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최상민입니다. 평소우리구발전을위해늘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전체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6억8,700만원이증액된163억4,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억7,900만원이증액된30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2,700만원이증액된126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동구재해문자전광판교체사업특별교부세2억9,300만원을성립전신규편성하였으며국공유재산사용료세외수입7,300만원,도로점사용료세외수입1억2,400만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국·시비보조금9,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900만원이증액된263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주요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기정액대비1억4,300만이증액된49억200만원으로동구재해문자전광판교체사업특별교부세2억9,300만원,2024년대설한파대책비특별교부세1,000만원성립전신규편성하였으며기초단위현장종합훈련2,100만원,사회복무요원보상금3,300만원,재난지원금1,2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2억4,200만원이감액된103억2,800만원으로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1,200만원,도로개설미지급용지보상1억9,300만원,복개구조물정밀안전점검용역1,9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기정액대비2,900만원이감액된80억4,100만원으로방어진역사관마을해설사활동보상금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용역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기정액대비2억7,600만원이감액된15억3,100만원으로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기정액대비1억2,900만원이감액된15억7,000만원으로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9,000만원,재난위험건축물계측관리2,3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5억6,000만원이증액된36억7,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동차관련과태료1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주차장특별회계전입금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주차장정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4,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주차장부지임차료5,200만원,전하동산144번지일원주차장조성사업3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예비비2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우리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과장님,방사능방재연합훈련비,구비960만원반납되었는데훈련이언제있었던겁니까?

방사능주민보호훈련하고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고있거든요.이게합쳐져서‘레디코리아훈련’이라고9월25일에했습니다.각자훈련있었던게올해는합쳐져서레디코리아훈련으로되면서저희들의존재원으로들어온국비는다집행을하고구비는반납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9월에레디코리아훈련이있었던거고실제로시비위주로다집행하다보니까구비는반납하게되는거네요.저는시기적으로이게결산까지왜이렇게늦게까지왔을까했는데이훈련자체가9월에있었기때문에지금밖에안되는상황이네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안전한국훈련도마찬가지다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이부분도관련예산2,100만원정도반납분이구비만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예산안357쪽‘동구재해문자전광판교체’이것재난특별교부세로받아서이렇게예산을편성하셨네요.설치를어떻게할계획입니까?

저희들8개소가있는데지금일산하고주전하고슬도에있는전광판을교체할거거든요. 여기가교체장소로선정된것은거기가여러가지피해재난에대한홍보를해야될가능성이높은것도있고또현재상태가안좋습니다.그래서이번에3개소교체하고나면나머지5개소는점차적으로교부세를받아서교체할계획입니다.

일산해수욕장,슬도,주전도있고요.재해문자전광판기존있는것을세곳교체를하는부분이다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일산해수욕장과슬도도그렇지만대왕암공원도검토를해주십사하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감사때지적한바가있습니다. 대왕암공원,우리동구주민뿐만아니라관광객들가장많이찾는곳입니다.가장많이찾는대왕암공원은설치할필요가없는것은아니겠지요.

거기계신분들한테홍보를할필요성은있고요.단지거기가공원이다보니까관리를시에서하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은관계부서라든지소유권을가지고있는울산시라든지협의를거쳐야될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검토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당연히그렇게하셔야되고요.특별교부세로내려오는부분이기때문에,국비로추진되는부분입니다.함께관련과와,설치하기위해서는그런부분들전반적으로안총과가중심이되어서협의를하셔야돼요.사람들이많이찾는일산해수욕장,슬도이런쪽은기존다설치가되어서이번에교체를하는부분인데새롭게설치해야되는부분에있어서대왕암공원은너무나많은사람들이찾고있어요.여기는홍보할필요가없는겁니까? 재난에더대비해서우리가안전강화를해나가야되는부분에있어서이런부분들은누차얘기를했어요. 정말아쉬운부분이많고요.감사때도얘기를했지만듣지못하는청각장애인들동구에많습니다.이런분들이문자전광판을보고재난‧재해대비를할수있어야되고인지할수있어야되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안전예방이강화되어야되기때문에필수적으로대왕암공원에도재난‧재해문자전광판이꼭설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358쪽,이게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해서‘군부대유류비지원’‘동원인력급식비’‘재난지원금’이렇게편성된부분이있는데그중에재난지원금이1,500만원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지금예산300만원집행하겠다고하고1,200만원을감액편성을하셨는데요.집행된부분은어떤부분인지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집행되었다고하기보다는혹시나저희들아직까지회계가종료되지않았기때문에,재난은예측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조금남겨놓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집행된금액은하나도없네요?

