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정락재 의원 발언
정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고 12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재생국, 보건소를 심사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 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유미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미정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번에 내년도에 저희가 자매도시 몽골 가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도 짧게 가고. 그러면 직원들은 몇 분 가시죠?
미정
유미정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직원들은 5명 정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5명 정도가 아니라 예산이 5명입니까, 아니면 4명입니까? 확실히 몇 명 가시는지 예산을 보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미정
유미정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공무국외 출장하고 국제자매도시 예산을 해서 지금 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2,8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공무국외 출장을 지금 몇 명이 갈지를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몽골 출장인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총예산은 2,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가면 저희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미정
유미정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들이 5월에 가는 공무국외 출장이 그때가 출장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자매도시 인원이 결정이 됩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미정
유미정의회사무국장
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위원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속기사 있죠?
미정
유미정의회사무국장
네.
이수현위원
속기사한테 지금 특수직 근무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미정
유미정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기본경비에 보면 속기사에 대한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에 대한 급여는 지급이 안 되고요. 지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그거는 모든 직원들한테.
이수현위원
그건 모든 직원들한테 주는 거고.
미정
유미정의회사무국장
지금 속기사에 대해서는.
이수현위원
사회복지직이나 사서직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수직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유미정의회사무국장
속기사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왜요? 그거 해당이 안 돼요?
미정
유미정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별도지침에 어떤 직렬이고 금액까지도 다 결정이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자세한 부분은 확인을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속기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속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응대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정
유미정의회사무국장
회기 중에는 속기업무를 주로 하고 비회기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 외적인 부분에는. 그러니까 어떤 속기사의 고유업무, 외적인 업무를 민원에 대한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창구에 있는 민원담당 업무들 같은 경우 담당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직 근무수당이 따로 나가고 있죠?
미정
유미정의회사무국장
민원업무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민원업무수당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속기사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 속기 회기기간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의회 내에서의 어떤 민원업무 담당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속기사들한테는 특수직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미정
유미정의회사무국장
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위원
숭의1ㆍ3동 동장님.
예산안 294쪽에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싸요?
진작 이렇게 하시지.
아무리 그래도 차이가 엄청 큰데?
앞으로 일하실 때 이렇게 업체별로 비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굳이 다 안 나오셔도 되고요. 듣기만 하세요.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왜 동마다 다르냐 했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훑어보니까 숭의1ㆍ3동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숭의4동 그다음에 주안6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단가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렇죠? 진작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단가가 내려가고 똑같은 퀄리티가 혹시라도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 단가 비교하셔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숭의1ㆍ3동장님, 다시 한번 할게요. 민원용 무선랜 요금이라고 그래갖고 192만원 신규 편성하신 게 있으세요.
민원용 무선랜 구축을 위한 보안구성장비 임차요금 이렇게 나오셨는데, 용현5동에도 민원용 무선랜 요금이라고 그래서 신규 편성되신 게 있어요, 122만 4,400원으로. 그렇죠?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숭의1ㆍ3동장님하고 용현2동장님? 제가 지금 몇 동 불렀지? 용현5동장님. 왜 그게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다르던데.
공공와이파이 쓴다고 지금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뭐 면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차이로 이렇게 똑같은 사업 같은데, 단가 차이가 이렇게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시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현5동장님은 알고 계세요? 예산 올렸으면 그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거는 파악을 하셔야죠.
미경
김미경용현5동장
용현5동 김미경입니다. 저희 용현5동은 페트병 펫봇이라는 기계하고요. 정신건강 키오스크를 올해 신규로 들어옴에 따라서 현재 자원순환과 무선랜을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미디어홍보실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미경
김미경용현5동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똑같지를 않고 왜 예산이 들쑥날쑥하죠? 그럼 다른 거 먼저 질문드릴게요. 주안4동장님 저, 숭의4동장님.
용영
김용영숭의4동장
숭의4동장 김용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올해 동청사 이전계획 있으신가요?
용영
김용영숭의4동장
네,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몇 월달에 하시죠?
용영
김용영숭의4동장
지금 현재 계획은 6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6월 말쯤에?
용영
김용영숭의4동장
한두 주는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당겨질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요, 제가 이전하는 비용을 봤어요. 그런데 9,527만원 잡으셨는데 제가 주안3동 같은 경우에도 이전을 했잖아요.
용영
김용영숭의4동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그래서 올해 이전하면서 예산을 봤는데 이렇게 훨씬 적어요. 과연 이 돈으로 청사 이전이 가능하세요?
용영
김용영숭의4동장
저희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여러 가지 해서 더 올리긴 했는데 지금 재정여건상 최근에 이전한 주안3동하고 주안5동하고도 비교를 했는데요.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일단은 당초에 집기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집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필요하다면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정락재위원장
제가 아무리 봐도 있는 거를 갖다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동에 이렇게 가면 앞에 이렇게 민원대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 그대로 옮겨다 쓰면 쓸 수가 있나요? 맞지를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구조상.
용영
김용영숭의4동장
저희가 고민고민하다가 지금 현재 집기류를 위원님들 전부 다 아시다시피 1억 6,000 정도 올렸는데 사실은 집기류가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하시다면 도와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추경까지 가는 건 좀 늦는 감이 있어서.
정락재위원장
그렇죠. 추경 언제 할지 지금 날짜 잡힌 것도 없는데.
용영
김용영숭의4동장
그때 추경 때 하게 되면 좀 늦는 감이 있고 집기류 구입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일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거를 예산을 안 잡으면 이전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용영
김용영숭의4동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억 6,000중에 60% 정도 해갖고 1억 정도는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영
김용영숭의4동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오셨어요? 무선랜?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동사무소마다 민원용 무선랜 요금 해가지고 숭의1ㆍ3동하고 용현5동에 올라왔는데 2개 단가 차이가 나요. 왜 그런 차이가 나죠?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장비 차이도 있고요. 면적에 따라서 전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안테나 설치한 개수가 좀 틀릴 수 있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안테나 때문에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걸 뭐에다 쓰시는 거예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공공와이파이는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이용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그냥 공공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 쓰는 것처럼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왜 굳이 이거를 지금 다른 동도 다 쓰고 있나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주로 공공적으로 많이, 역 주변이나 아니면 버스 승강장 이런 곳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아니, 그런데 다른 동에도 다 실시를 하고 있나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그럼 왜 여태까지 여기 두 동은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좀 전파가 약하거나 이런 경우도 새로 추가한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혹시라도 안 되는 게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지금 16만원이고요. 한 달에 숭의1ㆍ3동은 16만원 쓰시고 그다음에 용현5동은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숭의1ㆍ3동하고 용현5동하고 면적이 많이 차이 나나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그 내용은 제가 견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부서에서 알 수 없는 범위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인 건 봐야 또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나중에 견적서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그거 각 주민센터 다른 부분이라서 그건 따로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교동장님, 잠깐.
병희
김병희관교동장
관교동장 김병희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청사관리 용역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122만원 정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작년 거랑 이렇게 올해 거랑 비교를 하니까 다른 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전기안전관리 해가지고 9만 9,000원 12개월 118만 8,000원이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전기안전점검 해가지고 88만원 2회 176만원 이렇게 저기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올해랑 저기랑 차이가 나는 거죠?
병희
김병희관교동장
그거는 공공요금 단가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시설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늘어야 맞죠.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병희
김병희관교동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 대비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증액을 해서 올린 부분인데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800만원 잡으셨는데 내년도에 122만 4,000원 정도 삭감해서 677만 6,000원을 잡으셨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단가를 깎을 수가 있었나요?
병희
김병희관교동장
단가를 일부러 깎은 건 아니고요. 이거는 금액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저희가 그대로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정락재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저 동장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항설명서를 보면 몇 개월 얼마 이렇게 토탈로 나오잖아요. 어느 부분이 깎여서 이렇게 단가가 내려갔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희
김병희관교동장
제가 한번 단가 부분은 한번 따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당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기안전 위탁대행료라고 있습니다. 동에 써있어서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 공공시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되지 않은 동, 의무가 아닌 위탁을 안 줘도 되는 동이 위탁을 주고 재량인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점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동 청사 점검할 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해당 동 몇 개 동을 예산을 절감하고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그거는 외주, 외부에 점검을 안 받아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김병희관교동장
네.
정락재위원장
동장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경관과랑 얘기를 했는데 혹시 돌아다니다 보시면 알림방, 벼룩시장 이렇게 붙은 거 보셨을 겁니다, 신문지 넣게 됐던 거. 그게 다 불법이라고 그래갖고 자진 철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태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경관과랑 업체랑 얘기가 된 게 뭐냐면 우리 동에서 철거를 해도 된다라고 공문이 왔다갔다 했나 봐요. 그래서 동에 골목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마 알림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벼룩시장이. 그러면 보시면 철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시경관과랑 문의하시고요. 아시겠죠? 떼실 거예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총괄 3쪽부터 75쪽까지 그리고 743쪽부터 758쪽까지 일반회계 96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 예산 95쪽에 보시면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우리가 시비, 국비가 이렇게 있는데 50억, 3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배상록위원
세입 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잔액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국비, 시비보조금 잔액은요, 이거는 정확히 집행잔액을 추계한 건 아니고요. 세입을 잡을 때는 3년 치 평균 세입을 일단 이렇게 잡았다가요, 결산하고 1회 추경 때는 정확한 결산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현실에 맞게 다시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그 정도 남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예상치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렇다고 1회 추경에 이 정도로 우리가 집행잔액이 있을 계획을 하면 그게 국비 같은 거는 목이 돼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전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57억 시비 55억 정도 되는데.
