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철 의원 발언

아니요, 이 시설물은 동산동 약령시 뉴딜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 사업으로 건물을 짓게 되었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11월 13일자로 시설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당초 준공일보다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서 운영비를 연초 걸 잡았다가 지금 1개월 분의 운영비만 남겨놓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형무소 안에 제작물 설치 용역이고 그건 현재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 점검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이 가능할 걸로 삼덕교회하고 협의해서 개관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예.

예. 마무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선경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의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교육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34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대구향교기로연사업에 100만원이 감액된 1,089만원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5,520만원이 감액된 4,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18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4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한시백일장은 올해 1회 추경 때에 1천만원을 신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의 변경 통보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고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교 중화문화축제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올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3회나 공고하였으나 신청 단체가 없어 개최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중ㆍ고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교육바우처사업입니다. 당초 교육청 지원으로 중구 지원 대상을 490명으로 산정하여 시비가 지원되었으나 실제 선정자는 중구 주소지를 둔 중ㆍ고등학생으로 214명으로 선정되어 5,520만원이 감액되어 4,2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6쪽, 우리마을교육나눔지원에 공무직근로자 보수입니다. 당초 4개월 근무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육아휴직자의 1개월 휴직 연장으로 인해 3개월 근무로 수정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는 579만2천원을 감액하여 1,214만7천원으로 편성하고 보험료 부담금 등은 휴직 연장에 따라 4대 보험은 감액하고 퇴직적립금은 2018년도 이전분의 시비 예산 지원으로 증액하여 673만2천원 증액된 1,699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으로 시의 집행잔액 반납 통보에 따라 40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순수 시비 100% 사업으로 시에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동성로 상권 활성화 지원 총 사업비는 60억원, 2024년 예산액은 7억2천만원, 2025년 예산액은 10억8천만원, 2026년 이후 예산액은 42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11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 경제혁신성장 청년일자리 2,909만원은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2025년도에 활용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 서문시장2지구, 5지구 노후전선 정비는 제3회 추경 편성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12억3,25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129쪽,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관리 위임에 기정액 850만원 대비 70만원 감액한 78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3년 방천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집행잔액 44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131쪽입니다. 기타 과태료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과태료 기정액 45만원 대비 3만원 증액한 48만원 편성했으며 부담금으로 서문시장 2지구 노후전선 정비 등 4건에 기정액 6억8,905만8천원 대비 1억2,325만원 증액한 8억1,23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문시장 2지구 노후전선 정비 등 2건에 기정액 5,134만6천원 대비 6억1,625만원 증액한 6억6,759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133쪽, 상단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 3건에 기정액 6억8,430만원 대비 3,870만6천원 감액한 6억4,612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134쪽, 상단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 경제혁신성장 청년일자리 4건에 기정액 12억6,164만6천원 대비 2억2,115만3천원 증액한 14억8,317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137쪽,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3 방천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5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18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7억7,260만7천원 대비 19,74%인 11억3,935만1천원 증액된 69억1,202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업은 서문시장 2지구 노후전선 정비 7억5천만원, 서문시장5지구 노후전선 정비 4억8,25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민간위탁금 기정액 3억3,219만원 대비 317만6천원 감액한 3억2,898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 경제혁신성장 청년일자리는 기정액 8,302만8천원 대비 4,962만원 감액된 3,34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청년소셜대로 창업성장 플러스 지원에 기정액 4,528만원 대비 1,088만원 감액한 3,44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행정지원 공공운영비는 기정액 6,759만9천원 대비 1,193만원 감액한 5,566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500만원과 교동시장 축제 지원은 1천만원은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서무시장 2지구 노후전선 정비 7억2,800만원, 서문시장 5지구 노후전선 정비 4억8,250만원 편성했습니다. 계량기 및 실량상품검사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1,793만5천원 대비 300만원 감액한 1,493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184쪽입니다. 2023년 방천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5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감액과 국ㆍ시비 내시 변경 등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쪽으로 정해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7억7,367만4천원 대비 341만원 증액한 7억7,708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및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부과 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정보화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분담금 기정액 대비 564만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외 체납액 관리의 사무관리비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안내 장문문자 발송을 카카오알림톡 발송으로 대체함에 따라 신용정보시스템 이용 수수료 522만5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추가 분담금 기정액 대비 298만7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호 세무과장님, 정병용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진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회 추경 1,117억17만1천원 대비 31억884만2천원 증액된 1,148억90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세입 중 이자수입으로 23년 가족센터 운영 보조금 발생 외 2개 사업에 22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 보조금 반환수입은 16년에서 18년 가정양육 환수금 외 5개 사업에 2,287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132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외 2개 사업에 794만6천원 감액된 29억6,065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7개 사업에 25억4,690만8천원 134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40개 사업에 7억8,846만6천원 증액된 322억5,40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36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금 등 4개 분야에 