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7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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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7,900만원이 증액된 48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58억 5,000만원, 영업외수익 18억원 등 27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도비보조금 51억 9,000만원, 원인자부담금 5억원 등 2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은 수도시설 유지관리 7억 8,000만원, 정수 생산에 따른 원수구입 및 시설물관리 117억 5,000만원 등 20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111억 4,0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29억 7,000만원 등 28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7억원이 감액된 472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9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하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14억 8,000만원, 영업외수익 21억 3,000만원 등 23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국도비보조금 59억 9,000만원, 원인자부담금 40억 5,000만원 등 23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은 물말끔터 운영비 41억 9,000만원,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장 부담금 139억 2,000만원 등 2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9억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23억 3,000원 등 25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7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800만원이 감액된 12억 4,000만원으로 초막골생태공원 카페 임대수입 5,300만원, 캠핑장 운영수익 4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68억 5,000만원으로 녹지조경관리 15억 9,000만원, 재궁근린공원 등 공원관리 11억 6,000만원, 산불방지 및 산림관리 14억 9,000원, 초막골생태공원 관리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 2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68억 8,963만 9,000원이 증액된 276억 6,4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9억 2,512만 6,000원이 증액된 206억 6,97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50쪽 배상금, 반환금 기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65억 1,126만 6,000원이 감액된 211억 9,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쪽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5억 4,675만 3,000원이 감액된 281억 9,186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3쪽 정보화 시설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64쪽 상수도시설 개량 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 21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60억 5,275만 1,000원이 증액된 236억 1,9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7,540만원 증액된 217억 6,611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40쪽 하수처리장 운영의 지급수수료를 전년도 대비 9,38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00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2억 2,239만 6,000원이 증액된 139억 2,3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1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67억 8,322만 6,000원이 감액된 236억 2,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쪽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113억 587만 5,000원이 감액된 254억 8,358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52쪽 군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1차 하수관거 준설의 시설비, 54쪽 물놀이 체험시설 개선의 시설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일반회계 예산안 791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8,836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4,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억 2,468만 4,000원이 증액된 68억 5,2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794쪽 가로수 관리조성의 시설비, 795쪽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공원 유지관리의 시설비, 797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설비, 798쪽 시설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수도과장 나세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한 3년 전인가 우리 수도과나 하수과나 다 당기순이익이 계속 한 70억씩 적자가 났었어요. 그렇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한 2~3년간 수도료라든지 하수도료를 인상해서 지금 보니까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가 33억 정도 더 걷힌 걸로 돼 있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현실화 때문에 된 거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94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당기순이익이 한 20억 정도 플러스 된 걸로 일단 예산이 돼 있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올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올해?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올해까지는 마이너스인데요, 올해 한 2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계속 30 몇억씩 더 걷히면 내년 말에는 한 20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 그래야 필요할 때 또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요금 현실화한 것은 잘된 거라고 봅니다. 하수과는 이따 질의하겠지만 하수과는 아직도 좀 대처가 늦었는지 수도과보다 좀 늦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것 질의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말씀을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셔서 이해한 부분과 그래도 조금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한 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서 44쪽인데요. 약수터 관리 및 유지.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수선유지교체비가 4,900만원 이렇게 감액되는 걸로 나왔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가지고 60%가 넘는 감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감액을 했는데 우리 수도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을 하면 괜찮을까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올해 좀 감액이 됐는데요. 본청에서도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저희가 최대한 한번 예전과 같이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업에 문제는 있을 것 같지만 괜찮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전혀 차질이 없다는 건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 감액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좀 보완을,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은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이번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분야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정말 유지가 힘들겠다 그러면 다시 재차 요구를 한다든가 추경을 세운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이 왜 안 되는 거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공기업특별회계는 아마 일반회계와 다르게,

신경원위원

목적성 때문에?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도 61% 감액이 된다 그러면 이게 너무, 약수터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대로 예년과 똑같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 관련 차원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네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가 하여튼 올해와 동일하게 차질 없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하다가 정 저기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출예산서 45쪽인데요. 원수 구입비 있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증액이 됐는데, 한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매년 한 3.34%씩 증액이 되는 거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원수 구입비가 왜, 늘어나는 것은 원수량 때문인가요, 아니면 원가 때문인가요? 원가는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수이기 때문에.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원가도 별도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냥 이게 정제되지 않은 물인데도 원가가 올라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수자원공사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있구요. 올해 저희가 조금 1억 5천 증액시킨 이유는 작년에 일반 7억 5천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올해 내년처럼은 덜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7억 5천을 감액하다 보니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다시 더 올렸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리고 월간 계약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하는데요, 약간 올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올리는 것에 대한 근거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원수가 오른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댐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책정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른다고 하면 특별하게 저희가 이유를 묻는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따르는 입장입니다. 거기도 같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무튼 원수가 오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의 부수적인 뭐 이런 비용이 거기에 가미돼가지고 올려서 받는 것이네요. 그렇죠? 매년 똑같은 건가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233원 정도 되는데요. 아마 이게 변동은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신경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비조서 78쪽이에요. 당초 사업기간하고 사업비 변경이 됐잖아요. 24년 12월이었는데, 찾으셨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25년 6월로 변경이 됐어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포함해서는 2028년 6월까지로 돼 있네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꼭 변경을 해야 됐던 것은 마벨지구 때문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것도 이유가 좀 있구요. 그리고 블록시스템은 올해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딱 시점, 종점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연기를 한 3년 정도 유지관리 사업 분야로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유지관리 사업은 별도로 3년 정도 연기한 건데 원래 이 군포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이 자체가 24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돼 있었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5년 6월까지로 연기가 됐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경원위원

마벨지구?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쪽도 있고 개발계획 반영하려고 조금 연장을 시켰습니다.

신경원위원

그전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때도,

신경원위원

갑자기 생긴 계획은 아니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때는 반영을 미처 못 시켰던 건가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놓친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 한 가지는 예정손익계산 94쪽에 보시면 25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경영환경 실적이 개선된 걸로 나와요. 굉장히 많이, 요금 현실화 때문에 본위원이 굉장히 많은 듣기 거북한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경영 현실화가 돼서 이렇게 공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수도과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6쪽 살펴봐 주십시오. 6쪽 살펴보면 요금조정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식이 본위원이 한 것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요금조정 계획 이 나와 있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인상률이, 총인상률이 19.6%로 나오거든요, 본위원이 계산했을 때. 그리고 가정용은 19.5%, 일반용 이게 가게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18.3%고 대중탕용이 31.5%로 계산이 되는데 지금 이 계산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드리구요. 그리고 인상률이 가정용이 더 높게 적용이 된 게 과연 형평에 맞는지 이 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보긴 했었거든요. 가계 부담이 더 가중이 되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첫 번째로 문의 주신 것은 이게 아마 기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인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1년 차고 내년 2년 차고 그다음 3년 차 마지막인데요. 시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15% 정도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요금조정 계획에 대해서 인상률 계산하신 것, 그 부분 따로 별도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11쪽 살펴봐 주십시오. 11쪽에 제11조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건설개량적립금 해서 125억이 나와 있어요. 확인되시나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혜승위원

23년도 결산 관련해서 또 24년도 결산도 대충 나왔을 텐데 그게 적립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비교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을 계속 쌓아두고 계시는데 제가 23년도와 24년도 저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추정액의 순계표를 확인해 봤어요. 23년도 건 수도사업소가 거의 3분의 1가량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도 예산현액이 66억이었는데, 아, 660억이었는데 22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구요.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을 매년 못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건설개량적립금도 125억으로 이렇게 쌓아두고 계시는데 여기를 어떻게 지출을 하실지 계획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막연한 지출 상상으로는 이 금액이 설명이 안 됩니다.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군포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수백억이나 되는 예산들이 항상 이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묶여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예금된 게 한 40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1년 단위 계획에 의한 예금도 있구요.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저희가 자체 수입에 한해서는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특별회계뿐만이 아니고 이 시설적립금으로 계속 적립을 해두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 계획이 없다면 이 금액을 굳이 여기다 적립을 하지 마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기시는 것도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25년도에 어려운 재정 여기서 좀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건 저희가 본청, 일단 저희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립금에 두었던 것이구요. 말씀하신 통합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혜승위원

네, 222억, 24년도 그리고 23년도에는 159억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 금액이면 우리 군포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항상 부서마다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해서 15%, 많은 데는 30% 이렇게 깎이는 시점에서 이 금액 굳이 이 수도과에서 굳이 꽁꽁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7쪽 계속비 사업조서 살펴봐 주세요. 군포시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시도비 매칭 사업이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23년도 예산이 306억인데 집행잔액이 170억이 남았어요. 집행액이 136억밖에 안 되는 거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혜승위원

사업비를 절반도 못 썼습니다. 이게 어쨌든 매칭이 의무이긴 하지만 시점을 정산할 때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산할 때 매칭비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산할 때까지만 시비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안 쓰는데 이것 역시 시비를 계속 못 쓰게 막고 있는 굉장히 큰 요인 아닌가요? 수도과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면 큰일 나는 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함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요. 억 단위예요, 수백억 단위예요. 이 부분도 25년도에 꼭 고려를 해주셔서 정산 때 금액을 맞추는 걸로만 그렇게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이것은 내후년 1월달이 완공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잔액이 거의 지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혜승위원

네, 25년도에 수도과에서 많이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가압지 외 배수지 3개소 보수공사, 6번에 산출근거가 있는데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몇 페이지죠?

이훈미위원

169페이지입니다. 배수지 3개소의 보수공사 산출내역이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이 배수지별이 아니고 공사 사업별이거든요. 균열 보수, 표면처리 재도장 이렇게.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게 금정, 당동, 대야 3개소 공사하시는 거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공사 구역에 공사별 전체 규모를 다 여기다 넣으신 건가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부분 부분 개소 수리할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이훈미위원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금정, 대야, 당동 3개소의 어떤 부분을 공사하는지, 이게 통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지금 페이지 수가 저희하고,

이훈미위원

169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예요. 천천히 보세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이것은 가압장 같은 경우는 균열 이런 부분이 좀 있구요.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게 금정, 당동, 대야 개소가 다 다르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훈미위원

개소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사내용이 다 다르실 거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개소가 있으면 개소별로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통째로 산출내역이 있어가지고 이 산출내역 근거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가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산출내역을 표시를 했는데요. 예산서는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이 3개소에 모든 공사들이 다 들어가고 146제곱미터 균열 보수가 금정·당동·대야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 건지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금정·당동·대야 3개소 별로 하면 예산이 어떻게 쪼개지나요? 8,940이.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배출수동 같은 경우는 3,900 정도 되구요. 하여튼 분야별로 저희가 다 산출내역을 뽑았는데,

이훈미위원

그럼 개소별로는 어떻게 돼요? 당동·금정·대야 이렇게.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부내역은 별도 제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개소별로 노후도나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페이지 177페이지 보면 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거든요, 하반기에. 여기 용역 내용에 배수지가 다 포함이 돼요, 세 군데가. 이 용역 내용이 결국은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정적 및 손상 상태를 점검한다 그랬는데 상반기에 보수공사를 하고 하반기에 용역을 하고 이게 업무적으로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거와는 별개로 진단 같은 경우는 시특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들은 생각은 보통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또 공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놓고 공사기간이 긴급해서 앞에 보수공사를 한다 그래도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했을 때 공사하고 용역하는 게 맞는 건지, 용역까지 다하고 문제점이 있는 걸 다 파악해서 공사를 한 번에 하시는 게 효율적인 건지를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하반기로 앞뒤에 공사가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아주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훈미위원

용역 금액도 크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용역 결과를 근거로 공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산출내역을 보면 개소별로 어느 정도 상태가 심각한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어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해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 질의드린 거거든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수정 방수패널 설치공사요. 이전에 저희가 착수정에다가 관련 공사를 했는데 그것하고 이 방수패널 공사하고는 전혀 다른 공사인가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이것은 착수정에 벽이 있는데 벽 앞쪽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착수정에 어쨌든 설치했었던, 벌레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도 그대로 놔두고 얘가 또 추가로 공사가 되는 거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훈미위원

아예 틀린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얘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콘크리트가 박리가 되거나 백태 나는 것들을 방지하고 누수 같은 것도 방지하고,

이훈미위원

내벽 보호인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보호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게 해서 방수패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봐주시면 동력비가 있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주요예산설명서에요. 동력비가 24년도 대비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인상됐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상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정수장 전기사용료가 오른 건데 정수장이 작년에 월당 얼마씩 냈는지 아시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3,924만원씩 정수장 전기세가 나갔죠. 월 한 4,000만원 좀 안 되게 나갔는데 올해 예산 추계하신 것 보면 월당 5,090만원이에요. 한 달에 전기세만 1,166만원이 느는데 그래서 그것을 12달로 계산을 하니까 1억 4,000여만원 좀 안 되게끔 전기세가 동력비가 증액된 거거든요. 그 밑에 배수지 전기사용료는 동결됐구요. 24만원씩 3개소 12개월 해가지고 그건 동결인데 1억 3,992만원은 전부 다 정수장 전기사용료거든요. 인상률로 보면 23%예요. 왜 이렇게 늘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비 증가 원인의 가장 큰 것은 한전에서 요금 증가율에 따른 것이구요. 2023년도에 6% 정도 증가가 됐고 24년도에는 아마 10월달에 14%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14%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2억 3,000 정도. 그래서 추경 합계 금액과 본 금액이 내년에 똑같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간 겁니다. 그리고 배수지의 전기요금은 정수장 같은 경우는 수요에 따라서 물 사용량에 따라서 기계들을 틀었다 껐다 하는 그런 유동성이 있는데 배수지는 특별하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는 걸로.

이동한위원

이해됐습니다. 하여간 이게 인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배수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동이 되는 거니까 전기세 24만원씩만 책정해 놔도 큰 무리가 없고 나머지 정수장 같은 경우는 매일 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한전에는 23년도에 인상률을 6%를 갖고 갔고 24년도에 14%나 올렸어요, 또?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 인상 부분만 해도 20%네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우리도 한 달에 전기세가 정수장만 1,100만원 넘게 오른 거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야, 저는 너무 커서 그래서, 네, 내용은 이해됐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돗물 생산 및 수질관리 재료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군포시가 하루 원수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요즘은 8만 톤 정도, 7에서 8만 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7에서 8만 톤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작년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것 원수구입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수 같은 경우는 산정을 할 때 수자원에서 톤당 가격을 책정을 하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작년에도 233.7원이었어요, 톤당. 올해도 그렇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랑 달라진 것은 1일 1,800톤을 더 우리가 원수를 구입하는 거예요. 맞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작년보다 우리가 원수를 하루에 1,800톤 이상씩 구매하다 보니까 1억 5,300만원이 증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물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군포시민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물량이 있을 거고,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저장해야 되는 양이 있을 텐데, 작년에 7억 얼마 감소했었죠? 원수구입비.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7억 5,000 정도 감액했습니다.

이동한위원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지장 없었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루에 구매해야 되는 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적정.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을 산출해서 매년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단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하라 그래서 7억 5,000 감액하고 좀 나아졌다 그래서 다시 톤수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매일 톤이 필요한 그것을 산정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딱 고정해야죠, 이것은.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5만 3,800톤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구요. 내년은 약간 오른 5만 4,200톤 정도로 계약을 했구요. 작년에 예산편성 하면서 약간 줄인 이유는 전체적인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약간 줄인 차원에서 7억 5,000을 했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당연히 줄일 수 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긴급한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 같은 경우 올해 할 것을 상태를 보니까 노후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내년에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사업을 1년 연장해서 그 사업비를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줄이라 그래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원수를 하루에 5만 톤은 무조건 이것을 갖다가 정수해서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줄이란다고 이것 2만 톤을 줄일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은 사업비를 줄인다 그래갖고 줄이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필요한 군포시의 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것은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구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줄이라 그래서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고무줄 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없다고 시민들한테 단수하고 있을 때는 정수해서 보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아까 전에 내용에서 질의답변할 때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 절감하라 그래서 절감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겠네요? 줄이려면 줄일 수 있겠네요? 줄일 수 있어요, 이것?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안 됩니다.

이동한위원

안 되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줄였냐 이거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추계를 앞으로 정확하게 하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렇게 집행부에다 협의할 때도 그런 걸 하세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사업을 줄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64쪽 보시면요. 과장님, 노후관 교체공사 있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안골에서 반월호수공원까지 노후관 교체공사 어디에서 어디까지, 안골이 어디서부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안골교가 반월저수지 가다 보면 영동고속도로 육교 못 미쳐서 물말끔터 가기 전에 조그만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반월호수공원 화장실까지.

신금자위원

화장실까지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교체공사하고 갱생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교체공사는 매년 지정을 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요즘에도 보면 시청 앞에 로데오주차장 앞에 하고 우체국 앞에는 무슨 공사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로데오주차장 앞에는 하수관거로 제가 알고 있구요. 우체국 앞에는 저희가 노후관 교체,

신금자위원

노후관 교체요?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한다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안내를 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걸 저희도 노후 교체인지 긴급 교체인지 답변을 잘 못 해줬거든요, 시민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정각에서 금정고가 하부에는 갱생공사로 들어가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갱생공사 하는 곳과 노후 교체하는 곳을 미리 사전에 다 점검을 하고 하시는 거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는 5년에 한 번씩 수도관망기술진단이라고 하는 진단이 있거든요. 거기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매년 노후관 교체 구간과 갱생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갱생공사도 매년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점검 5년 마다해서?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충무아파트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또 지역이 다른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충무아파트 교체공사를 한번 한 것 같아서.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이쪽은 92년도에 매설된 곳인데요.

