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송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희곤 완산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구청장님들 간부 소개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주요 사업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소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권인숙 세무과장입니다. 강주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허소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송건오 건축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심사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완산구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오늘 심사해 주신 예산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더 이롭게 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어 소중한 결실 맺으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전을열 세무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병용 청소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중희 건축과장입니다. 정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말씀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2025년 을사년 청사의 기운으로 더욱 빛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과 덕진구청장님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청을 하시기 전에 혹시 당부드릴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나 이런 쪽 보면 제대로 포장도 안 되고 포장했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누더기처럼 땜빵 식으로 해서 참 보기도 안 좋고 시민들도 "이게 한 거냐?" 불만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죠, 도로포장 예산?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한상대회가 있어서 도비 1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나름 포장을 한다고 했지만 저희 전주시 도로가 굉장히 노후된 상황입니다. 덕진구 같은 경우 454km 정도 되는데 노후된 데는 거의 7년에서 15년 이렇게 돼서 굉장히 노후화됐고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선하다 보니······. 특히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제대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번에 심의하면서 양 구청의 도로, 공원, 녹지 관련된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니까······. 지금 탄핵 관련된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국민 정서상 이해도 하지만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은 신속하게 철거하실 수 있도록 양 구청에 공히 전달드립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나도 걸어도 되겠다.', '나도 걸어도 되겠다.' 하다 보면 나중에 못 막습니다. 괜히 또 우리 구청만 힘들어지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명권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 애쓰십니다. 송영진 위원장님께서 그 예산은 말씀하셨고 저는 청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직영 근로자들이 전면 권역화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 구청장님이 올해까지지만 그래도 꼭 인수인계가 돼서 청소 관련해서 시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청소 수거가 잘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물론 올해 청소가 권역화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일부 직영, 권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단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님은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구청은 업무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양 구청을 과별로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가 종료된 부서에서는 자연스럽게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타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하는 위원 있음
최명권위원
위원장님.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양 구청 똑같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완산구는 자율방범대가 29개소가 있고요. 덕진구가 23개 있죠?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지금 간식비가 3000원 곱하기 23개소 같아요. 2명 곱하기 365일인데 덕진구 과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간식비에 대해서.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간식비에 대해서는 1일 3000원씩 1인당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1개 초소에 몇 명 기준인가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1개 초소에 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간식비가 평균 2명으로 해서 나간다는 거죠?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뭐예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운영비는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최명권위원
아니요, 여기에 초소 전기료는 따로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하는 데 필요한 손전등이랄지 호루라기랄지 이런 기타 물품들입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완산구에 29개소, 덕진구에 23개소가 있어요. 지금 치안 유지나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못 한 부분은 방범대에서 커버를 해 주기 위해서 방범대가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제대로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물음표를 던져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29개소, 23개소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양 구청에서 신경을 좀 써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완산구 과장님!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각 주민센터에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주민센터와 같이 동조해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일정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지원도 열심히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고 이분들이 특히 야간에 순찰을 하다 보면 그래도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특히 이번에도 운영비 같은 경우 매달 15만 원씩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피복비 같은 경우도 각 1개 대에 5명 해서 10만 원 주던 것을 15만 원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한테 사기를 북돋아 주고 그리고 더불어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과장님. 운영이 잘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자율방범대 성격에 맞게 활동을 했을 때 운영비나 이런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지금 월평균 33만 원인가 나가죠, 토털?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어느 초소는 지금 아예 순찰도 안 도는 초소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초소 안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음주나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서 단속이나 그런 부분들도 함께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율방범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양 구청 같이 질의드릴 건데 행정지원과 통장 장학금 관련해서 매년 항상 여쭤보고 심의 전에도 여쭤봤을 때 신청들을 안 한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률도 보니까 굉장히 낮은데 올해 예산을 2000으로 세운 사유는 무엇인가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년 평균 한 20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3000만 원을 세웠다가 내년에 2000만 원으로 한 것은 저희가 통장님들 대학교 자녀 학생들 신청을 받으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신청을 해도 그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하면 1인당 반기별로 50만 원씩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21명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1명은 휴학을 했고 8명은 타 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장학금이 오버가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9명은 저희가 지급을 하지 못했고 12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만 원씩 지원하고 상반기에는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12월 달에는 현재 학교에 의뢰를 한 상태이고 12월 말에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덕진구는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현재 3000만 원을 편성을 시켰었는데요. 신청자 20명 중에서 올해 18명 정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감소가 되고 또 타 장학금하고 중복 수혜자는 제외를 하다 보니까 갈수록 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신청이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성국위원
23년도 완산구가 1200만 원 집행한 거예요, 그러면?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성국위원
덕진구는 800만 원이고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성국위원
결국에는 또 연말 가야 알겠지만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 다 제하고 나면 집행률은 90%를 넘기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럼 예산을 2000만 원 다 세울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내년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인데요. 만약에 내년에 예측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 세워야겠지만, 즉 줄여도 되겠지만 아직은 예측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23, 24, 25, 내년 예산까지 보고 26년도 예산 계획할 때는 그래도 근 3년 치 집행률 따져서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사업 설명서 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이게 지금 몇 년째 동결되고 있나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거의 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진위원장
몇 년째?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정확히 몇 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송영진위원장
한 10년 돼요?
웃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하루에 4만 원?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시간당······.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시간당 2만 원으로 해서 4만 원······.
송영진위원장
최저 임금보다는 높네요. 최저 임금은 1만 3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프로그램에 한 2시간 하나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4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책정된 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혹시 자료 나왔어요? 언제부터 동결이에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강사 수당이 20년도에 1만 75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송영진위원장
한 5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각 주민센터 가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 서 있고 이런 동도 있습니다. 강사님들의 처우나 이런 민원은 안 들어와요, 너무 적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각 동에서 저희한테 민원은 들어오고 저희도 매년 솔직히 예산을 올릴 때 2만 5000원으로 해서 5000원씩 더해서 몇 년 동안 올리고 있는데······.
