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허가의 건(이찬기 의원) 1.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덕희 의원 대표발의) (민덕희·백인숙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2.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6.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갑태 의원 대표발의)(문갑태·백인숙·고용진 의원 발의 외 6인 찬성)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거북선축제 가장물 보관창고 증축)(시장 제출) 8.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정신출 의원 대표발의) (정신출·백인숙·문갑태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9.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10.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1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5. 여수경찰서 현 위치 신축 촉구 건의안(강현태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16. 저·고수온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 5분 자유발언 - 정옥기 의원 - 박성미 의원 - 정현주 의원 - 송하진 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허가의 건(이찬기 의원)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찬기 의원님으로부터 신병치료를 위한 청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가를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덕희 의원 대표발의) (민덕희·백인숙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2.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먼저 국내 정서가 많이 불안합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했던 것들을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해 줄 것을 시정부에 부탁드리며, 금번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덕희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안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문구를 재정비하고 장기재직 휴가 및 새내기 도약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 및 확대하여 직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게 함으로써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육아시간, 모성보호 시간 관련 중복조항 삭제, 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선거 휴무 조항 신설,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확대 및 연가 가산 일수 조정,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5년 이상 공무원에게 휴가 5일, 1년 이상 새내기 도입 휴가 3일, 근로자의 날을 대신한 공무원 휴가 부여 등 특별휴가를 확대 및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과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활동 결과물 공개 의무화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는 심사위원회 위원은 제척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선하고 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 내역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등 공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의회 회의 공개가 중요시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3조제1항은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홈페이지 공개 규정과 안 제53조의2에 임시회의록이 작성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고 신속 공개하는 내용이며 안 제83조, 제85조제1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방청 신청 및 방청권 발행·허가권자를 기존 의장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85조의2는 방청인에 대한 방청권 제시, 점검 규정 신설, 안 제86조제4항은 방청 제한 시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의회 방청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8조의2는 비공개 대상 외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실시간 중계 규정과, 안 제88조의3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영상회의록 공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결정과정을 중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6.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갑태 의원 대표발의)(문갑태·백인숙·고용진 의원 발의 외 6인 찬성)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거북선축제 가장물 보관창고 증축)(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242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5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신설·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육아시간, 모성보호 시간 관련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선거휴무 조항과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복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의 종류, 수령 자격, 지원금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일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동노동자 종사 분야의 추가와 쉼터 운영일을 주 5일에서 주 6일로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거북선축제 가장물 보관창고 증축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국동항에 소재한 거북선축제 가장물 보관창고 철거에 따라 가장물 이전이 불가피하여 기존 돌산읍 우두리에 소재한 가장물 창고를 증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돌산읍 우두리 1717-5번지에 총사업비 4억원의 사업비로 기존의 거북선축제 가장물 창고 증축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거북선축제 가장물 보관창고 증축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정신출 의원 대표발의) (정신출·백인숙·문갑태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9.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10.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재헌 의원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신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실시,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과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확산을 위한 지원사항,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생활 균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철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및 현황조사,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어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관련 상위법에 의거 “해수욕장”, “피서지”의 명칭을 “해수욕장”으로 통일하고,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현실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정비 및 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원활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수욕장” 명칭 통일은 현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 기준”에 미충족한 피서지가 있어 제3조(적용범위)는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1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우리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인력운용계획의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정원 조정 및 인력운영은 매년 조직진단 등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조례‧규칙 개정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여건 및 행정수요 전망, 중기인력운용계획,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일반현황과 행정 여건 및 수요 전망은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첫 번째, 상황 및 여건변화에 따른 기구‧인력 정비와 핵심사업 및 시정방침 실현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방침에 따라 22년 정원 1936명을 27년까지 유지하며, 정원의 1% 이상 인력 재배치 의무 사항 이행을 위해 체계적인 조직진단으로 유사‧중복 및 기능 쇠퇴 업무를 신규 행정수요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으며, 기준인건비 내 인력 유지 등 조직 운영 목표관리제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입니다. 