1,501만1천원 증액된 9,483만8천원 137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금 외에 6개 사업에 1,107만1천원 증액된 5,91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5억1,736만9천원 증액된 1,337억5,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천만원 감액 편성, 노숙인 상담소 운영지원은 신축으로 인한 시설 미운영으로 2억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96쪽,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1,375만원을 증액 편성,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수축하금과 효행장려금은 580만원 감액된 2,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7쪽, 기초연금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했으며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은 371만3천원을 추경 성립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지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은 재가노인 지원으로 28억3,8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199쪽 하단부까지는 여성복지증진으로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9만3천원 증액된 57억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쪽,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은 특별시비 편성분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201쪽, 가족센터 운영은 900만원 증액, 아이돌봄은 2억 증액 편성했으며 다문화가족사례관리는 온가족보조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업비 3,701만7천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202쪽부터 205쪽 상단부까지는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1개 사업으로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8억9,753만원 증액된 110억7,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8억4,552만8천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5,843만3천원을 각각 추경 성립 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영유아보육 지원 그리고 207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담임수당 등 지원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으며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은 1억6,809만1천원 증액된 14억717만1천원 추경 성립 전 편성했습니다.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과 208쪽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부모급여 지원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했으며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전액 구비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 감액된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09쪽에 인력운영비로 아동복지교사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으로 49만8천원을 추가 구비 편성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01만1천원 증액된 9,986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반환금은 1,107만1천원 증액된 6,140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으로, 내년도로 보면 구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요. 결산에는 저희들이 마지막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비 비율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구비 비율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피해시설, 지금 현재 예산을 삭감했는 부분은 아, 증액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했는 부분은 왜냐하면 피해자 시설하고 가해자 시설 2개가 있는데 가해자 시설인 경우에는 법무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고요. 피해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편성을 하기를 국비를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특별 시비로 추가 편성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국비가 다시 연말쯤 되어서 다시 지원이 되는 바람에 특별 시비 편성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국비를 더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좀 늘어난 부분들은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 그 부분은 특별 시비로 시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시설이 있고 1개의 통합상담소가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상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상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보장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외 11개 사업에 3억8,780만6천원 감액된 353억5,042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13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지원 사업에 115만2천원 증액된 6,241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외 14개 사업에 1억4,020만9천원 증액된 131억3,562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13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는 2023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지원 집행잔액 63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편 21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4억1천원 감액, 대구형기초생활보장 지원 1,420만원 감액, 정부관리양곡할인 공급택배비 17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14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 지원에 73만2천원 감액, 자활근로 지원 5,252만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20만1천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에 471만원 감액, 하단 부분에 주거급여에 5억8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장애인연금에 5,200만원 증액, 기초장애수당에 200만원 감액, 차상위 장애수당에 1,623만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5억9,261만7천원 증액,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7,747만1천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9,338만5천원 증액, 체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 대 1 바우처지원에 5,987만9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관리에 100만원 증액,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에 217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19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만6천원 반납 편성했습니다. 뒤편 32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8천만원으로 재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및 기타 반환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입니다.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4천만원 감액된 5억8천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98만6천원 330쪽, 의료급여수급자 교육강사수당 4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으로 3억6,425만4천원 편성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억7,97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ㆍ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숙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민원토지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금액은 3억4,524만5천원으로 기정액 6억9,524만5천원 대비 3억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향촌지구 재조사사업의 변경으로 납기일이 25년 4월 10일로 연기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민원토지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금액은 8억2,641만원으로 기정액 10억2,141만원 대비 1억9,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향촌지구 내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집행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많다기보다는 아직 있습니다. 동인3지구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만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로 하니까 정해진 금액에.