배상록위원
53억, 50 이렇게 남았는데 예산이 우리가 추경에 1회 추경 때 그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전용을 해서 부족한 대로 쓸 수가 없는 예산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이 예산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결국은 이런 예산이 남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전용을 할 수 있다면 추경에 여러 가지로 편리할 텐데, 걱정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예산을 쭉 들여다봤는데 전체가 삭감이 돼 있어요,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대부분 보면 구비가 안 세우고 매칭인데도 구비를 세우지 않은 예산이 있어요. 매칭인데도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과마다 적은 돈 예산이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이거 가능하냐, 이 사업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 틀에서 실장님 한번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추경에 전체를 보면 1회 추경에 하기로 이렇게 돼 있고 예산이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면 그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게 우리 1회 추경에 과연 그 예산이 실장님 어디서 그 예산을 우리가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느냐, 어디서. 만약에 빚 내가지고 쓴다, 이것도 아닐 거고. 그 예산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전체가 각 과마다 보면 어쩔 때는 뭐 추경에 하겠다는 게 20개, 30개 되는 사업도 있어요, 과에.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데 1회 추경에 가능하다고 확답을 해 주셨나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꼭 확답은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세입이 세수 결손 때문에 부족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맞추면서 올해와 거의 동결한 사항이 되겠고요. 건건이 항목을 보다가 진짜 시급성이 아니거나 좀 안 해도 되거나 미룰 수 있는 거는 부서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동결 아니면 축소를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고 제가 꼭 해야 되는 건 저희가 또 세운 것도 있고 많이 좀 삭감한 것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워낙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공무원 인건비도 50일 치 미편성했고 내년에 연가보상비나 시간외수당도 저희가 다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편성할 거를 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편성안을 다 갖고 있고요.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은 솔직히 국ㆍ시비에서 매칭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현 실정에 맞게 최대한 해 줄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내년 추경 때 한번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배상록위원
제가 어느 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추경에 해야 될 사업이 추경에 증액해서 사업을 하려면 몇십억이 되는 것도 있어요, 몇십억이 되는 예산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과연 할 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간부회의를 하잖아요, 실장님.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배상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때문에 금년에 간부회의 그것도 전부 다 하셨을 거고 그랬을 때 안 해야 될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한테 돈이 왜 없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없는데 사업을 벌려 놓느냐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안 해야 될 사업은 안 한다고 분명히 거기서 전체가 해서 그 과에서도 인정을 하고 예산을 사업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은 만들어 놓고 다 추경에 한다고 만들어놓고 있는데 과연 한 과 같으면 이해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협조를 해서 한 과 같으면 만들어서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길 텐데, 의회에서도. 이게 전체 과가 추경을 한다고 다 사업을 밀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만들어놨으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할 거, 할 거 하더라도 허리띠 졸라매서 축소할 거는 축소시키고 이래서 예산을 좀 촘촘하게 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업 전부 다 벌려놓고 나중에 중단하고 하게 되고 그럴 텐데 중단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구민들이 봤을 때 이건 뭐가 이것도 아니고 이게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그래서 사업을 아직까지도 지금 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나중에 자신 없는 사업은 아예 좀 전체 간부님들 회의를 소집할 때 안 할 거 이런 거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어려운 건 사실인 걸 인정을 다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정확하게 좀 이걸 해 주셔야 혼란이 나중에 없을 거 아니냐. 그런데 우선만 모면하기 위해서 전체가 1회 추경으로 만들어 놔버렸으니 이거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그래서 한 번 더 재정립을 해서 사업을 좀 축소할 거는 축소하고 안 할 거는 금년에 아예 내년에 시작 자체를. 좀 몇 년 후에 해도 되고 2026년에 해도 되고 할 사업은 그렇게 해야지. 금년에 추경에 하는 걸로 자꾸 스타트를 걸지 말라는 거죠. 사업은 실장님, 예산은 우리가 돈이 있는 거 아니고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보시고 잘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심히 걱정이 돼요, 예산을 보면.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알뜰하게 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록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예산안 99쪽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억원 감액하셨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게 인건비인데, 그렇죠? 인건비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인건비를 3억씩 줄이면 혹시 신규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25년도에 112억을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만 보면 3,300만원 정도 추가 편성안을 했는데 이것 좀 오른 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인건비 인상분하고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정원으로 218명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은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는 현원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매년 몇억씩 예산 반납을 하십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5명 추가 채용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추가는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 한번 잘 써보시고 추경 때 모자르면 추가로 세우는 걸로 이렇게.
정락재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현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퇴직을…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정원이 218명, 현원이 210명입니다.
정락재위원장
210명이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그럼 올해 몇 명 퇴사하시고 내년에 몇 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거예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퇴사는 아직 예정된 사항은 없고요. 추가는 5명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올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죠. 왜냐면, 올해 다 정년하면 나가는 분들도 계신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5명만 뽑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몇 명이 나가면 그러면 똑같이 현원은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5명 나가고 5명 뽑으면. 몇 명이 나가는지를 알아야 그 인건비를 반영을 해 주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퇴직하시는 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아니, 따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몇 명이 나가고 5명 추가하면 몇 명이 되는지, 그래야 현원이 느는지 안 느는지를 알죠. 그렇잖아요? 5명 추가로 뽑는다 그러면 215명 되는 거예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215명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요. 나가지 않았을 때 5명을 채용했을 때가 215명인데 올해 이제 나가시면 내년에 퇴사를 하시면 그러면 똑같아질 수도 있는 거고, 외려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갖고 오셨어야죠. 몇 명이 퇴사를 하시고 몇 명이 증원이 되시는지를 알아갖고 오셨어야죠. 그래야 정확하게 몇 명이 늘어서 인건비인데. 지금 파악 안 되시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따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예산이 깎였으니까 예산을 살려달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를 갖다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시면 어떻게 이거를 저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은 아마 잘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4년도 1차 추경에 1억 몇 천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에 5억을 넘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년도에 7억이 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반납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반납을 한 게 7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반납한 게 2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7억이 넘게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4억, 104억인가 이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 증액분까지 포함을 하면 그 차가 9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을 감액을 해도 기존에 인건비가 5명 증원시키는 부분이 2억이 살짝 넘습니다. 기존에 인건비 반납했던 부분들로 조금 더 추가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금액은 인건비가 아닌 전체적 운영비나 사업비에서 5억 넘게 지금 반납이 되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제가 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반납한 건 맞지만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니 ’23년도 12월달에 저희가 공단이랑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때는 ’23년도에는 정원이 234명이었고 올해가 지금 218명이 됐기 때문에 16명에 대한 6억원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납이 된 사항이고요. 올해는 그래도 218명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것 같고. 저희가 구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공무원 인건비도 미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 이 예산 갖고 집행하시다가 모자르면 추경 때 추가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예산 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같으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예산을 다룰 때 신규사업 같은 것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신중히 생각해서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신규사업 같은 거 해야 될 거는. 그러나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은 설립의 목적이 구민을 위한 겁니다. 구민의 서비스를 위한 거예요. 공공을 위해서 설립된 거예요, 그 목적이. 그래서 시설공단 예산을 전략을 해서 반납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시설공단은. 예산 절감을 이자수입을 잘해서 절감을 했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뭔가 획기적으로 개발해서 인력이 투입 안 돼도 되는 것, 개발을 해서 전환을 해서 충분히 구민 서비스에 문제가 없게끔 했을 때 절감한 것이 절감한 것이지. 그냥 세 사람이 일할 걸 두 사람이 일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은 예산 반납이 된다는 것은 구민 서비스가 그만큼 부족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시설공단 몇 년부터 몇 년 지금까지 인원 변동사항을 전부 다 뽑아서 봤어요. 보고 그전에도 시설공단 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인력을 너무 이렇게 보충 안 하면 되느냐, 이렇게. 그리고 시설공단이 신속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장을. 주민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일은 많이 벌려놨어요, 안 하던 사업. 영화공간 운영까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운영권은 다 스포츠센터 운영권까지 이렇게 시설공단에 떠맡아서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자꾸 인력만 줄어버리는 거예요. 필수인원 정말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을 자꾸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뭐 부탁을 하고 주민들 민원사항이 늦어지니까 일주일씩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인원을 뽑아봤던 거예요, 본 위원이. 그렇게 줄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설공단은 그야말로 건물관리예요. 관리만 해야 되는데 모든 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저 센터 같은 데 운영프로그램 같은 거는 시설공단이 해서는 안 되는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체육 다목적체육관 시설공단에서 왜 그 프로그램까지 시설공단에서 하냐고요. 그거는 맡겨놓고 체육과에서 하든지 맡겨놓고 건물만 관리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인력은 그쪽으로 뺏기니까 인력은 많은데 구민들 서비스는 나빠지고 그러니까 인원을 한 때는 30명이 결원이 돼 있었어요, 그전에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도 아주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을 하고 그래서 보충해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시설공단의 예산 절감을 하는 걸 정확하게 좀 왜 줄어야 되는 걸 파악하고 왜 줄어 썼냐, 그 예산을 반납한 원인이 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공단은 기 하던 거는 구민의 발이에요. 구민의 발은 신중하게 좀 해서 절감을 해도 절감을 했으면 좋겠고. 일 안 하면서 절감하면 되지. 왜 못하겠어요, 일 안 하면서 절감하면. 사람 안 보내고 일 안 해주고 할 거 안 해버리면 되는데. 절감한다고 반가운 게 아니에요. 절감하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그걸 한번 잘 그런 거는 파악하셔서 예산 필요하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해야 되고 신규사업을 과감하게 안 할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줄어졌냐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걸 좀 알았으면 줄어진 원인이 아주 정확하게 구민하고 관계가 없는 예산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나 인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시면 공약이행평가 추진운영비 등이라고 해서요, 전체가 1,680만원인데 밑에 보면 운영비해가지고 2025년도가 1,050만원 올려져 있어요, 그렇죠?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네.