집행기관 1891명, 의회 45명 등 총 1936명의 정원을 정부방침에 따라 2029년까지는 변동 없이 유지할 계획입니다. 직종별, 직급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력 증‧감 총괄입니다. 향후 5년간 정원변동 없이 인력 재배치 총 135명입니다. 실질적인 정원조정은 조직진단 등 세부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정원 조례‧규칙 개정 등을 거쳐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4년 하반기 부서별 인력요구 현황입니다. 2024년 하반기 인력요구 인원은 총 191명입니다. 현안사업, 신규 업무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력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원 증원은 불가함에 따라 부서 내 적정한 사무분장과 인력 배치, 기구 통폐합 등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으로 인력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능별 세부 진단을 통해 유사 지자체와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인력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연도별 인력 운용 세부내역입니다. 2025년 인력 재배치 규모는 45명으로 문화예술재단 사무이관, 코로나 감염병 대응 등 업무량 감소, 기능쇠퇴분야 인력 감축 요인을 외국인‧이민정책,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자원봉사, 르네상스 세부실천 사업, 해상풍력 등 신산업분야, 건축안전센터, 웅천‧돌산국민체육센터, 죽림어린이도서관, 해양보호구역 및 습지보호구역,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에 대한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6년 인력 재배치 규모는 총 23명으로 영유아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 등에 따른 인력감축 요인을 노인 의료 통합 돌봄 지원사업과 선소테마정원 운영, COP33 유치추진 등 현안사항 시책 추진에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안사업과 시책 추진을 위해 2027년 19명, 2028년 28명, 2029년 20명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매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통보합니다. 2023년 기준인건비 결산액은 2025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바, 2023년 행정안전부 산정 기준인건비는 1840억 81백만원, 최종 인건비 결산액은 1868억 41백만원으로 기준인건비를 조금 초과하였으나, 집행 허용액으로 제외되는 인건비로 페널티는 미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024년 기준인건비는 1855억 38백만원으로 기준인건비 총괄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면서 매월 집행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따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 행정 환경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조직운영에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1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명숙 의원입니다.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825억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1조 4574억 원보다 2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511억 원, 특별회계는 1314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외 12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4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5007억 원, 지방교부세 3845억 원, 지방세수입 266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69억 원, 세외수입 551억 원, 조정교부금 407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505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7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4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89억 원, 환경 분야 859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82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65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314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865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449억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 가능성, 긴급 현안 사업 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을 심사였음을 앞서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1조 4825억 원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17억 568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산업지원과 소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등 4건을 도비 미내시, 중복 편성 등의 사유로 1억 4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청년인구정책관 소관으로 인구시책 추진 전입지원금은 예산과다로 9억 원 중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산업안전과 소관 화양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는 도비 미내시로 2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산업에너지과 소관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예산 과다로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시 문화원 운영 등 5건은 문화원의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1억 4610만 원 중 1억 96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자본금은 시기 미도래로 2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수거북선축제 가장물 창고 증축 등 3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 미 이행에 따라 4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소관 화양면 안정항 선착장 정비 등 2건은 사업 필요성 재검토에 따라 5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돌산천 하상정비공사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과 중복 편성에 따라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쌍봉천 퇴적토준설사업은 지방하천 퇴적토준설 및 잡목제거와 중복 편성에 따라 17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운영 지원은 운영비를 제외한 특화사업 내용은 재검토 필요에 따라 1억 2천만원 중 9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사후활용 추진 용역은 시기상조로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17억 5680만 원을 삭감하여 이 중 세입예산 1억 4720만 원을 제외한 16억 96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시정부에 위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1조 4823억 1089만 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017억 7527만 원은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우리 시 1년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자리이므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첫 번째로 유사 사업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주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여 예산 편성의 중복은 없는지 점검 및 확인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 정부의 긴축 예산 기조에 맞춰 각 부서는 유사 및 중복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간 긴밀한 협업과 공유 등 사전 조율을 통해 예산 절감 및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사의 성공 개최가 박람회 이후 침체된 여수의 재도약을 가능케 하는 보증수표임을 인식하며 의회와 시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를 비롯한 시민 전체가 혼연일체로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부는 섬박람회 관련 예산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 편성하는 것이 아닌 확보된 예산에 맞춰 끼워 맞추기식 또는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많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시급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사 