신금자위원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66쪽에 퐁당퐁당수리샘 냉난방기 교체가 있어요. 이것 왜 교체하는 거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가 이번 달부터 연중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고장이 났는지 작동이 안 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전에 쓰던 것. 지금 현재 작동이 안 된다는 기계가.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가 고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번 과정을 거쳤는데 정상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기간이 오래된 것도 아니라서 한번 이것 좀 확인해 보세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이게 내구연한은 9년인데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설치한 지가.

신금자위원

그러면 퐁당퐁당수리샘 전에부터 사용하던 기계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퐁당퐁당수리샘에 기간제근로자 현재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8개월 근무하는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직원을 뽑아서 연중 무휴로 휴일 빼고 계속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별도의 직원이라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이에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2명입니다.

신금자위원

2명. 그러면 8월까지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별도 어떻게 채용하시는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이번에 시장님이 연중 운영을 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내년 기간제는 이미 뽑혀 있어서 뽑으신 분은 내년에 8월까지 근무를 하시게끔 하고 그 이후에는 임기제를 하든 그런 식으로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임기제란 어떻게, 여기가 원래 연중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사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바뀌었잖아요. 8개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다르게 운영을 했었는데 시장님 방침이라 그래서 갑자기 또 연중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연중 근무자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연중 체험학습을 하러 오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전문교육은 시키시나요, 혹시?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저희가 그 인원을 뽑을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쪽에 체험에 관계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가점을 주는 거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게 지금 변경이 되어서 기간제근로자로 바뀌어서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임기제로 변형을 하지 말고 연중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 근무시간을 연장한다든가 1년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하셔야지 8개월 하시고 여기에서 또 연기를 하시든지 뭐 해줘야지. 또 그다음에 임기제를 채용한다? 그러면 연속성이 없잖아. 이분들이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본 방침은 기간제는 이미 이 결정이 있기 이전에 뽑아놓은 상태라서 그분을 8개월간 근무하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임기제로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절차를 밟아서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곳이 아이들의 체험관이다 보니까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전문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8개월하고 다시 또 임기제로 채용하면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떤 방안이 좋은 것인가, 전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다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사실은 체험관이 수도과에서의 전문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검토를 하셔서 전문성이 있는 근무자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신금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리샘 냉난방기가 여기 리모델링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이것은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냉난방기는.

우천

이우천위원장

리모델링할 때 냉난방기를 안 했다구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도장하고 외벽 이런 것들 했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때 공조시스템을 안 했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공조시스템이 아니고 별도 하나, 하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국비랑 이렇게 받아가지고 같이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것 안 들어가 있었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여기 임기제를 새로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전에 여기 일하시던 분 계셨잖아요. 그분 어디 갔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작년에 근무 두 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그전에 예전에 여기 퐁당퐁당수리샘 운영 때문에 사람을 뽑았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것 기억 나시죠? 뽑으신 분 어디 갔냐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때 당시는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었는데 올해,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그전에 일하시던 분.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달 정도만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가 예전에 했던 분을 연락해서 가능하다 해서 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임기제라고 하면 계속 일하시는 분은 몇 명 뽑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두 분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두 분을 새로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전에 이 퐁당퐁당수리샘 리모델링하고 하기 전에 사람을 여기 전문인력으로 뽑았던 기억이 제 기억에는 있는데 이분이 어디 갔냐고. 이분이 그만두셨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작년에 근무했던 분 얘기하시는 건지, 한 분 얘기하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예전에 홍 모 씨.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아, 그분은 요금팀에서 민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 얘기하시는구나.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분은 왜 요금팀으로 갔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글쎄, 제가 과정은,

우천

이우천위원장

기존에 계시던 분은 요금팀으로 보내고 또 사람 두 명 뽑겠다는 거잖아.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예전에 보니까 이분도 밑에서 근무했다가 또 사무실 갔다가 하여튼 반복적인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요금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을 두 명 더 뽑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전에 계시던 분은 요금팀으로 가고 임기제로 두 명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예산이 얼마 들어요, 1년에?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한 4,000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장

두 분에 4,000밖에 안 들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걸 안 뽑고 어떻게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워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1인당 한 4,000 정도에서 한 8,000, 9,000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장

거의 팔구천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결정된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예산 우리가 통과 안 시키면? 이 예산 올리셨어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아직은 안 올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진행상황을 봐서 이분들이 8월달까지니까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하여튼 지금은 안 올리셨다니까 향후에 의회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검침용 휴대전화 구입을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13대 118만 8,000원.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열두 분 거구요. 열두 분하고 사무실 한 분하고 13대,

우천

이우천위원장

구입은 그러면 이건 개인이 갖고 다니는 휴대폰 아니에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침원분들이 현장 검침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검침용으로?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시냐구요. 매년 구입하세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매년 구입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구입했구요. 그 이후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자산인 거죠, 지금?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개인 폰이 아니고.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5년에 한 번씩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요금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겠네요?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찬

나세찬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명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이것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 게요. 군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것 용역 저희 언제하고 지금 다시 하는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이게 5년 전에 기본계획을 저희가 했구요. 그리고 2020년도에 했구요.

이훈미위원

2019년도에 용역 최종보고회 했던 것 보니까 이게 기본계획이고 5년마다 하는 타당성검토 용역인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재검토 변경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데도 금액이나 기간이 이렇게 기네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원래 기본용역은 몇 년도까지 계획한 거예요? 2019년도에 완료됐었던 것은. 이것은 보통 20년 단위로 기본계획 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하구요. 5년 단위 재검토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했었던 거로는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2040년요.

이훈미위원

2040년요. 저희가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하는 그 용역인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용역에는 보통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저희가 5년 전에 했을 때는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계획들을 포함을 해야 되구요. 그래서 재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이훈미위원

기존에 저희가 하던 공사나 이런 내용들도 다 다시 여기에 담아지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지금 들어간 것도 있구요. 저희가 필요한 공사도 있는데 여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국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크게 공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33페이지, 주요예산설명서 231페이지에는 중개펌프 자동제어시스템이고 233페이지는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아예 다른 건가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동제어 같은 경우는 수위가 올라왔을 때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거구요. 원격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게 2개 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기존에 없던 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시설이 갖고 있는 목적이나 설명을 들으면 이건 기존에 다 사용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없었던 시설에 추가로 설치되는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그렇죠.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과에서도 얘기했는데 하수도요금 올해 보니까 한 25억 정도가 더 걷힌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아직 84페이지에 보면 내년에도 단기순이익이 32억이 적자예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적자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올해는 3회 추경 대비 98억이 적자였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야, 98억 정도예요? 올해?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수도과하고 어떻게 달리 저기 되고 있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저희가 수도과 대비하면 요금이 좀 저렴하구요. 그리고 적자폭이 훨씬 컸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할 때 3개년도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 98.8% 이 정도까지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가면 지금보다 한 46억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그 적자 부분은 어떻게 메꾸고 있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저희가 시설투자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수도과는 빨리 대체해서 현실화가 빨라지는데 내년에는 약 20억 정도 흑자로 돌아서는데 25년에도 32억 적자, 26년도에 흑자 정도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한 46억 정도 더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46억.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좀 늦었지만 빨리 해서 수지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54쪽 보시면요. 우리 물놀이체험관 시설개선비가 1억 2천 올라왔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물놀이체험관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지금 물놀이체험관하고 스마트팜하고 같이 해서 예약제로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이렇게 예약제로 받고 있구요. 그리고 관람만 하는 데는 예약 없이 그냥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관람을 예약 없이 하고 있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예약으로 와서, 1층에 아이들 놀이시설 있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2층은 스마트팜이 있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스마트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지금은 동절기여서 진행을 안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다가 너무 시설도 아깝고 그래서 내년에는 연중 하려고 기간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기간제를 3개월만 채용을 했었는데 8개월 정도까지 늘리면 겨울에도 동절기에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그 시설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거예요,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지금은 저희가, 그 밑에 보면 거북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북이가 먹을 수 있는 야채 조금만 해서, 관람은 안 하고 일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재 가동을 안 하는 이유가,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스마트팜은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 해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이 없어서 못 해가지고 내년에는 인력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물놀이체험관이 사실은 개보수를 전면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 체험관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여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그리고 2층에도 스마트팜 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24시간 연중 스마트팜 야채 자라는 모습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또 몇 년 하다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기계들이 가동이 지금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행정에서 이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그다음에 1층에도 사실은 처음에 용역을 했을 때 구조대로 놀이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작년, 재작년에도 안전진단이 안 된 상태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운영이 제대로 지금 안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외부에 CCTV 교체 공사가 들어가 있고 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한다, 그다음에 포토존 정비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재 기능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러한 체험관을 했을 때는 군포를 아마 검색을 하다 보면 물놀이체험관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인근에 안양, 의왕, 안산에서 체험을 예약하고 오기는 오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볼 게 없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체험관인데 개선을 하고 우리 시의 아이들도 많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방안, 외부에서까지도 홍보가 되어서 처음에는 이 물놀이체험관이 홍보가 굉장히 잘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중지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또 이러한 것이 하수과에서 담당 업무다 보니까, 계속 발전적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중단하고 뭐 인력이 없어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점검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그 밑에 정비 예산을 또 추경에 세워서, 지금 그것은 마무리를 했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물놀이체험관을 담당 과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물놀이체험관이 제대로 잘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운영은 거의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 이것도 맞지 않구요. 외곽에 CCTV 어떤 것을 교체를 또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포토존의 기능도 사실은 처음의 용역과 현재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포토존이 제대로 용역대로 설치가 안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포토존을 또 정비한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정비할 부분도 없는데 어떤 것을 또 2,300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물놀이체험관 시설개선에 관한 세부 계획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신금자위원

그 옆에 55쪽 보시면 개방화장실 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200만원, 이것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자부담 20%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5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자부담을 하겠다는 사업주가 있는 것인지.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내년도 것은 저희가 미리 선정하지는 않구요.

신금자위원

받을 거죠, 앞으로?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세워 주시면 그때 공모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중심상가에 사실은 그렇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건물주가 안 하겠다 하는 것은 폐쇄를 시킨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지금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만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건물주의 20%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물품비만 받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건물주가 있고 건물이다 보니 개보수, 그래서 이 개보수비가 200이 나와서 20%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했을 때 건물주들이 그 20% 자부담도 내가 시민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제공했는데 내가 20% 자부담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하게 되면 폐쇄를 하고 다른 곳에 건물을 찾아서 개보수를 해 주겠다, 5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중상에 가다 보면 건물주들이 개방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화장실이 지저분하기는 해요, 여러 가지 세면대라든가 변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민들이 아직까지 눈살을 찌푸리고 급해서 가기는 하지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자부담이 있기는 해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개방화장실이니만큼 좀 더 협의를 잘 하셔서 깨끗하게 좀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중심상가에 많은 시민들이, 특히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화장실 개선을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예산 잡아놓고 그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하세요, 하세요”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세출결산 총계랑 순계를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세출결산 총계를 살펴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70억을 예산현액으로 잡으셨는데 집행잔액이 260억이 남았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순계표 확인하면 446억에서 260억이 남았습니다. 24년도 총계표 확인해 보면 585억 예산에서 34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24년도 순계표 확인하면 435억에서 309억이 남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저희가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저희가 기본이 요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100% 소진은 안 되고 있구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시설투자적립금에다 넣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남은 부분은 시설투자적립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앞서서 수도과도 얘기를 했지만 시설투자적립금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시설투자적립금은 사실 저희가 예비비를 1% 이내밖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이 시설투자적립금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써야 된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쓰고 있구요. 대부분 저희가 올해 예산을 보면 시설투자적립금이 계속 줄었잖아요. 그럼 이 금액은 저희가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고 시설투자적립금에서 실제로 지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수도, 하수과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빌려주실 수 있잖아요. 이자를 수익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실과는 논의를 안 해보셨나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지금 아마, 처음에 통합이 아니고 안정화기금을 만들었다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토를 안 한 건 아닌 것 같구요. 문서로 남아있는 건 없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전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적자가 계속 나 있는 상황에서 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서울시 같은 사례가 보니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계속 적자가 나니까 다시 받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마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300억이 넘는 금액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해서. 이 부분은 주라는 게 아닙니다, 줄 수도 없고. 단지 그냥 빌려주고 통장으로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빌려줘서 군포시 재정이 나빠져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경영개선계획 수립 용역,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공중화장실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하수도공기업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해야 된다고 경영개선 수립 용역에서 나왔었는데 어쨌든 일반회계 특성상 보조금을 전출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출금 지원이 미정인 상황이고 영업외수익에 해당돼서 요금 현실화를 산정할 때 총괄 원가산정 시 수익에서 차감이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영업비용에 합산되어 하수처리 원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이 하락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이 되고 있구요. 그래서 하수도공기업 경영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담당해서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판단이라고 용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과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획예산실은 아니구요, 인사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요. 이것은 또 저희, 사실 어떤 부서가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조율을 해보겠는데 인사 부서에다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여기서는 부서가 정해져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면 또 그 부서에 좀 부담이 되는 얘기라서. 하지만 저희가 경영개선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혜승위원

여기 이 수립 용역도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하고 계신지 사실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지속적인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목적이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적자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주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요금 원가절감 이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야기가 용역서에 담긴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부서를 이관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꼭 부서와 논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어떤 적립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도 공기업이에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독립채산제가 원칙이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회계도 분리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조례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100억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액이 발생되고 있었죠? 그러면 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적립금을 하수과에서는 이걸 예탁을 어떻게 하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정기예탁을 했나요? 안 그러면,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지금 큰 금액은 기본은 큰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 3년짜리하고 2년짜리, 1년짜리 이렇게 자금계획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자수입도 맨 그대로 그 통장에 적립이 되는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든 안 그러면 별도로 운용이 되든 그 이자수입이나 관리 차원에서는 정확했던 거네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갈 수는 있지만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수입예산서 2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57% 감액한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지난번에 과다 추계로 인해서 감액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과다 추계가 안 되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계속비조서에 보니까 변경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56쪽, 66쪽, 67쪽. 이런데 노후 하수관로, 당초 사업기간이 변경이 됐어요, 65쪽에 보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보면 공사를 할 때 조사를 해서 굴착하는 부분, 굴착도 전체 굴착을 할지 부분 굴착을 이런 것도 결정하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사업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85%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국도비 같은 경우에 또 정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좀 연장을 해놨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업기간에 미리 그것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이게 계속 “연장, 연장, 연장”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오길래, 아니면 아예 사업 범위를 언제쯤이면 가능하다는 걸 미리 좀 산정해서 올리면 좋지 않을까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더군다나,

신경원위원

예측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지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지연이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중수도 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3개소 하는데요. 송정복합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가 됐구요. 시청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복합문화센터가 다 지어져야만 이 사업도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건,

신경원위원

그것 때문에 변경이 되는 건가요? 지연되는 것이구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정손익계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수도과 같은 경우는 요금이 현실화돼도 적용범위가 좀 크고 하수과는 그에 비해서 70% 정도라고 말씀 주셨죠? 그러기 때문에 한 해가 늦어지는, 그렇죠? 복원되는 것에. 어쨌든 이게 100억에 가까운 당기순손실액이 26년도에 가서는 흑자로 돌아서는, 독립채산이 그때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동안에 홍유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하수과 전부 애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00억을 메꿔가기가 쉽게 않았잖아요. 어쨌든 요금현실화로 인해서 그 부분이 해소됐다는 것에서 우리 군포시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경영상황이 이래서.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야물놀이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분이 한 분 계시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지금 8개월 하시는 분 한 분이 있구요. 그리고 바쁜 시기에 3개월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8개월 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3개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그리고 거기 총책임은 저희 시간선택제가 한 분 계시구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금 보니까 40페이지, 41페이지 보니까 물놀이체험관, 스마트팜 등 해서 8개월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물놀이체험관 어린이놀이시설 9개월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는 거죠, 여기?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왜 한 분은 8개월이고 한 분은 9개월이에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지금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 한 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 신중년 일자리에서?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8개월, 9개월 다르게 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이것 같은 경우 저희 신중년 일자리랑 연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동절기에도 운영할 수 있는 그 인력을 편성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금 여기는 현재 기간제만 계신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분 계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시간선택제임기제도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미 한 분이 계세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그 인력은 계속 쭉 있었던 인력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언제 뽑으셨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글쎄, 예전부터 있었던가 봐요. 언제, 정확하게 모르겠구요. 지금 계신 분은 작년에 오신 분인데 그전부터도 계속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임기제가 한 분 계시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스마트팜에,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신중년일자리로,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다음에 물놀이체험관에 한 분 계시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분들은 휴일이 언제예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휴일은 주말에 쉬고 계십니다. 대신에 주말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일직 근무를,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체험하고 이런 것은 평일에 하시는 거네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이게 8개월, 9개월이면 남은 기간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그래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쉬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 동절기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동절기는 문의나 이런 것 많이 없나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쉬었으니까 많지는 않은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너무나 잘 돼 있는 시설이고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겨울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그래서 겨울에 운영하는 게 더 적합하다,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겨울에도 하시겠다는 거죠?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기간제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왜 제가 질의 드리냐면 아까 수도과 들으셨겠지만 거기는 기간제 안 쓰고 다 임기제로 두 명을 뽑겠다고 해서. 여기는 시장님이 임기제로 바꾸라고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같은 국인데 왜 거기는 임기제로 두 명 뽑으려고 하고 여기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신중년도 연결해서 기간제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수도과와 하수과 이렇게, 그리고 수도과에서 왜 이렇게 굳이 임기제를, 기간제를 안 쓰고 임기제를 두 명 뽑으려고 하는지.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과의 퐁당퐁당수리샘은 아마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는데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걸 운영을 했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많이 하셨나 봐요. 단기간에 8개월 정도만 운영을 하니 너무 불편하다,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많이들 하셨나 봐요. 그런 민원들이 많으셔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러면 연중 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기간제로 하면 또 기간제로 뭐랄까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니 이왕이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임기제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수도과는 그런데 하수과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 해서,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네, 하수......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임기제, 물론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그렇다고 해서 다시 수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여성가족과에다 업무를 또, 아시지 않습니까? 이관받기도 서로 쉽지 않지만 그 업무를 또 여성가족과에 다시 이관시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차원에서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쨌든 임기제 분도 뽑으면 아까 한 분에 4,000만원 정도의 어쨌든 급여를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임기제라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을.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사람을 뽑는 문제인 거잖아요.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분들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모집해요?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글쎄, 지금 거기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구체적인 저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년 8개월은 1월달부터는 기간제 두 분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쨌든 공고해서 뽑는 거죠, 임기제는?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시험하고 면접 보나요?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장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좀 전문적인 분이 오면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기간제도 그쪽에 종사하시고 전문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력 사항이 있는 분을 뽑으시는데 임기제를 그냥 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장명자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출예산서 798쪽에 보시면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입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4,380만원이 편성돼 있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액한 게 3,500만원이에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금액이 전년 대비 400% 이상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 내용이 뭐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 밑에 세 번째 있지 않습니까? 토사 및 폐기물 처리비용 이게 3,100만원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잡았는데요. 이것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야미에 개발사업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둔터 안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대야미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진입하기 전에 LH에서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사가 사실은 2022년도에 안골 산에서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유출이 돼가지고 진입로를 많이 막았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원래는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폐기물 그게 약간 불분명하고 LH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23년도하고 24년도에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LH하고 협의를 봐서 24년도 11월 27일날에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원래 당초에는 3,1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10월까지. 최종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1,5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다고 그것을 올해 예산편성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LH 쪽에서도 부담하는 비율이 있나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신경원위원

없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2022년도에 폭우 때 산에서 내려온 토사물 그 처리비용을, 그러니까 LH에서는 전반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치워달라고 23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 워낙 많이 요구하니까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된 겁니다.

