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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제312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16

강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원

강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대불기업지원단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사업은 생략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국도비 매칭사업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먼저, 류미아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201억 6,188만 4,000원을 증액한 628억 9,57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7쪽입니다. 새마을농로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1,000만 원과 새마을농로 민원 해결 토지매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하단부 가로등 관리예산으로 취약지 가로등 설치비로 5,000만 원, 가로등 LED 교체비로 3,000만 원, 보안등 불량점멸기 교체비로 3,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로 7개 권역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모품, 램프 안정기 구입 및 경관등, 태양광 보수비, 노후 LED 교체비로 1억 3,000만 원, 시군 경계구간 신북 국도 13호선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 원, 귀갓길 생명의 빛 프로젝트 계획의 일부로 추진되는 삼호읍 현대대불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 삼호읍 대불주거로 가로등 개선공사에 5,000만 원, 구림 맨발길 조성된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00 등 이상 가로등의 설비 파악을 통한 효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가로등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등 전산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화 개선을 위한 스마트 도로조명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8,960만 원, 구림관광 활성화 사업 협업으로 추진하는 구림마을 걷고 싶은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중간부 도로보수 차량 1톤 차의 제설작업 장비 장착 구입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정비에 필요한 소파보수용 아스콘, 록하드, 페인트 등 재료비 7,7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도로 소파보수 사업,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야간안전시설 확충사업 등 11건 6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영암 남풍리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 주차장 및 마을공터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3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2쪽 도로정비 예산입니다. 영암 남풍리 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월출산기찬랜드에서 대동제로 연결하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삼호 삼포리 가내항마을 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군서 도리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 삼호대교 내진보강 공사에 5억 원, 신북 에너지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 서호 군도 3호선 선형 개선공사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서 구림교는 43년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개수코자 군서 구림교 개수공사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도로 로드킬 사체 처리비로 4,000만 원, 겨울철 제설자재 비축 및 차량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보수원 창고부지 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황사 도로 교량 측면에 군 홍보용 벽화를 그리고자 3,000만 원, 여름철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도로 시설복구비로 10개소 2억 8,25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호 은곡마을 소교량 개수공사, 신북 산장산-명동 간 선형 개선공사, 학산 상사교 개수공사, 신북 소재지 교량 설치공사 등 실시설계용역비 3억 7,0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26년 말 개통되는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에 우리 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구현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사업 실시설계용역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포 두레농원 농도 305호선 선형 개선공사 토지매입비 2억 원, 시종 학림마을 진입로 선형 개선공사 토지매입비 1,000만 원, 덕진 군도 5호선 선형 개선공사 토지매입비 7,000만 원, 삼호 백야-동역 간 선형 개선공사비로 10억 원, 덕진 군도 5호선 선형 개선공사비로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예산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토지매입비로 2억 원, 실시설계비로 1억 9,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813쪽 중간부터 819쪽까지 영암읍에서 미암면까지 총 152건에 58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주신다면 세부사업 목록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9쪽부터 822쪽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중 2,000만 원 이하의 규모로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시행케 하는 사업으로 822쪽 중간 부분까지 해서 총 58건에 10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사업 목록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영암종합운동장에서 특화농공단지 인도 정비공사에 3,000만 원, 25년 준공 목표로 전체 공정 60%로 추진 중인 삼호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삼호 중로 1-712호선 개설공사에 5억 원, 용당 고운라피네-삼호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삼호 중로 1-7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삼호 용당지구 내 미개설 도로를 중심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지역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도로 확충코자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등 총 4건 1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 및 각종 수수료 1억 2,000만 원,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비 2,000만 원,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교통안전시설 정비, 인도보수 등 공사비 2억 3,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도시시설물 정비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비 5,000만 원, 배수로 준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 전환사업으로 관내 간척지 경지정리구역 내 미포장된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억 1,730만 원, 공사비 34억 5,2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 원, 토지매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을 강화하는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826쪽 중간부터 835쪽까지 영암읍부터 미암면까지 총 221건에 대하여 50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사업 목록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5쪽부터 842쪽까지 농경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영농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농로나 용배수로 개수가 요구되는 농경지 유지관리사업비로 총 160건에 4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사업 목록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43쪽입니다. 중간부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비로 2,500만 원, 대형관정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비용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사업에 4,400만 원, 농로 교행지 설치사업인 대형농기계 통행 답 진입로 정비와 농로 교차로 선형 개선, 농로 교행지 설치, 3함대 사령부 앞 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소규모 교량 가각부 확장공사 등 총 5건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노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과 미등록 저수지 삼호 원용당제, 금정 학송2제, 신북 주암제, 군서 월산1제, 서호 우명제 5개소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6,000만 원을, 목포 신항 대체 진입도로 공사 구간 편입으로 이설 계획 중인 장항방조제 배수펌프장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양수장 취수시설 준설사업비로 2,000만 원, 서호 학파 제1저수지의 대체 수원인 엄길양수장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 양수장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 맨 하단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본이전사업인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지원요청액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인 삼호 서창지구에 대해서도 5,61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무단 점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중간부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군민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에 삼호 한마음회관 맞은편 6필지에 대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임차비로 3,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서남리 공영주차장 승강기 정비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준공된 서남리 공영주차장에 빗물 누수로 전기시설 이상이 발생하여 부품 교체코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버스 화물차 관광영암 배너 광고물 제작 부착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사용역비 3,500만 원, 콜버스 전 지역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군내버스 무료화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운수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10억 5,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화물차 관광영암 배너 광고비로 9,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관내에 운행 중인 택시 86대에 대해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1,548만 원, 택시에 관광영암 배너광고비로 1억 2,48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100원 택시 수요응답형 전용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원 택시 이용권은 현재까지 지류로 지급되고 있어 이용자와 택시 운전자의 상호불편을 초래하는바 내년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55쪽입니다. 맨 하단부 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무료버스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1억 20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위치 변경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비로 2,330만 원, 승강장 교체비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버스터미널 사무동과 차량관리동 설치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비 군비 매칭 미확보분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마을승강장 조명설치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예산으로 회전식 신호등 보수비 2,000만 원,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비 5,000만 원,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시스템 설치비 2,700만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비 1,4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 차선규제봉 설치에 5,000만 원,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 원, 고장 신호등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9쪽입니다. 군청 앞 광장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 보상비로 3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달맞이공원부터 시작되는 도심 물길 조성을 위해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경찰서 실시설계비, 매몰비용 보전금으로 12억 9,000만 원, 영암경찰서 이전 부지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 원, 토지매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4쪽에 삼호 장항방조제 이설 용역이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신외항도로가 들어가면서요. 장항방조제 설치가 19년에 설치되었었는데 신외항도로로 들어가면서 편입돼서 저희가 토지보상비 8,000만 원을 받고요. 시설을 이설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를 이번에 반영 요청한 겁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으로 이설하죠?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거기 신외항도로로 들어가면서 유수지를 만들거든요. 유수지 만드는 그 구간으로 이설하게 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아무튼 시작하면서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는 항상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각별히 신경 써야겠더라고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이전에 설치되어있는 시설이 설치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제대로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이 생겨서 이번에 이설하면서 그 부분까지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853쪽에 콜버스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용역이 들어왔는데.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콜버스를 삼호읍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암군 전역에 콜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지역 확대를 해보고자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지금 콜버스 그게 아마 7월에 됐죠?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8월부터 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어때요? 이용률이.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콜버스는 올해 4월부터 했고요. 무료 시행화를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어때요? 몇 개월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이용자라든가 주민 편의성에 있어서 삼호읍은 아침 출퇴근 시간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으셔서 이용도가 높다고 판단되거든요.
천수

