는...

송민우위원

이게 정비네요, 보니까...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신규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송민우위원

정비인데 이게 왜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불필요라고 했을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의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요즘은 이게, 우리 구 말고 다른 데 보니까 거의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설치됐을 때... 4~5년 전에 설치했을 때만 해도 그때 기능이 지금의 기능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송민우위원

그렇겠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 설치한 것은 고장이 많고요. 요즘에는 그 업체에서도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구에서 신설로는 잘 안 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신규 설치는 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된 걸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 교체한 것의 고장 횟수를 봐서 나중에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의 페이지를 보시면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반송2동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행 삼거리에... 주민들이 아주 만족을 해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만족을 하는데 해야죠, 이런 것은...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주민들이 다 원하는 예산입니다. 다 만족해하시고...

송민우위원

제가 볼 때 밤에 이런 것들이, LED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해 놓으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시인성은 정말 좋습니다.

송민우위원

시인성이 좋고 불이 딱 들어오니까 거기에 눈이 가니까 교통안전에도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271페이지, 버스정류소 쿨링 포그(cooling fog)가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되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5000만 원.

송민우위원

5000만 원인데, 이게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쿨링 포그는 저희가 3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1식에 1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고 송풍기는 4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쿨링 포그를 설치하게 되면 버스정류장 자체가 완전히 오픈이 다 되어 있어도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오픈되어 있어도 효과는 있습니다. 물 분자 자체가 미세한데 그게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위원님, 이번 여름에 혹시 이벤트광장 쪽으로 구남로에 가시면 거기에 쿨링 포그가 다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송민우위원

예, 그러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쿨링 포그는 이번에...

송민우위원

처음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처음입니다.

송민우위원

처음 맞죠? 1군데도 본 데가 없어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설치되면 여러 곳에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우리 예산상 다 설치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삭감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장소 문제도 조금... 제가 볼 때 ‘왜 우리는 안 해주노?’라고 하면 지역 의원들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입장이 좀 난처해지시는 상황이 있으니까...

송민우위원

속된 말로 ‘네가 초선이라서 못 따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 계속 폭염이 더 심각해지면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김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안 그러면 3년, 4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전 지역에 다 해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방안이 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세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저희도 소심하게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송민우위원

의원들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나근호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우리 건설과장님.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송동의 도로 정비 부분이 올라왔네요?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데, 2억 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송민우위원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개략적으로는 잡아놓았... 왜냐하면 동에서 저번에 올라온 것들하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지는 대충...

송민우위원

개략적인 것은 소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 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송민우위원

건설과 자체가 1년에 대한 사업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송민우위원

잡아놓는데, 제가 책자를 보니 어디에서 무엇을...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도로에 대한 포장은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조금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소관위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포괄사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갑작스럽게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길이가 길 경우 이런 데 구체적으로 쓰고요. 긴급한 경우에... 그리고 동에서 내려오는 주민 사업들, 또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은 안 잡혀있고... 그렇지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송민우위원

약간의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다,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

송민우위원

맥락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제가 볼 땐... 부득이하게 갑자기 도로가 확 파손됐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사업비 과다로 올라왔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사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중동, 좌동, 우동에 비해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1개도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올렸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58페이지의 사진을 보니까 이게 노후가 많이 됐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정비를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전부 다 하는 겁니다. 난간부터 해서 보도, 바닥하고 밑에 약간 균열이 간 것까지 보수하면서 정비까지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민우위원

이 밑에는 하천이 아니죠, 지금? 그냥...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도로가 있고요. 무지개다리는 도로고요. 그다음에 춘천2보도교는 하천이고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부식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교량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노후가 되면 다 부식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송민우위원

안전진단...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돌발적인 사태는 안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보수는 필요하고 보수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두 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찾아가는 교통약자 안전교실...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을 하면 우리가 횟수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 단독사업으로 하는 거죠. 도로교통...

김백철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중 사업이 맞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추가로 저희가 더 하는...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더 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저희 쪽에 몇 번의 교육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기회가 돌아오는 게 아마 10회 이내일 겁니다. 그리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이, 우리가 횟수를 더 늘리겠다는 거냐고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더 늘리겠다는 거네요? 맞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갑자기 횟수를 더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교육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우리가 조금 더 해야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광역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구별로 찾아가는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김백철위원

방금 도로교통공단에서 10회 정도를 한다는 게 해운대구에서 10회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10회를 한다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잠시만요.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시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고요. 그게 유치원이나 학교나 그런 데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이것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저 유치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유치원에는 안 해주느냐,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세수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했거든요. 그전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김백철위원

작년에 세수가 없어서 못 했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교통공단 사업이기 때문에 한 걸로...

김백철위원

이번에는 세수가 많습니까? 올해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도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데...?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없지만 그래도 교육은 중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백철위원

교육을 하잖아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 교육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예산을 올린...

김백철위원

작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김백철위원

어디에서 삭감됐어요? 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삭감됐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형평성에 맞게...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팀에서 삭감됐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삭감을 했다면 예산팀에서도 이중으로 하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삭감한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팀 설득이 잘 안됐던 것 같고 올해는 간곡하게 설득을 해서 예산팀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앞에 있던 과장은 설득이 안 됐는데 과장님은 설득이 됐다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시스템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게 작년에도 안 했다면 교육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판단해서 작년에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교육 내용은 같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내용 툴(tool)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반복 학습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242회를 2023년도에 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게 250번 정도를 하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 실적이 구청, 우리 교통행정과의 실적입니까?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의 실적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 구 실적입니다.

김백철위원

242회, 이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방문한, 찾아간 횟수입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에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전에 먼저 활주로형을 지금 설치하겠다고 하는 데가 달맞이길 일원이라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달맞이길 일원은 올해 설치를 다 했습니다.

김백철위원

한 데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다 한... 사례...

김백철위원

이게 이 정도 밝기면... 제가 사진을 봤는데 원래 밝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달맞이길에 가보시면 거기가 어둡습니다.

김백철위원

아니, 활주로형을 박아놓은 데 사진을 보니까 크게 뭐 없는 것 같은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게 완전히 반짝반짝하지는 않고요. 그 주변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하는 도로표지병이기 때문에...

김백철위원

아니, 사진을 보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전기 인입은 너무...

김백철위원

있으나, 없으나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백철위원

사진으로 보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사진으로는 아무래도 화소가 떨어지죠. 그게 컬러(color)도 아니기 때문에...

김백철위원

이게 1개에 14만 원씩이나 하는데... 그러면 19개 횡단보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치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357개를 해서 개소 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쿨링 포그 및 송풍기 설치요. 지금 되어 있는 버스정류소에, BRT(Bus Rapid Transit)가 되어 있는 데에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BRT는 제외입니다.

김백철위원

BRT 구간은 제외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BRT는 이미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BRT 구간이 아닌 곳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백철위원

이거 나중에 다른 데도 버스정류소 박스가 다 설치되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버스 승객대기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백철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향후 부산시하고 계속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따로 하게 되면 나중에 박스가 들어올 때는 이중 작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객대기시설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백철위원

아, 기존에 되어 있는 데, 빠진 데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BRT에만 버스 승객대기시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승객대기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자꾸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BRT 말고 그 외 지역의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이게 없는 데 설치하겠다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몇 개 설치되는 건데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 쿨링 포그는 저희가...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구비로 해야 하는 거 맞아요? 쿨링 포그나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에 그렇게 자금이... 이런 것은 차라리 재난안전과에 사업을 넘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재난안전기금으로 하면 좋죠, 저희는...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김백철위원

폭염 대비로 해서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온돌 의자, 그 벤치도 사실은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해 줬거든요.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교통행정과에서 하느냐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답답해 가지고...

김백철위원

재난안전과에 얘기를 해야지... 기금이 있는데, 사용하라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하고요. 시설물 정비하고 뭐가 다르죠? 중복 아닙니까?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그 내용이 다릅니다. 시종점 정비는 시점부와 종점부에 바닥 표시를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도색을 하고 그다음에 시점부에 LED 표지판...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게 정비구역 관리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게 보호구역 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에는 펜스랑 그다음에 과속경보시스템하고 좀 다릅니다.

김백철위원

어쨌든 과장님, 둘 다 시설비가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시설비는 맞는데 내용이, 목적이 다르고요. 그리고 시에서 점검할 때 이것을 분리해서 점검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올 때도 분리해서 시비를 내려주고요.

김백철위원

시종점 정비 사업하고 보호구역 정비하고 나눠져 있다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나눠서 저희가...

김백철위원

과에서 나눈 것이지 원래 이 항목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지원할 때 그렇게 나눠서 지원합니다. 시비 보조를 해줄 때...

김백철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형편이 되는대로 빨리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에 올라온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가 작년도 보다 인상입니까? 삭감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작년보다 좀 인상됐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렇죠? 지금 위원들이 사업비 과다로 1억 원을 삭감했어요. 3억 원 중의 1억 원을 삭감했어요. 1억 원을 삭감해도 증가입니까? 감액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증액된 겁니다.

김백철위원

증액된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2배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배로 올린 이유는 작년... 아,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에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을 나왔을 때 시종점 정비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곳이 46개소가 되는데 올해 예산으로 정비를 다 한 곳이 16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김백철위원

올해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30개소가 아직 남아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김백철위원

남아있는 것도 계속...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정비를 해야 합니다.

김백철위원

어차피 추경에 올릴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왕이면, 빨리 주시면 저희가 봄방학 때라도 빨리하면 좋지요. 아이들 겨울방학...

김백철위원

그래도 2억 원이 가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빨리하면 좋으니까...

김백철위원

추경에 안 올릴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올릴 겁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먼저 반영을...

김백철위원

총사업비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은 3억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추경 때 안 올라오네요? 지금 3억 원이잖아, 올라온 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추경에는 교육청 예산이나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의 구비 부담분이 있으면 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어차피 추경을 생각하고 있죠? 지금 가는 게, 3억 원을 다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3억 원 중의 2억 원은 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또 추경에 올릴 것이고... 그 밑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이것도 3억 원 중의, 지금 의회에서 다 깎은 게 아니고 2억 원은 가지 않습니까?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이것도 추경에 올릴 거지 않습니까? 2개 다...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추경 때는 또 추경...

김백철위원

지금 3억 원, 3억 원 중의 2억 원, 2억 원은 가지 않습니까?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3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 원을 올렸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의회는 그렇게... 이런 예산은 건설과도 이야기하겠지만 주면 주는대로 다 쓰는 예산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위원님.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도 항상 부족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부족합니다.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원이 가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백철위원

작년보다 더 많이 가잖아요, 어쨌든... 알겠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이게 사업이 총 얼마짜리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가요?

김백철위원

예, 특별회계에 그거 하나 올라...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80억 원입니다.

김백철위원

지금 얼마 투입됐죠? 올해까지 하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은 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김백철위원

설계 정도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설계 중에...

김백철위원

내년에는 어디까지 사업을 예상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사 착공을 5~6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5~6월에 할 것이고... 그러면 구비가 지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도 이게...

김백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주민위에서 구비를 아예 안 넣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아직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시·국비를 더 확보해서 시·국비를 쓰고, 우리 세수가 아직까지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일단은 시·국비로 쓰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할 때가 되면 그때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교통행정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백철위원

841페이지, 지내 도로 시설물 정비... 이게 딱 5000만 원을 깎은 거 보니까 지역 안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예산이 올해 2024년도에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각 지역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각 지역마다 똑...

김백철위원

6억 원 정도 들어갔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6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래서 24억 원 정도 들어가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5000만 원 정도가 반여, 반송에 적게 들어갔습니다, 사업비가... 그때는 사업이 좀 많았거든요. 아, 올해 2024년도...

김백철위원

올해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5000만 원이 적게 반여, 반송, 재송에 들어갔습니다.

김백철위원

적게 들어간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적게 들어간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 상임위 할 때 답변을 제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백철위원

아~ 그때 답변은 똑같다고 답변했는데 알고 보니까 적었다, 이거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추경 때마다 매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웃음

김백철위원

각 지역마다 6억 원씩 쓰는데... 지금 사업비가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요. 다른 과도 자체 삭감된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깎인 게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그중에서 이것은 조금 안 올렸지만, 터무니없이 깎인 것은 다른 데서 깎고 그쪽을 증액시키고 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 취지로... 847페이지의 용역 있지 않습니까?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저도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것도 5년마다 하는 사업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때 분할해서 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 안 들어갑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9억 1000만 원 정도...

김백철위원

그렇죠? 10억 원 가까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6억 7000만 원에 다 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래서 풍선효과인데, 어차피 앞의 것도 추경 때 매번 올라오는 것이고 매년 6억 원 가까이씩 각 지역마다 쓰는데 그때 지역 안배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상임위에서 답변하시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때 추가로 조금 배려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번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은 아주 합당하게 진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연간으로 봤을 때 사업에 큰 지장 없이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백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도교 1억 원, 이거 공사를 안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안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남은 겁니다.

김백철위원

올해 예산이 안 들어왔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올해 예산에 없었습니다. 특교금이 들어온 것은 보도교... 무지개다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춘천...

김백철위원

지금 무지개다리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춘천2보도교하고 2개가 합쳐 있거든요. 무지개다리는 특교금이 들어왔습니다. 2억 1000만 원...

김백철위원

그때 같이 한다고 안 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같이 한다고 이야기를 드려 가지고 사업명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당초는 4억 원이 든다고 해서 특교금 신청을 했습니다. 특교금 신청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구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2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저희가 나머지 금액 2억 원을 올렸는데 다시 예산팀에서 까이고 1억 원이 돼서 올린 것을 지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백철위원

그때 사업을 못 했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받아 가지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반여초 부분...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이게 8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우리 구비는 16억 원이 들어갑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구비는 18억 원 들어갑니다.