배상록위원
이거는 전년 대비 따지면 증액이 된 거예요.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네.
배상록위원
그런데 뒤에 이렇게 보면 1회 현장방문인가요, 6명이?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네.
배상록위원
1회 현장방문하는데 이게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12만원이? 그렇죠?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네.
배상록위원
다른 데는 전체가 심의하고 하면 최고 해도 10만원인데 왜 12만원이 되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일단 이게 현장방문을 하는데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적어도 세네 군데를 하다 보니까 두세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2시간 이내 기준이 아니라 2시간 넘는 기준으로 해서 12만원을 한 거고요. 이거는 실제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 그 돈이 다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유동적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보통적으로 해왔었을 때 12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배상록위원
우리가 심의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12만원짜리가 있나요, 우리 구에서?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저희가 위원회수당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2시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가위원님들이잖아요. 현장 가는 분들이요.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공약이행평가단에 현장방문하시는 분들은 임원진이십니다.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님들.
배상록위원
이분들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저희가 선정을 한 게 아니라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8기 처음 시작하면서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걸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 저희가 확정을 한 겁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선정을 해서 공모를 어디서요?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요.
배상록위원
우리 정책실에서요?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네. 그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었는데 그 당시에 해서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27명을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분들 평가위원들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정책추진운영비 500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500이 새로 세워진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이제 900만원이었다가 저희가 이제.
장규철위원
전년도에 없는데, 여기? 신설 아닌가요?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신설은 아닙니다.
장규철위원
아, 그래요?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네. 900이었다가 500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 추진운영비가 748만원이었다가 1,050만원을 늘린 사항입니다. 전체 통계목별로 해서는 예산이 줄은 사항입니다.
장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우리가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7명 이외 12만원 해서 잡은 게요, 올해 648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은 회의 27명 2회 7만원이에요. 똑같이 27명에 2회 그러는데 단가만 12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은 거예요.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일단 저희가 지침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만원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고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하다 보면 2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산출기초를 2시간 이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 차이이고요. 만약에 2시간 이상 12만원으로 했었을 때는 남는 금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금액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7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의가 2시간 이내가 될지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7만원으로 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12만원 못 잡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할 때는 원칙과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일관성이나 저기가 하나도 없어. 원칙이 없어, 원칙이.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12만원 잡고 싶으면 예산 12만원 잡고요. 예산 조금 없다 그러면 7만원 잡고요. 그게 원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 좋을 때는 또 내년에 예산, 살림 좀 나아지면 12만원 잡으실 거예요? 다시는 12만원짜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버리시면.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저희가 이런 산출기초를 할 때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남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올해 해봤는데 회의가 길어지거나 그래서 하게 된다면 좀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공약이 이제 첫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길고 저희가 평가하는 건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장시간 소요가 되고. 지금 이제 내년 되면 3년차 반, 4년차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시간은 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약이행평가단 현장방문을 해요. 예를 들어 어디를 갑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저희가 그 해에 공약이 완료된 곳 중에서 좀 궁금해하시거나 제목만 갖고는 잘 모르시는 곳들 이런 데를 좀 현장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ESG센터를 방문을 했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주안3동에 청사에 개청한 데를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ESG 여기 있는 건데, 그게 우리 원래 공약에 있었던 거예요? 청장님 선거 치를 때 공약에 있었던 거예요?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센터라고는 안 했지만 ESG경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센터가 마련됐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운 좋게 하나 걸려들었네요, 그럼 ESG센터가. 그렇죠? 걸려든 거죠.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잖아요. 센터를 설립한다고 했으면 공약이 맞아요, 그렇죠? 경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걸려서 간 거죠.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분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원칙이 없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7만원 잡으시면 이제 12만원. “어? 무슨 소리예요? 계속 7만원하셨는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한번 내리면 이게 어려우니까 내리잖아요. 좋을 것 같죠? 다음에 다 이거 말 나와요. 아시겠어요? 예산 편성하실 때 일관성 가지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칙 가지시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실장님, 117쪽에 보시면 전화회선사용료가 90%가 전년대비 삭감이 됐어요. 그 원인이 있나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코로나 시국 때는 사용료가 많았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번에 조정한 부분입니다.
배상록위원
아, 코로나니까 많았었는데. 홍보실에는 그렇게 예산이 기본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서 이거는 또 이것도 감액을 했네요, 구정소식지 원고료. 원고료가 계약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이면 1년 동안?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구 서포트나 이렇게 구 참여해서 사용된 원고료인데요. 매일 기자들이 쓰는 부분인데, 그건 평균 이렇게 해서 정확한 타이트하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배상록위원
원고를 우리가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구민들이 다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실장님, 타이트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닌가 잘 예산을 생각해서.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약간은 좀 여유는 있을 수 있도록 세운 부분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얘기를 해 주셔야 질의를 하시죠.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쭉 기념품 및 경축행사에서.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장규철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보니까 전년도는 1,200이었는데 6,800을 증감을 시켰어요. 이게 왜 그렇죠?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규철위원
네.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이게 구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이제 개최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념식만 한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예전에는 방송국을 통해서 했죠. 그런 방향으로 방송국이 아니어도 기획사를 통해서 하든 구민노래자랑 그다음에 연예인 초청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규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행사들도 많잖아요. 많은데 연예인 행사도 다른 행사를 봐도 많이 초청을 하는데, 그런데 왜 구민의 날은 그렇게 안 했어요? 진작 그렇게 하시든지 그랬어야죠.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격년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격년제로 이제 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어울마당하고 같이해서 혼합해서 기념식 행사만 한 거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재정은 어렵지만 주민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지고 같이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규철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음식문화축제도 거의 4,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1,200 가지고서 그렇게 무대만 설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무대는 이제 미디어홍보실에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구민상하고 그다음에 명예구민증, 초청장, 리플릿, 홍보현수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1,200만원 들어간 거고요.
장규철위원
행사라고 하기는 그러네?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기념식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기념식만 하는 사항이고요.
장규철위원
내년에는 행사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래서 증액을 하셨구나?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격년제로 하는데 그전에는 1억 5,600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구 재정을 감안을 해서 소규모로 그다음에 알차게 꾸며보려면 그래도 좀 예산을 줄여야 될 것 같아서 8,000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장규철위원
그것도 확 줄였네?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그것도 이제 심사과정에서 반액으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장규철위원
그러면 이거 8,000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행사가 나오겠어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예전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규모있게 그다음에 알뜰히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래도 만족할 수 있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한번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이게 꼭 해야 되겠어요, 사업을? 기획 상임위에서 4,000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없애려면 없애고 4,000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4,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야간에 하게 되면 특수조명 무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의 날 기념식 운영물품이라고 해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잔여 예산이 1,800만원인데, 이 1,800만원 가지고 이제 구민 경축 분위기 행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금액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장규철위원
행사가 본 위원이 볼 때 행사가 많기는 많아요, 저희가. 예산이 없다 해도 수봉폭포행사부터 해가지고 각 동 행사 지자체가 냈으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이게 그전에 1억 5,000 잡아서 행사하던 거를 8,000으로 했는데 또 4,000까지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본 위원 같으면 이렇게 깎으려면 난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저도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도 이제 제가 좀 어렸을 적에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뭐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깃국을 먹는 날이 추석이나 설날, 그리고 가족 생일날은 꼭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구민의 날도 하나의 저희의 경축일이거든요. 생일날이거든요. 그러면 소고기뭇국은 좀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장규철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를 축소를 하더라도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들 전체가 와서 경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8,000이면 된다는 거예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8,000이면 다른 거 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과장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장규철 부의장님 질의에 조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가 구에 상당히 많아요, 보면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과에서 운영하는 행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행사들은 좀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문학경기장에서 갔는데 무슨 행사 미디어축제, 주안미디어축제 주안 자를 싹 뽑아 빼버렸더라고요. 그러면 문학경기장 관교동이 아니라 연수구로 들어가죠, 거기가? 가수들 불러서 막 한 행사.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아니요, 저희 구만 해당됩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 문학경기장 저 귀퉁이 가서 하면서 주안미디어축제는 싹 빼버렸어요, 그 이름이 앞에 자체가. 그게 15회 정도를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25회 한 거예요, 15회 한 거예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배상록위원
아니지. 아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안미디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그 미디어행사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해버리고 그전에 주안에 도로도 막아놓고 외국인들 자기 전통의상도 입고 정말 구민들이 신나게 모였었어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저 귀퉁이해갖고 동원돼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행사는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바에는. 그리고 구민의 날 아까 말씀하신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이에요, 그야말로 구민의 날 행사. 그러면 괜찮잖아요. 행사 정말 예산 그때 1억 우리 얼마입니까? 1억 4,000, 5,000 정도 들여서 물론 어려울 때는 그것도 축소해서 좋다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다른 예산을 축소를 해서 구민의 날만큼은 구민들이 어우러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센터는 주안이면 주안문화진흥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잖아요, 시민공원 일대가. 거기서 해야 문화행사가 되는 것이지. 저쪽 문학경기장 가서 왜 그 행사를 거기 가서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고. 구민의 날 행사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렇죠. 그런데 비교를 해서 구민의 날 행사는 하자 이거예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7쪽에 우리 봉급이 있어요, 봉급. 봉급이 406억 2,000만원 정도 2,800 정도가 되는데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똑같아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
배상록위원
아, 4억 이거는 440억이네. 그러다가 금년에는 400억으로 이거 지금 공무원수가 줄었나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예산 재정문제 때문에 15일치를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한 달 보름 정도 예산은 이제 못 세웠고요. 추경 때 세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월에 소급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상분이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해서 해마다 1월에 내려오면 추경 때 해서 조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배상록위원
아니, 봉급이 공무원 봉급이 작년에 추경 때까지 해서 전체가 440억이란 말이에요, 446억. 그런데 금년에는 400억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40억이 모자르는 거예요, 따지면?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그게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나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내려오는 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는 한 15일 치 못 세웠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한 달 좀 넘게 보름 정도인가 그 정도 예산은 충족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1월이 되면 소급분이 내려오거든요, 인상분이요, 행안부에서. 그럼 그때 내려오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안 되면 2회 추경에도…
배상록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인상분 안 세운 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인상분. 이거는 인상분이 아니라 기본급이 지금 모자르는. 이게 지금 40억을 추경에…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한 달 보름 더 늘은 거죠. 저번에는 15일 정도 못 세웠는데.
