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개별질의 및 총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담배꽁초 수거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윤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편법과 다른 방식을 써서 하시는 분에 대한 문제지 사실은 이게 금액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설명에 대한 취지로 보면 저는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 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교육이나 계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원래 취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미화원분들이 우리 광안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지역은 환경미화가 잘되고 있지만 골목 같은 경우에 담배꽁초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의 어떤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 또 여러 가지 어떤 취미 같은 생활로 좋은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일단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체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고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작년에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건 맞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을 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면서요, 사업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또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특정한, 광안리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환경미화를 더 투입을 해서 환경을 더 정화하고 담배꽁초를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과장님! 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저희들이 ’23년도에 시행을 하고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예, 오늘 또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더 좋은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 한번 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이 된다면은 시행을 하고 참고로 저희들 구가 시행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금년부터 또 사상구하고 해운대도 지금 똑같은 사업을 부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11쪽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3년도, ’24년도 이 예산을 쓴 거를 보면 ’23년도에 1,500만원 정도를 썼고, ’24년에는 1,920여만원을 썼기 때문에 이 우수저류시설 시설장비유지로 2,000만원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64쪽에 또 재난안전관리 및 점검에 보면 여기에도 수영우수저류시설 유지·보수비가 똑같이 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1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왜 우수저류시설, 수영우수저류시설 유지·보수가 이렇게 똑같은 항목이 두 군데 올라와 있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우수저류가 기존에 우리 예방복구계에서 각종 퇴적물 처리라든가 기타 관리를 전반적으로 했는데 이게 기전계에서 나중에 이원화 관리하면서 예산편성이 지금 양쪽에 돼 있는데 500만원 그거 운영비로 편성된 것은 우리 계단실, 만약에 우수문을 열었을 때, 나중에 물이 다 빠졌을 때 어디 계단실 천장이나 바닥이 어떻게 좀 파손됐다든가 하여튼 수선, 그리고 뭐 전동셔터기 이런 게 또 이래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한다든가 그럴 때 200만원에서 300만원 쓴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거는 일원화해서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예방복구계와 기전계가 달라도 이렇게 똑같은 유지·보수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597쪽에 보면 노후가로등주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1대에 250만원씩 해서 노후가로등주를 40개를 고친다는 건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항상 내구연한이 다 된 거를 해마다 40주씩 이렇게 바꾼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 반영 사유에도 내구연한 5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내구연한 5년이면 해마다 40주씩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다면 여기 ’22년과 ’23년에는 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올해부터 가로등주 바꾸기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년, 지난 ’20년까지 5개년 동안 황동 형태의 가로등을 전부 다 스텐 형식으로 일제 정비를 했었습니다, 노후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 150본에 200본 정도를 정비를 했는데 그리고 ’22년, ’23년에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생각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코로나 등 코로나와 관계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이래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앞에 2020년까지 노후된 거 어느 정도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 있다가 올해 다시 이걸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조금 못 알아듣겠는데 코로나하고 가로등주하고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저도 코로나하고 가로등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예산 관계라든가 또 이런 걸 좀 감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예산을 신청했으면, 신청했으면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았으면 예산은 그대로 반영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을 했든 안 했든?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1차 기획실에서 예산 또 이래 나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첫째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린 일제 정비, 5년 동안 일제 정비 기간 중에 노후된 거는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봐서 별 필요성이 없다 생각해서 예산 부서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와 ’23년도에 노후가로등주 교체 사업이 왜 안 되었고 올해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왜 책에는 내구연한 5년이 다 되어서 바꾼다고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이런 것 같다라는 말씀은 조금 불충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1년도에 대대적으로 노후가로등주 교체 사업이 있었다면 그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7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이것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진성 김태성 김보언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16 명)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보 건 소 장 박 병 건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