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29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2024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검토의견 중 10쪽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물론, 재정 운용 효율성을 위한 하반기 재정집행 등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의 이월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이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최근 고물가·경기불황 등이 지속되어 세수 확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상하수도, 도로망 확충, 문화·체육시설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수급이 결코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각종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이월사업 가운데 20억 원 이상 53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954억 9,600만 원 중 71.3%인 681억 5,500만 원을 이월하고, 13쪽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예산 전액을 이월한 사업이 66개 사업, 240억 434만 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판단되며, 17쪽입니다. 끝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순수 군비사업 13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이월한 것은 일부 사업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해마다 이월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과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선반영하여 활용함으로써 본예산 편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 실과소의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장의 일괄 설명 시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체크하셨다가 일괄 설명이 끝난 후 각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주요 예산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659억 5,4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72억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1억 9,300만 원 증액된 6,504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100만 원 증액된 15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149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1억 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000만 원, 제재·부과금 4,100만 원 등 총 32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지방교부세는 42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조정교부금은 16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국·도비 보조금은 27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5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187쪽 정부예산 확보 및 유공 공무원 성과금에 1,5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 예비비에 3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실 소관입니다. 191쪽 중간 문학관광 기행특구 활성화사업에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192쪽 하단 해맞이 행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하단 호우 피해 복구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199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5쪽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209쪽 하단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222쪽 중간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9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25쪽까지 호우 재해복구사업에 총 21억 8,600만 원 편성하였고, 226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금에 6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236쪽 효율적인 차량 관리사업에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243쪽 중간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245쪽 중간 여름철 폭염 대비 게이트볼장 관리대책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251쪽 자활근로사업에 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53쪽 중간 장애수당 사업에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아동과 소관입니다. 269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사업에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72쪽 하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6억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291쪽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고, 296쪽 중간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매입대금 상환 및 호우 재해복구사업에 27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311쪽 중간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사업에 2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13쪽 중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에 3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벼 경영안정대책사업에 18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17쪽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지원금에 3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336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4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지원사업에 5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질병 발생 대비 사육제한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40쪽 하단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건조시스템 보급사업에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45쪽 소규모 어가 직불제사업에 3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48쪽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사업에 2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1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357쪽 전기버스 보급사업에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59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하단 호우 재해복구사업에 1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369쪽 하단 천관산 도립공원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378쪽 정남진대교 경관조성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고, 하단 장흥고∼남부관광로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에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고, 381쪽 중간 호우 피해 복구 지원사업에 4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395쪽 장흥통합의료병원 지원에 5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99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에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406쪽 하단 벼멸구 피해지역 긴급방제 지원에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411쪽 하단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사업에 9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사업소 소관입니다. 421쪽 관산읍 삼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1,204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186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17억 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실장께서 초스피드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설명 외에 위원님들이 보신 사항 있으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가서 기획홍보실 명시이월 부분에 노벨문학도시 장흥 홍보물 제작·구매가 있어요. 군 정책 개발 추진 2,900만 원, 효율적인 공모사업 운영 1,000만 원, 100% 이월이에요. 웰니스 관광 1,200만 원, 세부내용을 살펴봤더니 이 3개 예산이 전부 홍보물 타이슬링 1,100개씩을 중복되게 3개 세웠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려면 차라리 명시이월로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묶어서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노벨문학도시가 선정돼서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타이슬링이라고 해가지고 넥타이 형태로 한번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패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내용에 보니까 1,100개씩, 1,100개씩 3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편성을 세 군데로 딱 나눠서 해가지고 3,300개를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장흥군의 공무원이 1,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3,300개를 세운다는 것은, 똑같이 말이야.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3,300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예산을 활용하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500, 500, 500 그렇게 해서 잔여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1,100개만….

효율적인 공모사업에서는 1,000만 원 세워놓았다가 100%야, 사용하지도 않았어. 이월이야, 그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겠죠? 잘못된 거죠?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활용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어떤 용역을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사실 전남체육중·고 이전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공모를 해보려고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00은 그놈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타이슬링 관계는 잔여예산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3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왕에 지적한 김에 마저 합니다. 4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효율적인 공모사업 운영에 있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대로 100% 이월인데 용역비 금액이 1,080만 7,000원이에요. 이월액은 1,000만 원이여. 이유는 뭐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440페이지. 효율적인 공모사업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 1,0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이월액이 1,000만 원 100%인데 용역비 금액이 1,080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월액은 1,000만 원이에요. 이유가 뭔 이유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440페이지 똑같아요. 웰니스 관광 육성에 가서 2,200만 원을 세워놓고 61.4%를 이월해요. 연구용역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가? 용역비 금액이 1,270만 원인데 이월액은 1,350만 7,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된 이유를.

웰니스 관광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양에서부터 회진까지 해안선 일주도로 거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지양하고요. 새로운 것을 한번 답사해서 사업을 해볼 생각을 갖고 용역을 해보려고, 그러한 사업이고요.

그러면 440페이지에, 이 설명을 한번 명쾌하게 해보세요.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용역비가 1,080만 7,000원인 이유는 뭐예요? 그래놓고 이월액은 또 1,0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제출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속인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웰니스 관광은 아까 얘기한 대로, 1,350만 7,000은 안양에서 회진 해안도로 거기에서 정책 발굴 용역한 것….

그 말이 아니고 그 위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운영에 있어서 예산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용역비는 1,080만 7,000원이다, 그 말이여.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1,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돼 있다고 그러고. 1,000만 원 세웠는데 80만 7,000원 누가 보태서 용역을 했죠? 말이 안 되잖아요?