송영진위원장
잘려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어찌 보면 반영이 안 되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좋습니다. 길게 질의할 것 없고 그런 것들을 최소한 반영해서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를 차후에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인원과 상관없이 각 동에 그냥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나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각 동에 6개 프로그램을 똑같이 동일하게······.
송영진위원장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세요. 어느 동은 넘쳐 가지고 해소를 못 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인원이 남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최저 지원 금액을 정해 놓고 큰 동은 차등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없다고 안 주면 안 되니까 최저 구간을 만들어서 적은 동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해 주고 거기에서 남는 것을 빼서 주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인구가 적은 동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
송영진위원장
반대로 말하면 인구가 많은 동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인구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 프로그램을 하시는 동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동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송영진위원장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아리로 변해서 동아리에 공간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나마 안 되는 데도 많고. 맞죠?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송영진위원장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인원이 적은 동에 주지 마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최저 보상할 수 있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돈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요즘 송천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거의 7만, 8만 이렇게 되잖아요. 인구가 7만, 8만인 동이나 인구가 1만 명인 동이나 똑같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문제가 있죠?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래서 탄력적으로 대동 같은 경우는······. 또 이 프로그램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방과 후에 직장 갔다 온 사람들은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그때 당직할 수 있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공간이라도 열어 준다면 문화센터를 새로 안 지어도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논의하시고 강사님들 현실적인 임금에 대해서도 오후에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중앙동 주차장 확장 조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주차장 조성 공사비 8면이 1억 5000이네요. 원래 통상적으로 한 30면 이상 40면이 넘어도 한 4억에서 4억 5000이면 조성비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8면에 1억 5000이나 돼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중앙동이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동사무소 인근 2개 주택이 매도 의사가 있어 가지고 2개를 구입해서 8면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조성비가 지금 1억 5000이면 보통 주차장 1대 조성하는 데 제가 알기로 한 30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부지 매입을 하나 했고 하나는 내년 초에 할 예정이고 8면 해서 1억 5000으로 세운 것은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별도로 한번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볼게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금암1·2동 통합 청사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죠?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금암1·2동은 현재 금암동으로 통합이 된 상태고요. 지금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암1동으로 임시 청사를 운영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 금암1동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아마 처음에 통합되게 되면 여기도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양 구청 행려자 구호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완산구청부터······.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면 주민센터나 그다음에 지구대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단순 가출 실종 같은 경우에는 연고자한테 인계를 하는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주취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경찰관서에 응급 보호 조치를 하고 무연고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려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으로 해 가지고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고 끝이에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아니요, 18세 이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연고 노숙자라 판단하고 다시서기지원센터라든지 희망쉼터라든지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양실 18세 이상 거동 가능자는 호성동에 있는 사랑의집에다가 입원시키고요. 18세 미만 아동이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보육원이나 삼성여성의쉼터 그다음에 정신 질환,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마음사랑병원이나 신세계병원, 희망병원에다 입원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만약에 처음에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구청 내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부서 쪽으로 바로 이관을 시켜드리는 건가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일단 1차 상담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구청으로 모시고 가서, 아니면 현장에 가서?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할 것이고 저희 과로 오시게 되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한 번 해결하는 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거의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즉시 해결?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덕진구청도 마찬가지겠죠?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가능한 얘기가 잘되고 의식이 또렷하신 분들은 30분 이내에 그게 해결이 되는데 주취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처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일시 보호 13명 했고 시설, 이거는 10월 말 기준입니다. 일시 보호는 13명 했고 시설 입소는 1명, 병원 입원은 2명 그리고 귀향 여비를 제공한 분은 11명입니다.
이국위원
완산구청은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는 귀향 여비가 12명입니다.
이국위원
다른 분들은?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24년도는 입원이나 시설 입소자는 없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상이 삭막해지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출동 빈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4개 동에 지금 임시 인력이 파견돼서 받고 있나 봐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몇 명 정도나 돼요, 완산은?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 완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총신청 건수가 1039건인데 사실상 신청 건수를 보면 신청자가 많은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신동·평화2동·효자4동·효자5동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70건 이상 되는 동에 1명씩 인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학생 교육비라고 하면 뭐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교육 급여하고 조금 별개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교육청 사업인데 도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도비 100%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우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과 후 학비나 수강권 그런 바우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에 대한 학생의 바우처 비용은 없는 거고 완산은 아까 1309명에 대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받았던 인건비하고 운영비네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바우처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아예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여기에?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덕진은 몇 명이에요?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전년도 신청자가 완산보다 조금 적긴 한데요. 전년도 접수 건이 70건 이상인 동에 대해서만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덕진은 70건 이상 된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기 3개 동이 있는데······.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24년도에는 3개 동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되어 있거나 그러잖아요. 또 몰라서 못 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활동 지원도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 지금 4개 동에 2월, 3월 두 달 치 급여인 것 같아요. 두 달인가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아니요, 한 달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한 달이에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매월 3월 달 중점적으로 집중하는 신청 기간이 1개월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대학생까지 하는 건가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초중고 교육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초중고 학생만 하는 거네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라고 해서 그냥 청소년이라는 부분이 초·중등교육법으로만 시행되고 있어서 확대될 수 있는 개념도 있지 않을까······. 요즘에는 청소년 나이를 전부 다 24세로 해 놓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 부분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혹시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학생이 없도록 이쪽 부서에서 책임 있는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크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게 유보 통합이죠? 유보 통합.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최명권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 아닌가요?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여성가족과······.