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준비하여 여수시와 시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 설명 부족으로 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여수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민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5일 동안 2025년도 본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섬박람회 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 시기라든지 조율을 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올렸는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다 살아났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부분은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다른 부서의 시급성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들도 다 배제하고 섬박람회 사업만 많이 세웠는데 그래서 이것을 25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하냐 했을 때 일부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사업비만 세워주면 다 집행을 하겠다, 총계 예산을 세워줘야지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으로 61억 정도 일부 삭감된 부분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는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했던 것하고 불과 며칠 사이에 예결위에 가서 설명한 부분이 너무 확연한 차이를 두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는 2025년도 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박람회가 행안부 승인이 21년 8월 9일 날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시당초 248억 직접사업비 248억 승인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도하고 시하고 32억씩 5대 5 비율이었습니다. 행안부에서 계획을 올려가지고 승인 난 비율인데 지금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하고 시하고 협업을 해서 위탁사업비를 428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기존에 5대 5로 하기로 했던 직접사업비 비율을 3대 7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계신 정기명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접사업비 행안부 승인까지 난 비율 5대 5 비율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위탁사업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 사업비 결정된 부분까지 3대 7로 바꾼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기명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직접사업비 비율은 5대 5로 다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상임위와 협의했던 부서에서 예산에 대해서 다 집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세워진 예산이 25년도에 잘 집행되는지 이월금액이 없는지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 안은 존중합니다. 또 편성된 사업비가 모두 대규모 시설 예산인 만큼 내년도에 모두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할지라도 이번 섬박람회 시비 확보는 단순히 집행예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또 도청을 비롯한 타 협력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 토요일 날 우리 여의도 윤석열 탄핵 집회 현장에서 2만 명이 넘는 인파속에서 도지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도의 이광일 제1부의장님도 계셨고 동료 의원님들도 계신 자리에서 직접사업비 지원에서는 아쉽지만 엑스포 부대시설로 따로따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또 박람회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통해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에서 별도로 추가로 10원짜리 하나도 매칭비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안부 승인 당시에 했던 비율을 왜 마음대로 바꿨냐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위탁사업비도 3:7 비율입니다. 시가 70%고 도가 30%고 추가로 더 사업비를 준다고 한들 그것은 고스란히 도가 30%고 저희가 70%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도지사가 추가로 예산을 더 준다 한들 그것은 별도로 10원짜리, 만원짜리 하나 예산을 도에서 별도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도비가 아닌 또 산림청이나 문화재청에서를 더 어떤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공원조성 하는 데랑 이런 데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니까 어쨌거나 그런 예산들이 매칭이 되어야 되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5:5 비율을 행안부 승인까지 난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바꾼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2025년도 조직위가 회장기반 조성을 비롯한 조성 분야에서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알고 있으며 또 이에 기반하여 26년까지 전시·연출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한 다른 공정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확보된 예산은 다년도 소관만이 아닌 전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서강동, 충무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현태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경찰서 현 위치 신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심 중심 도시계획 속에서 원도심 발전이 저해된 것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기관 활용 방안이 크게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실제 대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원도심 공공기관 재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여수경찰서가 신축에 있어 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과 함께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원도심의 경우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지일 뿐 아니라 여수-남해 해저터널 완공 시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만큼 미래 치안 수요 측면에서도 여수경찰서가 현 위치에 남아 지역민들과 도시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전라남도 경찰청, 여수경찰서, 전라남도 그리고 여수시 등 관계 기관에 여수경찰서가 현 위치에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추진해 줄 것을 건의 드리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경찰서 현 위치 신축 촉구 건의안 1931년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며 시민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있는 여수경찰서는 원도심의 터줏대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7월 건물 정밀안전진단에서 신축이 필요한 수준인 D등급을 맞은 후 경찰서가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원도심 주민들과 상인들은 큰 실망감을 표출하며 존치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3려통합과 여서·문수지구 개발로 여천군청, 여수시청, 우체국, 금융기관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신도심으로 이전 한 후 생긴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원도심 지역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국가기관인 여수경찰서가 부지확보 및 이전 비용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여수 도시개발의 과정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 했듯이 공공기관은 그 자체로 역사성 상징성을 지닐 뿐 아니라 이전 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상권에 크게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신축과정에 있어 관계기관들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원도심-신도심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현 위치에 여수경찰서 신축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 경찰청과 여수경찰서는 90년간 원도심에 위치하며 함께 해온 지역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현 위치 신축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여수시는 원도심 활성화 전략으로서 여수경찰서가 현 위치에 신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조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2024년 