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강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시는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총 규모는 151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1547억 5200만 원보다 3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였고, 시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맨발걷기대회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는 등 총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덕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2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한파대책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관리원 인력운영비, 가축분뇨 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3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사업비를 증액하고 교통량 조사용역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총 1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빈집정비 사업비를 반영하고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 신청대상 감소에 따라 사업비 24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증감에 따라 예비비 7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안 총 규모는 1,33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1,305억 4천만 원보다 3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만인공원 조성사업,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동부권 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 등을 위해 총 16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식정 우회도로 개설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을 위해 총 15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사석·대곡·등구평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과 재해복구 정비사업 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로 총 19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환경성 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리산 에코촌 조성사업 및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총 45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비로 총 2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정비 사업, 주거경관 개선 사업 등의 사업비로 총 15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은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 단속과 계도활동을 위해 총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구역 내에서는 도시과에서 담당하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시군도나 국도비로 시행하는 데는 건설과,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지금은 도로는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시장이 8기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최경식 시장 8기 캐치프라이즈가 '미래와 문화산업도시' 결국은 자치행정국에서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있으니까 안전건설국에서 기초를 닦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하고 제안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관리구역을 지나서 도시과 구역을 지나서 건설과 구역으로 가게 되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근래에 온 도로를 짜집기를 했더라고요. 예산을 어렵게 만들었겠지만 결국은 그게 주민분들의 불만이 팽배하니까 시급하게 시행한 것이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또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역을 지나면 50m마다 20~30m마다 하나씩 있던 가로등이 면지역으로 가면서 100m, 200m에도 없어요. 말그대로 적막강산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 번 지적하고 제안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점 다시 한번 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지적하고, 쓰레기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처리도 엄청난 인력,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것도 어렵다면 주민자치를 통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계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국에서.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에서도 읍면지역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앞으로도 더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오늘 무겁게 받아들이시고요. 남원이 문화, 예술, 관광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제가 매번 자치행정국에 6년째 있습니다만 예산결산을 통할 때 안전건설국에 당부하는 게 적어도 가로환경이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많은 지역을 가 보지만 가로환경이 남원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현재 상태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 많은 부서를 옮겨다니셨는데 제가 과를 5개 과 정도에는 늘 지적을 했던 거 같아요. 양림단지를 통해서 미술관으로 넘어가는 도로 아시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동안에 여러 번 지적도 저한테 받으셨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개선사항이 어떻게 마련됐나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종단곡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종단곡선은 현재로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개선해야 되고,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도로가 일반도로에 비해서 노폭이 좁아요. 노폭도 좀 넓히고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턱을 낮춰야 된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 힘쓰면서 이 정도는 조금 해줘도 충분할 내용이다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 잘 참고하세요. (도시과장, 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보고 순서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35쪽 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206억 9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 민간 행사 사업보조로 제1회 남원시 전국 맨발걷기축제에 7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금동 활력센터 운영주체 육성사업 공모 포기로 인하여 2200만 원을 감액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억 963만 3천 원이 증액된 166억 92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에 전년도 대비 9억 1957만 4천 원 증액된 31억 544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력있는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300만 원을 증액된 3562만 원, 공원조성 및 관리로 9억 2100만 4천 원을 증액된 31억 1886만 9천 원,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만인공원 조성에 20억,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4억,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결정 실효고시 및 용도지역 변경 용역 2억 등 6억 6000만 원을 증액된 26억 원을, 공원관리에 인건비로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운영 관리 기간제 등 보수에 2057만 7천 원, 646쪽 입니다. 일반운영비 9200만 원, 재료비 12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공원유지관리비에 1억 7300만 원 등 4709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97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2억 1091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9761만 2천 원, 일반운영비 983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남원 맨발걷기대회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 조성에 전년도 대비 44억 2514만 4천 원을 감액한 22억 4085만 6천 원을 편성하여 경관녹화 도시숲, 가로수 등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숲 조성에 6억 5000만 원, 가로수 조성 6억 5000만 원 등 3400만 원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운영관리로 26억 5914만 4천 원을 감액한 2억 4085만 6천 원, 649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다. 650쪽입니다. 도시개발은 전년도 대비 60억 8817만 8천 원이 증액된 112억 3921만 3천 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1억 7600만 원을 증액한 5억 8409만 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400만 원을 감액한 6609만 원, 개발행위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 1800만 원, 651쪽입니다. 도시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3억 원, 성장관리계획수립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년도 대비 5억 9225만 2천 원을 감액한 26억 5069만 3천 원을 편성하여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3억 6985만 3천 원, 652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전환사업)에 7억 9450만 원 감액한 4억 2850만 원, 도시재생 시설 관리에 3억 4804만 원, 653쪽입니다. 우리동네 살리기(도랑마을)에 6400만 원, 조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동문밖마을 특화재생 사업 3억 2200만 원은 연구개발용역비에 2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개발사업은 전년도 대비 65억 443만 원 증액된 80억 443만 원을 편성하여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억 원,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도시과 행정 운영 경비로 57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239쪽을 보겠습니다. 만인공원 조성사업에서 구역사 및 플랫폼 철거공사가 있는데 예산 세워지면 철거할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산을 세부 산출기초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 있고요. 전체 구역사 및 플랫폼 철거공사가 8억 4천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고요.
오동환위원
예산 세워주면 철거할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어제 저희들이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학술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현상변경 허가에 들어가게 되면 현상변경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전체 예산에서 하는 것이어서 산출기초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방금 허가가 안 난다고요, 이것이 있으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적지에 저희들만 문제가······ 저희들 사업구역 내에 있어서 사업을 철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남원읍성하고 공신루 복원을 하게 되면 사적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답사를 하게 되면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예술과하고 저희가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볼 때는 허가가 안 난다고 하는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현상변경 허가가 심의에 의해서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오동환위원
심의회에서 허가가 안 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역사 철거하면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상변경 허가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들한테도 얘기하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미 얘기했고요.
오동환위원
우선은 철거하지 마시고, 그냥 있다가 만인공원이 조성된 후에 정말로 시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만인공원에 지장을 주면 그때 가서 철거할 수 있으니까, 철거해 버리면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공원조성하는데 있어서요.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하는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거를 두고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오동환위원
안 된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직설적으로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일단······.
오동환위원
시민들 여론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건의를 하세요. 건의하셔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없다면 그때 만인공원 조성한 후에도 충분히 철거하면 되니까 시민들이 만인공원에 지장을 주고 보기 싫고 이러면 그때 가서 철거해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철거하지 말고 뒀다가 그때 가서 다 여론봐서, 정 지장이 되면 그때 철거하자 이거예요. 심위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시민들이 원하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그분들 설득을 하시라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미 방향은 다 제시를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만인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철거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남원읍성하고, 공신루를 복원하게 되면 사적지 내에서 1구역에 저희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만인공원을 조성하고 난 뒤에 철거한다는 것은 만인공원 자체를 조성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왜냐면 공원을 두고 현상변경 허가에 들어가게 되면 현상변경 허가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동환위원
현상변경 허가는 그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혹시 오면 같이 만나게요, 심의할 때 저도 같이 가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여기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오동환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국가유산청에서 합니다.
오동환위원
시민들이 원하는데, 행정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철거하지 말라는데 그때 가서 만인공원 조성한 후에 정말로 역이 보기 싫고, 가리고 한다면 그때 가서 철거하자 이거죠. 그래도 충분한데, 지금 철거해 버리면 조성이 안 되잖아요. 그때 가서 정말로 만인공원에 지장을 안주면 철거를 안하는 것이 나중에, 또 철거해 버리면 후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인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철거를 안한 상황에서 정말로 보기가 싫고 그러면 시민들이 철거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보자 이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다시 검토는 하겠지만 존치한 상태에서 만인공원 조성도 되지 않을 뿐더러, 북문성하고 북문로하고 남원읍성 자체도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오동환위원
제가 볼때는 남원성하고 읍성하고 연결이 돼야 합니다, 역하고. 연결되고 근대문화유산으로 남겨야 되는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근대문화유산으로 저희들이 몇 번 지정을 했고, 신청을 했었지만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도 그게 86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오동환위원
행정에서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오마주 형태로 해서 아카이빙을 해서 생태공원 쪽하고, 만인역사 양쪽 끝에 쪽에 철로를 이설하고요. 그다음에 미니어처 형태로 해서 남원읍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시비로 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국가유산청에서 합니다.
오동환위원
어디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국가유산청이요.
오동환위원
국가유산청 전화번호를 주세요, 제가 방문하려고 하니까 전화번호하고 위치를 알려주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오동환위원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해드릴테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직 현상변경 허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동환위원
저하고 같이 가시든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동환위원
제가 직접 갈게요. 가서 직접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43쪽 보겠습니다.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있죠. 동충동으로 돼 있는데 산곡동 아닌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산곡동인데요.
오동환위원
그런데 왜 동충동으로 해놨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오기가 났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했어요. 이용실적이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몇 명 정도? (집행부석에서 - 1040명 정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전체······.
오동환위원
야영장 전체 말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숙박시설 해놓은 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숙박시설 상황은 11월까지 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104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오동환위원
그렇게 많이 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철을 따라서 이용하는 숫자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47쪽을 보겠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있죠. 사진으로 보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남원 IC에서 월락초등학교로 오는 넓은 대로 있잖아요. 그 대로에서 월락초등학교로 진입하는 대로의 인도하고 차도를 변경해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원협 로컬푸드 그쪽입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맞은편입니다.
오동환위원
건너편입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맞은편입니다.
오동환위원
조서 253쪽을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역 토지매입 있죠. 이게 50억 사업인데 언제까지 매입하는 겁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이거는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총사업비가 50억이라는 얘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4억 정도, 4억 28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요.
오동환위원
계속 기한이 없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재생하는 해에는 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매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매입비용은 동충동에 보면 어울림센터라고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 뒤에 현대여인숙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여인숙이 알박기 형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매입하려고 3억 정도 세운 것이고, 나머지는 잔여토지를 매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적게 잡았는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의 다 매입을 한 상태고요.