최명권위원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숙
이남숙위원
세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완산여성가족과 박은하 과장님!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보조금 반환 부정 수급이 있네요. 이게 뭘까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를 잘못 썼다든가, 취지에 맞지 않게 썼다든가 점검 내용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반환받은 내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부정 수급이잖아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은 관항목 오류 차원인 거고 부정 수급이라는 것은 아이를 더 늘렸거나······.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있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출석 체크를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부정 수급이 몇 건인 거예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건수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과장님, 이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저는 이거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꼼꼼히 확인했다 이렇게도 보여져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합니다.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아까 유보 통합에 대해서 크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보 통합이 되면 교육청 소속으로 갈 확률이 높죠?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럴 확률이 많죠.
최명권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전주시에서 영유아에 대해 세웠던 예산들이 저희가 부담이 덜할 수 있죠?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덜할 수 있죠.
최명권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시행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유치원 쪽하고 어린이집 쪽하고 조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 나간 예산들이 현저하게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교육청 쪽이잖아요. 거기는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전주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좀 해야 된다?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시 지자체에서. 저희 전주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명권위원
그렇죠.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지금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는 훨씬 부담이 덜하잖아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나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시기는 지금 매년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올해 실시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올해도 실시를 못 했고 내년도도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양 구청 노인 여가 시설 유지 보수해서 시설비 게이트볼장 유지 보수가 있는데 덕진은 14개소 하는 데 1000만 원이고 완산구는 5개소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온혜정위원
지금 5개소는 어디를, 이게 한 군데······.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덕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저희는 안에 잔디가 인조 잔디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단가가 높게 책정된 점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5개소가 이걸로 가능한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가능하지 않아요.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1000만 원으로 해도 전체를 다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온혜정위원
그러면 일부 조금씩?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일부 조금조금 뭐 노면이나······.
온혜정위원
보수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러면 덕진구는 14개소 여기에도 바닥면 보수 시설 정비거든요, 물품 교체나. 이걸로 가능하신가요, 14개소인데?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일단 민원이 발생하는 위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변 둔치나 외부에 있는 데인데 노면을 정리해 주는 그런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 정도로만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온혜정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양쪽 게이트볼장 현안 좀 몇 개소 있는지 그것만 자료 부탁할게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세출도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우선 세입 진행 중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 사업 설명서로 73페이지인데요. 이거 지금 풀비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쓰일 건지 정해져 있는 사업비인가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는 해바라기 봉사단을 비롯해 가지고 5개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이 활동하는 재료비나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요. 또 봉사단에 활동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최서연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다섯 곳에 한정되는 예산이라는 거네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일단 구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에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몇 개예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도 5개입니다.
최서연위원
다섯 곳이죠?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최서연위원
다섯 곳 각각 올해 얼마씩 받았는지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종 예산도 반절 이상 안 쓰셨던데 이거 맞나요? 덕진구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47.3%로 마무리가 됐나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연말에 반찬 봉사라든가 김장 봉사라든가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이 되면 거의 다······.
최서연위원
전액 소진이라는 말씀이시죠?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최서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사업비가 반절 이상 줄었어요. 거의 3분의 1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요. 덕진구 본예산안 보시면 됩니다.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 완산구는 줄지는 않았는데요.
최서연위원
완산구는 안 줄었어요? 그러면 덕진구만 줄은 건가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인데요. 지금 일반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하는 예산으로 미등록 예산이 같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해서 미등록 경로당 부분 정리할 계획입니다.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냉난방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른 쪽으로 가 있어서 그거를 다시 분리해서 수정예산에 세우실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뒤 페이지에 바로 있잖아요. 둘을 합치면 어쨌거나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24년도, 25년도 합계를 보면 줄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대한 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사업량이나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다라는 말씀 맞나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올해, 내년 지금 똑같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국비도 줄었는데 관련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도비도 줄은 것 같고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들이 뒤에 있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증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세입·세출부터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건가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거는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하고 추산하는 산출 근거를 보면 금액이 조금 달라요. 단가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등록된 경로당의 단가는, 운영비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해야 되나요? 간식비도 마찬가지고······. 간식비는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각 경로당에 지급되는 단가들이 다른데 냉방비도 마찬가지고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은 어르신이고 미등록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은 어르신이 아닌가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보순위원
단가가 다 달라서······.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추가적으로 냉난방비 포함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내용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기준에 인원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보순위원
반영해서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아까 보조금 환수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이런 게 있지만 부정 수급을 한 곳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해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부정 수급을 한 곳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휴원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폐지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행정 처분이 조금 다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됐던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것까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노인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보면 양 구청에 강사비가 2시간에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앞에 주민센터의 강사비 시간당 2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근거를 두고 강사비를 이렇게 책정하셨어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강사의 수강 인원이 150명이에요. 그래서 댄스 교실 같은 경우에 저희 강사님이 일일이 다 교육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가요반에 한 번에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하시는 거예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인원을 두 반으로 나눠서 강사비를 다르게 책정을 해서 기준을 두고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어르신분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에 하도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취약적인 부분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만 원 책정은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노인 여가 시설 유지 보수 보면 완산구에는 154개, 그렇죠? 그다음에 덕진구에는 230개 지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화재 보험료를 보니까 덕진은 2만 원씩 되어 있고요. 완산은 3만 원씩 되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화재 보험을 단독 주택 경로당에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별로 규모 자체도 다르고 주택인지 아니면 한옥인지 이런 게 다 달라서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서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그냥 평균 금액이고······.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덕진은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전체 경로당 보험 가입한 금액을 평균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완산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의 규모나 시설에 따라서 보험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격이······.