고천수위원

콜버스가 시간 타임이 있고 점심시간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가까운 데, 우리가 접근하기 편한 데 그런 데 주차해서 휴식시간 끝나고 나면 바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제도적으로 개선해야겠는데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버스 기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환경개선이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내년에는 좀 더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콜버스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주민들이 쉬는 시간에 외진 데 있더라,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분들이 와서 2시면 2시에 바로 타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승강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광장 조성 토지매입 들어왔어요. 건물 파신다는 사람 있어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영암 광장에 있는 중원회관이라든가 우광건축사하고 솔잎화원 같은 경우 저희가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면 내년 예산 확보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열심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 건물 같은 건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일차적으로 새마을금고나 이런 부분 앞에 있는 전면 부분까지는 저희가 소유자들하고 협의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설해가려면 영암읍 구역 내에 가까운 데 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하는 게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해서 일차적으로는 아직 내년 예산에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 했고요. 중원회관과 건축사하고 솔잎화원 정도 광장에 들어있는 부분까지만 먼저 진행하고자 31억 요청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 거 저희도 인정해요. 정작 제일 큰 건물 이런 건물은 전혀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아주 조금조금 하면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신속하게 협의할 건 협의해서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10년이 가도 나는 못 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점은 더욱 신경 써서 대체 부지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필지별로 토지소유자별로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자고로 대체 부지 어느 정도 협의하셔서 거기가 진짜 제일 큰 중심지 그 부분을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빨리 되지 않을까. 저도 광장이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군청 앞이 협소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군청 앞에 광장이 있어서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여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올해 고생도 많이 했지만, 아직 눈은 안 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한파 눈이 오면 제설작업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대불공단과 군청, 삼호읍과 면밀하게 읍면 협조해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자고로 대불산단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은 좀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812페이지 신북 소재지 교량 설치공사 1억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신북교회에서 거기 건너가는 교량 설치한다는 거예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면민과의 대화 때 건의하셨던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부터 시작해보도록 추진계획입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도 승인사항이라 어렵다고 하던데 도에서 승인된 건가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도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요.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하고 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 부서랑 면밀하게 다 협조하면 아마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할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니까 그 교량이 굉장히 필요한 교량이잖아요. 이렇게 맥이 끊기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교량인데 이번에라도 이렇게 반영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용역비인가요, 뭔가요? 특성화 사업 3억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준비설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일단 올해 고속도로에 동영암 IC라고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진입하는데요.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디자인을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 설치를 우리 군의 디자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디자인까지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설계비 포함 공사비가 16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일차적으로 내년에 용역비를 공기관 위탁비로 줘야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시작하거든요.
화자

고화자위원

이걸 도로공사의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고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보통의 경우 고속도로가 들어가면 저희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합니다. 안 그러면 통상 똑같은 디자인으로 영암군 홍보가 안 들어가는 건 그냥 무인 IC 디자인으로만 들어가는데요. 영암군을 홍보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넣기 때문에 디자인에 따른 설계비와 공사비를 저희가 반영해서 도로공사에 위탁 줍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톨게이트가 우리 회전 로터리 임시로 설치돼 있는 거기하고 연결되잖습니까? 근데 그 회전 로터리까지 재검토해서 이 톨게이트하고 연계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회전 로터리가 강진 쪽에서 오는 차량이 직진차로 많이 진행해버리기 때문에 회전 차량 우선인데도 그 차들이 속도도 있고 계속해서 진입하게 되면 회전 차량이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진할 때 도로공사에 건의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도로공사와 전남도와 저희 영암군과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사전에 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걸 계속 민원이 생겨서 위치를 한 번 수정했잖아요. 수정했는데도 그런 사고 위험에 그렇게 노출돼 있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거기를 지나가 보면 퇴근 시간 되면 거의 성전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직진 차량으로 인식하고 계속 줄을 이어버려요. 그러면 회전 차량이 멈춰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해결해나가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과장님, 813쪽 상단 한번 봐주실랍니까? 덕진 군도 5호선 선형 개선공사 있죠? 그건 토지협의가 끝났습니까?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토지협의가 마무리가 안 돼서 토지매입비 7,000만 원과 공사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 80%까지는 협의가 됐는데요. 마무리 안 된 구간이 있어서 거기에 7,000만 원 정도 요청하려고 예산 요청한 겁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 아닙니까? 일부 삭감해도 되겠구먼요. 추경에 하든가.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이게 덕진 군도 5호선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준비해서 설계해서 토지소유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토지매입비가 최종 확보가 안 되다 보니 계속 공사가 지연된 상태거든요.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토지매입이 협의가 덜 된 데가 있잖아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7,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859쪽이요. 중간 부분에 영암경찰서 지금 토지매입이 덜 됐죠?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경찰서는 현재 전체 토지 면적 중에 97% 정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3% 정도는 내년에 사유지 2필지 정도가 매입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과 묘지가 1개 정도 이전이 안 돼 있어서 그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 2억 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사유지 2필지가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년 동안 보상 준비한 걸로 기억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기간이 얼마 지나면 토지수용을 내릴 수 있어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수받을 때 경찰서 청사 부지로는 올 4월엔가 시설결정을 받았거든요. 한 2필지 정도는 저희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년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토지수용까지 가지 않고도 저희가 전체 필지를 다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될 것 같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꼭 토지 때문에 지연되고 예산이 이월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하는데 제가 왜 수용 얘기를 하냐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과감히 수용을 내려야 그 사업에 차질이 없어요. 행정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차질 없도록 하시겠죠?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마지막으로 참고로 영암 광장 설명을 들었는데 영암군청 앞에 광장이요. 지금 중원회관하고 두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해준 것은 다 썼습니까?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한 3억 정도 원래 명시이월 계획으로 넣었는데요. 3억 정도가 명시이월 예산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우광 건축사하고 솔잎화원을 협의했으나 연말까지 아마 지출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내년까지 넘어가서 지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마찬가지인데 협의를 열성적으로 해야 해요. 빛 좋은 개살구. 말은 광장 하는데 광장이 언제 될런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예산 확보해주신다면 일대일로 만나서 더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리고 지금 영암공원 올라가다 보면 입구에 군청 옆에 슬레이트 식당들 있잖아요. 우리 군청 건물하고 연결되는 데 거기는 매수할 의향 있어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건물소유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장으로 시설결정을 11월에 결정했기 때문에 토지수용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절차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준비할 수 있다면 단계별로 준비해서 그런 걸 지속적으로 협의하지만, 혹시 안 됐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그런 단계까지 갈 걸 생각하고 행정적인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렇게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그래도 영암군 군청 소재지 바로 옆에 슬레이트가 꼴 보기 싫잖아요. 광장을 떠나서 좀 신경을 써서 매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화자 의원님께서 회전교차로 말씀하셨잖습니까. 새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재가 위험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회전 차량 우선이라든가 그게 잘 보이게 표지판이라도 제대로 해놨으면 쓰겠습니다.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전남도하고 바로 협의하고요. 협의가 안 될 때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운갑위원

저도 다니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정운갑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버스터미널이요. 버스터미널로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죠?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신북하고…….
찬원

강찬원위원장

아니, 영암버스터미널만 물어보는 거예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영암버스터미널은 임차료 나가고 있는데요. 1억 5,000 나가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잠시만요.
찬원

강찬원위원장

얼추 우리 쪽에서 계산 뽑아보니까 1년이면 운영비까지 하면 한 10억이 나가요. 영암버스터미널만 운영하는 데 기간제 인건비까지 싹 포함해서.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장

버스터미널 그대로 임대료 계속 주고 우리 돈 운영비 쓰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지금 직영하고 있는 신북터미널하고 영암터미널이 있는데요. 영암터미널 같은 경우는 1년에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올 11월 기준 보니까 48,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찬원

강찬원위원장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임대료에, 운영비에 약 10억씩 나가고 있는데 매년 임대료를 그렇게 넣을 거냐 이 말입니다.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버스 운영자가 저희 버스터미널을 매입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됐지만 전반적으로 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한 시설비 투자라든가…….
찬원

강찬원위원장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한다고 1억 4,000 넣어놨는데 거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영암버스터미널 안입니다. 그게 작년부터 균특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균특 사업으로 다 확보됐고요.
찬원

강찬원위원장

땅은 다 사서 우리가 사서 하는 거예요?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예. 다 샀습니다. 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인도 옆으로 있는 농로가 3~4필지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땅을 다 사서.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래서요. 좋아요. 지금 버스터미널을 임대하고 기간제로 써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버스 뭐 한다고 하고 차고지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1년이면 연간 한 10억씩 들어가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전반적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그 부분까지 검토를 면밀히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특정 과를 거명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것 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면 임대료 놈의 건물에 무료버스 운행하고 또 무료버스 손실보상까지 하면 20억이 넘어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물론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지만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런데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예산만 해서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승인할 것이다, 이런 사고로 갖고 들어오는 거 같아요. 1년에 무료버스 운송비까지 해서 20억 잡으면요. 그 건물 얼마나 합니까? 활용할 방법을 해야죠.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영암터미널 활용 방법에 대한 것을 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 그 내용을 정비해서 내년에는…….
찬원