오동환위원
매입해서 그렇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오동환위원
예산안 652쪽을 볼게요. 행정운영비 있죠. 행정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2400만 원이 대폭 증가됐는데 왜 그렇죠? 무엇때문에 올렸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사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함파우 지방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숲속야영장 관리하는 경비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사무관리비인데 그게 들어갑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오동환위원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증가된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내일 아침 9시 반까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을 하셨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북문성에 대해서, 구역사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조감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시민 여러분도 보라고 조감도를 말씀드렸는데, 방송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거 같아서 됐습니다. 애초에 구 남원역사가 일제강점기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1930년로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1932년인가 된다고 하죠. 그게 쭉 오다가 6.25전쟁의 폭격으로 없어지고, 현재 역사를 몇 년에 지었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86년도에 준공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연수로 보면 근현대역사문화의 부합하기도 하네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관련 법령도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저는 역사에 겸손해야 된다, 단정적으로 제 주장을 표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현재 근현대역사문화라면 우리가 목포나 부산에 일부 있고, 군산 항상 이 정도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익산도······ 그 건물은 통상 목조건물이죠, 근현대역사문화의?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 기억으로 십수 년 전에 일제의 만행, 정사를 떠나서도 근래에 남원의 많은 향토 사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1597년이죠 정유재란이. 추석 전날에 북문성에서 가장 많은 백성이 민관군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역사적인 장소가 북문성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북문성터 앞에 그러니까 성 내쪽에 역사가 자리하고 있는 쪽에서 6천명 정도가 희생됐다고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지금 남원 구역사를 존치하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북문성 발굴이나 이런 거에 자비를 들여서까지도 모든 걸 다 바쳤던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을 드리는데, 만인공원의 부지가 대략 몇 평입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전체면적은 8만 2635㎡ 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
2만 평이 좀 넘네요, 2만 5천 평.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남원시민들은 그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줄 알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을 하셨을 때 제가 시영아파트 부지까지라도 장차로 역사공원으로 넣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주장했었죠. 현재 구역사가 차지하는 플랫폼까지, 역사까지, 철길까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부 남아 있는 부분으로 따지면 플랫폼하고 역사 건물하고 하면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한 2천 평은 될 거 같은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 정도는 됩니다. 왜냐면 그 부분이 읍성 내쪽에 있는 플램폼의 길이하고, 역 광장까지 하게 되면 2~3천 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저는 현재도 만인공원이 좁다 그리고 조감도를 보면 북문성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구 역사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저히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수 년 쯤에 구 역사를 헐어야 된다고 분개하시고 운동처럼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남원에. 뭐냐면 현재 구 역사가 아니고 앞서 앞서 역사를 지를 때 쉽게 말해서 남원성의 계단이나 돌을 빼다가 철길에, 그걸 뭐라고 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철 자갈이요.
중열
손중열위원
레일을 거기에 깔고 그걸 덮기 위해서 남원역사를 지었다고 빨리 철거해야 된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저는 평 떨어지는 얘기를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걸 철거하는 것이 일제에 부역을 하고, 일제에 면죄부를 주는 거라고 저한테도 따지시는데, 말문이 막혀서 더는 말씀을 안드렸씁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차라리 남원 전시민 여론조사를 하든지, 공신력 있는 외지의 역사학자들을 모셔다가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남원은 주기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2년, 3년이면 꼭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남원시에서는 고사를 지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사라도 지내서 분란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라.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까지 하셨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님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플랫폼이나 역사를 존치해야 된다는 논리가 거기에 남원 역사가 일제잔재가 어떻게 남원을 해코지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역사를 놓고 보여주자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논리가. 그런데 저희들은 그 논리로 따지면 100년도 안 됩니다, 강점기를 지나온 지가. 저희는 690년대에 남원성이 증축이 되고, 정유재란 때 훼손이 되고, 1400년의 역사하고 근현대사의 100년의 역사하고, 근현대사에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존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 또 역사 밑에 6천명의 원혼들이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에 묻혀있습니다. 그리고 자갈이 남원성에 있는 돌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논리를 말씀드릴 때 1400년의 역사를 복원해주고, 그분들의 숨통을 틔이게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추억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가 거기에서 여행을 다니고 하는 남원역을 통해서 다녔던 추억들이 있다고 하는데, 추억들을 존치하기 위해서 저희는 거기에 오마주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 없애고 나서 반대 쪽으로, 만인공원의 끝쪽에 동쪽에 세무서 앞쪽에 미니어처 형태로 해서 남원역사를 짧게 예전 모습으로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간단히 보면 430여 년 전에 남원성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국장님도 전문가이시니까 콘크리트라는 것이 100년 동안 굳고 100년이면 그때부터 콘크리트가 허물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석조건물이나,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석조건물이나 목조건물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연 근현대유산으로 제 생각입니니다. 남원성을 존치하는 것이 우리가 만인공원을 복원함에 있어서 맞는 것인지 이런 의견도 있다 저도 말씀드리는 싶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남원의 정신 문명이 부족했다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관광문화는 남쪽에 있고, 이것도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만인공원이 훌륭하게 복원이 되고 여기에서 십수정까지를 한 블록 정도를 틀어야 된다고 항상 문화예술과에 계실 때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남원이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정통성 있게, 역사성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남원 공직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으로 설득시켜도 안 들어요. 우리도 안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지난하게 가다보면 남원의 새로운 분란이 되니까 어떤 경우든지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수결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보니까 다수결로 하면 지게 생겼고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시민단체만의 의견만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은 정말 심도 있게 남원에서 낳고 자란 과장님이시니까 소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굴은 끝났고,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발굴해놓은 장소를 보시면 로터리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앞에서 북문로 쪽으로 가는 길에 옛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정방향의 길이 있는데, 역을 만들면서 사선으로 그어진 훼손을 한 일제만행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복원을 하다보니까 옛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옛길이 역사의 밑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발굴을 위해서도 역사와 플랫폼이, 그래서 남원시의 성내에 있는 정방향의 길들을 도시계획 길들을 구현해 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미담은 크게 커지지는 않아요, 비난은 눈덩이처럼 커지지만. 그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맞다 하는 일에 정말 맞다고 생각되시면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교룡산 숲속야영장 예산을 보니까 6개월 운영하시는 거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3개월이요. 운영비는 9개월로 돼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한여름에만 운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대략적으로 예산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대략적으로 글쎄요.
중열
손중열위원
5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그 정도 예산을 들였을 때는 거기 데크로드 싹 설치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방갈로도 짓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야외에서 한겨울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란 말이에요. 여름 한철만 이용한다면 이런 것이 사실은 예산 낭비다,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도 넣고 지금은 눈 쌓인 야외에서 캠핑하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원에서 홍보를 하셔야지 설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데가 교룡산 국민관광지다. 캠핑장 잘 만들어놓고, 주차장 잘 만들어놓고 여름 한철 잠깐 쓰고 개점 휴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휴업은 아니고 정상영업을 하고요. 예산팀에서, 인사팀에서 기간제를 9개월만 세우라고 해서 지금 9개월 세운 것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한 가지 빠진 게 만인공원이 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길을 건너와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죠? 충정로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남원농협 부지 쪽도 과거에 남원성 부지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농협 부지는 아니고,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현대아파트 상가 부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현대아파트요.
중열
손중열위원
왜냐면 거기에 과거에 해자가 있었단 말도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쪽 북쪽에는 다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건물을 지어놓은 건물들이 밑에가 전부 모래가 씻겨가서 지반이 침하되고 붕괴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지하 매장물을 발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역사를 우리가 복원한다면 그 부분도 사업에 시굴, 발굴에 포함을 시켜보는 것도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7만 6천명의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보충질의 때 최경식 시장님이 검토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때 검토하고, 확인해보겠다는 내용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직은······.
김한수위원
아직 안 나와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최시장님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급수탑도 철거를 했고, 그다음에 구역사도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그분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김한수위원
최시장이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분들 명단을 제출하셔야죠. 전문가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이런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시민들의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도 없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공청회 같은 건 안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안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급수탑을 때려 부수고 이런 것은 순수한 공무원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행정의 생각으로 인해서 때려 부수고 구역사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전혀 근거도 없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역사를 철거한다? 그다음에 급수탑을 철거했고,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그때 시정질문 때 얘기를 해야지 전문가들이 누구인가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만인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는 만인공원이 아니고 중앙공원이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구역사를 보존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만인공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민선 8기로 들어와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구역사를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2016년도의 공무원들은 그 생각이 갑작스럽게 바뀐 겁니까? 구역사를 보존하자는 그 당시의 공무원들의 생각과 지금 공무원들의 생각이 왜 바꿨었냐 이 얘기죠. 그때도 중앙공원 지금 만인공원처럼 만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명칭만 바뀌었지 구역사를 그 당시에는 보존을 하는 쪽으로 해서 중앙공원을 조성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구역사를 철거하는 조건을 가지고 만인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2016년도에 중앙공원으로 있었을 때 코레일 땅이 매입이 안 돼 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원 자체가 규모가 적다, 코레일 땅을 매입해라 해서 저희가 계속 매입의사를 코레일에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만인공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역사를 활용해서 길문화관을 하겠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길문화관 자체가 역사를 가지고 하기에는 규모도 적고 또 그 당시에 민선 7기에 남원읍성과 북문로를 복원하겠다는 사적지로서의 복원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급수탑뿐만 아니고 플랫폼이나 역사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또 만인공원에 관련된 사업들에 의해서, 물론 시민들한테 공청회나 여론을 듣지 않은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 있겠지만 아무튼 법적으로 따지면 기초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발굴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만인공원이 사적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1지구에 들어가 있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심의를 태웠는데 국가유산청에서 보류가 떨어졌습니다. 보류가 떨어져서 현장에 와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주고 또 지금 2차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 그걸 보고 나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하는 방향으로.
김한수위원
(화면에 자료 띄움) 지금 만인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옥사터가 들어설 계획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옥사터가 정확히 옥사터라고 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기본계획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봉수대도 들어선다고 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봉수대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없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1차 때 그런 것들로 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김한수위원
봉수대 2개 들어선다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1차 설계변경해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장을 준다고 해서 다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정말로 임진왜란 때 호남문 평야를 지킨 지역의 명장이신 황진장군의 동상을 거기에 건립하자고 했더니 최시장의 답변이 정유재란과 임진왜란은 시대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쪽에다가 건립한다는 것이 모순된다고 그렇게 답변한 거 같은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 계획은 옥사터나 봉수대나 이런 것은 거기에 있지도 않았고 없는 것이었고, 화면에 본 것이 어디인지 모르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미국의 내셔널 몰 공원인데, 여기도 역사공원입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저기는 정말로 만인공원의 공원 안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지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 부지에다가 여러 가지 조형물도 들어오고 한다고 하는데, 요새 공원의 트렌드는 정교하고 그다음에 나무와 잔디와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 한두 개가 있어야만 공원으로서 품위가 있고 또 자연적인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공원이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고 거기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지 조감도처럼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좁은 데에 여러 가지, 아까도 다행히 봉수대와 옥사터는 고려해보고 그것은 안 들어설 거라고 얘기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정원이 조성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공원을 조성할 때도 전문가, 전문가는 저희 의원님들도 참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한번 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없게끔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백년대계 이상으로 공원이 잘 조성됐다고 후손들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가 순수하게 공원부지로서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적지입니다. 사적지가 우선이고 사적지에 반해서 저희가 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주요 시설물이라고 하면 남원성하고 공신루가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건 기본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걸 기본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플랫폼이랄까, 역사가 너무 그런 것들을 훼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물론 만인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과에서 그걸 1지구에 있다 보니까 얘기하지만, 읍성하고 공신루를 복원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철거만이 대세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요. 일단 공원을 조성하되 구역사는 공원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만약에 구 역사가 북문을 가리기 위해서 철거해야겠다, 부분 철거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철거만이 대세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철거비에 대해서 25년도 사업 20억을 만약에 본예산에 안 세우면 어떤 일이 초래가 돼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단 철거는 못 하는 상황이 되고요.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하게 되면 존치를 하느냐, 철거를 하느냐의 문제가 있겠고, 그다음에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바로 발굴을 시작하는데 그밑에 아까 얘기했던 옛길이 정방향으로 돼 있는 옛길 또는 거기에 어떤 유물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문화재 발굴조사는 꾸준하게 해야 맞죠. 그런데 구 역사 및 플랫폼 철거공사가 8억 4천 정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걸 철거를 해줘야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김한수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 의해서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급히 철거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년 간 계획을 세워서 만인공원을 조성하는데, 304억 4100만 원인가 투자가 돼요. 올해는 20억 투자가 되고, 26년 이후에 나머지 69억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재정투자심사로만 정리를 했어요, 사업조서를 보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중앙심사 투자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중앙심사 내년에 바로 올려서, 왜냐면······.