남숙
이남숙위원
일괄은 아니네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일괄은 아니고 너무 많이 표기하기가 그래서 그거를 산정해서 평균적으로 낸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덕진은 3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 덕진은 2만 원씩 계상되어 있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화재 보험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익위원
지방세 징수율 제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다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률이 69% 정도네요. 덕진구청이 78%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찾으셨나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장병익위원
집행률 69.8%.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지금 저희 정기적으로 나가는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랑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고요. 연말 이내로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병익위원
전년도에도 다 안 쓰셨구먼요, 83%밖에 안 돼서······. 다 삭감이 돼도 되는 부분들이죠?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세무과 사업이 몇 건이나 되신다고 확인을 하세요, 과장님?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지금 집행해서 다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징수율 제고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지금 덕진구청은 전년도에 98% 한 것 같고······.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예.
장병익위원
제가 완산구청 질의드리는 거니까 덕진구청은 조금 있다가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전년도 것도 아마 의회 회기 시점에 맞춰서 83.8%였을 거고요. 연말에는 100% 거의 집행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자료가 잘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맞아요, 23년도 것? 끝난 걸 올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이거는 지금 회기 이전에 작성했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기준이었을 겁니다.
장병익위원
23년도 몇 월 기준이요? 23년도 것이 몇 월 기준이라고요? 23년도 것이 몇 월 기준이시라고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11월, 12월······.
장병익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업무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지금 몇 건이나 되신다고 사업이······.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병익위원
뒤에 팀장님, 사업 몇 건이나 되세요, 지금 세무과가 올라오신 게? 그냥 들어오세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
장병익위원
그리고 밑에 투자 계획안도 보시면 양 구청 좀 맞추세요, 투자 계획안. 지금 뭐가 다르세요, 양 구청이?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
장병익위원
완산구청은 예산 계획이 본예산 2800만 원으로 쭉 가도 되는 거고 덕진구청은 24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올리신 것 같아요, 완산구청은 25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올리신 것 같고. 왜 이거 안 맞추세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게?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연도별 투자 계획 말씀이신가요?
장병익위원
예.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이게 덕진하고 완산하고 부과나 징수할 때 건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26년도, 27년도 계획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저희는 그동안 23년······.
장병익위원
24년도 기준으로 하신 거고 여기는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하신 거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구청 관계자분들 다 똑같이 질의드리는 건데 예산안을 보면 기준안이 다 틀려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가셔서 다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25년도 전체 예산 기준액이 24년도 기준안으로 올린 과가 있고 25년도 기준안을 올린 과가 있어요. 예산 기준 계획을 이렇게 맞춰도 됩니까?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연도별 투자 계획에서 26, 27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병익위원
예.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25년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장병익위원
저는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안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해야죠, 올해 예산이 줄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예산 계획안에 있어서는 통일되게 문서를 작성해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구청이 다른 게 아니라 과별로도 지금 다 달라요. 이렇게 작성해 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안을?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해서 같이······.
장병익위원
확인해서 구청은 예산 계획 내년부터 실행할 때는 맞춰서 가져오세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구청 과장님들은 다 맞춰서 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드릴게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세요, 완산구청 과장님?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저희 지방세 징수율 제고 관련 말씀이신가요?
장병익위원
예.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70%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랑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집행 계획이랑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장병익위원
약간의 차이긴 한데 완산구청이 대부분 집행률이 낮아요. 같은 업무를 하실 텐데 일단 그게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덕진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예산 상황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낮은 모습을 보니까 어떠한 과정을 겪고 계신지가 의문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예산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세입 문제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겠죠, 과장님?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입에 관련돼서 집행률이 낮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지금 세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병익위원
아니, 지방세 때문에 그래요. 세입 문제 때문에 지방세 제고율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방세를 저희가 더 걷어야 되는데, 현재 걷지는 못하겠지만 지방세를 각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전주시가 세입 상황이 현재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 문제가 어찌 됐든 잘 관리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이거는 자료로 해서 보여 주세요, 과장님.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완산구청 남부시장 노점상 문제 항상 해마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교통 흐름이라든가 통행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자율적으로 노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적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 문제가 해마다 거론이 되고 있음에도 이분들을 단속으로 정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계도를 해서 지금 길거리에 트럭과 노점이 같이 양립하면서 차량 통행이랄지 그 물건을 사기 위한 불법 주정차 문제로 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개입를 통해 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남부시장상인회 쪽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있나요? 상인회 쪽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간혹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차선이랄지 교량 같은 경우에도 개선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덕진구청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는데 동물원 앞 단속 때문에······. 아시죠, 동물원 앞에 체련공원 단속?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지금 현재 환경······.
이국위원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나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노점 단속 건이 몇 건인가요, 24년도에?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분들이 일곱 분이 있고요. 내부에서 저희들이 민원 대응하는 분들이 세 분 있고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단속 부과하기 전에 계고장이랄지 이런 계도는 몇 차례 진행하고 활동을 하나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계고는 일단 하고 보통 1차, 2차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예고를 또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십시오.
김성규위원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삼천동 상산타운 들어가는 길에 생선집 아시죠? 테니스장 옆에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거기가 다 정리가 됐는데 다시 또 나왔어요. 시민들도 거기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면 도로에서 사야 되거든요. 거기가 위험천만한데 어떻게 단속이 안 되는 건가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강제 철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성규위원
어쨌든 깨끗이 정리를 하셨는데 다시 또 나오고 있으니까······.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권위원
양 구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원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는 96명이죠, 덕진구가 105명이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환경관리원 점호장이 뭡니까? 완산구, 점호장이 뭡니까?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휴식 공간입니다.
최명권위원
휴게 시설이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최명권위원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명칭이 달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원활한 가로 청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가로 청소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이거 지금 작년 거 그대로 베낀 거죠? 직영이 지금 전면 권역화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로 청소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적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수정하세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휴게 시설이나 차고지 유지·관리인데요. 지금 덕진구 같은 경우는 6회라고 되어 있고 완산구는 12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완산 같은 경우에는 점호장이나 차고지에 매월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12회로 잡았습니다.