배상록위원
추경에 우리가 40억을 세울 수 있는 그만한 준비가 돼 있나요? 40억 어디서 돈이 나오는가?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래서 1차 추경 때 다 확보 못하면 2차 추경 때에도 해서 하고 정리추경 때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배상록위원
그게 우리가 전부 다 추경, 추경해서 그러는데 이러면 다른 데 또 해야 될 추경에 세울 걸 못 세우게 되고 이게 참 예산이 이게 적은 돈이에요? 40억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건 못하게 되겠죠. 이 예산은 봉급인데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워야 되니까.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정리추경까지는 세워야 됩니다.
배상록위원
이게 추경에 세운다는 게 사실 참, 결국은 다른 사업이 축소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내려온다면 가능한데.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참 안타깝기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애초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제대로 세워놓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하여간 애 좀 써주십시오.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지금 과장님, 경축 분위기 이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네? 지금 미추홀구가 경축 분위기 따질 때입니까? 추경 때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산이요, 130억이에요, 못 담은 예산이 큰 걸로 전부 다 합치면. 거기다가 지금 제가 복지건설 거 보고 있는데 매칭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130억 중에는 직원들 인건비도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님이라는 분이 경축 분위기요? 지금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 파악 못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에서도 위기상황이라고 하면 국가에서도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기념식이나 모든 전부 다 축소해서 할 때예요, 지금.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수현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사라는 부분은요, 고무줄이에요. 예산이 많으면 더 화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하실 역할은 뭐냐면 주어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거를 최대한의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지. 이거를 왜 잘랐을까? 이거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직원들 보기 민망하지 않아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전에 예산 세운 거에 최대한 줄여서 반액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반으로 못할 것 같아요, 4,000만원으로? 아예 없앨까요, 그럼?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런데 반액은 8,000만원이고요. 4,000만원은 반액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수현위원
그게 정상입니까, 1억 6,000 들여가지고 하는 게? 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잠깐 좀 릴렉스 하세요.
이수현위원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적시를 하시고 파악을 좀 하세요. 지금대로라면 ’26년도서부터 ’40년까지 매년 채무상환 원금하고 이자를 40억씩 갚아야 돼요. ’26년도서부터 ’40년까지. 지금 그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구가 이렇게 예산적으로 지금 위기상황에 있는데 기념식만 해도 돼요. 예산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크게 하시는 거 뭐라 안 해요. 지금 내부거래 90억 올해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 올 한해 쓰면 다 없어져요. 내년 예산에 아무 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예산실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누더기를 만들어 놓고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삭감하고 보니까 뭐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은 예산 삭감 다 됐더라고, 완전히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고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국가를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애비가 없다고 그래서 자식들까지 찌질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가 재원이 없다 그래서 구민들까지 찌질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미추홀구의 축제가 있습니다. 수봉축제 그다음에 무슨 음식문화축제, 그다음 미디어축제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한번에 이번에 같이하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미디어축제 한다고 그래서 주안역 앞에를 완전히 막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한 번도 없더라고. 그리고 뭐 가수도 불러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 번쯤 모으면 어떨까요? 구민의 날 행사를 거기서 같이 음식문화축제 미디어축제 이렇게 합쳐서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기는 해야죠. 우리가 없다고 그래서 뭐 구민들까지 저기하면 안 되죠. 구민이 할 거는 해야죠. 그러니 없애느니 한 번쯤 몰아서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봉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일 이상을 하면 국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타 축제들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구민의 날 행사는 아까 총무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민들 생일이고 그런데 너무 격년제, 조례에 의해서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는 기념식만 한 거고요. 내년에는 그런 시기니까 전년도에는 1억 5,000, 6,000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여건상 반액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부서에서 해보겠다고 이 정도 예산으로 알뜰살뜰 해보겠다고 한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장규철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상황실 비상근무 급량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이나 자른 이유는 뭐죠?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매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비상근무 일수에 따라서 이게 더 나오고 덜 나오긴 하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를 추경 때 삭감을 했거든요, 사실은. 내년에는 비상이 얼마나 설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조금 예산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조금 줄여서 편성했고요. 정 부족하다면 추경 때 좀 더 계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 추경 때야, 다 추경 때. 그런데 이런 급량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내년에 폭설이 얼마나 올지, 폭우가 얼마나 올지 예상하고 계셔서 이거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물론 자연 기후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장규철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한다 치지만 자잘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다 난도질을 해놨어요, 이걸.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네.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굳이 내년에 어떤 비상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미리 이거를 이렇게 자르셨다는 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에 태풍이 인천을 피해간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총괄과장님 생각대로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장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까지 난도질을 해놓고 추경 얘기를 하시면. 추경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안 세워주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때 돈이 더 없어가지고 못 세우면 어떡할 거예요? 사비로 하실 거예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저희 과 급량비도 있고 건설과 급량비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운영을 잘해보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148쪽 보시면 재해예경보시스템 운영비에서 172만원 정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적게 잡으셨는데 다른 건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무전기 사용료만 해가지고 171만 6,000원 올해 그게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요. 그 무전기 사용료가 뭐죠?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통신수단 등을 이용했던 게 기존에는 위성전화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성전화기가 사용료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보급되는 PS-LTE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난이 발생됐을 때 통신할 수 있는 통신기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꿔가면서 PS-LTE는 요금을 안 내고 위성전화기 기존 거 있던 거는 사용중단을 해가지고 사용료가 안 나가는 부분이 됩니다.
정락재위원장
지금 올해 예산을 보시면요, 위성전화기 사용료가 11만원 12개월 해서 132만원이 잡히셨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보시면 위성전화기 사용료 똑같이 11만원 12개월 해서 132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성전화기를 사용 안 하신다는 말씀 같아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두 대는 지금 사용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두 대는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무전기랑 위성전화기를 같이 사용하셨는데 무전기는 사용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무전기 안 하는 걸로 네, 위성전화기 두 대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정락재위원장
네, 이게 꼭 필요해서 무전기를 사용했을 텐데 그러니까.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그거를 PS-LTE로 대체한 겁니다.
정락재위원장
다른 걸로 대체한 게 있으세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추경 때도 사회복무요원들 인건비를 삭감을 하셨어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이거 추계 누가 잡으셨어요? 어느 분이 잡으셨어요? 팀장님들이 잡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추계를 잡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추계를 똑같이 잡으셔가지고 정확한 추계를 다시 갖고 와라 그랬더니 3,5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없어도 됩니다. 지금 이거 복지정책과랑 똑같이 지금 추계를 잡으셨어요. 상병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명 해서 이렇게 똑같이 잡으셨는데, 이거 추계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물론 올해 이제 저희가 정리추경에 5,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중간에…
정락재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는 이병도 있고 일병도 있죠? 그렇죠?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정락재위원장
언제 들어오는 거 이병 들어오는 사람한테 지금 상병 호봉을 기준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기준을 상병…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셨으니까 정확히 이병이 얼마고 언제까지 끝나고 일병으로 바뀌는지 추계를 다시 갖고 오시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잡아 오지 마세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3년 치로 하지 마시고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는 이거 저기할 때까지 내일모레 계수조정 때까지 이거 정확한 추계 다시 갖고 오세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이렇게 추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62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안녕하세요. 시민공동체과장 이은미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과장님, 세입 예산을 보시면 제물포도서관 전세보증금 세입이 2억이 됐어요. 그거는 도서관을 없애버리는 건가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제물포도서관이 현재 새마을금고 6층에 임대를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2월쯤에 숭의4동 청사가 개청 개관이 되면 거기에 2층 일부와 3층에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배상록위원
아, 그래서.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그래서 거기 전세보증금 2억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배상록위원
세입으로 잡혀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보시면 주민자치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교육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가 1,600만원이 잡혔어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게 다른 데 그전에 사업하던 게 명칭이 변경됐나요, 새로 만든 건가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주민자치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은 올해는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를 열었는데 그거와 한마음체육대회를 격년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한해는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한해는 한마음체육대회로 격년으로 하게 됩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는데.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올해는.