이기열부위원장
아직은 안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은 시기가 안 맞아서 올해 못 했고요. 내년 3월에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국비가 몇 %예요? 304억의 국비가 몇 %나 내려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38억 정도 됩니다, 지방개발사업으로 해서.
이기열부위원장
10% 정도 내려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중앙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하는데 25년도 예산이잖아요. 심사 받아놓고 이 사업하시는 걸로 생각하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부위원장
잠시만요!
강인식위원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중앙심사를 받아놓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추경으로 올리세요. 본예산에는 삭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열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를 받아놓고 추경에 올리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러면 발굴을 못 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죠. 발굴은 하시고, 구 역사 철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게요. 이해하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스포츠타운 들어가는 좌편에 임야 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거 진작에 털어야 완벽한 종합스포츠타운이 된다고 수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이런 상황이 도래하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가 월락공원이거든요.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재정비 때 그거를······.
중열
손중열위원
재정비 때 언제하시려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재정비가 아니고, 공원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내년 6월 30일 자로. 실효가 되면 저희가 실효고시를 하고,
중열
손중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체육시설로 가게 되면,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행정이 바뀔 수도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죠.
중열
손중열위원
저는 그전에 마무리를 지었어야지······ 이만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매입을 못했습니다. 매입 자체가 협의매수가 안 돼서요.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 역사 철거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상변경 허가를 그걸 철거해야지 해준다고 하는데 기 있는 시설을 철거를 해야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단은 발굴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문화재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면 방법이 다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그 자체가 6천명 이상이 희생된 장소에 역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유산청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현상변경 허가 자체에서도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이 되겠는데 꼭 현상변경 허가는 없는 것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기 있는 시설을 꼭 철거를 해야 해주는 것이 이해가 안갔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일제치하에서 철길을 놓은 거 자체가 우리 역사를 묻어버리려고 사실은 그 장소에 철길을 놓고 역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만행의 역사도 역사다, 이것을 보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적절한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정말 이해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도 행정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의 과정이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크게 해서 블록단위로는 안 되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블록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왜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점 형태로 군데군데 해놓은 상황이 지금 해놓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거는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포인트로 하는 미도탕이랄까, 온가족센터랄까, 이음센터랄까 이런 것들은 그 범위내에서 어떻게 보면 점 형태로 돼 있는데······.
강인식위원장
앞으로 점이나 포인트 형태로 된 것이 얼마큼 효용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사업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가능하면 블록단위로 해서 그 안에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또 철거해서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면서 블록단위로 돼야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지고 그런 것이 효용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광한루 주변에 블록단위로 개발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은 마무리됐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고요. 최종보고는 1월 의원총회 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워낙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거 있어요. 사무관리비 증액현황 자료, 김한수 위원님께서 전문가 검토사항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전문가라고 하면 연구원이랄지 용역을 하시는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재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밝히기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아직 드러내기가 좀 그렇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런 사항까지도 김한수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건설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585만 5천 원이 감액된 319억 708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8억 9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덕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서, 24년 본예산 10억 원으로 1차분 공사계약금 집행예정이었으나 토지보상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2024년도 공사발주가 어려워 8억 9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수공간 정비사업입니다. 통합하천 정비사업은 12억 83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요천 국가 통합하천 정비사업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요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시행 중으로 하천기본 계획 변경 고시 및 하천점용허가 후 공사 발주가 가능함으로 이에 따른 시설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 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액 306억 4191만 1천 원 대비 150억 8400만 4천 원이 감액된 155억 57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촌~강기 간 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요천 통합하천 정비사업 24억 원, 그린뉴딜 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공사 15억 원,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 9억 5천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9쪽부터 661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12억 949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설해대책에 3억 33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설차량 임차료, 제설용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관리에 9억 474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 4543만 9천 원과, 도로 소파보수용 자재 등 재료비에 74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1억 3899만 2천 원, 도로유지관리보수에 3억 4748만 원, 주민참여예산 노암5통 놀이터 경계석 교체사업에 1천만 원, 노암2통 쑥고개로 인도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도로 보상관리입니다. 도로 보상관리에 2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송관리에 2천만 원, 미지급용지 보상에 2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23억 8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0억 6127만 원, 가로등 보수용 자재비에 2억 7782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보조에 국비 2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가로등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부터 664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에 25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 해소관련 보상비 3억 원과, 중소도로 유지관리비 8억 원, 그린뉴딜(남원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공사에 12억 원, 내척길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식정우회도로 개설공사비에 국비 12억 1600만 원을 포함한 총 24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지역시도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시도 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평촌~강기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읍면시도 유지관리에 6억 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65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부터 666쪽 법정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는 27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에 5억 원, 교량 및 터널 내진보강공사 요천2교 보수보강사업에 5억 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에 2억 원, 읍면지역 도로 유지관리보수에 15억 7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유지관리보수 15억 7천만 원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로서 도로 및 시설물 영조비 배상공제 가입, 시설비로서 법정도로 재포장 공사,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농어촌도로 103호선 인도 정비공사, 읍면시도 19호선 도로 정비공사, 읍면시도 19호선 도로 재포장공사, 농어촌도로 208호선 도로 재포장공사, 농어촌도로 205호선 진입로 정비공사, 농어촌도로 205호선 진입로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공간 정비사업입니다. 통합하천 정비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1600만 원 및 요천 하도정비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67쪽 도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120쪽을 보겠습니다. 요천통합하천 정비사업 있죠. 시비 사업이잖아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 국가 통합하천인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치수하고 친수하고 두 개로 나눠집니다. 친수 구간은 승사교 밑에 시민공원하고, 쌍교 재정비 공사, 쉼터 부분하고, 필터가든 부분이 있거든요. 친수사업은 저희가 하고,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하천인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비율이 치수사업은 국가에서 하고, 친수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친수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기는 어렵고 왜 그렇냐면 치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친수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도비가 국가 하천인데, 시비가 250억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너무 부담스럽고 제가 볼 때는 도비, 국비를 최대한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전체사업은 치수, 친수 포함해서 570억입니다.
오동환위원
최대한 해서 도비라도 따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하천점용 허가 후에 공사발주 한다고 했어요. 허가가 안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속적으로 하천점용을 협의 중에 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되고 나서 하게 되면 하천점용에는 문제없도록 협의 중에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체육과 장기사업 알고 계시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오동환위원
예, 잔디사업하는 거 하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잔디사업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2025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세운 부분이 있는데 더라우아파트 부분하고,
오동환위원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관련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왜냐면 저희가 둔치 조성을 하게 되면 우기 시 둔치 부분에 쇄골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26년 5월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잔디 발주하는 거 하고 이걸 하고 나면 잔디 발주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잔디 발주하고 관련이 있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266쪽을 보겠습니다. 도로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있죠. 전년도 예산액이 2억 3500으로 돼 있어요. 예산안 660쪽을 볼게요.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는 1억 5900으로 돼 있어요. 왜 다르죠? 조서하고 예산안이 다르게 돼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본예산에서는 1억 9천으로 돼 있지만, 추경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2억 3500만 원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서에는 추경까지 포함이 됐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추경이 포함 안 됐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예산안 660쪽 보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조성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이 사업이 시가지 인도 보수공사거든요.
오동환위원
어디 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인도 부분에,
오동환위원
인도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수하려는 예산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명칭이 좋아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 데가 있는 줄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조서 269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서하고 예산액하고 다른데 이것도 추경에 들어와서 그런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63쪽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있죠, 해소 관련. 보상비에서 7억이 감소가 됐는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3억이면 보상이 끝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장기미집행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원래는 더 세워야 되지만 현재 시급성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만 일단 반영을 했고요. 사실은 이거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긴축재정 때문에 못 세운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올해 얼마 정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원래는 내년 예산이 3억 5천 정도는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필지 들어온 부분에서······.
오동환위원
3억 세웠으니까 5천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1년에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이······.
오동환위원
10억에서 15억을 세워야 되는데, 3억밖에 못 세웠다 이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73쪽에 식정마을 우회도로 있죠. 공사완료가 26년까지로 돼 있는데, 26년까지 가능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26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진척도로 봐서는 내년 말인데, 안 될 거 같은데 가서 보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최대한 26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약 업체가 현재 재정악화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에 투자하게 되면 최대한 26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27년 상반기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동환위원
계약 업체가 만약에 공사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계약 보증으로 된 돈을 공사이행보증으로 바뀌거든요. 부도처리가 되면 별도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희가 계약변경을 해야 합니다.
오동환위원
공사에는 크게 차질없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재정악화가 일시적입니다. 어느 정도 해소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년 말 완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는 내년 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2026년까지는 끝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27년 상반기 안에는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74쪽 평촌~강기 도로 확포장공사가 26년까지인데, 내년도 예산액을 5억 세웠는데 26년도에 완공 가능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2026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부도처리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이 업체도 그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왜 이렇게 업체마다 어려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부도처리가 돼서 계약업체를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도 26년까지 완공이 어렵겠네요? 5억을 시비로 세웠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새로 온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갈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변경은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되면 12월 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니까요. 2025년도 부분은 교량 부분에 구조물이 있거든요, 옹벽블록이나 그런 부분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 5억을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서 665쪽을 볼게요. 농어촌도로 있죠. 665쪽에 농어촌도로에서 42억을 대폭 삭감했는데, 왜 그렇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농어촌도로 현재 한편으로는 교부세 감축뿐만 아니라 긴축재정 부분이 있어서,
오동환위원
긴축재정 때문에 감축이 된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거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현재 공사 추진하다 보면 공사는 다 완료된 사업이 건건인 사업이 있어서 완료는 다 됐거든요. 완료된 사업이 있고, 연속성인 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이 완료돼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긴축재정 때문에 더 못 세웠다 이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급성하고 정말 필요한지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두고 필요하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서 280쪽에 영조물배상공제가 있어요. 읍면시도가 134.3km, 시가지 주요도로 8.5km로 돼 있어요. 여기를 공제 가입을 하겠다는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여기가 어디 정도 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역이 전지역입니다. 전 읍면지역, 시도 전체 노선입니다.