439페이지….

440페이지에.

440페이지 1,350만 7,000원 그거 얘기하는가요?

아니, 효율적인 공모사업 운영에 있어서.

명시이월조서 보시면 440쪽에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예산은 1,000만 원인데 1,080만 7,000원이야. 오기된 거예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용역비는 잔여예산까지 합쳐서 자투리 남은 것 그놈까지 해서 이월하다 보니까….

이번까지 이렇게 하셨을지라도 내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을 이월하지 말고 본예산에 딱 묶어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장흥군의 기금이 몇 개죠?

기금 관련 개수요?

예.

8개 기금….

8개죠?

예.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각 실과소에서, 성질마다 조금 다르긴 하니까 실과소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금은 실과소에서 다 운영합니다, 소관 실과소에서.

아, 그래요?

예.

실장님,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언제 생긴 지 아세요, 우리 장흥군의?

2년 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제가 그것을….

공부 안 되셨죠?

안 하고 왔습니다만….

공부가 아직 안 되셨죠?

아마 재정을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가 기금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내서 관리하는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도 그렇게 해야 돼.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금·예탁 등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방향에도. 그리고 또 운영 조례에 보면 전부 다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 넣어서 필요하면 빼다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기획실의 통합안정화기금 7,349만 원이네요? 7,347만 9,000원,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조례가 23년도 12월 22일 날 제정됐거든요? 그러면 1년이 딱 넘었네? 1년이, 그렇죠?

예.

그럼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이 관계는 기금별로 한번 기금 있는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내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이 안 된 건데 기금을 급한 것은 예비비 30% 자기 통장에 놔두고 나머지는 이율이 높으니까 정기예금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율을 높이자, 우리 군의 이자 소득을 높이자고 내가 그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지 파악은 됐나요? 얼마나, 각 실과소별로? 안 됐죠?

그건 따로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것 올해도 또 이대로 넘어가면 1년간 유야무야 넘어가고 지금 정기예금 이자가 3.8 이상이거든요? 보통 예금이 일 점 몇이에요. 이 엄청난 돈을 그대로 놔두면 이자가 많게는, 계산해 보세요. 나 계산 안 때려봐서 모르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운영하면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나느냐, 저는 아까워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알뜰살뜰하니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1,300억이 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필요한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 성질마다 3년이 걸리고 4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의 특징이 한 번에 몽땅 세워요. 그걸 내가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되니까 올해도 1,300억 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과장님들은 고개만 까딱까딱하지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방법은 뭐예요?

내년에….

대답만 하시고 시정이 안 되면 위원들이 이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정말 저희들이, 주로 사업 부분 비용이 많은데요. 단계별로 저희들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서….

왜 안 돼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보상이 딱 완료된 사업 같으면 그 뒤에 시설비 세워서 공사만 하면 되는데 주로 실과소에서는 발주를 할 때 일괄로 발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장님, 변명 변명. 제가 알아봤는데 연차별로 예산안을 세울 수 있대요. 제가 그것 알아보고 하지, 그냥 하겠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뿐이에요. 물론 예산서 복잡하겠죠,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월액 많이 넘기니까 밖에서 공무원들 일 안 한다고 엊그저께도 내가 그 얘기 말씀드렸지만 일 안 한다는 괜히 나쁜 평만 받잖아요. 지금 사업 명시이월은 1,300이고 사고이월이 300억인가?

사고이월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월 중에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넘기지 말고 꼭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개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사고이월만 보잖아요? ‘이 사람들 또 일 안 했구나.’ 그런데 들여다보면 안에, 기획실에도 이월금이 있데요? 기획실에서 뭔 쓸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월을 합니까? 20%인가 기던데?

좌우지간 연말 안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구나.

연말 안에 최대한, 공무원들이 명시이월 사업에 넣은 것은 그 안에 집행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안 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명시이월에다가 넣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안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월 초에 명시이월하고 이월사업 확정할 때….

실장님 쓸 수 있는 돈은 연말 안에 최대한 쓰시고,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공사비 큰 금액을 연차별로 해가지고 이월을 안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매년 올리면 되잖아요? 추경도 있고? 그래서 이월을 줄이자, 열심히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또 봅시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시게요.

예, 저희들 개선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기로 끈 매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노벨문학도시 장흥’이기 때문에 책 모양으로 넥타이를 만들어서 전 직원이 패용할 수 있도록, 의회도 다 드릴 계획입니다.

액세서리처럼 매고 다니시라고.

3,300개.

실장님, 8대 의회 때 저희 통합안정화기금이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아시죠?

예.

그때 김…. 이름 밝혀도 되나? 김장용 실장님이 기획실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통합안정화기금 200억을 하시겠다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절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패널티를 먹는다고, 이월금이 많으면 패널티를 먹는다고 기금 만들자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은 안 먹는다고 하니까 어느 분 말씀이 맞는가 궁금해서 확인 좀 합니다.

제 기억으로 패널티는 따로 없는 것으로….

패널티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분명 기억나시죠?

있다고 했어, 패널티.

그랬죠, 그때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패널티 먹는다고 하니까 200억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이해가 안 돼. 말씀이 다르니까요.

잠깐만요, 정리를 합시다.

어떤 것이 맞나 확인 좀….

실장님, 답변하세요. 뭔 내용인지 아세요?

제가 아는 기억으로 패널티는 따로….

패널티 없어요?

예.

그러면 그전 실장님이 우리한테….

그 대신 예산을 3개년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본예산, 명시·사고, 그 안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중간이 겹치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이렇게 된 것이지, 패널티를 따로 먹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아시면 답변 한번 하세요.