강찬원위원장

검토는 오래전에 됐고요. 잘 해보세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부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아닌 TV로 시청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다거나 감액조서가 있으면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24년 본예산 대비 110억 1,929만 8,000원을 감한 323억 9,640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25년 주택사업 및 공공주택 특별회계 예산안은 24년 본예산 대비 28억 5,638만 4,000원이 증가한 49억 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7쪽 하단입니다. 영암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계획 관리지역 내 입지시설 완화를 위하여 영암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총 8억 원 중 1차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공업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영암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총 3억 5,000만 원 중 금차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따라 기후위기, 인구구조변화, 도시쇠퇴와 고령화 등 새로운 도시문제에 대응하고자 영암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비 총 5억 원 중 금차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군 국토이용정보체계 통합 운영 및 현행화 용역입니다. 지적도 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구역 군계획시설 경계의 불일치 및 불부합 지역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현행화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삼호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삼호읍 산포리 1240-4번지 일원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개발 여건 마련 및 토지 활용도 증가를 위해 삼호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잔여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 상단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속 공사비 30억 원과 감리비 3억 1,650만 원, 시설 부대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 상단 현수막 게시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고정식 게시대의 고장정비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구림초등학교 앞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구림초교에서 구림교 간 약 380m에 대하여 통학로 안전한 거리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3억 원 중 금회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입니다. 영암공원 내 사유지 2,886㎡에 대하여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달맞이공원의 조경사업 등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상단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등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비 등으로 2,000만 원과 그 아래에 미보상 토지매입비 1억 원, 도시시설물 안내 표지 및 정비 등 2,000만 원과 풀베기 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도시시설물 정비입니다. 국민신문고 등 불편 민원을 처리하고자 긴급보수비 5,000만 원, 그 아래에 소재지권 침수 예방 및 병충해 발생 예방을 위해 우수관로 등 배수로 준설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24년 교량 안전진단 결과 교육청 부근 망호1교, 수도사업소 부근 망호2교 보강이 필요하여 보강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캠핑장 데크 사이트 정비, 파손된 우수관 정비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 하단입니다. 한옥문화 비엔날레입니다. 25년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6,450만 원과 873쪽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 3억 5,000만 원, 그 아래에 한옥문화 비엔날레 관련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난전지구 성토사면 정비공사입니다. 성토사면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면 안전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상단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입니다. 총 1,636세대에 대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연간 공동전기료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재난위험시설물 긴급 정비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 중대한 결함 발생 시 긴급보수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준공한 지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30동에 대해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을 위해 2,000만 원과 입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지원비로 5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빈집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부동산에서 진행하는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하여 빈집 정비와 활용 및 방향 등을 제시하는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 상단입니다. 빈집 정비 철거보상금입니다. 빈집을 소유한 자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동당 300만 원씩 25동 보상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빈집은행 사업입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거주, 귀농, 귀촌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동당 300만 원씩 5동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빈집 활용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군이 매입 리모델링하여 영암형 공공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매입비 및 리모델링 시설비로 1동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특정 빈집 직권철거비입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특정 빈집으로 지정된 빈집을 소유자가 철거명령에 불이행할 경우 직권철거할 시설비로 3동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달뜨는 집 시설보수입니다. 달뜨는 집 11동 43가구 중 5개소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 상단입니다. 금정 달뜨는 집 지붕 보수입니다. 금정면 달뜨는 집 지붕이 누수되어 수리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입니다. 77개 마을의 마을회관 유선각 정비를 위해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으로 13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상단입니다.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입니다. 신북면 월평8리 황금동마을회관과 이천2리 천동마을회관 증축 2개소, 미암 신포2리 배드리마을회관 신축 보조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삼호 서창저수지 전원주택단지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토지분쟁 해결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암읍 역리 빈 건축물 철거공사입니다. 장기 방치된 영암읍 역리 174-1번지 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 철거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동무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입니다. 영암읍 동무2리 마을회관을 매입하고 이를 증축하여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자 총 12억의 공사비 중 금회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 중간입니다. 기초생활거점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기 사업 완료된 기초생활거점시설의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로 1,500만 원, 그 아래에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8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4,000만 원, 유지관리비 4,000만 원과 886쪽 상단 권역단위시설 완료지구 외부 목재 도장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암읍, 덕진, 신북, 서호, 학산, 미암면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 상단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기 완료된 사업 중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창조적 마을만들기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선정된 5개 마을 신북 용동, 삼호 원망산, 미암 내지종, 덕진 청림, 금정 흥리마을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부터 다음 페이지 890쪽까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연차 추진 중인 서호 송산마을 시설비 1억 원, 미암 월창마을 시설비 1억 5,000만 원, 서호 신풍마을 1억 원, 다음 쪽 미암 부암마을 1억 5,000만 원, 미암 남산마을 1억 원, 시종 세원마을과 시종 원월롱마을, 다음 891쪽입니다. 시종 야월마을, 덕진 장등마을, 미암 호음마을에 역량 강화 3,000만 원과 시설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2억 4,500만 원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 대응을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69쪽 상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풍 청년주택 부지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영암읍 남풍리 2-5번지 고령자복지주택 인근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대상지가 생산녹지지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건립공사 또는 공모를 위해 군관리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남풍 청년주택 부지매입비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같은 부지 외 3필지를 부지면적 10,177㎡로 공유재산 심의를 맡았지만 25년 전남형 만원 주택에 공모를 참여하기 위하여 매입비 17억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슬레이트 주택 지붕 해체 지원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한 후 새로운 재질의 지붕으로 개량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5동 지원을 목표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9쪽 상단입니다. 영암형 공공주택 공실 관리비입니다.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 전후에 입주자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실에 대한 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입주자 추첨 행사입니다. 내년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목표량은 70호로 입주자 모집 결과 신청자가 2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 추첨 행사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형 공공주택 임대보증금입니다. 작년 LH와 삼호읍 용앙휴먼시아 200호를 기관 공급받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영암형 공공주택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30호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25년도에 60호를 공급받기 위한 전세보증금으로 2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암형 공공주택 예치금 반환입니다.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의 중도 퇴실 시 예치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삭감됐네요. 사업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을 건설과로 이관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협약된 농촌협약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주로 역량 강화 쪽이라서 국도비에 대한 군 매칭비를 올해는 국비로 해결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포함 안 한 부분이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천수

고천수위원

870쪽에 여가캠핑장 있잖아요. 그거 조성한다는데 어때요? 돈이 좀 들어왔는데요, 시설비 정비한다고.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데크 사이트가 있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조성되고 지금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거든요. 작년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서 경사면 유실하고 우수관로가 파인 부분이 있고요. 데크 사이트는 아시다시피 목재라서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해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비하고 공사비 조금 세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올해 사용은 어때요?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전면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는 아시다시피 예약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늘 운영은 계속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주차장 입구에 보면 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쉼터가 내가 봤을 때는 흉물로 된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밑에 보면 웅덩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캠핑하러 왔지만 뭔가 볼거리도 있고 주위에 있는 국유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꽃나무도 심어야 할 것 같고 그런 걸 해야 다음 손님이 계속해서 올 건데 녹조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이 정비에 포함돼 있는지.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방댐 관리부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경 부분은 산림휴양과하고 협의하고요. 쉼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묏길하고 연결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봐서 정비가 불가능하다면 철거한다든가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리고 주변에 꽃길 조성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성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옥 비엔날레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죠?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효과가 어때요?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박람회에서 비엔날레로 바뀌어서 올해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추진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산림휴양과하고 같이 겸해서 해서 어린이들도 보셨겠지만, 많이 오고요. 전체적인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옥 문화 쪽으로 해서는 우리 전남 쪽에서도 유일한 형태의 축제 비엔날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명칭을 바꾸고 콘셉트를 바꿔서 해봤는데 이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천수