오동환위원
전 노선입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km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법정도로이고 시가지 주요 도로 부분만 현재 인도 개설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142.8km입니다.
오동환위원
시가지는 8.5km로 돼 있는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전체 노선이요, 142.8km인데,
오동환위원
남원시 전체 도로가 다 들어간다 이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도로에 관련해서 피해를 보거나 한 사례가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접수된 건은 없고요.
오동환위원
과거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에서 보수 다 해줍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피해본 시민하고 차량,
오동환위원
차량하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도로에 포트홀이나······.
오동환위원
차량하고 그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차량하고 과거에 이걸로 인해서 시에서 보상해준 적이 있어요, 과거 3년 동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있어요, 없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7천만 원 정도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나은가, 보상해주는 것이 나은가를 과거 3년을 보면 자료가 나오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이 부분은 신규로 돼 있거든요. 재정과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해서 신청했었는데, 건설과에서는 별도로 영조물공제에 가입해서 피해발생이나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별도로 신규로 가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동환위원
예산 세워주면 신규로 가입할 거 아닙니까? 가입하면 저는 뭐냐면 과거하고 비교해서 사례가 많이 있는가 사례도 별로 없는데 7천만 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공제에 가입했다가 별로 효과가 없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산낭비다 이거죠. 자료를 해서 과거에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64쪽 볼게요. 지방도로 사업에서 24년도부터 3분의 1이 줄었어요. 사업할 곳이 없어서 그럽니까 이것도 예산부족 때문에 그럽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된 것도 있지만 정말 시급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내년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오동환위원
3분의 1 정도를 줄여도 된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오동환위원
예산안 666쪽, 667쪽 관련해서 친수공간 정비도 마찬가지인데 23억이 감소됐어요. 사업할 곳이 없어서 그럽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결산추경 때 줄인 부분이 그거거든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오동환위원
허가받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게 23억 정도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것은 아니고, 허가받고 하려고 줄였다 이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667쪽에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있죠. 이것이 왜 통합하천 사업인가요? 왜 통합하천 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통합하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사업을?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통합하천 사업은 아닌데, 팀에서 하고 있어서 여기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 목으로 넣어봤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분리를 해야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별도로 통합하천 사업 자체에 예산이 사업팀에서 하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팀에서 하기 때문에 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분리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조서 290쪽을 볼게요.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26년 춘향제 이전에 주요공정 마무리를 해서 시비 4억 원을 추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을 춘향제 행사에 지장 없도록만 하면 되지, 조치하거나 춘향제 이후에 공사를 하거나 해서 하지, 왜 4억 시비를 갖다 낭비해 가면서 미리 공사를 하려고 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2026년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춘향제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내년 춘향제 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 춘향제를 하고 나서 이후에 2025년 6월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춘향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아닌데, 춘향제 이전에 공정 마무리를 위해서 4억을 추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춘향제 이전에 공정을 하려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조서를 보면 2026년 춘향제 이전이거든요. 이전에 주요 공정 마무리를 위한 시비 4억 원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5년이 아니고, 2026년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공사를 하는데, 춘향제 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빨리 하려고 4억을 추가한다 그 뜻 아니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26년도에 저희가 매칭이 있어요. 도비 매칭이 있었는데 2026년 사업비 시비를 2025년도에 사업비를 당겨서 쓰겠다 그 취지입니다.
오동환위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기존 사업에서만 당겨쓴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예산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농어촌도로도 남원시는 5개년 계획대로 접수받는 거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별의미가 없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그동안 3년씩 기다려서 내년에 접수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접수는 원상대로 받겠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현재 교부세 감액에 따른 긴축재정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도로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추경에서라도 예산 확보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접수 제대로 받으시고요. 또 압니까? 어느 날 국가 재정도 좋아질지······. 그다음에 국지도 60호선 잘 아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오늘도 신문에 났네요, 3개월간 통제됐다고. 대한민국에 며칠 간 통제되는 도로는 있어도 12월부터 3월까지 통제되는 도로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남원이 지리산 중심도시라고 하면서 도로 통제가 3개월씩, 4개월씩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2019년 1월 30일에 당시 국회의원, 시장님, 저 해서 '올해도 통제가 되면 그만 두십시다' 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시작한 일이 2021년 8월 24일에 국가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정이 되었죠. 그 과정에 전임 국장님, 과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기재부 출장 그렇게 다니시면서 통상 예외적으로 국토부가 아니고, 기재부 출장하면서 이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익산청에서 국지도 60호선 주천~고기 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환경청하고 사전 협의가 돼서 일단은 내년도 6월까지는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6월 이후에는 보상이 먼저 추진되지 않겠냐 하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린 이유는 겨울만 되면 통제를 한다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 지속적으로 우선지구로 국지도 60호선 부분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식으로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은 없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내년은 현재 하반기에 일부 보상은 책정은 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공청회를 언제했습니까? 벌써 공청회를 한 지가 10개월 된 거 같은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예타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중열
손중열위원
어떤 분들은 차량이 몇 대가 다니냐고 1250억을 투입하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며칠 간 도로 통제가 있을 수 있지만 3개월, 4개월 도로 통제하는 구간은 유일한 구간이다. 지금까지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그 도로는 단 한번도 제설작업을 한 적이 없어요.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설차가 그 도로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시고, 한개의 읍면을 지나서 법면에 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속도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감사하게도 원천천 정비가 올해 준공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
조서로 질의할게요. 총괄적으로 안전건설국에 지적사항이 하나가 있었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등이 건축과에 있었어요. 가로등 담당이 지금은 건설과로 왔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도로까지도 관심을 가져라 그 얘기에요, 마을안길이나 농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고맙게도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 섰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다행스럽고 늘 제가 에피소드로 얘기하지만 낮에 안에 풍광이 좋아서 땅 사자고 퇴근 후에 남편 데리고 오니까 적막강산이라 땅 사지 말자고 안 사는 그런 형편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내권은 20m마다 가로등이 훤히 켜져 있지만, 200m에도 가로등 하나가 없어요. 늦게라도 10여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밝고 환한 밤거리를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조서 247쪽에 평촌~강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을 세워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평촌~강기 간 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사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한두 달이 아니고, 연초부터 못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현장관리도 안되고 있어요. 아주 매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장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준비는 돼 있지만······.
중열
손중열위원
그때도 추경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현장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고 동절기에 눈이 와서 얼게 되면 위험이 많은 도로니까 각별하게 관심가져야 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5억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금 현장이 돌아가지도 않는데, 5억을 세워서 업자가 새롭게 선정돼야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조달청에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언제가 될 거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12월 말 정도면 가능할 걸로 판단되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새롭게 업자가 선정되면 이 예산을 바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5억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이 현재 가설이 올리지도 않고 교대만 한 상태거든요. 상판 슬라브는 올리지 않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내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고요. 281쪽 법정도로 재포장공사 이것도 아까 지적을 드렸는데 6억을 세우셨어요. 읍면지역 전체를 6억을 가지고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일제조사 점검을 했습니다. 일제점검뿐만 아니라 읍면동 건의사항, 신문고, 찾아가는 시장실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항을 접수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이 예산을 세우시는데 수고가 컸을 거라고 봐요. 예산은 그렇지만 기획실에서 제안을 한 것이 균형발전은 남원 시내에서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느 한두 군데만 편중돼서 세상에 풀 한번도 제대로 못 베고, 가로수는 말라죽고, 수형도 엉망이고, 도로는 다 빵꾸 나서 차 타이어 펑크났다고 일꾼들한테 항의하시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일단 6억이라도 시급한 곳은 얼른 재포장 하시고, 반드시 추경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와도 해소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국장님!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가시는 날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의 몫은 우리 과장님 몫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별개 질의인데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눈이 내릴 걸로 예상하고, 읍면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이 트랙터에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설작업이 날씨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빙판 위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분들의 위험도가 많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보통 트랙터가 80마력 이상이 돼야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데, 대인대물 보험이 필요하다고 제설작업 하시는 이장님들이 이야기 하시는데 혹시 건설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된 게 없거든요. 현재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제설기를 336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대는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한수위원
유류대는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사고시에 인명피해랄지 또 장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마력 이상되면 억 단위가 넘는데, 전복이라든지 됐을 때 그분들은 유류대만 받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인대물 보험은 행정에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올해는 이미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는 꼭 참고를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로 순수한 봉사로서 제설작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왕봉도로 마무리가 언제 정도 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올해 마무리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분이 토지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현재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인도 부분이 없습니다. 가로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연계하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부분이 노후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산IC 부분까지 가는 부분이 일부 포장 상태가 안 좋거든요. 동우빌라 부분까지 포장 상태가 안 좋아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때 제대로 하자, 변경해서 내년 4월 정도는 마무리되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산 관계는 그 공사에 관해서는 설계변경 얼마든지 할 정도는 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왕에 공사하면서 설계변경해서 로터리 인근, 시내 방향, IC 방향 너무 마모가 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검토하셔서 한꺼번에 마무리가 싹 될 수 있게끔 그걸 해주셔야지, 도로유지보수에 14억이 감액이 돼서 이것 또 어떻게 되나 걱정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동료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어떻게 해서라도 올리세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몇 년째 보면 읍면동 시내권이나 이런 데는 국토에서 하지 않은 곳이 너무 마모된 곳이 많아요, 크랙 간 곳이 많고.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답보상태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과 국장님의 역량도 있죠. 안 된다고 하는 걸 되게끔 어떻게 해서라도 올리면 이런 데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좋은 날 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급성, 적절성, 필요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거에 따른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교통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지만 아스콘에 대해서 포자가 가늘면서 오래가는 강도가 있는 게 있고, 포자가 굵으면서 몇 년 안 돼서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관심있게 해서 한번 할 때 오래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재질로 꼭 들어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직원들이 직접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면 직접 가서 검침을 하고 있거든요. 온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갈, 규격 부분까지, 유제 부분, 농도 부분까지 어느 정도 체크하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견실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업자들이 유제가 비싸서 아끼다 보니까 이음새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고로 마모가 되는데 물하고 동파되면 이음새, 갓부분 이런 데가 들뜨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섬세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장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요천통합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뭡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요천 통합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오동환위원
예, 정비사업 하는 거 250억 사업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뭐냐면 요천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치수, 치수라는 것은 유실 부분 제방이나 교량 종횡단 부분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친수 부분은 둔치에 시민들의 생활권을 더 확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둔치하고 현재 필터가든, 산책로 부분까지 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동환위원
제가 보니까 수해하고는 이 사업이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수해에 대해서는 치수에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는 친수입니다.