배상록위원
2023년에는 했네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23년에는 했습니다.
배상록위원
했네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좀 우리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울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른 예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너무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가 좀 금년에는 내년에는 2025년도에는 웬만한 행사 같은 거는 전체 구민이 도와줘야 돼요, 이런 것은. 그리고 아까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의 날로 전체 행사가 크게 구민의 날 하면서 전체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런 각 부서별로 이런 작은 행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다음에 조금 재정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을 때 그럴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10개 군ㆍ구가 같이 하는 행사다 보니까.
배상록위원
격년제로 한다며요. 거기하고 우리 이거 지금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쪽 하는 거는 그쪽. 그러니까 그거는 격년으로 그쪽에 하고 하면 그쪽에 할 때는 하고 이거는 격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박람회도 인천시 전체 10개 군ㆍ구가 같이 하는 행사이고요. 이 사업도 인천시 주관으로 10개 군ㆍ구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배상록위원
아, 하는데 이게 들어간다?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네.
배상록위원
거기에 참여하는데?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음, 그러면 거기는 참여 안 할 수가 없네요. 따로 별도 행사인 줄 본 위원이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164쪽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어요. 다른 데들은 지금 다 예산이 줄어서 하고 있는데 8,300만원 올해에 비해서 증액을 하셨어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늘었는데 코디네이터 정규직 전환으로 추가분담금 포함돼 있고 올해도 돼 있는데 직원을 더 늘리나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직원이 10월달에 한 명이 더 채용이 됐습니다. 올해 10월에 채용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아홉 명 인건비를 계상을 하셨어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올해는 열 명분으로 됐고.
정락재위원장
처음에 할 때는 아홉 명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 올리셨는데 그래서 중간에 그래서 좀 저기가 그런데…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정락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올해 추경 때 삭감하셨나요, 혹시? 감액하신 게 있나요, 올해 2회 추경 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삭감 일부 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삭감하셨죠?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신 거죠, 예산이 내년에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상반기에 사직을 한 자원봉사센터 인력 중에 한 분이 사직을 한 사항이 있었고 그 채용하는 공백기간이 비용이 남았고. 또 휴직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들이 조금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고. 그런 부분하고 한 명이 10월에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명분이 늘어난 그 금액이 계상이 되다 보니 예산이 늘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몇 명이에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내년에는 열한 명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열한 명이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열 명인데 한 명 고용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올 10월에 채용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년에 처음에 예산 올리실 때는 9명 기준으로 인건비를 잡으셨어요. 저기 과장님, 올해 그거 책 안 보고 오셨어요? 올해 사항설명서 보시면 올해 거요, 내년 거 말고요. 그러면 거기 사항설명서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해가지고 인건비 등 해가지고 정규직 아홉 명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그때는 10월에 채용될 한 명분하고 휴직자를 계상을 안 한 걸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때 휴직자가 한 명 있어서 아홉 명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휴직자가 복귀를 했고 10월에 한 명이 채워져서 열한 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설명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두 명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주는데 자원봉사센터에 그렇게 인원이 필요합니까, 더? 뽑을 만큼 더 필요합니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이제 인구 대비 정원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리 연초에 그걸 또 충원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군ㆍ구평가에도 이 부분이 계속 저희가 지적되는 부분이라 열한 명이 딱 맞춰진 부분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코디네이터는 뭐하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 그 인원 열한 명 중에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분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자원봉사 교육코디네이터 한 명과 DB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자원봉사 봉사자 현황이나 이런 통계관리를 하는 그런 코디네이터로 뽑기는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원래 그분들은 계약직이었어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정규직이고요. 계약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 자체를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교육코디네이터와 컴퓨터통계 DB코디네이터로 구분해서 저희가 모집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코디네이터 정규직 추가분담금 포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원래 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정규직인데 그 인건비의 급여와 상여금 보험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 같은 경우는 구비에서 자체로 부담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명기해 놓은 부분입니다. 수당이나 복비 같은 거는 구비로만 세워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거기 위에 조금.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규직 추가분담금 그러면 계약직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게 안 보이겠어요? 그렇죠?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내용은 일단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조금 사항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평생학습관 이전하셨죠? 저기로 공감으로.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관 이전하였습니다.
정락재위원장
평생학습관이 이전하시잖아요.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늘리고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이제 중간 중ㆍ고등학생 아이들까지 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관.
정락재위원장
요즘은 아기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지금 새아파트들이 입주를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마을축제들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애기들 프로그램을 넣으니까 동네 뭐라 그럴까, 축제가 많이 커져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왜냐면 아기 한 명이 오니까 네 명이 쫓아와요, 어른 네 명이.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애들 프로그램을 넣으니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동네가 특히 재개발, 재건축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예산 확보는 잘 됐습니까?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최대한 저희는 삭감은 안 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올리는 데도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원래 올렸는데 하나도 안 깎이셨어요, 다? 올린 대로 다 받으시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저희는.
정락재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깎인 거 없으세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괜찮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83쪽에 보시면 무상교복 지원, 무상급식 지원. 무상교복 지원은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급식 지원은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한 50% 다 될 정도로 미반영됐어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러나요? 뭔가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액이 워낙 큽니다.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세우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하고 올해 ’24년도에 추경에 삭감되는 금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1억 5,000 정도 이렇게 삭감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급식인원하고 수업일수하고 이게 계상돼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본 게 올해 이제 본예산에는 50% 세우고 3월쯤에 급식인원이나 일수나 이런 게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상록위원
전년도에는 57억 7,000만원 금년에는 30억인데,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20억 이상을 세워야 되잖아요, 27억 정도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 있죠?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교육청이 50이고요. 시ㆍ구 해서 25, 25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배상록위원
이게 미반영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추경에 세우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 걱정이 돼서.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저도 걱정이 돼서 70, 80% 정도는 세우고 싶었는데.
배상록위원
그렇죠.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다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배상록위원
우리가 세울 것이 7억이나 8억 세운다든지 10억 미만 같으면 그렇게 하면 걱정을 안 하겠는데 너무 미반영이 돼서요. 이건 좀 신경을 과장님도 많이 쓰셔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배상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원래 동에 나가면 얼굴들이 밝아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구청으로 들어와서 얼굴이 밝아지시는 것 같으세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예산 세입 부분입니다. 정부24시 수수료해가지고 올해까지는 4,438만 9,000원이 목표이셨는데 4,100만원으로 목표액이 낮아졌어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점점 이게 늘어나면 좋은데 3년 평균치 하다 보니까 점점 횟수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과다 계상을 하게 되면 이것도.
정락재위원장
정부24 수수료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정부24 시스템 들어가면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등ㆍ초본, 인감,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거 200여 종이.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뗄 때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발급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무료로 하는 게 점점 무료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정락재위원장
이게 그러면 거기서 하면 다 저희 구 거인가요, 아니면 뭐.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대학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가고 교육부로 가고 부처별로 정부24에 모두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 저희한테 오는 건 아니고 만약에 발급이 되더라도 그쪽으로 나눠서 가고 부처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다른 거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수수료 다들 줄어요. 그런데 유일하지는 않네요. 여권발급수수료만 1억 8,000 정도 저기를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수수료를 대행료를 22% 받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22% 받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22%.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 업무를 해가지고 1억 8,000 받는 게 남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고 직원을 안 쓰는 게 남는 것 같습니까?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인건비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직 지금 정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인건비가 한 3,5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인건비 대비하면 하는 게.
정락재위원장
개중에 남는 장사도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쓰시나요? 다른 것도… 그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국비로 나온다 그래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그게 다 구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인건비로 이제.
