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3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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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장 박은순입니다. 의정 활동에도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안전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해 갖고 2,000만원이 됐는데 2024년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고요. 최근에 사리 쪽에 전소된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한 건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한 건.

양재

이양재위원

어쨌든 뭐 주택화재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2024년도에 진행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재해예방 및 복구보상 해 갖고 8,200만원이 신규로 세워졌는데. 이거는 2204년도 보상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5년도 신규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2023년도 저희가 7월에 이제 극한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택, 이제 주택 중에서 이제 개축을 하겠다고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보상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려면 그 개축에 대한 복구사업이 완료가 돼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제 금년도에 그거를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재해복구 보상이라는 걸 너무 그 지역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게 좀 책정을 좀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0쪽에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화재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여기 1,600만원이 계상 돼 있고요. 그런데 본인 주택일 경우하고 임대주택일 경우하고는 어떻게 돼요, 지원 체계가?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구분을 이제 전소가 됐을 경우, 이제 뭐 부분소가 됐을 경우해서 저희가 금액적으로 차등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자가로 있든 임차로 있든 그분들한테 차등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례에는.

안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피해는 자가든 뭐 타가든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제 전소냐, 반소냐, 그 기준에 따라서만 하는 거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부분소냐.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불정에서 화재 나서 본인 집이 아니었었는데 지원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 불정 세곡 건은 이제 그 자가, 임차 이거를 떠나서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였습니다.

안미선위원

무허가로 돼 있어서?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원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 그 건물이 예를 들어 뭐 옛날에는 무허가도 많았었잖아요, 사실은. 그 무허가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뭐 허가를 낸 건지, 무허가인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법적인 걸 안 따지고 뭐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달리 어떤 혜택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제 주택 그 무허가 같은 것도 한번 양성화하는 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그때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도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주셨지만. 이제 올해 처음 이제 해 보는 사항인 만큼 좀 운영을 해 보다가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다시 한번 개정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던 사항인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요즘에 와서는 예전에는 물론 양성화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그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새롭게 최대한 또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거는 타 부서, 건축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건축부서. 그런데 이게 무허가이다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예를 들어 기타 뭐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복지 관련한 단체에서 지원을 하든가 그러면 좀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도 전혀 없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뭔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좀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628쪽에 그 공공운영비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에 예산이 360만9,000원 이게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많이 건의도 했지만 주민대피시설이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관리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산은 실제로는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주민대피시설은 저희가 이제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자치단체 쪽으로는 군청, 보건소, 괴산읍 행정복지센터고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를 많이 해서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 300만원이 줄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 그 대피소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상용품을 저희가 거기다 비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제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뭐 이게 감액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일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동주택, 특히 이건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홍보나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그 재난 관련해서 요즘은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고 아는 거랑 체험을 해 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아파트에서 흔히 말하는 완강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보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3쪽에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1,640만원이 있었네요. 그 집행은 다하신 건가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2025년도에 본예산에는 뭐 도․군 매칭사업으로다가 얼마야 6,633만원, 이게 주기적으로다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다 해 주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일단 자율방범대 근무를 함에 있어서 그 하복은, 하복은 이제 다 지급이 된 거고요. 이거는 올해까지 그건 지급이 된 거고요. 이 피복비는 이제 방한복을 주는 사항입니다, 겨울에 방한복.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다 그러니까 방한복을 주는데 이번에 처음 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 방한복은 올해 처음입니다.

김영희의원

올해 처음이에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방한복 지급은 올해 처음이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옆에다 방한복이라고 좀 써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잘 알았고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올해 말 조성액 잔액이 11억417만1,000원 맞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그 이자수입, 2025년도 예상 이자수입이 9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 기금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두 개의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1년 예치 기간을 한 정기예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일반 보통예금에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시는 거 같네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 쪽에 더 지금 두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정기예금이 더 많이 예탁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969만원.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지금 정기예금 쪽에는 한 5억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1월 달, 1월 달 말.

김영희의원

보통예금에는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보통예금에는 한 4억 조금.