예,없습니다.

내년에도1,500만원정도이렇게편성하신거지요?

예,재난은예측을못하기때문에예비비성격으로재난관련부분들은예산을편성해둬야됩니다.

이해하고요.그기준을,1,500만원에대한기준을어떻게정했는지가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1,000만원이든1,500만원이든,이부분관련해서최근3년간재난지원금지급한사례가있습니까?

작년하고올해는집행한내역이별로없고요.그전에태풍마이삭이나하이선이나이런게와서순간적으로기물이파손된다든지하면지원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제가정확한금액은모르겠지만그때는지원한실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러가지재난목적의특별기금도있고특별회계도있고재난관리기금이런부분들이예치되어있잖아요.

기금에서집행할수있는부분이있고,아까말씀대로일반주민들한테우선재난지원금을지원해서긴급하게……

맞습니다.목적대로다편성되어서거기에따라서집행해야되는것맞고요.재난지원금1,500만원을내년에도편성하셨고,그런데현재결산마지막올해추경을보고있는데여기에역시현재까지집행된금액이하나도없고작년에도없었고,이런부분들관련해서예비비성격으로갖추고있는건데1,500만원기준을그렇게잡은것에대해서1,500만원의기준이뭔지……

이기준은통상적으로태풍이2∼3개는보통우리나라한반도를지나가기때문에그렇게되면기존피해상황이라든지지원금액이런것을추론해서아마금액이정해져있을거고,지금저희들재난상황중앙재해대책회의를거의매일하다시피합니다.하는데,기상청에서하는말이뭐냐하면기상이변으로인해서예측못하는그런기후변화가있다는거거든요. 그래서전년도에피해가일어나거나규모보다는더많은피해가일어날수있는소지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기준은우리가연례적으로지원금을해야될규모를이정도는확보해야되지않느냐고계속지원했던금액을추론해서규모가정해지지않았나생각합니다.

과장님답변대로라면저는더증액편성해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말씀대로라면그렇고요.집행되지아니한이런재난지원금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인데요.그렇다하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감안해서편성을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

과장님,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작성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이말씀하셨던재해문자전광판관련해서설명자료에는이미지로한다고하셨잖아요.전체가다이미지형태의전광판으로들어가는지,아니면특정부분만들어가는지여쭤봅니다.

지금은문자로만표출되는데이미지로표출을하려고하면할수있다는겁니다.

기존에는문구만송출가능하였으나이미지송출로인해재난발생시정보전달용이라고설명을해주셔서3개가다그렇게되는건지여쭤보는거였고요.이번에전광판잘설치하셔서소기의목적도달성하고주민들한테정보전달목적으로도잘쓰일수있도록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전광판을통해서정보전달을지속적으로하다보면전광판의위치도인지가되고그랬을때위기상황이나재난상황이발생했을때거기서표기를한다면미리학습되어진이미지들이나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아마좀더용이하게발견할수있지않을까,주목성이높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그리고앞서재난‧재해대비해서예산을책정하시는것에대해서박은심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그런예산이라면증액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위원님.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보니까관내여비가많이반납된다그렇지요?여기보니까관내출장감소,공용차량사용한다고그렇다는데,그러면내년에는편성을어떻게하셨나요?

저희들내년에는지금보다800만원이상감시켜서편성을해놓았습니다.

올해반납분이이렇게큰데요?

올해는저희들이매월9일로했는데내년에는4일로낮춰서편성해놓았습니다.

이금액이커서만약에이렇게되면중간에2회추경에조금반납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들부서의업무특성상보면재난이일어나면현장에가서장시간체류하면서복구도하고현장에서일을해야되는데올해처럼태풍이실제적으로크게피해를주지않을때는현장에가서그냥점검하고들어오고이렇게하면서잠깐잠깐출장가고이러다보니까사실출장여비를집행하는사항하고조건이안맞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약간변수들이해마다있을수는있습니다.저희들그런것감안해서내년에는,그렇다하더라도9일까지편성할필요는없겠다,그래서내년에는4일로줄여서편성해놓은사항입니다.