최명권위원
휴게 시설이 몇 개인데요, 과장님?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차고지 한 곳과 점호장 휴게 시설 2개소입니다.
최명권위원
휴게 시설 2개소, 차고지 1개소?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최명권위원
덕진구는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지금 점호장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로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휴게 시설인데요. 가로 미화원들이 차고지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에 따른 누수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현지에 점호장을 만들어서 휴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수거 차량 부분들은 차고지로 집결해서 휴게 시간 11시에서 1시까지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러면 휴게실이든 차고지든 좋아요. 이분들이 휴게실에서 하루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아침 작업 끝나고 1시간하고 중식 시간 2시간입니다.
최명권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단협 사항에 나와 있어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시간상으로?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번에 전면 권역화 가면서 그 시간만큼은 나 쉬어야 되겠다 하면 쉬는 거예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단체 협약에 근로 시간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면 권역화로 갔지만 이런 노사,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와 사측과 직영과 협의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면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사실은 그간 민원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힘드셨을 줄 아는데 현장 여건을 보면 실제적으로 반입 문제라든지 수거 시간대라든지,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부터 반입 거리도 길 뿐만 아니라 또 차고지 집결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누수 시간들이 좀 있어서 수거원들한테는 현장에서 쉴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할테니까 현장에서 수거를 하고 바로 임해 달라 이런 요청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그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이 되어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양 구청 과장님들 올여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어요. 물론 위원님들 민원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 직영이 전면 권역화 가면서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 문제점들로 인해서 전주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합의 사항도 뭔가 변경이 될 건 되어야 되고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16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관리인데요. 양 구청에 금액이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직원 한 분이 이걸 베꼈는가, 금액이 똑같아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왜 그러냐? 덕진구는 단속반이 6명이고 감시카메라가 139대예요. 완산구는 단속반이 4명이고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가 273대예요. 엄연히 단속반도 숫자가 다르고 카메라도 다른데 어떻게 운영비가 똑같이 나와요? 완산구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성능 검사를 완료해서 이거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나가고요. 통신 회선료 같은 경우요. 그다음에······.
최명권위원
과장님, 1억 7300이 양 구청이 똑같다니까요. 단속반도 틀리고 카메라도 다른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나오냐 이거예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같이 세부적으로 수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예산을 세우는 게 합당하겠죠. 그런데 예산 편성 차원에서는 양쪽 구 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례였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그럼 좋아요. 그런데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47%예요. 덕진구청은 64%고요. 저는 집행률이 낮아서 예산이 준 지 알았어요. 맞나요, 과장님?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작성 시점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월별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혼합 폐기물 같은 경우가 지금 1억에서 아직 나가야 될 준공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집행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단속반하고 감시 카메라 중에 오히려 단속반이 더 효과적이죠, 과장님?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완산구에는 4명 있고 덕진구에는 6명 계시잖아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최명권위원
인원을 늘려 달라고도 했었는데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그럽니까?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섯 분이었는데 네 분으로 지금 감축이 됐거든요. 예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완산구가 원래 6명이었나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여섯 분이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2명이 감소했고 덕진구는 그대로 6명 유지하고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최명권위원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예결위원으로서 청소에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실장님이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직영이 지금 전면 권역화 시행한 이후로 4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한두 달 내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우리 전주시민들이 엄청나게 들끓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지하셔서 과장님들께서 애쓰시지만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협 사항이죠? 단협 사항에 대해서도 뭔가 변경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병용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단협 과정에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서로 간에 잘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예산 관련된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잠깐 보충 질의 보태려고 하는데요. 단속반이 하면 단속률이 얼마나 되나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저희 단속반이 여섯 분인데 내년에 네 분이고요. 10월 말까지 여섯 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1735건을 단속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분들한테 다 과태료가 부과돼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아니요, 여기에서 계도도 하고 현지 시정도 하고요. 그래서 부과를 하는 경우는 325건이었습니다.
김성규위원
325건이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김성규위원
덕진구도 비슷한가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올해 지금 과태료 부과가 534건이고요.
김성규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겠어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김성규위원
예.
송영진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과장님, 덕진구가 지금 불법 단속원이 6명인데 건강 검진비 보면 4명인 곳하고 6명인 곳에 똑같이 180 잡혀 있고 6명, 4명인데 차등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덕진구 지금 시행하고 나서 쓰레기 민원이 완산구에 비해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덕진구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올해 2억 4300인데 똑같이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걸로 운영 가능하세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온혜정위원
완산구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비율로 보면 현저하게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속반 건강 검진비 같은 경우는 6명, 4명인데 왜 똑같이 이렇게······.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그 부분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고요. 아까 불법 투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완산구에 대비해서 불법을 하는 행태가 좀 많습니다.
온혜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진구, 완산구 어떤 근거로 375t 해 가지고 딱 1억 5000 똑같이 맞춰 오셨는지, 분명히 동 수나 땅의 너비도 틀린데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오셨는지 그 부분 좀 이따가 따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청소위생과의 전반적인 예산 살펴보니까 양 구청 그냥 비등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나 금액이나 전반적으로 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완산은 141쪽, 덕진은 159쪽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죠, 재활용품 교환 물품 지원?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교환 물품 자체 사업이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추진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끝나 버리기 때문에······.