김백철위원

18억 원 정도 들어가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18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해운대구 자산이 됩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자산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백철위원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교육부에 줘야 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과장님의 생각에 18억 원을 주고 우리가 교육부에 헌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 용도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기부채납,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그 용도는, 그 목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본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공공재 측면에서 건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백철위원

제 생각은... 이게 몇 년이죠? 건설되고 나서 몇 년 뒤에 돌려주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20년입니다.

김백철위원

20년이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교육청에서 다 짓고 사용료를 우리가 내는 게 더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우리 재산이 아닌 거죠?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일단 여기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찾아가는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지속적으로 하던 건가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오던 건데 작년에만 저희가 못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022년부터 하신 게 맞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2022년부터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씩 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22년에도 5000명 정도 했고 2023년에도 5000명 했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2000~3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전체 노인이나 교통약자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좀 더 많으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수요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수요가 높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보통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교육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보행할 때도 올바른 보행이라든지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도 사실은 볼라드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볼라드가 차를 막아주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그 볼라드 앞에서 앉아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들도 다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대상이 좀 폭이 넓은데 어린... 유치원부터 경로당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부산이 좀 유독 교통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까 캠페인으로 전체적인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캠페인도 필요하고 또 이런 찾아가는 교육들로 인해서...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선형이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기형적인 도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끼어들기나 급발진, 차선 거리 유지, 그리고 깜빡이 미리 안 하는 거,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꼬리물기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불평하는 1위가 교통 문제입니다, 매너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전체적인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쿨링 포그, 이거는 왜 또 추가로, 어디에 위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안 정해져 있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새로 신규 설치하는 위치가 안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올려 가지고 조금... 금정구가 부산에서 제일 무덥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와 인접한 우리 구 중에서 3개소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평균기온이 제일 높은 곳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평균기온이 현재 금정구가 가장 높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부산 안에서는 금정구가 제일 덥다고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설치되어 있는 쪽이 주로 바닷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름에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습도 때문에 높아지는 거거든요, 온도 때문이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습도만 높이는 것이 과연 이게 해결책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구[舊]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입니다. 반여동이 지금 인구 유입이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유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차난이 생겨서, 발생을 해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희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마련된 주차장이지, 그게 정식적인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또 인구 유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이런 공공재로서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인구를 유입하는 것에 대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지 인구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미래의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전원적인 그런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당연히 주차장이 있으면 좋죠. 추가로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또 국비 20억 원이 교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의 의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걸 하게 되면 몇 대 정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8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80대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보통 한 면을 조성하는 데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지상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르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지상주차장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상주차장도 그곳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물론 당연히 다르지만 지하로 하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80대는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이 대수에 비해서 80대면 사실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게다가 반여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접근 가능한 주민들도 거기에 대놓고 집으로 간다, 그거는 조금... 어떤 주민들에게 이익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이게 5년마다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미리 계획해서 이 금액을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해마다 실시하는 게 총 152km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실시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일괄로 시행할 경우하고 3개로 분할했을 경우하고 금액 차이가 2억 5000만 원 정도 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법적 사항이거든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 같으면 해가지고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 부분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진단 대상 연장이 길수록 진단 비용이 감소한다는 말이 이 분할 내용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께서는 살짝 불편하신 자리실 텐데 그래도 마음은 반갑습니다. 제가 어차피 저희 상임위에서 웬만한 질의는 드렸고 따로 정회 시간에도 개별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각 과장님들께 딱 한 가지씩만 여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반여초 주차장이요. 그게 아까 말씀을 해 주실 때.... 저희가 총 80억 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단 예정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는 또 어찌 될지 모르죠.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초반에는 80억 원 예정으로 잡았다가 늘 거의 대부분이 증액이 되니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80억 원 안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일단 80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국비 20억 원, 시비 40억 원 그리고 아까 구비가 18억 원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궁금해 가지고요. 저희 설명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줄곧 구비 20억 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2억 원이 훅 줄어가지고... 왜 18억 원의 단위하고 들을 때 20억 원 앞에 ‘2’ 자냐, ‘1’ 자냐에 따라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난번 추경에 반영된 2억 원을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기 반영 금액은 빼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설계비...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까 앞서 말씀이 나왔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앞에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국가환경체험관 그 위치에 있는, 그렇죠? 거기에 마련한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협약서상의, 부산시와 저희 해운대구와의 협약서상의 내용이 이 국가환경체험관을 조성하면서, 보도자료도 내고 하면서 협약서를 맺었던 게 해운대구는 이 체험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그리고 주차장 조성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 그때 언급해 드렸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구비로... 20억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큰돈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80억 원 중에서 80억 원 다 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국비, 시비 받아오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저의 생각은 이걸 아까 우리 구비로... 이게 ‘공공재 성격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우리 구비로 당연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재 성격의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죠. 그런데 정말 실질적인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위치는 제가 이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두 번을 가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 때문에 두 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접근, 지금 현재의 주차된 위치나 불법주차도 근절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걸 지어 가지고... 그런데 그 불법주차의 근절 부분과 노상주차장 부분과도 연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앞서 박기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의원이 국비 따왔다고 먼저 인사하고 설명하는 그런 거, 모 의원님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멘트를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께서... 이게 제가 그때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건 우리 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국·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확실하게 확보하시고 그리고 시의원님께서 시비를 적극 유치해 가지고 국가환경체험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유치해 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명회 자리나 그런 데서 ‘내가 이거 다 확보해 왔다. 예산 다 따왔다.’, 저는 충분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따오셔 가지고 이거 하시고 주민들에게 ‘내가 이거 국·시비 예산 다 잘 따와 가지고 우리 구비 하나도 안 들이고 국·시비로 다 만들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국·시비가 이미 60억 원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 60억 원이 확보됐는데 마저 확보의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구비 반영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의 그 절절한 마음은 압니다. 저희를 따로 찾아와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그 과장님의 입장과 과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사업을 여쭐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잘 모르...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미루어 짐작 가는 부분 없으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제가 좌동 무지개다리 정비 공사를 여쭈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굳이 안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상임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좌동 무지개다리 정비 공사라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까지 했는데, 심사까지 다 해 드렸는데 이번에 왜 다른 제목으로, 사업명이 완전히 다른... 저희가 설명서를 안 보고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지도 못할 사업명으로 해서 ‘똑같은 사업이 각각의 사업명으로 해서 올라왔느냐, 이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렸잖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제 금방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여쭐 수밖에 없는 게요. 상기를 다시 한번 시켜드리자면 과장님, 이게 좌동 무지개다리 정비 공사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게, 예산 편성돼 가지고 통과된 게 언제입니까, 상임위 통과된 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10월인가, 9월인가...
현신

문현신위원

예, 본예산도... 바로 저희 지금 이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행감을 했잖습니까? 행감 바로 전에 이 예산은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설명서에... 그리고 이번에 또 교량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보도교 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다. ‘추경 때 좌동 무지개다리 정비 공사라고 올라왔으나 그게 좌동 무지개다리하고 춘천2보도교를 함께할 예산이었고 이번에 올라온 사업도 함께 올린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추경 설명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추경 설명서에 이 춘천2보도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2보도교에 대한 설명은 1도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가 질문을, 그때도 뭐라고까지 질문을 드렸었냐면 어떤 위원님께서 이때 이 사진을 보면서 ‘아니, 이게 바닥은 그래, 바닥은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난간은 좀 멀쩡한 것 같은데 바닥만 하면 안 됩니까? 이 예산 중에서 바닥만 하고 난간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까지 여쭤봤었어요. 혹시 그 질문 기억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바닥은 좀... 그때 김미희 위원님이 아마 하신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게까지 여쭤본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질문이 안 나왔다면 모르는데 질문이 그 시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어떤 설명도 없으셨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만약 그때라도 설명서에는 없지만, 예산 명세서에는 없지만... 명세서에 춘천2보도교라는 이 글자가 없고 설명서에도 그 글자가 없지만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라도 그 설명을 한마디라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또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굳이 마이크를 잡았던 건...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상임위에서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들었던 분들은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다시 여쭙는 건 저희 본예산, 이 보도교 시설물 정비 예산 심사는 불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과장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때 2개 사업이라고,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또 올리냐? 다른 사업명으로 올리냐?’ 그랬더니 그때도 이미 2개 사업을 올린 거였고 이번에도 2개 사업을 올린 거다, 그런데 ‘그거 잘못되셨습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 2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3억 1000만 원이면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4억 원으로 또 늘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거는... 3억 1000만 원인 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미관이 있고 보수·보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해 가지고 돈이 되면 미관하고 도색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추다 보면, 그러니까 3억 1000만 원에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시급한 것은 보수·보강 그다음에는 보도를 보행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 난간, 이런 식으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대로 맞출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추경 설명서에도, 연차별 투자계획 이거에도 3회 추경은 2억 1000만 원으로 끝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번 본예산 설명하실 때에도 잘못된 그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사업 예산 설명에 있어서도 또 달라지셨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억 원밖에 없었죠.
현신

문현신위원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이번에 주민위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두 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위에서 위원들이 가장 고려한 거는 언제나 이 예산이라는 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있는가를 보고 고려를 하고 하는 게 위원으로서 역할이라고 보고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요. 전액이 구비입니다, 그렇죠? 18억 원입니까? 이번 예산액을 보면 전액이 구비 중에서 작년 대비 50%가... 이렇게 세수가 힘들다고 하는 과정에서 50%가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362%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나 보는 가운데 중복적인 사업들 그리고 국·시비가 내년에 추후 내려올 것 같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작년에 시비 내려온 것들이 명시이월된 거 많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가 힘들다 하니 삭감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삭감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마음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삭감한 이유를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846페이지, 설명서 471페이지입니다. 지금 삭감 내역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하천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건입니다. 이건 제가 상임위 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 하천 정비 부분과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했고 그다음에 테마가 있는 하천 조성, 스포츠존, 레저존, 공연존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하는 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삭감 부분을 위원님들이 고려를 하는 가운데 놓쳤는데 과장님,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온 반송동 지내도로 시설물 정비 같은 거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것도 당연히 민원이 너무 많고 추후에 추경이 당연히 올라와야 될 부분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에 증액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이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같은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입장입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 계획’ 해 가지고, ‘플랜’ 해 가지고 계획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시에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아까 환경 친수·취수를 넘어서 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고속도로 밑의 하부에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 비만 오면 뻘이 돼 가지고 맨날 청소를 합니다. 그걸 구베를 맞춰 가지고 조금 더 도색을 해가지고 좀 더 경관을 예쁘게 한다든지, 송정천의 반대편에 가면 지금 데크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쪽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동천에 가보면 석축이랑 이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는데 구비로는 안 됩니다. 시비도 안 되고 구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영강만 국가 하천이고 나머지는 시가 하천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복안한 게 뭐냐면 관광 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거를 공모사업을 하든지,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따오려면 기본계획이나 기술지식은 아니더라도 기술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간다, 그리고 그 돈의 얼마만큼 쓰인다는 것을 시비나 국비를 타기 위해서는 그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구비가 2억 1000만 원이 들고 난 다음에 더 확충을 해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비든, 시비든 무조건 타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부 사항에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 다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 테마공간 조성이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미희위원

대부분 다 나와 있는 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하천을 쭉 따라가다 보면, 지금... 제가 관광개발과에 3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에서 가장 관광의 최적지가 어디냐 하면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중에서도 해운대해수욕장은 거의 다 됐고 벡스코하고 요트경기장 그 인근을 전부 다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고 저희도 개발할 데는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시비나 국비를 신청할 때에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결론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구비 2억 1000만 원이 마중물 역할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하시기 위해서 이걸 올린 거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걸로 마지막이 아니고 더 사업이 지금 투자될 예정인 거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김미희위원