의사과장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때 당시에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면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남아있으면 재정 조기집행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

문화관광실장님, 나와 보세요.

나오라는 것은 제가 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예산이, 거의 100% 이월된 사례가 16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런 부분들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하거나, 금년도에 세운 예산을 사용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장흥 지역작가 도서 구입비, 기정액 500이 있었어.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세웠어요. 1,500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정액 500이었는데 올해 1,500으로 세웠는데 책 한 권도 안 샀구먼.

그것이 아니고….

1,000만 원을 그대로 이월시켰고, 또 천문과학관 시설보수비도 3억 3,200을 올해 세웠는데 올해 세운 예산은 전혀 안 쓰고 이월을 했고, 장흥 대표 문인생가 매입비 4,500 그대로 이월이고, 한승원문학학교 개보수비 1,000만 원 그대로 이월이고, 장흥 문화 홍보공간 물품 750 100% 그대로 군비인데 이월이고, 장흥 문화 홍보공간 조성 도서구입비 1,250 그대로 이월이고, 441페이지 보세요. 방촌유물전시관 운영관리비 2,500 100% 그대로 이월이에요. 전혀 지출을 안 했어. 443페이지 장흥 석대뜰 동학기념관 운영 8,000만 원 100% 이월, 또 444페이지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액 2,000만 원 100% 이월, 도지정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6,500 100% 이월, 정남진전망대 운영 900만 원 이것 조금 썼네? 84.1% 이월이네? 문화관광 지원 446페이지입니다. 개발 회령포 관광지 지원사업 100% 1억 6,000.

16억.

아, 16억. 16억 그대로 이월이야, 10원도 안 썼어. 446페이지에 문화관광자원 개발 장흥댐 관광자원화사업 4억 100% 이월, 문화관광자원 개발 공예태후 역사문화자원 개발 2억 그대로 이월, 99.2%니까. 문화관광자원 개발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4억 100% 이월,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 조성사업 100% 8억 3,200,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16개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100% 그대로 이월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1,600억 예산을 갖다가 이월시키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을 문화관광실이 제일 안 했구먼?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지역작가 도서 구입,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고 내년도 1월, 2월, 3월까지 할 사업들에 대해서 이월을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500만 원은 거의 소진이 다 됐고….

사용했고?

예, 지금 아시겠지만 한강 작가 이후로 굉장히 도서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이 누구 오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역작가 출신들에 대해서 책을 많이 사가지고 비치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작가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좋아요, 그건 이해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 191페이지에 천관문학관 시설물 보수에서 3,200만 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했어요, 올해.

191페이지요?

191페이지에 3회 추경 편성액이 3,2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을 전액 군비 이월했거든? 돈도 다 전년도 것도 쓰고 있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안 하고 있는가, 수리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설명해 보세요.

천관문학관 말씀하시죠?

천문과학관…. 천관문학관.

옛날에는 시설물 관리랑 동아리 위주로 하다가 지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천관문학관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도 있고 노벨문학관, 지금 현재 문학관이 한 군데 있는데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노벨 이렇게 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시설이 구축이 안 돼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벨문학 전시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또 191페이지인데, 그러면 한승원 선생 문학학교 개보수 1,000만 원을 갖다가 세웠는데 군비 이월시키고 있어요. 아까 설명서 보니까 진입로 개설사업에 1억 5,000을 추경에 하더구먼, 이번 정리추경에.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놓고 안 쓰면, 물론 노벨문학상을 타고 보니까 오신 손님들이 많아서 도로 넓히는 것까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또 정리추경에 1억 5,000 세우죠? 세워졌더구먼, 보니까? 1,000만 원 세워놓은 것도 전혀 안 쓰고 있으면서….

이번에도 추경에 세운 겁니다. 3회 추경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문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본예산에….

그 외로 별도로 1억 5,000 또 세우셨데? 진입로 건설과에서?

그건 저는 모르겠고, 거기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오셨던 분들이 얘기하셔서 그랬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아우성인데 화장실을 1,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시 하는 것이고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은 한참 이 부분들이 성립된 이후로….

저번에 실장님께서 오셔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간이화장실을 하려고 했더니 경관 문제도 있고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월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그 부분뿐이 아니고 가셔서 보면 오래돼가지고 밑에 나무들이 많이 부식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안의 시설물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을 한다고, 못 한다고?

솔직히 그 부분은 임대 외에는 못 합니다. 화장실을 지으려면 적어도 최하 1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임대로 갖다 놓을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더 한승원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할랍니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그러면 얘기도 안 해보고 1,0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네?

화장실 문제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 문학학교가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수하려고 일단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 여력이 있으면 임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임대가 꼭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쪽에서….

그 문학학교 본 건물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죠?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설명 안 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설명. 저희가 일단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방촌유물관 전시운영관리도 2,500만 원이 그대로 100% 이월된 이유가 뭐죠?

그것이 몇 쪽인가요?

441페이지, 어떻게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놓고도 비가림막시설 보수가 어려운 공정도 아니고 25년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만에 준공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이월하는 이유는 뭡니까?

6월에 폭우로 인해서 비가림시설이 망가졌고요. 8월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할 때 약간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하려고 보다가 지금 난간공사가 지연도 됐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감사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의….

세워진 예산이니까….

올해 20일 안으로 착공을….

서둘러서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또 443페이지에 석대뜰 동학기념관 운영 8,000만 원을 세웠는데 본예산 편성을 해놓고 10월이 돼서야 착공을 해?