신경원위원

처리비용은 시에서 대는 게 맞는 건가요? 100% 내는 게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산에서 토사물이 유출, 산사태가 일부 일어나가지고 그게 하천을 따라가지고 입구 쪽으로 유출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LH에서도 최종적으로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그것은 너무 부당하다 해서 계속 협의하는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래는 10월까지 3,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공문을 받은 것 보고서 저희가 한 1,5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감액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부분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그러면 3,500을 한 1,500 정도로 감액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09쪽이에요. 제가 부서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군포도시공사 운영 관련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한데 일단 이 초막골캠핑장 부분이 내년도에 전년 대비 4.5%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한 1,160만원 정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관리 차원에서 위탁사업비가 더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신경원위원

809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추가적으로 야외 개수대가 있습니다. 야외 개수대를 개선하는 공사 그것 850만원이 추가가 됐구요. 그다음에 글램핑캠핑장 노후 전기시설 그것을 교체하는 것 19개소 해서 50만원씩 해서 950 정도 해가지고 한 1,800 정도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신경원위원

전기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노후 전기시설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150만원 증액된 것은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거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 위탁사업비에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주는 걸로,

신경원위원

책자에 보면 자본적 위탁사업비 150만원은 별도로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100만원 정도 전년 대비 4.5%가 증액됐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본적 위탁사업비 말고 전기시설 말고 야외 개수대 부분인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야외개수대 부분하고 글램핑 캠핑장 안에 전기시설 수선유지비에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목으로 보면 수선유지비에 포함해서 전년도에는 수선유지비를 6,100만원 해서 7,940만원으로 해서 1,800 정도를 증액시킨 거구요. 그 밑에 150만원짜리 시설물 캠핑장 위탁사업비 이것은 일반적인 물품구입비 그렇게,

신경원위원

일반 물품 구입비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편성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냉장고 구입 교체하는 거구요. 그것은 수선유지비는 캠핑장 안에 부속돼 있는 시설물이라 봐가지고 수선유지비로 해가지고 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경상적 위탁사업비 1,1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것은 야외개수대 부분하고 캠핑장 안에 노후 전기시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책정됐다는 건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원래 캠핑장 안에 전기시설이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이잖아요, 이것도.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시설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수선유지비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설물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그 밑에 150만원 물품구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걸로 계상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냉장고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캠핑장 안에 전기시설 이런 것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노후시설 교체라 그러니까 글램핑 캠핑장 안에 전기시설이니까 수선유지비로 봐서 위탁사업비 그 위에 13번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위탁사업비 목으로 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보통 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예전부터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게 맞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에 위탁사업비를 줄 때 운영비 계상해서 다 주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그대로 기획예산실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맞습니까?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운영비 위탁사업비는 그러면 계상해서 줄 때 위탁사업비라 하면 그 안에 운영비도 포함될 테고 사업비가 다 포함되는데 제가 각 부서에 이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계약서는 하고 있나요? 공기관 등에 의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이니만큼 계약서를 쓰고, 사업마다 쓰고 그것에 준하는 수수료도 줘야 되지만 그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계약서 부분에 그 부분은 명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수수료는 이 위탁사업비에 포함한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오신 건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다른 부서 것도 확인해 보고 저희 부서 것도 확인해 보니까 도시공사하고 우리 군포시하고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거기 그 안에 초막골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위수탁 계약서를 맺은 것을 근거로 해서 매년 이렇게 대행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초막골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저희가 체육시설도 위수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위수탁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 맞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안에 일어난 일은 그 회계연도 안에 계약과 그리고 위탁이 끝나고 나서 남은 금액은 전원 반환해야 되고 이 부분은 회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계약했다 그래가지고 몇 년씩 그 근거로 그냥 한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준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운영비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운영비를 편성해서 주시나요? 위탁사업비를. 예를 들면 인원 기준인 건지, 인원이면 정원인지, 현원인지, 사업량인지, 어떤 내용의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니까 매년 위탁사업비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 그것을 준용해가지고 매년 사업, 올라오는 것을 봐서 신규 사업을 반영해 줄 건 해 주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대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마련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뭐로 기준으로 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산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뭐 근거가 있어야지 이만큼 증액이 됐든, 매년 증액이 되지 이게 감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증액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분명하게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번에 보니까 거의 위탁사업비가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치로 위탁사업비가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795페이지 중하단에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본위원이 기획예산실에서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과장님. 그 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에서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028년도에 중요한 사업 10여 가지만 뽑아도 이미 1,14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 당시 2028년도에 지출해야 될 재정계획에. 그런데 한 해 가용재원이 기획예산실장이 오륙백 된다고 했는데 실제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과다하게 사업이 2028년도에 책정됐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고 일단 그 당시에 중요 사업 정도를 판단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리 급한 사업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추진 생각이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 이렇습니다. 24년도에 저희가 자체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이죠. 내년에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용역비 2억을 세운 건데 11월달인가요? 신도시 선도지구도 발표도 됐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떤 우리 지방재정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할 거냐라는 시기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군포시 전체의 입장을 봐서는 중앙공원 지하화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 사업 외에 10여 가지 사업들이 기존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고 또 군포시 상황으로 볼 때 더 급한 사업들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먼저 완료하고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중앙공원이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밑에 하겠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 주무 부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중앙공원 밑으로 하기 때문에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목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 부서도 생태공원녹지과가 되면 안 돼요. 차량관리과예요, 교통행정과예요? 주차장 저기 하는 게.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차량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차량관리과에서 주무 부서가 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주 사업이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주무 부서를 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맞지가 않아요. 해서 이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물론 용역이 이후에 준비하는 과정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존에 계획된 사업보다 그리 급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구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새로 하고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799쪽에 상단 시설 및 부대비에 결빙방지장치 유지보수 그리고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설명서에 없는 것 같던데.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이건 시민체육광장 있지 않습니까? 당말지하차도 넘어가는 데요. 시민체육광장 옆에 야산 있지 않습니까? 주택하고 연결된 데 여기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서,

이길호위원

등산로 입구 얘기하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등산로 바로 지나서요.

이길호위원

지나서 주택가기 전에,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입구 바로 지나서 주택가기 전에 쭉 철망 쳐져 있고 약간 야산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우측으로요. 거기를 매년 해빙기쯤 돼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서 거기를 점검했는데 거기가 약간 낙석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토석이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안전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우리가 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위험한 정도라면 바로 설계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용역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전체 등급 위험도 평가를 해 보니까 위원들이 전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이게 C등급으로 해서 보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도 급경사지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안전총괄과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한 건데 일부는 저도 글쎄,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 의견을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반영한 건데,

이길호위원

전문가는 측정을 어떻게, 기계 설비나 장비 가지고 측정을 해요? 뭐를 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육안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은 기계라든가,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과 기계장치로 설치해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밀진단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길호위원

C등급이라고 그랬어요, C등급?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C등급이면 보통,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보통으로 나왔는데 이게 배수로라든가 그런 데 흙 부분도 있고 토사물도 있고, 그때 당시에 육안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단은 용역도 필요하지만 약간 위험물을 제거해 보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는 해 볼까 합니다.

이길호위원

안전 거기서 연락이 왔다구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이길호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글쎄, 통상 우리 업무를 해 온 행태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사항이면 공사를 하긴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기본적으로 드는데 그래도 전문기관에 기술적으로 한번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자라는 의미로 보면 돼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안전전문가들도 각자 시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기계장치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그것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하여튼 제가 자문위원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사전 예산심의 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위에 결빙방지장치 유지보수는 뭐예요? 그곳에 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겨울에 산불 예방 차원에서 산불 헬기 이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갈치호수에서 물을 뜨는데 갈치호수가 얼면 물을 못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치호수를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결빙방지장치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이 정밀안전진단용역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료가 가능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부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9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공원유지관리에서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 있어요. 목련어린이공원 시설정비 3,000만원, 능안근린공원 편의시설 개선 2,500만원, 둔전근린공원 노후계단 정비 5,000만원 맞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목련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산본중학교 옆에 말하는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1204동,

이동한위원

후문 쪽에.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시설물 정비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아이들 놀이터 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편의시설하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일단 진입로 계단하구요. 약간 진입로 계단이 노후되어서 그것 철거하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벤치 한 6개 정도 놓을 계획이구요. 그다음에 보도블록 일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동한위원

할 때 주민들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잘 소통하셔서 요구사항들 잘 분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한번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는데 여기 12단지 경우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쪽으로 다니시는데 진입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빠졌으면 말씀드릴라 그랬는데 작년에 겨울철에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졌어요. 거기가 논슬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난간 같은 것 그것도 안 돼 있고 계단도 다 파손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에 좀 다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올 겨울까지도 아직 정비가 안 됐는데 부득이하게 빨리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들도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요. 능안공원 편의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 편의시설들 확충하거나 노후된 것 교체하는 작업을 하나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은 거기 야외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한위원

야외무대 하지 않았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매년 산본2동에서 한마음축제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대가 있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이 거기서 공연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전기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 전기시설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 거치대 그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일부 야외테이블 같은 것 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한 세 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매번 행사 때마다 전기를 끌어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야외무대를 정비를 해 놨는데 거기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구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내용들 한번 확인차 질의드렸구요. 우리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특조금 2억 300만원인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이동한위원

본예산 편성 보고 계획 보여주신 것.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2억 300.

이동한위원

2억 300만원 특조금하고 시비 8,700만원 해갖고 5개, 2억 9,000 해가지고 5개 구역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이런 것들 하는 것 같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일전에 우리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는 빠져 있네요? 도장공원. 도장공원 계획이 없나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 2억 3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없구요. 잠시만요. 그것은 저희가 이것과 별도로 특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도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신도시권, 구도시권으로 비교해서 나누어볼 수가 있는데 2억 9,000만원 전부 다 구도시권으로 투자가 돼요. 그때 도장공원에도 필요성을 제가 어필을 했었는데 그 내역이 빠진 건지, 아니면 아직 금액이 안 내려온 건지, 계획 자체가 없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도장공원도 하게 되면 나온 다 이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특조금을 신청을 해서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이 나서 통보가 오면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도장공원 우리가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개선사업 한 게?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이동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괜찮아요. 2012년도에 한 번 했어요,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여기가 벚꽃나무가 좀 많아서 벚꽃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일부 기반시설들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25년도가 돼가니까 13년, 1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벤치라든가 여러 기본 시설들도 좀 많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벚꽃공원으로 조성해 놨지만 좀 더 충원해서 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맨발 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이쪽 공원도 활용해서 그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을 겸사겸사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잘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예산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을 좀 태워서라도 더 벚꽃공원으로서 다시 추가적으로 개선해 드리고 환경개선도 해 드리고 또 거기다 추가로 맨발 걷기길까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 사업들 구체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한위원

240페이지 완충경관녹지 조경관리 시비 예산 올라왔는데요. 신도시 건 29개소, 원도심 건 9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소의 면적을 다 합쳐서 산출내역을 작성해 주신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이게 매년 하던 데, 장소가 거의 같은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매년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거의 같은 공간에 같은 면적을 하시는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여기 완충 경관녹지에 들어가는 경관녹지들은 원도심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원도심은 부곡지구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이훈미위원

부곡지구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어떤 부위를 말씀을 해주시면 이 경관녹지에 대한 일반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다 다른데 저는 경관녹지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보통 어떤 쪽을 경관녹지로, 만약에 금정동에서 경관녹지다 그러면,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이훈미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완충녹지는 오히려 저는 확연히 구분을 하겠는데 경관녹지는 어쨌든 공원 바깥에도 경관녹지로 들어가나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공원 안은 또 경관녹지로 안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로 들어가는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네, 공원은 별개구요.

이훈미위원

그렇죠? 별개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경관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뒤에 예산을 보면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의 용역도 들어왔는데 경관녹지랑 좀 혼선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매년 하던 곳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버즘나무 일반전정인데 이게 민원으로 전정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버즘나무만 전용으로 아예 하려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23년도에 버즘나무에 대해서 테마 전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거의 일부 민원 들어온 데만 하고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즘나무라는 게 잘 아시는 속성수고,

이훈미위원

잎사귀가 워낙 커서,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워낙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 내년에는 일반전정으로 전체 한 80% 정도 이렇게 버즘나무에 대해서만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전정 관리했던 예산에서는 이 버즘나무 예산은 빠진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거의 빠졌다고 봐야, 일반적인, 올해는 저희가 버즘나무를 민원 들어오는 것 일부 조금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로수에 대해서 전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훈미위원

어쨌든 여기 예산에 산출내역에 들어온 710수는 다 이 버즘나무인 거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관내에 버즘나무가 몇 그루 정도 돼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 1,088그루 돼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중에서 지금 오래된 것 잎사귀가 더 넓은 것, 그런 것 위주로 들어가는 건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 그러니까 신호등을 가리거나 아니면 주로 도로표지판을 가리거나 그다음에 워낙 오래 못한 부분 그런 데, 또 주택가 옆이라든가 이런 걸 아무래도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당말지하차도도 여기 들어가나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당말지하차도도, 잠시만요, 올해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올해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잎사귀가 엄청 크게,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서.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당말지하차도 부분은 당말지하차도에서 군포중학교 거기는 지금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올해 지금 하고 있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올가을에도 잎사귀가 워낙 크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민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워낙 가로수 관련돼서는 이게 한쪽에서는 전정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하지 말아 달라는 약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워낙 속성수고 이게 크다 보니까 그것은 그래도 매년은, 워낙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년은 못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000주가 넘어가는데 710주를 올해 하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예산을 잡는다 그러면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 건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주로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보면 재궁근린공원 10개소 조경 관리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경관녹지 관리하는 예산하고 산출내역이 동일하게 올라왔더라구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6,370원을 기본 단가로 해서.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10개소는 다 공원 내인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근린공원 10개소 얘기하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산출내역이 개소가 있는데 개소별로 산출내역 하지 않고 전체 면적으로 산출내역을 하셨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개소별로 하다 보면, 물론 디테일하게 하면 개소별로 하는 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전체를 관리하는 거니까 면적 대비해서 해야 그다음에 어떤 품셈 단가 이걸 해야만 어느 정도 정확한 예산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런 예산이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재궁근린공원 등 10개소 이렇게 하면 사실 공원들이 어디까지 포함돼 있는지 모르는데 특히 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생태녹지과 예산은 민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민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있으면 올해 예산 공원들 공사할 거예요, 했는데 그 공원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시비 예산이, 특히 국도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민원이, 시급한 민원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시비로 사용하는 예산들은 민원하고 직결된 예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시비 100%로 사용되는 예산은 개소별로 좀 산출내역을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각 의원님별로 지역구 내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건지, 어떤 것들이 공사가 있을 건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사전에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래서 그 산출내역에 개소별 근거자료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한얼근린공원 화장실 청소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용역의 방법은 다른데 어린이공원에도 용역이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에 인당 예산 단가가 달라요. 이것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얼근린공원이 재정비하면서 정상에 화장실을 이번에 신규로 설치해서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한얼근린공원 테니스장 옆 부분에 거기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올해 재궁근린공원 거기 화장실이 새로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 세 군데는 저희가 일반공원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산 정상이고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이용을,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이용하지만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업체에다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단가가, 조금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화장실 청소 업무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같은 업무인데 지금 금액 차이로는 거의 매달 4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그리고 개소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는 9명으로, 이 개소는 또 59개소예요, 사업 대상으로는. 사업량으로는 신도시 어린이공원 등 59개소,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린이공원 49개소하고 그다음에 근린공원 10개소하고 그다음에 쌈지공원 하나 해가지고 59개소, 이렇게 매년 해오던 거구요. 258페이지에 된 것은 신규로 화장실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용역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화장실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간의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차이는 있지만 지금 개소, 한 사람이 청소해야 되는 개소 수량, 지금 59개소면 아홉 분이면 한 분당 거의 5개 정도 청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로 봤을 때 여기는 3개소에 두 분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홉 분이 59개소를 하는데 예산의 금액 차이가 커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한얼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연중무휴,