12월 16일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저·고수온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13일 날 발의를 하셨는데 참고사항에 송부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식적으로 나가는 문건이기 때문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천동이 지역구인 정옥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시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시의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11년 전 2013년 전라남도의 KTX 역세권 기본 구상 및 개발 타당성 검토를 통해 14년 2030도시기본계획, 18년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 19년 여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년 2035도시기본계획, 같은 해 6월 5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여수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하고 23년 10월부터 25년 10월까지 2차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여천역 인근을 남해안 유통 및 교통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신성장 공간 조성을 위해 여천역 일대 36만3천㎡ 부지에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을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여수시 50.1%, 민간 49.9%로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단 한차례 민간공모를 하고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시정부는 민간 공모 절차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여천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여수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자 핵심사업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부는 여천역 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와 연계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시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민간참여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시정부과 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개발방식으로의 변경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앞으로 세워질 여천역 역세권은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순천, 광양, 고흥, 남해 등을 포함한 남해안권 중심거점도시로의 발전과 광역교통망의 효율성 제고를 고려할 때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며 여수 관광 종합서비스센터를 입주시켜 KTX를 이용하는 원거리 관광객들이 여수에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첫인상을 개선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넷째, 여천역과 여수엑스포역과의 기능을 분리해서 여천역은 산업지원기능 및 여수의 중심지, 남해의 중심지로서의 신시가지개발, 육해공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여수엑스포역은 휴양, 관광, 문화시설의 중심지로 계획하고 각종 해양관광산업과 여수엑스포 관련 국제회의장 및 휴양시설의 집중배치로 자족성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여천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 행정 촉구가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도시로써 경제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여수는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 바이오필릭 여수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읍, 남면, 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동네 지킴이 박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여수시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부영여고 학생들이 제안한 바이오필릭 시티 조성 정책을 주의 깊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고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부에 적극 제안 드리고자합니다. 바이오필릭 도시(Biophilic City)는 생명과 사랑을 의미하는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공간에 자연 요소를 통합하고 자연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도시계획 방법론입니다. 즉, 단순히 공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도시 자체를 자연과 융합된 도시공간으로 설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이오필릭 시티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휴먼스페이스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행복도 15% 상승, 생산성 6%, 창의성 15% 향상 등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이익을 높이며 탄소 저감과 생물다양성 증진으로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바이오필릭 시티는 이미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도시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를 융합하여 건강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과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바이오필릭 시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독특한 방법으로 자연을 도시건축에 혼합해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유기적 도시 경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원 도시 프로젝트는 싱가포르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오필릭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가든즈 바이 더 베이는 자연 요소와 혁신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상징적인 공간으로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전역을 연결하는 파크 커넥터즈 네트워크는 녹지공간과 도심, 공원을 이어주는 산책로의 집합체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싱가포르의 사례는 여수시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에 여수시가 바이오필릭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바이오필릭 도시계획과 함께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도입하여 도시의 건축물과 공공공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핵심은 자연을 현대적인 건축과 어우러지게 디자인 하는 것으로 직접적 자연과 간접적 자연 요소를 도시공간에 통합해 자연환경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함과 생리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주도 한평정원, 건물 옥상정원, 벽면 녹화 등 도심 속에 숨어있는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고 공원과 도심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이 휴식, 힐링,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여수세계섬박람회장의 도시숲과 실외정원 조성사업 그리고 최근 전남형 균형발전300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여수로 섬-잇(Sum it) 트레일 프로젝트는 자연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시 공간에 투영한다는 점에서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도시 환경 전반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 구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바이오필릭 도시 네트워크 가입입니다. 바이오필릭 시티 네트워크는 바이오필릭시티 도시 구상을 지향하는 파트너 도시와 상호 발전을 위한 정책계획 등을 교류하기 위한 글로벌 도시연합으로 현재 부산을 포함한 14개국, 32개 도시가 회원 도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바이오필릭 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앞으로 2026년 세계섬박람회 개최와 2028년 COP33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제 행사에서 여수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안을 마무리하며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및 공공건물 건축 시 바이오필릭 도시로 나아가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법무팀 변호사 공석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정현주 의원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라, 율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 및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시민들은 승리했습니다. 