저희들이 방수공사로 당초에 세웠거든요, 방수공사 보강공사로 했는데 업체한테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옥상 전부를 보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청각실 같은 누수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동절기 해빙기 지나고 나서 이 부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문화재 주변 444페이지에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용역이라는 말이에요? 2,000만 원을 세웠죠?

예.

본예산 편성 후에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100% 이월한 이유는 뭐죠?

그 부분은 주요 키가 동학기념관 그쪽 동학 석대뜰 거기거든요? 지금 현재….

용역비도 이렇게 세워줘도 추진을 안 하고 100% 이월을 해요?

아니요. 국가유산청 저희들이 방문을 4번 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청에서 현장방문도 2번 했고 계속 지역설명회도 저희가 3번 하고 그래서 협의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완결이 아닌 상태라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국가유산청에서는 완화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 앞 11월 달에 오셔가지고 심의회를 했거든요?

실장님, 같은 페이지니까 도지정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재난방지시설이에요. 구축사업인데 6,500을 세우셨거든, 1회 추경 때? 그런데 추진도 안 되고 또 이월하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묘덕사에 있는 감지기하고 소방시설 공사거든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선행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배수로 등 주변 정비기간 중에, 하고 있는데도 폭우가 와가지고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에 선행했던 공사는 일부 완료되고 해서, 다만 소방시설 부분 착수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셔요?

예.

446페이지 또 봅시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회령포 관광자원사업이에요. 16억이에요, 16억? 본예산에다 8억을 세우고 1회 추경에 8억을 세웠는데 예산 편성 후에 100% 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용역을 계약 해지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해지를 했고 다시 시작했죠, 2023년도 작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었고 현재….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본예산에 8억을 세웠죠?

예.

이렇게 일하려면 1회 추경에 안 세워야지, 이걸. 그 8억 가지고 진행을 해야죠. 그런데 계속 예산만 세워놓고 16억을 그대로 이렇게, 일은 추진도 안 되고 있고.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일부 선급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446페이지가 또 문화관광자원 개발 장흥댐 관광자원화사업 4억도 100% 그대로 아직까지 추진도 못 하고 있고, 문화관광자원 개발 공예태후 역사문화 지원 개발사업 2억 원 99.2%가 이월인데 1년이 지났는데도 25년도에 착공한다는 이유는 뭐죠?

우리 장흥댐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데크하고 목교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댐 수위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공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물 수위를 낮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정도 됐을 때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그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그쪽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화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고, 그것도 100% 사업이 이월이잖아요?

예, 스카이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예태후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에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실이 16건이나 100% 이월되고 있어서 특별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일 추진을 잘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3회 추경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그것을 먼저 보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물어볼 것은 물어보시고 부족한 것은 추가로 예결위 끝나고 답변을 들으시고 내년 1월에 할 업무보고 때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께 한 가지만, 아까 기획홍보실장님 했습니다만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주무 부서인데 정말 온 군민이, 그 프레임대로 갔으면 정말 좋은 상황인데 지금 그쪽 한강 작가하고는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가,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한강 작가는 어디 책방, 자기가 독립서점을 하고 있죠? ‘책방오늘’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 말고 다른 어디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디 책방을 통해서 이메일로만 소통할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하고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소통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대신 기획홍보실이나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특별한 하드웨어 사업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 있는 중에 제가 아는 무안군 문화관광과장 전화가 왔어요. 그때 못 받았는데 나중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자기 직원들하고 해서 한 20여 명이 여기에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관문학관까지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아, 문학의 고장이구나.’ 그런 의미를 굉장히 부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강 작가하고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스웨덴 갔을 때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개인이 전부 다 차 에스코트가 돼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내려서 중간에 큰 광장 포토존에서 멈추고 하는데 한강 작가가 들어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보지를 못했답니다, 어떤 언론이고 어떤 사람도. 그럴 정도로 베일에 가려져 있고 아드님도 같이 안 갔고 자기하고 연결된 도서출판사 한 군데하고만 간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은 일단 한강 작가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는 이유로 외부인들이 엄청 많이 와요, 지금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늘 민원이 들어오죠. 이것도 불편하다, 이것도 불편하다. 문학도시면서도 이런 부분들 구축이 안 됐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저희들이 내년 1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도 5개 정도를 내년에 생각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우드랜드하고 보림사하고 한승원 산책로 거기 있는 카페하고 해서 먼저 북카페를 설치하려고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저희가 문화관광 기행특구 전국에서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걸맞은 걸 해놔야 그래도 오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한강 작가님의 생각을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다 보면 1, 2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단 1%라도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한승원 선생님이 정말 무병장수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 편찮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왕 노벨문학도시 뿌리라고 했으니까 그에 걸맞게 한강 작가님 그쪽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갑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나오시고 안 계시면 아마 답변석에 안 오실 거예요.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다목적 공동작업장 준공식 할 때 군에서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소?

6억 3,700입니다.

그러면 새마을회에서도 부담이 있었죠?

별도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부지 살 때도 우리가 샀어요?

부지는 우리 군 땅이었죠. 군 땅에다가 건물 올린 겁니다.

건물 올리는 데 6얼 얼마요?

6억 3,700입니다.

6억 3,000? 그러면 거기 제목이 뭐예요? 새마을 다목적 공동작업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장흥군 새마을협회에서 반찬봉사도 하고 김장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공동작업장이 없어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장을, 지금 우리 장흥군에 봉사단체가 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다 모르실 거고, 꽤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작업장을 공동으로 쓰시는 거예요, 새마을만 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면 좋은데, 단체들이 다 활용하면 좋은데 장흥군 새마을협회에다 무상사용 승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작업장을 지을 때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장흥군 새마을만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반찬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고 또 적십자는 적십자대로 하고 그러거든요? 다 봉사단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전용으로 쓰지 말고 장흥군 봉사단체가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하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그 부탁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말씀하시네요?