이훈미위원

청소시간이 더 많은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할 거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교대로 주 4일 근무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급여 차이가 현격히 나가지고 차별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신 거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게 지금 지역으로는 844-1번지 일원이면 지금 그림책꿈마루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서 주변을 다하는 건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장애인체육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훈미위원

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부터 버스정류장 거기 한얼공원 사거리 버스정류장 거기까지 일대로 해서 망이 쳐져 있는데 그래서 위로 해서 그림책꿈마루 옆 뒤편, 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경사가 심한 데 거기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 안전진단 용역을 한 다음에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 공사도 더불어서 하는 건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침 출근길에 매일 거기 앞을 지나는데 지금 겨울에 나무들이 다 가지가 떨어져서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위치가 그냥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그런데 제가 민원 관련해가지고 몇 번 부서에 질의를 드렸을 때 크게 안전에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안전진단이 정기적으로 하는 게 돌아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좀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해서 건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안전총괄과 부서에서 매년 1년에 두 번 해빙기 안전진단하고 가을철, 겨울철 앞두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자문위원이 여기는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훈미위원

점검해야 된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안전정밀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정밀진단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훈미위원

이 예산에는 지금 용역비까지만 포함된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만약에 이후에 여기에 필요한 공사가 있다 그러면 공사비는 또다시 예산 책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궁금한 것 질의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794쪽 보시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골프장 둘레길 조경 관리 사업비가 있어요, 7,000만원 정도.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은 연 몇 회를 하고 계시는 거죠, 현재?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잔디 깎기라든가 잡초라든가 덩굴 제거를 3에서 5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3에서 5회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올해는 몇 회 정도 하셨어요? 24년도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24년도도 그 정도, 매년 3에서 5회는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3에서 5회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정확하게 3회면 3회, 5회면 5회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3에서 5회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잔디 깎기 같은 것은 3회 정도 하고,

신금자위원

잔디 깎기, 덩굴 제거, 잡초 뽑기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다음에 잡초 제거는 한 다섯 번 정도 한 것 같구요. 덩굴 제거도 3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은 그대로예요, 올해 대비?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매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물론 매년 조금씩,

신금자위원

인건비가 올라,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저희가 지출하면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 감안해가지고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골프장 둘레길 화장실 및 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은 시설물 관리 뭐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물류센터 입구에 화장실 청소라든가 보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이것도 매년 잡히는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100만원.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부곡동 실개천 수경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부곡동 실개천이 지금 그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개천 수경,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실개천이 예전에 2020년도인가 제가 보니까 군포2동 주민자치회인가 거기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군포4단지 있지 않습니까? 부곡4단지에서부터 군포초등학교 앞에까지 조그맣게 이렇게 개울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거의,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수중펌프시설 그런 것 점검도 하고 이런 것 하는 사업비라고, 그러니까 유지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는 예산입니다.

신금자위원

군포2동에서 실시했던 건데 거기에 꽃, 그 옆에다 꽃 심기 하잖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실개천 수경시설이 관리를 하는 건지, 그냥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이렇게 유지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것,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여름철 5월부터 7월 그때까지는 물이 흐르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중펌프 돌려서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일부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가을철에도, 물론 워낙 수도 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1년 365일은 못 해도 특히 여름철은 이렇게 좀,

신금자위원

하고 계시다는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옆에 795쪽 보시면 당동 959번지 일원 완충녹지 정비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이 어디 성당 부근이라고 했는데 성당 부근&nb sp;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군포초등학교 맞은편 용호성당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거기 완충녹지, 거기.

신금자위원

거기 작년에 데크 설치했던 곳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신금자위원

작년에 데크 설치했잖아요, 나무. 상가 앞에.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 계단 만든 곳에요,

신금자위원

그 옆을 말하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법면이 있는데 그것 좀 이렇게 식재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식재가, 거기 작년에 데크 설치하면서 6,000만원 예산으로 데크 전체를 돌려서 했는데 나무를 이식했다가 다시 심으면서 많이 나무가 죽었어요. 그 옆의 부분을 아마 완충녹지에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것,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일부 녹지 부분에 성토도 하구요. 그다음에 철쭉이라든가 음지식물 같은 것,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 빈 공간, 그런 데 음지식물도 심고 그다음에 철쭉도 좀 보식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 예산이 1,000만원이라는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806쪽 보시면요, 식목일 나무 심기 1,000만원이 있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초막골에 식목일날 나무 심기라든가 여기에 여러 가지 나무 식재가 있는데 무궁화 식재를, 전부터 제가 무궁화 식재를 해라,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무궁화이기도 하는데 계속 다른 화초, 다른 나무들을 식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골 같은 곳도 아까 얘기했던 완충녹지라든가 그런 곳에 무궁화 식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계속했는데 아직까지 무궁화 식재를 한 곳이 별로 없어요. 없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담당 팀이라든가 담당자와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방안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808쪽 보시면 노후 어린이시설 교체가 있어요, 미끄럼틀 초막골에. 초막골 같은데? 808쪽.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초막골이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7,000만원, 이게 신규 예산이에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거기 상상놀이터라고 에어바운스 같은 것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원통형 미끄럼틀이 설치가 됐는데요. 그게 2016년 초막골 개장할 때 처음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많이 노후되고 일부 깨진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원통형 미끄럼틀 전체 2개를 신규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2016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놀이터가?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놀이터를 전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가는 원통형만 바꾸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원통형 놀이터 2개,

신금자위원

2개를 바꾸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7,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견적서 받은 데가 있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맨발 걷기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26년까지 1,000개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맨발 걷기.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도 우리 수리산에 와서 사업을 위해서 또 실행을 했는데 그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선정은 지금 여기에 다섯 군데 선정은 되었는데 이 맨발 걷기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게 있냐구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장기적인 플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금자위원

내년도에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냐구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아직 수립해 놓은 게 없구요. 일단은 그 다섯 개소, 저희 과 생태공원녹지과에서 1개소 그다음에 도시환경과에서, 아, 죄송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에서 4개소 그다음에 도시환경과에서 1개소 이렇게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인근 황톳길 맨발 걷기 잘돼 있는 기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시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수요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게 있는 건지,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경기도에서 가이드를 정해놓고 아마 기본적인 틀을 주는 것인지. 왜냐하면 경기 도비가 지금 몇백억이 내려왔잖아요, 31개 시군에.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 맨발 걷기 조성 길이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이것이 여기저기에서 다 하다 보니까 개성도 없고 시만의 독특성도 없고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약간 부실 공사식으로 맨발 걷기가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맨발 걷기 몇 개소가 선정이 되었으면 아마 조성하기 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좀 짜시고 또 타 시에 맨발 걷기가 좋게 조성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꼼꼼히 챙겨보고 하여튼 최대한 준비해서 맞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황토, 황토를 말하는 거죠? 황토가 다 조성이 돼요, 혹시?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황토는 아니구요. 일반적인 건식 모래,

신금자위원

마사토 이런 걸로?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마사토인데 약간 고운 모래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소독되고 좀 거른, 그런 걸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다섯 군데가 우리는 황톳길은 아예 없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황토,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황토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황톳길이 조성되는 줄 알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맨발 걷기 마사토, 부드러운 흙길 맨발로 걷는 그 길만 조성이 된다는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로는? 그러면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혹시 시민들에게도 어떻게 조성이 된다는 것을 좀 많이 알리셔야 되고 또 여러 각계각층의 맨발 걷기 전문가들도 초청하셔서 간담회든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는 거예요? 또 계신가요?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신경원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우리 민원 분들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본위원이 도장공원하고 부곡동 중앙고등학교 그쪽에 흙길 조성 때문에 민원을 받고 제가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도장공원에서는 원하는 민원이 뭐였냐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황톳길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황톳길은 가까이에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흙길을 원하고 있는데 대신에 그 흙길 조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울퉁불퉁한 흙길에 그것을 좀 평평하게 해 주면 일반 흙길로 조성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흙길을 만들 때 혹시 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평평하게 하는 그런 작업도 하는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평탄 작업은 일부 하고 저희가, 왜냐하면 맨발이기 때문에 너무 울퉁불퉁하면 또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평탄 작업은 한 다음에 거기다 마사토를 깔든가 모래를 깔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혹시 기존에 있는 대로 그냥 하게 울퉁불퉁해서 걷기가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부서에서 특조금이 신청돼서 내려오면 꼭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 사업이 조금 전에도 어떤 민원인이 또 여쭤보시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쯤인지를 궁금해하더라구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특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언제쯤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왜냐하면 설계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연초부터 바로 발 빠르게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좀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는 언제 우리 담당 팀이라든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최대한 서둘러서, 그럼 내년 안에는 가능한 거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당연하죠.

신경원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시점 정도는 민원을 계속 주신 분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맨발 길에 대해서 워낙 관심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리고 부곡동 중앙고등학교 있는 데 그쪽은 황톳길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저한테. 그런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기간이 정해지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하고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숲길 조성관리 관련해서 주요예산 276페이지에 데크로드 설치 2억 2,300만원 이것 혹시 위치가 결정이 된 건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5개소는 일단 황톳길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니 아니요, 숲길 조성관리.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이훈미위원

주요예산서 276페이지에,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훈미위원

여기 데크로드 설치, 해서 이렇게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수리산 등산로에 신규 데크로드가 설치되는 거죠? 276페이지입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수리산 등산로구요. 위치는 별도로 저희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럼 그 위치를 결정할 때는 보통 어떻게 결정하세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노후계단이라든가 그런 것 현장 출장 가서 공무원들이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여기가 시급히 필요하다, 워낙 저희가 주 등산로가 6개 코스 있지 않습니까?

이훈미위원

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다니는 곳 이런 곳 위주로 확인한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이 데크로드 설치 2억 2,300은 데크로드 1개 설치 비용인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훈미위원

어떻게 설치될지 모르지만,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추정,

이훈미위원

그럼 이것 예산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2억 9,000 정도 집행했는데 밤바위산 등산로라든가 그런 걸 뺀 나머지 담당자별로 어느 정도 파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업량을. 구체적인 건 아니,

이훈미위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이 정도는 필요해서 올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파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노후계단 정비 9,530은 세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어느 정도는 잡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잡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 몇 미터, 어디 몇 미터 이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거의 매년 예산이 동일해요. 이게 도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그러면 저희가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냥 평균적으로 이 정도에 대한 수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신 건지, 아니면, 사실 데크로드 설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필요도가 생겼으면 진행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 기본적인, 저희가 수리산도립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훈미위원

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매년 얼마 정도씩 여기 등산로라든가 이런 걸 보수해서,

이훈미위원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이게 정확하게 예산이 위는 신규 설치 예산이고 하부는 정비 예산인 거죠? 2억 2,300은 새로 만들 거고 9,530은?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에 데크 설치는 신규사업이 되구요. 밑에는 계단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훈미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년 설치가 된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있으세요. 위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든가 계단의 높이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민원들이 있으신데 신규로 설치하실 때는 그 민원들을 포괄해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가 되면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일이 년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매년 꾸준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추후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성실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뵐 때마다 저희 “가로수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큰 폭탄이 되어서 돌아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1월에 산림청에서 “계획 세워서 해라” 이렇게 올라왔네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어떻게 해요? 예산에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누리집에다 올려야 된다라고 산림청에서 업무 지시가 내려왔는데.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6월에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2030 보고서가 출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가로수 기본,

이훈미위원

계획이 조금 있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반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참고를 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별도로 디테일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훈미위원

올해 안에는 해야 되잖아요. 아,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해서 올려야 되니까.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용역예산은 사실은 별도로 편성을 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과연 급하냐라는 어떤, 그래서 약간 후순위에 밀려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용역예산을 1회 추경이나 이때 반영해서 기본적인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이번에 표준안 내려온 것에 보면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획 안에 있지 않은 가로수 정비라든가 가지치기 그건 또 별도로 다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더라구요. 계획이 없으면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침에 맞게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터 운영예산은 올해도 추경으로 세우셨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으로 다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내년에도 추경으로,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죄송합니다. 내년,

우천

이우천위원장

내년 2회 추경 예상이신가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1회 추경은 해야 되지 않을까,

우천

이우천위원장

1회 추경에?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작년에 노루목공원 예산이 일부 누락됐던 적이 있죠? 안 됐나요? 올해 누락은 아니었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누락은 아니구요.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하여튼 잘 세워 주시구요. 그다음에 이길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사업하고 공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용역결과의 BC가 얼마 나온지 아시죠?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얼마 나왔습니까?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0.36인가,

우천

이우천위원장

0.32가 나왔어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0.5도 아니고, 용역을 했는데 BC가 0.3이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0.5도 아니고 0.3이면 실제 사업이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추정예산이 521억이지만 실제로 더 들 거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하겠지만 BC 0.32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1기 신도시 이제 선도사업 되고 재건축이나 이런 것 쭉 들어가면 아마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재건축이나 이런 것 할 때 공공기여나 이런 것 10% 정도 받기로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길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용역 세부자료 일체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국장님이 이번 하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도 8대부터 같이 하셨었고 우리 시의 어쨌든 생태공원과 관련한 이런 것 전문가시기도 하고 몸소 발로 뛰시는 그런 행정을 해오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의 말씀을 드리구요. 공직생활 마치는데 마지막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로연수 가기 전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9년 8월에 공직을 시작을 해서 2016년에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공원녹지과장, 의회 전문위원 등을 거친 후 2022년에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서 미래성장국장, 수도녹지사업소장을 끝으로 35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위원님들 뵈니까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공직의 마무리 시점이라 돌이켜 보니까 35년간의 긴 세월이 찰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두터운 한 권의 책이 된 그런 느낌도 듭니다. 35년의 공직생활은 제 삶의 어떤 전부였고 공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기쁨이나 어려움도 되돌아보니까 아련한 그리움과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국장 승진 전까지, 이렇게 목이 메이면 안 되는데 자꾸 목이 메이네요. 33년간을 대부분 공원녹지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자연과의 조화, 공간 조성 등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때로는 유에서 또 새로운 유를 창조하는 일이다 보니까 결과물이 완성되어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제공이 되면 제가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고 공직자로서의 어떤 긍지와 보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5년 긴 세월 동안 진짜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이 많았지만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 우리 시 랜드마크이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준 초막골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철쭉동산 관리 그리고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중앙공원의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그 외에도 골프장 둘레길, 여러 사건사고라든지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제가 보람된 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수리산에 매미나방이 창궐하고 그 이듬해에는 수리산에 대형 산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장되고 참 애가 많이 타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선·후배·동료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수리산이 그나마 제모습을 찾게 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퇴직 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그리고 저만 가지고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숲 해설 등 어떤 재능기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미력하지만 필요 시에는 어떤 디딤돌이 되어서 군포시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선·후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의원님들, 그 외에 저를 아끼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의 무한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수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고생 많이 하셨구요. 산불 나면 수리산으로 뛰어가시고 매미나방 유충 때문에 산에 거의 매일 올라가시고 직원들하고 도시락까지 싸서 가시면서 하셨던 모습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위원님들, 건강하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유진

홍유진수도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치민

양치민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19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6,392만 5,000원이 증액된 465억 4,5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로는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4억 3,479만원이 증가된 211억 3,7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46쪽 경영기획실 사무관리비, 65쪽 부곡체육시설팀 안전한 청사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의 시설비, 부곡체육시설 운영물품 구매의 자산 및 물품취약비, 91쪽 송정다목체육관 수선유지 교체비, 97쪽 초막골 캠핑팀 수선유지교체비, 105쪽 환경자원부 수선유지교체비, 117쪽 새활용타운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올라왔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마트트레이더스죠? 그 옆이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 옆에 현재로는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이곳을 유료화시킴으로 인해서 필요한 차단기라든가 아니면 관제시스템이라든가 요금정산기라든가 이런 걸 두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구요. 여기랑 시민체육광장 주차장타워 건설이 되면 거기도 유료화가 진행될 것이고 시민체육광장에 노면주차장이 있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야외주차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도 유료화로 전환될 거라고 뒤에 보면 예산서가 있더라구요, 53페이지 보면. 같은 내용이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앞에 여기는 1억 2,726만원이고 시민체육광장은 1억 7,920만원 맞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관련해서 시민분들께 유료화로 전환되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알리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사전에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오랜 기간 동안 현수막 게재를 한다거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또 하나, 관련해서 저희 주차장 월정기권 판매가 있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야간주차권 월정기권이 있나요, 우리 군포시에? 야간.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야간에만 월정기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이동한위원