오동환위원
시민 복지향상 지역 활성화 도모인데, 과연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도 못 내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이걸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여기에서 안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모르지만 이건 아닌 거 같은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요천통합천 정비사업 자체를 공모사업으로 선정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은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래서 내년 2025년 5월에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오동환위원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도로도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250억 시비를 들여서 급하게 해야 되냐 이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국비하고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친수 부분이 원활히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물론 대형사업들이 완료된 부분도 있겠지만 반토막난 예산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완료됐으면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그 예산에 준해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걸로 봐서는 신규사업 발굴해놓고도 예산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을 테고, 긴축예산 때문에 건설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시급성을 따져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시급성이 다 있습니다. 시급성이 어디는 더 우선시 되고, 어디는 후순위로 밀려도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올해처럼 이렇게 반토막 나는 예산가지고, 내년도에 일을 얼만큼 할지 모르겠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추경예산에라도 반드시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꼭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강인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총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948만 5천 원이 증액된 25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물놀이 안전관리원 인부임 집행잔액 29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도비 6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한파대책지원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한파쉼터 난방기 점검과 표지판 교체를 위한 도비 4800만 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온열등 설치와 소형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도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자원부족으로 우리 시 미배치에 따른 미집행액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 낙찰차액 2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6억 3500만 원보다 1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95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로 일·숙직비 등 4900만 원, 재해영향평가 심의수당 등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비 2700만 원,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장비유지비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기초단위 재난대비 현장종합훈련 지원 보조사업 700만 원, 안전사고예방사업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및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비 등에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특교세 인센티브 예산을 포함하여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1200만 원, 자체사업에 1100만 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위해 국도비 포함 2천만 원, 화재피해 주민 지원, 실종사고 수색 지원 등 취약계층 안전지원에 6700만 원, 안전마을만들기 도비보조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도비 포함 1천만 원,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사업에 8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네트워크 워크숍 추진을 위해 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특교세 인센티브 8900만 원 중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체계적 복구지원을 위한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 2천만 원, 향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내면 입석리 소교량 정비사업 5건에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대곡지구 등 3개 지구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2억 5천만 원, 노암동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억 원, 대강 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주생 대곡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5억 원, 산동 등구평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8억 원, 노암4통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억 원, 재해위험예방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 노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비 7천만 원, 수방자재 등 방재물자 확보에 3900만 원, 폭염예방추진 보조사업에 1800만 원,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살수차 임차비 등 자체사업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2억 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년 신규사업으로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훈련 및 교육 등 일반운영비 3300만 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보수에 5200만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운영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에 전년도보다 7억 3300만 원이 감소된 6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하도준설, 잡목제거, 주민참여예산 등 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비 1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에 1억 4천만 원, 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자체예산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기성제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8억 5천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8억 5300만 원,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아영 이동소하천에 4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687쪽입니다. 지방하천 람천 인월지구 정비사업에 도비 포함 2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예방사업으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용역비,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비,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 등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 등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4천만 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5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위쪽에 버스승강장 온열등 설치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거 교통과 사업 아닌가요? 왜 여기서 하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한파대책 지원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요.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장에 온열의자하고, 온열등을 이번에 신규로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온열의자도,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온열의자는 있고요. 온열등을 이번에 추가로,
오동환위원
온열등을 위에다가 하는 겁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온열의자는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온열등을 해주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안 산출기초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290······.
오동환위원
293페이지 조서 밑에 보면 예산액 산출기초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재난안전 네트워크 워크숍에 2400이 있단 말이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이건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해서요.
오동환위원
직원들입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전년도에도 재해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그때도 똑같이 8900만 원의 특교세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재난 쪽에 쓰는 것도 좋지만 재난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30명이 8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1박 2일로 계획하고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1박 2일이어도 2400이면 많은 것 같은데? 30명에 대해서. 1박 2일 아무리 교육을 가더라도 2400이면, 30명한테 1인당 80만 원인데, 1박 2일에.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안 67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2억 5500 이 예산 부족하지 않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상해의료보험을 2023년도부터 신규로 보장항목을 집어넣어서 2023년도 1년 운영을 한 결과 상한선을 2023년도에는 2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급한도를 초과해서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요. 그래서 2024년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상한선을 3억으로 올리고 보험회사에다 지급하는 보험금을 많이 줬거든요. 2억 5천 정도 줬는데 전년도에도 그랬고, 24년 올해도 그랬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너무 커서 200%, 300% 이런 상황이거든요. 보험을 안 받아준다고, 지금. 1월 1일부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보험해야 되는데, 지금 보험회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예산을 많이 줘도 상해의료비 상한선 정해가지고는 못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일반적인 상해의료비가 아니고 진단에 따라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4주, 6주, 8주 이렇게 구분해서 위로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통과하고도 형평성도 맞추고 그러려고 위로금으로 전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2억 5천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위로금 해서는 별로 금액이 안 나오는데?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오동환위원
보험금액이 안 나오는데 위로금 가지고는? 상해보험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나오는 것이지, 위로금 가지고 위로금 주려고 2억 5500을 세운다? 그건 아닌데?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보장 항목이 교통과는 교통 자전거만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은 재난, 각종 사고 여기에 다 해당되니까 보험회사에서,
오동환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몰라서 신청 안 하다가 신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비가 들어가도 금액을 높여서라도 해야된다고 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안 받아준다고요, 보험회사에서.
오동환위원
돈 주면 받아주지, 보험료를 적게 주니까 안 하려고 하지 어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많이 준다는데 안 받아주는 보험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보험료를 더 주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위로금,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5억을 줘도 계약을 안 해주다고 그래서요.
오동환위원
우리가 나가는 금액이 나오면 보험회사에서도 다 알기 때문에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보험료 갖고 하면 충분히 받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안 받아준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보험회사하고 접촉하면 지금 우리가 지급 받은 거 있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급 받은 거 이상 보험료를 주겠다는데 왜 안 받아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런데 보험 약관상 3년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드러나지 않는 현재 그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금액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수차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준다고 도저히 그래서······.
오동환위원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위로금으로 바꿔버리면 큰 돈이 지급이 안 돼, 제가 볼 때는. 보험회사에서 지급 받은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보험료를 내면서 얼마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자전거보험 별로 보험금 못 받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자전거는 자전거만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은,
오동환위원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차량으로 해도 위로금 정도가 얼마나 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건데 여기서 해버리고 위로금만 준다고 하면,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요.
오동환위원
위로금으로 하면 금액이 확 줄죠. 금액이 줄어버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보험회사하고 절충해가지고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시민들 다쳐가지고 보험 받는 건데 이런 경우는 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 정책을 해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져야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조서 297페이지 볼까요. 남원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게 주택을 보니까 주택에 화재가 나니까 요즘에 가보니까 거의 전소가 돼 버리더라고요. 거의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 한두 군데 가서 보니까 보험가입을 안 했더라고, 주택들이. 그래서 완전히 전소가 됐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완전 전소하면 시에서 500만 원 지원해주더라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과장님!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듭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전라북도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10개 시군이 다 저희하고 똑같은 금액이고요. 고창하고 부안이 800, 1천만 원 그런데 다만 부안 같은 경우는 화재조사 소방서에서 발행하는 화재감식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소방에서 매겨주는 피해액이 있거든요. 그 피해액을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이 안타까워서 500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오동환위원
조례는 바꾸면 되는 거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76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있죠. 그 예산을 대폭 감소했는데 이게 정비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예산 부족 때문에 그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와 마찬가지로 도도,
오동환위원
적게 내려와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단 작년보다는 적게 내려왔고요.
오동환위원
도비가 적게 내려왔구나······.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80페이지 볼까요. 맨 밑에 금년도 폭염피해 있죠, 폭염피해, 살수효과. 4400이 세워졌는데 아무리 제가 인터넷이고 뭐고 학설이고 다 뒤져봐도 살수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걸 찾지 못하겠더라고? 살수를 했는데 별로 효과도 없고 이거 민원만 들어와요. 자동차,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저도 살수효과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중단할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봤거든요. 마침 어렵게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도로 물청소에 따른 열선 완화효과 측정결과 자료를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 살수를 했을 때 주간에 평균 온도 변화는 물 뿌려지는 도로면은 6.4도가 내려가고요. 인도 주변의 기온은 1.5도가 내려가는 걸로 조사가 돼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조사 결과를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여름에 뿌리는데 지금은 걸어 다니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길가에 걸어 다니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이거 뿌려봤자 효과는 없다고 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꼭 걸어 다니는 사람을 위한 건 아니고요. 도시 전체 열을 내리기 위한,
오동환위원
어차피 열을 낮추는 것인데 좀 있으면 도로 올라가니까 말라버리면 도로 올라가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속시간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속시간도 한 30분에서 60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저감효과가.
오동환위원
오토바이 타시는 분,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모르겠어요. 큰 효과가 없는데 다시 한번,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작년에 해보니까 몇 분만 민원을 지속적으로 내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오동환위원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예산 4400을 들여서 효과가 있냐 이거죠. 효과가 얼마나 있냐 그걸 한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책자 나온 것도 염두에 두고 실제로 지금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름에 뿌려서 정말 열 식혀가지고 사람들한테 시원한 맛이 있나. 저는 아닌 것 같아······. 일단 검토해서 다시 한번 논의 해보시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내일 아침에 보시게요. 사업조서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입영지원금이 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의원발의 조례로, 금년 7월 달에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줘야 돼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318페이지 볼까요.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24년도 예산이 34억 3천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예산안 687페이지를 보면 이게 7억 36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이게 전환사업이거든요. 지방이양 전환사업인데, 이건 예산 규모에 보통교부세에 지정이 돼서 몇 %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팀과도 협의가 됐는데요. 추경에 맞춰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추경에 다시 맞춰주는 겁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전년도 예산액 7억 3600이 잘못된 거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추경에 또 많이 세웠고요.
오동환위원
금년 추경에 많이 세워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조서가 34억 3천이고 조서하고 달라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좀······.
오동환위원
올해 추경에 많이 세워서 그렇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원천천 준공이 언제입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금년 말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금년 말?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금년 말에는 끝납니까? 원래 당초 예상은 예정보다 많이 길어졌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원천천 사업을 예산이 소진되고 없지만 우리가 아까 친수, 치수, 이수 말씀하시는데 친수공간이 제일 뛰어난 시범적인 하천으로 만든다고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친수하고 자전거도로 말고 뭐가 있을까 싶은데 과장님이 보기에도 그렇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조금······.