고천수위원

예산 자체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예산 갖고 문제가 아니라 올해 처음 했으니까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서 그랬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어차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 가지고는 올해 보충할 수 있는,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걸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난전리에 성토해서 1억 8,000 올라왔어요. 그쪽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873쪽에.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민원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강해서 솔직히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보강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번에 정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쪽 주민들의 의사는 다 충족은 못 하겠지만 근사치 옆에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집은 짓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다. 그 자체가 때가 되면 다 야산이고 옆에 논밭이잖아요. 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동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완해주시고 그 뒤쪽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을 등산로로 정비할 생각은 없어요?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등산로는 방금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저도 한번 가서 보고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은 검토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거기가 왜 그러냐면 50호가 아직 안 찼지만 거기 있고 소림학교 학생들도 있고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봤을 때는 가치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안한 겁니다.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위원

과장님, 영암형 공공주택 있잖습니까? 올해 30호 분양했다고 했는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호응도는 들어가 사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사실 홍보가 좀 덜 돼서 당초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데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부터 계속 홍보해서요. 내년에 60호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갑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입주하시는 건가요?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지금 청년들하고 신혼부부 세 가구하고요. 청년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요. 그중에 또 관외 분들도 입주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까지 입주한 사람들하고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맞는지,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거주하고 계시는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운갑위원

직장은 영암에 있는데 남악이나 목포 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정주여건이 개선이 제대로 돼야 우리 영암에 몇 세대라도 더 올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꼭 영암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입주하고 나서 어느 기간 내에 입주하실 수 있는 분들도 조건을 같이 부여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LH하고도 내부 개선도 더 협의해서 깨끗하고 좋은 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있잖습니까? 상당히 여러 마을이고 총사업비가 5억이던데 이게 군비 100%지 않습니까?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전환사업으로 해서 군비가 없는데 부기에 보면 균특이라는 국비라는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고, 예전으로 말하면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읍면을 갈라가면서 하는 사업이고 이건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국비 사업입니다.

정운갑위원

국비 사업입니까?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운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우리 군의 과제가 빈집 정비사업 쪽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877페이지에 빈집 철거보상금 해서 1동당 300만 원씩 예산 해놨잖아요. 거기는 300인데 그 아래쪽에 보면 특정 빈집 직권철거비 보면 여기는 1동당 1,000만 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가 다른지.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이건요. 젤 위에 부분은 빈집소유자가 해서 저희가 보상금 형태로 지급해주는 거고요. 그 아래에 보면 거기는 보상금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이어서 저희가 하고 또 이게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보고 맞춰서 금액은 조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자진해서 철거했을 때 보상비로 해서 300을 주잖습니까? 그러면 300속에 철거비가 들어있죠?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누가 자진해서 철거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래에 그냥 놔둬서 문제가 돼서 행정에서 철거할 때는 1,000만 원을 들여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철거하는데 자진 철거했을 때는 3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같은 철거인데 자진 철거와 어떻게 보면 강제 철거잖아요. 강제 철거했을 때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 똑같은 일인데.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사실 강제 철거는 저희 표현한다면 벌금을 부과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고 나서 언제까지 안 했을 이후에 강제이행금을 부담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도 안 됐을 때 사업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화자

고화자위원

근데 과장님, 강제이행금을 예를 들어서 700을 받을 수 없잖아요. 형평성에 따져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강제 철거했을 때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받고 1,0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과 자진 철거했을 때 비용 부담이 돼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83쪽 제일 하단에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홍보물 제작 500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점 사업이 뭘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홍보물인지.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못했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부터 운영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체육관까지 같이 운영될 상황이어서 아마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부해서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제가 봤을 때 홍보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운영방침 자체도 하나도 결정된 게 없잖아요.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건물만 지어놨지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결정된 게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아리에서 자꾸 취미 동아리반에서 쓰겠다고 해도 그것도 승인이 안 되는 거 같고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뭘 홍보를 하시겠다고 홍보물 제작비를 넣어놨는지. 뭐 잔디밭에 와서 축구 하라고 홍보하실 계획 아니시면 홍보할 것이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뒷장에 육성사업 용역비 10억은 뭡니까? 집행된 걸 예산 반영해놓은 겁니까? 금정 기초생활거점 사업비.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저희가 올해 협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별개로 거점 역량 강화 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영암읍 금정, 덕진, 신북, 시종, 도포까지 6개 권역이 포함돼 있는 그 사업비 별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사업으로요.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장소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하시겠다는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장소가 어디 뭐 다른 사업장을 놓고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역량 강화사업비고요. 지금 해왔던 건 소재지권이었잖아요. 이건 금정면 전체소재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24년 협약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로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 전체 역량 강화사업비로 일단은 계획된 사업입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런데 제목이 똑같아서. 앞에 사업도 홍보비 기초생활거점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이렇게 제목이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사실 헷갈립니다. 농림부 사업 지침목록이 그래서요.
화자

고화자위원

이건 새로 금정면 전체를 놓고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는 용역비라는 거죠?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과장님 867쪽이요.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잖습니까? 1회도 있고 2회차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다섯 가진데.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전체 있는 사업비 말씀이시죠?
영배

박영배위원

예.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실은 여기는 성장관리계획이라든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사업비 같은 경우는 법적 사업이고 이게 단년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계약을 한 이후에 연차별 집행을 하고자 이렇게 구분해서 세웠고요. 그 밑에 현행화 용역비는 아시다시피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적선 경계가 틀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하고 현 지적선하고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용역은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비로 똑같은 사업비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작년에 2,000만 원, 올해 마지막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876쪽이요. 지금 빈집 정비 수립용역비 한번 설명해주세요.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제일 하단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 말씀이십니까?
영배

박영배위원

예.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올해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빈집 전수조사와 건축물 대조 조사까지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실질적으로 빈집에 대한 활용 가능 여부 그리고 무슨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빈집 활용조사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고요. 농어촌정비법 64조에 5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기간이기도 해서 같이 맞춰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이렇게 많은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돼요?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일부 면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요.
영배

박영배위원

전체적이죠.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실태조사 완료 후 예산을 세운 것이 안 맞아요? 실태조사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 전체라서…….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전체니까 빈집 실태조사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완료 후 계획을 수립해도 되잖습니까.
영복