없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두 군데 주차장 유료화를 시키게 되면 그런 민원들도 있을 거예요. 예상하는 거예요. 그쪽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는 2단지, 3단지, 1단지 이 부분들, 또 아니면 그 옆에 주택가라든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차를 대시고 걸어서 귀가하시는 분들도 간혹 많아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삼성마을 주민분들이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다 주차를 하시고 걸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월정기로 판매를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낮에는 나는 회사를 가기 때문에 대지 않는데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다른 인근을 봤어요. 다른 데를 보니까 야간주차 월정기권을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수서 같은 경우도 4만 2,000원에 판매를 하더라구요, 월정기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도시공사 측에서도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라든가 방법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용객들이 이용하시지만 밤에는 저렴한 금액으로 시민들께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 해서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화셔터 교체공사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 올라왔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이게 안전진단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인 거죠? 맞나요? 아니면 점검에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잠시,

이동한위원

42페이지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게 소방 점검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때 사실은 방화셔터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은 이게 13건이 지적됐었습니다. 방화셔터를 포함해서 13건이 지적된 내용이었구요. 그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시급성을 고려해서 수선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동한위원

그래서 사전에 말씀 나누었는데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라고 했고, 그런데 이 13건을 하는 비용이 3,000만원인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 본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급성이 필요한 것들 6개를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1,300만원 정도 들여서 수선유지 비용으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6개를 제외한 7개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3,000만원보다는 적게 드려도 되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13건 전부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11월 말경에 일부 6건에 대해서 1,3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산정을 해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이것은 지적사항 있으니까 해야 되긴 하니까 단순 계산하면 사전에 13건을 한다는 전제 조건에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6개가 끝났기 때문에, 1,300만원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1,700만원이면 나머지 것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계약단가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변수가 있으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나머지 7개를 이행할 수 있는 금액이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낫죠. 그리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든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시급한 것은 지금 조치해 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산정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 본예산 안 드려도 돼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추가로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재산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동한위원

이번 본예산에 이것을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다시 점검해서 하겠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영장 로봇청소기 구매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 부곡체육시설에 인력이 들어가서 일일이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영장 자동 로봇청소기를 구매하는 것 같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단가가 상당히 비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 견적 받아 보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견적서 갖고 계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이번에 안산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했어요. 안산에 월피체육문화센터라고 올해 10월달에 개관했거든요. 10월에 개관을 해가지고 공공수영장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중 청소기 로봇 2대를 도입했어요.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답니다. 그런데 이것 얼마 주고 구매한 줄 아세요? 대당. 목적이 똑같죠, 우리랑?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목적이 똑같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견적서를 받아봤거든요, 안산시에서. 대당 156만 8,640원에 구매했어요. 그런데 우리 3,000만원에 산다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도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양이 어떤 건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국체 수영장이라든가 이번에 개관한 송정에도 로봇청소기가 2대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국산 제품도 나오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치하고 있는 것은 다 외국산인데요. 그런데 굳이 가격이 더 비싼 외국산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산은 개발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어서 그런지 장애인 슬로프 같은 데를 올라오지를 못 해가지고 고장이 잦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타거나 이런 사고위험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검증된 것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 기준의 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이동한위원

이것 산정내역을 주시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 24년 3월 25일날 구매했는데 해외직구 대행업체를 통해서 외국 업체 것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많이 차이 납니다.

이동한위원

안산은 156만 8,000원으로 2대 구매해서 300만원 조금 넘는데 우리는 1대 구매하는 데 3,000만원 달라니까, 목적사업이 똑같은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안산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것 제가 보내 드릴 테니까 품목명이랑 단가 있으니까, 계약자도 있으니까 보내 드릴게요, 제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확인해 보시고 당연히 좋은 것 사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20배 차이가 나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품질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이동한위원

네, 품질도 중요하겠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같은 품질이라면, 같은 제품이라면,

이동한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에서 2개월째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범 가동부터 해가지고 반년째 쓰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걸로도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77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환경조성 안금정이랑 바위백이 주차장 환경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2억 1,730만원인데요. 여기 방수라든가 내부 도장이라든가 그리고 카스토퍼 망가진 것들 교체하는 것 같구요. 트렌치 철거하고 이런 것들 해서 비용들이 2억 1,700만원 산정하신 것 같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전 주차장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매년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근거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전반적인 거예요, 전부 다, 군포도시공사. 지금 주요예산설명서 보시면 안금정, 바위백이 2억 1,730만원이죠? 산출근거가 뭔지 아세요? 안금정 1억 1,566만원 1식, 바위백이공영주차장 1억 164만원 1식, 자, 앞전 것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것 말고도 그다음 장에 정보 강화를 위한 서버 이전 설치 1,100만원 1식,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

이동한위원

잠시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수영장 로봇청소기 1대, 지하주차장 방화셔터 공사 1식 3,000만원, 인사관리 시스템 2,000만원 1식.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뿐만 아니고 나머지 이런 산출근거가 뭐 1대, 1식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들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는 타당성도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의 신속성이라든가 아니면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도 판단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쓰이는 게 맞는가. 지금 너무 과하게 요구한 게 아닌가 또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 금액 갖고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지금 주요예산설명서를 보고 얘기하는데 절반 정도가 1식이에요. 이것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보시는 이 주요예산설명서 자료를 보시면요. 이렇게 온 과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냥 1억 얼마라고 하고, 아까 전에 스토퍼 공사한다거나 아니면 도장공사 한다 그러면 집행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닥면적 몇 헤베, 도장 방수공사 평당가 얼마, 그래서 얼마, 외부 도장공사 몇 헤베 얼마, 무음 트렌치공사 수량, 스토퍼 수량, 철거하는 부분 면적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서 2억 1,700만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배관공사를 해도 우리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길이, 관, 강관이 몇으로 들어가는지 몇 미터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 다 해서 감리비 얼마 뭐 해서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는 다 1식으로 보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이것?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비교견적을 통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자료를 갖고만 계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앞으로 본예산이 지난 이후에 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뒤에 우리 본부장님들이라든가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맨날 오셔가지고 설명도 해 주시고 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가 데이터가 제대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지적을 드리고 싶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비교견적 다 냈고 사업 범위라든가 이런 것 다 견적 받아놓은 것 다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방금 제가 지적드렸던 우리 사업,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 다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일제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35쪽 살펴봐 주십시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예산서입니까?

이혜승위원

네, 예산안입니다. 35쪽 살펴보시면 사무관리비로 22.5%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가 넘는 금액이 감액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 주시면 됩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조직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업무가 미래기획부라는 곳에서 하던 업무예요. 그중에서 미래기획부 업무 중에서 경영혁신팀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경영기획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감이라기보다는 부서 변경에 따라가지고 조금 감액이 발생됐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경영기획실 사무관리비가 증가했겠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 살펴봐 주십시오. 앞서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주셨지만 상세설명이 다 빠져있다 보니까 건건이 하나씩 다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앞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부분 위주로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상세설명서, 다음에는 꼭 첨부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전년도 근거 역시 하나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너무 힘듭니다. 다음부터는, 이 얘기도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전년도 예산액 부분에 표시를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43쪽 살펴보시면 급여 부분입니다. 급여 부분이 사장님의 급여가 전년도에 비해서 12% 증액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일반직 3급도 8% 정도 증액이 됐고, 확인되시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사실 그렇게 증액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제가 임원이랑 기관장 인건비 현황을 클린아이 통해서 검색을 대략 해봤어요. 인근에 비해서 높더라구요. 안성시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는데 이렇게 높아서 이유가 있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안성은 도시공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혜승위원

네, 안성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클린아이 통해서 확인을 해봤구요. 시설관리공단 기준으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안성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래서 그걸로 비교를 해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따라가지고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제 자신에 대한 것은 크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다고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작년 대비 10%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원들을 보면 작년과 다른 점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일반직 4급이 호봉제로 변경됐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일반직 4급은 연봉제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이걸 일반직 4급을 12개월로 잡으셨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여기는 일단은 연봉제로 하더라도 기준은 제시를 한 것이죠.

이혜승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호봉제는 5급까지구요. 4급 이상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12개월로 잡으셔서, 이유가 뭔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건 나눈 거죠.

이혜승위원

남은 거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연봉제를 월별로 나눈 거죠.

이혜승위원

24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성과연봉제로 기입이 돼 있는데 25년도 예산안에는 호봉제처럼 나와 있습니다. 4, 5, 6, 7급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나와 있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운영수당은 월 기본급의 8%를 적용하게 돼 있구요.

이혜승위원

기본급에 반영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동일합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기술정보수당 52명이 받고 있는데 98명의 급여자 중에서 52명이 받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규정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혜승위원

작년 예산안에는 56명이었고 올해 예산안에는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명 중에 52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사장님, 지금 어쨌든 표시를 하신 것은, 기입을 하신 건 일반직 4급에 대해서 호봉제로 표시를 하셨어요. 관리직인데 이렇게 표시를 하신 이유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제출을 해 주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정원이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무관리비요, 46쪽에. 이게 두 배 이상 증가한 이유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48쪽에 살펴봐 주시면 노사한마음 단합 워크숍에서 354명으로 잡으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그 아래쪽 복리후생비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카드 지원비 해서 341명으로 잡으셨습니다. 이게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맞춤형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업무직 그리고 기간제가 62명이 표시가 돼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노사한마음 단합 워크숍,

이혜승위원

역시 기간제, 공무직 다 포함이 되는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이혜승위원

사장님, 이게 상세설명 34쪽과 클린아이에 나와 있는 것과 지난번에 답변 주셨던 부분에서 인원수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냥 차이가 나는 것들이 아니라서, 정원이 292명에 현원이 272명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설명 34쪽에는 354명으로 나와 있고 클린아이에는 316명으로 기재가 돼 있고 지금 또 여기 한마음 단합 워크숍에는 354명,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혜승위원

또 맞춤형 복지카드도 차이가 계속 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복지카드 여기에 빠져있는 인원은 개발사업부 쪽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부는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대행사업비 예산에는 빠져있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맞춤형 복지카드 지원은 다르게 나가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내용은 같구요.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기준은 똑같고 다만, 지금 이 예산은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체 사업인 개발사업의 인원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개발사업부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별도로 있는 거죠.

이혜승위원

별도에, 어디 몇 쪽에 나와 있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지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이 예산 자체가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이혜승위원

경영기획실에 대한 예산 아닌가요? 행정운영활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개발사업부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한 복지카드 비용입니다. 그게 여기 경영지원기획실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는지 그걸 별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다른 부서는,

이혜승위원

네, 여기에 빠져있는 13명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13명, 그것은 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354명이라고 단합 워크숍을 기입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것과 상세설명 그리고 클린아이, 거기에 나와 있는 인원을 하나로 뭉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들이 다 다르게 제각각 나와 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내용에 따라가지고 인원이 조금씩 기준을 적용,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도의 차이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우리가 회계 자체가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나눠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350 여기 지금 한마음 워크숍에서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혜승위원

네, 위원이 심의하기 위한 기준이 제각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세설명에 담아 주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좀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정리해서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146쪽 살펴보면 교통복지지원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50% 삭감이 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5.7%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24년도에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 20명이었는데 25년도 예산에는 10명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인원 변동에 따라가지고 좀 차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혜승위원

그런데 50%나 감액이 될 정도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인원도 감소가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도 45.7%가 감액이 돼서, 그렇다면 그전에 방만 운영을 지금 25년도에 합리화로 하신다는 건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전년도 예산은 바로 옆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표기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장님. 이 부분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저희 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살펴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교통복지지원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교통복지지원팀요?

이혜승위원

네. 이쪽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33명으로 기준 해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5,500만원의 수익이라는 점에서 공익성과 경영성 간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막골캠핑장 같은 경우는 24년 기준 14명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열 명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서는 월평균 5,000만원의 수입을 위해서 열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5년도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고 더 증액이 돼서 반영이 된 것 같아서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잘 맞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팀별로 보면 대부분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적은 거죠. 세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 60에서 63% 그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초막골도 저희가 전체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투입액 대비 거기에서 저희가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금액이 한 60%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다 적다, 이것은 판단 기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사업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경영진단에서 지적하듯이 “사업성을 좀 높여라, 효율성을 높여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용료나 이런 걸 높여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또 어느 정도까지 높여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 60% 정도 됩니다, 투입 대비.

이혜승위원

네, 당연히 공익성과 경영성 간의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연구용역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실지는 당연히 이 조직의 몫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에게 정보를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부분도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지금 주신 예산안에 의하면 차량이 27대로 2대가 증차돼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운전원은 몇 명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운전원이 지금 27명, 차량 대당 한 명씩입니다.

이혜승위원

이 얘기 역시 연구용역에 나왔던 얘기인데 바우처택시 제도를 도입하는 걸 적극 검토해 보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콜 배차 시에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인데 장애인구 비율이 유사한 지역 가운데 경기도 내 시흥이랑 평택이랑 파주랑 하남시 등에서 시행 중이라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미 25대를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구용역을 저희가 했잖아요. 26년도에 또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26년 맞나요? 26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전까지 연구용역에 나왔던 것 어느 정도 25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바우처택시, 저희가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임차택시, 잘 아시지만 임차택시를 8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춰서 그 수준을 임차택시 8대 정도 수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구요. 지금 금년 12월 1일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희 교통약자 이동 광역서비스를 저희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시행을 좀 해보고 또 우리 관내에는 기존대로 대체 교통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것이 좀 과부족이 발생하는지 평가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임차택시를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바우처택시 도입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서 차량운행일지 제대로 작성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잘하고 계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것 놓치지 말고 차량운행 점검일지 다 확인을 해 주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사장님 꼭 그러셔야 됩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더불어서 전년도 근거 표시 꼭 해 주십시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인데요. 송정복합체육센터 소방시설 보수공사비가 있어요. 841만 7,000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준공 후에 시설을 인수했는데 그 이후에 내부 시설을 조금 바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소방법 규정에 맞춰가지고 소화기 표시, 소화기 위치를 표시한다든가 또 유수검지장치실이 층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표시, 또 감지기 위치를 좀 교체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센터가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준공하기 전에 소방법 규정에 맞게 다 배치를 하거나 표시를 하거나 하지 않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준공할 때는 그것에 맞춰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칸막이 이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이것 한 후에 다시 칸막이 개선공사를 하고 이걸 다시 또 옮긴다, 그래서 여기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는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하기 위해서 소방법 규정을 지키려고 해놨다가 개선공사가 추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이런 것들 처음부터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또 예산이...... 그리고 송정복합체육센터 지금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조치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체육센터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걸 시설을 사용할 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문틈으로, 창문틀로 물이 새어 나오고 또 지금 수영장 유아풀에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해서 1층 그다음에 지하 기계실까지 내려가고 이러한 것들을 발견을 못 하시나요? 시민들도 이걸 제보를 하는데 관리하는 쪽에서는 이걸 인지를 못 하시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초기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인수했을 때 하자가 한 330건 정도 하자가 있었구요. 또 추가로 저희가 인수 이후에도 8건 정도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하자 330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95%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완료가 됐구요. 그다음에 신규로 추가 발생된 하자 8건 중에서 3건은 완료를 했고 5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누수 하자입니다. 그래서 누수 하자가 잡기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유아풀 누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업체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교육체육과에도 제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지급을, 다 공사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때는 빨리빨리 조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일어났을 때는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 공사대금 지급을 100% 다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줬습니다. 지급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하자가 지금 330건이 이뤄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1~2억 든 예산도 아니고 몇백억이 든 예산에 또 공사기간도 계속 연장이 됐잖아요. 연기가 되어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자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위탁해서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빨리빨리 현장에서 시민들의 민원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업체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부분에 있어서 더 명확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체육과에 계속 의견을 주시고 어디 어디 하자가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서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우리 로데오거리,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바닥 부분 도색이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은 계속 개보수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900만원은 어디에 또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차가 회전 구간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회전 구간이 좀 마모가 돼서 지금 차가 미끄러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기존에는 변성 우레탄계 바닥재로 마감이 돼 있었는데 이게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가 공회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벗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금자위원

회전 구간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중앙 쪽에요? 분수대 밑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로데오 공영주차장,

신금자위원

아, 공영주차장.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금자위원

여기도 지금 얼마,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여기 로데오 주차장도 사실은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또 들여서 에폭시 시공을 또 하겠다고 하니, 오래된 주차장도 개선비가 많이 요청되는 상황인데 산본로데오 주차장도 준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에 또 1,900만원을 예산을 들여야 되나. 미끄러지는 그 상황을 우리 사장님께서 가서 보셨는지.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때 사실은 좀 황당해요. 왜냐하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저도 그 현장 확인을 했구요,

신금자위원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정말 절실하게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 좀 하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도 뭐, 이게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공사를 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치하게 되면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신금자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도 또 지금 공사를,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도 저번에 보니까 또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옆에 면을,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는지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미끄럽다, 공회전이 많이 된다”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인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렇구요. 그다음에 안전감사부에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이 200만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200만원으로 어떠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사실 정부 경영평가 할 때 권고사항,

신금자위원

지적사항이라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권고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청렴활동에 대해서 가감점을 부여하고 포상도 하고 해가지고 자발적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세부 방침을 만든 건 아닌데,

신금자위원

계획이 안 나오신 건가요? 아직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는 포상금은 일단은 청렴 관련해서 제안을 한다든가 교육을 참여한다든가 청렴 골든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해가지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한테 가점도 두고 포상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2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가점은 어떤 기준으로, 청렴 마일리지 포상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예산의 기준에 어떤 가점을 준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가점으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인사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 가감점이 부여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신금자위원

가점이 거기에 평점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신금자위원

점수가 플러스가 되는 거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점을 몇 점을 주는지, 또 이게 가점만 있는 게 아니고 징계를 받으면 감점도 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방침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들이 현재 몇 명 정도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현재 기간제를 포함하면 360명,

신금자위원

그 360명의 직원들 중에서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통계적으로. 요즘에는 차가 거의 다 있으니까 그래도 50% 이상은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을까요? 혹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의 차량은 어떻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사업장별로 다르긴 한데요, 제가 있는 부곡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고객분들도 대고 하시기 때문에 차를 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고랑치기주차장에다 월정기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주차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민원이라면 민원이기도 하고 시민 우선이어가지고 고객이 먼저 와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차 시민들이 차를 대려고 하면 가장 인접한 주차공간에 직원들의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아시냐 했더니 보면 알지 않냐, 직원들이라는 것이 다 나타나는데, 그래서 직원들은 아침 일찍 출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인접한 좋은 자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나 또 고객들이 주차하려면 계속 돌다돌다 가장 안 좋은 자리, 또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많은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먼저 우선 주차를 해버리면 그다음에는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난에 대한 민원은 행정이든 저희 의회든 끝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이 부분이 그렇다 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계속 주차장을 유료화시키겠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다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필요한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불편한 걸 느끼고 있고 또 여기에다 주차비까지 앞으로 내야 된다는 그러한 가중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우리 사장님께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 있구요. 저도 사실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는 고객분들한테 먼저 양보를 하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이 가능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체나 시민체육광장에 이번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했는데 유료화되면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처음 초기 4시간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큰 불편은 없으시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분별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유료화를 하시려고 하시면 주차장 관리를 먼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돈만 받고 주차장 관리는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 시민들의 불편함과 부당함이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주차장 관리가 그렇게 시민들이 볼 때 깨끗하거나 잘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료화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 유료화에 맞게 주차장도 개선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이동약자 지원 차량이 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아까 사장님 의견 중에서는 임차택시를 이용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이동약자 차량도 광역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도 올해부터 이용자들이 어려움 없이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임차택시를 더 증원도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장애인 이동차량 저번에 잠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이용자들이 예약에 의해서 차량을 이용하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가족을 태워서 출퇴근을 시킨 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모르세요? 감사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일이 년이 아니라 오륙 년에 대해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했었고, 근무지 배제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경징계를 놓고 감사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알고 계시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종결된 건 아니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네.