남숙
이남숙위원
조기라고 하면 상반기인가요, 언제인가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이 사업을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요. 덕진하고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 거의 이삼일 내에 종료가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지금 쓰레기 감량 차원도 있는 거고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종이 폐지나 폐건전지를 잘 모았다가 주민센터에 가져 가게 되면 이미 끝났거나 없거나 그래서 전주시가 친환경 아니면 탄소 줄이기에 역주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 말고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데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완산구 청소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자료 155페이지 음식물 폐기 수거 처리. 완산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효천지구라고 가정해서 효천지구에 맘카페라든지 SNS에서 음식물 수거통 관련해서 거리에 너무나 지저분하고 방치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통이요?
송영진위원장
예, 인도 위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너무 청결하지 못하고 나뒹굴고 그런 민원들이 SNS로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맞습니다. 앞전에 상임위 때도 이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옥마을부터······.
송영진위원장
짧게 하시면 돼요, 짧게. 예, 아니오만 하면 돼요. 처리하겠다, 안 하겠다.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현장을 나가서 수거하는 시간을 먼저 맞춰 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수거 시간이 정확하다 그러면 거기 사업지 대상자한테 저희가 먼저 권고를 합니다, 수거가 끝나면 들여놓도록. 그래서 권고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강행을 할 방침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일몰 후에 내놓고 일출 후에 들여 놔야 되죠, 법상?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맞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계도하죠.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여놓을 데가 없어서 나는 계속 방치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계도를 먼저 하고요.
송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덕진구청 과장님,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완산구청 과장님은 하신다는데······. 이렇게 원활한 음식물, 안정적인 수거 체계 만들려고 지금 이 예산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산······.
송영진위원장
그걸 떠나서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음식점에 찾아가고 안에다 들여놓으라고 했는데도 "나는 과태료 내겠다." 하는 데도 왜 과태료 징수를 안 하는 겁니까? 내용 알고 계세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조정옥 팀장님 오셨나?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휴직 중입니다.
송영진위원장
휴직 중이에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지금 완산구, 덕진구 공히 인도 위를 봐 보십시오. 음식물 쓰레기통이 나뒹굴고 고양이들이 헤쳐 놓고 잘 닦지도 않아서 악취의 원흉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최대한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계도하죠, 저희도. 또 주민센터에서도 가서 협조 요청하죠. 그런데도 공권력에 대해서 대놓고 "나는 과태료 내겠다." 하는 데도 왜 처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이런 예산을 또 세웁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송영진위원장
공권력에 대해서 대놓고 "나는 과태료 내겠다." 하는 데는 과감하게 징수하세요. 그래야 바뀌지 않겠습니까, 양 구청 과장님들?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올 연말까지 계도하고 내년 초부터는 과감하게 해서 깨끗한 거리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사업 설명서 188페이지 건지산 시설 및 수목 정비 사업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었던 내용인데요. 이 사업 내용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건지산 수목 관리입니다. 조경단 주변 담벼락에 있는 수목을 전지하는 내용이 주로고요. 그 외에 시설물 보수가 조금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국위원
지금 조경단 주변을 중심으로 한 건지산에 있는 수목을 정비하겠다는 사업인가요? 지난번 상임위 때는 조경단은 문화유산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게 삭감이 됐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건가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그 과에서는 나무를 자르는 인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과장님, 조경단 내는 국가유산관리과고 외는 공원녹지과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 사업은 어디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조경단 외쪽에 있는······.
송영진위원장
외쪽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저희 과에서도 해도 되고 조경단을 관리하는 국가유산과에서······.
송영진위원장
문경 상임위에서는 명확히 국가유산과에서는 자기네 관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업무 영역이 조경단 내는 국가유산관리과인데 밖에 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면 됩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덕진구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보면 1021페이지에 세병공원 환경 정화 활동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네요. 어떤 사업인가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말 그대로 세병공원 내에 쓰레기 같은 것 줍는 정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들어가는 보조금입니다.
김세혁위원
과장님, 환경 정화 활동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단체가 있거든요.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가 있건 없건 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경우나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종종 있습니다. 보면 오송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김세혁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충분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특정 공원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물론 많은 다른 부분도 이런 보조 사업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아마 세병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인구도 많고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은 완산구의 다른 공원들이나 이런 데들도 서로 다 세우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노인 일자리라든지 여러 일자리들 통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이거를 특정 공원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그냥 단체에다가 맡기고 주민들에게 비용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올해부터 했어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김세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단하고 다른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노인 일자리 활성화 차원이나 이런 것들 고민했을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 내 청소 및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 안에 화장실이 60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45개소는 위탁 관리하고 나머지 15개소는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탁 관리는 지금 청소 용역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나눠져서 그렇게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공중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이야 위탁해서 하겠지만 팬이랄지 온열기랄지 이런 게 고장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청소 용역 외의 사항이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위탁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시는가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체 수시로 돌면서 파악하고 민원 들어오면 그렇게 파악하기도 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파악하기도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부분에 위탁하시는 곳에서 제대로 된 청소 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고장" 해 가지고 문을 잠가 놓는다든지 화장지가 없어진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해 놓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 팬이 고장 났는데도 석 달이 넘어갔는데도 고장 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하시잖아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지대 말씀······.
남숙
이남숙위원
지시제.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시제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시제가 지금 시 하천관리과하고 저희하고 나뉘어져서······.
남숙
이남숙위원
두 군데로 지금 나뉘어져서 도로 산책로 이렇게 해서 그러긴 하는데 떨어진 낙엽들이 지시제 내로 다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도 다 퍼내고 관리하고 물이 썩고 그나저나 물 유입량도 제대로 없어 가지고 썩는 곳에 악취가 난다고 또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대로 청소 안 하니까 그 낙엽이 그리 떨어지고 악취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서 물이 밑에 장천제로도 반입이 안 되니까 그 밑에 하수가 있는 쪽에서 계속 악취가 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탁 관리를 하는 데에서는 철저하게 과장님이 좀, 이러한 부분에도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수습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니 그런 것 좀 해 줘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 관리 업소한테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시제도 한번 방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가 양 구청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요즘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삭감이 돼서······. 지금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경우 갈수록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원 수가 늘어나는 걸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고 시민들과 밀접하기 때문에 예산은 자꾸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아까 우리 송영진 위원장님께서 건설이든 녹지든 공원 쪽이든 이쪽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도로든 공원이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많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확보될 수 있도록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노력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열심히 어필하고 예산 산정하고 있고요.