저는 그거는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그래서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일단은 부족한 세수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주민위 위원들의 요구사항이었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들도 그에 대해서는 반영을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질의 아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섹션별로 잘라가지고 수영강부터... 말씀드렸듯이 송정천까지 각 섹션별로 50m, 100m 잘라가지고 저희가 나무를 심든지, 제 생각에는 온천천같이 나무도 심고 아니면 벚꽃 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전 하천을 우리 주민들의 공원화 아니면 앞마당화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마스터플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2페이지입니다. 무지개다리, 춘천2보도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시가지에 보도육교가 총 몇 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10~15개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보도육교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0개소... 아, 8개소...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마지막입니까, 안 그러면 앞의 거는 다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게 마지막 2개 남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마지막 1개 남은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개지요. 그러니까 춘천2보도교까지 치면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 2개죠. 춘천2보도교하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앞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구비 가지고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구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도 해 가지고 되는 대로 우리가 신청해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구비 가지고 한 거는 이게 처음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구비 가지고 하는 것도 처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이라 하시니까... 또한 이게 만약에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게 지금 상태가 난간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닥 같은 경우에 이게 타일로 돼 있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타일이 다 깨져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타일이 있는 게 보도육교죠, 위치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보도육교 쪽에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2보도교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보도육교는 그 밑에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차가 많이 다니는데 타일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바닥의 수명이 다 돼서 일어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만일에 운행하는데 타일이... 사람이 가다가, 애들이 장난치다가 툭 쳐서 밑에 떨어졌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소재는 누가 집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다. 관리 부서인 우리 건설과에서 져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건설과에서 져야 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안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아마 필요한 것 같은데... 또 신시가지가 전체 조성되면서, 1996년도에 조성되면서 마지막 보도육교 정비가 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 바닥 타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바닥 타일 상태는 좀 깨져 가지고 사진을 보다시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명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안 적은 건 사실이고요. 그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마지막으로서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사고가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 과장님, 이거는 설명을 잘... 아까 전에 앞에서 말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에게도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보행 신호등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9개소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9개소 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9개소를 저희가 신규 설치한 게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도시관리과에서 사업을 할 때 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따왔을 때 전체적으로 도로를 정비할 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신규 아파트 건립을 할 때 그 아파트에서 입구를 정비하면서 설치한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네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LCT하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네 군데가 고장이 나 있는데 두 군데를 고치는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보니까, 우리가 타 지역에도 비교시찰 가고 이랬을 때도 보니까 잘 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특히 미포교차로라든가, LCT 앞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들의 통행이 굉장히 많은 쪽이라서 이거는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기에서 설명을 잘하셨으면... 그다음에 과장님, 사업설명서 698페이지를 보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좌동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활주로형을 좌동에 설치해 놨는데 이 횡단보도의... 문화회관 사거리 앞이라든가 보면 이게 설치가 돼서, 또 좌동재래시장 입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통행 길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진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런 문제점은 빨리 개선돼서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적으로 치우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런 쪽은 우리가 지금 어쨌든 1억 원 정도는 전부 다 삭감을 했지만 안전에 관련된 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부산시·군·구 중에서 86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에 대한 의지를 반영했을 때 시비 반영이라든지, 저희 쪽에 주어지는 시비의 캐파(capacity)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비 보조성의, 시비가 보조될 때 다른 구에 더 많은 돈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및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 중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토 및 삭감요구된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삭감 및 증액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삭감·증액요구예산(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삭감요구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일단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게 사업 불필요로 올라온 거죠? 이 보행약자 배려 쉼표 의자 설치 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왜 사업이 필요가 없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위원회에서는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삭감요구사항에 담은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왜 부적절하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도 설치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설치 후의 사후관리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로 삭감요구사항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기획위다 보니까... 11개 동이라고 해 놨는데 이 11개 동이 어디 어디인데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요청이 들어온 동을 말씀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8월에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각 동별로 지금 다 말씀을 드릴까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11개 동에서 29개소에 설치를...
근호

나근호위원

11개 동이 어딘데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개 동은 우2동에 1건, 중1동에 1건, 그리고 좌2동에 하나, 송정동에 2군데, 반여1동에 하나, 반여2동에 3개, 반여3동에 3개, 반송1동에 하나, 반송2동에 5개, 재송1동에 5개, 재송2동에 6개소 해서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오르막길이 16군데이고요. 그늘막 지주를 통해서 설치해 달라는 데가 5군데, 그리고 횡단보도...
근호

나근호위원

예, 횡단보도, 뭐 이래 해 놨는데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인근 쪽의 8군데, 이렇게 해서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보행약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산부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산부도...
근호

나근호위원

버스정류소 주변이나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르신이나 임산부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오르막길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가장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왜 필요가 없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물론 여기 산출 내역을 100만 원 곱하기 20개소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걸 세부적으로 다 담을 수는 없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안타깝네. 그리고 보수비 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근호

나근호위원

나는 이런 거는 좀 삭감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에서... 어르신들 것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아마 2024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단순 비교를 하다 보니까 36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1회 추경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기존 1억 원 예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한꺼번에 편성을 하느냐, 추경에 나눠서 편성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할 사업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는 박스를 보니까, 3페이지를 보니까 2022년도는 본예산이 1억 2000만 원, 2023년도에도 1억 2,000만 원, 2024년도에는 6300만 원, 이래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물가지수도 그만큼 올랐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물가지수 상승률도 있고 하면 그만큼 금액은 나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숫자놀이만 할 것 같으면 똑같은 놀이인데 금액으로 산출해 가지고 물가지수까지 계산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향사랑기금이나 영진어패럴에서 기부금을 좀 주셔 가지고 그것을 보태서 지금 더 추가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이런 게 반영이 안 된다 하면 1억 원 가지고도 조금 모자랄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요. 성불사가 준다는 보장이 없고 영진어패럴이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기금이야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이것을 진짜... 이게 결국에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4페이지를 보니까 ‘장기적으로 수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제발 경로당, 이것은 숫자놀음보다는 앞의 교통행정과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우리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뒷방 늙은이라고 노인네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고생했으면 우리가 이제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숫자놀이 가지고 삭감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여겨집니다. 안타깝네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수영장이 뒤의 사진으로만... 저는 현장에는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이 사진으로 보니까 심각하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고도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물망을 설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물망을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은 좀 필요하고요. 거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이 시설을 관리하는 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철저하게 그동안에는 하기로 했는데 수시로 살펴보고 할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렇게 보니까 마감재, 이음 나사까지 부식돼 가지고 떨어지는 편이면 이거는 심각하기는 심각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면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인데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느껴지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계속, 이렇게 부식된 상태로 계속 몇 개월 동안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들이 인지하기까지... 그래 가지고 예산하고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급하기는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안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시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인데 제가 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사항들 위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4페이지를 보면 약자 쉼표 의자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 자료 124페이지...?

송민우위원

124페이지, 보행약자 배려 쉼표 의자, 이게 관내 전역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우리 나근호 위원님한테 쭉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진에 보면, 타 구 사례로 보시면 거의 다 평지에 이렇게... 그늘막 설치해 놓은 데라든지, 이런 데에 해 놨는데 우리 구는 반여동이나 반송, 이쪽은 경사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반여2·3동, 반송1동은... 그러면 설치를 한다고 하면 설치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은 현장이 제일 먼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도로 구조라든지, 여유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공간이 좁은 데는 한 쪽짜리 의자를 놓고요.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의자를 벤치형으로 설치한다든지, 그것은 설치 지점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이게 개당 100만 원이라는 가상의 금액으로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가상의 금액이잖아요, 사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텔레비전을 한번 보니까 오르막에 올라가시다가 어르신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벤치가 딱 접혔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접었다, 펴졌다 하는 그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많이 설치를 하던데 그게 잔고장이 잦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펼쳐지면서 이렇게 또 앉다가 다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저희는 접이식보다는 그냥 일반 의자로 해서 했으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접이식 의자는 골목에 많이 설치를 하던데, 보니까 경사면에... 밤에 어두울 때, 이걸 사용을 안 하면 어르신들이 딱 접고 가시면 좋은데 안 접고 가시면 밤에 어두울 때 거기에 받칠 수도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하신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 의자 하나에 100만 원이라는 가상의 금액을 잡았을 때, 한다고 봤을 때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 지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느냐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산출 기초의 근거로 잡아놓은 사항이지, 꼭 그 한 지점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잘 컨트롤(contorl)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장소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이거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잘해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해 주시고 왜 이게 사업비 과다라고 나와 있는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제가 가져봅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사라든지,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분포도가 많은 데는 사실 필요한 것은 맞아요. 맞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게 올라왔네요. 반송2동 어르신 쉼터 송우정, 거기 1층하고 지하 맞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 3월 개소로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하 1층이랑 지상 1층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운영비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또 이게 항목이 다 다르네요, 보니까... 예산액이 따로따로 좀... 사무용품이라든지, 복합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게... 아직까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공사가 시작 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실시설계 중입니다.

송민우위원

이거는 언제 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사는 아마 1월 중순쯤 되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1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는 언제 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마무리는 저희가 최대한 당겨보는데 2월이나 늦으면 3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한 2~3개월만 하면 다 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빨리하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구나... 저는 이게 본예산에 안 해도, 추경에 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했더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개소를 하고 운영을 시작하려 하다 보면 미리 그런 비품을 구비해 놓아야 사업이 운영되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해 놓은 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예, 맞아요. 다른 것은 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 다 담아놨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꼼꼼히 잘 살펴주십시오.

웃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장님,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지원이라고 올라왔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보니까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올라왔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중복된다고...

송민우위원

중복된다고 올라왔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사유가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유치원 선생님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송민우위원

어린이집 위주로 선생님들의 심리상담을 하고 케어(care)를 해 준다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다 할 수는 없고... 인원이 아까 책자에 보니까 몇 명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보육교직원이요?

송민우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원장 빼면 한 1000명이 좀 넘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몇 명을 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단 산출을 35명으로 잡아놨거든요. 왜냐하면 첫해이고, 만약에 시행이 되면 첫해이고 하니 그 정도 선에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1000만 원에 사실은 맞췄거든요. 너무 또...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35명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4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송민우위원

4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돌아가는 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7만 원 정도 잡아 가지고... 보통 전문 상담센터, 이런 데 알아보니까 10만 원 정도 하는데 단체로 이렇게 하게 되면 7만 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게 맨투맨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맨투맨입니다, 맨투맨... 집단이 아니라...

송민우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육교직원이 힘들 때 언제든지 야간에도 이렇게 전화라든지... 물론 찾아가기도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송민우위원

맨투맨보다는 좀 더 양보다는 질로 해서, 그룹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그 남은 돈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또 뭔가 다른 혜택을 줄 수 있고... 물론 퍼주기 정책은 하시면 안 되지만 또 다른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다른 구에 보면 동래구인가, 거기는 집단상담,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 대상은 안 되고 일부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개인 1:1 위주로 해 가지고 선생님하고 직접 서로 상담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봤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 우려스러운 것은 맨투맨으로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상담을 받으려고 할까?’ 하는 걱정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보다는 8명이면 8명, 이렇게 해서... 강제는 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솎아내서 같이 함께 받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스트레스 푸는 것 또한 그게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예산은 또 다른 쪽으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더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방점을 이 선생님들이... 기존에 하는 전국민 마음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기는 업무시간도 정해져 있고 본인 부담금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과는 달리 업무시간 외에라도 언제든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적으로 한다 하면 제약이 아마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원할 때 이렇게 하는 게 그걸 더 해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송민우위원

맨투맨으로 하는 데는 지금 타 구에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타 구에는 심리 검사하는 데가 있고요. 2개 구밖에 지금 사실은 안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1군데는 집단으로 하는 데, 또 하나는 심리검사 정도만...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보다 적죠, 검사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검사라든지, 상담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수영장, 이거는 과장님, 이게 용역이 진행되면 설계는 언제 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반영되면 1월에 바로 할 겁니다.

송민우위원

바로 할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해야지만 1추(1회 추경)에 또다시 공사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송민우위원

아니, 설계하고 나면 공사한다고 또 몇 달 걸리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공사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지금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하고...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가설계는... 물론 반영이 된다고 보고 가설계를 맡겨놨고요. 원래 2~3달 걸리는데요. 내년에 2개월 정도로 지금 설계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1~2달 이렇게 하면 어차피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추까지 다 감안하면... 그런데 사실은 수련관 매출에 굉장한 손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인건비는 사실 안 하더라도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련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3개월 휴관을 한다 했을 때 1개월당 1억 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조금 조금씩 그동안 긴축 재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그 정도, 지금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이 수영장의 한 사람당 요금이 얼마... 어떻게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요금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송민우위원

미안합니데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민우위원

아, 그래 하이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하나 올라왔네요, 출산축하 용품 지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왜 삭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중복으로 일단은 삭감이 됐습니다.

송민우위원

중복이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송민우위원

중복인데 뭐가 중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우리가... 타 구도 많이 하네요, 지자체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이 물품은 다들 다릅니다. 우리 구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우리 구도 물품하고... 물품 중에서도 체온계, 그거랑 일단은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2개 중에서 희망하는 것을 주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이게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이... 맞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송민우위원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청장님 이름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런 이상한 말씀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 청장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해운대구가 하는 사업이지, 청장이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속에 청장이 있는 거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안 적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잘하셔서 물품은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조금... 다들 다르겠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송민우위원

그래서 다 다르게 줄 수는 없지만 제일 많이 필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사실 체온계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어른 때까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조금 값어치가 있는 것 같으면 에러(error)도 안 나고 아이가 열이 났을 때 금방금방 체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체온계를 선택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체온계?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송민우위원

요즘 체온계가 금액은 그렇게 많이 안 하던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가격대는 천차만별[千差萬別]인데 그래도 그중에서 10만 원 상당으로 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가정에, 어린이가 있는 집에 체온계가 없는 집이 없거든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 무조건 체온계를 준비하는 게 우선순위라서 일단 그걸로 구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타 구도 돈이,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조금 많은 데도 있고 우리보다 조금 적게 책정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많이 주는 데는 50만 원, 10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해서 우리는 그나마 일단... 우리는 그 대신 출생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송민우위원

우리 구가 많은 편이에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우리는 많은 편이죠.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1400명 정도로 예산을 해 놨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출산축하 용품 지원이 됐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우리 구는 내년도 첫 사업이고요. 다른 지역은 2018년이나 이때부터 진행한 데가 많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내년 첫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이것을 왜 이제야 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일단은...

송민우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라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 사람당 10만 원으로 정하는 기준은 누가 잡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타 지자체의 출산축하 선물을 지원하는 금액을 대충 보고 그중에서 10만 원으로 잡은 거...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누가 잡느냐고요, 예산 부서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우리 부서에서 잡았죠.

송민우위원

아니,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잡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아니요.

송민우위원

그럼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송민우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이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저랑 담당자랑 담당 팀장이랑 의논해서 그렇게 잡은 거죠.