이제부터 탄핵 인용까지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는 연말연시 송년회, 가족모임 등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행동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2024년 한해 동안 121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그중 93건은 법무팀이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팀이 시정 전반의 법적 책임을 맡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 여수시 법무팀에는 변호사가 공석인 상태로 법적 안전망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 시가 법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여수시는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2년에서 3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수시는 변호사들이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연장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무 조건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장기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법률 업무의 연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변호사들이 장기적으로 여수시와 협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2년 단위로 위촉하고 있으나, 고문변호사는 개업변호사로서 법무팀의 전문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신속한 법적 처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자문 외에도 시의 협약서 작성, 계약서 검토 등 수많은 법적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고문변호사만으로는 이러한 업무를 충분히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수시 법무팀 내 채용된 전문 변호사의 지속적인 근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근무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여수시는 6급 상당의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경기도 및 일부 지자체는 5급 상당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여 변호사들에게 보다 유리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여수시의 변호사 채용 조건은 경쟁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채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무팀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시 법무팀의 변호사 공석 문제는 단순히 인력 공백을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킨다"는 말처럼 사소한 법적 대응 부족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의 공백이 지속된다면 법적 대응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여수시의 행정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시의 행정이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한 채용 조건 강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필요성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여수국가산단의 유례없는 불황 위기에 여수 지역사회 전체가 암울합니다. 연말연시이지만 시민의 삶은 어느 때보다 춥고 고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우리 여수시가 내놓은 민생 회복과 경기부양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막상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1800억 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하여 시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힘든 한해였습니다. 과거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을까요?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 불황은 1998년 IMF 당시보다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내년 역시 여수시의 주머니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수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 4574억 원보다 250억 원이 늘어난 1조 4825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소폭 늘어났다고 하나 신규 사업이나 중단됐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자체 수입만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여수만르네상스 등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 웅천∼미평도로 개설 사업, 웅천 거점형마리나 건설 사업 등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내년에 사업비를 책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씀씀이만 커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듭니다. 주변에선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전시, 치적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시민의 고통은 뒷전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예산이 없어 지금까지도 전전긍긍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면 보잘것없는 삼류박람회로 전국적 창피를 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각종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웅천마리나 항만개발 사업 역시 근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나 사업비가 당초 797억 원에서 116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천문학적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시는 민간 분양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업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경우도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성급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몇 년 새 눈덩이처럼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마저도 공사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도 나타나지 않은데 얼마나 시비를 더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뿐 아니라 웅천∼미평 도로개설 사업은 전액 시비 2630억 원, 문수∼시전 도로개설 사업 또한 전액 시비로 456억 원이 소요되는데 재정 마련 방안도 불투명합니다. 대다수 시민이 힘든 현실에서 수백, 수천억 시비가 드는 사업을 굳이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의 삶이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곳간이 비는데 대궐을 짓겠다고 합니다. 무리한 사업추진은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 부담은 오롯이 시민이 지게 됩니다. 경기 불황은 안타깝게도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할 중대한 시기에 우리 여수시 행정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이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전남도를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인근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여수시 행정은 그동안 안일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대목입니다. 불황이 언젠가 닥칠 위기였음에도 먼 미래 일마냥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속수무책의 현실이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책임 의식 결여입니다. 그동안 여수산단이라는 두둑한 지갑 덕택에 돈 걱정 안 했던 옛날은 잊어야 합니다. 더 이상 여수산단 세수에 의존하는 시 재정은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이참에 여수시도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며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죽어라 발로 뛰며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여수 경제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여수국가산단이 규모를 축소하고, 투자 감소와 폐업을 하게 되면 노동자와 청년들은 새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가 떠나는 도시는 상권이 위축되고, 공동화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며 가난한 도시가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시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떠나는 시민을 붙잡을 일자리 확충과 복지증진에 행정과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시민 생활지원금과 저리 대출 지원 확대, 실업자 및 청년 취업, 창업지원, 출산‧육아 지원 등 전반적인 복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시급성을 검토하여 긴급 현안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 마무리 사업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 있어 의회와 소통하여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달 말을 끝으로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 류갑선 복지교육국장님, 김상태 해양수산국장님, 신준섭 보건소장님, 이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공직을 마무리하십니다. 