중열
손중열위원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게 아무래도 그 당시에 공모사업하는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국비를 편성해주고 내려주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중열
손중열위원
주민들께는 친수가 가장 뛰어난 생태하천으로 만든다 해서 기대감이 컸는데, 어떻게 용두사미 격으로 마무리됩니다만 그래도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시는데, 의지가 있다면 그래도 사람이 오고 가고 수변도 있고 풍치도 있고 거기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스위트부터 해가지고, 요천변에 야간경관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분들 장사하는데 도움도 될 겸 오고 가는 분들한테 활력도 드릴 겸 야간경관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었는데 유종상 팀장님은 한두 번 듣는 이야기 아니죠? 야간경관을 화려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불빛 나는 가로등 몇 개면 돼요. 우리가 그걸 친수가 뛰어난 하천이라고 자랑해 놓고 그 정도도 없으면 본래 취지하고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297페이지 조금 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이 있는데 공장 화재피해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요? 기업지원과에도 예산이 없던데, 이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공장은 지원이 현재는 안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주택만, 주거시설만······.
중열
손중열위원
기업지원과에도 물었는데 공장이니까 기업지원과로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예산이 1천만 원이에요. 예산이야 피해가 더 있다면 늘려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5천만 원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아니, 5천만 원은 예산이고 전소됐을 때는 500만 원이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500만 원, 최대 500만 원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아까 위원님도 했지만 500만 원이, 그 안에 있는 집기만 해도 5천만 원도 갈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안전재난과니까 주택 화재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시라고 적극 계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고 또 주택화재보험을 넣게 되면 조그마한 특전이라도 드릴 수 있는 캠페인성의 정책도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봐요. 이번에 소교량 정비사업이 많습니다. 저하고도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소교량이라고 하지만 교폭이 너무 좁지 않은가요? 정말 다닐 때마다 그런 거 보시죠? 교량 진입하는데 양쪽에 차량들 부딪쳐서 시커멓게 물들어 있는 거 보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래도 이제는 개량을 할 때가 됐다, 노폭을 좀 넓히고 가각 부분을 폭을 넓혀달라고 얼마나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까? 예산만 탓할 게 아니라 두개 할 거 차라리 하나라도 제대로 하세요. 이게 10년 계획이라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교량 가설해 달라고 하니까 시급하게 하나 뚝딱 만들어서 1억 들여서 교량 만들어 넣어드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소교량 사업을 하면요. 재가설이냐 아니면 보수냐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재가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변 교통상황이랄지 여건 고려해서 교폭은 정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주민들 통행도 좋지만 오래오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무거나 개거 이런 것들도 사이즈를 우리 남원시도 늘렸죠. 2020년 수해를 겪으면서 수압 처리할 거까지도 만들라 했지만 결국은 안 만들고 말던데, 2020년은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래서 시설사업하는 부서에는 엄청나게 한 몫에 해소해주는 것도 있었어요, 재난지역 선포가 돼가지고.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개거, 교량, 교폭 이런 것들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 예산의 자리지만 그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310페이지 봐주십시오. 요천인데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하는데 참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드릴게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6억인데 겨우 이거 용역비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 선정됐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올해 선정돼가지고, 올해 추경에라도 설계비 계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올해는 좀······.
중열
손중열위원
아시다시피 요천 남원시는 지방하천이라고 하지만 남원시 재정으로 준설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못 해드리고 있잖아요, 준설마저도. 왜냐하면 토사가 쌓이다 보니까 비가 좀 오면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으니까 정부에서, 도에서도 인정하고 개선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준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상 내부에.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하도준설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보시면 물길 있는 데만 겨우 준설하고 있거든요? 제가 2020년 수해 때 준설토 매각을 해가지고 공매처분 했었잖아요. 세수 증대도 되고, 모범사례도 되겠고, 지방하천이지만 도하고 협의를 적극 하셔가지고 준설토 한번 제대로 들어내서 세수 증대도 한번 이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준설은 누구나 100% 다 원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중열
손중열위원
아니죠, 그 지역민들은 원하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거든요, 준설이. 그래서 저희들이 넓은 구간, 긴 구간을 한꺼번에 일시에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얘기를 하자면 길게 해야 되는데, 요천이 곡선부가 많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요천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다보니까 그쪽 지역은 위쪽을 치고 반대편 쪽을 쳐가지고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수위가 낮으면 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황이 발생되고 처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미리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 사업은 하천 바깥의 사업이지만 하천 내도 안전해야 바깥도 안전하지, 바깥에 기껏 개선사업 해놓고 토사가 쌓아져서 효과를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317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신규사업인데요. 남원에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니까 17개소 35개 내 해가지고 구성원이 시내권은 128명, 그다음에 읍면이 655명 합계 소방대원이 783명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맞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하는 의소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명을 선발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제가 남원시 봉사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1억 7천만 원, 방제단이 7천만 원, 의소대가 3500만 원, 시민경찰봉사협의회가 53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봉사단체의 봉사단원들을 볼 때, 대원들을 봤을 때 의소대원이 제일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재난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의소대 대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로는 제일 많고요.
김한수위원
제일 많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3500만 원으로 지원액수는 제일 적은데 저희가 봤을 때 저는 면 단위에서 지금 시내권에는 128명의 의소대원이 활동하지만 면 단위에서는 제가 5개면 의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어떤 재난발생 때 같이 그 현장을 목격하곤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화재진압 때 초동 제일 먼저 지역에, 그다음에 실종자 수색, 그다음에 지역축제 있을 때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있고 금년 7월 달인가요? 정확한 달수는 모르겠는데 주생면에서 70대 시민 1명이 실종돼 가지고 32시간 만에 대산면에서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다행히도 그분이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그날 출동한 공무원들 그다음에 소방대원들, 경찰관들 해서 엄청난 많은 인원이 대산면에다가 종합상황실을 해가지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역본부를 차렸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종된 분을 찾는 것이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결국 의소대 대원들이 찾았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실종되신 그 여성분은 큰 변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이지만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이것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1200이지만 많은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진행하시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의용소방대 선진지 예산이 불분명하다, 예산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삭감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닙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끝나고 저희가 말했죠, 의용소방대 애쓰시는 건 다 안다.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오고 치매나 실종자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애쓰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수색대 지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올라왔을 때 저희가 왜 삭감한다고 하고, 왜 삭감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타 단체 사회단체나, 기관단체의 형평성 말씀하셨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삭감한다고 했나요? 3월 추경에 같이 아울러서 방범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시민경찰 애쓰시는 분들 소외되지 않게 3월 추경에 해도 늦지 않으니 의원들은 다 똑같은 분들 애쓰시는 거 아니 형평성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올리시라고 그랬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저희 의원님들한테 전화하게 해서 입장 곤란하게 하고, 왜 이렇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누구한테 전화 받았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불명확해서 신규사업 하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으니까 삭감한 거 아니잖아요. 형평성이 없으니 3월 달에 다 해서 똑같이 의용소방대도 애쓰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올리고, 다른 분들도 올려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뒤에 나중에 누가 그랬는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의원들이 편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의용소방대 예산 잘라놓는 그런 야박한 의원들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는 전화한 사실이 없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밑에 직원들 관리 잘하십시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형평성 있게 충분히 3월에 보자고 했잖아요, 이거 예산. 그래서 없애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애쓰시는 거 다 압니다,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일선에 제일 먼저 오는 거 저희 의원님들 아무도 반대하는 분 없어요. 이 예산 삭감한 거 아니잖아요, 3월 달에 올리시라고 했잖아요,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 맞춰서. 그렇게 잘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적십자봉사단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적십자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번 금지 수해 났을 때 있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2020년도······.
오동환위원
그때 제가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 달을 봉사했습니다, 그분들 밥 해주느라고. 한 달간을 내 돈 내고, 내 차비로 가지고, 적십자봉사 내 돈 내고 봉사합니다.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봉사단체가 남원시내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한 군데 해주면 전체 다 해줘야 해. 그럴 각오가 있으면 시에서 하시라고요. 하려면 다 해줘야 해요,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봉사단체 다 해줘야 해요. 그걸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님,
김한수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신규사업에 올라온 것이 단체에서 올린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도 그분들 고생한다고 행정에서 이것을 먼저 제안하신 모양이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미리 듣고 찬성하신 의원님도 몇 분 계시는데, 그리고 단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단체는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는 각 읍면에 남대 20명, 여대 20명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시에 제일 먼저 화재, 그다음에 실종자 그다음에 기타 자치단체에서 행사 있을 때 지원 나가서 봉사하고, 그런 이런 모든 것을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가는 걸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똑같이 해야 된다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약간 어폐가 있는 얘기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의소대,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다 봉사하신 분들 노고를 누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그렇고 여기 의소대에서도 먼저 이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먼저 올라온 것이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해서 모든 단체에서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의소대에서 먼저, 남원소방서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한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전체 봉사단체, 봉사단체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기가 좀 그렇고요. 다른 데서도 나중에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해서 거기서 이상 없다고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여튼 안전재난과도 예산이 올해 11억 넘게 감액됐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어떻게 보면 안전재난과 예산은 안전하고 재난대응에 직결되는 예산인데 감액됐다는 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차후라도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을 많이 누락시키고 빠진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 교부세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추경에라도 제대로 반영을 해서 남원시의 재난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은 꼭 확보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남원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2131만 7천 원이 감액된 323억 2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환경과 일반운영비 중 환경관리원 기본금 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관리원 퇴직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통계목 간 변경과 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2, 116, 119쪽 국고보조금 등 136, 137쪽 시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3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4억 5253만 6천 원이 증액된 458억 40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2025년도에 신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40억 원과 남원시 대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13억 9천만 원, 남원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4억 9천만 원,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79억 75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 전기버스 보급사업 8억 5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4억 6305만 원,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국비 내시액이 금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6억 99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2억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5억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16억 5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9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에서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 지원비로 9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승용차 구매지원비로 33억 4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차 구매 지원비로 3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비 17억 14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에서 청소차량 수선비와 쓰레기봉투 구입비,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재활용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등으로 17억 14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와 스키드로더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7억 51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매립장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매립장 2공구 차수시설 설치사업비 등으로 14억 33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남원시 대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시설비로 1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남원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1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시설비로 79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환경과 환경관리원의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57억 32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23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환경과 잘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위원회에서 삭감 예산 없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또 내용을 보니까 시급하고 개선돼야 될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서 사업을 잘하고 계신 모양이다 칭찬 드리겠습니다. 조서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2025년으로 마무리가 되는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계속사업으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원래 예정된 47억 7900만 원은 25년까지면 다 소진이 되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2026년 이후에는 조서상으로는 예산이 없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렇다면 다시 차후 사업을 공모를 해야 되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2025년도에 추진하고요. 25년도에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6300 정도 남원시 관내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세밀히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주택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축사랄지 옛날에 조그마한 공장들 이런 데는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이 얹어져 있거든요. 면적을 할당해 준 거잖아요, 면적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시정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전라북도나 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남원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정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하시고 그다음에는 전수조사 해서 한번에 일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간혹 시멘트, 슬레이트로 봉합해 놓고 동네 골목이나 공터에다 놓고는 며칠이 지난다든지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질색하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전화도 주시고 하는데, 그거 내용이 왜 그렇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골목 같은 데 폐콘크리트 같은 것이 있는 것은 마을에서 아마······.