최영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대비 2억 3,333만 1,000원 감액한 102억 4,92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7쪽 상단부입니다. 시설비에 청사 주변 수목 관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8쪽 상단부입니다. 직영포장 운영 재료비에 1,16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99쪽 하단 부분 성공적인 국화축제 추진을 위하여 국화축제 전시작품 제작 및 임차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 중간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에 농업인대학 강사수당 1,0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 중간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에 현장 컨설팅 교육강사 수당 1,0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 상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 한국벤처농업대학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에어포그 시스템 설치비 4,5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에 토마토 수확용 레일리프트 전동차 구입 1,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 상단부입니다. 시설비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부대시설 설치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으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실비 지원금에 영암농업대학 운영 강사수당으로 1,0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에 식초학교 위탁교육 2,000만 원, 그리고 밑에 퍼머컬처학교 위탁교육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 상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경영컨설팅 지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촌 융복합 스마트 체험장 조성지원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 중간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품목 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4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하단부 농업인 드론 전문교육비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2쪽 상단부 농기계 임대 서부사업소 담장 펜스 보수와 사업 경계지 정비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노후 임대 농기계 2종 4대 교체 구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동부권역 농가의 임대사업소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농기계 임대 동부사업소 건축공사비로 국도비 매칭비 8억 7,000, 군비 추가분 13억, 감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9월 운영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1013쪽 하단부 4대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농기계 전동화 실증 및 수요확산사업 사업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4쪽 중간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인건비 2,00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HACCP(해썹) 유효성 평가 분석 수수료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5쪽 중간부 농산가공품 개발과 품질향상 및 활용방안 강구를 위해 농산가공품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에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위탁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 상단부입니다. 농산물가공 고품질 상품화 시범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농업인 교육재료비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7쪽 상단부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업농촌의 소재를 이용한 교육활동 농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비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개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즉석판매식품 제조 육성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농업인 즉석판매식품 제조가공 창업 지원사업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영농 4-H 회원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재료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행사실비 지원금에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교육 참석보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맨 하단 사무관리비에 농촌지도자회 신문 구입비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중하단부 민간 국외 여비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일괄 추진하는 선도농업인 선진 해외 연수비로 1,200만 원, 바로 아래에 농촌여성 영농정보지 구입비로 4,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년 4- H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 1억 원,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화분 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시범 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3쪽 상단 부분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사업비 8,000만 원,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사업비 4,000만 원,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시범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비 8,000만 원, 채소 일사강우 센서기반 스마트 관수시스템 시범사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무써레질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 6,500만 원, 바로 아래에 소비자 선호용 고구마 국내 육성품종 보급사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5쪽 상단부입니다. 배수불량 논콩 생산단지 왕겨충진형 땅속 배수기술 시범사업비 1억 원, 바로 아래에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사업비 3,000만 원, 바로 아래에 알츠하이머 예방 유산균 활용 국내산 치즈 제조 시범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 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 상단부입니다.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기술 시범사업비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입니다. 중하단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암 무화과 미래혁신 농업기술 확산사업입니다. 2년 연속사업이며 금년 사업비는 5억으로 무화과 노지 스마트 실증 기찬충이망 보급, 청무화과 확대, 무화과 팝업 홍보 등 사업비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쪽 무화과 기찬충이망 홍보 스티커 제작에 1,000만 원, 무화과 팝업스토어 홍보추진비로 5,500만 원, 기찬충이망 보급 시범사업비 6,000만 원 바로 아래에 무화과 노지 스마트 시험연구 및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무화과 노지 스마트 테스트베드 8,500만 원, 무화과 노지 스마트 종합모델 실증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화과 노지 스마트 관수시스템 실증 3,500만 원, 청무화과 안정생산단지 조성 1억 2,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무화과 기상관측 일조센서 구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 중간부입니다. 청무화과 재배기술 확립 연구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영암 청무화과 실증 시험연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암 무화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무화과 총채벌레 자동예찰시스템 도입을 위한 롤트랩 자동예찰장치 구입비로 1,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2쪽 상단부입니다. 서부권 미생물 공급시설 신규 운영으로 미생물 운반을 위한 임차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미생물 생산 재료비 6,200만 원, 미생물 분양 포장재 구입비 2,200만 원, 하단부에 친환경 미생물 생산재료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재료 구입 6,500만 원, 바로 아래에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재료 구입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 중간 부분입니다. 토양검사 재료비로 2,53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37쪽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한 약제 지원비로 벼 병해충 약제 지원비 1억 원, 과수화상병 약제 지원비로 1억 2,000만 원, 토마토뿔나방 약제 지원비로 2,700만 원, 과수 돌발병해충 약제 지원비로 6,000만 원, 무화과 곰보바구미 약제 지원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8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 공중포충망 교체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9쪽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사업비로 1,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0쪽 상단부 기타보상금에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1쪽 상단부 기타보상금에 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권 지원사업비로 4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실증시범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연구용역비에 벼 품종 선발 6종 컨설팅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 상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벼 6종 시험포장 분석 기자재 구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안정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꽃가루 지원으로 5,000만 원, 배 결실안정 수분수 보급사업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시설 과원 스마트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2,100만 원 기후변화대응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병해충 예측 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국 야생화 전시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작물 고온 피해 경감 기술보급 3,150만 원과 농업환경 변화 대응 시설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038페이지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건지.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산물 처리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올해도 운영했었고요.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기계를 들고 가서 파쇄기를 현장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파쇄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영농부산물이라 하면 농산물을 생산하고 나오는 고춧대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나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나뭇가지 이런 것들 한 10cm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이하는 웬만한 것은 가능한 거로.
화자

고화자위원

지름이 10cm?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과수 전정 가지는 안 되고 일반 작물의 부산물은 다 되는 건가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전정 가지도 됩니다. 원래 목적이 전정 가지가 예.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마을 단위로 이장님이 전체 신청을 받아서 날짜는 정한가요, 아니면 개별로 신청한 농가로.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을 통해서 마을 이장하고 통해서 전부 다 일정을 잡고요. 저희하고 해서 잡아서 읍면별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이게 우리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농가에서 이 활용도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농촌에 밭이나 보면 지금도 많이 쌓여있고요. 고춧대 같은 경우는 일부 농가에서는 고춧대를 다 뽑아서 태우는 농가도 지금도 있고 아니면 밭둑이나 이런 데 수로 같은 데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수로에도 안 보이는 데도 많이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농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마을에도 그렇게 신청하라고 독려하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느꼈지만, 이장님들한테 해서 좀 더 주지시키고 홍보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올해도 95ha에 142톤을 저희가 현재 처리한 상태거든요. 점점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가 잘 안돼서 일부만, 저도 이런 영농부산물 처리한다는 걸 군수님이 몇 군데서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을 이장님들이 거의 홍보하는 걸 못 봤어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이장님이 군 시책사업 있으면 거의 문자로 보내오는데 이런 문자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이걸 적극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 같아요. 금년 가을도 부산물을 굉장히 많이 밭둑이나 하천 둑방이나 거의 큰 하천 둑에 겨울에 가서 한번 봐보셔요. 전부 하천 둑에 쌓아놓고 버리는 농가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좋은 사업이니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자체사업이 한 7건 되네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고천수위원

식초학교 위탁운영인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08쪽에 식초학교요. 무화과하고 감하고 해서 식초 한다는데.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식초 전문업체인 고창에 있는 발사믹협회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영암에서 대봉감이나 이런 특산물을 해서 식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발효식품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막걸리나 이쪽으로 해서 가공하는.
천수

고천수위원

상품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만 하는 것입니까?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식초를 직접 만들어서 제품화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관내 요식업체 위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발상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감식초가 사람 뼈에 유연성하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2018년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획만 갖고 할 바에는 하지 마시고 이것을 상품화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무화과식초도 있고 감식초도 있고 우리 군에 유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이제 개발한다고 하니 그게 상품화할 것 같으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암군 관내에 소상공인한테 약간 지원하면서 식초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대기업에서 좋지 않은 화학품으로 식초를 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리고 농산가공품 고도화 활용방안 신규사업이 있는데 1015쪽에 그거 용역이에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우리 가공센터에 있는 가공제품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을 구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천수

고천수위원

기술센터에 6차 산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왔습니까?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약 13종 정도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리고 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공유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조금 미진한 면은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13개 제품이 있다면 판로는 어때요? 상품화가 좀 어쩌냐고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화가 전부 돼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판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있고 제도적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쌀하고 한우하고 고구마하고 세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접근해서 판로가 되어야 그 농가들도 소득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도 내년 설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우리 가공센터에서 나온 것들 전부 상품화해서 전시회도 하고 선물세트로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일단 먼저 선보일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쪽으로 해서 제품화를 시켜볼 의향은 없어요? 혹시 13개 품목 중에서 했던 농가들이 기업 쪽으로 가공식품으로 할 의향 그런 건 없어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은민 씨라고 해서 먼저 시작했고요. 나머지 분들도 가공으로 해서 돈 될 수 있는 쪽으로 배나 무화과나 이쪽으로 해서 현재 제품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쯤이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어쨌든 우리 군이 6차 산업으로 해서 거기서 HACCP(해썹) 인증까지 다 받아서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공모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냥 계속 가공만 하고 거기다가 의뢰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것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가들을 어쨌든 해줄 수 있는 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초에는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무화과 팝업스토어 홍보 1028쪽이요.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블렌딩 협력 사업으로 10억 가져온 중에 일부인데요. 팝업스토어 이쪽은 서울이나 이쪽에 상권이 있는 그런 지역에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홍보부스 설치를 하고, 현대에 맞게 홍보하고 거기서 바로 모든 것이 SNS나 이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천수