과장님이지금얘기하신것은만약에재해가일어났을경우많이출장을간다고얘기하시는데그런용도로만쓰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평상시에기본업무보면서관내출장나가는여비입니다.○윤혜빈위원다른곳에갈수도있고해서그렇게사용하는데,재해에대해서는활동보상금도있고다른쪽으로도있거든요.과장님말씀들어보면그러면재해가안일어나면이것은안쓴다는얘기로들리기때문에그렇게말씀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

이렇게금액이큰게발생되면2회추경에반이라도반납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내년에는4일로해놓았는데그것마저도추적해보고돈이조금남을듯하면추경에반영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도4,800만원을요구했다가,기정액이그만큼인데지금사용한것은1,480만원밖에사용을안했기때문에얘기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

과장님,이번에추가경정예산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조금궁금한부분이있어서여쭤봅니다. 이번에세입에서‘서부동도시재생사업보조금정산집행잔액및이자’이렇게되어있는데이자같은경우보통일반적으로는반납을하는데“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반납하지않아도된다.”라고보조금시행령에나와있는데이번같은경우는어떤사유라고판단하면될까요?

그것같은경우에는국토부시행가이드라인에보면그렇게하도록되어있어서저희들이번에편성하고반납하도록……

보조금법이랑상관없이이번국토부에서나온시행령에따라서……○도시과장정아영예,시행가이드라인에그렇게적혀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보니까‘방어진역사관해설사’추경에올라왔다그렇지요?500만원,작년에는얼마예산편성하셨지요?

작년에는추경까지포함해서3,280만원편성했습니다.

올해는얼마편성하셨어요?

당초때저희들이3,500만원정도요구를했었는데자체심의때500만원삭감되고3,00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이번에예산280만원을더했어야되는게맞네요.작년에이렇게사용을했다고가정을하면……

작년비교하면3,500만원정도편성해야되는게,작년같은경우에는50일정도리모델링하는사업이있어서두달분은저희들이집행을못했거든요.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작년에몇명이하셨지요?

작년에총여섯분근무를하셨고하루에두분정도근무를하셨습니다.

작년에6명,올해도6명?

예.

그렇게해서예산편성이500만원,이번에부족분인가요?

예,두달부족분입니다.

그러면11월에는지급이안되었나요?

12월에집행을해야됩니다.

아니,두달분이라고하니까……

12월에11월분에대한그예산은집행을해야돼서……

그래서500만원집행하면된다는얘기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도시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교통행정과장최호헌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강동효예산결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

과장님고생하십니다.오셔서설명은제가들어서다알고있는데요.거기주차장을조성하겠다고하는곳이지금현재임야입니다.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임야이고제가어제가보니까거기나무도제법많이있더라고요.그나무를보니까그냥소나무같은경우는파쇄해서버리고그외나무들은폐기물로처리하신다고해놓았는데과연이방법이맞나하는생각이듭니다.

어떤면에서……

지금3회추경에주차장한다고올라온것도그렇고요.개인땅을이용해서주차장을건설해서그걸개인소유주한테달세처럼해서1년에5,000만원씩을주고그렇게하게되면나중에그사람재산세도감면이되는거지요?

그것하고는관계없습니다.재산세감면되는것은사유지개방주차장에한해서하는것이고여기는저희가임대하는곳입니다.

그러니까그개인소유주에대해서이걸1년에5,000만원씩을주고임대해서쓰는게맞나하는생각이듭니다.개인이하는것같으면산에나무같은것마음대로벨수있습니까?

이것은처분허가까지우리가같이협약을해서처리하는것이기때문에……

그러니까관에서하니까그렇지개인이나무를마음대로베지는못하잖아요.

할수있습니다.여기이땅은협약전에건축허가승인까지났던곳입니다.

그건복지관을……

복지관이아니고여기에근린생활시설을짓는다고건축주가건축과에건축허가를……

허가가났습니까?그런데지금임야로되어있잖아요.