예,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봉사단체들이 활용하면 좋겠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권을 새마을협회에다 줬기 때문에 새마을단체하고 일정 부분 협의가 돼야겠죠. 사용권을 새마을단체에다 줬는데 예를 들자면 새마을단체에서 우리가 전용적으로 사용을 하려는데 다른 단체에서….

아니….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자부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예산 다 들여서 한 거잖아요, 우리 군 땅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운영을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새마을협회하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그걸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나? 장흥군에 봉사단체가 뭐냐, 봉사단체가 하나 또 있거든요? 나눔봉사단체가 또 있어요. 거기도 한 달에 2번씩인가 반찬봉사를 해서 독거노인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흥군이 새마을만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안 맞아요. 우리 장흥군 봉사단체가 다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뭔 새마을회에다 운영권 일임을 해요?

사용승인 허가권 무상사용을 새마을단체에다가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갑자기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주민복지과장님 아직 안 계신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토요시장에 다문화센터 공동작업장이 있었어요. 과장님 모르시면 말고, 있었는데 거기를 각 단체에서 밑반찬 봉사할 때 쓰자고 했는데 운영권이 거기에 지정돼 있어 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권 그쪽에다 일임을 새마을에다 해버리면 다른 단체에서 쓰려면 우리 군에서 지어줬는데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나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단체는 그러면 어디서 하라고?

그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새마을 다목적 공동작업장으로 사업 방향이 잡혀서 우리 군비 도비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예산 승인 받을 때 제가 그 얘기 부탁을 드렸는데? 공동으로 장흥군에 있는 봉사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대답을 하셨어요.

그 부분 관계는 장흥군 새마을단체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군에서 가닥을 쳐달라, 그 말이에요. 각 단체들끼리 가서 아쉬운 소리하면 자기들 것인데 다른 단체에서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뭔 내용이에요?

(건네받은 쪽지를 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 방향을 당초에 잡을 때 6억 3,700이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새마을 공동작업장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부금 얼마고 군비는 얼마입니까?

도 특별교부금이 2억 9,200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3억 몇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군에서 개입을 할 권한도 있잖아요? 새마을에서는 전혀 자부담이 없구먼?

그러니까 그 부분 하신 말씀대로 건물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공감을 하는데 도 특별교부금이 새마을 공동작업장으로 돈이 내려와서 군비가 충당돼서 했습니다마는 활용계획을 새마을협의회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위임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 군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물론 계획을 세울 때, 도비 받을 때 새마을 공동작업장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군에서는 쉽게 넘겨줘 버리면 편하겠죠. 그런데 완전히 딱 넘겨줘 버리면 다른 단체에서 쓰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또 다른 단체에서 지어주라고 하면 지어줄 거예요?

사용의 문제인데요. 어찌 됐든 우리 군 건물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작업장 지어주시오.” 그러면 해주시려고요? 한다고 하면 나 아무 말 안 할게요. 해주실라우? 말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없잖아요? 예산도 없고?

예.

그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새마을회에서 1년 365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건물 활용 문제인데요. 그 부분 관계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일정 부분 다른 단체가 중복해서, 같은 날짜면 중복되지만 않으면 서로 쓰면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봐서 그래요. 내가 다 해봤고 그 민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이 없을 때 제가 읍장님하고 토요시장도 많이 다녔어요. 왜? 적당한 장소가 있지 않을까, 나도 그것을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단체가 같이 써야 다음에 좋겠다. 지정돼 있어버리면 다른 단체가 쓰려면 굉장히, 새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도 다문화 공동 있잖아요? 그 작업장을 쓰려다가 한두 번 쓰고 안 썼어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그래서 나는 지정을 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중복되지 않게 서로 조절만 하면 되잖아요, 날짜를? 쓰는 날짜를 조절하면 되니까 그것을 해서 다른 단체와 꼭 같이 쓸 수 있도록 그 얘기를 나는 꼭 정리해 주시라고.

1차적으로 새마을회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새마을회하고 협의한다고 하고 군에서는 관여 안 하고 그냥 일임한다는 뜻으로만 나는 그렇게 얘기가 들려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쓰기가 매우 불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런 의도 아니죠?

예, 1차적으로 새마을회하고 협의는 해봐야죠.

그러면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3회 추경에, 500만 원은 왜 세웠어요?

준공식, 준공식.

준공식도 우리가 경비를 대줘야 돼? 완전히 그러면 새마을지회는 딱 몸만 들어오면 되네?

그런 형태죠.

준공식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방 내가 질문한 것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지어주시오.” 그러고 달려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임할 때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회단체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원도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동작업장 앞이에요?

앞이고 옆입니다.

3,0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뭐예요? 왜 이월이 됐어요?

새마을 다목적회관 가시면 왼쪽에 지금은 안 깔려 있는데 거기를 내년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세워 놓았는데 아직 안 돼서 72% 이월했다?

예.

그런데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하고 중복된 것 아니에요?

올해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요. 거기 앞에, (구)농업기술센터 앞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더라고요? 확장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새마을 작업장 일부 부지가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건물 앞 일부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물려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하려고? 그래서 이월했어요?

예, 올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준공식도 새마을 다목적작업장 우리 군에서 하고, 그런데 관리위탁은 새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그럴 계획이시구먼?