송민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늘릴 수는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진짜 꼭 필요하다 싶을 때 올해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2026년도 예산에 지금 한 사람당 10만 원을... 가상입니다. 50만 원으로 한다,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런 기준이 없어도 그래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일례로 전북 김제시가 2018년부터 사실은 축하 선물을 지원해 왔었는데 올해... 2023년에 금액을 2배 이상으로 해 가지고 50만 원을 현재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이 출산축하 용품 지원 외에 출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뭐, 뭐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우리 부서에는 지금 이 부분, 출산축하 선물이 있고 내년 사업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 가족복지과에도 보면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출산지원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사실은 임신, 출산하게 되면 진료비를 지원하는 바우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현재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많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이라든지, 지급 방식이 사실은 다 유사성을 띠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젊은 청년, 출산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출산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출산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물론 중복은 되지만 충분하게 보충 지원이 인정된다는 그런 컨설팅도 받았고 해서 일단 우리가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협조해라. 지원을 많이 해 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거, 이런 거는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컨설팅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충적 지원이 인정이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맛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에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의를 볼 때 이게... 지금 올라온 ‘삭감요구사항이나 검토사항들이 왜 올라왔을까?’를 우리가 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도 존중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행약자라든가, 그리고 출산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는 의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 사업이 올라와서 삭감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존중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업 예산이 적절하게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사회적인 트렌드(trend)에 따라서 배려를 하고 그리고 충족해 주고 또 지켜주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삭감액이 요구되는 거나 검토사항들은 이유가 적절한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보행약자 배려 쉼표 의자 설치, 이게 왜 사업 부적절로 올라왔을까, 이것을 보니... 과장님,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지금 2000만 원이잖아요. 20개소인데 20개소를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김백철위원

느낌에 ‘다른 데서 하니 사업은 좋은 것 같고 일단 시도해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닐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로 저희가 전 동의 수요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 방안을 잡아서...

김백철위원

그게 작년 8~9월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 8~9월에...

김백철위원

아~ 올해 8~9월에 수요조사를 하신 걸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11개 동에서 29군데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그것을 저희가 기반으로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또 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보행로 위주로 다시 조사를 또 한 번 해서 그것까지 설치 대상에 포함을 해서... 이게 현장 조사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내역을 지금 못 담은 사항이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가장 안전한 곳에 배려 의자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데 내역을 못 담고 그렇게 조사를 한다면 사업이 내년 겨울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백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연초부터 해서 다시 1차적으로 동의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하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겠다는 구간은 또다시 조사를 하고 여러 방법을 다 보태서 그렇게 지금 장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요구사항들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방문하면 어르신들의 이런 건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민원들...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에서 많이 나왔겠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지대가 많고 반여·반송·재송, 이런 쪽이...

김백철위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런 사회적 약자나 어르신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배려를 위해서 민원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서 통행의 불편을 더 자아내든가, 횡단보도에... 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얼마에 한 번씩 바뀌는지 아십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도로 폭이라든지, 제반 여건에 따라서...

김백철위원

1분 30초를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배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없으면 충분히 지나쳐서 가는 부분에 억지로 쉬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배려가 맞을까, 이런 고민도 해 보는데 어쨌든 지금 올라온 사유는 수요조사를 거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 맞죠? 이 예산이 들어와야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장 조사를...

김백철위원

그전에는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된 거네요? 수요조사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수요조사까지 지금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소규모 보수비, 이것은 작년에는 왜 이만큼 올렸죠, 6300만 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이게 정말 질문을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전년도 예산액이 육천삼백...?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본예산은 육천삼백...

김백철위원

36만 2000원, 이렇게 편성한 거 맞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조금 그렇게 의아... 단위가 조금 의아한데...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단위가 왜 이렇게 됐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김백철위원

너무 이상한데요. 보수비인데 이 예산이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웃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산팀하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의논해서 아마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이게 어쨌든 사업비 과다로 이렇게 된 게 작년도 해서... 추경에 올렸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추에 3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백철위원

1추에 예산을 올렸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 보수비 1억 원이 가면 이번에는 추경이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김백철위원

확정을 지으면 판단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때까지 연도별로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데에서 오천 정도...

김백철위원

이게 보수비나 이런 풀(pool) 예산 같은 개념, 이런 부분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다 쓰거든요. 남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약한다는 의미로 금액에 맞춰서 다 쓰는 예산이라서 추경 때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이렇게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답변하기가 좀 힘듭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경로당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더위나 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 경로당에서...

김백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가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예산이 안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7000만 원이 가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상 수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주택경로당을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불편한 사항은 즉각즉각 저희 쪽으로 요구를 하시고 이런 사항이니까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다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가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검토로 올라온 것은 이게 여기에 상주하는 사무원이 있습니까?

웃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구상은 각 대한노인회에서 그 시설을 조금... 1층, 지하 1층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는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지금 반송지역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신청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일부러 문화복합센터까지 나와서 교육을 받고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신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지하 1층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노인교실을 통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을...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대부분이 사무용품, 그리고 복합기, 노트북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이 쉼터에서 직접 이 노트북 활용도를, 그리고 복합기를... 사무원이 있는 건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 일자리... 대한노인회에서 한 사람이 그쪽으로 나가서 그 건물도 관리를 하고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돌리고 하는 부분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한 분이 거기에서 파견 식으로, 상주는 아니지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주 식으로...

김백철위원

아, 상주 식으로 그렇게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리고 우리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이거 50분 하고 쉬는가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김백철위원

지금 2개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의 질의 시간이...?

김백철위원

한 10분 이상 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하셨기 때문에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체온계 혹은 온누리상품권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게 주민분들에게 인기가 더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이번에 오션뷰 힐링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 지원을 제일 선호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현금 지원이 되는 거를 제외하고 선물을 따로,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거면 좋은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러면 현금 대신 상품권을 많이 선택하시겠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만약에 미리 체온계를 준비하셨던 산모라 하면 상품권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권고사항에 신생아 응급키트 등 실질적으로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돼 있는데... 체온계 하나는 좀 약소하지 않나요? 10만 원 상당이면 구급 박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체온계를 사실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체온계를 좋은 거 하나 마련해놓으면 아이가 클 때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좋은 걸로 선택한 게 체온계입니다. 뭐, 작은 거 턱받이나 이런 거를 많이 주는 거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선물을 하나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게 현금하고 체온계 말고 또 다른 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다른 게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분은 가뜩이나 해운대구가 출산축하용품을 제외하고 지원금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선물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때까지는 텀블러나 이런 거를 줬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텀블러는 가족복지과에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러 오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좋은 게 있는지 고려를 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 수영장 설계용역을 한 게, 용역은 처음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이런 식의 설계용역은 처음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여기는 지속적으로 민원도 많았고 저번 상임위 때 여기에 가봤을 때 위원님들이 다 직접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늦어진 것 같은데, 그동안 주민들께서 이용을 안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아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를 발견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 여름쯤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때도 천장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들뜸이 좀 있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무너져내리지 않겠나,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하나 검사할 때마다 용역을 따로 써야 되나요? 기존 업체나 그런 데서 그냥 검사할 수는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기계 부분하고 건축 부분하고 싹 다 포함하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물론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 건설과랑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어려운 내용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건설과하고는 내용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용역비가 따로 나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소규모 보수비, 이게 사업비 과다라고 책정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비교를 전년도 본예산하고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보시고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줄여도 상관없나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이 다 노후되고 손볼 데가 사실 많습니다. 주택 경로당이 82개소인데 이 예산은 그냥 주택 경로당의 유지관리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예산 외에, 최근 3년간의 예산을 보면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예산 외의 항목에 성불사 성금이라든지 고향사랑기금 그리고 영진어패럴 기부금이 따로 있는데 이쪽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간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 돈으로 경로당 보수비로 활용한 금액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지원금이네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금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시로 합니까? 경로당에서 지원 요청이 수시로 발생할 텐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각 경로당의 시급한 사항을 먼저 일체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세워서 우선순위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당연히 혹한기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알겠는데... 제가 경로당을, 일단 해운대 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다녀봤는데 경로당마다 정말 편차가 심하거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보수내역을 보면 상대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좋은 곳도 보수를 많이, 오히려 그쪽에 보수를 더 많이 했고 정말 골목길에 숨어있는 노후된 그런 데는 없어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이런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다 나가서 보고요. 어르신들의 안전이라든지 불편이라든지 이거를 최우선으로 잡아서 그 부분부터 보수를 하고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물론 당연히 잘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여기 3년 간의 보수내역을 보면 상대적으로 정말 환경 자체가 열악한 곳과 그리고 비교적 괜찮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은 저희가 여기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요. 고향사랑기금이나 영진어패럴 기부금, 이때 소규모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아파트 경로당 몇 군데를 포함시켜서 정비를 해드렸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래서 포함된 겁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물론 잘하고 계신 거는 알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열악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챙겨봐 주시고, 이게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는 대로 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과장님의 판단도...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게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니까 안전 부분이라든지 제일 불편한 부분부터 저희가 우선순위를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편차가 심한 거는 알고 계시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편차를 말씀하시죠?
지해

박지해위원

똑같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어떤 곳은 정수기도 없고, 어떤 곳은 밥솥에, 냉장고에 이것저것 다 있는, 운동기구까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조그마한 소모품은 저희가 따로 지원을 안 해 드리고요. 저희가 매달 운영비를 25만 원씩 경로당에 지원해 드리는데 그 운영비로 밥솥이라든지... 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조그마한 기계 같은 거는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요. TV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크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물품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좀 그래도 열악한 곳 위주로 먼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위원

먼저 가족복지과장님하고 보건정책과장님, 이상하게 사업이 비슷한 것들이 많네요?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보육교직원들 심리 상담, 이 설명자료에도 비교를 해놨는데... 일단 보육가족들 처우개선비가 얼마 인상이 됐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00%로 해서 1년에 10만 원...

김백철위원

처음에 5만 원이 올라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이게 무슨 처우개선이냐고, 주고도 욕 듣겠다고... 빨리 조치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올리자마자 또 이런 심리 상담 지원을 하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런데 비교해놨잖아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게 건강증진과 사업인데... 가족복지과장님,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김백철위원

안 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흩어져 있는 심리 상담 지원을 건강증진과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작년에 다 묶은 겁니다. 다 묶은 사업이에요.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심리 상담 사업을... 그런데 다시 또 만들었어요. 물론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렇게 여기저기로 상담 지원 흩어진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국가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여기로 다 모아라... 그래서 건강증진과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생겼어요. 혹시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9200만 원, 4억 원입니다, 4억 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4억 원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다 모으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또 사업을... 이렇게 하자마자, 작년에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충분히 중복사업이라고 볼만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사업을 모르셨습니까?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그 질의를 받을 때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한 의도는 있지만 이 보육교직원 심리 상담 지원하고는 좀 차이가 많다는 게 저한테 더 많이 다가왔고...

김백철위원

다 묶어놓으니까, 당연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었으면 올해 못 올라왔습니다, 이게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거를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잘 알 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심리 상담이 있거든요. 여기에 다 묶어졌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구조나 이런 게 다른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이었으면 올해는 없어졌어야 될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큰 기업이라든지 직장에서...

김백철위원

마이크를 켜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직장 내에서도 이런 정신건강 쪽으로 심리 상담을 하는 기업도 있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백철위원

예, 요즘에는 다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진단서나 이런 거를 끊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라도 사실 여기는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어쨌든 어지간하면 본인 부담금이 다 발생을 한단 말이죠.

김백철위원

그렇죠, 하죠.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는 솔직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백철위원

예, 과장님의 의지는 정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사들도 다시 자기들 사회복지사 심리 상담 지원, 이거 해달라고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묶어놨는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웃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우리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정부 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시비는 둘째부터 1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100만 원씩, 우리 구에서는 둘째부터 그렇게 나오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시비와 구비는 첫째는 안 나갑니다.

김백철위원

물품은 지급되는 게 없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혼인신고...

김백철위원

혼인신고 했을 때만 있고, 출산에 대한 거는 없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는 물품은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출산장려금, 금액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물건으로 주는 거는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물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출산장려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혼인신고 할 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혼인신고 할 때 나가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출산했을 때 나가는 거는 없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정부 지원금 말고는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때도 나갔을 때 체온계를 주지 않았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체온계는 안 줬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심의할 때 체온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출산용품 지원이 가족복지과에서 저번에 만든 조례로... 보건정책과장님, 그 조례를 기반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새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김백철위원

이번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 위원, 문현신 위원으로부터 잠깐 설명을 들음)

김백철위원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거를 왜 보건정책과에서 했죠? 가족복지과에서 안 하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출산이 들어가니까... 보통 아가맘센터에서 임신·출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출산용품이 지급되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거는 아까 가족복지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텀블러를 주는 걸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어쨌든 사업이... 출산용품을 지급하는 똑같은 개념이라서... 명칭을 달리했으면... 둘 중에 하나, 어쨌든 혼인신고를 하면 주는 건데 그게 출산용품은 아니다 아닙니까?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출산을 좀...

김백철위원

장려하기 위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장려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육아 서적도 나가거든요.

김백철위원

텀블러가 출산의 동기부여가...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기들 분유 타고 이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옆에 계신 문현신 위원님도 실물을 다 보셨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거는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보건정책과는 진짜 출산을 하고 나면 지급하는 거고, 이런 개념이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보건정책과에서 올라온 1억 4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웃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출산축하용품, 이게 참 명칭이 헷갈려요. 가족복지과는 출산장려용품 그리고 보건정책과는 출산축하용품, 아주 헷갈려요. 그런데 각각의 지원물품을 보면, 출산장려용품은 내용이... 제가 부서 심사를 할 때도 ‘이게 과연 부모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직접 물품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나가는 게 출산 대백과 사전하고 텀블러가 나갑니다. 텀블러가 속된 말로 허접한 게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용량도 700ml, 그러니까 아가맘이라면 정말 오히려 필요한 용량으로 괜찮은 브랜드로 준비를 했고요. 다만, 그 출산장려용품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말 그대로 장려용품이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하는 모든 부부들에게 주잖아요. 신고를 하면 원하는 부부한테 주는데 요즘 딩크족들도 있고... 솔직히 그런 경우가 다 사용을, 텀블러야 다 사용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출산 대백과 사전 같은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혼인신고에서 실제 출생까지의 기간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기는 했으나 또 출산 대백과 사전의 내용이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는 실물을 보고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의 출산축하용품, 모자보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거듭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이게 분명히 사업이 겹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원하는 게 뭐냐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런데 출산축하용품이라는 건 출산에 필요한 용품을, 출생한 아이들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품을 선택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요즘 실질적으로 보면 출산·육아에 대한 용품들은 보통 아이를 낳기 전에 다 준비하지 않나요? 일단 그렇다고 보고요. 실생활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출생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아까 앞에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실제 엄마와 아빠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뭔지 수요조사를 했을 때 1위가 현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지금 출산지원금이랑 다 나가고 있잖아요. 차라리 가족복지과에서 나가는 그 출산지원금에 이 10만 원을 얹어서 주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를 아마...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여쭤보고 싶었는데 까먹었나 봅니다.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적혀있어요. 물음표 딱 해 가지고 적혀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이런 사무용품들이 올라와 있길래 어르신 쉼터인데, 사업명이 ‘어르신쉼터’잖아요?