신금자위원

이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아까도 노사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올라왔는데 투명하게 인사이동, 공정하게 인사이동 이런 것, 그다음에 승진도 투명하게, 도시공사가 인원도 굉장히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추가는 나중에 하시구요.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서 19쪽 보시면 25년도 사업예산안이 있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제가 도시공사에게 기회만 되면 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번에 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예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거든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위원이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거는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당연히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것 19쪽에 보시면 덜렁하니 수입예산 총괄표라 그래가지고 몇 줄 안 되게 이렇게 내놓는 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매번 이렇게 수입예산이 잡히는 근거와 지출예산은 지금 명확하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입예산 총계 부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목만 딱딱 해 놓고. 이게 세부내역서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수입으로 잡혔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매번 예산안을 이렇게 내십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서 작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여기 19쪽에 수입예산 총괄표는 사실 여기서 수입이라는 게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군포시에서 교부받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23쪽에 보시면 지출예산 총괄표에,

신경원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사장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어떻게 말씀으로 주셨냐 하면 “대행 받은 사업의 수입은 공사, 공단의 수입이 아니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납부한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다른 얘기인데요.

신경원위원

아니아니아니,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신경원위원

일단 제가 의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예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대행사업비가 사업이 진행돼요. 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죠? 그럼 어디서 받습니까? 공사에서 먼저 받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시로 바로 들어갑니다.

신경원위원

대행사업 하는 것에서 공사를 거치지 않고 시로 바로 들어간다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시로 바로 들어갑니다.

신경원위원

각 부서에서도 공사에서 부서로 가는 걸로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 예산서 19쪽에 표시되어 있는 수입예산은 시에서 대행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교부해 주는 거구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교부해 주느냐 하면 그게 바로 지출예산하고 동일합니다. 23쪽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

일단 세입과 세출을 맞추시려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심의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잖아요. 세입이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세출이 이렇게 됐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말씀하신 세입 부분은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 형식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은 시로 바로 들어갑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날 징수 받았던 금액을 당일로 바로바로 전출시켜 준다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받아서 주는 형식이 아니고 시로 바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안 되고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어떻게 바로 갑니까? 그게. 계좌가 시의 계좌로 되어 있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시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신경원위원

시의 계좌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시 각 과에서 하는 거죠.

신경원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바로 간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차량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이것을 정산해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도시공사에서 힘들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하겠다, 열흘 단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바로 갑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현재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에는 현금이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겠죠. 그럴 때는 아마 우리가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행정 편의상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카드로 지불하게 되면 저희를 거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들어가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전혀 안 한다는 말씀하고 똑같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구요. 그게 예산서에 보면 7쪽에, 이건 사실은 정확하게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이 되어야 되는데 수입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지출에 명시가 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마다 세입이 어떻게 됐으며 이것이 부서로 예를 들어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게 예산안이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대행사업이지 않습니까?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대행사업은 사실 군포시가 하는 것을 저희가 대신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군포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시로 들어가는 게 적정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금 대행사업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지난번에 부서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 모르세요? 부서에서는 매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주고 있었잖아,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바뀌었다는 겁니까? 시스템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정확하게 바뀐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징수하는 방법이 현금으로 받을 때나 카드로 받을 때나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 공사 계좌로는 안 들어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계좌로 들어오지 않아도 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공사에서 이것을 세입으로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예산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공사의 예산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세입이 들어온 것이 전출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지출 부분에서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이 일단 다 부서마다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서 맞춰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자료를 관리 유지는 하지만 사실은 시 각 과로 차량관리과라든가,

신경원위원

부서로 전출되는 건 알고 있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세입은.

신경원위원

알고 있구요. 그러면 전출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이잖아요, 바로 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사장님 그러면 지금은 회계시스템상으로 결제를 하면 바로 통장을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매일매일 그것에 대한 체크가 된다, 이 말씀인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익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일일.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익일.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냐고 여쭤보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때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매일 가서 우리 시금고에 매일 납부해 달라, 아니면 일주일마다 해 달라, 이 부분의 문제 때문에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저는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날짜 그런 것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 이 세입 부분에서 도시공사의 세입이 아니다 하더라도 위탁사업비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입은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예산서에 반영하기는 어렵구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서는 제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잉여금도 표시가 안 됐잖아요, 잉여금.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잉여금 그것은 뭐, 지금 이건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신경원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대행사업비 말씀드린 거고 예산안에는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25년도에 잉여금 예산 추계도 없어요, 지금. 24년도 것은 물론 내년에 나오겠지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올린 것은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린 거다 보니까 그런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죠.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1년 동안 회계연도 안에 이렇게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면 잉여금이 얼마가 되겠다라는 것 추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잉여금 추계도 없이 사업을 합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대행사업에서는 잉여금,

신경원위원

도시공사가 왜 대행사업만 합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는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 받기,

신경원위원

제가 지금 사업예산안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행사업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언제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예산안을 주실 때에는 그런 세입 부분도 함께 편성목을 해가지고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예산안 올 때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5년도 잉여금은 아직 추계가 안 나왔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나왔습니다.

신경원위원

나왔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얼마예요? (자료 찾는 중) 본위원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사장님은 보셨나 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대행사업뿐만이 아니라 세입 부분 포함해가지고 전체 도시공사의 25년도 잉여금이 얼마로 추계하셨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장님, 23년도 말에 도시공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23년도에 284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294억 아닌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 제가 23년도 것을 말씀,

신경원위원

24년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294억 8,0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맞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23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 잉여금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공사 전체의 자본 구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본예산으로 유보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연말에 예비비 형태로 해서 또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원래는 자본금인데 왜 예비비로 편성 목을 해 놓고 필요하면 쓰고 그러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예비비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요? 아니, 예비비에 도시공사에 보면 자본적 예비비하고 사업예비비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자본예비비하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사업예비비하고 자본예비비로 나누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사업 부분에 대한 예비비는 정부 예산편성 편람에 의하면 적정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구요. 그다음에 자본예산에 있어서의 예비비는 저희가 자본금을 집행하고 나서 그 남은 자본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포함시켜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형식입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우리가 출자를 의회에서 해 주면, 시에서 출자를 해 주면 그것 자본금으로 예치를 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자본금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개발사업 외에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 아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자본금을 저희가 주로, 주로가 아니고 100% 개발사업을 위해서,

신경원위원

사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계속 흘러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2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순세계잉여금이 24년도 자본예산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유보자금 형식으로 들어와서,

신경원위원

전액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신경원위원

잉여금 290,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294억입니다.

신경원위원

294억 8,000 이 전액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개발사업부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비비로 해가지고 그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회계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운영비, 인건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전부 대행사업비에 묶어드리지 않아요? 주고 있잖아요, 예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뭘 아니에요? 현원 기준, 정원 기준 해가지고 다 주고 있잖아요. 대행사업비도 보면 각 부서에서 다 운영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대행사업비는 우리 대행사업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가 책정돼 있는 것이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도시공사의 인건비 인원이 다시 또 다른 분이 그것의 대행사업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사업을 위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받는 것이구요.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별도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자본금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또 자본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렇게 해서 잉여금이 생기면 추가로 해가지고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용역도 하구요. 용역도 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23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쓸 수 있다 그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그것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동의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25년도 예산 규모가 465억 4,000 정도 되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대행사업 수입은 총 얼마로 하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까,

신경원위원

463억입니다, 463억.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463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99.5%를 도시공사가 시에 의존하고, 의존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입되는 부분과 대행사업비 받는 금액이 거의 99.5%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이라든지 수익적인 부분이 0.5%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없다는 거거든. 도시공사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건 사실 100%가 되는 게 맞습니다.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그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는 것이구요. 그렇게 하고,

신경원위원

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 원칙에 보면 “기업의 경제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시공사가 항상 놓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공공성, 물론 맞습니다, 공사이기 때문에. 경제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구요. 의존율이 99.5%면 100%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기능과 존재가치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공사의 문제점으로 있었어요. 사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공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공사 자본금에 보면 2019년도에 한 254억 정도를 증자받았어요, 도시공사가. 그렇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20년, 20년이면 또 19년도에 승인을 해줬겠죠? 21년도 것은 20년에 승인을 해줬고, 22년도에 승인해 준 지출된 금액도, 22년도에는 증자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254억을 증자를 받아서 20년에 인건비, 운영비로 지출한 게 2억 3,600이에요. 그다음에 21년도, 이때는 인건비, 운영비 9억 3,500. 그다음에 22년도, 22년이지만 21년도에 이것은 예산 동의안을 해줬겠죠? 21년도에 사장님 안 계실 때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때도 지출 금액이 얼마냐면 11억 8천이에요. 이걸 자본금에서 잠식하고 있는데 이 자본금의 잠식을 인건비하고 운영 경비로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대행사업비는 대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구요, 예산이구요. 그러면 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이외에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

인건비, 운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을 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본금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경영개선을 하셔야 됐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도시공사가,

신경원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사장님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단 19년, 20년, 21년, 22년 전부, 22년, 21년도에 예산심의가 끝나서 동의를 해줬던 금액인 것 같고, 총 이렇게 해서 자본금 잠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매년마다 아니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자본금은 도시개발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0개 용역에서 반영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운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그것 맞지 않는 얘기구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한 게 없잖아요. 도시개발한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걸 승인해 줬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자본금을 가지고 잠식하는,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잠식하는 일은 도시공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 경비로 이렇게 자본금을 사용할 때 이사회를 통과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사회 통과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이사회 통과도 안 하고 그러면 자본금을 어떻게 써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편성을 하죠. 예산편성 할 때는 이사회를 통과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경비 지출할 때 이사회 통과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때 자치단체장한테도 보고가 됐겠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보고합니다.

신경원위원

보고하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보고를 하게 되면 자치법, 재정법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회에 보고가 돼야 승인이 돼야 된다고. 승인 없이 다 쓰신 거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게 의회에 제가,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단체장, 지자체장이, 시장이 이것 보고가 됐으면 당연히 의회에 승인으로 오는 건 자치법, 재정법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 신경원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는데.

신경원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할까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하시려면 추가질의를 하시죠.

신경원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좀 무거운데 가벼운 것 좀 할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97페이지에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저기 있잖아요, 초막골. 얼마 전에 우리 폭설로 인해가지고 아마 2개 동이 아마 훼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 부분도 빨리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일단,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저도 뭐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그 상태로 사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피크닉 용도로 하고 부족한 자재창고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안을 가지고 지금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147쪽에 이동지원차량 공기청정 시스템 있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 10대 한다고 하셨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필요성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이 장비의 실제 효과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냥 좋다는 것만 알고 있지, 예를 들어 사용 전하고 사용 후에 어떤 측정을 해서 데이터상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실 배경은 지금 교통약자 이동,

이길호위원

아니, 저 사장님, 다 좋아요. 배경 충분히 다 인정해요. 이게 뭐 다른 시에서도 사용하니까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 효과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효과의 데이터 같은 게 있냐는 얘기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미리 시행한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예산도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실제 사용 전하고 후에 어떤 효과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우리가 확인할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좋다더라, 다른 시에서 하더라, 이래가지고 설치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 아마 다른 시에서 혹시 그런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문제 제기하신 부분, 자본금에 대한 사용내역, 이 부분 충분히 문제 제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기존에 우리가 도시개발본부, 현재 우리가 위탁사업 하는 것 외에 개발본부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사실은 그러면 지원이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 인건비와 운영비를 자본금에서 계속 예산을 책정해서 지출을 했단 말이죠. 글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 저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도시공사가 지금 몇 년째예요? 3년 됐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올해 5년 됐습니다. 5년째 됩니다.

이길호위원

그동안 계속 도시공사도 개발 분야 쪽으로 여러 가지 방향도 모색을 했고 사업구상도 했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안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어쨌든 우리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구도시의 부분적인 지역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또, 몇 군데하고 접촉을 하고 있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유한양행 부지라든지 공업지대 쪽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어쨌든 빨리 실적을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적은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쉽게 막 결정할 사항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빨리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사전에 준비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우려하시는 도시공사의 개발 쪽의 어떤 성과, 이 부분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본부 쪽에서 성과를 내도록 준비를 철저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네, 사장님 간단간단하게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주요예산설명서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13페이지입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미리 오셔서 예산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산을 꼼꼼히 보기 전이어가지고 추가로 보고 궁금한 것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인데요. MS오피스2021, 25개인데 MS365를 안 쓰시고 아직도 2021로 그냥 쓰시는 게 훨씬 나은가요? 이게 저는 수량이 적으면 개인 구매하듯이 21로 쓰셔도 괜찮은데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MS365가 아니고, 기업에서는 보통 다 MS365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2021로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구요. 아마 기존에 저희가 한 230개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훈미위원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쓰셨나요? 그러면 이 정품 관리를 그걸 다 갖고 계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230개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다 갖고 계세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런데 이번에 25개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것은,

이훈미위원

이 시점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송정체육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직원하고 PC가 늘어나면서 추가로 라이센스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송정체육센터용이어서 개별 PC에다 그냥 깔아서 쓰셔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게 구독형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리고 구독형으로 쓰시면 계속 신규 업데이트가 원활한데 보통 기업에서는 MS365 스텐다드를 쓰시는데 2021이 올라와서 좀 생경스러워서 요즘도 이렇게 쓰시나,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구매할 때도 구매 단가가 훨씬 저렴했었거든요. 개인은 아직도, 개인들은 이렇게 2021을 사서 쓰는 걸 더 선호하시기는 하는데 보통 기업에서는 MS365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구독형으로 바뀌어서 시스템도 그렇고 부서 간에 같이 업무 공유하고 이럴 때도 그게 더 효과적일 텐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 습관대로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365 기반이 아니시면 업무 공유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27페이지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라이센스 구입인데요. 이게 22년도에 1,500만원으로 구매할 때가 신규 라이센스 구입비였나요? 3년 만에 저희가 증설 구입하는 건데 2,900만원이에요. 1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22년도에 1,500만원으로 구매를 하셔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지만, 그러면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증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3년 단위로 이렇게 증설이 계속될 만한 건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22년도에 기존에 1테라바이트에서 22년도에 1테라를 증설,

이훈미위원

1에서 2테라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2테라가 됐고,

이훈미위원

지금 2테라에서 4테라,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거기에서 2테라를 추가해서 4테라로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이게 2년 단위, 3년 단위로 계속해서,

이훈미위원

늘어날 부분은 아닌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추정이지만 지금 4테라로 하면 2030년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1,500 예산으로 초기 투자를 하셨는데 3년 만에 이렇게 2테라에서 4테라면 백업 용량에 대한 사용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면 사실 업무 규모나 사업의 확장성에 비해서는 라어센스 증설 용량이 큰 것 같아서요.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2테라를 증설하면 2030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노사한마음 단합 워크숍, 코로나도 끝나고 이렇게 기업의 내부적인 통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들어오는데 4만원이면요, 일반행사 식대 예산입니다. 이것 가지고 가능하신 건가요?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의 취지가 있고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쓰고도 욕먹을 예산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조금 돼서. 인원수도 적지 않아요. 354명입니다. 보통 저희 요즘 식대, 행사 예산 식대 3만원 정도, 최소 비용도 그렇게 잡는데 4만원 가지고 이게 단합 워크숍인데 가능하신가.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던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와가지고 두 번 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교육훈련비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훈미위원