예.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줘가지고 준공식 아직 안 하고 저번에 사용을 하고 있던데 위임을 할 때 분명히 가닥을 치고 하시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만 자원봉사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장흥군 여성단체협의회 11개 단체가 있어요. 다 그분들 봉사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반찬 만들 때 장소가 없어가지고 매우 힘들어하고, 지금 여성단체는 총무 집에 가서 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계속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우리 과장님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계속 내가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른 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내가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6억 3,700인데 도 특별교부금 받을 때 조건이 새마을 공동작업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으로 받았어도 팽야….

1차적으로 사용권이 그쪽 새마을회에 있는데 봉사단체하고 협의 사용권 관계는 새마을회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볼란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3억이 넘게 들어갔으니까 권한은 있죠.

물론 그렇죠.

같이 의논하라고 그러는데 왜 새마을회에다 완전히 맡겨 버리려고, 그렇게 꼭 자신 없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우리 군에서 가닥을 지어주면 다른 단체에서 원활하게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신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1차적으로 새마을회하고 협의를 해보고 방향을 잡아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쪽으로 잘 정리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그때 금호고속 무인발권기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삭감되네요?

삭감된 이유가 무인발권기 당초에 금호고속에서 할 때는 2개소 기준으로, 저희들이 대덕하고 장평하고 무인발권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해놓았습니다. 발권기까지 해놓았는데 2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금호고속에서 할 때는 매달 330만 원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이 예산이 나온 거고요. 티머니라고 다른 관리 업체를 우리가, 그동안에 6개월 동안 연구를 했어요. 거기는 60만 원이면 된다. 운영비를 60만 원만 주라고 하니까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 티머니한테 매달 60만 원씩 해가지고 2025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금호고속에 하려고 했는데 경비가 너무 차이 나니까 이걸 삭감하고….

예, 금호고속에서 안 하고 티머니라는 회사 거기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요?

예, 본예산에 60만 원씩 해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던 부분인데 왜 예산이 삭감됐나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특별히 의회에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의회에 와서 의사팀장 하면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관 달고, 다른 직원님들은 6개월짜리 사무관도 있었지만 제가 3년 정도 사무관을 달았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 2막 멋지게 건강하게,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포츠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를 안 하셨다 치더라도, 들어가세요. 이따 계수조정 할 때 궁금하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에서 이월이 76%거든요? 여기는 쓸 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다 못 썼어요?

다 못 쓴 게 아니고요. 거기는 청소년수련원 중에 생활관이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동이 있는데 다목적동 외벽 드라이비트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식당 있는 그 다목적? 그 예산이에요?

예.

그런데 왜 안 썼소?

관급자재가 조금 납품이 늦어져서 공사가 금년 말 안에 끝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1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수련원 손볼 데가 없던가요? 많이 있죠?

전체적으로 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기 분야라든지 통신 분야 손을 많이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한번 다시 가보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농산유통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장흥 농어촌융복합 첨단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예산을 반납한 사유는 뭐예요, 2억 원을? 필요가 없어서? 아니면 삭감하는 거예요?

예, 삭감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기정액을….

처음에….

2억을 세웠는데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그대로 다 불용처리 반납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분으로 해서 용역을 2번 했습니다. 2번을 하고 2억 원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44㏊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이 용역을 갖고 와야 자기들이 반영해 주겠다 해서 예전에 설명 드리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군비 용역비 세워 놓은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또 311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 숙소 리모델링 1억을 3회 추경에 세웠어요. 그런데 전혀 그대로 군비 이월을 하거든, 전액 군비인데? 이월사업 최소화라고 하는데, 전액 이월해서라도 추진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가, 이 사업이? 지금도 추진 안 하고 있는데 3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액 이월을 시킬 거면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지 않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군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견적 낸 것을 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금액 예산이 못 해도 2억 원 이상 소요가 돼서 처음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했습니다마는 진행하는 과정에 시기 부분을 그때는 일실하고 지금이라도 반영을, 정리추경에라도 올려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해해요. 그러면 군은 당초 5,000만 원의 예산이었어요?

예, 저희들이….

1억 원을 3회 추경에 했어요. 1억 5,000인데, 지금 2억이라고 하셨어요?

최소 2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게….

관산농협은 얼마나 부담을 해요?

이게 지금 군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 또 추경에 해야 되겠네?

아닙니다. 그냥 1억 5,000 그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5,000만 원 처음에 가지고도 시행했어야 되고 리모델링이니까, 1억을 추경에 세웠는데도 전혀 지금 돈 지출을 안 하고….

사업대상자 부분을….

그대로 이월시키고 있어서.

그 부분은 꼼꼼히 (구)보건지소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축산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제가 한다니까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미안해요, 내가 오버해 버려서. 33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제조운송비 지원 해가지고 28억을 잡아 놓으셨어.

예.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군비 100%인가요?

기금하고 군비하고….

기금하고 군비죠?

예.

50:50인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운송비를, 그동안에는 목적이 논에서 묶어 놓으면 집으로 옮겨주는 운송비 5,000원을 계산했더구먼, 원래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거의 안 옮겨주고 본인들이 옮기고 있어요.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원칙적으로 경영체에서 제조해가지고 1차 운송하는 것까지는 경영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운송….