고천수위원

홍보가 SNS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고천수위원

그 절차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군에서 영암e랑이랑 있고 다 있잖아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가 이번에 아이스크림으로 해서 커피랑 무화과 홍보 크게 돼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더 넓혀서 대한민국에서 무화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젊은 층 상대로 해서 홍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저희가 어쨌든 무화과 시장이 400억 정도 우리 삼호읍 영암군 전체 시장이거든요. 더 되면 더 되지 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고 하면 초창기에 하우스 무화과가 됐든 뭐가 됐든 물론 우리 소장님 과는 아니지만 홍보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서 공판장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하면 최하로 해서 5,000원 아래로는 안 떨어져야 한다, 그런 쪽으로 중매인들한테 홍보를 해야겠더라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 딱 떨어져 버리면 농가들 힘이 또 없잖아요. 홍보하는 접근에서는 가락동이나 공판장 쪽으로 해서 먼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최초로 한 달 정도 15일 정도는 만 원이 올라가든 2만 원이든 자유지만 최저가격 나는 그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영암e랑 이런 부분은 다 돼 있어요. 무화과 모르는 사람 없고. 그래서 이게 예산 자체가 우리 군민의 혈세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무화과도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재배면적이 500ha도 안 되다 보니까 여유 물량도 없고 어디에 홍보하려고 대기업하고 상대하려고 해도 물량이 없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천수

고천수위원

소장님,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6차 산업이 기술센터에 있으니까 거기에 저가품으로 저품위는 그쪽으로 가공을 꺼내야만 질 좋게 나오거든요. 더 홍보가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접근한 것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얘기해서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서 중소기업 육성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앞으로 2025년도는 내년에 그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남에 해썹 인증센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정도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우리 영암은 없죠?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해썹 인증 받을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 편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25쪽에 논콩 생산단지 왕겨를 넣는다는데.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트랙터에 부속기를 부착해서 끌고 가면서 고랑을 파고 그 위에다가 왕겨를 해서 덮어서 물 빠짐이 좋게 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아는데요. 단지를 새롭게 형성해서 하는 겁니까?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단지입니다. 물 빠짐이 취약한 기존 단지 5ha 이상으로 해서.
천수

고천수위원

흙 자체가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건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하기 위해서 단지를 새롭게 하는 것인지 제가 그거 의문 나서 여쭙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해주고 혹시 군서 보니까 언제 행감에서 가서 봤더니 군서 논콩 단지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용산이나 이쪽도 유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차조나 밀보다 콩이 지금 수입이 더 좋을 거 같더라고요. 어차피 벼는 하락 시세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위원

소장님, 997페이지 있잖습니까? 직영포장 운영이요. 올해까지 농사를 다 지었는가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갑위원

지금 거기 농사지어서 총소득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7,000만 원, 나온 것은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매년 그렇게 했었고요. 현재 스마트단지가 한 40%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60% 논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입이 6,3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정운갑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4,000만 원, 단순 근로자 인건비가 960만 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8.8ha에 책정돼 있는데 농사 지금 남아있는 게 150마지기도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화축제 그게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라 반 정도하고 반은 또 국화에 가 있고 그런 비용 인건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운갑위원

여기에 보면 9개월 동안 2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9개월 동안 할 일이 있냐고요. 면적이 줄어들었으면 인건비로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도 작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정운갑위원

내가 봤을 때 이 인건비 올라온 거 하면 들어간 경비하고 하면 적자 나겠는데. 지금 상황 보면 무조건 적자예요. 적자 낼 거 같으면 뭐 한디 직영해요? 임대 줘버려야지. 그리고요. 1024페이지 채소 일사·강우 센서 스마트 관수 시스템 있잖습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토마토하고 멜론 등 시설하우스 농가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2개소에 0.5ha고 다른 것은 아니고 일사량하고 강우량을 측정해서 토양수분하고 관수자재 이쪽으로 지원해주고 일사량하고 강수량을 적용해서 관수시스템으로 개발해서 양을 공급하는.

정운갑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이상기온에 대비한 사업인가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갑위원

올해 보면 하우스가 봄부터 여름에 폭염으로 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대체로 팥이 한 20% 정도밖에 안 달린 거 같더라고요. 근래에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돌발병해충도 미국흰불나방이나 선녀벌레 이런 것도 생기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연구라고 할까, 그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안 그래도 진흥청부터 해서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이렇게 2개 기관에서 계속 이쪽 기후변화 교육을 하면서 저희 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주가 돼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분석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이번 새해농업인 실현교육 때도 강사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농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통계도 교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위원

다른 농업과에서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특히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의무감을 갖고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갑위원

꼭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운갑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999쪽 하단이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국화축제 전시작품 제작 및 임차료 이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이상기온 때문에 꽃이 늦어서요. 올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축제 2주 동안 기간에 손님들은 많이 와서 18만 명으로 그렇게 잡혀 있지만, 심적으로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꽃을 개막식에 맞춰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총 24종에 4만여 점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조형물로 마애여래좌상하고 고려첨성대 신규 조형물로 해서 전시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도 10억이 넘었었는데 내년에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희 올해 과제는 입구에 있는 제일 큰 조형물 그것을 내년에는 바꿀 생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해마다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새로운 것으로 해서 바꿀 생각으로. 그리고 현재 있는 조형물을 개조하는 방향으로도 생각하고요. 기존에 썼던 대형작들을 개조해서 다시 한번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것이 1,000만 원이면 돼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조형물 한 번 만드는데 큰 것 중에서 적게는 2,000만 원, 중간 이상은 한 4,000만 원, 완전히 큰 것은 한 7,000~8,000 그 정도 소요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1종이라고 했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1종으로 돼 있거든요. 1종이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부과세는 큰 것은 많이 들어가지만 중간짜리는 그것이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또 결과평가를 해놓고 보면 입구 조형물만 안 바뀐다는 여론이 있어서 가능하면 바꾸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제작 및 임차료는 뭐예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하는 수선하고 새롭게 바꾸는 것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영배

박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1044쪽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만 원짜리 그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야생화 전시회 개최.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해서 개최되고 있거든요, 전국단위 행사로. 그래서 올해 2회째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인문화축제 때 저쪽 밑에다가 해서 5개 단체 480점 정도 참여했습니다. 전국단위 야생화 단체들이 그렇게 해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1회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이 금액을 가지고 기술센터가 쓰는 거예요, 민간이?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이 그쪽으로 해서.
영배

박영배위원

어느 누구한테 이전해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연구회 쪽에다가 저희가 의뢰해서 전국에 있는 야생화단체에다가 해서 전부 출품을 받아서 보상하고.
영배

박영배위원

보상비까지 해서 4,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에서 지금 용역을 몇 건 주고 있는데 총 몇 건이나 되죠? 외부에다 발주해서 용역 주고 있는 거.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건 정도 되는 거로.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해서 하는 용역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림 그리기식의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탄소중립 좋아요. 흔히 쓰는 용어니까. 농기계 전동화 실증 및 수요확산사업 연구용역비. 이거 하나만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전동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찬원

강찬원위원장

이거 용역 안 해도 이미 농기계 회사에서 탄소 저감장치 달고 뭐하고 다 해갖고 와요. 그런데 왜 기술센터에서 이런 용역을 해야 합니까?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대기업에서 한 것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쪽으로 전문업체 찾아서 국비로 정부에 가서 건의할 내용으로 해서.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래서 이 용역비 5건이 전부 그런 쪽입니까?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 쪽은 저희 자체적으로.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가공품 고도화 또 용역. 아까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수없이 6차 산업까지 얘기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용역비가 거의 매년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작년 예산서 갖다가 복사한다고 합니까? 뭐 쓰는 용어 있죠? 이게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비는 손질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농기계 금방 탄소중립 얘기하셨죠. 근데 요즘에 농기계가 아까 임대사업소를 동서남북으로 다 만들고 있죠?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지금 농기계들은 우리말로 전자화돼있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얼른 시골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손대기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팔아먹을 때는 고객이 최고 우선인데 고장 났을 때는 농가들 속을 태우는 게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만 만들게 아니라 거기다가 수리센터까지 같이 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저희가 순회 수리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지금 이제 아주 기종이 아까 탄소 뭐로 해서 바뀌고 스마트화되고 이러니까 농가들이 손대기가 힘든 게 많은데 각 동서남북에 임대사업소가 다 있으니까 그걸 확대하든 거기다가 전부 다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그렇게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까지 하면 어쩌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로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분들 도와주는 방법 아닐까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검토 한 몇 년 할랍니까? 소장님 몇 년 남으셨죠?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반 남았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1년 반 안에 검토보고서 나오겠어요?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 시스템으로 되는지 먼저 파악해보고요.
찬원