중열
손중열위원
거기에 처리절차까지도 스티커로 딱 붙여가지고 도포해서 놨던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놔야 하는데 아무데나 놓으면 저희들이······.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331페이지 보니까 민간 전기자동차 승용화물에서 대상자를 540여 대를 잡았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내년도 사업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540여 대가 아니라 훨씬 많은 분들이 전기차로 교체해달라고 신청하셨겠는데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280대 정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280대 지원했는데 신청자를 다 지원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선정해서 줬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받았던 것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랬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이게 선정이 어렵다고 하던데 내용을 보니까 원한대로 다 처리를 해드렸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추진할 때 정확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럼 충전시설은 어떻습니까? 벌써 올해만도 280대, 내년이면 540대 늘어나는데 충전시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515대가 우리 시 관내에 설치돼 있거든요. 급속하고, 완속이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이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중열
손중열위원
지하 같은 경우는 또 기피하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래서 지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15대 정도가 설치돼 있고, 공동주택에. 지하가 115대, 지상이 10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당장 충전에 애로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800대가 내년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충전시설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335페이지 보시면 만인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만인공원이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만인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과거에는 생태하천으로 환경과에서 했었죠?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도 없네요. 도비만 있고? 조서 335페이지입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에 생태학습관, 관찰데크 이렇게 표시돼 있지만 과장님이 구상하시는 생태공원은 어떤 모습입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많은 사람들이 다중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인공원 조성 사업할 때 지금 설계추진 중에 있거든요. 같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도로 경관을 좋게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국장님! 도시과에서는 숲이나 조경 이것은 안 합니까?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지금 이 사업비는 그전에 길 문화관 사업을 추진 못해가지고 그 사업비로 대신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총괄적인 사업은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설계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아무래도 환경과에서 수행하기엔 어려운 점도 있을 거다 싶은데, 몫은 환경과 몫이니까.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길 문화관 말씀하셨으니까 길 문화관이 송하진 지사 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시키려고 했었잖아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모 의원님이 거기에 관심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오늘 역사 존치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전체적으로 같이 이뤄져야 할 사업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은 향기원 있는 자리 그쪽 부분에다가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님들이 점심 먹고 수목도 다 보고 왔어요, 수목도 과연 존치할 만한 수목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전통적으로 남원에 쭉 자생해왔던 수목들, 뛰어난 것들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끝으로 338페이지에 노후 청소차량 대체 구입 이건 새차입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지금 청소차 몇 대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현재 총 45대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봤어야 됐는데, 45대 수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중열
손중열위원
45대 중에 중고로 매입한 차량이 몇 대나?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중고로 매입한 건 없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없어요? 다 새차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한 1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1억 5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안타깝게 관내에서 청소차 수리할 수 있는 데가 없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청소차는 경미한 것은 남원에 있는 공업사에서 해요. 그런데 크기가,
중열
손중열위원
특수장치 같은 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광주 같은 데······.
중열
손중열위원
45대라고 하셨잖아요. 45대 정도면 어느 공업사 1군데하고 협약을 맺어서라도 수가를 낮춰서 관내에서 수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보니까 광주로, 전주로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더라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특수차량이다 보니까요.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특수차량이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관내에서는 조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관리자들도 잘 모르시잖아, 특수차량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관내에서는 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데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수리비가 1억 5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1억 5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료 보시고요. 어떤 때는 1건에 1천, 2천씩 이렇게 나오던데 잘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698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1억 2천 예산 세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미세먼지 예방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에 환경감시원 4명이 있어요. 이분들 인건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분들 네 분이 감시하고 있다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적이 없네요, 지금까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근무복을 입어야 하는데 특수하게 입지 않다 보니까 눈에 안 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떻게 감시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역의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악취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나가서 그쪽 업체하고······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하고 공장입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미세먼지거든요. 사업장 같은 데 있잖아요.
오동환위원
공장 그런데 직접 나가서 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활동하고 점검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계도하고.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331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기자동차 늘어난 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일정하게 지자체에 분배를 하는 실정입니다.
오동환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잡은 거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잡은 것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33쪽 보겠습니다.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거 내년에 끝나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전주 가는 도로 위에 고가도로를 만들고 있던데 이게 지금 동물 도로입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야생통로······.
오동환위원
이동 도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통로입니다.
오동환위원
이동 도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산책도 하고요.
오동환위원
일반시민도 다닐 수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 위에다가 수목도 저희들이 식재를 할 겁니다.
오동환위원
시민도 다니고 동물도 다니는 겁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향교동 생태공원에 관심도 많고 민원이 많아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나중에 미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게 뭐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은 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명칭만 거점배출시설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재활용동네마당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18개소인데 설치가 어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37개소입니다.
오동환위원
37개소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어느 정도 각 마을에 하는 겁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받을 거예요.
오동환위원
지금 지정된 것은 아니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럼 시내도 가능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원래 농촌 지역하고 단독주택 위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파트는 아니고요. 일반주택은 가능하다 이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축협에서 가축분뇨 반대 집회 있던 거 아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난번 향교동 통장회의에서 과장님이 민원이 있으면 허가 안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제가 그렇게 얘기한 사항은 아니고요. 남원시에 이 사업은 우분 연료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통장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극구반대하면 축협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이지, 저희 시에서 안 할 겁니다, 할 겁니다라는 가부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통장회의 때 민원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해 줄 방향이라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축협에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제출해주는 경유기관이지 저희들이 승인해주고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시에서 승인해주는 건 아닙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승인은 저희들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환경부에서 승인해줍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도에서,
오동환위원
시에서 올리기만 하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면 안 올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산업계획서라든가 결격사유 이런 것이 없을 때 저희들은 지체없이 일단은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주택지역인데 기존시설도 폐쇄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택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룡산성 국민관광지 둘레길도 있고 더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 하필 이 지역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축협에서 하겠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협에서 왜 여기다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교룡산성 국민관광단지, 전부 주택이잖아요, 마을이잖아요. 마을 가까운 마을 안에다가 이걸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올릴 때 만약에 접수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잘 해서 민원사항 얘기한 것까지 해서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32쪽 한번 봐주실까요.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이요. 정령치 습지하고 소나무숲 생태지역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공안리 116번지가 어느 근처입니까? 교육원을 건너가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공안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부근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교육원 가는 다리 건너기 전 우측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저수지 상단, 예전에 명성콘도에서 콘도 시작했던 인근인가 보네요? 거기가 건물을 짓다 만 데거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위치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요. 저수지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남원시에서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고요. 저수지 위쪽에 우측으로 콘도 지으려고 한 자리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길에서 우측 정도 저수지 제방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원 건너기 전?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건너기 전에 집 한 채가 있는데요, 집 밑에 쪽으로.
소태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리 서어나무숲 들어가는 국지선 옆에 농협 창고가 있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국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도 아주 요긴하게 쓰일 장소란 말이에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창고도 매입하려고 건축과 빈집 매입사업으로 해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농협에서 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거치고 나서 매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다 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은 아주 센터가 돼가지고 고기리도 올라가고, 에코촌도 올라가고 또 소나무숲, 서어나무숲 뜯고 새로 짓는다기보다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리모델링 해서 자리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추진되게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산서 696쪽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나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강인식위원장
배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구먼요. 그럼 697쪽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래도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민원 해소나 그런 차원에서 확대되고 그래야 될 판인데 대상시설이 좀 줄어들진 않았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대상시설이 줄어들지는 않았냐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시설이요?
강인식위원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해야 될 대상시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축산 농가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고요, 재활용 시설 있잖아요. 거기에만 해당됩니다.
강인식위원장
돈사 같은 데 해당이 안 되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안 됩니다. 그것은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700쪽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기차량 내년도 확보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수요조사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 대수에 다 못 미칠 수도 있겠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죠.
강인식위원장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시설도 같이 감안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설치는 국비예산이나 이런 것 확보할 수 없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하고 있는데요. 큰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어떤 부대시설 있잖아요. 비상벨이라든가 안심가림판 이런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강인식위원장
화장실 설치사업은 없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누차 위원님들도 몇 번 이야기해가지고 관광시설사업소에 있는 화장실 하나 남원의 랜드마크가 되는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매번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국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화장실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이 없고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인식 , 부위원장 이기열 과 사회 교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7억 6900만 원 대비 16억 5500만 원 증액된 26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3쪽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3억 7300만 원 증액된 2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지원사업에 21억 4900만 원 편성, 기정예산 대비 4억 2천만 원 증액되었고, 비수익노선 재정적 지원금 지원사업은 3억 8300만 원 감액 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통행로 조성으로 방어울타리 설치사업 3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천만 원을 증액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일반예비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5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전년도 예산액 237억 800만 원 대비 23억 6100만 원 감액된 2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2억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2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제공을 위하여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사업에 6억 원, 행복콜택시 운영 지원사업에 4억 1500만 원, 운수업계 비수익노선 재정적 지원금에 1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택시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등 5개 사업에 5억 21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 운영 지원사업에 8억 9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대폐차 구입비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운수업체 지원금에 9억 1300만 원, 저상버스 3대 도입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교통 안전 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비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등 30개소에 2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억 8100만 원 대비 4400만 원 증액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7천만 원, 우편요금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개선과 교통법규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기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택시 콜관제료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동환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고, 5500을 감소시켰는데 왜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택시 콜 부를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택시 수요가 321대인데요. 지원하는 택시가 200대밖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55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콜 택시를 부르면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소득층이에요 아니면 일반인도 가능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전 택시 전체······.
오동환위원
전 택시입니까? 한번 부르는데 얼마씩 줍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남원에 콜이 3개가 있는데요. 카카오콜이 있고 남원콜이 있고, 천사콜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콜택시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3개 업체만 됩니다.
오동환위원
나머지 일반 개인택시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콜 관제료 업체가 3개······.
오동환위원
개인택시도 콜 관제료 가입해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가입한 택시가 200대밖에 없어서 감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1대당 얼마를 주는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보통 4만 원 책정해서······.
오동환위원
건수에 상관없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728페이지 볼까요. 맨 위에 온열의자 설치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동환위원
안전재난과에서는 온열등 사업을 하더라고요, 알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을 갖다가 한 버스정류장에 2개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안전재난과에 설치하는 것은 온풍기 비슷하게 열을 쏴주는 거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바닥에 앉았을 때,
오동환위원
앉았을 때 해주는 거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온열의자······.
오동환위원
버스 승강장마다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읍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설치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택시 차량 내부장치 블랙박스 설치지원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동환위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택시 승강장에 가서 개인 택시 사장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지난 9월 16일인데 부영2차 승강장 앞이었을 거예요. 거기 갔더니 개인택시 사장님이 시에서 블랙박스를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오래돼서 고장이 많이 나서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안은정 팀장님한테 요구했는데 반영을 해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고장 난 분만 해주면 안 되냐 했더니 몇 분 정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했다는 거예요, 한 해에. 그래서 교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했고,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언제 교체해 줬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1번 했고요. 7년 주기로 해서 2018년도에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노후된 것도 있고,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택시 운수 종사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던데, 연차별로 해도 돼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택시업계하고 이번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을 모아보고······.