다섯 분으로부터 소회를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상으로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이 먼저이나 마지막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 먼저 류갑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적어오면 길어져서 적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여수시의회에서 공직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 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91년 7월 1일 전남 최초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복지 소외계층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도 지도도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때로는 힘들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만큼 보람과 성취감도 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나라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시민 만큼이라도 일상과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의원님들의 소중한 인연과 복지를 위한 마음은 변치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백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태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퇴임을 저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 나름대로는 피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람 있는 공직생활이었다고 저 스스로도 자부도 해봅니다. 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잠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생활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시정을 고민했던 순간과 과정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며칠 후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감과 사명감을 벗어납니다. 공직을 떠난다는 아쉬움보다는 공직이라는 무거운 틀에서 해방된다는 기대감에 설레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은 잊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응원하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준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준섭입니다. 먼저 이 고귀하고 이 성스런 자리에 서서 이런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과 백인숙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 재임 2년 동안에 별 대과 없이 마무리가 잘 되도록 잘 각자 역할을 해준 우리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보건소에 와서 업무를 하기 전에는 의료인이었습니다. 의료인하고 보건소장의 차이가 뭐냐면, 의료인은 환자분들이나 다친 사람들이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찾아와서 저는 기다리면 됐던 거고, 보건소장의 역할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행정을 포함한, 그러다보니 저는 여수 살면서도 여수 전역을 다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삼산면, 남면, 화정면 도서 지역을 다니면서 배타고 가다보면은 뜻하지 않는 풍광도 보고 또 업무상 거기서 시간이 지체되면 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느끼게 되는 일종의 여행을 2년간 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업무도 생소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행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여행마저도 제 재임 기간 중에도 장기간 여행이 있었습니다. 해양경찰이 저희 도서 지역 응급환자들 이송에 많은 부분을 도움을 주셔가지고 해경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에 18일정도 원항항해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가는 동안에도 고립된 느낌보다도 자유 사색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던 여행이었던 것 같고요. 시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사실은 권능도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어찌보면 씨줄과 날줄 같아서 서로 촘촘히 엮어져 있어야지 시민의 안전한 그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한쪽이 너무 강하게 밀고 나가면 균형이 깨지는 것은 결국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얼마 후면 2년간의 여행이 끝납니다. 이 여행 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제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시민으로 되돌아가더라도 여수시의 발전과 또 시민의 안전한 건강증진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현황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인 부분이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여수시는 지역특성상 도서 지역이 있다보니까 1차 의료의 부재 또는 공백이 사실은 눈을 보듯 예측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주도에 어떤 정책들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어떤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시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많은 생각들을 짜내서 그 공백을 메꿔주는 최선의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항상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인사드린다고 생각해서, 아마 김병완 국장께서 주인공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호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홀가분할 줄만 알았습니다. 시원할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쉬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말이 있다고 그러면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큰 과오 없이 34년이라는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그동안 함께 근무해 왔던 모든 직원들에게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눈이 쌓이면 일부러 치우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저희 직원들은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숙명을 가질 때도 있고,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박봉이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 역량 있는 직원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태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7년 전 한 1년 반 동안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과 함께 일했던 그 순간들이 마치 엊그제 같기만 합니다.