웃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사무용품이랑 홍보용품, 복합기, 노트북 이런 게 올라와 있길래... ‘여기에 사무직원이 상주를 하나?’, 물음표를 써놨어요. 그런데 질문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앞서 위원님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상주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그 시설을 운영할 때 대한노인회 측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이, 대한노인회에서 한 분이 나와서 상주를 한다고 하시길래 이게 기간제 형식인지, 그러니까 101-04의 편성목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307-05로 들어가는지, 307-10으로 들어가는지 저희가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면 왜 이번 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왔나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이 세 사람이 있거든요. 대한노인회의 세 사람이 있는데 그중의 한 분이 쉼터에 상주를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력 세 분은 뭐를 하셨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하고 그런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하신 건 현재 그 세 분에 해당하는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으로 해 가지고,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민간위탁을 하실 거라는 그 표현이...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시설을, 밑의 지하 1층에 우리가 실버문화센터로 운영할 건데 거기에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한 분이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일자리를 신청하신 어르신들의 신청 접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아까 표현을 문화센터라고 하셨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실버문화센터...
현신

문현신위원

예, 실버문화센터 자체를 위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사업까지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층은 개방형 쉼터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요. 밑의 지하 1층은 노인교실을 하나 더 개설을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거기를 민간위탁을 하실 예정이시냐고요. 아니면 인력만 그렇게 써 가지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설관리를 그쪽의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하는 거지, 민간위탁의 개념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07-05의 개념은 아닌 거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김미희위원

하나만 질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새로운 사업설명서를 보고 의문이 생겨서... 경로당 주요 보수내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 주택 경로당이 81곳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구 소유 그다음에 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그 개수가 어떻게 되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알기로 임대 경로당이 27개소가 있고요. 구 경로당이...

김미희위원

이거는 주택 자체를 구가 다 매입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의 자산으로 잡혀있는 경로당입니다.

김미희위원

자산으로 잡혀있는 거죠? 제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보수 사항을 보면 벽지 도배라든지 실외등 교체, 창호 교체, 싱크대 설치, 부엌 수리, 미끄럼 방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임대든, 구 소유든 충분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대를 하고 있는 곳 가운데 방수, 배관, 외벽을 공사하고 그런 거는 원래 보통 집주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통상적으로 집주인들한테 저희가 그 부분을 조치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지 않아 가지고... 큰 금액은 저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없지만 소소한 부분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2022년도부터 2024년도에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외벽 방수, 옥상 방수라든지... 물론 이게 구의 소유인지 제가 그거는 일일이 구분이 안 되지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해야 될 거를 구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고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크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예산 내역을 쭉 다 뽑아봤거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차 경로당 3군데에 저희가 280만 원 정도를 소요해서 급한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고, 저희가 임대인한테 아무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바로바로 개선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미희위원

결론은 이렇게 해드리면 임대인분들의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크든, 크지 않든 간에...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런 부분까지 명시를 해서, 저희가 월세 나가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하든지... 그런 방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보건정책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창조도시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욕보시지요? 12건, 퍼펙트(perfect)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저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반송에다가 때려 붓는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이게 구 예산이 들어갈 때는 구 예산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매칭비율이 있어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100:50:50이면 우리가 50%를 투여해야 하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시점이라는 게 처음 시작될 때부터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재원별로 국비나 시비가 늦게 내려오기도 하고 좀 일찍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시비만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시비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앞에 국비나 구비는 다른 사업에 투입했고 지금 시비를 하는 것이고, 국·시비가 먼저 내려온 것들은 그것들을 먼저 쓰고 지금 구비를 편성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4년 뒤 준공할 시점에는 매칭비율을 10:5:5로 딱 맞추게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보니까 구 예산이 들어갈 시점에는 들어가야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건데... 이게 저희 반여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15분 거리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더라고요. 이 지점에는 이것을 넣고, 이 지점에는 이것을 넣고, 이 지점에는 이것을 넣어야지만 이게 전체가 완성되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것하고 똑같이 이것도 보면 테트리스를 맞추듯이 지금 하나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이미 활성화 계획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딱 맞춰져서 계획이 잡혀있고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근호

나근호위원

테트리스를 맞추듯 하나씩 맞춰가고 있잖아요. 톱니바퀴 맞추듯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12건이라니까 좀 참담한데, 보니까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48페이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건은 3건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원님들께 어떻게 설명하실지는, 과장님이 잘 설명하셔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직원분들, 반갑고요.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반송2동부터 스타트(start)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의원이 아니라서 지금은 감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이게 운영 자체가, 돈의 투여 자체가 어쨌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눴을 때 보면 전체적인 국비나 시비는 하드웨어라고 보고 소프트웨어가 구비 아닙니까? 그렇게 개념을 가지면 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편성해서 삭감된 것도 시비가 일부 있기는 한데요. 그게 총사업비를 그렇게 매칭을 맞춰 가지고 어디에다가 뭘 하라는 그런 게 정해진 건 없고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급한 대로 시설비로 편성하거나 행사비로 편성하거나 프로그램비로 편성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송민우위원

반송2동 같은 경우는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제일 처음부터 300억 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아니었기 때문에 300억 원이 오기까지 구비가 몇 퍼센트 들어갔습니까?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비가 전액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송민우위원

전액이라고 하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45억 원.

송민우위원

45억 원,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10%가 조금 넘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45억 원이면 180억 원 중의 25%...

송민우위원

나머지 120억 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120억 원은 국비가 90억 원이고 시비가 45억 원이고...

송민우위원

거의 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10% 이상 구가 부담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다, 간단하게 했을 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책자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삭감을 하거나 지적해 놓았는지 제 소관이 아니더라도 알겠어요. 너무 두루뭉술한 게 많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설명의 부재가, 좀 약하지 않았나, 설명이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사실 도시재생 자체가 저는 체험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충은 어느 정도 소관위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안 살더라도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좀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조금씩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반송2동에 거의 90%, 아니 거의 100% 다 지어졌고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만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예산이 투여된 부분이 거의 다더라고요, 보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아직까지도 보면 마을해설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산이 잡혀있고 아카이빙(archiving) 영상 제작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인지, 이제야...?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지금 활성화 계획에도 보면 주민수라든지 예산 투입하는 거나 목표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들만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카이빙 같은 경우는 마지막 준공을 앞두고 지금까지 해온 반송2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전체 모아서 성과를 영상 제작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하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마무리 영상을, 보통 행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무리 영상을 홍보도 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마을해설사 역량 강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해 가지고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맞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 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우리 구가 반송2동부터 시작해서 재송, 반여2·3동 그다음에 반송1동까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도시재생을 더 하려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라고 봤을 때 간접비죠, 쉽게 말해서... 간접비를 지금은 반송2동에 투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계속 투여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반여2·3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송1동까지 마무리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마무리가 다 되는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로드맵(roadmap)을 짜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가장 좋은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예를 들어서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준공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센터나 구청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하면 빠져나와야 하고 주민들 스스로 조직도 구성하고 이런 거점시설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자리 잡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깊숙이 파고들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송민우위원

그렇죠? 이게 재생대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협동조합도 지금 반송2동은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이게 반송2동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큰 걱정은 안 되는데 반여2·3동과 반송1동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구가 체계를 잡아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반송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공모사업?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주민공모사업...

송민우위원

공모사업이 4년째입니까? 3회째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시작한 그 이듬해부터 계속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2022년도부터 예산서를 쭉 보니까 그때부터... 주민공모사업 이게 각 지역별로, 3군데 지역 다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송민우위원

예, 맞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3년 차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맞아요. 이게 주민들이 그 마을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슬럼(slum)화되어 있는 마을을 조금 활기차게 만드는 데 있어서 도시재생이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원분들께서 조금 핸들링(handling)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구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잘 챙겨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물론 주민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데 역할을 잘하시는 건 맞는데 내팽개쳐 두지 마시고... 재생센터에만 맡기시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반여2·3동도 이제 하려고 시작하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여2·3동도 일부 프로그램은... 거점시설은 이제 막 삽을 뜰 거고요. 12월에 뜰 거고, 프로그램들은 일부 시작을 한 곳도 있고 대부분이 내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송민우위원

반송1동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1동은 사실 거점시설이라고는 1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집수리 사업이나 이런 게 주가 되고 골목 환경개선 사업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 현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산만 좀 통과시켜 주신다면 사업은 잘 될 것...

송민우위원

24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 스마트 공유 프로그램이라고 1억 6000만 원짜리가 있네요? 영산대학교하고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영산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스마트 공유 프로그램은 대부분 영산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대학하고 연계하는 이걸로 해서 아마 처음 공모에 될 때도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스마트 공유 프로그램 중의 반송1동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은 현재도 반송2동의 어울림문화센터라고 거기 4층에서 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인기가 좋아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영산대학교의 헬스케어학과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송민우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뭔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주로 필라테스 같은 것도 하고... 많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체성분 분석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깨 운동하고 개인별로 안 좋다고 하는 데를 전부 지도해 주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송민우위원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보면 건강지킴이, 맛있는 교실,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및 주방 정비, 나만의 웹툰,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4000만 원씩 딱, 딱, 딱 끊어 가지고 1억 6000만 원으로 맞춰 놓았어요.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건 이 프로그램에 1식 4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1년 계획을 넣었단 말입니다. 이게 1년짜리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1년짜리인데, 감이 안 와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강사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어디에 돈이 이렇게 쓰이는 건지, 이 많은 돈이... 사실 이 프로그램에 1억 6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과장님,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원가계산 내역서를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면 되는데...

송민우위원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강사비가 몇 퍼센트나 될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강사비에다가 대부분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맛있는 교실... 이 4가지 다 그런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1년 내내 운영하다 보니 이게 쌓여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많기는 한데요. 대부분 보면 강사비, 인건비에다가 그다음에 재료비로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뽑을 때 일단 공교롭게도 4000만 원씩 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달랐었는데, 저희가 원가 내역을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품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것을 변경... 안 하려면 중앙정부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변경됩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 내용이 너무 뭉뚱그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냥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할 것 같은데, 잘 담으시겠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 요구가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라고 저도 처음에 삭감 요구될 때 밤잠도 거의 못 잤습니다만 직원들 전부 다 이것을 앞으로는... 저도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보면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저희가 하나하나 프로그램마다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고 집행되도록 하고 내년에 예산... 어차피 내년에 이 예산들이 다시 올라올 건데 그때는 의문점이 안 가도록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해야 할 사업들은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적되어 있는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무조건... 저도 이게 잘 모르지만 딱 봤을 때 ‘뭉뚱그려서 올라와 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딱, 딱, 딱, 4개로 나눠져 가지고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유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반여2·3동에도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반송2동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언제까지 거기에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원칙대로 하면 내년에 준공이니까 내년까지 있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반송1동이 또 지금 시작해 가지고 반송1동으로 일부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송2동도 일부 직원이 남아 있는데... 주민들에게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내년에 철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연장을,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인건비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연장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부분은 의논을 하고 한번 진행해 보시죠. 의논이 꼭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송2동은 끝났으니 그냥 무턱대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날 따라와’라고 하면 몇 퍼센트나 따라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30%도 안 됩니다. 역량 자체가, 그분들의 역량이 낮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세월 속에 묻어나는 역량이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많으니 조금은 자리매김할 때까지, 50%라도 채울 때까지는 구에서 가야 하는데 예산도 들여야 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송민우위원

여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사회적 경제 실무역량 강화 교육 자체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집 수리 아카데미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동이 안 나와 있네요? 반송1동이에요? 집 수리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집 수리 아카데미는 지금 세 군데 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반송2동은 끝나지 않았나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2동은... 잠깐만요. 예, 반송2동은 끝났습니다.

송민우위원

끝났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여동하고 반송1동은 할 계획입니다.

송민우위원

반송2동을 기준으로 딱 잡고... 원래 처음 하는 데를 기준으로 잡고 잘한다, 아닙니까? 장점과 단점, 미숙한 점이라든지 좀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집주인들한테는 집 수리가 안 되죠? 됩니까? 그런 조항들이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집 수리를 해주는 것은 집 수리 그게 따로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망라할 것 없이 누구나 배우고 싶은 사람은 와서 할 수...

송민우위원

아, 이것은 아카데미니까 교육인 것이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집 수리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A라는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어, A라는 사람은 돈이 많은데 왜 그 사람 집은 해주고 나는 안 해주느냐,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다 챙기지는 못하는데 잡음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송민우위원

그렇죠? 맞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무슨 일이든 잡음이 안 나는 게 있겠습니까? 다 잡음은 나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골목순찰단이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것은 지금 새로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골목순찰단은... 지금 반송1동을 보시고 계시는가요?