강찬원위원장

아마 제가 봐도 기술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농사 많이 짓는 전라북도 어디 가니까 하고 있고 진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임대사업소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고장은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접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벤치마킹하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기술자를 기간제 900명인가 800명인가 쓰더구먼. 그런 분들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써서 순회하든 한군데서 임대사업소에서 하시든 그거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이정

이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5,658만 6,000원에서 2,800만 원이 증가한 8,4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에 479억 6,222만 7,000원에서 64억 8,717만 8,000원이 증가한 544억 4,9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049쪽입니다. 하단에 마을상수도 긴급 보수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영암읍 개신리 사자마을 내 5개 마을에 대해서 긴급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쪽에 마을상수도 폐공 처리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수도시설을 철거하는 사업비입니다. 덕진 내동마을 등 4개소에 대해서 물탱크 철거, 관정 폐공 처리 등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4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대불정수장 원수 사용료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삼호 지방산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공업용수 구입비입니다. 6개월분에 8억 4,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공업용수 댐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댐 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댐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수원지인 우리 군의 5개소 댐이 노후도가 심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연도별로 시설 성능개선이나 우선순위별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5쪽입니다. 정수장 무인경비용역 수수료입니다. 영암, 신북, 군서 정수장에 대해서 야간 및 휴일 근무자 미상주로 인하여 그에 대한 경비 수수료입니다. 1,2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7쪽 하단입니다. 약품 구입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독약품인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정제약품인 응집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6,3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8쪽 정수 구입비입니다. 우리 군 자체 수원으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에서 구입하여 적절히 용수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원수 구입을 위한 6개월분에 대해서 25억 1,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6,000만 원과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물 발생지역에 대한 비상급수용 생수 구입비입니다. 단수나 적수 사고 발생 시 비상급수를 위해서 물병을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9쪽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무인경비용역 수수료입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삼호정수장에서 통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6개소와 가압장 6개소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수도공급시설에 대해서 무인경비에 따른 용역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0쪽 제일 하단입니다. 수도전 원격자동검침기 구입입니다.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라든가 기설치된 검침기가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는 비용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삼호정수장 여자 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삼호정수장 내 관리실에 있는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화장실 설치공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누수와 적수 발생이 심한 영암읍과 삼호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비로 2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 교체 및 보수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복구, 관로 세척, 침하구간 보수, 취약계층에 대한 절수기기 지원, 수도계량기 보온재 공급 등 사업에 대해서 신속한 복구대책을 위해서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입니다. 노후 계량기 및 고장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3,8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2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급수 신청 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신설 급수공사로 4억 원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배수구역 확장사업을 위한 관로 매설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계량기 구입비입니다. 신규 급수에 따른 계량기 및 검침기 구입비로 1,7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입니다. 2024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초골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 현재 종합공정률은 30%입니다. 25년도 예산에 미확보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기, 소방, 기계공사 등 외부 마감공사를 위해서 2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후관로 교체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관로 교체 및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노후관로로 인한 적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3쪽 상단입니다. 상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상수관망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총 기술진단 용역비는 약 4억 2,7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2024년도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하고자 1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4쪽 하단 중간쯤에 사용료 고지서 정기분입니다. 상수도 요금 징수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제작하는 용지 구입비입니다. 2,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22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쯤에 대불배수펌프장 노후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기존 노후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여 전동펌프 및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배수능력 향상과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4쪽 상단쯤에 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성분분석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에 의해서 탈수슬러지에 대한 성분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검사비입니다. 악취방지법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방지를 연 4회 측정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독성 검사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월 1회씩 분석하는 검사 비용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하수처리시설 대기 자가측정 분석비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개월에 1회씩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석비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량계 검·교정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되어있는 유량계를 검·교정하는 비용으로 국가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비용으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업무 대행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와 소방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법과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수수료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3개소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7개소에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대행 용역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쯤에 수질 TMS 유지관리 대행비와 1225쪽 상단에 있는 대기 TMS 유지관리 대행비입니다. 환경분야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도검사와 유지관리 대행비를 6개월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TMS 대행관리비로 1억 2,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 쓴 관리 대행비는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5쪽 두 번째 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실험실 관리대행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통합 실험실을 올해 관리대행 하는 용역으로 2024년 금년도에 용역기간 2년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실험실에 대한 리모델링과 TOC 장비 구입을 해서 위탁 운영하는데 시설을 마무리하고 25년도에는 위탁 운영하는 비용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230쪽 하단쯤에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영암과 대불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도 수질개선과 방류수의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약품비로 2,972만 2,000원과 약품비 1억 4,85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1쪽 상단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연구개발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비로 2,500만 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로 인해서 전기안전진단 용역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함으로써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하수처리시설 환경 분야 통합 인허가 변경 용역입니다. 대불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 허가에 필요한 통합 인허가에 대한 용역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하수처리시설 무전기 구매입니다. 대불하수처리장 내 지하 공동구 등에서 작업 시 통신이 제한됨에 따라서 업무용 연락이 필요한 무전기 구입비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 10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3쪽입니다. 노후 하수도 시설물 교체 보수공사입니다. 하수도 매설 구간 내 맨홀 주변과 도로 침하 등 노후가 심화함에 따라 긴급보수 비용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수관로 준설비입니다. 오수관로 내 침전되는 이물질과 유지류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준설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수관로는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2년도부터 25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에 마지막 해로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신정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3년 11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부분적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용역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정 아천지구 노후 하수관로 개선공사입니다. 금정면 소재지 내 아천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불명수가 유입됨에 따라서 하수도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수관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화맨홀뚜껑 교체입니다. 인도에 설치된 조화맨홀뚜껑은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맨홀뚜껑을 말합니다. 부식되고 노후돼서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위험성이 높은 곳부터 교체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4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신설 배수설비 공사입니다. 신축되는 건축물의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택지 내 오수받이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337쪽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시설 내 침사지 기계설비 및 악취방지시설 교체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재 적립금은 총 324억 8,002만 2,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소장님, 1049쪽 하단이요. 5개소 3,000만 원 있잖습니까? 긴급보수요. 그것 한번 설명해주세요.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금정 일부 지역과 일부 개신리 쪽 있는데요. 간이상수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긴급하게 단수가 됐다든가 관정이 고장 났다든가 이럴 때 보수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이게 다 소진된다는 뜻은 아니고 긴급하게 쓰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1050쪽이요. 상단에 마을상수도 폐공 처리비 있죠? 그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방금 설명한 것하고 똑같은데요. 기 소규모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안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탱크 철거라든가 또는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공하는 처리시설인데요. 관정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가 못 쓰는 경우에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가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5개소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5개소 중 3개소를 폐쇄 예정이라고 했잖습니까?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전자하고 이것하고는 다르고요. 2,500만 원 세워진 것은 기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없어져야 할 시설물이고요. 앞에 설명했던 5개 마을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고장 났을 때는 긴급하게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폐쇄할 데는 어디예요?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폐쇄할 데는 덕진면 영보리에 있는 내동마을이라든가 금정 용흥에 있는 안기, 안노리 모정, 세흥 이런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거기도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폐공 처리비가 다섯 군데로 올라왔구먼요. 시설비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죠?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탱크하고 관정하고 2개 다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탱크만 철거하는 것만 해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예산이 개소에 따라서 편성을 잘못…….
영배

박영배위원

1049쪽 긴급보수 공사도 5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긴급한 데는 현재 없잖아요. 예비로 그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그렇지만 장담을 못 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장담을 못 하고 간에 여러 군데 한꺼번에 고장 나겠습니까?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기계 전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라 장담이 안 됩니다. 육안으로는 저희가 점검해서 판단되지만, 관정이라든가 수중펌프라든가 이런 것은 물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영배

박영배위원

예산이 많아서 요구한 대로 다 해주면 오죽 좋겠어요.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식수 생활용수로 쓰는데…….
영배