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면서 더 깊은 정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선 8기 우리 시집행부와 지금까지보다도 더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들의 큰 지지 속에서 더 큰 성과와 가슴 뜨거운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주변이 없어서 좀 적어 왔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에 좀 하고 싶어서 했더니 의장님께서 그걸 밝혀버려가지고 ……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갓 스무 살부터 이 공직을 시작해서 딱 40년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 온 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음해, 모략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건대 제 공직생활 40년이 파란만장했다고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아마 책으로 발간한다면 대하소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지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시달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단순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이 아니고 제가 9급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제안과 건의, 기획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본의 아니게 여수시의 기획통이니, 아이디어맨이니 또 그렇게 해서 최연소 사무관도 했고, 또 8년이라는 장수 서기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직접 기획을 하고 제안했거나 제가 주도적으로 했던 성과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천 신도심 지금 해수욕장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 짧은 머리로 최초의 친수공원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것도 있고, 여수 관광의 초석이 되었던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던 일, 또 최근까지 가장 뜨거웠던 별관청사 문제를 양 청사체제로 운영을 하자는 제안으로 드디어 별관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산단기업들의 인력채용에 시민가산제 제도를 처음 기획해서 추진했던 것, 또 대학생 행정인턴제 또 최근에 입장바꿔 생각해봐 직원들 역할극까지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시정에 기여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과장 또 몇 가지 과장 직을 거치면서 중앙부처나 국회를 통해서 청소년해양교육원 또 최근에 개관한 국립기상과학관, 석유화학안전체험 교육장, 또 작업근로자 작업복공동세탁소 등 공공시설에 대한 유치와 국비확보 노력에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뿐만이 아니고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도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통합 전 여천군 시절에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가 아마 세계적인 사고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근 1년여 동안 제가 7급 때 총괄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동료·선배 공무원들의 비리, 또 비리를 저한테 전가함으로써 경찰수사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저를 발탁해준 여천군 초대 군수님의 사직서를 제 손으로 받아서 처리한 일도 있었습니다. 통합여수시 6급 시절에는 내부 동료와 모 단체 간에 협작으로 해서 전 시내의, 전 언론과 TV에 예산을 도둑질한 공무원으로 매도가 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5살, 7살 된 아들이 ‘왜, 아빠는 TV에서 도둑놈으로 나오냐’고 저한테 묻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 사직서를 맡기고, 저의 결백이 밝혀지지 않으면 사직을 처리해 달라고 맡기고 근 6개월 동안 혼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엄청난 감사, 또 현장조사 끝까지 ‘너를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밝혀내고, 제가 오로지 혼자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허위주장에 대해 알리는 방법밖에 없어서 ‘진흙탕에 빠져버린 공무원의 비애’라는 입장문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내고 명예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긴 시간 동안에 동료들의 배신감 또 공직사회에 대한 회의와 자괴감으로 정말 사직을 할까도 고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심정은 지금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민선 지자체가 되다보니 공교롭게 제가 기획팀장 또 직소민원과장을 하는 과정에 현직 시장님이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기획팀장이나 직소민원과장은 현직 시장이 선거에 출마했든, 안 했든 현직 시장님의 정책개발이나 공약 사항을 관리하고 또 정무적인 보좌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저의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출마했던 시장님이 낙선을 하니 신임 시장님 첫 인사발령에 ‘김병완이는 전직 시장님의 최측근 핵심 참모’라는 음해로 도서지역 또 기피부서, 서울까지 4년, 4년 한 8년을 유배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오로지 이 자리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스물여섯 분의 시의원님과 또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저를 아는 시민들 또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현재 8기 시 의원님뿐만 아니고 그 전 시의원님과 함께 했던 여수시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제 40년을 돌이켜보건대 수많은 핍박과 음해의 시간도 있었지만은 타협하지 않고 특정 세력에 눈치 보지 않고 소신과 의리로 잘 버텨왔다고 자부합니다. 민선 7기 때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1년 6개월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시정부와 우리 의회가 제일 갈등이 심하고 제일 힘들었던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중간에 중재 역할과 함께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소통과 또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좀 직설적인 성격과 급한 성격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또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표가 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해도 생기고 했을 텐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혹시나 저에 대한 서운한 점이 있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의 본 기능은 아까 우리 앞에 국장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시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지원해 주는 순기능도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의 많은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여수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여기 계신 시의원 여러분들은 현재가 기회이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지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초심 잃지 마시고 정말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민선 9기에도 선거에 꼭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다시 앉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 류갑선 교육복지국장님, 김상태 해양수산국장님, 신준섭 보건소장님, 이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다섯 분 국·소장님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섯 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42회 정례회 일정을 오늘로써 모두 마치고 어느덧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시의회는 9회, 106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하여 시정질문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승인, 금년도 추경 및 새해 예산안 심의, 각종 조례안 등 270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정부와의 소통을 통하여 처리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35일간의 정례회기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진행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과 열 분의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원활한 의회운영 협조는 물론 견제와 균형의 관계 속에서도 동반자가 되어 주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해 여수시 공무원 사이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와 관련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과 함께 공직사회의 업무태도와 관행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된 사항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시민 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올 초 계획했던 일들은 잘 마무리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 교훈으로 삼아 희망찬 계획들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수시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로 국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더욱 안정적으로 시정 운영에 흔들림 없이 펼쳐야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연말 탄핵 정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되 부서별 회식이나 송년회 모임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2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