송민우위원

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올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송민우위원

했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올해도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합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순찰단이라고 하면 우리 마을의 청년회라든지 자총(한국자유총연맹), 기타 등등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단체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 단체들도 활용하고... 저희는 그 단체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이미 활성화 계획에 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일단 일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사례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그 지역의 골목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 선진사례들도, 현지 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도 교육하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 이 예산을 가지고는 물품 같은 거, 방한 물품 같은 것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홍보 물품 같은 게 있습니다. 홍보 물품 같은 것도 구입하고 그런 데 주로 1000만 원 정도를 소요, 1년 내내 운영을 하면서 그 정도 지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막연하게 주민들 대상으로 하면 표도 안 나고 한데 그 마을에 항상 방범을 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그 단체하고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표가 나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청년회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마지막으로 주민공모사업 이게 아까 그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역별로 있는 주민공모사업...

송민우위원

주민들이 사업하는 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예산 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역별로...

송민우위원

반송이나 반여는 4000만 원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여기는 2000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총사업비에서 다른 사업에 배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송민우위원

아, N 분의 1로 나눠지는 게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 사실 금액 부분에 있어서 전부 운영비에 준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내가 볼 때 시비도 약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올라왔을까 하는 고민은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전체적인 운영 자체가, 사실 하나라도 삭감되어 버리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냥 운영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안 하면 페널티(penalty)를 먹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미안하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산을 그대로 해주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창조도시과 직원들이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의 이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사실 할 일도 생기고 이것을 발굴도 하고...

송민우위원

맞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속성을 가지고 주민들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서...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위원

(위원장을 향해) 몇 시까지 질의하면 됩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까 3시 10분에 시작했습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3군데 있습니다. 3개 지역입니다.

김백철위원

3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좀 답답한 게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임위가 이번에 새로 바뀐 것은 아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예를 들어서 반송2동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2동은 2019년도에 시작해서...

김백철위원

2019년도부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몇 년도까지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연장을 좀 해서 내년까지...

김백철위원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여기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2동은 180억 원입니다.

김백철위원

여기에서 구비가 얼마 들어가야 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구비가 25%, 45억 원입니다.

김백철위원

45억 원, 무조건 들어가야 하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백철위원

이렇게 안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안 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반여2·3동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여2·3동은...

김백철위원

2020년부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20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백철위원

공모는 2020년도에 됐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2021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2021년부터 이것도 일단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김백철위원

2025년까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것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210억 원입니다.

김백철위원

여기에서 구비가 얼마 들어가야 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구비가 50억 원입니다.

김백철위원

50억 원, 이렇게 안 되면 이것도 다 게워내야 하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다 반납해야 하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반송1동, 가장 최근 사업인데요. 이것은 2022년부터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난해부터입니다.

김백철위원

지난해부터면 2023년부터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2023년, 예.

김백철위원

공모는 2022년도에 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2023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4개년 계획이니까 처음에...

김백철위원

2028년입니까? 2029년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2026년까지로...

김백철위원

2029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2026년까지입니다. 4개년...

김백철위원

2026년까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100억 원입니다.

김백철위원

100억 원이죠?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구비는 25억 원입니다.

김백철위원

25억 원이 들어가야 하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 사업의 총괄에 대한 설명이 1군데도 없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백철위원

우리 주민위 위원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지... 그리고 제가 진짜 질문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 각 사업마다 반드시 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이드라인(guide-li ne)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각 공모사업마다 이 도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특화된 사업들이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특화된 사업이라기...

김백철위원

말이 특화인데, 어쨌든 공모를 받을 때 그 공모에 대한 특성이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프로그램이 전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다 만든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개별 사업으로 이것을 쭉 다 보면 어떤 사업인지 개념이 없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왜 이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지 설명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구나.’, ‘아, 올해 마지막이네. 마지막 구비가 들어가겠구나.’, ‘이것을 안 하면 마중물 사업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거네.’,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이번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전부 1장으로 다 끝냈네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 설명이 됩니까? 물론 저는 2019년도부터 일어났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히스토리(history)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접목을 해도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떤 사업의 일환인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왜 안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주신 설명자료에 이것을 안 하면 다 반납해야 한다, 이거 안 하면 다 반납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요. 내후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요. 3개년에 끝나는 게 있고 계속비마저도 반송에 하나 계속비로 해놓았고요. 나머지 앞의 것은 계속비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반여2·3동은 210억 원이나 들어가고... 이것도 사업이 장소가 3군데로 쪼개져 있잖아요. 쪼개진 데마다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 설명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사업을 이해하지...?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설명을,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보니까 직원들이, 변명을 제가 조금만 드리자면 2020년부터 예산서를 보니까 늘 이런 식으로 올려서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감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고 어쨌든 이후부터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예산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편성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참 이게 안타깝... 사업이, 창조도시과 예산이 50억 원이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여기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38억 원 정도 됩니다.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반여2·3동에 느낌표를 더하다.’ 이 사업 말고는 다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접근을...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사업 3개가 거의 창조도시과에서 주 메인(main) 사업들인데 설명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창조도시과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빨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중복으로 보일 개연성도 너무 많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설명하고, 왜 이 사업을 가이드라인으로 안 하면 안 될 사업으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의 설명을 어떻게 했을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이게 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위 위원이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주민위에 계시는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정말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미리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백철위원

차근차근,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드릴 것은 조금 더 드리고요. 여기에서 과장님, 우리 구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변경 가능한 사업도 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사업 중의... 계속하던 거 아니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 오고 있고...

김백철위원

반송... 그렇죠? 해오던 거였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여2·3동도 일부는 올해 했고 내년에도 연속되는 것도 있고 올해 했던 것 중에도 조금 반응이 안 좋았거나 하는 것은 그것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대체하는 것도 있고... 그런 쪽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변경되는 거나 저번에 했는데 효과가 안 좋아서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반송1동 쪽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1동은 처음 하는 겁니다.

김백철위원

처음 하는 것이고, 이번에 시작했겠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이번에 시작하는 겁니다.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일단은 짧게 하나만, 669페이지의 송이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3, 4, 5호는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상임위에 있을 때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진행했고 이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 위에, 여기에 없는데 송이공방이 6호까지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6호까지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1, 2, 6호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역대학참여형으로 450만 원에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3, 4, 5호점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안에 내용하고...

김백철위원

공방 규모가 다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규모는 비슷합니다.

김백철위원

비슷하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규모는 비슷한데, 공방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역대학에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하게 되고요.

김백철위원

1, 2, 6호는 대학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렇게 봐야 할는지 제가 한번 봐야...

김백철위원

사업 규모는 비슷할 것 같은데... 1, 2, 6호는 민간위탁 쪽으로 안 넘어갑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전부 민간위탁... 1, 2호는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고요. 3, 4, 5호는 민간위탁을 줬고...

김백철위원

예, 6호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6호점은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전부 직영을 좀 할 수 있게 지켜봐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맡겨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나중에는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갈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봐야 될 것...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활용을 잘한다면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2025년도에는 끝나지 않습니까? 반송2동 말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내년까지...

김백철위원

내년이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 뒤로 계속 가려면 지역 참여나 대학, 이 부분도 끝났을 때... 2026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내년 지나고 2026년도부터는 대부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역량? 그 정도는 지역에 끌어 올라와져 있는 것 같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 강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육성시키고 있거든요. 다른 데 비싼 강사를 쓰지 말고 주민 중에서 능력이 좀 있으신 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투입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일단은 프로그램들도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저희가 교육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우리 ‘반여2·3동에 느낌표를 더하다.’,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은데, 여기에 시비 부분이 들어오면 다 끝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시비가... 아니요, 내년도에 18억 원하고 그 이후에 아직 30억 원이 남았습니다.

김백철위원

30억 원이 남았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2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김백철위원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백철위원

그냥 운영비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재원이, 이쪽에 시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국비하고 구비를 좀 투입해 가지고 시설비로 했습니다. 시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것을 프로그램비로 돌렸습니다.

김백철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하면서 질의할게요. 반송2동은 우리 구비가 향후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까? 다 들어갔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구비는 지금 이게 들어가면 이제 끝입니다.

김백철위원

끝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반여2·3동은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여2·3동도 구비는 기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백철위원

다 됐죠? 국비가 늦게 내려왔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백철위원

반송1동 쪽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1동은 국·시·구비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3억 6900만 원 이게 처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들어갔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올해 들어갔고...

김백철위원

올해 처음 들어간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도 20억 원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네요, 구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구비가 올해 지금까지 집행된 게 2억 원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까지 하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23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김백철위원

아니, 이번에 구비 이게 되고 나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5억 80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19억 원대 정도 더 들어가야 되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19억 원대 정도...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500억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송1·2동과 반여2·3동이 충분히 자생적 역량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추어서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방금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상당히 동감하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백철위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속기사... 정회하고 하면...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10분 안에 끝나면...」 하는 이 있음

지해

박지해위원

10분 안에 끝나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오케이.
지해

박지해위원

체계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순서대로 하고 또 큰 틀을 잡아서 설명을 넣고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세부 항목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큰 항목이 없고 전부 작은 항목만 나열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때까지 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오늘 이 자료를 드린 것은 삭감된 것 위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 설명드리려고 하면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의 근간부터 설명이 되어야,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행정절차나 그런 게 다 설명이 되어야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되는데 그것까지 다 넣기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자료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삭감된 것 위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부족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산출 내역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에 대한 설명과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료가 완전히 빠져있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이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드웨어가 먼저죠? 순서를 따지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먼저라기보다도 보통 같이 시작하는 이유가, 하드웨어는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하면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경우도 있고 또 짧게 걸리기도 한데 그것을 동시에 시작하는 이유가 하드웨어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면 이걸 그동안에 비워둬야 하니까 하드웨어가 준공되기 전에 미리, 하드웨어를 활용할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을 미리 양성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해

박지해위원

동시에 준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많은 사업들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추가로 반송1동까지... 반송2동이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또 반송1동을 추가로 하고 반여2·3동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을 다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수로 수행한다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잘해서 주민분들께서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이게 쓸모가 있어서... 도시재생,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실제로 재생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재생이 되었나, 이게 숫자를 많이 했다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점수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지역 활성화가 되었나,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반송2동이 거의 끝났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익을 누렸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역별로... 저희가 사실은, 오늘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왔습니다만 매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용역... 한 해에 했던 도시재생사업을 전부 다 체크해 봅니다. 해보고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했고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전부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 이듬해에 부족한 부분들이나 그런 것을 더 채워가고 이렇게 하는데... 모니터링을 매년 해 가지고 피드백(feedback)을 하고 그런 절차는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셨고 그 이익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프로그램이나 거점시설들이나, 좀 양이 많다 보니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이나 시설별로 수치를 뽑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다 있습니다.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단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단어일 뿐이잖아요. 이것을 동시에 한다고 해서 ‘대단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드웨어를 먼저 제대로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주민을 나중에 모집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먼저 잡아서 순서대로 하시고 먼저 하던 것을 잘 끝내 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분류가 너무 문어발식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큰 항목부터 분류를 해서 작은, 프로그램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분류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에 조직이 하드웨어를 하는 팀하고 소프트웨어를 하는 팀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 토목이나 건축 분야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진행할 수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별도로 하고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반송2동 같은 경우에 사업이 지금 가장 많이 진행되었는데 어떤 건물이 만들어졌고 그 건물을 한 해 동안 주민분들께서 이용한 숫자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시설도 많고 자료가 많아 가지고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따로 주셔도 됩니다만 그 정도, 숫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집행부 답변 준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반송 같은 경우에 송이공방을 이용한 주민들은 지난해 같은 경우... 아,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432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다른 것도 쭉 읊어주시면 됩니다. 하신 거, 반송2동 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어울림문화센터 유아 활동 프로그램에 996명이 지금 참여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에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6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지해 위원을 향해) 혹시 위원님, 질의할 게 좀 많습니까?

「쉬고 하시죠」 하는 이 있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일단 정회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지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제가... 자료를 방금 급하게 좀 가져왔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들이 조금 늦게 개소한 데도 있고 좀 빨리 개소한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 월 평균으로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으로... 송이공방 1호점이 월 평균 22명, 2호점이 21명...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크게는 안 나와 있습니까? 송이공방, 아까 전체 432명 이렇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전체로 하면...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다른 거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3호가 40명, 4호가 99명, 5호가 30명, 6호가 15명, 이 정도 되고 문화마당이 월 평균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울림문화센터가 342명, 마을역사관이 42명 그리고 송이빨래방이 얼마 전에 개소를 해가지고 이거는 13명 정도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또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도 하는 사업만 해도 헷갈릴 정도로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문어발식이어서 아마 스스로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큰 사업도 지금 많고, 3개고 추가로... 아직 다 못 끝냈는데 추가로 하는 상황에서 이게 전부 쪼개져 있으니까 어느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전부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잘돼서 성공을 해서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이 목적이, 도시재생 활성화의 목적이 지역공동체 회복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목적을 딱 가지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4년 내에 계획이, 막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돼 있다 보니 한 해 한 해 해야 될 양들이 정해져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고생은 진짜 많으시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반송과 약간 낙후된... 반여2·3동에도 낙후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 거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했을 때... 기왕 힘들여서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거를 삭감 사유에 다 사업 불필요로 올리신 거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많이 어려웠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신경을 더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큰 항목부터 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화면 하나... 아까 얘기한 거... 과장님, 이게 저는 도시재생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찾아가는 마을지기 있죠? (자료화면 제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는 전혀 도시재생사업하고 무관한 따로 사업입니까? 조금 전의 행복마을 같은 경우도 뭔가 중복되는 듯한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도시재생사업권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역이 그쪽 지역에 있다 보니 저희들이 같이 운영은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활성화 계획에 들어 가지고 그걸로 한 사업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단 저도...