정락재위원장
요즘들 보니까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니까 여권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아주 소소하게 잡으셨어요, 그렇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부서에서 기초자료 부분하고요. 올해 매각수입 부분 반영해서 59억 잡았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원래는 많이 잡으셨었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없다라는 거는 쓰고 남은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추계를 잘하셔갖고 저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217쪽 보시면 지방소비세 해가지고 세입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시고 조금 조금 느는데 이건 좀 많이 느셨어요, 그렇죠?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사항설명서 보시면 부가가치세 총액이 25.3%를 한시적으로 ’20년부터 ’26년으로 지방세로 보전해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총액이 25.3%를 시를 통해서 각 구로 보전을 받는 거고요. 그게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하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부가세 전망이 당초 81조에서 내년도 88조로 늘었습니다. 늘은 걸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올해가 내년 대비 3억 5,000만원이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수입이 많아진다는 거는 좋은 얘기죠, 그렇죠?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조금 이제 더 많이 잡으셨어요, 더. 1억 6,000 정도 더 잡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등록면허세가 등록분이 있고 면허분이 있는데요. 등록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 준공이 되면서 근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대출금에 의해서 등록분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대단지 아파트가 내년에도 많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게 비례해서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저거였는데 이동3사 무선국 및 통신판매업.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그 부분도 면허분인데요. 면허세 중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15% 정도 신장률이 좀 있더라고요. 매년 그만큼씩 증가하고 있어서 그거를 비례를 해서 면허세 부분을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산세 관련해서 주안10구역 등 재개발아파트 신축 이런 거 있어요. 지금 그 인고인가요? 인고 뒤에 저기한 데 지금 아직 저기가 안 났죠?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아직 준공이 안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준공이 안 났으면 우리가 준공이 안 났는데도 재산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아닙니다. 준공 그러니까 과세기준일이 매월 6월 1일인데요. 6월 1일 이전에 준공이 나야 됩니다. 준공이 나거나 입주를 해서 등기를 맞추게 됩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렇죠?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금 조합끼리 지금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갖고 조합원 분담금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꽤 됐죠, 그게 기간이? 그럼 지금 거기에서는 아직 못 받고 있는 건가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아직 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세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27쪽에 보시면 고지서 제작하고 우편송달 관리 있잖아요. 전년 대비 약 4,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덜 됐어요, 전년 대비 그렇죠?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배상록위원
감액이 됐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줄어들 이유가?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저희가 이제 세출 부분에서는 고지서제작비하고 우편요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구세, 재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시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 나눠져 있는데, 시세 부분 체납고지서를 구세 쪽으로 합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시세 쪽이 그만큼 빠지게 됐고요. 대신 구세 부분에는 일정 부분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배상록위원
4,80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고지서가 이런 거를 늘어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파트도 많이 짓고 신축건물도 있고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늘어나고 하면 오히려 더 우편송달이 더 많아져서 송달비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 소유자 그런 건수도 늘어날 거고 발송대장 건수도 그만큼 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전체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증가는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합치는 과정에서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줄지는 않았고요.
배상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네요. 추경에 더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추경에 안 할거냐, 이런 얘기죠.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저희가 그동안 5년 동안 우편요금이 동결이 됐었거든요. 내년에 400원, 450만원 12% 정도 오를 걸로 저희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오르게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배상록위원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추경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려야 되지 않냐. 천상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예산을 안 주니까 줄은 거지, 뭐. 그렇죠? 예산을 안 주니까 줄여놓은 건데. 추경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예상이 더 해야 된다는 계상이 나오나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2,000여만 원쯤 추경에 반영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건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가능하다고 보겠네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그냥 편안하게 러프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정말 이번 예결심사 회기는 정말 제가 속한 상임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정말 상황이 상황인지라 엄격하게 엄밀하게 위원님께서 심사를 정확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반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본의 아니게 하소연이랄까요, 예산 관련 지원요청이랄까, 기타 업무에 관련해서 요청하실 부분에 대해서 간과가 아니라 부득이 말씀을 못하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염려돼서 그냥 편하게 여쭤보건대, 그런 부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청사항이라든가 크든 작든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정업무기 때문에 예산 올린 것들은 대부분 다 반영을 해 주셨고요. 단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우편요금 이런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도 일정부분 고통 분담 차원에서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편요금 쪽이 해당이 되고요. 추경 때 그 부분을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살림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은 징수관리나 이런 것 쪽에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납관리나 이런 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정아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안 226쪽 보시면 세외수입 전자압류시스템 서비스이용료 있어요. 올해 1,232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다가 조금 삭감을 하셨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550만원 잡으셨어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는 내년도 올라온 거 보니까 전자압류 건당 수수료 해가지고 550만원. 그런데 올해 거 보면 전자압류 서비스이용료 792만원 그다음에 데이터암호화 비용 220만원, 전자압류 건당 수수료 22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제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226쪽 보세요, 226쪽.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226쪽에.
정락재위원장
세외수입 전자압류시스템 서비스이용료라고 있죠?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서비스이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세대시스템이 올해 2월 14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자압류시스템 같은 경우에 차세대시스템 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서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차세대시스템이 되면서 서버가 중지가 되면서 이게 서버를 새로 기존에 했던 업체는 서버를 새로 구입도 해야 되고 서버 구입비가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CI 암호화하는데 1,000만원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에서 100만원 3,1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신용정보조회가 있어요, 429만원 들어가는. 그 업체에다 하게 되면 서버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대로 그걸 쓸 수 있는데 그 대신 신용정보업체가 기존에 세외수입에는 429만원 그대로 썼는데 지방세 분야는 한 29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하면 그대로 전자압류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전자압류시스템은 1,12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해서 예산 삭감됐고요. 지방세에 관한 시스템은 1,110만원일 거예요. 1,110만원이 550만원으로 또 감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제 올라올 때는 지방세 전자압류시스템 이용료 해가지고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용료 792만원, 이렇게 세부별로 나왔는데 그러면 데이터암호화 비용 이런 것도 다 이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는 구축비용인 건가요, 이런 것들이?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 신용정보크레딧이라고 있어요. 신용정보 조회한 기존업체를 그대로 쓰다 보니 이제 서버비용 같은 게 별도로 추가비용이 안 들면서 압류 해지라든지 압류 추심이라든지 압류 지원비를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용량만 약간 커진 것뿐이고요. 그 대신 추가비용에 대한 서버비용이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반 정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도 사업이 잘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하는 일은 똑같고요.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버비용이 중지가 되면서 저희가 업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도 다 신용정보조회업체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2과는 체납률이나 징수율 이런 게 얼마나 돼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저희가…
정락재위원장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다른 거 물어봐가지고. 그런데 그게 예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체납률이나 징수율이. 왜냐면 우리 구의 세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는 있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은 구세만 해서 59억 4,000이고요. 징수액은 20억 2,000만원이고 징수율은 34%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구세가 217억원 체납이고요. 징수액은 12억 8,000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5.9%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것만 다 받아도 우리 지금 급한 불은 다 끄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제가 말한 체납액은요, 1990년도부터 30년 이상 누진된 체납으로 전체 합친 금액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포기한 것도 꽤 많으시겠네요, 거기서. 다 받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받지 못해서 저희가 해마다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세외수입 정리보류가 한 30억 정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징수율을 높이려는 계획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복안을 갖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혹시?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현장 징수로써 가장 좋은 거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영치를 하다 보면 한 80% 정도는 저희가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경우는 번호판 잠금장치를 해서 저희가 올해 한 35건 정도 그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등록도 해서 2억 6,000 정도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해가지고 세무1과 해서 10월, 11월 동안 야간단속도 했고요. 11월, 12월은 별도로 팀장단을 운영해서 팀장단들이 번호판 영치활동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었고. 고액체납자를 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1대1 책임징수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급여 아니면 보상금 여러 가지 하다못해 비트코인까지도 지금 다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지금 같이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세수라도 잘 거둬서 조금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가 뭐 있죠, 큰 행사가?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주안미디어축제, 수봉문화공연…
정락재위원장
수봉산축제요?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네, 수봉산축제.
정락재위원장
저기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폭포에서 하는 거.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네, 인공폭포 쪽.
정락재위원장
아까도 다른 부서 총무과 질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저기 예산 다 그대로 받으셨나요? 혹시 다 되셨나요, 문화예술과는?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본예산은 저희가 올해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씩 더 증액을 했었으나 재정여건상 전년대비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의 날 행사도 해야 되고 미디어축제도 해야 되고 다 해야죠. 그런데 수봉산축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남동구에 보면 소래축제가 있잖아요. 지역의 특성상 수봉산축제는 따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음식문화축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 올해만이라도 한 번쯤 같이 하루에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음식문화축제랑 한날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와 같이 하는 것을 조금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우리가 이걸 자꾸 따로따로 하다 보면요, 행사가 솔직히 말하면 찌질해져, 조금. 없는 돈 갖고서 행사를 하려니까 찌질해지잖아요. 그러니 보여주기도 좀 보여줘야 되겠고 그러니 같이 합쳐서 한번 하면 행사가 더 풍성해지고 물론 여기저기 안 가도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런 통합된 선택과 집중된 행사를 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찾아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분리된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통합된 운영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민 만족도 높을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음식문화축제 같은 것도 구비랑 기금하고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 한다면 기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쨌든 부서에서 하기 나름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안 좋으니 구민의 날 해서 한번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희
강무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체육진흥과에서 올린 예산들 중에 이것만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혹시?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과장으로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체육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노후된 게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노후되고 열악했던 체육시설이 많이 지금 노후돼서 실질적으로 전부 손을 보자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입장에서는 시설보수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체육시설 보수하시는데 얼마 정도 올리셨어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2025년도 예산 편성된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세울 수 있는 2,500과 조명 1,000만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소규모 공사라고 할 수 있는 4,500이 올해 수준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승학산 배드민턴장이 코트가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거기 코트 공사 1,5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외 운동기구 1,200만원 이렇게 해서 2,700 정도를 별도로 신규 예산으로 해놨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것만 저기해놓고 다른 게 갑자기 생긴다든가 그러면 대처가 안 되네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소규모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4,500을 매년 편성을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올해와 똑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4,500 갖고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시설을 보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조금 조금씩 급한 것부터 공사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승학산…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신규로 하는 거 그것만 올라오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더 해야 되는 데가 있나요, 요구하는 데가?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전체 체육시설이 요구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배드민턴장이 누수가 굉장히 다 일어나고 있는데, 누수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제 기본으로 해서 공사라는 게 비닐이라든가 임시방편으로만 공사를 하려고 그래도 한 개 구장에 1,000만원씩은 들어가는데 그런 것만 따진다 그래도 다섯 개 구장이면 5,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4,500만원씩은 소규모 공사를 편성이 돼 있어서 그 금액 가지고 급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기존에 우리가 특정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공사를 4,500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노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4,500 그 금액 중에서 조금 더 증액이 된다면 아마 조금 더 많은 시설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락재위원장
제가 다녀본 체육관 중에 누수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지금 다 누수가 돼가지고 마룻바닥이 다 일어나고 지금 그러는데, 그거 다 잡으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렇죠? 하여튼 빨리 근본적으로 누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무리 마룻바닥 다시 깔면 뭐 할 거예요. 누수되면 또 일어날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원칙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조명도 원래는 그게 조명이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죠?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승학산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왜 안 내려오죠, 그거?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업체랑 물어봤더니 좋은 시설인데 너무 오래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운동 움직이는 그게 전반적으로 노후가 돼서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큰 고장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굳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시설은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사용을 점검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게 점검 미흡으로 고장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요, 지금 등을 하나 고치는데 등값이 얼마나 하죠, 하나에?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등값은 10만원에서 20만원밖에 안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나다 보니까 사다리차를 부르다 보니까 대략 등 한 번 고칠 때 100만원 정도 이상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2, 3개 정도가 고장이 날… 정 어려울 때는 고치지만 조금 모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운동하실 때 조금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 내려오는 거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시스템을 이제 만약…
정락재위원장
이걸 갖다 고칠 때마다 등 그거 10만원, 20만원짜리를 갈려고 100만원을 더 들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시스템을 고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쉽게 내려와가지고 등만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장비를 불러서 그렇게 한다?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수공사 예산 4,500 중에서 그런 소소한 공사까지 조금 더 신경을 쓰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공사를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칙적인 걸 고쳐야지. 겉다리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룻바닥 일어나는 거 고칠 필요 없어요. 물 새는 걸 잡아야죠. 마룻바닥 아무리 다시 갈아봐야 물 새면 또 일어나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고칠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학산 배드민턴장 시설 정비해서 마루 정비가 1,500이에요. 한 코트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비싼가요, 그게?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4번 코트가 누수 때문에 물 때문에 일어나 있어서 거기 코트를 고쳐야 되는데 특성상 올라온 부분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코트에 있는 전반적으로 다 고치다 보면 바닥이 마루가 연결이 돼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코트 전체를 고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1번 코트부터 5번 코트까지 또 물려있기 때문에 쉬운 공사는 아니고 마루 공사가 1,5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코트 고치는데.