다른 예산을 혼용하셔서 쓰신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 행사 끝나고 식사도 제공을 못 하고 직원들이 행사 취지는 좋은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345명이라는 전사 직원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인데 행사를 하고 나서도 오히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행사를 격년으로 하시든 방법을 바꿔서라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충분치는 않지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걸로 행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최소한으로 사실은 책정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다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증감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저는 노사한마음 단합 워크숍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다음은 53페이지 시민체육광장 주차타워 운영 및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인데요. 이것 이외에도 뒤쪽에 중복 질의가 될까 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포시 관내에 있는 주차장 시설 중에 만차 표시가 되고 주차 수량 대수를 안내해 주는 주차장이 있고 입구에서 안내가 안 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내되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다가 안내되지 않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불편함이 증가가 되거든요. 향후 단계적으로 주차시스템에서 만차 안내가 다 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가실 텐데 지금 여기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는 이용객도 많으시고 이용률도 높은 곳이라서 그게 들어가나요, 그 시스템이? 제가 지금 이 산출내역으로는 유료화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여기 안내판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안내판에 주차 대수가 몇 대 남았는지 만차인지 아닌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게 되어 있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신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산출내역을 누가 봐도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좀 상세하게 이제부터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대관 예약 프로그램 추첨 기능 추가가 돼 있는데 이 대관 예약 프로그램 추첨 기능이 이 시민체육광장용, 이 통합예약 시스템에서만 사용하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훈미위원

그건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걸 가지고 국체에서도 쓸 수 있구요,

이훈미위원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다른 데 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훈미위원

네, 적극적으로 이 대관 예약 시스템이 좀 확산되는 업무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다음은 72페이지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임차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때는 제가 평형을 안 봤었는데 40평형 냉난방기면 임차하시는 것보다 구매하시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요. 가격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새활용타운의 재건축이라든가,

이훈미위원

아, 변경 때문에? 어차피 설치했다 또 다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한 2년 정도를 본다면 임차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1년 치면 구입비가 나오겠더라구요. 그리고 2년 치 쓰다가 뜯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칠팔십 평형대면 오히려 그런데 40평대라서 구매 단가가 높지 않은 냉난방기라서 한번 질의드렸거든요. 이것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안금정하고 바위백이가 입구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라 안금정은 앞에서 만차 안내가 되는데요. 바위백이는 만차 안내가 안 돼요. 그런데 바위백이 같은 경우는 내리막이 굉장히 가팔라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는 분들이 상시 사용자들은 익숙하셔가지고 괜찮지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난해해하시는 것, 특히 들어갔다 만차인 경우는 되돌아 나오기 되게 힘든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에는 만차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번 공사 때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통째로 되어 있어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을 포함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특히 이 주차장은 사실 상시 이용자가 되게 많은 주차장이긴 해요. 그런데 금정역 인근에 있다 보니까 처음 이용자분들도 많으신데 만차가 아닌 줄 알고 들어갔다 되돌아 나오면 사실 불만이 많아질 수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산본시장 노상주차장 무인정산기, 이게 위치가 6대면 어디에 생기는 건가요? 왜냐하면 산본시장 전면이면 주차,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거기 지금 초소가 6개 있는데요. 그 초소 벽면에 설치하기 때문에 통행이라든가 거기 또 아케이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저촉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그러면 이 6대, 아니, 키오스크가, 반대편에는 다 지금 키오스크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건너편에는 키오스크가 6대면 중간 정도밖에, 수량이 다 아닐 텐데 어디 지점인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초소, 초소가 있거든요.

이훈미위원

가운데 있는 것 말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초소가 6개 있습니다. 지금,

이훈미위원

건너편,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건너편 말구요. 시장 쪽에.

이훈미위원

시장 쪽으로,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벽에다, 초소 벽면 쪽에 붙여가지고,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건너편도 다 무인으로 되는 거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건너편은 완전히 무인으로 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주차관리도 하고 통제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차량번호를 우리 주차요원들이 찍어가지고 입력을 하면 나중에 출차를 할 때 무인정산기에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구요. 만약에 또 주차요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훈미위원

아, 그럼 건너편처럼 자동으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산 키오스크만 넣는다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계산을 개인적으로 주차요원이 없을 때도 알아서 계산하고 나가실 수 있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6대가 정산기가 아니라 키오스크, 아예 체크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긴다 그러면 6대 갖고 되나 했더니 정산기만 6대가 생기는 거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2월에서 6월이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 위치 설치나 이런 게 기존에 지금 아케이드 공사하는 구간이나 이런 것들하고 일정이나 이런 것 조율하셔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요.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또다시 재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마지막으로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바닥 부분 도색 1,900만원 올라왔는데요.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훈미위원

그게 지금 바닥 도색에 대한 문제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차로 이렇게 막아놓고 눈을 어떤 분이 치우고 계셨었는데 잠깐 올라가서 봤는데 저도 사실은 공사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 정도면 그건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바닥이 다 드러나 있던데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게 원인은 사실 그게 시공하자라고 하면 저희가 하자를 요청해야 될 텐데,

이훈미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시공 하자로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심각한 하자던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게 설계 자체가 우레탄 바닥재로 설계가 돼 있었구요. 그런데 거기가 좀 미끄럽습니다, 마감이. 그러다 보니까 차가 헛바퀴를 돌면서 벗겨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이게 하자 요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훈미위원

사실 제가 거기 가서 사진 찍어온 게 있는데 사진 자료를 따로 요청을 안 했는데 실제 현장을 보면 보통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것은 사용 불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태가 매우 심각한 하자로 보이는 불량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다시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공사 부분에 그 정도의 불량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게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도색해서 될 일인가. 밑에 바닥부터 거의 다 드러나 있구요. 밑에 바닥 공사부터 엉망이었던 것 같이 앞에 부분이 전면이 다 드러나 있었거든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이훈미위원

정확하게 어떤 문제에 의해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찾지 않으시면,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만약에 하자라면 다시 칠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여질 정도의 문제로 심각해 보였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것은 원인 규명해서 저희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이혜승 위원님도 추가질의예요? 신경원 위원님 7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신경원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추가질의.

신경원위원

추가질의 10분 아닙니까?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까 본 때 많이 쓰셔서 7분 안에 마쳐 주십시오.

신경원위원

아니, 10분 정도 걸리는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사장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본 잠식이 됐던 것은 2019년부터 시작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사업본부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산정되어서 시에서 예산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지 자본금 잠식으로는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본 잠식이 해마다 돼 가면. 그때 목표가 플랜이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출자를 받으면, 이 금액이 되면 1%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본금이 자꾸 잠식되는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문제라면 그것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다른 본부는 다 줬는데 왜 개발본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안 줬을까요? 그게 처음에 공사와의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개발부니까 개발을 해서 자체 인건비, 운영비 정도는 산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맥락에서 산정이 안 된 건지, 그 부분은 시에서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다시 편성을 해서 쓰시고 자본금에서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 예산을 저희한테 배부해 준다면,

신경원위원

인건비, 운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인건비나 운영비나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자본을 손대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집행을 하라고 하면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은 분명히 이사회를 통과하더라도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한테 아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용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용역비로 따로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인건비나 운영비는 저희가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잠식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에 대해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

신경원위원

아셨죠? 사장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일단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본금 외에 별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리고 사장님 아시겠지만 공사가 처음에 1, 2년은 공사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이 부분은 이래서 그렇다, 이유가 많아요. 그렇지만 주식회사 도시공사가 이유가 불문하고 도시공사는 독립채산이라는 것을 사장님께서는 꼭 명심하시고 경영개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 두 가지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자료 2019년부터 23년까지 결산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자본금을 인건비·운영비 이것 쓰신 것 이사회를 거쳤다 그랬는데 그때 필요했던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신경원위원

이사회 회의내용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두 가지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출예산서 50쪽인데요. 두드림어린이집 지원금 이게 매번 두 가지로 편성이 되는데 50쪽에 보면 2억 1,000만원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48쪽에 보면 운영비로 1억 3,000이 있고 이게 왜 별도로 달리 나누어져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48쪽에 있는 운영비는 저희가 두드림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구요.

신경원위원

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다음에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신경원위원

50쪽.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50쪽에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2억 1,000만원을 저희한테,

신경원위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받아서 기타 영업외비용으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통과만 합니다.

신경원위원

이것 지원금 가지고 모자라서 1억 3,000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원래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시설 운영의 비용 전체 50%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때까지 50% 수준에 못 미쳤던 것이죠, 지금까지 9,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22년도에 저희가 인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원아도 한 세 배 정도 늘어나고 교사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걸 조금 현실화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1억 3,500으로 출자금을 늘리는 것이구요. 2억 1,000만원은 저희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출예산서 65쪽은 저번에 사장님께서 별도로 말씀 주신 거죠? 부곡체육시설 3,000만원 삭감한다는 그것.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건 확인이 됐구요. 125쪽 지출예산서요. 교통대행사업 관련해서 수선유지비가 이게 금액이 너무 크게 증액되어서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전년 대비 148% 그 정도. 3억 5,054만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가장 큰 것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얘기가 나왔던 안금정하고 바위백이주차장 환경조성사업이 좀 큰 거구요. 그게 예산이 2억 1,700이 되구요. 그 이외에 일어날 수 있는 게 로데오주차장 중정부 낙하물 안전방지망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2개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환경조성사업을 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개발본부가 여기 예산안에서는 완전히 그냥 빠져 있는데 나중에는 지출 부분이라도 이것은 예산안에 넣어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신경원위원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개별로 사장님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자본 잠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사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이렇게 자본금은 이런 용도로 쓰이면 안 된다, 대안으로 아까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거쳐서 인건비·운영비가 그쪽에서 산정이 되고 편성이 되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시의 입장이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사장님, 47쪽 경영기획실 소관에서 신규로 올라온 게 있는데 아까 그걸 좀 빠뜨려서, 47쪽 확인되시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혜승위원

시민행복참여위원회랑 ESG경영위원회, 이사회, 제안심사, 경쟁대회심사, 적극행정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이사회&nb sp;활동수당으로 3,720만원을 신규로 올리셨어요. 이사회에서 활동수당도 받고 있나요? 30만원 6명 12개월 그리고 또 이사회 따로 10만원 6명 8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사회 활동수당은 신설된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사한 모든 공사 안양, 과천, 의왕, 시흥, 안산, 부천 해서 활동수당을 기왕에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만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지급금액도 많게는 50만원, 60만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주는 것에 최소한 수준인 30만원으로 책정해서 올린 겁니다.

이혜승위원

2,160만원 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가 이사회가 한 달에 한두 번도 하고 이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해 드리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했구요. 그다음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군포를 제외하고 다른 데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혜승위원

혹시 지급에 대한 근거가 따로 나와 있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저희가 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근거 주시고 여기 3,720만원으로 올라온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 역시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47쪽에 나와 있는 3,720만원 신규로 올라온 것들에 대한 산출근거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곡에 로봇청소기 사시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부곡 레인이 몇 미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2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25미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나라장터에는 없는 제품이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나라장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럼 어디 보고 견적 내신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잠시만요. 나라장터 조달에 그게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조달에 있어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조달에 나온 가격이 3,000만원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어디 거예요? 중국산이에요?

「아닙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은 좀 어렵구요. 국산은 아니고 외국산으로,

우천

이우천위원장

제가 대략 봤더니 미국산 같은 경우에 25미터 레인 보니까 한 86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알아보신 나라장터 게 AS가 돼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AS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1년 AS에요? 아니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 좀 아까 따로 요구는 안 했는데 이것 어떤 것 견적 받으셨는지, 어디 건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검색해 보면 40미터짜리 미국산도 1,299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짜리가 나오는지,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중국산도 42미터짜리가 3,000만원짜리가 있긴 있는데 AS도 안 된다 그러고, 하여튼 이것 가격 차이가 워낙 심하게 내용을 한번 자료 제출 요청 부탁드릴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공기청정시스템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이게 업체에서 와서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걸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착안하게 된 것은요, 주민들이 지금 광역서비스로 개편되다 보니까 우리 고객분들이 안양 차도 타고 안산 차도 타고 그럽니다. 안양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런 게 달려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 형식으로 저희한테 의견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이 하고 있고, 다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의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교통약자 차량이 27대인데 그중에서 일부만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보자 해서 올린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직접 민원이 어디 올라왔어요? 홈페이지에.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구요. 우리 부서로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부서로 공식적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로. 그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들은 우리 하나만 타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다른 지역 차를 타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것도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설치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차량 공기청정시스템이 그다지 효과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하여튼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이건 예산과 관련 없지만 도시공사 직원분들 점심을 식당에서 전체 하시나요? 아니면 일부만 하시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본사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주로 많이 이용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본사는 구내식당?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주로하고 식당이 없는 곳은 도시락을 싸 오기도 하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다 구내식당에서 하시나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금요일도 그럽니다만 식당 하시고 그러면 주변의 상가는 잘 이용 안 하시겠네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뭐 좀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 공무원분들도 금요일 정도는 주변 상권, 요즘에 어쨌든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권이.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은 식당이 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한 달에 한 번, 여하튼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렴하게 안에서 다 먹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넓지도 않은 것 같더라구요, 구내식당이. 그래서 ESG 경영이나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차원에서도 매주가 힘들면 2주에 한 번씩 늘려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동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포도시공사 2025년도 사업 중 산출근거가 미비한 것들, 보니까 그냥 1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아까 제가 따로 요구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 포함해서 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 관련 비교견적 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산출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하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왜냐하면 내일모레가 계수조정이니까, 그리고 내실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들한테도 같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신경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19년도부터 23년까지 도시공사 결산서, 그다음에 자본금을 인건비·운영비로 사용 시 개최한 이사회 회의내용 및 결과 제출 부탁드리구요. 이혜승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산서 47쪽 각종 신규 위원회 3,720만원 산출근거, 가능하신가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예산서 47쪽에 각종 신규 위원회 3,72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제출을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16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38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8,230만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19쪽 일반수용비에 지급수수료 증액 사유, 23쪽 입주기업 성장지원사업비 감액사유, 24쪽 연구용역비, 25쪽 역량강화교육 연구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총 200억 5년짜리 사업이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혜승위원

스왓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점으로 해외 선도기업의 기술적으로 비교 열이고 웨어러블 로봇 분야 표준 미비 및 시험평가시스템이 부재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 혁신 성과물의 사업화에 필요한 테스트 패드가 미존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극복을 하실지 원장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스왓분석에서 약점에 대해서 따로 방안 수립을 하지 않으셨나요?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됐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웨어러블 로봇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신성장산업의 발전은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될 때까지 지원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인지, 산업진흥원의 역량이 되는 부분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전에 주셨던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 자료에는 성과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58페이지부터 60쪽까지 성과지표 설정이 나와 있는데 이 설정한 근거로 통과가 되신 건지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서요.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게, 준비가 되신 건가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혜승위원

저희가 25년 1월에 사업운영위원회 개최하고 2월에 설계사 선정 및 설계용역 실시를 한다고 하셨고 4월에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 및 입찰공고 하신다고 하셨고, 쭉쭉 나가요. 쭉쭉 나가는 것에 비해서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26년 6월에 공사 완료 및 실증센터 개소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준비가 좀,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본부장님.

중환

박중환군포산업진흥원본부장

군포산업진흥원 본부장 박중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왓분석이 아마 우리 사업계획에 있는 스왓분석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업계획에 있는 스왓분석은 기본적으로 이 웨어러블 로봇산업 전체에 대한 현황과 동시에 우리 지역 군포에서 했었을 때 지역의 여건들을 같이 묶어놓은 내용입니다. 스왓분석 자체는 그런 거구요. 그래서 스왓분석을 한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성장 가능성, 또 지역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었던 거구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성과지표들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과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의 자율지표들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것은 우리와 같이 참여하는 기관들이 또 같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성과목표들을 다 설정한 거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키아트라는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관리기관 거기에 전문가들 풀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 앞에서 그것을 설명을 했고, 이것이 적정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한 3번 정도 저희들이 수정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다 그렇게 과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재원 조달이랑 자립화 전략이 필요한데 근거가 미비해 보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설명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제대로 설명을 잘 안 해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원과 함께 공동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군포산업진흥원이 주가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것 2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주관 기관,

이혜승위원

한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이 플랜 B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잘된 사례와 안 된 사례 한 가지씩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간기업 참여가 저조하거나 또는 기술적 한계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장비 및 시설 구축 이후 유지관리 비용 산정에 대한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 제출 가능하실까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 사업 협약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구요. 성과 활용기간이라고 그래서 29년부터 33년까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그것 제출이 안 됐나요? 다 의회에.

이혜승위원

성과지표 설정으로 제출을 하시긴 했는데 그 근거가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내용이 있으세요? 지금 이혜승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환

박중환군포산업진흥원본부장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산출근거를 갖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

이우천위원장

제출 가능하시냐구요.

중환

박중환군포산업진흥원본부장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이혜승위원

아니요.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과지표가 아니고 만약 민간기업 참여가 저조하거나 기술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 플랜 B가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종료된 후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실지, 그 비용, 재원 조달 비용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중환

박중환군포산업진흥원본부장

자립화 계획들 지금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구요.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플랜 B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산기반사업에 과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게 맹아단계의 산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이게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제가 기반구축 사업으로 떴다는 것은 이 산업이 굉장히 커나갈 거라는 것을 산업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거구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연구기관에서는 연평균 20%에서 4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구요.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는 것을 그런 연구기관이나 여기서 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 수요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힘들구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당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반구축 사업에 있어서 기업들의 참여를 굉장히 높여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웨어러블 로봇산업에 많이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것이 서비스료와 직접 또 관련이 됩니다. 그 서비스료라는 것이 낮으면 낮을수록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기가 좋아지는 거구요. 그것을 통해서 기업 성장이 좀 더 촉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천

이우천위원장

본부장님, 본부장님,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 들으려고 질의드린 게 아니구요. 지금 요구하신 자료 제출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있냐, 없냐. 없죠?