김미희위원

그렇게 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이걸 보다가... 이게 보니 물론 이 도시재생이 아니라 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데 3억 8470만 원 정도가 마을지기에 들어가요. 저는 이게 도시재생과 연관되는 사업이어서 서로서로 좀 연동을 시키면서 도움을 주고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이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주택 관련 집수리, 그런 것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 마을지기와 연계가 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과장님, 그렇다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면 지금 찾아가는 마을지기 운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반송1동은 1년에 7건의 실적, 반송2동은 1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반여3동은 7건의 실적, 그렇죠? 그 외에 재송2동, 송정동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실적이 사백몇 건, 이백몇 건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건비가 각 동마다 한 6300만 원 이상씩 들어가요. 2명씩 계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인건비 육천 얼마, 그다음에 공구비 등 사무관리비 750만 원씩 등등해서 보통 이 한 곳에 들어가는 돈이 8000만 원 이상이 넘어요, 반송1동, 반송2동, 반여3동... 그런데 실적을 보면 도시재생과 상관없이 누계가 없는 곳도 있고 단 7건의 실적만으로 저희들이 이 한 곳에 80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들여야 할 이유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지금 그 실적 자료를 미처 못 가져와서 그러는데...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이게 10월 말 현재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추가 자료에는 찾아가는 마을지기 부분만 보셔서 그런데 재송이랑 송정... 제 기억에 그쪽에는 찾아가는 마을지기... 지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씩 받아오는 거... 그 3000만 원씩 받아오는 거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찾아가는 마을지기 저거보다는 그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송정하고 재송동인가, 그 두 군데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곳이라서 주로 찾아가는 마을지기 실적이 많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김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반송1동은 찾아가는 마을지기 사업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몇 년 정도 됐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김미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 이상...

김미희위원

그 정도 된 거 같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아마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으셔서 이 세 군데는 지금 실적이 이렇게 없는 듯한 느낌이 들고 구비가 꽤... 거의 4억 원 이상이 나가는 구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재생과 관련 없는 사업이라면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푸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안 반갑습니까? 안 반가워...? 먼저 늘푸른과장님,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국·시비인데 이게 왜... 그리고 또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해운대구만 선정된 사업이고 한데 이게 왜 사업이 불필요가 될까요, 사유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좌동 쪽의 기존 녹지가 잘 돼 있다고 보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녹지 조성하는 게 필요성이 있느냐, 상임위에서 잠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이 진행되었던 거,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만들면서 그동안... 이게 2021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자녀안심 그린숲, 이렇게 사업 종목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저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우리 시에서 취합은 합니다마는 해마다 저희들은 1개소 이상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이렇게 조성된 지가...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병행해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녹지도 조성하지만... 그리고 보도폭이 넓다 보니까 사업 여건이 좋아 가지고 시 차원에서도 우리 해운대에서 사업 대상지를 올린 거는 대부분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셔 가지고 해운대에 해마다 한두 개소 사업을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업효과도 상당했고 사실 보도폭이 넓은데 활용이 안 되고 있던 이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쉼터 역할도 하고요. 사실은 초등학교 위주로 앞에 녹지 공간을 이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초등학교 일원이라고 돼 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의 자연학습 기능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기 하면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식생을 좀... 저희들이 계단 식재라고도 하는데 하천 식재, 야생 초화부터 중간 크기 나무, 또 키 큰 나무,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식생을 해서 보통 20가지 정도 식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표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안내 간판도 새로 세우고 해서 아이들의 자연학습 효과도 있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더라고요. 학교 앞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봐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그 당시에 2021년도 사업하고 2022년도 사업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상을 받게 됐는데 부산시의 아름다운 조경상이라고 해서 해마다 잘 된 조경 사업장 중에 엄선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잘해 가지고 오고 있고 사업 효과라든지, 그런 점에서... 또 학교 측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고 해서 다시 한번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보도폭이 상당히 넓네요, 그렇죠? 활용 가치는 상당히 크겠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보통 기존 보도폭이 통상 3m 정도 되는데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 4~5m 되는 폭...
근호

나근호위원

4~5m가 나올 거 같네요, 보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2m 폭 정도를 저희들이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근호

나근호위원

식재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모양을 내면서 안쪽으로 좀 들어간 공간에는 벤치 같은 것도 좀 놔줘 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 옆에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식생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된다면 예쁘게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2건이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LED인데 범죄예방,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해운대 범죄 취약지역... 이게 좀 되죠, 취약지역이 생각보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곳이 조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특히 반여1동은 중리시장 뒤쪽이, 완전 거기는 범죄 1급이던데... 그런데 이게 왜 또 사업이 불필요예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난 이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내판이나 로고젝터, 이게 5식이면 얼마 되지도 않고 하는데 왜 여기서, 주민위에서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실까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는 안전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매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주민위에서 사업 불필요라고 삭감 요구하신 걸 보고 심사 시에 말씀하신 걸 떠올려보니까 설치할 해당 장소는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경찰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좀 떠올리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이력을 살펴보니까 이 사업이 2021년도에 해운대경찰서에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LED 안내판을 27개 만듭니다. 그리고 관리가 되지를 않으니까 바로 우리 구에다가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관 요청이 들어왔고요.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연도부터는 부산시에서도 안전도시 관련 조례가 있어 가지고 안전증진 사업을 구·군에다가 독려하고 있고 또 지역안전지수라고 해서 거기의 6개 분야 중에서 범죄 예방 분야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2021년 이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설치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시설비 쪽의 예산이 CCTV 설치하는 것도 있고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이 세 가지가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내년도 구 재정 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지금 CCTV 관련 예산은 전부 다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15억 원 정도 올해보다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은 지금 예산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얼마 되지 않고...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라도 있어야 되겠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요청한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불필요로 되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달력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달력은 또 왜 이러는데요? 뭐가 문젠데요, 달력은? 나는 이게...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물 구입, 이건 다 없어지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달력 하나만 달랑 남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달력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짜임새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차게 구성돼 있고 또 재난관리평가의 항목 중에서 국민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및 홍보실적 분야도 들어가고 안전문화운동 실적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에 다 실적이 잡히기도 하고 또 홍보물을 다른 소모품으로 사용하다 보면 금방 사용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달력 같은 경우에는 365일...
근호

나근호위원

1년 12달 갖고 있겠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한 부분은 꺼내서 볼 수 있고 또 QR코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호

나근호위원

예, QR코드도 있더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굉장히 유용한데 그 부분 또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설명 잘하시는 거는 뭔데요? 혹시 2025년 거를 2025년도에 만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진 안 하실 거 같은데... ‘달력은 만들었고 지금 이 돈 주실 거면 바로 낼 겁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혹시?

웃음

장내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장님, 바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송민우위원

달력, 나근호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2026년도 거를 지금 제작하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매년 11월경이 되면 문안을 준비해 가지고 다음 연도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송민우위원

해가 지나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예산으로는 2026년도 안전달력을 만드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달력을 만드는 시기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와 조금 엇박자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하고 나면 준비해서 하반기에 제작을, 다음 연도 거를 제작하면 됩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소관위가 아니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게 사업 재검토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전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구입 비용이 1만 원짜리가 200개네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다른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캠페인 그다음에 안전교육, 취약계층 교육이 있을 때 관련 교육교재라든가 그 부분입니다. 안전달력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홍보 캠페인용으로 쓰는 거네요?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교육하고요.

송민우위원

잘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지금 로고젝터랑 LED 안내판이랑 이렇게 사업 불필요로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약간 사업 설명의 부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5년 전부터 경찰서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2021년 정도부터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대충 그런데 반송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가, 그럴 겁니다, 아마...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2021년도 목록을 보니까 각 동별로 조금씩 이제...

송민우위원

몇 개는 안 했더라고, 보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취약한 데를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토스 개념으로 넘어와 버렸습니까, 우리 구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범죄예방 인프라를 포털에 치시기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서로 같이 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CCTV 다는 거랑 이런 거는 경찰하고 또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범죄율하고 좀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장소는 어디 어디에 하실 거죠, 이번에는? 고민해 봐야 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장소는 7월에 일단 교차로 주변의 112 신고가 들어온 걸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온 거는 동마다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고보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장률이 거의 없잖아요, 밝기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경찰에서 왜 굳이 지자체에다가 토스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경찰 쪽의 재정 상황이 저희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매년 설치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송민우위원

그렇죠.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송민우위원

늘푸른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장산공원에 샤워장 설치를 하시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셨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수도 시설이 있습니까, 거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존 수도 시설이...

송민우위원

손 씻고 발 씻고 기타 등등...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수도는 인입이 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기에 축구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단체에서 간이샤워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조금 격한 운동을 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송민우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아까 나 위원님이 옆에서 ‘집에서 씻어야지.’ 하는데 사실 본 위원도 언뜻 생각하기에 거기에 수도 시설이 없으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샤워를 하고 집에 간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발상 자체가... 이게 대중목욕탕을 가도 되고 가까우신 분들은 집에 가셔도 되고 하는 부분들을 구가 어디까지 다 해줘야 되는지, 사실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다 해 주고 싶죠, 제 마음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해 주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은 지역민이 해 주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탁을 들어줘야 될 입장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이게 옳은 사업일까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고민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천공원 재정비가 갑, 을 해 가지고 특교세(특별교부세)도 보태고 시·구비를 다 보태 가지고 매칭사업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50억 원짜리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왜 우리 소관위에서 사업이 올라왔을까요? 과장님, 희한하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도 상임위에서 특별히 언급이 되진 않았었는데 이게 사업 규모도 좀 있고요.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년 이후, 이렇게 연차별 사업 성격이 되다 보니까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검토 대상에 올라온 걸로 일단 저는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시범도시 사업으로 선정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에서 전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국비가 한 40%, 그다음에 시비 30%, 구비 30%, 이렇게 해서 매칭비율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한 8억 원은 특교세로 기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나머지 12억 원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 중에 생활공원 사업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도, 세종시에 가서 발표도 하고 또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실사도 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나름 여기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됐다는 것, 그리고 국비 확보를 하는 조건이 시에서는 또 시비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됐다, 우리가 다 공모 선정까지 해서 됐으니까 시비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시비도 그래서 이제 14억 원 부담분이 있는데 거기서 7억 원은 내년에 먼저 해 주는 걸로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고 그 이듬해에 나머지 7억 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비를 같은 매칭비율로 하자면 저희들도 한 7억 원, 7억 원 해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내년 저희 구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최소 한도로 해서 일단 국비 확보가 먼저 됐으니까 국비 확보는 내년에 예산이 전액 바로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국토부에 신청할 때 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는 좀 최소화해서 2억 원만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내후년에 나머지 구비 부담은 우리 예산실에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송민우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공사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은 국비 확보분이 내년에 내려오면 절반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내후년 사업하고 반반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사업, 2차 사업,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그거는 내년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송민우위원

해운대 갑에서 제일 그래도 큰 공원이 대천공원 아닙니까,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가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그린시티, 신도시 들어설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한 30년, 이렇게 됐고요.

송민우위원

그런데 한 번도 재정비가 안 됐었습니까, 그렇게 확대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일반 기본...

송민우위원

자잘한 거는 했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부분 보수는 됐는데 지금 대천공원 구역하고... 사실은 이 대천공원 재정비 사업에 저희들이 기존의 석산농원하고 이런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했던 대천산림문화공원 구역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사실은 대천공원 재정비하고 대천산림문화공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석산농원이라든지,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급급해서 사실 그 부지들은 지금 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워져 있는 그 부지들을 이번에 같이 아이들 숲체험 놀이공간이라든지, 그 성격에 맞게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공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잘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부분은 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올해는, 내년에는 구 예산을 조금만 들여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지만 일단 시비하고 국비 반영 비율이 저희들이 또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21억 원인데 21억 원이면 저희들의 예정대로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연초에 3월 정도 되면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발주해서 내년도 사업분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민우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대천공원 사업을 잘하시라고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좀 꼼꼼히 잘 살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조감도 보니까 멋지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민우위원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이게 반송2동 운봉초등학교 옆에 만들어 놓은 거, 그거하고 비슷한 거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반송 쪽에...

송민우위원

나무가 너무 반송... 예를 들어서 책자에는 없는데 반송에 나무가 너무나 많이 안 심어져 있어 가지고 제가 많이 혼나고 있어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거기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내년 봄이 되면 꽃피는 그런... 어찌 보면 그게 초화류 택인데 그래도 그게 숙근 초화류가 돼서 봄꽃이 피고 하면 상당히 예쁠 겁니다. 그게 사면이 돼 가지고 큰 나무를 심기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일부 능수벚나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특이 수종도 좀 심고는 했는데 내년에 봄꽃이 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우러집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년에 봄이 기대가 됩니다. 되는데 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듬성듬성. 그 돌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사면에 정비를 하면서 기존의 그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송민우위원

그거 좀 치워주이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정비할 거는 정비하고 꽃이 자라고 나무에 잎이 나고 하면 그게 피복이 다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송민우위원

팀장님, 치워주이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정비하고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왜 사업 불필요로 올라왔을까요? 이건 우스운 거 아닙니까?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충분한 설명을 그때는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이고 해서 질문이 한 차례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보니까 신곡초, 신곡중, 좌산초가 같이 한꺼번에 붙어있는 데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길 건너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의 내년도 대상은 신곡초등학교, 신곡중학교, 그 앞쪽 노선이 중심, 이렇게 대상지가 됩니다.