박영배위원

생활용수로 쓰든 간에 예비도 어느 정도 예비여야지 1회 추경도 금방 2월에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1233페이지에 금정 아천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 하수관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우수 유입 때문에 이거 하는 건가요?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요. 외부 불명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된 데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손 부위가 심한 데가 농협주유소에서부터 읍사무소로 들어가는 중앙로 일대가 파손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래서 그 하수 처리량이 그렇게 많아졌던 겁니까?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일단 이 부분부터 정비해놓고 다시 관찰할 계획입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농협주유소에서 읍사무소 구간이면 관이 어떻게 빗물이 흘러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나타납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 공사가 부실공사구만.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다시 교량 있고 커브구간 있잖습니까? 관로가 거기에 묻혀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차들이 중차량이 다녔던지 무슨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커브구간에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유통센터 건너가는 다리 구간 말씀하세요?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서부터 주유소 사이가 많이 안 좋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이 공사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처리시설 확장공사 한 지가 5년 안 됐죠?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때 그전에는 아마 그런 문제점이 없었던 거 같아요, 시설 확장하기 전에는. 그런데 시설 확장해놓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시설공사 할 때 공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저희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리단 측과 혹시 의문 난 지역이 있는가 여쭤봤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전진단 검사를 해보니 남송 위쪽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하자 나온 게 없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만 문제가 산발적으로 나와 있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데에 아까 심하다고 하는 데 군비 먼저 투자해서 해보자는 뜻입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소재지권에 한 군데 식당에서 나온 하수가 유입이 안 되는 식당 있었죠?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거 모르고 계시는가요? 예전에 한 식당이.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추가로 보완했어요?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조치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확실하게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이야기해주시고요.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이런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있음에도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잖아요, 너무 용량이 커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초 설계할 때 잘 파악해서 잘해야 하지 않을까. 5년도 안 됐는데 벌써 용량 오버라고 하니 그게 기본 설계가 너무 적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정확히 그런 기초데이터를 파악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도사업소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방궁이라고 그러죠? 예산은 엄청나게 세워져 있고 전문가가 아니면 만질 수 없는 분야고, 그렇죠? 인정 안 하십니까?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다 어느 특정 지역은 알지만, 나머지 기계 전기 분야는 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러니까 특정 분야별로 다 있잖습니까.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도사업소는 언제 감사받으셨어요?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우리 자체…….
찬원

강찬원위원장

자체 감사 말씀하십니까?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내년에 도나 별도로 감사계획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중앙정부 감사는 내년에 받는다는 말이죠?
동일

문동일수도사업소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장

제가 알기로 수도사업소를 듣기로 불편하겠지만 아방궁이라고 그래요. 의원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이게 전문기관에 감사 의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수도사업소가 감사받은 지가 너무 오래된 거 같아요. 감사과장님,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사업소에 대한 거.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마이크 Off) 감사 내년 10월에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내년 10월에는 도 감사입니까?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마이크 Off) 도 감사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도 종합감사에 영암군 종합감사에 수도사업소가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마이크 Off) 영암군 감사에 수도사업소가 들어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들어있죠? 그러면 거기도 수박 겉핥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요. 전부 다 제가 지적할 것이 기획과장님부터 들어보세요. 시설물 긴급 교체 1억, 오수관로 준설비 1억, 기술진단 용역비 4억. 이제 물론 세부적인 설명자료는 부분적으로 붙어 있는데 공히 똑같이 이렇게 해놔요. 내가 어느 부서인가 지적했는데 이거 뭐 한다고 얼마, 뭐 한다고 얼마 이러면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수도사업소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내부고발이 아니면 수도사업소는 체크할 방법이 없고 전문 감사기관이 와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도 감사나 받아봤자 일주일 받으면 하루나 잠깐 들춰보고 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 다 묻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흔히 쓰는 용어가 아방궁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밖에 모른다는 거죠. 사업소 내에 있는 사람들 밖에. 전 예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도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군민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이게 어디가 옳고 그름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모르겠어요, 지하에서 하는 일들이라. 그러나 수도사업소가 예산은 엄청 많아요. 대불이나 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데하고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먹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정말 답답해요. 의회 쪽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전문감사에 의뢰해서 수도사업소를 훑어봅시다, 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하고 온 게 지금 한 10여 년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세워진 거니까 예산 집행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대불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대불기업지원단장

대불기업지원단장 김명선입니다.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25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불기업지원단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1,635만 9,000원에서 32억 6,239만 2,000원이 감액된 50억 5,3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5페이지입니다. 중간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센터 운영을 통한 문화체육복합서비스 제공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위탁비 2억 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비입니다. 작업복 세탁소 운영으로 근로자들의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코자 1억 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국가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위탁운영비입니다. 근로자 기숙사 휴스테이 운영을 통한 근로자들의 정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위탁운영비 1억 2,0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페이지입니다. 대불기업지원단 사무실 관리운영비, 부서 사무실 공과금 관리비 지급을 위해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대불산단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유지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삼호파크골프장 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삼호파크골프장 저지대 폐수시설이 불량하여 시설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종합체육공원 주차장 정비공사입니다. 주차장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배수불량으로 주차장 정비공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체육공원 농구장 바닥 교체공사입니다. 체육공원 농구장 바닥 노후로 인해 교체공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체육공원 족구장 바닥 교체공사입니다. 이것도 노후되어 교체공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산업단지 혼합폐기물 위탁 처리비입니다. 산단 내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연 2회 환경 정비코자 위탁 처리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대불산단 환경정비사업 공모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제설차량 임차비로 3개월 덤프 2대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페이지입니다. 인도변 잡초억제제 구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구입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비 2,0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시설비로 대불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불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앙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 배후 주거단지 아스콘 노후로 인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침하도로 소파보수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도로부속물 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페이지입니다. 대불주거단지 내 우수관로 준설입니다. 주거단지 내 우수관로 준설로 인해 원활한 배수를 위해 관로 준설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내 차선도색 공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관1길 인도변 정비공사로 인도 노후로 인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내 교량 정기안전검사비입니다. 교량 7개소 상하반기 정기안전검사를 위해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 교량 보수공사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노후된 교량을 보수하기 위해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주거단지 내 우수로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 횡단보도 도색공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내 가로등 보수공사비입니다. 노후 가로등 보수를 통한 야간 조도 확보를 위해 보수공사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위해 유지관리비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현대대불로 도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입니다. 현대대불로 노후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주거로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입니다. 주거단지 내 보안등 교체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주거로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주거단지 내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공원 등 설치를 위해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입니다. 대불산단 신호등 유지관리입니다.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 회전식 신호등 보수공사입니다. 회전식 신호등 보수공사를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쪽 대불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으로 7,4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불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으로 1억 3,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로 및 주거단지 녹지대 풀베기 사업으로 4,0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 4, 5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으로 5,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분 꽃 식재입니다. 대불산단 가로화분에 꽃 식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완충녹지 정비사업으로 불법 경작, 폐기물 무단적치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녹지대를 정비코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입니다. 대불산단 가로수 전정을 위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 가로수 정비사업을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입니다. 중간 아래쪽 대불체육공원 및 마골공원 풀베기 사업으로 4,0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불공원 풀베기 사업으로 4,8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체육공원, 소등공원, 삼불공원 풀베기 사업으로 5,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조경수목 전정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 내 공원시설물 정비 공원 8개소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 내 공원 화장실 17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토 맨발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대불종합체육공원 내 조성하기 위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입니다. 중간에 2025 영암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입니다. F1 경기장을 이용한 모터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바이크대회를 개최하고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 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에 비해서 30억이 삭감됐네요.
명선

김명선대불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업무가 이관됐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명선

김명선대불기업지원단장

대불산단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유지관리비가 감이 됐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그쪽은 이미 올해 다 유지관리비 보수 같은 거 다 했나요?
명선

김명선대불기업지원단장

긴급한 것은 다 보수했고요. 내년도 산단 대개조사업 국비 공모사업 때문에 유지비가 조금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예산이 100억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얘기했던 거고요. 단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체육시설이 몇 개 관리하고 있어요? 한 5~6개 되나요?
명선

김명선대불기업지원단장

체육공원 8개 정도 됩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올해 체육공원 해보니까 어때요? 삼호 읍민들 이용객이 어때요?
명선

김명선대불기업지원단장

체육공원 일부 공원 맨발길도 조성해주고요. 산책로도 조성해주고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호응이 좋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체육공원에 보다 관심 갖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군민들 건강증진이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하여튼 체육시설 관리하는 거 좀 내년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명선

김명선대불기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삭감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