그건 알아요. 논에서 묶어 놓으면 축사까지 옮겨주는 운송비가 한 덩어리에 5,000원이 계산돼 있더구먼, 원래 한 롤에. 그런데 거의 지금 축산인들 본인이 옮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5,000원을 공제해주지 않더라, 이 말씀을 꼭 전해주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옛날에는 목적이 운송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우리가 생산량 자체 소비를 다 못 하니까 김해 쪽에다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 그때 운송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28억 속에 그 운송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별도입니까, 그것은?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지금 풀 묶고 짚 묶는 데 기름값이 올랐네 또는 기계값 감가상각이 있네 해가지고 상당히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묶는 삯을.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한번 짚어주라는 겁니다, 축산인들이. 자기들이 안 옮겨 주려면 5,000원 깎아줘야지, 맞죠?

그 부분은 연초에 경영체하고 축산농가하고 생산단체 협의 통해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도 연초에, 금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연초에, 한번 간담회 사전에 통해가지고 경영체의 장단점이나 문제점, 그다음에 생산농가들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구태여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가 옛날에는 10% 자부담을 연결체 업자들이 안 시켰다는 거예요, 부담을 안 시켰대요. 그러고 그냥 자기들이 묶어서 했는데 지금은 또 한 덩어리에 1만 원씩 물린다는 거예요, 자부담을.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와요. 매뉴얼에 운반비 5,000원이 포함돼 있는데 그것도 다 자기들이 옮기는데도 자부담까지 시키더라,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 보조하고 지원 안 하면 뭐 하려고 군에서 관여하겠습니까? 담당 부서가 축산과니까 철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이월액이 제일 많죠? 두 번째네요, 47%인데 지금 이월된 게 엄청 많은데 또 추가경정에 3,000만 원, 4,000만 원 예산을, 그렇게 급한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349쪽에 보시면 해조류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이거는 연말에 해줘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1월 달에 해줘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백 몇 페이지 말씀….

349쪽 포장재 지원사업.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좀….

도비사업이 있어서?

예, 가내시가….

언제 지급할 건데 지금….

예?

언제 쓸 건데 마지막 추경 때 세웠냐고요?

원래 9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9월 달에?

증액돼가지고, 어민들 수요가 많아가지고 도에 했더니 도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줘가지고 할 수 없이….

줘서 우리가 군비 매칭사업으로?

예.

그러면 언제까지 쓸 거예요,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다 정리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

그러면 9월에 가내시 내려와서 이번에 세워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고, 패각 분쇄기 공급사업도 4,000만 원인데 이것도 뭣이 급해서 지금 세워 놓은 거예요?

패각 분쇄기는 실은 다른 예산에서 목을 전환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목을….

패각 분쇄기 4,000만 원짜리 말씀하시죠?

예, 350쪽에 보면. 이것도 시급하게 써야 할 예산이에요?

실은 패각 분쇄기가, 각 바다에 껍질 같은 게 굉장히 안양 수문이나 이런 데 많아요. 그런데 패각을 분쇄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방치되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쇄해가지고 다시 바지락이나….

그러니까 지금 해양수산과 사업이 많이 이월되고 있는데 3회 마지막 추경에 꼭 4,000만 원 세워서 이월금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군비를 세워서. 언제 쓸 건데, 언제 쓸 거예요? 이월금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지금? 3회 추경에 세우니까?

내년 3월경까지 해서 다 집행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됐소? 계속 작년에도 제가 해양수산과하고 스포츠과 이월금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1, 2등이에요, 이월금액이. 그런데 뭔 3회 추경까지 해서 4,000만 원 세웠는가. 급하면 세워야죠, 써야 될 돈이라면. 그런데 또 이월금으로 넘어가니까 신중하게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3월까지 쓰면 본예산에 세우면 안 돼요?

그런데 마을 어민들이 실은 올봄부터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그러면 진작 세워서 해드리지, 이제야 해가지고 그래요?

그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이라도 세운 겁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면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서 해줘야지, 다른 사업비는 다 이월시키면서 돈 4,000만 원을 안 해가지고 또 순수 군비 4,000만 원을 다시 이월하려고 예산 세워서, 나 우리 과장님 이해가 안 돼.

3회 추경에 세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이?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이월되잖아요, 지금?

3회 추경에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왜 3회 추경에 세우느냐,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월금이 많은 실과소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을 쓰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니라, 세우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월금이 많은 사업부서에서 계속 3회 마지막까지 세워가지고 이월을 시키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죄송하고요. 이다음부터는….

신경 쓰셔요, 자꾸 지적 받는데. 487쪽에 보시면 수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 있잖아요? 공동 저온저장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97%를 이월해요, 1회 추경에 했는데. 사유가 뭐예요?

실은 이게 무산김 주식회사에 김 저장시설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왜 안 됐어요?

무산김 주식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면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 모집해서 다시 하려고 그랬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진짜 이월이 많네요?

위원님, 수산과 이월은 우리가 본예산 때 충분히 점검했으니까….

넘어갈까요?

서면으로만 봅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휴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남아 있는 과장님들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서 배석하세요. 다음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먼저 보건정책과에 질의하실 분? 없어요? 그다음에….

통합의료병원이 정책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정책과 물어봐야 돼요.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395페이지에 장흥통합의료병원 지원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5억, 또 395페이지에 통합의료병원 유지보수 1억 600, 의료기기 구입 2,600 추경에 세웠어요, 이번 3회 추경에.

예, 맞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2회 추경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세워줄 수가 없다고, 매년 이렇게 세워줄 것이냐고 삭감을 했는데 유지보수비는 이해를 해요, 아직 사용을 덜 하고 있는 것은. 2,600하고 5억 2,600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세워줄 수가 없다고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 해년마다 세워줄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장흥군이 매년 5억씩 세워줘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을 하면서 업무협약에 보면 손익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보전을 하게끔 현재 협약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협약서에 보면 협약사항에 이미 기 그렇게 계약이 돼 있고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의료병원 운영을 하면서 11억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퇴직자 퇴직수당 보전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병원이 작년에 손해를 본,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잘 알고 있으니까 요약해서.

