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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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를 실시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에게 듣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에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신축 및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삭감안이 있어요. 이거랑 지금 저희가 도비매칭 사업으로 됐는데 삭감된 조서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을 배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위원의,

정근

안정근위원

예산과장님 먼저 하고,

천철호위원장

예산, 그럼 안정근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과장님 제가 삭감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 매칭사업들, 도비매칭 사업들이 좀 삭감되는 게 좀 보여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

보통적으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솔직히 부족한 예산들을 도한테 조금 협조 요청한다든가 매칭 비율을 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이 삭감예산서를 보니까 그냥 도비만 삭감되고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삭감을 올라 온 예산이고요.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어쨌든 시비를 조금 절약하고 해서 도비 매칭하는 사업인데 ...(16:16) 도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그런 부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도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같이 소통 강화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일반적으로는 선출직들이 하는 사업들은 어쨌든 시민들의 니즈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시의원,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서를 세우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을 잘 살펴보신 다음에 삭감을 하게 예산이 좀 과다편성 됐다고 하면 보고서 삭감을 조정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삭감된 걸 보면 도의원 도비 사업비만 전액 삭감되고 시비 사업비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정된 예산 갖다가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도비를 자꾸 받아 오라고 하는 입장에서 도비만 안 쓰겠다고 보내고 행사를 치르는 게 이게 맞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들 하고 시의원님하고 같은 소통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설명 과정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 효율적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더욱 노력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일단 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과장님, 거기 보시면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노동자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관련해서 민선 7기 때부터 노동자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장소도 좀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장소이며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전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 때마다 좀 노동자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까지 뚜렷이 준비한 게 없어서 이번에용역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 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럼 이 용역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용역비는 뚜렷하게 뭐 2000만 원, 5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용역을 범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용역이 될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용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뚜렷하게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2500으로도 할 수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최대 5000만 원까지 라는 얘기세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역,

정근

안정근위원

아, 그 범위를 행정에서 잡고서 예산 올리셨어야지 범위도 잡지 않고서 예산서를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볼 의향으로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5000만 원인데 지금 2500 밖에 안 세워지고 있어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시비로 2500이지만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 5000만 원 올렸는데 2500이 깎여서 2500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뭔 추경 얘기를 여기서 왜 나오세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00을 가지고 시비를 세우고, 세워주신다면 2500하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제 5000만 원 범위로 그렇게 용역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시비로 다 하실 거예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건축도 시비로 다 하실 거예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건축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해 본, 거기까지는.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도비를 지금 2500 도비 매칭된 게 도비 반납되는 거잖아요, 지금.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럼 도비 반납해 놓고 나서 용역하고 나서 도한테 지금 협조요청 하겠다는 얘기예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시비로만 해서 용역, 용역을,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말씀은 용역이 시비로 끝났어. 그럼 건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 용역하고 건축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용역이 나와봐야 알게 되는 상황이고요. 건축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접근을 아직 못,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건축도 안 할 거 용역을 왜 합니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건축을 할 건지 이전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노동자종합복지관 단독 건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게 맞는지 이거를 저희가 좀 알고 싶어서 용역을 하려는 단계고요. 이거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이제 이전이 맞는지 또 그런 문제를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우려고 이런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용역해서 결과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신축을 할 건지 복합으로 갈 건지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건물을 짓든 리모델링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노동동자종합복지관이 현재 기능을 워낙에 하고 있지 않으니까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 다 용역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스텝 용역을 해서 분명히 니즈가 있으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바꾸든 새로 세우든 복합으로 가든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다음은. 그럼 그다음 다음은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보통 건물 하나 사는데 2, 300억 들어가잖아요. 시비로 다 할 거냐고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라든가 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바탕 자료로 데이터로 사용하고자 이 용역을 실시하하는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말씀드리잖아.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 그럼 거기서 좋게 보겠냐고. 아니, ‘니들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내줬는데 야, 니들 이거 필요없다며, 니들이 알아서 한다며’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온 결과치를 갖고서 ‘저희 이거 용역 결과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돈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겠냐고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도 사실 도의원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처음에 이제 계속 건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던 차에 도의원 사업비를 내려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잘 됐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같이 도의원 사업비로매칭해서 이 용역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할 사업이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고마운 거죠. 저희 돈 안 들여도 되니까. 그런데 삭감을 했어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천철호위원장

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계상이 되는 겁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떤 예산이 기준에,

김은아위원

이 시 예산이든 도비 매칭이든 이 예산들이 이 예산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수반이 되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주요업무계획이나 어떤 부분에 필요한 경비들 계상해서 우리 부서로 오면 심의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또 의결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심의 기준이 뭐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떤 예산,

김은아위원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을 그 심의를 한다면서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은아위원

그 심의 기준이 뭐예요? 부서에서 원한다고 해서 푸싱을 하면 그게 세워지는 겁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푸싱이 아니라 주요, 예를 들면 시장님이 계시면 공약 사항이나 아니면 주요업무, 시민의 편리한 사항들, 교통, 안전 여러 분야에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산 올리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자, 편리한 상황들이죠? 맞죠, 그렇죠? 이 예산은 모두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김은아위원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요.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무슨 질의만 하면요. ‘예산과에서 감액했습니다.’ ‘예산과에서 감액했습니다.’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도비 매칭은요. 다들 말과 행동과 다른 매칭들이 다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도의원님들이 매칭을 해준 거에 본 위원이랑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는 그거에 의거 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좀 아이러니한 게요. 왜 시비, 온전히 100%만 세워지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시비 100%로 세우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업무추진으로 해서 올린 부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편성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예산은 전체가 우리가 있으면 전체 있는 ...(27:06) 속에서 전체적 균형이나 맞출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예산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아위원

자, 그러면요. 그 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요. 축제, 축제, 축제, 축제예요, 그렇죠? 자, 축제 예산 같은 경우도요. 도비 예산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반영했습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정확하게 다 축제를 즐겨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거 어떠한 편리성도 상황성도 아닙니다. 안정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 그다음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모든 축제든 무슨 예산이든요. 그런데요. 축제들을 보면 대부분 도비 매칭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온전히 100% 세워진 축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런데요. 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재단이나 이런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산에서 그런 거 일일이 다 검토하셨습니까?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어쨌든 부서에서 피력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좀 아쉽지만 우리가 삭감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전체에 있는 우리가 균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과에다 위원님들이든 집행부든 그 열의와 열정으로 푸싱을 하면 예산과에서는 그럼 다 세워지는 거네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아니, 어쨌든 그게 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려고 존중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전체 예산이 한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또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균형을 맞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 모든 아산시 의원님들이 기반 시설에 되게 열의를 가지고 도로 확보나 안전성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부터 그 예산을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에 비해 예산과에서는요.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대로 용역이 되는 부분도 안 세워졌고요. 오히려 세워져야 되는 부분은 안 세워지고 안 세워져야 되는 부분은 세워졌다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은 건설 인프라 쪽에서 건설 분야도 761억, 한 21%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예산서에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도 합의 쪽 측면에서 많이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아이러니한게요. 작년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도 신규로 쑥쑥쑥쑥 올라오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모든 기준점을 본 위원은 알고 싶고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따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0:19)물어보시려고요? 그럼 어느 분야죠?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