그건국장인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

건축허가를기신청을해서건축허가를받았고요.받았는데건축허가받을시점에우리구청하고협약해서건축허가가취소되었거든요.취소를시켰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목은임야라고하더라도행위가끝나면지목변경이되는거거든요.만약에근린생활시설을지으면준공과동시에지목이대지로바뀝니다. 그래서지금은건축허가가취소되었기때문에지목은그대로임야로되어있고요.나중에주차장을조성해서만약에지목을바꾸고자하면주차장으로바뀝니다.대지로바뀌는것이아니고요.

주차장으로바뀌겠지요.나중에개발이되어서주차장을사용하면주차장으로바뀌어있겠지요.그런데주차장만드는것에대해서인근주민들의견은들어보셨나요? 그리고저는궁금한게왜6년을했는지도궁금합니다.보통보면10년을한다든지그렇게하는데6년으로명시가되어있길래그것또한궁금합니다.

원래이일대에는2021년또는그이전부터주차난으로인해서인근주민들의요구가사실은많이되어왔었던곳이고요.그리고이사유지에일반주민들이이미50여면정도계속지속적으로주차를해오던곳입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공익적인목적을소유주가제공하려고하는의도는없었다고는하나이미그쪽땅이우리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사유지로사용되고있었으며그이후에그부지일원의관리가문제가되어서사실우리구청에서해줄수있는일이없습니다.개인땅으로청소를해줄수있는것도없고,그런부분때문에소유주가주차장을폐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민원들이엄청나게많이들어온것도사실이고요. 그래서우리는지속적으로말했던것이‘그위에도우리가조성한주차장이있는데그것가지고부족하냐’했더니‘거기말고그밑에도사유지인데그걸왜구청에서는매입을하지않느냐’,그런데그것가지고청장님부터해서집행부에서소유주하고매입을위한여러가지협상도지속적으로꾸준하게진행을했지만여기는도시개발사업을하는곳이아니고순전히우리가협의에의해서매입을해야되는토지입니다.그런데지금까지도그분은팔려고하는의사가전혀없습니다. 그래서그중간적인일환으로주민들에게우리가주차장을제공할수있는방법은그쪽일원을우리가임대해서100여면의부지를제공하는것이나쁘지는않은정책이라고생각이됩니다.왜냐하면서울은연간10억씩줘가면서도,50대주차하는부분을7억,5억을줘가면서도임대하는주차장이많습니다.물론서울이라는대도시하고울산동구가비할바는아니지만그래도도심지에100면의주차장을기본적으로조성하려고하면,예를들어서1면에1억정도듭니다.그러면100억이나되는그런비용을들여서우리가주차장을조성해야되는데이분을설득해서‘2년만빌려줄게’그런걸우리가안된다고했으면‘그래도적어도6년까지는좀해달라’해서절충하고절충한게6년정도나온거고요.그안에들어가는비용을한번보시면실제로여기감정평가를했을때임대료가7,000만원이넘게나왔습니다. 그런데공사비용은설계를하고입찰을받아봐야정확한금액이나오겠지만2억5,000정도잡아놓았는데실제로는우리시유지땅공사부분하고다합쳐서2억5,000입니다.그래서이사람들토지소유자부분토지를증지하고정비하는비용정도는1억5,000정도라고봤어요.그래서그비용을빼고나서임대료를우리가산정해서계약을할계획이연간5,000만원입니다.그리고여기는공영주차장,우리주차장조례에의한유료주차장으로운영할것입니다. 그래서적어도1,000만원,정확하게우리가산정을할수는없지만일부유료운영함으로인해서우리가수입도발생될것으로생각됩니다.그래서월로따지면사백몇십만원정도되는임차금액으로거기에이용료백몇십만원이렇게하면빼고나면250∼270정도되는돈으로100면의주차부지를저희가제공을해드릴수가있습니다.이정도금액으로6년간이렇게100면을안정적으로제공할수있다는것자체가그분들에게오히려고맙다고해야될일이지,그정도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주차공간이라는것은생기면이용자는무조건생깁니다.일부이런의견이나올수도있습니다.‘우리가토지정비까지다해주면나중에지가가올라가는것아니냐’,이미이땅은언제라도이지주가마음먹은대로개발행위허가를할수있고그런토지이기때문에지가는올라있을만큼올라있습니다.그리고이분들이여력이있어서,내지는협업사업으로거기를개발을하면얼마든지바꿀수가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묶여있는땅은아니라는거지요. 그래서우리가하더라도이것을대지로바꾸는게아니고우리도산지전용허가이런것을다처리해서여기를주차장으로바꿀겁니다.그래서실제로산꼭대기에있는땅을우리가기어이찾아가서길까지내가면서주차장을만들거나그런다면특혜의소지가있을수는있지만여기는이미그전부터그부지의1/3정도내지는절반가량이이미주차장으로이용되고있던곳입니다. 그런부분을우리가매입이아니라,매입이면좋겠지만임대로라도100면이되는그땅을개발함으로해서지금시유지부분있잖아요.거기까지우리가종합건설본부로부터허락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시땅만해도20여면이나온거거든요.합쳐서100여면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위원님들께서큰틀에서허락을해주시면저희가열심히해보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잘들었고요.만약에매입을해서공사비용을그만큼들여서한다는것같으면저희들도찬성이지요.임대를6년을해서한다는것에대해서저희들이지적하는거고요.그리고이렇게3회추경에올려서명시이월을해서내년부터사업을하는것,결코옳지도않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조금전에과장님이위쪽에주차공간얘기하셨는데그주차공간조차도지금방치되어있지않습니까?제대로관리가됩니까?거기에장기주차하고있는개인소유물로밖에안여겨집니다.거기에일반사람들이어떻게주차를할수있습니까?