저희가 약간은 보전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서, 병원 회계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 일단 지원을 하고 내년이나, 지금 현재 금년에 대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는. 금년 분은 운영이 괜찮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또 요구를 할지 이 부분은 모르나 2023년에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손실 보전을 해가지고 병원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자 그런 의미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보고 제보를 받기로는 퇴직금과 인건비라고 하더구먼, 이 비용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이걸, 그리고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 절차를 무시하셔서 우리가 예산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삭감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슬그머니 3회 추경에 올려놓으면, 정리추경에 또 올려놓으면 의회가 이것 승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을 이해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계속 우리 장흥군이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5억 2,600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잠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과장님이 협약은 안 했지만, 과장님이 협약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와서 보니까 협약서가 유효하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협약서 잘못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현재는 이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유효한 협약으로….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한다?

판단을 하고 다시….

잠깐만요. 짧게 얘기합시다. 과장님은 협약이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협약을 작성할 때, 기획홍보실 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장이 질문을 했어요.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걸 무시한 협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그 부분을 안 한 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통합의료병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절차를 하게끔 돼 있고 통합의료병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특별법처럼 더 우선적이다. 그래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와 「통합의료병원 관리에 관한 조례」가 동등한 입장에서의 조례라면 어느 하나가 충족이 안 됐다고 해서 아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꼭 유효하다고 확정할 수도 없지만 무효라고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에 의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나중에 그게 밝혀지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유효한 협약으로 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담당 과장님의 인식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어요. 조례에는, 제가 조례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운영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협약을 왜 합니까? 협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건 협약이에요. 협약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인정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현재….

왜 그렇게, 잠깐만요. 나는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서 절차상 잘못됐다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인정하자니 그렇고 안 인정하자니, 이런 인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잘못된 협약을 했어요, 협약서가 잘못돼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짧게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예스 노로 하세요, 얘기하세요. 협약이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의회 동의 절차를 안 받았는데 그 협약서대로 시행할란다. 그게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의회의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안 거친 것은 잘못된 협약입니다.

정확히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군정 전반에 관해서 기획홍보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실과에서 군정 방향 목표대로 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예.

보건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과에? 아니면 질병관리과에, 없으세요?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까지는 퇴실하십시오. 보건소 다 들어가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안관기 활력사업소장이 7월 1일부로 발령 오셨죠?

7월 19일 자.

7월 19일 자로? 그래서 아마 그전에 이루어진 일들 같은데 545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16억 5,700만 원 예산인데 100% 이월이거든? 본예산에서 14억 잡아놓고 추경에서 2억 4,600을 잡았어요. 그런데 10원도 지출이 안 돼 있어요. 자그마치 농촌활력사업소 8개 건에서 57억 2,000만 원이 이월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세하게 나열만 해드리고, 그전에 농촌활력사업소장님을 하셨던 양반들이 보니까 한 6개월 하시다가 다른 데로 발령 가버리시고 또는 교육 가버리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별히 명심하시고 삭감하려는 의도는 아니니까 추진을 하십시오.

예.

부산면 기초생활거점은 말씀드린 것이고,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여기도 17억 2,700이여. 100% 그대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편성 15억 해놓고 추경에서 2억 1,800 해놓고, 1회 추경에. 예산 편성 후에 지금 100% 그대로 이월이거든요? 당연히 지적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545페이지 보세요.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7억 1,100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00% 그대로 이월이 되고 있고, 548페이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장흥읍 행원인데 이것도 5억 5,600이 본예산에서 5억 세워주고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 세워주고 2회 추경에서 100만 원을 세웠는데 10원도 지출이 안 되고 100% 그대로 이월이고. 그다음에 548페이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산읍 동두마을이죠? 6억 6,200만 원인데 이것도 본예산에다가 6억 8,600만 원? 1회 추경에 2,500만 원, 2회 추경에 100만 원 예산 편성 이렇게 해가지고 10원도 지출이 안 되고 있어. 100% 그대로 이월이에요. 그다음에 549페이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장평면 병동이죠? 1억 9,900만 원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추경도 아니고. 100% 이월이에요. 549페이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회진면 장산리거든? 2억 900만 원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100% 세웠는데 전혀 지금 10원도 지출이 안 되고 그대로 이월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것은 3회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을 특별히 명심하셨다가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고 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셨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적사항 고맙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렵니다.

해보세요, 한번.

기초생활거점이나 취약지역은 4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는 기본 실시설계하고 유치·부산·장평 기초생활거점은 올해까지, 유치하고 부산은 실시설계하고 공사 계약 의뢰해놔가지고 1월 달에 되거든요? 장평은 올해 건축심의회 해가지고 내년 5월 달까지 기본설계를 합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3, 4 연도에 하니까 차근차근 하는데, 늦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의미는 3, 4년씩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도 이해하고 또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548페이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또 관산 동두, 병동, 행원 이 3개 마을의 경우에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 진행이 안 됐으면, 연차사업으로 하지도 못하려면서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 2회 추경에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추경에서 세웠더라는 얘기죠. 일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추경을 하는 것인데 예산은 이렇게 100% 추경 추경 해놓고 왜 일은 진행이 안 됐는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앞으로는, 물론 이 부분은 안관기 소장님께서 오시기 전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촌활력사업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일을 이렇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셔서 설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지적을 해서, 담당 팀장들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일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활력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659억 5,482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504억 5,55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4억 9,9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군비사업 1건에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