송민우위원

거기가 약간 우범지역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우범지역은 아닌데 일단은 보도폭이 좀 넓은데 거기에 기존 가로수하고... 일부 가로 화단 성격에 좀 숨어있긴 합니다마는 빈약하긴 합니다. 그리고 주변도, 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상가도 같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같이 연계돼서 그런 쉼터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오래된 노후 보도블록도 일부 있고 해서 할 때 그것도 같이 교체를 하면서 가로 경관을 좀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국비가 산림청에서 오는 거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송민우위원

박수 쳐야 될 일인데 왜 이게 불필요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약간 한 번 더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잘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돌 치워주이소, 팀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만들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늘푸른과 과장님, 방금 송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천공원 재정비 사업이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총공사비에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한 30% 부담 비율은 있습니다, 구비 부담 비율이...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국비, 특교세, 시비, 구비 전부 다 들어가는데 기존 대천공원이 노후화돼서 어떤 불편사항을 민원으로 접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많습니다. 대천공원의 민원사항은 거의 매주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로 바닥이 노후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 바닥을 옛날 타일 재질로 했었는데 그게 많이 깨지고 또 비가 온다든지, 습기가 차면 타일 재질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지는 그런 사고들도 몇 차례 있었고 그래서 그 광장 재정비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일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별도 예산을 받은 게 있어서 광장 재정비는 먼저 공사 발주가 지금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거기의 파고라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목재 시설이 전부 다 부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타일이 깨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벤치가 노후화됐다든지, 그런 일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관리가 사실 아주 잘 된 공원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이게 조감도가 아니고 지금 현장사진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정말 잘 되어 있고, 특히 이 물결무늬는 랜드마크로서 사실 사람들에게 각인이 정말 많이 되어 있어서 약간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또 오래된 역사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새로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한 것 같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형물하고 그런 거는 그대로 다 존치를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제 타일 공사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바닥이라든지, 편의시설하고 이런 노후된 걸 새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하고 아까 말씀하신 무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무대도 일부 천장하고 이런 게 많이 녹슬고 해 가지고 새로 재질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물론 당연히 하면 좋은 거는 맞죠. 그렇지만 대천공원은 사실 해운대에서 장산 올라가는 그 초입부 중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반여1동이나 재송동, 이런 경우에는... 반여2·3동은 얼마 전에 공사를 했고요, 초록공원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장산으로 올라가는 그 초입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어디서 올라가는...
지해

박지해위원

반여1동에서도 신동아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길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재송동에서도 올라가는 길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명도 전혀 없고 표지판도 전혀 없어서 일반 주민분들이 올라가기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참고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이거는 반여2·3동은 지금 녹지 부분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녹화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주차장 시설은 준공이 났습니다마는 주차장 주변에 좀 유휴공간이 있는데 우선은 그냥 보도블록만 포장을 다 해놔 가지고 도로에서 봤을 때도 좀 삭막한 느낌이 있고요. 실제 여름에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거기에 또 재래시장도 바로 인접해 있고 그래서 지금 유휴공간이 있는 데에 수목 식재, 그늘나무 식재도 하고 벤치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넣을 수 있는 포켓, 어떤 쌈지공원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한두 군데 있고 또 그 뒤쪽에는 기존의 이면도로가, 1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게 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한 50cm 폭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무단주차를 하게 되면 실제 통행을 해야 될 차가 통행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거기의 주민들이 화단을 좀 조성해서 차량이 무단 주차하는 그런 걸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둘레로 쭉 하면서 용도에 맞게 저희들이 녹지 공간을 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조감도 안도 지금 저희들이 컬러 사진을 설명 자료에 하나 넣어놨는데 그 사례... 간단하긴 합니다마는 이해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LED 안내판하고 로고젝터는 정말 좋은데 공문에서는 CCTV 자체하고 또 영상 비상벨, 이렇게 범죄예방 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CCTV, 영상 비상벨, 이렇게 내려왔는데 물론 이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안내판 위주로 설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게 주간에는 CCTV가 육안으로 다 보이기는 한데 야간에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아, 여기는 CCTV가 없네.’ 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CCTV가 있다고 해서 LED로 표시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범죄자가 약간 위축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해운대 전체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제가 통계는 아직까지 올해...
지해

박지해위원

통계는 안 나왔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설명 자료에 LED 안내판하고 로고젝터가 많이 설치된 데가 위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걸 설치하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서 가장 우범지역이고 또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곳부터 개수도 좀 많이 해서 우범지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공문으로 내려왔듯이 본질에 집중을 좀 해서 실제 비상벨이 있어야지 또 실제로 위협을 당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결론은 신고까지 가야 하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먼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백철위원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이게 설명서 376페이지인데요. 보고 계십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게 매년 사업이었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요.

김백철위원

2021년부터 매년 하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백철위원

지금 올라온 이게... 사업 불필요라고 올라와 있는 예산이 지금 1800만 원입니까? 1900만 원, 1888만 원이에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게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던 거란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은 2560만 원입니다.

김백철위원

올해가 2560만 원이었고 지금 예산요구액은 3700만 원이에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여기서 지금 LED 안내판하고 로고젝터는 삭감검토요구로 올라왔고요. 거기에서 빠진 부분...

김백철위원

지금 올라온 건 LED 안내판하고 로고젝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빠진 부분이 영상 비상벨은 빠졌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대로 하는 거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백철위원

계속하는 건데 지금 LED 안내판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 27대를 경찰서에서 설치한...

김백철위원

경찰서에서 말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거 말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우리 구에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자체로 6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런데 계속 늘릴 거예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게요. 일단은 과장님, 이게 왜 성인지예산으로 안 들어가죠, LED? 이게 범죄환경으로 인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김백철위원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효과로 이거는 성인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지적한 이유가 우리 성인지예산이 또 깎였어요. 20억 원 이상이 깎였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평소에 하던 성인지예산도 좀 안 챙기시는 거 같아 가지고요. 이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은 셉테드 환경으로 성인지예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안 들어갔는데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효과가 별로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의, 설치된 지역의 범죄라든가, 모니터링 하면서 움직임이 없는 거 자체가 일단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영상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여성이 반송 지역에 눌러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성인지예산,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꼭 챙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리고 달력은 몇 월부터 제작에 들어갑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제작은 12월에 배포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준비를 합니다.

김백철위원

준비를 하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올라온 예산은,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벌써 8월쯤에 사업이 시작된 거죠, 하반기쯤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리고 지금 올라온 거는 내년 사업이지만 2026년 달력이다,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지만 재난관리 평가를 하는 시기가 12월부터 2월까지기 때문에...

김백철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 당시에 예산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그걸 왜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안 했을까요, 그 부분을...? 이것도 매년 계속하는 사업이었는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백철위원

과장님, 과장님답지 않게 이 샤워장, 이거 몇 명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용하기는... 남자 3명, 여자 2명, 이 정도...

김백철위원

축구를 하면 경기하는 인원이 최소 22명이거든요. 그리고 후보, 이렇게 하면 한 25명에서 30명 사이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 샤워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한 3시간 걸리겠네요? 그 사이에 땀이 다 마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샤워장을 하게 되면 테니스장이나 씨름장이나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과장님다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잖습니까?

웃음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이런 단체에서 또 건의사항이 올라오고 해서...

김백철위원

그래도 이게... 과장님, 이 샤워장을 만들어서... 안 보이잖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백철위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과장님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김백철위원

안 보이는 샤워장은 사고가 날 개연성이 아주 많습니다. 샤워장은 가능하면 다 공개되는 데에 이렇게 해야 되고... 수도 되죠? 샤워장 시설을 몇 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안 보이는 이런 거는 누가 책임져야 될 사태가 생깁니다. 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샤워 시설을 이렇게... 땀복 입은 그대로 조금 씻고 싶으신 분은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샤워장은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해 가지고 지으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샤워장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원 녹화사업 중앙공영주차장, 반여3동의 이거는 언제 완공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올 8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한 8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이거 혹시... 과장님, 이 중앙공영주차장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몇 차례 갔습니다.

김백철위원

이 공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아니고...

김백철위원

그 안의 기둥하고 차를 못 댈 정도로... 그래서 이건 조만간에 공사를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출입구 가곽 부분만 좀 조정하면 그렇게...

김백철위원

아유,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 조정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이게 기둥 때문에 주차도 아예 안 되는 데 면수를 만들어 놓고... 저는 사진으로만 봐도 기겁을 하겠던데... 저는 조만간에 조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변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공사가 진행되는 거 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게 끝나고 정비되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업 시기 부적절로 해 놓은 이유를 조금 알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했다가는 나중에... 이걸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빛을 별로 못 볼 것 같습니다, 하자마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 세울 때 그 앞에 반여상권활력소하고 이렇게 건설하는 그것도 계획이 있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은 지금 세운 거거든요.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촉이 안 되려고 하면 사업 시기가 부적절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지금 공간은... 이미 도로변에 노출된 공간들의 바닥 포장은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상충이 되진 않습니다, 그 옆에 이런 현장하고...

김백철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그림을 봐도 잘해 보시려고 전면에 파고라도 설치하시고 일원 녹화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좋은 사업이 주변 공사나 주변의 그걸로 많이 퇴색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도 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떤 공사가 일어날지 알고 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위아래 부지는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그 해당 부서장하고 같이 또 현장을 둘러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백철위원

굳이 안 서둘러도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어쨌든 제 생각인데 안에, 주차장 자체에 공사가 다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서...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안심 그린숲, 이게 일단 좌3동 쪽에서는 진행이 끝났는데, 그렇죠? 신도초·중·고, 그쪽 거리...?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조성이 되고... 이게 그러면 2차분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년 단위 사업으로 받아서 끝나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 어째 보면 신규 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아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답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좌동 지역의, 공교롭게 1동·3동·4동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꼭... 한 동에 두 개의 학교가 있으면 또 두 군데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린시티가 신도시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보도폭이 넓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현장실사를 나와 보고 우리 해운대를 좀 사업 대상지로 추천도 많이 해 주고 해서 지금...

김백철위원

국·시비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마는 시에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장을 심의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시에서 할 때 나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3~4:1 정도 됩니다, 이 사업장 선정할 때...

김백철위원

참고로 저는 우리 신도시 내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사람보다 차를 자꾸 먼저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차량 통행이 불편하네, 당연히 차량이 예전보다는 많아졌으니까 도로를 자꾸 줄이려고 하던데 이 숲이 만들어지면 일단 도로는 줄이지는 않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은 기존 보도 공간이 넓어서 안 쓰는 가로수, 가로수 사이에 있는 그런 공간들, 그거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 측면에서 사업효과는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면 뒤의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요. 대천공원 재정비, 이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게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진행되고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안에 채워지는 정비 사업을 재정비하는 내용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일단은 무대 쪽하고 놀이터 쪽 그리고 앞에 있는 호수공원 쪽이 다 들어가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김백철위원

전 구역이 다 들어가고 지금 그게 무슨 공원이었습니까? 석천공원인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석산농원 부지...

김백철위원

석산농원, 그 자리가 비워져 있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그쪽에도 조성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같이 정비를...

김백철위원

산림문화공원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재정비를 하게 되면 거의 25년 만에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건데 테마가 전 나이대의 누구나 다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 지면 좋을 것 같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특히 청년들, 사실 우리 구에서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런데 이들이 문화를 누리거나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계층,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공간이잖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래서 청년문화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테마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전 나이대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반드시 정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담아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도 저희들이 곧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예, 김미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질의가 오늘 주민위 게 이어지는데요. 저희 주민위 위원들이 과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그걸 이해를 못 해서 이 많은 것에 대한 삭감을 올리신 게 아니거든요, 비단 두 분 과장님의 과뿐만 아니고... 그래서 국비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다 세금인 거고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사업들이 눈에 보이니 그 건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국비를 받아오시든지, 시비를 받아오시든지 해서 하자, 이런 의미로 충분히... 저희들도 4:4 아닙니까? 반반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나 삭감을 올린 건이기 때문에... 물론 기획위 위원님들도 이 상임위의 의견을 조금 존중해 주시고, 저희들이 무조건 깎은 건 아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다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검토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점은 모두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빠트린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지금 놓칠 뻔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돼 가지고요.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기금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금이요.

김백철위원

2024년도 기준으로 올해에 지금 기금 적립액이 얼마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시간이 없으니까... 67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내년 되면 80억 원이 넘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재난기금사업으로 올라온 게 7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부서에서 다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을 미리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4억 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 안전진단용역비도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용역으로 할 거고, 이 4억 원은 일단 발생될 걸로 보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응급복구 사업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백철위원

예, 미리 바로바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알겠고요. 그 외의 사업으로는 다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다른 부서에서는 이 기금을 잘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앞에 했던 다른 과들도 충분히 이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부서에서도 올리고 이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67억 원이고 내년도 되면 80억 원이 넘어가게 기금이 있는데 지금 이런 기금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타 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재도 건설과나 늘푸른과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하고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은 또 알고 계시겠지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번에 올해까지 예산에 대해서 너무 러프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시다시피 2025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미리미리 사업을 잡으셨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부서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협조가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금 활용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용도에 맞는다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반여3...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린 걸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일원 녹화사업은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필요는 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추경에 올리라는 건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예산도 삭감이 많이 됐는데, 늘푸른과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올렸는데 제가 볼 때 시기 부적절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기 부적절은 아닌데 추경에 올릴 바에는 지금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안을 먼저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 국·시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렵게 받아왔는데 검토나 삭감으로 올라와서 저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잘하시기 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재난안전과장님,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경찰서에서 지방자치제로 바뀌면서 2021년도에 해운대경찰서가 예산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안 만듭니다, 이제 우리 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설명이 조금... 해운대경찰서에서 하라는데 안 하죠, 이제? 우리가 영상 통화벨 장치를 새로 같이 구축을 하면서 이런 거니까, 이제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상수 김미희 문현신 김백철 박기훈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늘푸른과장 김석환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건설과장 소재순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김민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