최명권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양 구청에서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맨발 걷기 조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맨발 걷기는 조성을 해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황토와 마사토 비율을 섞으면 좀 괜찮은데 마사토 100%만 갔을 때 우천이 오면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기울어진 데나 경사진 데 이런 곳은.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덕진구청 단정한 도시 녹지 환경 여기도 보면 녹지 103개소, 광장 등 65개소, 수목 및 시설물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7억 2000에서 5억 600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빨리 제초 작업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데 이런 예산이 줄면 구청에서도 그러죠. 예산은 없는데 해 달라고 하면 세 번 할 것 두 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최소한 유지는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녹지, 하천 부분은 시민들이 밀접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공간인데요. 그러한 공간에 있는 시설물들이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다가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권위원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짧게 완산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덕진공원 수질 정화 용역 해 가지고 90일간 광촉매 해 가지고 수질 개선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전에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께서 지시제 공원에 대한 악취 문제, 시민들의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하니 추후에 지시제 공원도 광촉매 관련해 가지고 수질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추경이나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현재 지금 지시제 같은 경우 시 하천관리과하고 저희 구청 녹지 쪽하고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지시제 안에 있는 수질 관련된 부분은 시 하천관리과에 별도 팀이 있어 가지고······.
김정명위원
그래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에서 지금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그 과에다가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덕진구 사업 설명서 187쪽 팔복공원 다목적 구장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삭감이 됐던데 삭감 이유가 뭔가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예산이 1억이 섰습니다. 처음에는 인조 잔디 포설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조 잔디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하고 이용하는 학생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펜스나 주변에 비치할 수 있는 비치 용품들을 정비해야 하니까 그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상임위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삭감하고 아마 다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물망 설치를 하게 되면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주민들은 인조 잔디를 깔아주는 게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물망 설치를 하면 이용하고 있는 특정 사람들에 대한 편애로 생각을 하고 있던데 조금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이게 팔복동 공단 안에 있는 곳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혹시 가 보셨어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지금 몇 년 전부터 불법 점유해서 쓰는 단체 있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이용하는······.
송영진위원장
이번에 공 맞았다는 데 거기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런 사업 하기 전에 불법 점유한 곳에서 원상 복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제가 초선 때부터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보네. 지금도 하나요, 거기서?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방임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때도 가 보면 축구장인지 야구장인지 구분이 안 가요. 원래 용도가 뭐예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다목적 구장입니다. 말 그대로······.
송영진위원장
다목적 구장이면 여러 시민들이 와서 다목적으로 쓰면 되는데 마운드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불법 상행위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글쎄요. 불법 상행위보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송영진위원장
아니, 돈을 받고 거기에서 애들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 이런 데에다가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깔아야 됩니까? 오히려 거꾸로 불법으로 점용해서 불법 용도 변경한 사람한테 보상을 받아야지. 안 그래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
송영진위원장
제가 이거 그냥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니까 거기인 것 같아. 맞아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팔복공원.
송영진위원장
이런 것들은 원칙대로 하십시오. 이보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면 원칙대로 해 놓고 뭘 깔아 주든지 덮어 주든지 해야지. 지금 이렇게 시의 소유물을 불법 점유해서 용도까지 변경해서 쓰는 것들을 버젓이 8년째, 10년째······.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아마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양쪽 말을 다 듣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다 시민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불법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고 다시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불법이 맞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에다 다 돈 내고 배우고 있어요. 우리 공원관리법에 허가받지 아니한 곳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죠? 허가해 준 적 없잖아요. 거기에서 학원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업을. 얼마 전에 전북현대모터스 그린스쿨 공원에서 불법해서 다 쫓아냈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됐든지 그 단체를 지칭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의 시설물을 활용해서 상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다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태권도 하는 체육관 관장이 전주실내체육관 시간 점용해서 거기에서 돈 받고 강의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며 그다음에 요즘 맨발 걷기로 인해서 세족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물 쓸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겨울이 와서 동파가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엊그저께도 한 군데에서 동파가 발생해서 제가 토요일 날 급하게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동파 관리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데에서 돈이 새거든요. 그리고 하천에 있는 화장실들 이런 곳 어차피 관리를 하시니까 몰래카메라 이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송영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에게 실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족구하는 사람이 족구하다가 야구공에 맞아 가지고 응급실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다목적 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확히 구분을 해서 어찌 됐든 시설부터 안전하게 해 놓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효자공원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거기 공원이 시민들이 쉬러 오는 곳이잖아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효자공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 환경을 바꿔 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청 바로 뒤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가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환경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우셔 가지고 환경 좀 많이 바꿔 주세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드민턴장 그쪽으로는 환경 정비는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 환경 정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공중화장실 관리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조명이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덕진성당 어둡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양 구청 건설과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가로등 LED 교체 사업 몇 프로씩이나 진행되고 있나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덕진의 경우에는 36.7%입니다.
이국위원
37% 정도?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완산구는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완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62.8%가 지금······.
이국위원
육십······.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62.8%입니다.
이국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우리 덕진구 같은 경우는 완산구에 비해서 가로등 수가 5100대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성지구라든가 혁신도시가 덕진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은 똑같이 쓰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조합니다.