지금그쪽은우리가우리동구청부지로설치해놓은주차장이고요.그쪽은지금현재무료로이용되는곳이긴합니다.그런데그쪽부분이사실무료로운영하는곳이다보니지금장기주차를하고있는부분이있긴합니다.그런데그런부분은저희가한번살펴서무단방치차량으로해서우리가직권으로조사를해서정비를조금강화하도록하고요. 그리고부득이하게3회추경에올릴수밖에없었던것은이분들이거기에근린생활시설건축허가를이미내버렸기때문에그게들어서고나면사실그분들개인사유지를자기들이개발하는것은자기들마음이겠지요.그런데거기에근린생활시설,주로음식점들이었습니다.그래서그걸동을나누어서임대를다주는그런방법으로개발을하려고했던것같아요.그런데그렇게되고나면오히려그쪽부분에주차난이더심각해지는거지요. 장사가되든안되든그문제를떠나서그분들이가설건물이든뭐든거기에건축이되고나면사실상거기는우리구청이향후에도매입할수있는여지가거의사라져버리고맙니다.그래서그나마이분들을우리가설득해서건축허가승인까지취소를부탁드렸고,일단저희는10년정도까지장기로하고싶었지만그래도6년으로우리가다운하면서까지허락을얻어내서‘주차장이라도한번해보자’그렇게까지협의과정을거치는게좀급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그러면구청의견대로여기주차장으로한번해봅시다.’이렇게협의가되어서부득불3회추경에이렇게신청하게되었고,그래서이문제가엄중하고의원님들의충분한협의를받아야하기에미리저희가의원님들한분한분찾아뵈면서이런사정을설명드리고자했던것이고요. 그래서저희가의회를무시한다거나그런게아니라당초예산에,저희도시간있으면그렇게올리고하는게제일편합니다.그런데그게아니라약간의토지주하고의협의과정이조금급했던부분이있었고요.그리고건축허가관련된부분에서의문제도있었기때문에저희가조금빨리진행을해야되는상황이었다,그부분조금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러니까그위에도아까말씀하셨으니까제가얘기하는건데우리가구가뭘하고나면관리감독이안되고있습니다.사실관리감독제대로되고있는주차장,우리가들어와서이번에유료화시키면서조금되고있지관리감독이전혀안되고있는사항이고요. 그리고그앞에자기집주차장처럼쓰려고물통이나큰통같은것도많이내놓지않습니까?그런것만치우더라도충분히주차공간이확보가된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제가얘기하는거고요.3회추경에이게올라오는게과연바람직한가라는얘기를했는데설명들었고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