장규철위원
그러면 마루 공사를 전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얼마예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코트 전체적으로요?
장규철위원
네.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1억 정도 들죠. 휴게소 있는 부분까지 전 바닥을 고치려면 한 1억 정도 듭니다.
장규철위원
물 떨어져 있는 부분만 이렇게 뜯어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고치면 거기가 이제 나무의 수축이라든가 나무 연차 때문에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으나 그게 이제 수축 때문에 그렇게 고치면 바로 벌어지죠. 그래서 배드민턴 특성상 틈이 있으면 안 되는데 틈이 생기기 때문에 배드민턴은 좀 특이하게 고장이 나면 코트 전체를 좀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미끄러지면 다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드민턴 마룻바닥이 공사가 난해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정비업체들이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거를 견적을 받아보셨나, 그러면?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견적을 받아서 최소 두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서 너무 싸게 들어오는 것도 좀 검토를 하지만 적정한 가격에 검토를 일단 해서.
장규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싸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좀 더 업체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싸게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배드민턴을 20년 친 사람이라 예산 잡을 때 보면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겠지만 너무 크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견적 받으신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 좀 이거 끝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체육진흥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안 263쪽 보시면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창업공간 임차료 있어요. 일괄적으로 보니까 25만원 정도 올린 것 같아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25만원이요?
정락재위원장
올해보다 내년에 좀 줄은 것도 있고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아, 네.
정락재위원장
이거를 계속 우리가 여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용일사거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제운사거리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제운사거리.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생각보다 청년들이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또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 주는 게 구청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지역구기도 하고 자주 지나다니기도 하다 보니까 보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문을 열고 있는 가게도 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나 이런 걸 했었어요. 하는데 그 자리가 나쁜 거를 모르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탓을 해. 자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자리가 좋았으면 저희 차지까지 왔겠어요? 벌써 스타벅스가 들어와 앉아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네들이 여기다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 정도를 벌써 자기네들은 파악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자리가 안 좋으니 뭐가 어쩌니 이런 탓을 해요, 탓을. 저희는 진짜 요즘같이 어려울 때 국민의 혈세로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지금 남의 돈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잘해보라고. 그런데 탓들을 하더라는 거죠, 남의 탓을. 뭐가 자리가 어쩌고 유동인구가 어쩌고 이런 탓을 해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이 정도까지도 도와주는 거 맞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3개 업소를 다시 신규로 넣었거든요. 그때 PPT발표를 하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여기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기는 하지만 장사가 잘되면 자기가 잘 봐서 잘된 거고 잘 안 되면 남탓을 하는 약간 그런 걸로 그냥 이해해 주십사 생각이 듭니다.
정락재위원장
거기 가장 쓸만했던 건 커피숍 하나 있어요. 거기 뭐냐면 마카롱도 만들어 팔고 했던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는 또 다른 데로 이사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거기는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가면 항상 문이 닫혀있어. 보면 출장 나갔느니 어쩌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도 난 거기 연적을 못 봤어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밥 먹고 커피 한잔 먹겠다고 가면 항상 닫혀있고.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항상 닫혀있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보니까 안에서 영업을 하는데 문을 잠그고 커텐을 내리고 안에서 제조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데이클래스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세 군데 다시 신규로 들어온 데는 어디어디 뭐 하는 데가 들어온 거예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한 군데는 초등학교 유아옷 파는 데가 하나 들어왔고요 또 한 군데는 만년고무인하고 그다음에 케이크 같은 데 위에 장식품 만드는 데 하나 들어왔고 하나는 양털 가지고 반려동물이나 이런 거 만드는 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양털로 반려동물을 만들어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반려동물 모형을 만드는 데.
정락재위원장
아, 그래요.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쪽에 관심들이 다 많으세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한번 잘해보시고요. 잘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반을 잡아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면 너무 안일하게들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자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계위원
과장님, 예산안 273쪽에 용현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3억 2,574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청 선정해서 사업이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중기청이 아니고요. 인천시 시장현대화 공모사업입니다.
김태계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중기청에서 공모사업…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인천시요, 인천시.
김태계위원
인천시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네.
김태계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비가 80%, 구비가 20%.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8대2입니다.
김태계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를 뭐 하지 말라, 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면 화장실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용현시장 화장실을 가보신 적은 있으시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김태계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게 리모델링한다는 게 우리 구비도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화장실이 괜찮다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거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이게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데에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리모델링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계위원
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현재 용현시장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현시장 개보수 건은 인천시 시장현대화사업 공모에 대해서 저희 8월달에 선정된 것이고요. 용현시장 내에는 남측하고 북측에 2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96년도에, 그다음에 한 곳은 2004년도에 건립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억 2,000 사업비를 책정한 거는 저희가 전면적인 개보수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했고요. 만약에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된다면 자세한 거는 내부 설계를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설계한 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김태계위원
과장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화장실이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상황에서 보면 화장실이 더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걸 무릅쓰고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용현시장 내에 상인분들 이용하는 부분들 그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1차 저희가 그래서 올여름 지나서도 후보지 물색을 여러 군데 저희가 해 봤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후보지가 있다 하면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건립하는 부분들은 시장 관장하고 있는 경제지원과하고 환경부하고 협업해갖고 화장실을 증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계위원
과장님 나름대로의 화장실 증설하는 데에서 좀 알아보셨네요, 나름대로.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갖고요.
김태계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과장님 신경을 쓰셨네, 보니까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말로만 해서 죄송하고요. 건립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김태계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웃음소리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거기까지 안 돼갖고 죄송합니다.
김태계위원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화장실이 더 필요해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태계위원장
그런데 이게 인테리어 한다는 게 예산이 진짜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지금 비 새는 데도 없고 그래도 다른 데 화장실을 가봤는데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좀 앞으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시고 우리 구비가 또 20%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예산이 3억 2,000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3억 2,000 부분은 시장 부분에서 저희가 요청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계상을 현장평가단하고 계상을 그렇게 한 부분들이지만 실제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해갖고.
김태계위원
이게 선정 부분에 대해서 시장 자체 내에서 그거를 서류를 냅니까? 아니면 우리.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시장에서 공모가 일단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를 시에서 그 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실사를 해서 일단 진행했던 부분들이라서요. 일단은 저희가 설계과정에 있어서 현재 실사해갖고 다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확정한 다음에 설계에 반영할 부분들입니다. 예산은 유동적입니다.
김태계위원
아무튼 이런 거 관련해서 과장님도 화장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선정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계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존경하는 김태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억 2,500인데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어때요? 그렇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그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저는 이 돈 들이면 그만한 거 두 채를 짓는다고 봐요, 저는. 거기다가 뭐를 리모델링을 해요. 그냥 부수고 새롭게 짓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봤고요. 일단 저희가 시장에서.