이국위원
예산 확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수도 준설 부분에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던데······.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지금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는 봄철, 가을철, 겨울철 해서 수시로 단가 계약이나 그렇게 해서 차별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덕진구 쪽은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로 우기철 대비해서 많이 하는데 요즘은 또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아마 내년 예산이 다 부족하잖아요. 모든 사업이 부족하지만 특히 건설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양 구청 똑같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인데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24년도에도 이렇게 세워졌다가 추경에 세워져서 52억으로 세워진 거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30억, 추경에 20억 해서 50억 확보를 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전년도에도 그랬다는 거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올해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대로든 중로든 소로든, 소로는 아예 도로포장마저도 못 해요, 동네 길. 대로가 안 되어 있는데 중로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유지가 아니라 한번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더 늘릴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금암광장 언제부터 이렇게 관리를 안 했어요?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금암광장.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1500만 원은 금암광장 분수대를 키면 저희가 외부로 활용을 한다거나 컴퓨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하고 전기 요금 그다음에 보통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는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동하기 전에 물이끼라든가 청소를 먼저 하고 가동합니다. 그래서 청소 비용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전에는 어디에서 빠졌어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원래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서 금년부터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이번에······.
최명권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도로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최명권위원
도로과에서?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최명권위원
도로과인데 지금 바뀌어서 예산만 올라왔다는 거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도로과에서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인데 2년이 지나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지금······.
최명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최명권 위원님에 보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제설제 많이 뿌리잖아요. 제설제를 과도하게 뿌리면 도로 금이 가거나 패임이 있다는 건 아시죠?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직 우리 전주에 그렇게 많은 눈이 과하게 오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과하게 뿌려 가지고 시청, 의회 사무실 앞에도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양 구청 과장님께 같이 질의드리는데 먼저 덕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설제로 인해서 아니면 눈, 비로 인해서 포트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긴급 보수하잖아요. 어떻게 하셔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도로는 노후된 도로들이 많습니다. 보통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재포장을······.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긴급 보수를 할 때 긴급 출동하잖아요. 긴급 출동할 때 한 번이라도 같이 가 보셨어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은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어떻게 하세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접수되면 저희가 자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많이 발생하면 단가 계약을 활용해서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자체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침 긴급 현안이 있어서 봤더니 포대에다가 아스팔트 있잖아요. 한 삽 뚝 퍼 가지고 푹 덮고 다독다독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모래 하나 딱 뿌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안 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셔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도로가 다 파였어요. 그대로 파였어. 이러면서 무슨 유지 보수를 하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나는 너무 의심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겨울에 한꺼번에 모여서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개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1월에서 3월 달까지는 전체 전수 조사를 다 하고 긴급한 사항이면 이렇게 추워지지 않은 날씨에 해야 겨울에 다시 금이 가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요즘에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자체 인력이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서, 그리고 이렇게라도 다독다독 삽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푹 부어 가지고······. 양 과장님한테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어 놓고 그냥 가시고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대로 파여 있는 자국이 있고 모래가 있었던 흔적만 있었던 부분은 도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이 전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래서 지도 관리 감독도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건축과장님들, 건축 허가 민원인들 상대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허가 기간을 짧게 해 달라.", "빨리 좀 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로 굴착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의가 거의 분기별에 한 번씩밖에 안 하잖아요. 심의 기간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해서 이렇게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다 돈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 건축과장님?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일단 분기별로 한 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 월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그 부분을 좀 해 주셔서 사실 전주시 내에 타워 크레인 세워져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시죠, 감나무골? 그만큼 전주시 내가 건설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 허가에 대한 단축, 허가를 쉽게 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심의나 이런 부분들 횟수를 늘려서라도 심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이 건의해 주셔야지 누가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보다는 방안을 제언을 해야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25페이지 불법 광고물 방지 시설 설치. 이게 방지 시트 붙이는 거죠, 신호등이나 전봇대에다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방지만 해야 됩니까? 예방하면 안 돼, 예방? 예방이 전혀 안 되고 이런 예산이 물론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 예산이지만 계속 수세적으로 그냥 붙이면 가서 떼고 붙이면······.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양 구청 과장님한테 제가 제언을 드릴게요. 내년부터는 자진 철거하라고 하십시오. 프로세스를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최근에 지금 딱 이 시기에 학원들, 필라테스, 헬스클럽들이 부착 방지 시트를 발라 놓으니까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로등마다, 신호등마다 부착을 하면 '저기도 걸었네. 나도 걸어야지.' 하다 보면 정신 사나워서 너무 지저분해요. 그렇게 하면 떼는 건 환경 오염과 행정력 낭비가 되잖아요. 또 이거 떼라고 옥외광고협회에 예산 줘도 주말 되면 안 떼요. 다 공감하시죠? 맞나요? 특히 완산구 과태료 징수율이 덕진구보다 현저히 떨어지죠? 덕진구 가 봐요. 정치인들 안 겁니다. 불법 현수막 안 걸어요. 이제 걸었다 욕 얻어먹어요. 그런데 지금 또 걸려 있어, 서신동에. 그러면 '나도 걸어야겠네.' 하면서 또 건다니까요. 그래서 의회도 결의도 해 주고 우리가 결의문도 발표했으니까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왜, 내후년에 선거입니다. 그러면 또 지지자들 막 달기 시작할 거예요. 과장님들이 힘들어져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방법을 바꾸셔라, 그래서 자진 철거해라. 인지하는 순간 자진 철거하십시오. 안 하면 바로 과태료 청구하십시오. 과태료 청구 안 하니까 계속 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부착물을 만들어서 또 철거를 해야 되고, 맞죠? 계속 악순환이 안 깨지잖아요. 불법 현수막에서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지켜드릴 테니까 과감히 집행하시고 철거하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양 구청에서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철거가 안 됐을 시에는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귀담아듣고 최대한 공권력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제416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