중환

박중환군포산업진흥원본부장

네, 그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따로 만들지,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만 얘기하시면 되구요. 이게 보니까 용역 2,200만원짜리 예산 올라왔는데 이 용역에 이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어요? 지금 이혜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용역과제는 크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향후 이런 것은 이번 용역 2,200만원 올라온 것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중환

박중환군포산업진흥원본부장

......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금 사업추진 내용이 기반구축, 2번 기술서비스, 3번 사업화 지원, 4번 수혜기업 파급의 4대 전략 분야 5년간 사업수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혜승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에 집어넣을 수 있냐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중환

박중환군포산업진흥원본부장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할 때 그런 것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나 또 우리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용역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향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시니까 질의드린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는 있는 것 같지 않고 이 용역을 하신다니 예산이 통과되면 이런 내용을 넣으셔서 용역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중환

박중환군포산업진흥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됐습니까?

이혜승위원

네, 우리 군포시가 분명히 자립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꼼꼼하게 용역 때 계획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수입예산서 16쪽입니다. 간단히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대행사업 수익 5,520만원 전년 대비 감액이 됐어요, 8.3% 정도. 이렇게 감액된 내용만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위원

네, 16쪽이요. 9개 사업.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 사업이 성과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일몰을 해서 그래서,

신경원위원

사업이 그럼 없어진 건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9개 사업에 편성이 5억 정도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으로 5,200만원, 전년 대비 한 8.3% 감액이 된 거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9개 사업은 유지가 된다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3개 사업 정도를 줄인 겁니다.

신경원위원

3개를 줄인 거라구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해외지사화 지원사업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 사업,

신경원위원

거기에서 수익 부분이 이 정도 감액이 된다는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수입은 아니구요.

신경원위원

수익! 지금 대행사업 수익이 5,200만원 정도 전년 대비 감액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줄어서 3개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 9개 사업만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서 16쪽, 같은 16쪽인데요. 출연금 수익 부분에서 전년 대비 이것도 근 30% 정도 증액이 되네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출연금 수익이? 증액 내용만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원이 16명이었는데 25년도에는 4명을 증원을 해서, 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인건비, 그것은 18쪽에 보니까 8,100만원 정도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18쪽에.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자동 상승분을 계상한 거구요.

신경원위원

이게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기 증원된 부분이라 그러면 지금 로봇 웨어러블 그 사업 때문에 추가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그 인원은 아니구요,

신경원위원

아니에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 인원은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따로 아마 기간제로 한 5명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이 2개 팀을 겸직으로 맡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신경원위원

부서에서는 그때 증원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부서에서는, 기업정책과 부서에서는 인원 증원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증원하는 거죠. 4명 정도가 증원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인건비 포함된 겁니다. 수입예산, 지금 말씀하시는 16쪽에 3억 7,500 정도 증가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위원

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22페이지 보시면 예비비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정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증원은 되지 않지만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쪽에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기간제를 더 쓴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직원을 채용하는 거죠.

신경원위원

직원을,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채용하는 부분,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더 채용하는 부분이냐고 했더니 원장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맞는데요.

신경원위원

맞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증원을 채용하게 되면 규정이 개정돼야 되잖아요. 정원이 늘어나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정관 개정을,

신경원위원

했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해야 되죠. 아, 12월달에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12월에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게 예산이 올라와야죠. 승인도 받았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승인 받았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서 16쪽, 같은 16쪽인데 순세계잉여금을 3억원 편성하셨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한 4,0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순세계잉여금은 저도 이게 한 3억 4천씩 이렇게 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뭐라 그러나, 도시공사로 직원을 뽑아서 이관을 하고 그전의 어떤 이런 수익을 시에 반납을 안 하고 계속 차년도로 이월해서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잉여금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래서 이게 3억 정도가 25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서 위원님이 조례 발의를 해서 50%를 반납하라고 그래서 아마 1억 6천 정도를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뒤에 그것은 있더라구요, 반환하는 걸로.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잉여금이 23년도에는 5억 1,600만원이 잉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23년도에.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23년도요?

신경원위원

결산에, 네. 지금 24년 아직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25년도는 추계를 한 3억원 정도로 하셨더라구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잉여금 정산은 23년도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잉여금을 보관하고 계세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

신경원위원

뒤에서 좀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23년도에,

신경원위원

네, 23년도 5억 1,600의 잉여금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확인을 해서,

신경원위원

잉여금 처리 현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출연금하고 정산 잔액은 모두 아까 반환 조치가 된 건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진흥원에 원장님이 오시면서 원활하게 이런 여러 사업에 공모도 하고 운영 부분에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은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보니까 예산 규모를 보면 85.9%가 의존율이 있어요. 그렇죠? 진흥원이.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경영개선이 될지는 모르지만 산업진흥원도 경영개선 부분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소공인지원센터, 28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됐어요. 보니까,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원인행위를 하고 그냥 진행을 하면 안 됐던 건가요? 이게 전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이월을 시켰던데요. 회계기간이 12월 31일까지일 텐데.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여기는 저희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국비로 처음에는 아마 3억 3천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 매칭 금액은 1억 6천이구요. 그런데 이게 성과를 등급을 매겨서 차츰 줄여와서 올해는 아마 2억 5천이었던가,

신경원위원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장님.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예전에 원장님 처음 취임해가지고 오셨을 때 본위원이 이것을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쪽에서 받지를 않아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아, 그것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신경원위원

아니, 내용은 이게 아닌데 혹시라도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다 보면 받은 예산 부분에서 회계 정리가 안 되면, 당해연도에 회계 정리가 안 되면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될까 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여기는 위원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계가요, 2월 1일부터 그 익년 1월 31일까지가 회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차액분은 명시돼서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회계연도는 원래가 재정법에 보면,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전국에 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것은 법 적용이 아닌데 그렇게 해도 된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쪽에서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재정법을 위반한 건데, 그럼 괜찮다는 거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위반한 것은 뭐 저희 시만 위반을 한 게 아니고 전국에 42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다,

신경원위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라,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명시이월로 이사회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투명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고이월로 처리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처리하고 끝내는 거라,

신경원위원

아니죠, 원인행위를 하면 결론이 나는 거죠. 그것은 사고로 날 리는 없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됐던 부분과 재정법에 준하는 회계연도 지켜야 되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이것 용역비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제안을 드리려고, 실제 웨어러블 로봇 관련 종사자 또는 관련 기업 그다음에 관련 네트워크는 정보 공유가 굉장히 빠르고 또 관련된 분들끼리 정보 교환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웨어러블 로봇 정보를 제일 처음에 접했었던 게 과학기술정보협의회, 거기에 마켓인사이트를 보고 초창기에 이 정보를 받았었거든요. 여기가 과학기술정보협의회, 혹시 ASTI 들어가 보셨나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특히 용역을 추진하실 때 이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우리가 알고 네트워크킹을 해서 좋은 데들을 다 찾아내셔서 그분들하고만 소통을 하셔도 저는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관련 정보들을 다 찾아보시는, 이 분야에 있으시면서 정보나 네트워크가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분야거든요, 이 분야는. 그러니까 이 분야는 일반인들한테 홍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과학기술정보협의회에서 하는 포럼의 주제가 돼가지고 여기 리더스포럼 매회 주제마다 되게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런 데서 저희 군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갈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5년 기간 동안에 끝나고 어딘가에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기간에 벌써 이들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 다 알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 용역에 담겨지면 용역비용 대비 실제 업무의 효율성이 되게 높아지지 않을까, 그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어차피 이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정보는 관련자들끼리 다 네트워크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벌써 어디에 뭐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야의 특성을 좀 이해하셔서 이 사업기간 내에 저희는 홍보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업계에 있으신 모든 협력 관련된 데들이 군포에 이게 생긴다는 걸 아시면 저희 사업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지금 보면 수혜기업 파급 네트워킹의 4대 전략 분야 5년간 사업수행이 있는데 이 부분에 사업수행 기간 내에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에 이런 게 만들어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홍보가 사업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중점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과학기술정보협의회하고도 긴밀하게 네트워킹하시면 아마 저희가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구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 저는 주요예산설명서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올해 추진율이 좀, 집행률이 미비하고 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이. 거의 예산이 45% 이상 삭감된,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이 수혜대상 기업이 주는 건가요? 저희 입주자들이 이용하시는 이용시설은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입주자, 저희가 28개사 32개 실인데 그러면 입주사가 줄어드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입주사는 그대로인데 운영 예산이 주는 거잖아요. 입주사의 수준은 숫자가 큰 변동은 없으신 거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위원님. 어디, 23페이지,

이훈미위원

주요예산설명서,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아, 설명서요?

이훈미위원

네, 9페이지.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

이훈미위원

올해 2024년 11월 1일 자로도 15.4%밖에 집행률이 안 나왔어요. 이것은 입주기업이 준 거예요, 아니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좀 미비한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미비한 게 아니구요. 이게 거의 지급이 사업을 시행하고 12월에 지급을 합니다.

이훈미위원

마지막에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거의가 98%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집행은 됐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안정적으로 진행했던 건데 갑자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해 보여서, 그러면 기존에 지금 28개사 32개실 입주 다 운영되고 계신 거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훈미위원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주는데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시겠어요? 입주기업들, 입주사들은 기존에 이 정도는 계속 들어오셨던 거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예산이 어디가 줄었, 얼마가 줄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쪽에 설명서 11페이지 5,000만원 정도요?

이훈미위원

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도 이게 운영이 가능하신 건지. 지금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거의 기본 운영관리비 정도만 들어가 있고 보육센터의 기능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서 저희가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 정도에 그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

이훈미위원

9페이지에서 10, 11페이지하고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있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사업 줄은 것,

이훈미위원

네, 저희가 연간 거의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를 썼었는데, 올해 내년 예산이 7,220이에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그 밑에 민간사업 지원에서 기술맞춤형 사업에 보면 10개사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이 부분을 5개사로 줄여서 금액이 이렇게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보통 이 10개사에 선정된 예산들이 꽤 높았었네요? 그런데 이게 5개사로 선정되는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훈미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군포 청년창업 경진대회, 올해도 5개사 선정됐고 23년도에도 5개사였나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사가 선정된 거고 올해도 그럼 이 예산으로 5개사, 그렇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벌써 누적된 저희 경진대회 10개사가 생겼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화 지원이나 멘토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10개사들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기술맞춤형 사업하고 군포 청년창업 경진대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구요.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5개사를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23년도하고 24년도에 지금 10개사가 선정이 됐는데 그 10개사들 추가적으로 저희가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시는 게 있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그러면 여기 경진대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입주사,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아닙니다. 이것은 청년,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 기업들.

이훈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화 지원, 멘토링 지원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러면 이 10개사들한테 추가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건지, 저희가 진흥원에서.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5개사입니다, 이것은.

이훈미위원

아니아니, 23년도에도 5개사가 있었구요. 24년도에도 5개사, 그러면 어쨌든 시상자가 10개 기업인 거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그렇죠.

이훈미위원

그 10개 기업들이 실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한다거나 이런 성과들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

이훈미위원

이것 관련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셔도 될까요?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창업지원팀 곽수환 팀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수혜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고용, 지재권, 투자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경진대회도 저희 수혜기업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적조사,

이훈미위원

추적관리는 하고,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다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희가 어쨌든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그래도 군포시의 좀 대표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성과 있는 상품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자랑할 만한 성과가 나온 사례가 있나요?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부분인데 고양이 반려동물 대상으로 해서 여성 기업이 창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비즈니스 밋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훈미위원

네.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거기에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연간 매출이 10억 이상으로 많이 올랐고,

이훈미위원

네네.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그 부분에서 저희 군포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또 연초에는 22년, 23년, 올해도 계속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지 어디에 지금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올해 지금 3년 차 되는 거잖아요.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알차게 활용하셔가지고 성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마지막으로 창업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지금 앞에 질의드린 창업경진대회도 그렇고 크라우드펀딩도 그렇고 저희가 23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성과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이훈미위원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올해도 지금 8개사, 거의 예산이 8개사에 지원금액이에요. 그런데 혹시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해서 1억 4,500이 넘는 펀딩을 이끌어내셨는데 가장 매출이 컸던 펀딩업체가 얼마 정도 됐었어요? 올해 8개사 중에서.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

이훈미위원

이게 뭐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지 않는 거구요. 지금 평균 8개사면 1,000만원 정도가 넘는 매출이 일어난 건데 혹시 특정 특이한 사례가 있는지.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업체마다 펀딩,

우천

이우천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대답하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훈미위원

아, 네. 팀장님한테 여쭤봐 주시겠어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결과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산업진흥원은 예산이 늘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들을 좀 특색사업으로 찾아내셔서 발굴하셔서 예산을 좀 증가시키고 성장을 시키셔야 되는데 실제 지금 제가 질의드린 두 가지 사업은 3년 차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럼 보통 1년 차, 2년 차, 이제 3년 차 들어가면서는 앞으로 예산을 증가시킬 건지,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가져갈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올해도 똑같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대신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앞으로 한 3년도, 3개년 계획이라든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대한 편성에 좀 변화를 추구하셔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는 편성을 해도 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되니까 이 수준이라도 최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 또 좀 특히 군포시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좀 좋은 서비스하실 수 있는 특화사업들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특히 모든 사업들이 3개년 정도 되면 성과를, 방향성을 찾아서 성과를 더 올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끔,

이훈미위원

네,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비용이 지금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2,200이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냥 1식으로 돼 있는데 그럼 수의계약 하시는 거예요? 수의계약 예정이세요? 2,200만원.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2,200만원으로 돼요, 용역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용역일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걸 그냥, 예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 준다고, 저는 2,200이 모자라지 않을까. 괜찮은 업체가 명확하게 좀 판단하고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질의드렸구요. 뭐냐 하면 1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고 연구용역비, 뭐가 얼마고 이렇게 산출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없나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냥 2,2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이것 팀장님들이나 누가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이런 식으로 그냥 2,200 이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단가에 따라서 연구원 인건비 이런 게 다 산출내역이 나와야 이것을 승인해 주지,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

우천

이우천위원장

산출내역이 지금 전혀 없는데 그냥 올리신 거예요? 2,200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냥 용역비 2,200만 올리신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저희가 이걸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럼?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

우천

이우천위원장

제 생각에는 산출기초를 제대로 세워서 2,200이 넘더라도 그렇게 세워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산출기초 없이 그냥 2,200, 그러면 이 사업 추진내용 이런 것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넣어야 될 것 같다, 이훈미 위원님도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산기반사업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 뭐라 그럴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구요. 저희만 주관기관이지 실질적으로 공동 협력 기관이 거의 매주 회의를 했어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하고 고등기술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협회 이렇게 해서 거기들이 추린 자료, 뭐 이런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끝나고의 차후, 아까 이혜승 위원님이 하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성과 활용기간을 잡아서 29년부터 33년까지의 그런 계획이 다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정이잖아요, 예정.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것을 군포산업진흥원이 하게끔 산업부에서 내려준 것은 그만큼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되어서 할 수 있다라고 됐으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내려준 거니까,

우천

이우천위원장

원장님, 그것은 굉장히 잘하셨고,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구용역비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해야 되고. 그렇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이게 산출기초를 어떻게 짜서 어떻게 나온 건지, 이게 지금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조금 전에 우리 이혜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과제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용역과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제 이야기는 모든 실과소에서 용역을 올릴 때는 용역에 대해서 인건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줘야 될 연구비 이런 게 있잖아요, 인건비. 이것에 따라서 산출기초를 해서 2,200이면 2,200, 1억이면 1억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지금 있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뒤에 팀장님, 이것 누가 짜셨어요? 산출기초 있으세요?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금 여기 예산 심의하는 자리예요, 팀장님. 위원님들이 어떻게 산출기초가 나와서 2,200이 됐는지, 1억도 좋아요. 3,000도 좋고 4,000도 좋은데 그 내역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팀장님.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구요. 저희가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올렸으니까,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는데,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님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팀장님, 이것 대략이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내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내주실 수 있어요?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내셔야 돼요.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짜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과업내용을 뭘 넣을지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립니다.

수환

곽수환군포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22페이지 원장님, 아까 웨어러블 로봇사업 인력에 4명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이건 웨어러블 로봇이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22페이지 아니에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것은 저희가 소공인센터 직원이 국비 사업이 일몰됨으로써 그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2명하고 저희 전담인력 2명하고 해서 4명을 뽑는 인건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소공인센터?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소공인센터하고 본원에도 팀장이나 책임원 한 명이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에, 다 거기에 매진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것 뽑는 인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소공인센터 2명, 본원 2명?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서 4명으로 산정하신 거라구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산업은 내년부터 아마 또 계약직 식으로 해서 박사급을 뽑든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인건비가 책임연구원 1명, 선임연구원 2명, 주임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웨어러블 로봇 그건 줄 알고 질의드린 거고 이게 봉급목적예비비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인건비에,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그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다 봉급은,

우천

이우천위원장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장

봉급목적 예비비로?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예비비로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용역 2,200은 세우셨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구축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요, 내년에?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내년에 해야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이게 왜 안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산업진흥원을 도시공사가 있는 곳을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나 웨어러블 로봇사업에 맞게 고쳐서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러려면 타당성 용역이든 실시설계용역이든 이런 용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추경에 올리실 건지 뭔지,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협약 체결이 사실 선정되고 나서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11월 15일날 최종 협약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협약이 15일날 됐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본예산에는 못 올리시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예산 수립을 다시 요구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1차 추경이든 이때 바로 올리셔야 되겠네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