김영희의원

넘죠? 왜 이렇게 보통예금에 비중을 두고 계시는 거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이제 조금.

김영희의원

글쎄, 그거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비중을 낮출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보통예금의 비중을 좀 낮추고 정기예금을 좀 높이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의원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보통예금에서 어떻게 입출금이 이루어졌어요, 보통?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 지출 계획에 94페이지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별반 차이는 없거든요, 지출 계획이.

김영희의원

예.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 재해가 났을 경우에 장비 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제설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구입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계획서가 있으니까 알겠는데.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게 이제 그 편차가 좀 심하죠,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의원

이것이 그래서 보통예금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상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저희가 그러한 유사한 일이. 그러니까 뭐 재해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그 돈을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저희가 바람이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제 수입으로만 한번 생각을 했을 때 보통예금이 하나고 정기예금이 하나로다가 통장을 관리를 하고 계시면 그 비중을 지금처럼 두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본 위원도. 그런데 정기예금 비중을 통장 하나로 보지 말고 3개～4개로 늘려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1억 단위로 했을 때 우리가 1억 정도만 보통예금에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면 나머지 차액금 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쪽으로다 저희가 쪼개 가지고 했으면은, 할 경우에 그렇다면 연 1,000만원 이상 이자수입이 더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2024년도 비중을 봤을 때.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저희가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여기 중간에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1년에 몇 번 정도 소집을 하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제 방재단의 역할이 그 재난이 났을 경우 사전에 예찰하고 같이 이제 대비하고 복구하고 이런 활동에 이제 참여하는 단체인데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연말이 되고 해서 한번 따져 봤는데 한 38회 정도 이분들이 소집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38회 정도? 매년 거의 뭐 한 38회 정도 하신다고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 38회 이제 소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방재단원 같은 경우 거의 한 200명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2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뭐 소집수당에는 15회 3시간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서 어차피 이게 소집을 하게 되면 시간당 뭐 9,860원이 지급이 되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일단은 산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금방 그 38회 했다고 그러면 다 지급이 된 건 아니네요,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지금 이 38회가 제설작업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안전한국훈련, 무더위쉼터 점검, 물놀이 안전순찰, 이제 폭염대비 캠페인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특화훈련 이거를 다 종합을 해서 이제 38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래서 이제 안 나간 부분도 있고. 이제 평상시 한 15회 정도를 보시는 거네요,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특화훈련이라든지 안전한국훈련은 이제 저희 쪽에서 나가는 비용에 그분들이 이제 참여 단체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이 있어요. 다른 뭐 급식, 사무실 일반수용비, 소모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원이라는 건 뭐죠? 별도로 뭐 하시는 게 있나요? 800만원 잡힌 거 있는데.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제 그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지금 유통센터 옆에 이제 간이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경섭위원

예.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별도로, 이제 사무실 일반수용비 빼고 소모품 빼고 별도로 또 지원하는 비용이 또 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62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보안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1년에 10. 매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달? 매달이면 12회인데 여기는 10회로 돼 있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안전보안관은 이제 이게 이제 산출을 여기 이제 20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전보안관이 이제 매달 그 캠페인을 합니다. 그런데 나올 때 보면은 20명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뭐 많이 나오면 한 12명, 10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매달 이렇게 안전보안관 이제 운영이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그런데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에서 거기서 떨어져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제 구성원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좀 중복되는 인원들도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 안전보안관은 운영이 매달 정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원은 큰 내용은 없고.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법정단체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 보험도 들어져 있는데 안전보안관은 그런 저기는 없네요? 미미하네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제 그 안전보안관은 시군의 실정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같이 참여를 해서 수당으로 주는 시군도 몇 개 시군 있고, 아니면 이거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냥 다른 식으로 지원하는. 뭐 급식비라든지 아니면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 아까처럼 이제 재난 쪽에 종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기타수당 같은 게 이제 지원이 되는 사항인 거죠.

최경섭위원

제가 볼 때도 이제 뭐 두 단체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도 약간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안전보안관도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