장규철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억 2,000이나 거의 3억 3,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이거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구비 들어가고 공모사업해서 우리가 따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경우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항상 얘기하는데 아무리 시비가 80%가 들어가고 구비가 20%인데도 6,500이 들어가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저는 이거는… 저도 이거 지금 막 봤는데 제 개인 견해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거 차라리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나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규철위원
국장님, 이거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건축공사의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비용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담당과장이 한번 재검토를 해 본다 하니 저도 한번 관심 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거기에 25평형으로 지으면 3억대가 딱 나와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아래쪽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에 지상권은 등기가 옛날 남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땅 소유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나중에 공모가 돼 갖고 저희가 봤을 때 토지가 저희가 100% 넘어오지도 않은 부분들인데 건축도 ’96년도에 용케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신축을 하려면 토지주의 승낙을 또 받아야 될 부분들이라서 한번 그 부분들은 신축을 할지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거의 개축 수준이더라고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래서 신축으로 가야 될 부분들인지 아니면 타 법에 의해서 저촉이 안 된다 하면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이게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1억을 잡았으면 우리가 2,000만원만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그렇지. 이래가지고 구비가 엄청… 이런 매칭사업이 꼭 안 해도 될 게 구비가 이렇게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꼭 필요하고 아까 김태계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화장실에 누수가 있다든지 이게 지금 그러면 현대식 화장실이 되어 있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장규철위원
그런데 이게 3억이 든다? 난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 이거 우리 구비가 6,500이나 들어가요. 이거 정말 신중하게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단계에서 설계과정에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장규철위원
자꾸 설계, 설계하시는데 저도 설계내용을 알아요. 내용 아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비를 거의 3,000을 잡아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 회의를 해 보자고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5평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기다가. 토지야 그렇지만 이거 너무 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1억이면 내가 이해를 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리모델링비가 이거 완전히 아파트값이에요. 주민들이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3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한다? 난 주민들이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선에서 보지 말고 주민들 시선에서 보자니까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사업에 크게 낭비성 없게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아니면 타일에다가 금 타일로 붙이든지. 진짜라니까요, 이거는. 이건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추후에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됐는지 저희가 긍정적인 평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내일 모레가 이거 정리하는 건데 빨리 정리하세요, 그러면.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김태계위원
과장님, 잠깐 질의 아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다른 과에서 화장실 1개 보수를 화장실 자동문하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계위원
모르시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김태계위원
그게 다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하여튼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십시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계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여쭐게요. 예산안 277쪽 보시면 미추홀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해가지고요, 300만원 잡으셨어요. 450만원에서 300만원 잡으셨는데 그게 국외업무여비예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그때 제가…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저 밑에 보시면, 잠깐 질문 좀 더 드릴게요. 그다음에 미추홀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해서 구비로만 5,500만원을 지원을 해요. 내역을 보면 415만원씩 해서 10개 업체 4,125만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해서 1,300 얼마하고. 밑에 거 가는 거에 대한 부수적인 국외업무여비입니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락재위원장
그럼 뭐예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두 개 먼저 이제 위에 300만원은 올해 400만원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다가 올해 베트남 갔다오고 나서 227만원 여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집행이 안 돼 있어서 내년에는 일본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2박 3일 정도 하면 공무원 두 명에 대한 국외여비가 한 300만원 될 것 같아갖고 올해 450만원에서 300만원을 편성을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 개척단 5,500만원은 민간부분 10개 업체에 현지에 갔을 때의 통역비 그다음에 항공료 50% 숙박비 50%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베트남 갔다 오셨다고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베트남 갔다 와서 무슨 실적이 있나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올해 10개 업체 가갖고 22억 정도 수주는 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어떤 걸 하신 거죠, 22억이면?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간 업체가 열 군데 되는데요. 업체 주요품목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기계 이제 덴탈 밀링머신이라든지 캐드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유압프레스 브레이커라든지 그다음에 핸들커버 그다음에 방향탈취제, 광고 수조, 살균테이블 제작한 업체도 있고요. 실리콘 가정 및 주방용품, 반려용품 및 육아용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형 고출력에너지 저장장치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품목별로 수출 세부 한 거는 제가 보고서 좀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참여한 업체가 품목이 그렇게 있습니다. 품목 중에 현지하고 계약한 부분들이니까요.
정락재위원장
작년에는 어디 가셨어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작년에는 어디 갔지?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갔답니다.
정락재위원장
거기는 뭐 갔다 오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기하고요. 이분들이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가서 업체에서 이렇게 성과들을 내요. 그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우리 구에서 다 저기를 하나요? 현지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 다 섭외를 하겠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인천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해갖고 일단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잘 돼. 미추홀구 업체죠, 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미추홀구 업체들이 잘 돼. 그럼 우리 구한테 뭔가 뭐 내놓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뭐? 예를 들어 불우이웃돕기라도 내놓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올해 참여업체에서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봉사 시작한 부분들은 일단 별도로 보고받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렇죠? 그럼 작년에 갔다 와서 뭐 한 거 있어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작년에 기억이. 업무가 1월 1일자로 저한테 넘어와갖고요.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거는 모르는 거예요, 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일단 이거는 모르겠어요. 물론 저기를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이거는 사기업을 우리가 구비로 도와주는 거예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현장에 기업체 나가면 저희 구는 또 타 구에 비해.
정락재위원장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 세금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어? 이런 것도 있었어?”라고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일반 주민들은. “내 돈으로 이 사람들 저기하러 벌어먹게 하는데 왜 내 돈을 갖고 가?”라는 논리가 가능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무슨 공익성이 있나요?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로써 중소기업 유치를 해 주면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나면 재능기부라든지 사회에 대한 환원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마땅히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었고요. 또 중소기업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성과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로 인해서 연쇄 효과적인 부분에 직원들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베트남은 제가 현장을 직접 따라다녀 갔다 왔습니다. 시장개척단 인솔을 해서 다녀왔는데, 저희 미추홀에 있는 중소기업들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중소기업들한테 전체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나갈 때는 신청을 받고 그분들로 하여금 참여에 대한,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자기 제품들에 대한 유효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된 부분들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라도 시장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현장에 나갔다 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일반기업들까지 지원해 주냐라는 말씀을 하기에는 저희가 연쇄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위해서 구에서 또 정부에서는 기업이라든가 개인 모든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고 치면 그로 인해서 미추홀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미추홀구가 발전하면 우리 구민들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 양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자, 이게 국가적인… 국장님, 이게 국가적인 정책이었으면 국비, 시비가 내려왔겠죠. 100% 구비는 아니겠죠. 그렇죠? 국가적인 정책이었으면 국비, 시비가 내려왔어야 맞죠.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대신 여태 나가서 성과가 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뭔가 기부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유기동물 보호장비 해가지고 282쪽부터 해가지고 284쪽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장비 구입 300만원 그다음 유기동물 관리 8,400만원 해가지고 얼핏 이렇게 보면 유기동물에 쓰이는 돈들 있잖아요. 그런 게 2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얼핏 봤을 때. 과장님은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지원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 일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사실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없던 일들이 새롭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걸 집행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일반 가정집에서 반려동물들을 식구들처럼 잘 케어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잘해 주면 이런 예산이 크게 필요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보면 등록된 동물이 개 같은 경우는 3만 2,000마리 정도 됩니다, 저희 구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민원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스스로 가족처럼 관리를 잘해 준다 하면 예산이 이렇게 투입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와 파생된 문제점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 관에서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관련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지금 야생화된 들고양이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도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개식용 금지시켜갖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에 예산이 투입돼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두 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이 예산은 계속 늘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늘 수밖에 없죠.
정락재위원장
원칙적인 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뭔가 방법이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보통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에서 65일이랍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요. 그런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으면 보통 네 마리에서 여섯 마리 여덟 마리 낳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동물처럼 발정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임신기간만 지나면 항상 임신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중성화수술 열심히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할 즈음 되면 개체수가 네 배, 여섯 배 늘어나다 보니까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내년에는 관내에서 고양이와 관련해갖고 자원봉사하고 계신 캣맘들이 육십 분 정도 계시거든요. 저희한테 자료 주시고 하신 분들이. 그분들과 공조해서 가능하면 개체수를 줄일 수 방법을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시기를 1, 4분기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초기단계에서 개체수를 죄송하지만 줄인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 같이 60일이나 65일 되면 또 임신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중성화수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 밖으로 자꾸 개체수가 늘다 보니까 예산은 그에 따라서. 사실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공서에서 할 부분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민간부분에서 할 영역도 저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 열심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캣맘이 고양이 밥 주고 그러시는 분들이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 양반들하고 어떤 협조를 할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뭐 길고양이 임신 못하게 한대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그분들이 저희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캣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팔십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육십 분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분들 육십 분 중에 들고양이를 관리하고 있는 게 542마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중성화수술이 안 된 게 209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209마리 중에 140마리 정도를 중성화수술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원봉사 지금 한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민원 넣으면 저희도 잡지만 그렇게 해서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간 내 적극적으로 대응해갖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적어도 캣맘들이 관리하고 있는 200마리 이상 되는 그거라도 중성화수술 안 된 거라도 저희가 중성화수술을 일찍 한다 하면 저희가 향후에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제가 욕먹을 소리 같지만 사실상 캣맘들 때문에 주민들 간에 분란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많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사실상 고양이나 이런 약한 종들이 원래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만약에 호랑이가 강아지 낳듯이 고양이 낳듯이 그래봐요. 생태계가 돌아가겠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지. 원래 다 약한 종들이 새끼 많이 낳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애 많이 안 낳아요. 저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낳고요. 짐승도 똑같아요. 약한 종이 많이 낳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떻게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이렇게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석
김호석문화경제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많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리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안들은 있으신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복지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