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중선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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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도시개발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권수헌 건설과장. 송석민 공영개발과장. 민경수 주택과장. 채성태 도로관리과장. 이용범 교통행정과장.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 해도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건설국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 미래성장도시 건설,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및 도로 시설 확충, 편리한 교통문화 도시 구현 등 목표를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시민이 살기 좋은 익산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보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선

이중선부위원장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 보고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해당 과를 말씀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테이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 보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2억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2024년도 1차 추경에서, 1차 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2억 9,300만 원 반납을 하셨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사유가 뭐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올해도 사용을 못 했잖아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여기 토지주들 C&C라는 회사명으로 된 필지거든요? 그런데 C&C 대표가 현재 건축인·허가 관련해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지금 상고 결의 중에 있는데요. 상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협의할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는 우선 불용했다가 내년도에 보상협의에 가능한 돈으로, 보상협의를 위한 돈으로 1억 원이라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올해도 지금 이게 소송이 안 끝나서 집행을 못한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 토지주하고는 감정평가사 선정이나 그런 부분은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주택과 허가와 관련해서 대법원판결을 보고난 뒤에 협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대법원 상고가 7월 달에 있었거든요? 아직 결론이 안 났고 내년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 언제쯤 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건 대법원 사건이라 저희가 장담은 못하지만 대략 1년 미만으로 봤을 때 내년 정도에 보상협의는 이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일단 상임위에서 2억 원을 삭감을 하셨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실상 이 보상비가 한 30억 원 정도 드는데요. 저희가 3억 원이란 돈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가능했던 돈이고, 그게 2억 원 깎인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이라도 있어야 저희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 전체 삭감이 아니라 그냥 1억 원을 남겨놓고 삭감을 한 거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과요. 한 번 물어 볼게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송석민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5산단 관련해서요. 이번에 10억 원 용역비 세우졌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5산단 관련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5산단 맨 처음에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기본구상용역 하셨잖아요? 이거 언제 하셨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023년도.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023년도 기본구상용역은 나왔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이게 용역이, 기본구상용역이 2021년도부터 있었어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2021년도에 착공해서요, 최종적으로는 2023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기본구상용역만 원래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기본구상용역에 입주 수요조사라든지 또 현장여건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끝나고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까지 실시를 했고요. 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보고가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기본계획, 개발계획수립지정 그 기본계획용역하고 중앙투자심사를 2025년도에 병행을 실시하고요. 그것이 끝나면 그 이후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구상용역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용역이 또 있었죠?

타당성조사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타당성조사용역?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2024년도에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024년도. 이 자료에 보면 2024년도 10월 달에 타당성조사용역이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마무리가 아니고요.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 의견이나 그런 자료 정리를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용역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보니까 공제회 및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해서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원형지를 제외한 사업규모를 조정을 해라 해서 60만 평에서 50만 평으로 줄었어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또 다른 어떤 그쪽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따로 없었나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면적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호

장경호위원

면적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면적은 저희가 원형지 개발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원형지 개발이 경제성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원형지를 제외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조절을 하면서 전체적인 면적은 10만 평 정도를 줄였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정착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산업단지 인접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기본구상용역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한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억 원인데? 2021년도 1차 추경 때 보니까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타당성조사용역은 얼마였어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오잖아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건 지금 내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우리가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10억 원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그쪽하고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한 3~4월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게 총 예산이 얼마죠? 2,580억 원인가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총 사업비는 현재 2,6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원래 500억 원 이상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쪽에서,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타당성조사를 하더라고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그 절차를 작년도에 이행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타당성조사가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내년에 추경을 좀 일찍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던데.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이것은 타당성조사와 별개로 저희가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이고요. 그 부분하고 중앙투자심사하고 어떤 행정절차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병행을 실시하는 것이 저희가 사업추진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부분에 대한 용역은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5페이지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이 사업량하고 향후 어떻게 될 건지 관련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이 올해 총 3억 원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루어졌고요. 올해 사업 3억 원은 전체 국비인데 내년 예산은 7:3 비율로 해서 저희가 3억 1,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면 지역은 동당 7,000만 원, 시외 지역은 1,400만 원 한도에서 저희가 시설비로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 주차장이나 공공쉼터 그런 걸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러면 30동이 확정되어 있거나 정해진 곳이있으실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해마다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이 슬레이트만 철거해 주는 사업도 있고,

정민

양정민위원

맞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슬레이트는 400만 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먼저하고 추후에 빈집 슬레이트는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대상자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연초에 지금 받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읍면동에 받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연초에 사업량 대상을 받을 때 공공활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받을 때 어떤 형태로 운영됐으면 한 지도 같이 함께 받아주셨으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먼저 철거해놓고 향후에 의견을 들으려고 하거나 하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전에 5분 발언도 했어가지고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77페이지, 78페이지 모현 우남아파트 전기안전점검용역이 작년에도 진행됐고 이번에는 신규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상황들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모현 우남아파트는 그동안 공론화위원회를 총 5회에 걸쳐서 실행을 했고요.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결과 권고문까지는 발표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거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했고, 지금도 이제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고를 받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사업주체를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요즘 물가상승이나 금리가 이제 오르고 건설비가 오르다 보니까 사업주체에서 문의는 오고, 지금 토지작업하는 용역사는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비가 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지금, 문의는 많이 와서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는데 저희 생각대로 추진이 빠르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해서 민원도 많으실 거고 기간도 오래된 만큼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이 문의가 온다고 하신 만큼 잘 처리를 해서, 내년 안에 안 끝날 문제일 것 같기는 한 데 시민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마지막으로 98페이지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전년도 잔액 집행계획 추경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 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정부형이 작년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8월에 끝난 사업인데 정부에서 정부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이제 지원을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갑자기 정부형이 지원을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익산형을 1년치 하자고 해서 세워놨는데 정부에서 1월 달에 지침이 또 2년간 연장하는 걸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형을 쓰고 익산형을 쓰다 보니까 정부형은 이제 중위소득 60% 이하지만 저희는 정부에서 탈락한 청년 60%에서 130%까지 해당사항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6월 달까지 정부형 접수를 받고 거기에서 탈락자에 한해서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7월 달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한 겁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정부에서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정책적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않는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하겠다고.

정민

양정민위원

이해했습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래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만약에 2년 후에 종료되면 계속 익산형은 유지할 계획이 있으신지.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지금 현재 시장님 시정방향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 월세 지원사업이 지금 계획하신 바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부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직위하고 성함 좀, 꼭 소속하고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 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