아, 측량비가.

예.

도시 한복판에 재개발 안 된 곳은 아직까지 많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원태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18쪽입니다. 환경과 명시이월사업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2,880만원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2억1,420만원을 올해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이번에 세입ㆍ세출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9,172만원 증액된 41억40만6천원이며 세입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 상단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는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으로 판매수입 증대로 인해 4억7,520만원 증액된 28억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수입으로 2023년 환경공무직 임금 반환에 805만4천원과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64만6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에 90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로 100만원, 친환경자동차 위반과태료에 5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4,716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상단 부분 시도비보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2만원,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6,482만3천원 감액된 230억8,7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 관련 소송비는 소송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했으며 공상진료비 및 위로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배달 민간위탁금은 배달물량 감소로 302만4천원, 차량수리비 또한 수리비용 감소로 2,280만원, 수직형배기관도 설치대수 감소로 인해 63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용역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170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대행사업은 민간처리시설 반입 물량 증가로 인해 1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통신료는 실제 사용기간으로 산정하여 79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유지보수는 무상 보수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금액 조정 검토 용역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삼각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은 장례비 및 특별유족 조의금 지불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5,2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녹색환경실천 현장체험은 여름방학 기간에 2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폭염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1회만 실시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ㆍ폐수 관리입니다. 정화조 업무 우편료는 분류식 하수관거 연결로 인한 정화조 폐쇄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해 15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342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EM복합기 자산취득비는 당초 신축 예정일은 봉산경로당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공무직 연차유급수당은 잔여 연차일수 기준 연차 유보수당 재상정으로 6,098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대상자가 없으므로 인해 1억6천만원 전액 삭감했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 반납분 매입은 인터넷 접수 증가에 따른 환불금액이 증가하여 21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환경과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 감액한 3,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재개발ㆍ재건축 완료로 인한 이용료 감소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환경과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 감액한 3,700만원입니다.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감소로 인해 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명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지출을 올해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했습니다. 총 우리가 민간대상시설이 12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48대가 신청이 들어왔고 70대는 불가로 지금 되어 있는데 48대 중에 우리가 지금 68대를 7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20대 중에 불가를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68대에 315만원 계상해서 2억1,420만원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 올해 13대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 지급을 했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하는데 집행을 지금 하다 보니까 2억1,400만원 전액 이월하는 걸로. 3,800만원 집행은 일단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 포함해서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것 때문에 골치를 섞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구시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상황인데 12월 31일까지 환경부에서 저감장치 부착하라고 하는데 우리 구는 이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거 같아서 살펴보니까 이월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제가 알기로는 2월까지 유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해가 바뀌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 안에 있는 설치대상지 사업장에 대해서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환경과장님, 이운락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종료 전에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권경숙위원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수의 위원에 의해서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대상은 중구청, 본청, 동, 보건소,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자료요구는 두 가지이고 첫 번째, 중구청, 본청, 동, 보건소, 출자출연기관에 징구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에서 성명, 업체명과 대리인 성명난에 배태숙, 고은배, 고상진이 기재된 모든 지역개발 공채 매입 필증을 19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구청, 본청, 동, 보건소,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포함 이메일 bts110@hanmail.net으로 보낸 메일과 받은 메일을 전체를 19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자료는 2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되는 모든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