오동환위원
제가 볼 때 이거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택시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택시업계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을 때도 다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했다는 거예요. 저도 예산 때문에 나눠서 하면 안 되냐 얘기를 해봤더니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안 729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도입이 24년에 비해서 1억 7200이 줄었어요,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동환위원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니요, 대폐차 올해 신규로 6대를 구입했고요. 대폐차로 2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8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대폐차 3대가 있습니다. 왜냐면 총 대수 19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6대가 모자랐는데 이번에 신규로 6대 구입해 갖고······.
오동환위원
국도비하고 상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조서 36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해달라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인월지구 공영주차장 외에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사업을?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금년도에 전환사업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 전환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비 요구를 했습니다.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나와가지고 도에 3건 요구했는데, 긴축재정 관계로 1건만 반영되고 나머지 2건은 반영이 안 됐고요. 362쪽에 보시면 저희가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시내권에 필요한 곳에 해서 죽항동에 6억 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시내 1군데, 그다음에 인월하고.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곳이 많은데 향교동도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릴 때 이거 어떻게 올립니까? 선별해서 올립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3년에 1번씩 주차장 수급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 반영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수급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지 매입이 어렵잖아요.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막상 매입을 하려면 감정가격 이상으로 달라고 해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수급계획을 하게 되면 지구별로 수급계획을 합니다. 어디 지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내에서 의사가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오동환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는 감안하지만 제가 볼 땐 부지 매입이 가능한 곳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시잖아요.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공영주차장 예산 많이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주차장은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내년에 수급실태 조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우선순위를 감안하시되 부지 매입이 가능한 곳 있잖아요. 그곳부터라도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세우시더라도 그때그때 해서 주차장 확보에 많은 예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서 351쪽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는 과장님이 일부 사용이 잘 안되는 쪽이 있고, 되는 쪽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안되는 쪽을 먼저 하고 이렇게 100대, 100대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거기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구연한이 전체가 돼서 차이는 있어도 일괄 교체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생각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렇게 된 점이에요. 이해가 가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것은 다시 심도 있게 이따 논의해 보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류장 몇 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몇 개 정도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승강장이요?
소태수위원
예, 승강장.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승강장 개선사업이요?
소태수위원
새로 시설해야 될 곳이 신청 들어온 곳 있을 거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승강장 들어온 것은 20개소 됩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20개는 다 소화해 내겠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17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잘하면 아껴 쓰고 하면 20개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입찰하고 나면 잔액으로 해가지고······.
소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서로 질의답변 하는 중에 교통량 조사하시고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용역하세요. 그런데 예결위에 와서 홍보전산과를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하더라고요. 교통안전취약지역 및 시내버스 공공서비스 운영 현황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통사고 및 시설물 현황, 보행안전 위험요소 분석 그리고 교통시설 설치지역 도출, 안전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하던데 알고 계셨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안전재난과에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시설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건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건데요? 홍보전산과에서 빅데이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저희가 보면 어디선가 교통과하고 빅데이터를 하면 업무협업이 돼야 하는데 그냥 어디선가는 알아서 하고 있어요, 교통과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예산 5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준비한다고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기대효과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보행자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 정책 수립 및 시설물 확충 근거를 마련하겠다예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면 교통과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홍보전산과에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 국장님,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교통과하고 ‘우리 이런 빅데이터를 할 거야, 교통과에서 나중에 나온 걸 가지고 시설도 확충하고 교통량도 분석이 되니까 하자’ 이런 말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아시고 같이 협업하세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리고 일부 저희가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에 2026년도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기에 같이 해서 공모사업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홍보전산과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홍보전산과······.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해주시고, 이건 개인적으로 상임위가 끝나고 받는 건데 예결위 끝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복사지 주차장 있잖아요. 만복사지에서 화장실이 있는 쪽 아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만복사 주차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주차장에 화장실을 준비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통장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환경과와 한번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교통과 자체에서 하든 관심을 가져주시고, 양림단지 안에 ‘그네매점’ 있죠. 관광단지 안에 그네매점 주차장이 있어요, 솔바람길 가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솔바람길을 이용하면서 주차장에 화장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갔다 내려오면서 그 밑에 있는 화장실하고 거리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은 고민 한번 해주세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아무래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과에다 이야기합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환경과와 같이 협업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 군청을 유료화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적십자봉사단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봉사원들, 평생대학교 어르신들이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 직원, 행사가 있으면 행사 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공공목적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면 무료권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무료권이 따로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무료권을 해서 배부를 하고요. 입주단체에 대해서는 그 목적 저희가 공공성이 가미된 단체인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똑같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징수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항상 복잡해가지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통량 조사하고 빅데이터하고 혹시 예산이 중복돼 있는지 소통을 한번 하셔가지고,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강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인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인프라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매입사업 및 매입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설비 17억 7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3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1억 110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 시설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98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5030만 8천 원 증액된 150억 3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매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 빈집매입사업비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산내 입석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00만 원, 수지 등동지구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700만 원, 이백 계산지구 시설비 3억 1700만 원, 대강 강석지구 시설비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운봉 매요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7290만 원, 내척 보성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이후 공모사업 대비를 위한 취약지역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사업비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6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55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사매 노봉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전세권 설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 1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세대출 이자지원 1억 5천만 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 원 민간융자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공공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공동주택 4개 단지에 대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324만 원, 공공운영비 1693만 2천 원, 국내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713만 원, 국내여비 3040만 원, 자산취득비 7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공공건축 건립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국내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차급여 5억 원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7300만 원,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 3억 원, 동림로 2차 간판 개선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심하우스 밑에 빈집재생사업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오동환위원
재생사업 3천만 원을 반납했는데 왜 그렇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처음에 사업량을 4개 동을 잡았는데, 신청이 3개 동민 있어서 1개 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신청이 적어서 그랬다, 그 밑에 17억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건 빈집매입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빈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 그것을 다 사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하고 판단해 보니까 저희가 당장 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일단 활용 가치가 있는 그 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58페이지 있죠. 신혼부부 공동임대주택 이것도 3억 2400을 반납했어요. 이거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당초 예산 시에 입력 오류가 됐습니다. 3600만 원인데 3억 6천으로 입력이 돼가지고······.
오동환위원
잘못돼서 이렇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742페이지 볼까요. 빈집정비 사업이 이어서 되는데 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까 24년도 22억을 세웠다가 18억 반납했단 말이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4억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올해 8억을 세웠어요, 사업비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금년도에 빈집매입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살 수 있는 건 사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것이고, 현재 매입 진행을 검토 중인 거하고 내년에 어느 정도 있겠다 하는 것을 감안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금액 있죠? 8억 세웠는데 신청은 10억 8700이란 말이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오동환위원
8억 세워 가지고 이거 모자라지 않겠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신청에 비해서 예산이 근 3억 정도가 모자란데, 일단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모자란 돈은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의가 1년에 1번 있기 때문에 한번 심의할 때 전반적인 순위를 다 정해놓고, 만약에 예산이 추경에 세워질 수 있다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년에도 수정예산에 세우고, 추경예산까지 세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0억 8700 다 해야 하잖아요. 어디는 안 해주고 어디는 해주고 그럴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은 금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러죠.
오동환위원
그런데 8억을 다 안 세워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24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신청······ 아무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확보해서 지원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7페이지 보겠습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있죠.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하고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이 2억 1300만 원 올라왔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오동환위원
옥외광고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옥외광고물 설치······.
오동환위원
대개 플래카드죠. 플래카드인데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플래카드는 게시대에 설치하려면 광고사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광고협회에 게시할 수 있는 위치를 신청하면 게시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정해줍니다. 왜냐면 저희가 광고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제거하고 하는 것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허가받지 않는 광고물 있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게시대 외의 것들······.
오동환위원
게시대 외의 것은 철거하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게시대 외의 것은 광고물협회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오동환위원
게시대 외의 것은 어떻게 철거하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 정비인원이 2명 있어 가지고 정비인원이 돌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돌면서,
오동환위원
게시대 외의 것은 거의 불법 광고물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거의 가 아니고 불법이죠, 선거용 빼고.
오동환위원
선거용 빼고 불법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오동환위원
최근 경찰학교 유치 관련 광고물 이거 불법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불법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저기에 걸게 하면서 개인들은 단속을 합니까? 그것은 걸데 하면서 개인들은 단속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건 사실인데 경찰학교가 지금 죄송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역소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학교든 어떤 기관이든 간에 유치하는 것은 남원시로 봐서는 저희가 조금 약간의 부담을 갖고라도 그것을 더 홍보하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며칠도 아니고 온 시내가 도배가 다 돼 있잖아요. 온 시내가 경찰학교로 돼 있는데, 이제 경찰학교 시민들 다 알아요. 유치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필요성도 알고,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미관에 안 좋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치워야 될 때 안 됐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 외부인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남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은 그냥 쓱 지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오동환위원
솔직히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남원 사람들은 다 알죠.
오동환위원
남원도 알고 외지인들 알고 거의 다 알기 때문에 도시미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 보면 천변에 보면 플래카드 천지인가 싶을 정도로 걸려 있는데 치울 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기 지났으니까 이거 치워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둘 겁니까? 국장님, 계속 둘 겁니까? 답 하기가 곤란합니까?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어느 정도 다 알고 했으니까, 도시미관이잖아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조성하고 하는 사업도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불법은 단속하고 이러면서 이제 뗄 때도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으로 미뤄져 버렸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내년 4월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뗄 때가 됐으니까 국장님이 같이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750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끝에 동림로 간판 개선사업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거 국비사업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동림로 간판 개선사업이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오동환위원
매칭사업이라서 기금에서 일부 나간 겁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매칭사업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이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활성화가 안 돼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전액 국비 아니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전액 국비 아닙니다. 기본 비율이 6대4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오동환위원
6대?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6대4······.
오동환위원
6대4요? 향교동 간판했을 때 전액 국비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매칭사업입니다. 간판개선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건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오동환위원
시비가 다 들어갑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요즘은 매칭 안 하면 안 해줍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에 비해서 3억 정도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부족함이 없도록 추경에 꼭 반드시 올려서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관련해서 빈집정비를 하는 것이지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사업이고요.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 새로 생긴 건데 행안부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로 해서 철거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빈집매입 사업하는 것은 2024년도에는 매입비용을 따로 세우고 리모델링비 따로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에 예산이 뭉쳐져 있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2025년도에는 빈집매입 사업 안에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철거도 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통으로 세우셨단 이 말씀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동환 위원님이 현수막 관련해서 경찰학교 유치 관련,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바래고 그래서 보기 싫은 것도 있거든요. 꼭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오래된 것부터, 미관이 안 좋은 것부터 철거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런 것은 이미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오래돼 바래서 보기가 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바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강인식위원장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